서회원 의원 발언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어울림복지관은 강동구 최초의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 2024년 11월 7일 개관한 시설입니다. 최초 기본계획은 2018년 10월에 수립하였으며 공사는 2022년 3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42제곱미터 규모이며 총 예산은 328억에 시설비는 약 179억입니다. 공사 진행 기간이 길었습니다. 한 6년 가까이 됐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레미콘 공사 비용 등이 부족함에 따라서 원활한 공사 완료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2024년 9월 12일 1억 5,100만 원 정도를 배정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비비 사용 내역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그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맨 처음에 지금 사업 기간이 보면 2018년부터 되어 있어요.

18년 10월부터.

이 당시에 처음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였고, 그리고 지금 준공된 현시점까지 증액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교라든지 예비비든지 다 합해서 총 증액분이 얼마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를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영자입니다.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소 내 1층 어린이건강동산 천정누수에 따른 침수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해 1,453만 1,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바닥 마루 및 전기판넬, 어린이안전매트 등 침수로 파손된 시설물 철거 및 복구공사비용으로 1,45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선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신규 추진된 서울시 공모사업인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 지원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건강형 식사 지원 사업은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당뇨식, 다짐식 등 맞춤형 도시락 배달과 건강, 영양 상담 제공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심층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건강 고위험 저소득 어르신 42명을 대상으로 시립강동노인복지관에서 건강형 식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비 9,5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사업비, 운영비,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영양사 인건비는 시의 지침에 따라 일부 구비 지원으로 하여 고위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식사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안전숙소 운영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6월 21일 관내에 민간 숙박시설인 하모니 관광호텔, 바고 관광호텔과 어르신 안전숙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협약 기간 중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객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명단 관리 및 객실 내 위생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총 201회의 안전숙소 객실이 제공되었으며, 객실료 총 1,378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 어르신 안전숙소 운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2025년 무더위 쉼터 운영 시 해당 시설과 협의 후 재협약을 추진하여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번 2024년 어르신 안전숙소 운영 업무 협약 보고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혹시 대상이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대상을 취합하는지?

동별로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현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대상자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안전숙소 객실료 지급은 예산을 어디서 사용하세요?

전액 시비입니다.

? 아, 그럼 올해도 아무튼 내년에도 재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추진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은 따로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투명 페트병 리사이클 실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29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 원료 사용 제품 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 시행에 앞서 우리 구는 재생 원료 사용 생수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파클 주식회사 한국환경공단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협약에 의해 11월 30일 기준 16개 부서에서 협약한 단가로 r-PET 생수 6,300병을 구매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리앤업사이클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센터 벼룩시장 행사에서 진행된 분리배출 참여 교육에 환경공단에서는 홍보용 기념품을 지원하였고, 초등학생 100여 명이 해당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강동구립 청소년문화의 집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호2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지역의 청소년에게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이 있는 청소년법인에 2022년 2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그간 성과를 평가한 결과 평균 85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이용자 및 수용 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시설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청소년관장 위촉,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시설 이용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고 민간 주도형 강동구청소년시설 프로그램협의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청소년 관련기관 간 서비스격차 해소 및 연계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은옥입니다. 강동구 동남로 926 고덕동에 위치한 강동나눔장터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기증 물품 보관과 판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 배분 사업을 하고 있는 강동나눔장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 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며 수탁 만료 일자는 내년 2월 21일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2030년 2월 21일까지 5년입니다. 강동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위탁지원비용은 없으며 매장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위탁 사무는 강동나눔장터 매장 운영 전반 및 수익나눔 배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내년 1월에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내년 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용주차구역 증가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안 제8조는 대응 매뉴얼 배포를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공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자로 시행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주요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ㆍ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 대책이나 규제 근거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늘어난 전기자동차와 전용 충전 구역에서 관련 화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의 주요 용어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인용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서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하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 가능합니다. 안 제5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규정입니다. 신축한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도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피해 규모는 수백 대에 이르고 단지 내 전기와 수도공급 중단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쉽지 않고 전용 화재 진압 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를 거부하는 ‘전기차 공포증’ 현상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러 안전대책과 안전시설 보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향후 관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강동구청이 소유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개방된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외부로 전기충전소를 설치 또는 이전을 할 장소가 없거나 대안이 없으면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강제로 외부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설치를 꺼리는 관계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강동구청이 소유하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제1항의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인하거나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인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안전시설 관련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 예산 낭비와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관계인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 이를 유지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관리하지 않고 향후 재설치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대응매뉴얼 배포 규정입니다. 구청장으로하여금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이 관계인에게 화재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에서 관련 대응매뉴얼을 배포했고 강동구청도 이를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향후 대응매뉴얼이 개정, 보완되면 담당부서는 반드시 개정된 대응매뉴얼을 재배포 해야 합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응매뉴얼이나 안전시설 등은 현시점에서의 안전대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계속해서 여러 기관과 논의와 조사를 통해 대응매뉴얼을 개정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업무의 위탁 규정입니다. 관내 지역별 전용주차구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일부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는 관련 조례는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근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목으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개 단지에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장비 구매 비용 지원으로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지원에 따른 자부담 과다와 지원 물품 한정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지원 상한 금액을 증액하고 지원 물품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용 충전기 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내 전기자동차 등록현황은 3,218대입니다.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는 부족함이 없는 숫자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97.43%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역 지하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안전시설 지원의 법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위험성에 대비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와 관련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상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담당부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조례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상위법령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안전시설을 지원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조사를 통해 구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사실은 구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은 대단히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부서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에 전용주차구역을 외기에 개방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강동구청 소유의 주차장 가운데 이렇게 외기에 개방된 지상으로 설치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해당될텐데 공영주차장에 지상의 주차면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게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까?

예,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일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주차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외부로 옮겨야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7조를 봅시다. 제7조제1항 경우는 구청 소유가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 이야기지요?

예.

경우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나 전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또는 일부 했는데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민간 지원의 가능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설치에 관한 조항은 지금 서울시 조례나 이미 제정돼 있는 타 구 조례도 일부 또는 전부라고 조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따로 조항을 빼놓은 게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그 부분을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15일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보고 분명한 것은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

예산 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참고사항에.

예.

예산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 구 소유의 주차장 가운데 외부로 옮겨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텐데 왜 예산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공동주택이나 민간에 대한 안전설치 지원기준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 목적이 좋아서 서명한 공동발의한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장께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난 8월달에 청라신도시에서 화재발생 이후에 이게 조례가 대두되고 있지요?

예.

어느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유행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해보니까 9개 자치구인데 서울시 빼면 8개 자치구가 될텐데 그것도 11월달에 5개의 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갖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조례안이,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부서와 상의를 했겠지만 이 조례를 보면 다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 지원 조례가 지원도 강동구에 지금 수많은 지하주차장에 지금 전기자동차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그 수많은 주차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어느 범위를 설정해서 그 많은 요청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7조제3항에 절차, 범위, 대상, 점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강동구가 조금은 기다릴 수도 있었던 조례다 내 생각은,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게 모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법이 지금 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조례는 만들어놓았지만 지금에 와서 용역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동구가 지금 따라 가고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금 8개의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것도 11월 바로 한 달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선에서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한 위원님과 상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다 넣기는...

다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조례의 구체성을 떠나서 지금 이 조례를 지원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시설 현황 파악부터 해야 되고 용역결과도 받아본 다음에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용역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 12월에 끝납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고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용역결과를 보든...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조례잖아요? 용역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어떤 용역결과도 나오고 그랬을 때 차분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님!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조례 과정에서는 권혁주 의원님하고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하고요. 김남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일정 큰 일이 난 거에 대한 구체적 국가차원이든 서울시든 그 지침이 내려와야 그걸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갖고 권혁주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진행을 이건 한다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초에 상급에서, 서울시든 국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있다면 그거에 준해서 조례를 저희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좀 더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답변을 과장님이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한 조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바로 상위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가 유행처럼 누가 하니까 다른 구에서 하니까 따라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국장님처럼 하면 내가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논쟁이 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걸 지금 이 조례를 제동 거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발의를 했다니까. 앞으로 이런 걸 왜 지적을 하냐면 차후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서에서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급하지만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적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 지적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나 서울시 거 나오면 상반기 중에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되는 조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주 의원님께 참 시의적절하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발의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전기차 화재나 대책 이런 근거들이 아직은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지방 기초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최일선에서 듣는 입장으로써 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조례를 운용해 나가시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이슈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거를 단순히 이제 조례를 했으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끝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살펴 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수들에 대해서 잘 담아두셨다가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조례 제7조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 제1항제2번에 보면 소화기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서울시 조례 8월달에 했던 조례 검토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미처 못 봤습니다.

,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 조례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방청의 의견을 기재했는데 전기차가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화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소화기가 아니라 물로 열을 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소화방법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차수판 같은 것들 세워놓는, 물막이판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소화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구 사례를 확인해 보았는지 그래서 서울시는 전용소화기라는 부분들을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자치구 사례를 확인해보았는지 부서에서도 검토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소화기는 안전시설기준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전용소화기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ABC급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용소화기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되면 또 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화기는 향후에 개발될 품목이 분명하겠고 지금 개발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존경하는 김남현 부위원장님과 동일한 지적인데 제가 빼라고 하지는 않았고 부서에서 검토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대로 전기차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될 것으로, 지금 개발 중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 이게 소방청에서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이라고 해서 24년 8월에 배포한 내용을 보면 전기차 화재진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되거나 부서에서 이걸 적용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안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는 없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근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목으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100세대 이상의 화재진압장비 구매 비용으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그 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론, 자부담이 있겠지요?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소화기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소화기는 개발 중이지만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개발이 되면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나요?

예.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규정에서 위탁 관련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위탁 관련하여 별도의 사항을 규정에 넣는 게 어떤가?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원창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타 구에서 화재예방이나 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화기 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부서에서는 혹시 파악한 적이 있나요? 두 가지 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화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조례에서 소화기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소화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나 타 구 조례에서는 빠져 있는데 처음 초안이 소화기가 포함돼서 왔을 때는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뺄까도 생각했는데 앞으로 소화기는 분명히 개발이 될 거고 고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해질 배터리가 아니라 고체 배터리로 개발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개발된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굳이 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소화기는 계속 유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타 구 조례에서도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조항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집중적으로 90% 이상이 다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 3층, 4층 그런데 지상하고 지하를 했을 때 막상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게 더 피해가 큰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지하하고 지상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무래도 지하에 설치를 자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소방차가 지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층고 때문에 높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를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 현재 신축되는 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들도 거의 지상 정원형, 공원형 아파트기 때문에 지상에는 소방차 외에는 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지하에 만들 수밖에는 없지만 소방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축규제심의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원창희 위원님도 말씀은 했는데 24년 8월 14일날 소방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소화기를 한 번 정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연구에서 보니까 1층에서 또 설치를 했을 때 피해가 더 크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하보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최소한 안전대책 방안을 구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도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하고 보면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먼저 부서에서 이거를 파악 후에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사항 조례에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 원창희 위원님, 이동매 위원님 다 똑같은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배제하고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다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갈 게 지하에서 났을 때 대량 피해 난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많이 해보고 ABC소화기도 해보고 물로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열폭주 현상이 나는 부분은 급속냉매제를 사용한다면 아직까지 방송에는 제가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해보고 정말 열폭주 현상에 열을 차단하는 관계는 초강력 냉매제가 마이너스 200 몇 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한다면 매우 유용한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될까 고려되고 있고요. 중요하게 열과 인명피해를 보면, 대개 흡연에 의한 폐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의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두되는 게 지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는 그런 연기 부분을 초강력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더 입법화 해서 정말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생각 공감하고 있고요. 화재예방 대책에 분명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해도 되는지요? 지금 이동매 위원님하고 원창희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소화기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권혁주 의원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소화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용어상으로 나오면 이게 분말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인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기라면 현재 분말소화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이 소화기 부분을 좀 이거는 빼는 건 어떤지? 또 고민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6조에 보시면 저희가 고민한 건 뭐냐면 지상으로 이전은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하층 진입 진출입램프 인근에 설치하는 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에서 어느 곳에 불 나면 소방대원들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권고를 하더라도 향후에 건축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인허가 부분부터 위치를 조금 바깥쪽 진출이 좋은 쪽으로 해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소방대원들의 투입이 용이한 곳으로 좀 권고를 하는 걸로 보완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 일부개정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설된 동법 제33조의3 조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등의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 체육회 및 강동구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의 대부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9조~제12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 13조 ~ 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023년 9월 14일 일부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이 2024년 3월 26일 일부개정되어 9월 27일자로 시행 중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8조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 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관내에서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제9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1,000명 이상 참여 체육행사 및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강동구체육회에 강동구민회관 임차료를, 종목별 협회에 행사개최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아래 표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가 2023년 9개, 2024년 9월 기준 8개가 아래 표와 같이 열렸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가 있으면 체육행사 개최자가 안전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표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자에게 바뀐 법적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강동구체육회에 강동구민회관 임차료를, 종목별협회의 행사개최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담당부서가 각 단체에게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된 법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일한 공공학교 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한 체육단체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11월에 지원금을 신청받아 12월에 사용료 50% 이내 지원하고 있어, 안 제4조 중 제1항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연 1회’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21년 8월 17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한 단체 또는 동호회가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하반기에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 지원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 규정입니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 소재 단체나 동호회 등에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 지원 방식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반기별 1회 사용료 지원에서 연 1회 지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29개 동호회 총 2,565만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사용료 지원 방식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위임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조문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명시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개정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6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아동학대, 여성폭력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0년 8월 4일 「강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2019년 4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폭력을 포함한 학대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여성폭력방지정책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4일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결과, 강동경찰서의 협의 안건에 대한 회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관내 가정폭력 발생 비율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가운데 높은 편임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해서 상담, 교육 및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관련 상위법령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운데 일부를 명시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동구 내 주요 기관장들이 모여 강동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 구축을 통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회의입니다. 논의된 안건은 대표성이 있으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서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가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설명은 했지만 정말 좀 더 명문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되어 있고 내용도 제안 내용을 봤을 때, 가정폭력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강동구가 특히나 또 높은 축에 들어간다는데, 이거에 대한 한마디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경찰서로부터 받은 그 통계는 우리 강동구가 가정폭력 그 순위가 전체 6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구청장님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강동구의 마음 심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비전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기 좋은 강동구라고 우리끼리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도 늘 진정한 우리 강동구가 서울에서 어떻게 돼 가는지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두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 가정폭력 관련 전문 상담소가 명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정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가해 행위자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상담과 또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사업을 내실 있게 충실하게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지원 더 충실하게 잘 이어가서,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저희가 내려갔던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더 올라가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했는데 아까 통계에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원인이 기인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을 나타내는 원인?

아, 가정폭력의 원인이요?

예.

지금 가정폭력이 사실은 가정 내에 배우자나 또는 직계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정서에 비하면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련된 건은 가정 안에서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인식이 오랫동안 좀 자리 잡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고를 하고 어떤 분리 조치랄까 지원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아동에 대한 폭력은 원가정 분리 기간이 끝나거나 정상적인 정황으로 돌아갔다고 판단이 되면 또 원가정 복귀라는 조치가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여성폭력이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뭐 폭력에는 다양한 형태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관계적, 자녀, 부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여성폭력 중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분리 조치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고 이러한 인식을 통하고 또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있어서 진짜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만이, 우리가 여성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소수자집단이라고 이 폭력에 관련되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더 사회적소수자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러한 것은 아주 좀 더 촘촘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상 행동이 나타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여성의 살인사건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방지 그 목적성부터 전체적으로 구체화했다는데 큰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런 관점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분리 조치라든가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정보 공개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한다고 하면 강동구가 그야말로 숫자가 높지 않고 좀 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번 강동 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통해서 더 인식 개발을 통하고 우리 가정, 남성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사회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선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경로회관은 증가하는 노인 여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 비해 작은 연면적에도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설이나 경로회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노인복지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에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현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7조, 제16조 개정을 통해 경로회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면적에 맞게 개정하여 현실적인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 제6조제4항 개정을 통해 경로회관이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7조에서는 경로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 제공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부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강동구의 경로회관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부서는 현실적으로 경로회관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경로회관 설치 기준을 강동구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맞는 관련 여가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경로회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1호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표7의 시설·설비기준 등을 준용하여 경로회관의 설치 기준과 최소 기준을 조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가운데 노인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로회관이라는 공공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과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경로회관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경로회관의 시설기준을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에서 경로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회관의 최소 시설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경로회관의 운영 규정을 경로회관 운영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위탁 운영 관련 규정입니다. 현행 제17조제2항의 내용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제16조 운영위원회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17조제2항을 안 제16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재정립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은 구립 노인여가복지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강동구지회를 수탁자로 하는 경우 심의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강동구 조례에서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입니다. 경로회관과 동일한 명칭의 시설 설치 조례를 만든 곳은 익산시만 있고, 서울특별시 내 2개 자치구는 유사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강동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중이 아래 표와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노인층 여가문화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 있는 노인복지관 설립은 부지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곳곳에 지역 어르신 수요에 맞는 크고 작은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시설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여가문화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다른 시설인 경로회관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 강동구에 특별히 둔촌동 포레온아파트 관련된 사항이죠?

꼭 거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 생기거나, 아니면 유휴공간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익산에 사례가 하나가 있고 서울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이번에 하면 처음 케이스가 맞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준 완화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맞게 맞추고자 하자는 본 취지의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복지서비스, 실질적인 좋은 질을 한다고 하면 실질상 법 규정에 맞는, 정말 어른들에게 좀 더 나은 좋은 프로그램과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가 지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어르신 인구가 1년에 한 4,000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지금의 어른신들은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도 있지만 여가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욕구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여가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마는, 물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도 기부채납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좀 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맞게 되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조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하나 맞춰가며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정말 진정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레크리에이션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너무 좁은 시설이 기준에 안 맞는다는 조건에 맞춰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강동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로당도 여가복지시설이긴 한데, 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이고 이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있어서 그 운영자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개발이나 보급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어르신들이 여가복지서비스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로회관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또 저희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비하고 있는 곳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몇 평 정도가?

규모가 한 400㎡정도 됩니다.

400㎡면 한 14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게 뭐가 들어갈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강동구 노인회 지회가 경로당의 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같이 경로당 개발프로그램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력해서 또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완전 큰 틀의 시설로는 가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여가문화에 잘 할 수 있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15년 동안 운영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500평방미터 이하로 노인복지관보다 적게 해놓았는데 운영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복지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15년 동안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혹은 개정하거나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걸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어떤 공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가요? 몇 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작년에 심우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지금 느끼는 부분은 여기 지금 이 조례가 하나의 시설만을 위해서 개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 중장기적으로 확대계획이 있는지 혹은 다른 동과,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암사동 소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예, 암사동은 노인복지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건물을 복합시설로 만들 예정이고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내·둔촌 권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고 노인여가시설이 없습니다.

확대계획이 있냐니까요.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대계획이 있냐고요? 타 동이나.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써 강동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계획이 있는 곳은 사실 천호나 명일 이런 곳이고 둔촌·성내에도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둔촌·성내 쪽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둔촌 파크포레온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혹시 강일동 쪽에도, 고덕강일 지구 쪽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일동 쪽에도 만약에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동별로 꼭 다 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매번 공유재산이나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계획이 먼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5년, 10년 안에, 최소한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뭐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인구변화에 따른 그런 대응은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노령인구증가에 따른”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지금 설치하고 나서 다음 설치 계획은 기부채납 하는 그 공간이나 이런 걸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로서는 일단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시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강동구의 시설이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초나 이런 데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있고 서초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이렇게 설치가 크고 작게 규모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다른 구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15년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도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조항을 몇 개 여쭤볼게요. 제6조를 보면 “경로회관 설치 관련해서 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해당”으로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나치게 포괄적이진 않나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정책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여가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을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익힌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발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표회장으로서 사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강당이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 회의나 이런 거를 한 140명 정도가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를 할 장소가 현재 없고 매번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확장성을 갖고 하면 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어르신들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열었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경로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수탁자가 제정·시행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탁자가 이렇게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현재 강동구에 있나요?

대부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정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수탁자 승인을 받게끔.

, 대부분이 수탁자가 제정 시행을 한다고요, 규정을 정한다고요?

예,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정하고 그리고 구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잘된 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거는 보완해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고 서초구 수탁 규정을 보셨나요, 혹시?

예.

그 내용하고 저희가 동일한가요?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예.

것이 어땠든 저희가 서두에도 직전에 전기차 관련된 조례를 논의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 빠르게 먼저 대처할 필요가 있고 추후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할 필요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조례는 저는 숙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음 회기로 미루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경로회관하고 경로당 하고 강동시니어센터 하고 여러 가지 이 시니어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기는 거는 성내·둔촌 권역에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특정 단지에만 들어가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타 동에 확장될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고 기부채납 공간이 이렇게 큰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이 공간 정도로 될 만한 게.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운영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천호 8구역에 있어서도 기부채납 공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서도 이러한 경로회관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경로회관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없고 저희 또한 강동구의 전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돼서 아무튼 제 의견은 조금 더 숙의를 이번 정례회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