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업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지원·관리에 미흡함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쌈짓돈, 보조사업 추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세력 과시용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으로 평가되고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우리 군의 2022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심의자료로 해마다 보조금의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년인 2025년 역시 291건에 11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현재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8051억 원보다 393억 원이 감소한 7658억 원으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예산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 보조금은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의 이권에 남용되지 않고 정당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지침 마련을 건의합니다. 보조금은 교부와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준과 조건이 달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를 위해 행안부의 관리기준에 의한 공통된 조건과 그 외의 세부 조건이나 특수 조건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 분야의 보조금 집행지침은 보조금으로 편성․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보편타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건의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보탬e 시스템 사용을 정착화시켜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보조금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투명한 집행과 실시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탬e의 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아닌 보조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철저한 정산, 성과 평가와 사후관리를 건의합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산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항목이 다수 있었으며, 담당 부서의 평가도 매우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 평가 역시 미흡함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평가자들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부실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외에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군민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교부 단체 간의 경쟁과 긴장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행정관리와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안군의 예산은 함안군민 모두의 혈세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