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건 9건과 안건처리 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강동구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3.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강동구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의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대상 사업 수가 많은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덕골목형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공모사업) 5. 둔촌역전통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공모사업) 6.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고덕골목형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공모사업), 의사일정 제5항 둔촌역전통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공모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고덕골목형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 등 공모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골목형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 공모 건입니다. 지난 24년 4월 19일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최종 선정되었고, 고덕골목형상점가 주변에는 그라시움 및 고덕 아르테온 등 잠재 이용객이 많아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써 그동안 상징조형물이 없어 금년 3월 상임위로부터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 고덕 상점가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여 방문객 인식을 높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549만 4,000원입니다. 현재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둔촌역전통시장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가 공모사업으로 둔촌역전통시장 상징조형물 설치를 신청하였고 6월 24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둔촌역전통시장의 경우 인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 둔촌역전통시장을 브랜드화 하는 등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프라자 건너편 둔촌역전통시장 명칭이 명시된 LED형 지주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647만 5,000원입니다. 현재 여기도 설치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난 24년 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인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4월 26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은 전용 주차장이 없는 암사종합시장의 이용객들에게 시장 인근 암사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를 최대 1시간 일부 보조해줌으로써 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중기부에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진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 7월 강동구 조직 개편에 맞춰 신설 부서의 업무 공간 조성을 위해 3,53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내부 리모델링 공사, 사무집기 구매, 사인볼 설치 등으로 3,49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4년 3분기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대 시민재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과 50플러스센터 시설 일부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 2,300만원을 배정받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 내역은 평생학습관 2층 천장 마감재 탈락 부분을 마감하고 천장을 불연성 석고판넬로 교체하였습니다. 50플러스센터의 경우 지하 전기실 방화구획 벽체 보강작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으로 예측되는 시설 공사비는 예산 편성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9.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10. 강동구민의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민의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2024년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며, 비문해 성인 학습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구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올해는 3개 기관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개 기관의 교육과정은 초등 8개 과정으로 124명의 성인이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작품 42편으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삶의 과정을 시화전으로 풀어낸 수강생들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5년에는 해당 사업에 더 많은 기관이 공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올해 2월 국비 70% 배분으로 공모 신청에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희망카드 발급 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이 지자체 의무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민의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우리 구는 국내 최고의 생태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업무협약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 구 학생들에게 국내 최고 생태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을 통해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적 이해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이후 관내 27개교 총 208 학급 4,600명의 학생들이 국립생태원에서 양성한 강사들에게 생태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중 116 학급에 해당하는 강사비 2,500만원은 국립생태원에서 재정 지원받아 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5년에도 협약을 유지해 생태교육 확장을 위한 국립생태원 강연과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및 제10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탁 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의장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 체결을 수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적용을,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고용안정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노력을, 안 제5조에는 구민 우선고용 권장과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는 안 제6조에는 구의 건설사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조동탁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의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 조례 발의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동탁 의장님이 11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민 우선고용제 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관내 일용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적이거나 강제적인 규정 형식은 아니지만 구청장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규정과 구민 우선고용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업주의 노력 등에 관한 규정은 서울시 타 구 조례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의견은 6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쁘신
바쁘신남효선위원
중에 조동탁 의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 건설업이 제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 부서에 용역이나 발주 공사 시 큰 기술이나 시공 면에서 미미한 차이는 강동구 업체를 우선 선정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관내 건설직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조동탁의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의장님이 제출하신 조례안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관급공사에서 직원 채용을 많이 한 그런 경우에는 표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표창 하나를 인센티브 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른 창의적인 건 따로 없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많은 구민이 채용될 수 있다고 하면 또 공사도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표창장 말고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사례는 없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표창장 얘기인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탁 의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7년 9월 제정된 조례로 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위원회, 기업유치자문단 등 유명무실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 현재 운영 중인 기업유치평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조정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자문단은 2008년 10월 이후 회의 개최한 이후부터 운영된 적이 없고, 기업지원위원회는 2014년 7월 이후부터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2016년부터 설치 운영 근거가 없는 기업유치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기존 조례를 근거로 또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을 추진했어야 하나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기업유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집행 근거 없는 예산 사용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신규 위원회 설치에 앞서 정상적이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조례가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고 삭제된 장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평가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기업 유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현행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흡수·통합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검토해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유치평가위원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은
우선은강유진위원
기업유치평가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고덕비즈밸리 기업유치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부터 운영이 됐고요. 강동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위원회는 2022년 8월달에 운영...
예산
예산강유진위원
편성도 되어 있었던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조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조례가 있었는데 개정하지 않고 사실은 집행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년간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강유진위원
부분은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조금 더 개정을 빨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저희가 늘 조례 심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세심했으면 이거 빨리 개정해서 사실은 근거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셨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거는 조금 앞으로 당부드리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지금 내용을 쭉 봤어요. 보면 지금 목적에도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2조의 정의에도 보면 3항에 기업유치에 관한 것도 있고, 4조에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제4조 종합계획수립에도 보면 ‘구청장은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유치하고 지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뒤에 지금 저희가 7조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평가위원회의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건데요. 저는 계속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유치도 하고 지원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 이후에, 기업을 유치한 다음에 이 기업이 우리 강동구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회 기능에도 보면 3항에 ‘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한 자문’ 그러니까 계속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기업 유치 및 지원위원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기업유치평가위원회 고덕비즈밸리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고덕비즈밸리에 입주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거기에서 기업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자문하는 역할도 같이 해 주고 있어서 현행대로 저희는 지금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업유치평가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위원회 이름만 봐서는 그냥 기업 유치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분명히 기능은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이름에는 지원이란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현행대로 유치평가위원회에서 자문 역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하니까 현재도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강유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아무쪼록 좋은 질의해 주셨어요. 우리 기업유치평가위원회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고덕비즈밸리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거, 심사 평가하는 거 하고, 용지 공급에 대한 자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사를
심사를제갑섭위원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자족 블럭 선정할 때 기업유치원의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한 기업을 SH공사에다가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고덕비즈밸리는 기업유치평가.
들이
이분들이제갑섭위원
심사를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갑섭위원
심사위원회의 기능도 있네요, 여기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제갑섭위원
제가 우리 기업지원위원회라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활동해본 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했는데. 이 내용의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새로 기업유치평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자 이번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명칭 변경이죠, 명칭 변경.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유명 기업유치자문단이라든지 운영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저희가 아까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동안에 기업유치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 근거가 없었던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포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갑섭위원
기업유치평가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구성되나요, 주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기업유치평가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재무설계, 산업경제, 법률 이런 전문가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심사위원회라니까, 아니 저는 단순히 우리 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전문가가 필요하네요, 잘못하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자치구에도 많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이희동위원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내용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평가위원회가 지금 다른 자치구도 다 이 단어로 통일되어 있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다보니까 기업유치자문단, 기업지원위원회 이게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평가위원회로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고 여태까지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자문단하고 기업지원위원회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2016년 기업유치평가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서 고덕비즈밸리 분양이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기업유치평가위원회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집행근거가 없었는데 예산을 사용했었던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집행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수당이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강동구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수당을.
거가
근거가이희동위원
있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위원회는 저희가.
이희동위원
위원회 전체적인 거를 근거로 했고, 개별 조례에서 근거는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강동구의 조례들이 개별 위원회 전체를 봐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개별적인 근거는 다 관여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앞으로도 모든 위원회는 이런 게 근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나간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던 기업유치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주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강일동 543-2번지 일대의 부지 취득 건으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해당 부지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우리 구 도시기반 시설 관리를 위한 현장 사무실 등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건은 고유지인 천호유수지 부지에 체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천호동 지역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현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강일동 543-2번지 일대 부지 취득 건과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등 취득 2건입니다. 11쪽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일동 543-2번지 일대 부지 취득 건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시설관리 현장사무실 등의 시설이 협소하여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도로, 녹지, 취수 등의 관리를 강동구에서 하고 있으나 서울시 기반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 조성이므로 시비보조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천호동의 지역 실정 등에 따라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복합건축물 건립 계획에 따라 천호유수지공영주차장 주차구획 감소가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 주차난과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령에 따라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과 체육진흥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착석해 계십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남효선위원
방에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보면 사실 이런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나 치수과, 푸른도시과, 현장사무실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습니다. 그중에 도로과 현장 자재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에 한 번씩 가보면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창고 안에 넣지 못하고 바깥에 도로에다 쌓아놓고, 특히 치수과, 도로과 여기는 지금 고덕동 구리암사대교 아래쪽에다가 임시로 자재를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 둘레길의 일원이잖아요. 우리 강동구민들은 강동구에서 공사하고 자재를 임시적치했다는 것을 이해할 텐데, 다른 서울 시민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보면, 특히 강동구간 서울 둘레길을 돌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 강동구에는 왜 서울 둘레길에 이런 자재를 적치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오늘 끝나면 언제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계약은 10년 정도 분납을 거쳐서 이루어지고요. 당장은 그 공간을 현장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거는 임차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재 창고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사무실로 우선 활용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대신 질의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천호유수지에 복합건물 건축물 건립하는 거는요, 아주 좋은데요. 뒤에 보면 세부시설 용도해서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2022년 11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1층에 들어가는 자전거길 안내센터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에 영산강에 자전거길 안내센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주 기능이 그냥 ‘무상 자전거 대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아직 세부적인 거는 실시설계라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위치가 사실 외진 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 거리는 조금 또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 무료, 자전거길 안내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걸까라고 의문이 조금 들어요. 자전거길 중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드문 길이에요. 아예 한강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잖아요. 평상시에 자전거가 지나가는 길이 아닌데 안내센터가 뜬금없이 있다라는 게 갑자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무상대여라 하면 지금 한강에서도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거리에 무상대여하는, 거기는 무상은 아니지만, 대여하는 곳이 있고, 근데 또 이 안에 자전거길,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여기 운영사무실인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강유진위원
운영사무실이 굳이 1층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1층이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 1층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변경이 추후에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느낌에는 자전거길이, 천호동 자전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안내센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길 안내센터는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접근하는 곳입니다, 주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전거길 안내센터가 여기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강유진위원
안내센터가 아니라 환승주차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안내센터라고 하면, 왜 저희가 제주도나 이런 데 전국 종주를 한다고 해도 안내센터에 가면 뭔가 진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이게 언제 설립된 계획이죠?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치수과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층마다 뭘 넣겠다라는 계획은 2021년에 세워진 거죠?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22년부터 24년 사이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했던 주체는 용역사인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치수과에서 발주를 하고 같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희동위원
설문조사를 결과로 한, 그러면 그 설문조사라 함은 천호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이희동위원
2동 주민들이 자전거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을 한 건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주민들 설문 결과를 한 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랑 같이 병행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각 부서뿐만 아니라 다 검토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주민들은 자전거센터를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체육센터나 이렇게 주민 편의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센터라고 하면 천호2동 주민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위치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천호2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그러면 치수과에서 생활체육과로 넘어온 건가요, 주체가?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센터 건물 전체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건립 완공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까지
그전까지이희동위원
실제로 이 설계 용역을 변경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
이희동위원
생활체육과에서 그걸 다시 고민하고 용역을 넣을 수 있나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이희동위원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자전거센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주민의 찬반 의견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희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께
어저께이희동위원
저희 사무실 찾아오셔서 설명을 다 듣기는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현재 현장사무실 및 자재 창고 등 현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들이 쭉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현장 사무실과 자재 창고들이 분산되어 있고, 이게 지금 사진도 봤는데 좀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그러면 이것들 모두가 이 공유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만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머지
나머지이희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보니까 사유지 임차를 하는 데 있고, 국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사유지 임차한 곳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역사공원 내에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공원 내에서 푸른도시과에 있는 자재 창고를 먼저 옮기게 되고.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긴급히 필요로 하는 현장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
사유지이희동위원
임차를 내고 있는 도로과 자재 창고, 명일동에 있는 현장사무실은 우선 대상이 아닌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같이 도로과랑 협의해가지고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옮기는 우선순위가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암사역사공원, 그다음에 민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런 대상부지가 이곳 말고 또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대상부지라고 하면 SH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SH공사나 이런 현장에 널려있는 이것들을 다 한 곳에 집합시킬 수 있는 그럴만한 용지가 따로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럴 만한 장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외에는.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지금 운이 좋아서 원가하고 감정가액이 다르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행정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건부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조건부 추진이요? 조건부 아닌데요.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지금 내용은 조건부 추진으로 진행됨. 자세한 조건부 추진사항 내역을 보면은. 천호유수지입니다, 천호유수지 부분. 아, 죄송합니다. 담당이 바뀌었나요?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죠?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건부
조건부양평호위원
추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데.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걸 보기 전에 뭔 생각을 했냐 하면, 거기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하부구조물을 어떻게 설치를 할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건설적,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떤 설계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아직 설계도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건부 추진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유수지의 기능 저하 및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 안전점검 및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2차 심의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가
거기가양평호위원
유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호동에 있는 모든 오수, 폐수를 다 거기서 받는 지역인데 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이정미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길영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기 위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제의 문제점 등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65억 5,008만 8,000원에 0.012%를 적용하여 2025년도에는 1,758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정병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의 폐지 및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미 감면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3조는 관계법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존의 폐지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재산세 경감 조항인 제10조의 2는 2022년 5월 31일 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병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요 사항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조례 현행화는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몰도래 항목 감면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감면제도 7개의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영업 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 2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금지가 지속되었던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분 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하였습니다.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사항으로 삭제 조치가 타당합니다. 그동안 주민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7건에 대해서 연장을 하려는 거죠?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3년마다 계속 연장되는 건가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은 건가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미분양 도시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이거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신설이 됐고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감면한 적이 없더라고요. 맞나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전에는 좀 있었나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아니, 그전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4건의 감면에 대해서는 계속 없는 건데 혹시 있을 줄 모르니까...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조건
무조건이희동위원
모든 자치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는
없는이희동위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희동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에는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전통시장 감면은 저희 조례 8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감면 조항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보면 비가리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로만 재산세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공업
준공업이희동위원
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감면 대상이 준공업 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에요. 맞죠?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대상이 되는 곳이 있나요? 준공업 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이 있나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있을이희동위원
수도 있나요, 앞으로?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일반 산업단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반
일반이희동위원
산업단지가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서울런4050 정책 추진에 따라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이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조례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제10조에서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시행하는 급식이 시혜적 복지가 아닌 행정기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명 중 친환경 무상급식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변경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으로 어린이집 급식 공급 체계와 학교 유치원 급식 공급 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조문 내 용어를 일원화하고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와 연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장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50플러스센터 사업은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현행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은 5쪽부터 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의 배경 및 필요성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을 학교 급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학교 급식의 무상급식화는 의무교육의 일부로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용어 사용이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공식용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별 우수 식재료 지원금 의무 지급에 따라 관련 근거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이 2024년 1월에 있었던 만큼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규정에 관한 법제처 위반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의견은 9쪽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과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인생이모작이라는 뜻이 뭘까, 은퇴를 전후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성공적으로 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취지가 맞는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상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제 50플러스센터가 처음에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던 배경 자체는 인생이모작에 가까운 50대부터 연령이 맞았는데 이게 사실 40대를 포함하게 된 배경이 저희 사회 정책 범주에 보면 청년층이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이제 장년층에 대한 부분이 50세부터 포함되어 있다 보니 40대가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대가 추가된 걸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타당하지만 실제 저희가 은퇴라는 게 지금 많이 이제 단축되고 있다 보니 40대가 꼭 이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은퇴 전에 뭔가 직업의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단축되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의미를 해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 자치구 및 지역 자치구 조례의 명칭은 현재 다 이제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요즘 세상이 너무나 변동성이 많아서 충분한 이해는 되지만 이 인생이모작이란 이 뜻하고는 적합하지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 인생이모작이라는 이 지원 조례 말고 이 젊은 중장년층에 대한 이 조례를 다시 이렇게 제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50플러스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동감을 하고 너무나 적극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40세를 인생이모작에 넣는다는 것은 정말 좀 너무 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한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않을까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인생 이모작이라고 쓰지 않고 좀 다른 명칭을 썼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50플러스 안에 지금 교육과정이 충분히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조례하고 젊은 층 40대 젊은층이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한 자체하고는 어떨까? 40세에서 저도 이제 대학원을 늦게 다니면서 20대에서 60대까지 공부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취지하고는 좀 그건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이 명칭 자체를 조금 달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출발점이, 50플러스 사업의 출발점이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 건립 지원 계획과 운영 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하면서 이제 대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 추이의 진행 상황을 좀 봐가면서 또 타 자치구와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정황 이후에 위원님의 의견과 또 추가적으로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모작 괄호 열고 경력단절자 괄호 닫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우르는 세대 자체가 40에서 65세인데 사실 장년층분들은 경력단절자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거부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현재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장년층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빠른 은퇴이긴 하지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주 이용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을 줄 거라고 일단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추이 사업이나 정책 방향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조금 줄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적정 시기가 되고 타 자치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조례명 검토는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자라는 문구가 조금 이렇게 프라이드에 된다 하면은 다른 좀 순화된 요즘 문구들 많이 나와 있던데 혹시 다른 어떤 문구가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서울시 관련 조례랑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해당 관련 조례들을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다 아직 통일성으로 인생이모작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적정 시기에 검토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양평호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에 21개구가 해당 조례를 가지고 있고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13개 구입니다. 조례명은 다 동일합니다.
양평호위원
21개 구가 4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놓은 그 구가 몇 개나 되느냐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13개구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양평호위원
13개구.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 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재양평호위원
돼 있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노원구가 40세 이상을 포용한 조례 개정을 23년도 11월 9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다른 구는 없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다른 구는 그 명칭만 지금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으로 가지고 있고...
렇죠
그렇죠양평호위원
. 차라리 그 명칭을 그렇게 인생이모작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훨씬 좀 순화되고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정정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 구 전체 제목이 조례명은 서울시 자치구 명을 놓고 장년층 혹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양평호위원
그걸 본 위원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모작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60, 한마디로 62~63세에 퇴임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더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서 40세 이상 해놓고 인생이모작 하니 거부 반응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평호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평호 위원님께서는 인생이모작이라는 단어 괄호 열고 경력단절자라고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거는
그거는양평호위원
예를 들은 거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조례 제목에 인생이모작이라는 건 다 들어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도 인생이모작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여기 지금 이모작이라는 이 자체를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40세 이상으로 들어가 있으니 방금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이런 명칭을 더 플러스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다른 구도 40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
양평호위원
40세 다 들어가 있는데 방금 물었잖아요. 40세 들어가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1개구 지금 노원구만 돼 있다는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구의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명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이고 그다음 사업 대상은 통일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3년 말까지는 50세 이후까지 했고 24년 1월부터는 전체 구가 40세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올해 조례 개정안은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앞에 중자 하나 더 지금 넣겠다는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혹시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과거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40대를 포함하는 거는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장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고를 하시고 조례 개정 없이 이미 시행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장년층 저희 50플러스 운영 조례가 서울시 조례와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 대상을 확장을 하고 조례 개정을 이제 24년 7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로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에 개정을 하자라고 의견을 맞춰서 일단 서울시 자치구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40대 참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24년 초부터 서울시하고 맞춰서 하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과장님 물론 홍보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보면 40대 참여 인원이 610명, 전체 이용자의 12.5%밖에 안 됩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거를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시행하실 때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40대들도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퇴직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함께 와서 여기서 다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40대 참여 인원이 12.5%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40대로 인원이 확대되긴 했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0플러스센터가 운영할 때 23년도 기존 사업을 대다수 유지를 하고 2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40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0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40대 프로그램을 장년층에 비해서만큼의 퍼센테이지는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어느 정도 비율적인 부분에서 40대가 원하는 수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용자들께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조금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의
홍보의이희동위원
문제가 아니라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홍보, 40대는 50대 이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떤 본인들도 이제 40대는 50대 이상보다는 조금 미온적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직업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만 오시기 때문에 장년층 이상의 포용이 되기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단지 정책이라는 범위 안에 40대가 들어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그분들 40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40대잖아요. 40대로서 느끼는 감정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모작이 들어가나 하는 의아심도 있지만 이게 40대가 50·60대 이상과 같이 묶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대라고는 하지만 40대가 어쨌든 사회에서 중추적인 업무 역할을 하는 이제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돼야지만 아마 40대가 유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지금 40대가 12.5%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40대를 연령으로 확대를 하면서는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재단 측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개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올해는 조금 몇 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금 인스타그램 수익 내기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런 실제로 이분들이 온라인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가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이분들이 호응을 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게 서울시하고 조금 결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상황이고, 강동은 강동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동하고 서울시 전역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지점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저도 센터에서 10년을 운영해 봤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경력단절여성 주요 직군들이 따로 있는 건데 강동이 어쨌든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40대를 그냥 40대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40대를 타겟팅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조금 더 그냥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말고 강동구만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50~60대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일자리를 마련해도 8시간을 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4시간, 5시간 정도의 업무 강도나 그 정도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40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 수익 내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직종을 인스타는 아니더라도 그쪽 IT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하나의 먹거리 이런 걸 찾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서울시하고 차별화된 강동구만의 프로그램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이제 담당이 보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온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저희가 유치원, 초·중·고 학교 급식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지원 근거를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공공급식센터가 종료가 되면서 어린이집에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 학교급식 조례에다가 지원금을 넣는 거고, 여기에 대한 또 기본 배경은 사실은 국가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되면 어차피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 어린이집 업무가 정리가 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 과에다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식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급식까지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가 맡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 어린이집에서 들어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는 지금 보육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으면 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궁금한 거는 현재 서울시 유통센터인가요? 거기서 지금 자재들 운송하고 어린이집, 학교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조금 애매한 것이 저희가 친환경 유통센터가 운영은 되는데 저희가 학교에다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사실 약간 매칭의 개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는 지자체가 20%를 지원하고 있고, 주관을 한다기보다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금을, 저희는 교육청에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는 저희가 매칭비를 교육청으로 주는 거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끼니당 380원 지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건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이희동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은 보육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거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지자체 분담분 20%를 지원하고, 해당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의 학급 급식과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청과 같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가는 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친환경 유통센터 전체 관리나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가 하는 거고, 어린이집에 보조금 들어가는 것은 보육지원과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년부터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궁극적으로는 이게 유보통합이 되면 어쨌든 교육지원과가 이 업무를 맡게 되겠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업무 이관되는 거라든가 방향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무상급식센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저도 예전에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요. 문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보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혼선이 있는 건 아닐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유아, 원아들이 힘들 거니까 그런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진짜 친환경 맞습니까? 친환경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그 매칭비를 가지고는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이렇게 식자재 구입하는 지도점검은 사실 저희에게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유치원하고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동의
강동의이희동위원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실제로 지역에 저희가 어쨌든 농지가 약간 있는 거잖아요. 쌈 채소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실제로 싱싱드림을 통해가지고 무상급식으로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아시는 바가 없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제 저는 학교급식법에 관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를 담당하는 건 보육지원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는 모르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어린이집에서 도농 상생으로 한 부분은 보육지원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지원은 보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 식재료가 우리 그전에 현지에서 직접 조달해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해가지고 친환경 급식이 지원되는 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이라는 조례명을 조례에 넣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넣는 거는 우수 식재료, 우수 식재료가 뭔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식재료 조항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우수이희동위원
식재료인데 친환경은 아니니까 우수 식재료를 아마 썼을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니 친환경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우수 식재료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조례명이 ‘친환경 학교급식’이 맞나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포괄적으로 넣은 거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현지에서만 조달된 게 친환경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요. ‘친환경’이라고 썼을 때는 실제로 친환경, 이제 기존에 예전에 강동구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있었을 때는 친환경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유통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친환경 제품들이 실제로 많이 비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친환경 재료라고 하지 않고 우수 식재료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명칭은 그대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친환경이 맞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강동구에 있는 싱싱드림을 통해서 납품되고 있던 것들이 지금 그만큼의 비율이 우리 유통센터에도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우선 조례 명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만 대상 하는 그런 조례 명칭은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 학교...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강동구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다는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친환경 조례로 명칭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친환경 급식 식재료가 실제로 얼마나 납품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희동위원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강동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농
도농이희동위원
간에 교류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완주 거가 올라와서 들어갔잖아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 현재 바뀐 체제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 작년과 올해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족도
만족도이희동위원
말고요. 생산지가 지금 어디 거가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서울시 유통센터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물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아직 파악 못 하고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강동구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납품되는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맨위로
11시59분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이동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번 제313회 정례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9항과 병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일부가 2023년 5월 1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위원 정수 현실화 및 위원 임기 등 우리 구 주민자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강동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2조제2항 주민자치회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각 동 주민자치회 현장 의견수렴 및 18개 동 현원 평균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위원 자격 요건을 18세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위원 위촉 시 절차상 규정인 안 제9조제2항 40대 이하 위원의 위촉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중 시범동에 한하여를 삭제하여 전동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 개정안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의 해촉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제13조제3항 위원 해촉 발의 요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 중 동 주민 50명 이상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어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방법에 대한 단서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에서 연임으로 임원의 연임 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2항 회의 개최 시 기타 부득이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의원과 김희덕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이동매 의원님 발의안과 차이가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강동구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40대 이하 모집비율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40대 이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현실 운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출 방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공정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 단서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회장·부회장 연임 제한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제14조제1항의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현행 제14조제1항 규정을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사항은 제312회 임시회 의원발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님하고 이야기는 많이 해보셨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을 지금 두 번인가 찾아 뵈었고요. 처음에 입법 발의로 올라왔을 때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지금 말씀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이야기 나눴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업무적인 내용은 얘기를 바쁘셔서 못 드렸고 저희들이 두 번 찾아가 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지금 약간 상충된 두 안건이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협의나 합의를 못하신 거잖아요 상황이, 맞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가장 다른 게 세 가지 안건이죠. 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6조 정원에 관한 부분하고요. 제9조 위원 위촉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14조 주민자치회장에 관한 세 가지 사항.
이희동위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다른가요, 상충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6조, 9조, 14조가 상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말씀하신 게 아까 9조가 40대 비율이 아니라 저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성비하고 연령별 20% 그거에 대한...
이희동위원
6조 같은 거고요, 크게 세 가지가 다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아마 저희가 계속 저번에 보류가 돼 가지고 위원회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결정을 못낸 상태인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민자치회장들의 임기가 지금 평균 얼마나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평균 2년에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16개 구는 2년에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희동위원
자치구는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자치구는 현재 위원회로...
이희동위원
위원회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곳은 16개 구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16개 구는 2년에 연임 한 번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저희는 2년에 연임 한 번을 더 열어주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봤을 때 또 저희 안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행된 지가 시범동을 기준으로 한 6년째 되거든요. 앞으로 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분들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동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주민자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2021년, 2022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 때만큼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점점이희동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이 늘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늘 거는 아니지만은...
년도
내년도이희동위원
예산은 어떤가요, 내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늘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사업비가 지금 동별로 한 1,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나요
늘었나요이희동위원
? 올해와 대비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계속 줄을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판단해 보면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많았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던 때는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면서 계속 활성화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참여 비율이 그만큼...
참여
참여이희동위원
비율이 낮아지는 거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사업이라는 게 꼭 돈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경험이나 노하우...
이희동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활성화를 물었을 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다. 그게 사업비가 될 수 있든 운영비가 될 수 있든 어쨌든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활성도가 높았는데 지금 갈수록 활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 위원이 참석하는 인원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참여 인원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예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활성화가 낮아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활성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회장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두자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높아질까요, 더 낮아질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예산이 낮아져서 활성화가 낮아진다고 하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 활성화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예산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활성화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적 쇄신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듯이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이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 내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희동위원
제 질문은 강동구가 다른 곳보다 활성화돼 있냐고 물은 게 아니라 강동구의 과거와 현재를 묻는 겁니다. 강동구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간사비도 계속 줄고 있죠. 그렇죠,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죠.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원래 40만원으로 줄이는 거 의원들이 반대해서 60만원으로 그나마 현행 유지가 됐고 내년에도 간사비는 60만원일 거죠, 더 떨어집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60만원입니다.
행히
다행히이희동위원
60만원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또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라고 한다면, 이게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인적 쇄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쇄신이 없이 젊은 층들의 참여가 없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회장의 연임은 자동으로 연임이 되는 게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회의 투표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2023년도 1월부터 금년까지 회장이 교체된 데가 한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보면 뭐 회장의 능력이 없다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하는 그런 자동...
장의
회장의이희동위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라는 특성상 서로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던 회장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이분이 안 될 거라는 걸 가정 하에 회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고요. 분위기를 봐서 다시 그 조직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두에게 투표가 열려 있고 모든 분들이 회장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계속 50명이 우리가 리미티드로 하고 있는 건데, 최소, 현재 실질적으로는 평균 몇 명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41명입니다.
이희동위원
41명밖에 안 되는 게 어떤 자치회는 50명이 넘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곳은 제일 낮은 곳이 몇 명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2명입니다.
이희동위원
22명, 엄청난 격차잖아요. 이 격차가 물론 각 동마다 다르겠죠. 각 동마다 다른데 22명밖에 안 오는 이 회장은 책임은 져야죠.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개선 방안도 있을 것이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열어두는 순간 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막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50명, 그다음에 40대 20% 이거는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자치행정과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사람을 어떻게 많이 모집을 할 것이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러니까 법을 그 수준으로 가자라고 법을 밑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건 법이라는 것이 현실의 추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선언의 능력도, 선언의 역할도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실에 맞춰서 계속 법을 바꾼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40명으로 만약에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안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집을 못 하면 또 30명으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20명으로 계속 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현실에 추동해서 계속 40명, 30명, 20명 이게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례를 심의하고 만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조례를 계속 건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장에서 바라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이동매 위원님 또 조례를 재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같은 조례가 올라와서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 본인 지역으로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그래도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모하면서 우리가 뭘 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완전히 기능 자체가 다른데, 교육을 올바르게 해서 그분들이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 줬는가, 이 부분을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50명이었다가 지금 제일 적은 데가 22명까지 떨어졌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그 부분에는 교육 문제나 운영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 분야의 논문을 쓴 의원으로서 실질로 각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활성화, 어떻게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줄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를 하면 화단 가꿔 놓고 주위에 쓰레기 처리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첫 기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첫째 시범동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5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0명 이하라면 40명도 될 수 있고 35명도 될 수도 있고 45명도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 부분도 그렇고 또 인원수 제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할까 하고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주민자치 신규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해교육도 시키고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참여가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회장님들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최하로 회장하고 간사는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곳이 어딘지 견학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각 분과마다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런 내용도 좀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각 분과마다 1,000만원씩 줬는데 예산을 쓸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이 꼭 그 부분만 써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데 견학도 갈 수도 있고 좋은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사업 계획이 잘 올라오면 예산을 주겠다하고 얘기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예산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연말이 되면 다 소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아주 낮아요.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행사밖에 없어요. 3개, 보통. 그 주민자치회 원 기능하고 그 사업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전무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거 내용?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동별 축제가 각 1건씩 있어서 총 실행 사업은 한 5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54건인데 각 동별로 보면 한 3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월 말까지 하다 보면 퍼센티지가 사업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아주 낮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그런 내용들은 한 개도 플러스, 한 개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됐니, 안 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답답할 노릇이고, 아무쪼록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 수시 모집합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모집을 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고요. 매년 1회에 한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1회에 한해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주민자치, 요즘 어떤 단체들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 지역 일은 우리가 의논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기본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고향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하는 이런 자부심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위원들 위촉을 연 1회에 한해서 더 추가해서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향후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이동매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을 보면 회장 문제 건, 인원 문제 건, 세 가지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동매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에 조금 이렇게 동의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또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온 구청의 안입니다.
양평호위원
구청의 안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좀 답답합니다. 두 안을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동매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동매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2019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주민자치회가 2019년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주민자치법이 2017년도에 제정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2017년도에 제정됐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주민자치회가 설립됨으로써,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때는
그때는제갑섭위원
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설립됐어요. 그때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여야가 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 옥상옥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간사도 급여를 주고 그런 제도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결국에 와서 그때,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시범동을 이제 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동을
시범동을제갑섭위원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 와서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수정하고자 조례를 제출하신 거, 그거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동매 의원님께서는 의원 발의로 해서 또 이동매 의원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은 무슨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 위원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율에 의해서 한 번 했어요. 이거 연임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연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시키겠어요?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까 우리 이희동 위원이나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교육이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회 만들어놓고 젊은 사람들 많이 오셨어요.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왜 많이 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고.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빠져나간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면 정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들어와야지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은 다 나갔어요. 실제로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수년 동안 봉사하셨던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물론 우리 40대, 저도 40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주장했듯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이제는 정말로 순수하게 이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회의 어떤 회장으로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마저도 박탈을 시킨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임 제안은 삭제를 하고 이것을 연임을 좀, 그 사람이 연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임이 필요 없어요. 한 번 하고도 두 번도 못 할 때도 있고 또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각 동에 전달을 해서 또 이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그러한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조해서 이렇게 이번 조례를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