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동구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086만 원에서 9.15%인 3억 1,929만 원이 감액된 31억 7,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 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17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4,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원 국외연수 추진 예산은 국제화여비 1,206만 원, 의원국외여비 2,45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직원 보수 1억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 중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 미집행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1,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7,492만 원보다 1.1% 감액된 34억 3,6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의원 의석수 변화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도 9월 20일 자 신규 속기직 채용에 따른 속기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부터 37쪽 의정활동 예산으로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인상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의원 의석수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7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의원국외연수 예산은 의원 의석수 변화를 반영하여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터 40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5급 공로연수자 퇴직에 따른 산출 인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0쪽 하단부터 41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특근매식비 단가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쪽 하단부터 42쪽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해당 직급 기관장 기준을 적용하여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예. 지금 우리 35페이지 보면요. 의원정책개발비라고 그래서 지금 전액이 반납됐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작년에는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연구용역, 의원님들이 두 팀으로 해서 모임이 결성돼 갖고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의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좀 그랬고 아마 하반기 때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많이 좀 딜레이 되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의원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이렇게 구성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연구모임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하는데 그 모임이 결성이 안 돼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을 보면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의원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의원정책개발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및 직원들도요, 더 많은 제안을 하시고 이런 연구모임도 있고 이런 진행도 있었고 또 타 의회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고 이런 거를 더 많이 분석해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이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의원정책개발비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역량 키우고 또 활동량 높이고 더 공부하고 의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전액 반납했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진짜 활동을 하는 데, 또 정책 개발하는 데 이런 용역 비용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타 지자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제안 좀 하면서 이건 좋겠다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제시하려고,

보통 타 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거를… 올해 지금 전액 또 세웠잖아요, 똑같이.

예. 맞습니다.

4,500. 이게 굉장히 지적대상이에요. 타 부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한 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이거를 챙길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와서 정해진 시간대에 와서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 이건 어떻게 알아볼까요, 계속해요. 우리가 직접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직원들이 와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 몰라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 다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의원정책개발비 반납하는 거는 매번 말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타 부서 예산 삭감할 때, 타 부서 예산 지적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똑같이, 직원들 다 똑같이. 굉장히 그건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