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0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25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8,458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6,1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0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 대비 24억 4,444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2,5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9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6억 7,004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2,4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4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랑천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40만 7,000원이 증액된 1,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77만 8,000원이 증액된 9,4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2건으로 16억 7,932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정릉천 수변공간 정비 및 정릉천·성북천 교량하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관로공사와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2025년 추진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640쪽부터 6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풍수해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혔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2025년에 풍수와 관련된 게 2024년보다 훨씬 많다고 예상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예방 사업예산 자체는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우리 구 예산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었고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2023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쳤을 때는 2025년 예산과 거의 동일하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의 사용 분야, 분야가 예정대로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를 상세하게 제가 예·결산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은 맞춰서 편성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풍수해예방에 대한 업체 선정이 2024년과 2025년도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풍수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 보면 수방자재 사전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업체 없이 저희가 자재를 확보해서 필요한 구간에 동이라든지 자재를 다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크게 하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랑천 하천 연간단가하고 그다음에 정릉천·성북천 연간단가 사업 2개를 별도로 분리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예정이잖아요, 2025년도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1회고 어떤 곳은 보니까 5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추를 하고 평균을 내서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신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하천의 수해복구 사업 자체는 거의 최근에, 2023년, 2022년도부터 평균적으로 정릉천이라든지 성북천 같은 경우는 약 20회 정도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랑천은 전년도에 한 6번 침수가 됐는데 그중에 중랑천 전체 침수는 2번, 그다음에 일부 5체육공원에 대해서만 한 4번 정도가 침수가 됐고 평균적으로 침수 횟수를 잡아서 복구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김용호위원
2024년도에 해당 업체, 우리 업체의 발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회사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의외로, 한 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있는데 풍수예방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주요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접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홍보물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900만원 잡혀졌고 책자 300만원, 그리고 현수막 및 배너비가 52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디다가 설치를 했고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홍보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홍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홍보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을 해서 14개 동에 배포를 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방문할 때 가져가서 보는 부분들, 나머지 책자 같은 부분도 전 과에 수해예방 홍보 관련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전체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홍보물이라는 게 적기적소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지금 각 과에 전달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곳에다 어느 정도를 배포하셨고 어느 곳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홍보물에 대해서. 지난 2024년과 2025년도의 계획까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업체 및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어떤 홍보물이 나갔는지, 정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이런 홍보물을 그렇게 접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사용이 됐어요. 좀 더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분이 먼저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주무셨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40쪽 자산취득비에 침수예방 수중펌프 50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구 보유 대수가 동 포함해서 전체 650대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550대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렸고요, 총 553대.
이강숙위원
553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처음에는 550대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예산 설명 과정에서…….
이강숙위원
하룻밤 자고 나니까 650대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100대 정도의 차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해보니까 553대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수중펌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수중펌프는 수해 발생이 되면, 침수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배수 지원을 위해서 가구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강숙위원
이게 가정용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정용 배수펌프인데 2018년도에 제가 초선 의원이 됐을 때 여름에 휘경2동도 지하에 물이 침수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함께 물을 푼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가정용 수중펌프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동대문구가 개발도 안 됐고 단독주택들로 해가지고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거주시설이 변화를,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용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동대문구 전체 전년도에 몇 가구나 있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노면수가 원류돼가지고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침수 피해는 없었고 대부분 가정 배수관 연결 때문에 아니면 벽지에 누수를 타고 바닥이 젖는 정도의 침수 피해는 한 10건 이상 발생됐었는데…….
이강숙위원
10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벽지를 타고 내려와서 침수됐다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가서 펌프 사용하면 물 빨아들이지 못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맞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손으로 다 퍼야 되고 걸레로 퍼야 되고 닦아 내야 되고, 짜서 양동이에다 해야지, 펌프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흡입이 안 돼, 물 양이 적어서. 맞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50대 정도가 아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보유대수를 그대로 우리가 553대를 보유하고 가기 위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 수해로 인해서,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 가구에 수해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상이변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집중호우 빈도 자체도 더 강화가 되고 있어서 실제 하수도의 사용빈도 자체도 10년~30년에서 30년~50년까지 최대 103mm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반지하 세대가 총 5,83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비상상황 대비, 어느 정도의 어떤…….
이강숙위원
재난을 대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과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용 수중펌프를 꼭 553대를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도, 이거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 구에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이 협력하는 차원도 되니까, 보유는 해야 되겠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그러나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상황 상 553대가 필요했었다면 지금 변화된 동대문구를 본다면 이문1, 2, 3구역 다 들어왔지, 휘경1, 2구역, 다 침수지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생활의 변화가 되어가지고 지하에서 침수가 돼서 물이 들어 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하다. 그래서 대수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고,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대수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풍수해 예방 홍보물, 행동 매뉴얼은 책자로 해가지고 어디에다 배포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책자는 저희 전체 관련 부서하고 해당 동주민센터하고, 아까 김용호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강숙위원
이거를 300권이나 만들어서, 우리가 14개 동이에요. 그럼 동에다 배포하고 또 과에다 배포하고, 우리 과가 전체 몇 개 과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34개 과고요.
이강숙위원
34개 과, 14개 동.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리고 저희 재난대책본부에 운영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관계 분야의…….
이강숙위원
관계 산하기관들에 배부하고, 300권이 필요해서 이 매뉴얼대로 어떤 행동 조치가 책을 보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늘 교육, 우리가 홍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해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로 옮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방송을 통해서도 되고 있는데 뭔 책을 300권, 지금 책 이렇게 만들어서 책 볼 사람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유튜브 다 보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지, 책자는 구시대적인 유물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자 이런 거 편성하실 때, 과장님 좀 신시대에 맞춰서 갑시다. 아무리 우리가 세대가 같다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적정한 수준으로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홍보물, 동에다 배포한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 동에 가서 이런 거 꽂아져 있는 거 갖고 와서 집에서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홍보물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 스마트쉼터, 그런 홍보 광고란에다 전자 게시대, 우리 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데다 한 번씩 광고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실 환경정비 수방근무자 휴게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휘경2동?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수방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일에 약 2명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사무실 내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사무실 내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500만원을 올렸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사무실 내에 일부 잠깐 쉴 수 있는 침대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간…….
이강숙위원
칸막이 이렇게 해가지고 펜스 놓고 안에다가 두 사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일단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쉬면서 1명은 계속 상황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강숙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강숙위원
직접?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업무추진비에 풍수해 대책 개소식 및 종료행사 업무추진비, 2회에 걸쳐서 120만원씩 240만원 잡혀있는데 뭔 개소식과 행사종료 행사를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5월 15일 풍수해 개소식을 항상 개최를 하고 있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7층 재난안전실에서 개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해마다 했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내가 작년에도 몰랐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로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지금 정릉천이나 중랑천이나 늘 침수되고 있는 지역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억 3,700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사유가 뭐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까 김용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어서 침수 횟수 대비 2분의 1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추경 때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중랑천이나 정릉천 침수돼서 1년 동안 복구사업비로 총 예산 얼마 썼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년도에 정릉천·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사용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중랑천은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실제 저희가 편성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청소 발생 횟수가 더 늘어나고 저희가 예상해서 잡았던 인원보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중랑천은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해마다 항상 침수가 되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뭐죠, 밑을 더 파서 깊게 하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랑천의 하상준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국가천이다 보니까 국비, 저희가 내년에도 국비를 서울시에 편성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이강숙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하상 내에 준설토가 쌓이지는 않아 가지고…….
이강숙위원
안 쌓였어도, 해마다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지면, 강 깊이가 깊어지면 아무래도 침수가 되는 횟수가 더 적어질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늘 국비를 타다가 준설작업을 통해서 밑에 바닥을 좀 더 깊게 만들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놓치고 이미 침수가 돼서 꽃 심어놓은 거, 시설 만들어놓은 것들이 다 잠겨서 그거 청소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재공사를 하고 이런 예산하고 준설해서 침수가 덜 되는 거하고,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예산 편성도 하고, 치수과가 뭡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에 관한 거라든가, 우리 구에 가정용 수중펌프 이런 거 많이 사지 마시고, 그러면 준설하기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머리 쓰기 싫어서 국비 따갖고, 특교나 국비나 이런 거 따오기 싫어서 일을 안 했으면 그런 거 사다가 물 막 뿜어내고 어차피 인력도 동원되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연간사업이잖아요, 인력 대비해서. 비가 올 때마다 늘 청소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가 예산도 덜 쓰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하신 하상준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적정하게…….
이강숙위원
아무래도 물이 넘치는 것이 좀 덜하겠죠, 넘치는 양이. 지금은 장미가 심어져 있는 장미꽃 중간, 아니면 장미꽃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제가 나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준설해서 밑바닥을 좀 파서 강 깊이를 높여 놓으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류 지역이니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미리 좀, 풍수해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해야지, 지금 치수과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사업 예산은 거의 90% 이상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집행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돈을 줘도 일을 안 하니까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뭐든지 도둑맞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행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들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쓰여야 될 때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일단 중요한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중지한 다음에 필요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641페이지 하천 자동차단시설 CCTV 통신요금,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345만원 정도 나가는 돈이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하천 자동차단시설 CCTV 통신요금인데요. 이건 저희가 우기 시에 하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천 차단시설을 총 중랑천에 10개, 성북천, 정릉천에 31개, 4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CCTV로 직접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쪽에 통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자치행정과 등에서 사용하는 CCTV와 별개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런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우리 구청의 자체 행정망하고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왜 어려운 상황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그 망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라인을 구축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박남규위원
다른 동일한 타 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건데,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는 판단해 볼 시기인 거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안 써도 되는 4,000만원을 지금 통신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망이 그렇게 깔려있으니까. 망이 그렇게 깔려있는 게 아니라 혹시 KT인가요, 외부 기관인 거 같은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KT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내부에서 내부망을 깔아놨으면 중앙에서 구청장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이것도 구청장 보시겠죠, 연결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KT를 안 해도, 꼭 KT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틀려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황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 시비도 그렇고, 특교도 그렇고요. 계속 CCTV 관련된 예산 나오고, 바꾸는 것도 예산 나오고, 고도화시키는 예산도 나오고, 보안을 하는 예산도 나오고, 계속 이 예산이 나오는데 굳이 구비로 통신요금을 통해서 CCTV 비용을 내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망이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일한 망이 아니라 하나 더 따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꼭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 정원녹지과, 지금 외부 KT망을 쓰고 있는 곳에서는 별도의 망을 만들면 되겠죠,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제 말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당장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몇 가지 중요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넘어가고요, 이따가 하고요. 645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답십리동 특금 5,7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특교금 4억을 받아가지고 용두동 103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기획예산과로부터 집행잔액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하라고 해서 답십리동에 노후하수관로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을 그대로 활용하는 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긴급해서 무엇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비용에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개념이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649페이지,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소모품은 화장지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기다려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둔치 체육공원 시설 확충 5억원,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긴 했는데 과연 5억원이 맞는지, 잔디를 까는 것이 맞는지, 아직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중랑천 카페 운영, 제가 질의를 길게 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기만 하고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카페 운영 중에서 1,71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뭐 때문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654페이지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한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카페가 북카페, 장안동하고 이문동, 최근에 장안동 수변 쪽에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더 신설을 하고 있는데 3개소에 대해 저희가 카페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3년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별도로 감정평가라든지 어떤 부분을 다시 해서 계약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200만원씩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발생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저희한테 그대로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그 시설에 대한 나머지 960만원이 수선유지 교체비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기동력비 120만원하고 각각 배상금 부분 10만원씩 해서 총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37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년도는 한 25%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남규위원
5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500만원 어디다 사용한 건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500만원이 주가 감정평가비였습니다.
박남규위원
감평비, 어떤 감평을 했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카페 이문에 대한 감정평가 200만원하고 수선유지 교체비 부분에 사용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여기서 중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릉천·중랑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여기 페이지 수로는 650페이지에서 652페이지에 걸쳐서 산재 돼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릉천 물놀이장에는 올해 예산 잡힌 게 8,463만 2,000원, 중랑천 물놀이장에는 약 1억 3,000 들어요. 그리고 시설 조성비로는 정릉천에는 15억 들었고 중랑천에는 16억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시시설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중랑천에 운영한 거 23회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원래 있던 수영장 15억 들어서 너무 비싸가지고 재공사 안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정릉천에만 물놀이장 하는데 15억이 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금액이 드는데,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15억 예상해서 비싸서 못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정릉천에만 15억, 중랑천에는 16억, 그리고 매년 용역비로만 거의 1억, 1억씩, 지금 얼마가 쓰여 있는 거야, 2억 1,000만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에는 한 번 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마치 무슨 상시시설처럼 매년 해마다 해야 되는 시설처럼 돼 버렸어요. 그리고 물놀이장이 부서마다 산재해 있는 거 아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중랑천에 대한 기존 수영장 부지에 어떤 철거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터도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으셨고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왜 철거를 해야 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답변 과정에서 새롭게 유지보수하는 비용 자체도 그만큼 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들도 어렵게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사시사철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으니까 그 금액까지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시설을 하는데도 수십억이 들었죠, 다시 복구하는 데도 수십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놓은 시설이라고는 결국 물놀이장이에요. 그리고 유지보수해도 비싸다는 15억, 만약에 유지보수 했으면 저희가 드는 양쪽에 30억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었잖아요, 15억도 엄청 큰돈이죠. 그런데 수영장을 만약에 15억에 보수했어, 그랬으면 너무나 깔끔하게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계속 양분화 돼서 하시면서 이거를 배봉산에도 하셨다가, 이문체육센터에도 하셨다가, 오만 공터라는 공터가, 공간이 있기만 하면 물놀이장을 갖다가 놓으세요. 물놀이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설일까요? 잠깐 이용하는데, 보통 30일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운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지비로만 한 물놀이장마다 거의 1억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30억, 정릉천이랑 중랑천만 합쳐도 30억이면 그냥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줘도 될 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원도시과에서도 또 물놀이공원 만든다, 물놀이공원이 유행인가 봐요. 본인들은 그래도 치수과랑 다르다, 치수과는 침수천에다 물놀이장 만드는 거고 본인들은 공원에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시, 어쨌든 여름기간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름기간에 계속 이용해도 진짜 길어봤자 45일 쓰는 거에 몇 억씩, 결국은 합산이 몇 십억을 초과해서 일반 건물 하나 짓고 건축, 진짜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물놀이장에 쓰는 거 생각하면 시설비까지 제가 보기에는 100억 가까이는 쓰실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이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차라리 좋은 물놀이장을, 저희가 버스를 운영해서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계속 무료로 보내드려도 사실은 금액은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이용객들 숫자를 보면요. 그럼 이거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물놀이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체육과 소관이다가 지금 이리로 오니까 치수과로 다 넘어왔더라고요. 저희는 한 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를 보는데 물놀이장이 너무 유행처럼 그리고 너무 단발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왜 계속 올라오는 걸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용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다 어린이 물놀이장이잖아요. 여쭤보니까 성인 시설을 계속 제한을 하고, 원래 성인도 이용했던 시설을 다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무료로 해요. 이거는 주민편의가 아니라 선심성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아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인가요? 아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를 예산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향후에도 추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추가로 투입할 부분은 없고요, 어차피 지금 물놀이장 운영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미 거의 양쪽에만 31억 쓰셨잖아요. 물론 다 시비지만 시비도 결국은 세금이니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향후에도 이거를 계속 한시적으로 물놀이장을, 내년에도 중랑천에 또 튜브 갖다 놓고 정릉천에 튜브 갖다 놓고 그러실 건지, 그리고 어제 거의 공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릉천에 물놀이장 조성하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왜,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편하게 이용하시죠. 일부가 양쪽 면이 다 주택가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즐겁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진 않았어요. 생활이 안 될 만큼 천변에는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우리 구청에도 거기 만드신다고 해서 저 진짜 놀랐어요. 물론 안됐죠.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해 볼 문제고,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오늘 지나서라도 이거를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장 운영 자체는 현재로서는 계속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차라리 상시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한시적인 시설을, 그건 업체만 배불리는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계속 물놀이장도 전부 다 아이만 이용하는 거고 실제 이용객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유행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시설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세영
손세영위원
시설투자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거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 얘기는 꼭 듣고 싶어요. 원래 중랑천 수영장에 15억은 비싸다고 말씀하시고 정릉천이랑 조성하는 데만 15억, 16억을 쓰셨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수영장은 저도 가봤는데 15억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매년 운영할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몇 천 만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로 계속 투입이 될 상황이고 그리고 한 번 물이 잠기면…….
세영
손세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걸 복구하기가…….
세영
손세영위원
여태까지 중랑천 이용할 때 복구, 여태까지 중랑천이 침수천이 아니었어요? 그 시설을, 원래 수영장을 계속 이용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근거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때 썼던 유지비용이 지금 용역비보다 더 적게 들어요, 비슷하게 들거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한 번 침수된 이후에 수영장 복구하는 비용도 상당히 컸고, 사실 기술적으로 파여 있으면 그 뻘 같은 걸 빼내기가 어렵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하던 시설이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10년 이상을 유지하던 시설을 하는데 10년 동안은 힘들지 않고,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쭉 나오잖아요. 유지보수 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용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용역비보다 적다니까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수영장이 2011년인가 개장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으니까 또 답변 주시러 오실 거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억 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억 단위가 들어가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 전체한테. 그리고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시설비및부대비, 현장기동반 사무실 및 창고 지붕 설치에 1억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거 신규로 올라왔는데 무슨 지붕 설치가 1억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에 공무직이 18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용신동에 있습니다. 용두 빗물펌프장 옆에 저희 사무실 창고가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창고가 같이 있는데 야외에 일반 자재라든지, 마당에 일반 자재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비라든지 눈이 올 때 자재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창고가 1층에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자재를 싣고…….
이강숙위원
창고 현장기동반 사무실 본건물입니까, 가건물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본건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이게 컨테이너박스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조립식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손보지 않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계속 손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야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야외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자재를 밖에다 쌓아놨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자재 쌓아놓은 건 어떤 자재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하수시설물 교체 정비를 하기 위한 각종 경계석이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맨홀…….
이강숙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미리 갖고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 다 맡기는데 공사를 줬을 때는 업체가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쌓아놓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소규모 파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직들이 현장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강숙위원
그때그때 나가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만큼 양이 많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면적이 있다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645쪽에 답십리동 995-17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특금 갖다가 하시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646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해가지고 답십리, 전농동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에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5,700가지고는 예산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교금 집행잔액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이 구간은 선정을 했고요. 뒤에 답십리, 전농동 사거리 일대에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관 개량사업을 매년 5~10km 정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비 사업을 총 8건, 현재 한 52억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 예정이고 저희가 구비 확보된 예산만큼 시비가 똑같이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강숙위원
매칭으로 우리가 얼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우리가 5억 책정을 하면, 일단 5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 편성 대비…….
이강숙위원
그럼 시에서도 5억 줍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전농동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번에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는 답십리가 빠졌나 보죠, 전농동하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648쪽에 이문2-2 간이빗물펌프장 펌프 개량에 8,000만원이 들어가요, 뭔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빗물펌프장 수문이라든지 빗물펌프장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펌프가 오래돼서 개량을 해야 된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노후화 됐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거 개량한 지, 바꾼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교체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교체…….
이강숙위원
설치는 언제한 지 모르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정확한 일정은…….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셨느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가 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펌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하천정비 관리에서 중랑천 체육공원 휴게시설 소모품, 죄송합니다. 653쪽 중랑천 하천지킴이 소모품, 중랑천은 4,000장이에요, 이거 쓰레기봉투에요? 종량제봉투인 거 보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751mm짜리면 큰 거네. 그런데 정릉천하고 성북천 하천지킴이는 종량제봉투 2,500장이에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랑천 범위 자체가 더 넓고 저희가 그동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하천지킴이를 총 10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중랑천 6명하고 정릉천·성북천 4명,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다 해서 몇 장 썼었어요? 지금 올라온 거는 4,000장, 2,500장해서 6,500장인데 전년도에는 몇 장을 썼는데, 291만 4,000원, 큰돈은 아니지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강숙위원
봉툿값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양이 늘어났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무래도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하천 진·출입 차단기를 31개소 설비하겠다, 1,55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하류가 다 꽃에 잠겼을 때인데, 중랑천 쪽으로. 그런데 차단기가,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왜 에어로빅을 하고 있죠, 그 빗속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 통행하지 말라고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댄스 강사가 주민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차단기가 필요한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께서 직접 치수과로 연락이 와서 거의 해제되는, 그러니까 비상이 거의 시간이었고 비가 추가적으로 예보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하천 차단은 했었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차단기를 올려줘서 내려갔고 운동만 하고…….
이강숙위원
그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위험 상황이. 완전 해제가 돼야만이, 불이 났는데 불이 아직 다 진화되지 않았어요, 잔불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 진압됐다고 거기다가 사람 집어넣어도 되는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행정에서 뭔 이렇게, 위험하다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줘서, 앞으로 경보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줬다. 다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빗속에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하천이 다 잠기고 난리인데 저기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꽃 뽑은 사람들이냐, 관에서 꽃을 꽂고 거기다가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징계처분하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제가 결정을 해서 열어줬는데요. 충분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옵니까? 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 해제 명령이 다 떨어지고 그랬어도 우리 관에서 둘러보시고 주민들이 통행해도 되겠다고 했을 때 보행하게 해주는 거지, 춤추는 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강사 정리하세요, 과에다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는 짧게 해주셨으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지 못한 내용 포함해서.
이강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발언하세요, 뭔 정회를 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정회 잠깐 할게요. 3분만 정회해 주세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냥 발언하세요.
이강숙위원
정회해 주세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발언하세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냥 할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그건 끝났잖아요.
이강숙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발언하고 난 다음에 정회하자고요.
이강숙위원
주실 거예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먼저 발언하세요.
박남규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과에는 예산이 타 과보다 그렇게 대단히 많다,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가 다 계속사업, 소모성, 그리고 기획성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100억은 순수하게 사용되는 예산 100억입니다,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100억은 사실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풍수해예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전문가 몇 분 만나보고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다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 관을 믿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공직 생활과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질의 안 한다는 점,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믿음이 깨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평소에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수해예방 민간대행인데요, 민간대행에 3,000만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부분은 저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하천에 비상 발령이 됩니다. 하천을 통제라든지, 하천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하천을 순찰하고 대피하든지, 하여튼 통제 부분에 대한 단속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비용이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비용은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하천 통제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거의 100% 소진이…….
박남규위원
사전에 이 인원은 선발돼 있겠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사전에 인원이 선발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연간단가 업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해당 인원만큼 인원을 확보해서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어떤 업체에요? 용역업체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연간단가 공사업체입니다.
박남규위원
공사업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공사업체에다 얘기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사람을 해놓고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여태까지 이거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 우리 체육공원의 시계탑 고장 났나요? 정비비용은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체육공원의 시계탑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전년도부터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 특별하게 고장 난 부분은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 파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편성 자체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편성을 해놓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건 보통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일부씩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랑천은 허허벌판이고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명히 시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새벽 1시, 2시에 걷다가 시계가 몇 신가 보면서 벌써 1시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심 중간에다 시계탑을 몇 천만원짜리를 세운다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시계탑 정비를 보면서 우리 중랑천에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랑천에서도 있고 도심에 다니다 보면 몇 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도. 그런데 거기 중에서 바람 넣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이 침수 깊이에 설치가 돼있다 보니까 침수되면서 약간 많이 파손이 되고 해서 저희가 철거는 한 상태인데요. 별도로 지금…….
박남규위원
중랑천에 꽤 많이 설치되어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전에 몇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한번 일부러 자전거 타고 가서 넣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제 기억으로는 이문동부터 장안동까지 쭉 밑에까지 인데 다 가서 넣어보려고 해 봤어요, 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어떤 데는 열지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 선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자전거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각 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자전거나 자전거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쓰든지 지금 우리가 나설 때인 것 같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2억 이상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당초에 전년도 규모보다는 적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비용 대비, 어차피 업체 자체 내에서도 설치 자체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대로 규모를 추리면서 저희가 할 겁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000씩 4개소 해서 4억 4,000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1억이잖아요. 올해와 작년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얘기 들은 게 축소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2억 1,000만원 정도…….
박남규위원
1억 1,000, 1억 1,000에 4개소 해서 4억 4,000, 작년도 예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중랑천에는 2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저희는 금액을 좀 줄여서 1억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아까 중랑천 카페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나 여러 가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랑천 카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계약을 하고 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과장님 중랑천 카페 3개소 있죠, 2개소인가요, 3개소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개소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문동에 하나, 장안동에 하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문동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문동은 올해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수입은 전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최초에 우리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비용을 산출해서 1개소는 5,500만원 가량의 연비를 받고 1개소는 4,400만원 가량의 연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최초에는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은 기준으로 그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가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하신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실제 수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수익을 생각해서 무조건 더 비싸게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현황을 알아야지 고민을 하고, 고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없다.’, 왜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중요한 것은 치수과가 우리 중랑천 관련된 전체를 체육과에서 이관 받아서 여러 시설들도 하고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했다고, 이관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 지시를 한 거죠. “너네들이 이거 해라” 구청장에 의해서, 했어도 최종적으로 중요한 판단들은, 거기는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일해요, 다른 체육과건 문화관광과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뭔가를 했으면 업무를 지시하고 거기에 관리를 하라고 했던 것이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일단 넘기고 모든 거 손을 털어요. 돈 내려주는 것만 신경 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 듣고 “어, 알았어” 돈 내려줍니다.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장안동 카페 오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20년부터 운영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4년째.
박남규위원
그렇죠. 4년 동안 운영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 많이 가십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다시 판매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카페보다는 다른 거로 돌리는 게 낫겠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개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이용 주민들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용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박남규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중언부언 또는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줄이자면 결론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느낌과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까,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될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업무 지시한 데에 대해서. 꼭 그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정도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풍수해예방에 대한 예산에 지난 2024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 2025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추경에는 더 이상 추가로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풍수해 관련 사항은 집중호우가 빈도수가 더 많아져서 긴급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로서는 추경에는 편성을…….
김용호위원
추경에 올리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3배 정도를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끝으로 우리 치수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들 각 분야, 분야에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익히 잘 알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행파트너라는 제도가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킴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행파트너가 따로…….
김용호위원
동행파트너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치수과에서 얘기한 거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수해 관련해서 반지하 가구에 동행파트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동행파트너제 운영해 왔던 것과 2025년도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지하 가구 중에 실제 침수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가 계신 분들이라든지 실제 혼자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침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대피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을 더 조사를 통해서 많은 동행파트너를 더…….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비가 오고 2단계 이상 발생이 되면 동행파트너를 통해서 현재 반지하 가구에 연락을 하고 현장을 가서 혹시라도 비 피해가 있는지 현장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장, 담당 공무원 그리고 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통장님과 인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호위원
2024년도에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정확한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두 번, 세 번인가 발령이 돼서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파트너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였던 사실이, 상황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김용호위원
풍수해예방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일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표시만 해 놓고 아무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해가 왔을 때 정말 정말 필요하고 간절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정말 서민층에서는 지하에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치수과에서, 동대문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부분을 진행하실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홍보까지 겸해서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실제 수방 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가구를 발굴하고 그 가구에 맞춰서 동 그다음에 구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통장님, 주민들 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까지는 출동 수당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출동 수당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집행하신 적은 없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2025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예산의 편성은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출동 수당을 시간당 해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그 예산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43쪽에 준설기가 있는데 우리 준설기가 동대문구 치수과에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준설 기계를 많이 보유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고 지금 6대…….
성영
정성영위원
아직도 6대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한 3개조로 해서 6대입니다. 양쪽 2개가 있어야 같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3개 조, 그러니까 세 군데를 한 번에 할 수 있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사용을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이거를 사용하는 구간은 차량들이 못 들어가는 완전 이면도로 골목길인데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가끔 치수과 창고 있는 데 가보면, 저쪽에 청계천 있는 데, 그냥 맨날 서 있던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처분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고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 똑같이 준설기 수리 점검비가 600만원씩 계속 올라오니까 사용도 안 하는데 뭘 이렇게 고치나 해서 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646쪽에,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농동. 그런데 공사하는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에도 공사하다가 사망사고가 하나 났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하실 때 안전관리, 그리고 가서 확인도 좀 잘하셔서 다시는 동대문구에서 공사하다 사람 죽었다고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될 부분이고요. 현장이라든지, 현장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거의 발주하고 용역 줄 때는 충분하게 안전관리 요원도 채용할 수 있고 다 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빼먹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있고요, 1만 1,000원씩 5,00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외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간제근로자 28명 채용해서 이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빗물받이 준설은 빗물받이 지킴이라고 해서 28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준설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1만 1,000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한 군데 1만 1,000원씩.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해서 저희 하수도하고 실제 빗물받이 지킴이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면도로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어떤 위험 부분 때문에 별도의 하수도 준설 업체에 매년 한두 번씩은 빗물받이 준설을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용역 주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군데 1만 1,000원씩 5,000개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체 공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 하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8억 4,42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중랑천 앞으로의 관리 용역에 의해서 추가로 나온 예산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연도별로 본예산 및 추경을 사용해서 중랑천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신규라고 하면 중랑천 1체육공원 옆에 테니스장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운영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보면 중랑천 꽃길 뚝방 길도 방범인가 무슨 제설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중랑천에서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한 번 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 내용에 이거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장기 계획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부분은 포함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파크볼 있잖아요, 파크볼장. 저번에 구청장이 거기 가서 파크볼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걸 확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덜컥 하던데 확장할 곳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파크볼 운영하는 협회 회원님 그다음에 회장님이 자주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축소를 해서라도 현재 나인 홀로 되어 있는데 18개 홀로, 옆에 뒤쪽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하고 현재 운영 중인 9개 홀을 폭을 좀 줄여서 18홀로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예산을 일부 조금만 투입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협회 측이랑…….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남은 공간을 이용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m면 35m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폭을 줄인다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폭을 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너무 폭이 좁으면 볼이 날아가서 사고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데 중간 중간마다 가운데 별도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니까 일단…….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이 어디 다니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약속은 잘해요. 약속은 잘하고 무조건 하겠다, 하겠다, 해 준다, 파이팅하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덜컥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구청장이 그거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한대, 또 거짓말 친 거야, 의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파크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이 상황을 미리 보고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해 줘서 구청장이 좀 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물난리 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휘경동에 ‘김영을’ 목사님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 공간이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전면 사유지 토지주께서 승낙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도 정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손을 못 봤고요. 단지 하나 저희가 해 주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침수된 재난관리기금 부분이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교회의 어떤 시설은 제외가 되다 보니까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건 처리를 못 해 드렸고, 주변에 대한 어떤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로 최소화해서 펌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해 날 때 갔더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휘경동까지 갈 정도면 심각해서 갔는데, 그게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해 줘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제가 4, 5번 가 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보상 문제, 그게 작년에는 근린공원 뒤에 ‘다래성’, 그 지하는 물이 차 가지고 보상은 해줬는데 거기는 교회 시설이라서 안 돼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침수가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랑천 체조하는데 단상 밑에 보수는 다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단상만 내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새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645페이지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치수과의 하수도 관련 민원이 매년 한 2,000건이 들어오는데 그중의 악취 건이 한 10%인 20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를 구입해서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지금 하나에 5만원씩?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쪽에 쓰레기 오물이 있어서 치우는 봉사단체는 어디, 어디가 하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빗물받이 청소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빗물받이 청소는 저희가 현재 빗물받이 지킴이 28명을 채용해서 약 7개 조, 9개 조로 편성해서 동 이면도로 전체적으로 매년 6번 이상씩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것도 많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물 맥이 안 잡히니까, 만약에 그 입구는 되는데 물이 철렁철렁한단 말이야, 장안삼거리 거기. 차가 지나가면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도로과하고 잘 상의해서 물막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쭉쭉 안 빠지니까, 물이 튀니까 민원이 많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79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6쪽부터 664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 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은 총 25억 6,98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7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6쪽부터 661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 대비 9,757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6,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8,462만 2,000원,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3억 6,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휘경로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2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 버스 도입에 1억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쪽 하단부터 663쪽 중단까지 단위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6,8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5,805만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1,0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63쪽 하단부터 664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 대비 251만 9,000원이 증액된 5,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796쪽부터 797쪽입니다.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보류 요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특별교부금 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세부사업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중 동대문구 미래 교통 수요 개선 방안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 중 수인분당선 단선 철로 신설에 대한 용역은 용역비 2억으로 발주하였으나 청량리 지하환승센터 용역은 내년도 철도 및 철도 주변 부지를 활용한 신공간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추진 예정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사업 중 장안로18길 보행로 보도 신설 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설계 후 공사가 가능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울타리 및 볼라드 설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에 대해서 별도 제품 선정 기준 안내 시까지 설치 보류 요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특별교부금 7,0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요. 예산에서 특이 사항, 특이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반 이상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이내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9,51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스마트쉼터 공공요금이 증가됐는데 개소 수가 4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증 편성한 부분이고요. 시설비및부대비 1억 7,986만원은…….
박남규위원장대리
자세한 얘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 그냥 중요한 핵심만 짚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휘경로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2억은 시비 5 대 5 매칭해서 2억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게 다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시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일수 증가에서…….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특이사항을 말씀해달라고 했던 건데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 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태민 위원장의 불성실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적합니다.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안태민 위원장은 분명히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위원장님께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직원들한테 개인 일정을 보러 가기 위해서 얘기하고 나간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아주 잘못된 의회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현재 대체적인 버스 노선을 결정을 해 두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 결정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점은 장한평역이고요, 종점은 경희의료원인데…….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면 끝나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노선이 결정될 과정에서 통행량이나 이동 수요라든가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시 직원하고 한 번 돌아봤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소지가 몇 %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 없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정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지시를 해 줬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심의위원들과 결정해서 최종 결정을 내면 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서대문, 동작,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은 시에서 대당 2억 1,000만원 해서 두 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4억 2,000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로 1억 편성 올린 거는 기반시설 구축 때문에 올린 거고, 최종적으로 이게 내년에 시행되려면 시에서 국토부로 올리는데 국토부에서는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다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임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 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용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를 제작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한 4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컨택해서 그게…….
김용호위원
운송사업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하는 거죠.
김용호위원
그러면 아직 임차로 할지, 구매로 할지 이런 계획은 일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큰 흐름은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용역으로 추진하겠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선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잘 연구하고 시대 흐름에, 구 흐름에 따라서 잘 지정했지 않았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준비를 철저히 잘하셔서 주민들의 편리에 큰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스마트쉼터가 상당히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쉼터가 정말 스마트쉼터로써 그 일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명칭도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인데 버스 정류소하고 스마트쉼터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을 지고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이왕이면 스마트쉼터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선도적인 안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우리도 추진을 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고 했으면, 벌써 햇수로 2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2년째죠.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이 잘 진행해 왔으면 이 부분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선도적인 스마트쉼터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스마트쉼터가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예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고가의 금액과 시스템은 좀 별개지 않는가,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 5,00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억 2,500이니까 2대니까 2억 5,000.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시는데 그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각 자치구별로 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에요. 최초에 시행했던 성동구도 지금은 1억 미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양새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저는 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유용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금액을 낮추고 다양한 곳에, 다양한 곳이라면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쉽게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 설치할 곳에 세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창의력 있게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 좀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 말씀하신 거 다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색상이나 디자인도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처음에 스마트쉼터라 해서 나왔으면 언제까지 동일한 스마트쉼터 디자인이나 색상으로 가겠습니까? 좀 더 창의력 있게 얼마든지 동대문에 맞는 디자인이나 내부적인 것도 저는 수정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다운시켜서 다양한 곳에다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에 하여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되잖아요. 이미 디자인 심의 다 끝나서 나온 디자인이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내년에는 디자인을 또 개편하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다고 하신 거지 실제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이미 올해인가 디자인 검토 끝나서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나온 디자인이 그대로 다 깔린 거잖아요, 색도 마찬가지고요, 색은 구청에서 정한 거겠지만. 저는 스마트쉼터 처음에 도입할 때 분명히 성동구보다 안에 있는 부품을 빼고 가격을 낮춰서, 처음에 제가 도입하자고 말씀하실 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중요 시설을 빼고 우리는 필수시설만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격 책정 자체가 성동구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시설이 기능이 더 떨어지는데,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기능이 축소됐는데 어떻게 가격은 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이 됐을 수가 있어요? 낙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 검토하면서도 나왔는데 기능이 더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통으로 얼마, 4m, 6m, 8m 이렇게 했는데 성동구는 그런 부분이 통 제작하는 부분 별도, 전기통신 별도, 기타 지정물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별도 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성동구에서 보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성동구 의원님한테 자료 쭉 받아서 우리 구청에 도입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명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성동구에 어떤 내부적인 시설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분명히 너무 비싸다고 기본적인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사람이 앉아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인터넷 정도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름 추세에 있잖아요, 우리 구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 4개소 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금액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는 혁신 제품으로, 물론 같은 회사지만 혁신 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가장 많이 다운시켜서 이번에는 1억 미만으로 해서 추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애초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는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고가를 계속 집어넣어서 비싸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되겠고요. 그때 제가 디자인 심의도 들어갔었지만, 디자인 심의가 아니라 무슨 심의를 들어가는데 어차피 거기 디자인이 다 거의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이 세련되게 나오지 못한 거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알록달록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색이 너무 자연, 우리 도시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 써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이미 거기서 나온 디자인 갖고는 고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요즘 디자인 같지 않으니까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다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안을 더 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다 전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시설만 디자인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규시설까지 다 바꾸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1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심의 수당 제하고요. 그러면 어떤 인프라, 지금 1억 가지고 구축이 가능한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은, 12개 정류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류소 설치하는 부분하고 차도에 바닥 도색하는 부분, 각종 안내판 설치, 차고지 설치 등 대략적으로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추정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율버스 도입하는 데 또 4억 2,000…….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 1년 차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예산 먹는 하마가 될까 봐요. 현재는 어쨌든 시비에서 사업을 유치하니까 저희가 지금 드는 비용이 적지만 향후에 몇 년부터는, 도입 이후에는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는 한번 예측해 보셨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대당 8,000만원이니까 한 1억 6,000씩 운영비가 추정이 되는데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 두 대를 운영하게 되면 배차 간격이 일반 버스보다는 좀…….
세영
손세영위원
너무 길어지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너무 길죠,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아니다 싶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또 버스를 여섯 분밖에 못 타신다면서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게 6인승인데 저희는 마을버스 기준으로 해서 16, 18인승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안전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자율주행 버스 운행하는데 보면 기사는 있습니다, 기사는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분이 알아서 다 컨트롤해 주시는 거고 주행만 그냥…….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자동으로 위성을 받아서 하는데 위험한 부분은, 차선을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은 운전사가 있고 또 뒤에 그런 회사 업체가 있어서 1년 동안 할 때는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입석은 안 되겠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버스 자체 운영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사실 이용하지도 못하는 거고, 노선은 저희 구에 취약하게 ‘갑’과 ‘을’을 나눠서 잘 다니시게 짜셨더라고요, 거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이용객 수는 적고 또 입석도 안 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입석은 추후에 가능하겠죠,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세영
손세영위원
요즘에 자율주행 사고도 사실 많이 나잖아요, 자율주행 해 놨다가 사고 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사님이 계시니까 그런 응급상황에는 대처가 가능한 건가요? 자율주행 상태로 해 놔버리면 어차피 응급상황이 승·하차객이 어떤 불편을 겪으실 때는 계시는 분이 도울 수 있지만 만약에 자율주행 상 문제가 터지면 그거는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한 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전사가 탑승하고 또 운영하는 업체에서 2명이 뒤에서 그거를 보완하기 때문에 사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 나면 너무 좋은데요, 또 사고 나서 큰 이슈가 될까 봐.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운전사가 탑승하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선정이 되기는 됐는데 향후에도 이용객 대비 맞는 사업인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해 보시다가 안 되면, 별로면 또 취소하시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쉼터 애 많이 쓰고 계셔요. 이번에도 또 10개 설치하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설치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주변 상가들이나 그런 데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애 많이 쓰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에 어울리는 컬러와 디자인, 이보다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어차피 이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10개도 똑같은 모양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 시설이나 내부 안에 구조나 신경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 상당히 구간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시간대가 너무 차이가, 1시간 간격이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그런데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니까 해 보시고 효율이 좋으면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3년 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니까.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정성영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59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요. 매년 교통표지판, 안내표지만 하는데도 잘못돼서 다시 교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도로 부속 교통 시설물이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10월까지 저희가 방호울타리는 272m, 차량 진입봉은 290개…….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아닌데, 그건 나중에 하고 659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이런 거요. 차가 박아서 찌그러트려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나서 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거 교체가 주로…….
성영
정성영위원
노후 된 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 앞에 저쪽 차가 쳐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는 확인이 되면 구상권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수량이 너무 많아서.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수량이요? 수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한 건데 꼭 필요한 데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 방호울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반사경이니 이런 것도 수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금지봉 이런 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400 줄였고요, 반사경은 좀 더 필요해서 한 690만원 정도 올렸고 그다음에 시선유도봉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60만원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방호울타리는 노후 된 게 많아서 좀 올렸고, 중앙분리대 신설 이 부분은 많이 했기 때문에 한 2,300 줄였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662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를 21조 더 만들고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공기주입기는 수동이에요, 에어펌프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기주입기가 태양광이 한 14개 정도 있고요, 수동식이 한 42개 있는데 태양광은 개당 금액이 한 500만원 되고…….
성영
정성영위원
60만원짜리 이거는 수동이에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수동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렇게 하는 거?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60만원씩이나 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설치비까지.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에어펌프 한 5만원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 놔도 금방 바람 넣을 건데, 5마력짜리 펌프 하나면 한 20만원이면 사는데 수동을 60만원씩 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내년에 구입할 때 좀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발로 밟고 넣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게 60만원이면 잘못된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수동식하고 전자식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진할 때 유념하고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들 자전거 교육시킨다고 나와 있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중랑천에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자전거도 10대 구입한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신규예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규입니다. 기초반인데 기초 끝나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한번, 중급 이런 식으로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자전거 관련 업무를 취급하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체육협회 사이클팀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안 나아요, 자전거 연합회에다? 걔네들이 자기네 회비로 해 줘야지, 이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타 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고 저희도 그 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넘어온 건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다음 장성운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23년도 12월 4일이었네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국장님하고 처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성운위원
그거 받아보셨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위원회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진흥 계획이 발표되는 즉시 스마트쉼터에서 공공디자인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따라 스마트쉼터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색상하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장성운위원
예,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렇다면 올해 진행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디자인 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계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스마트쉼터 디자인이나 그런 결정에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전문가분들과 도시계획과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도 두 분 오셔서 4가지 안에 대해서, 업체에서 4가지 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직접 반영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성운위원
말로는 하시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안 돼 있어서 이런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다음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학부모들이 말이 상당히 많아요,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고 더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구청장 만나도 그런 얘기하고 저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번에 한 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답십리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확장 공사한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밑에서 쌈지노인정 가는 쪽. 거기에 도로를 확장했는데 아직 포장을 다 안 했는데, 도로과에도 얘기했어요.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금을 긋더라도 횡단 선을 만들어 줘라. 안 그러면 차가 같이 지나면서 섞여서 가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차만 독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어갈 수 있는 인도 표시를 해 주면 아이들을 통학·지도하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줄을 것 같으니까 한번 현장 방문해 보셔서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우선 챙겨보고요.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서 미흡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96쪽부터 79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성수 교통행정과장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셨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따져 보니까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우리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해오면서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또 성격적으로 약간 소심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 선배, 동료, 후배들 관계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보충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열아홉 분이 계시지만 그전에 계속 계셨던 의원님들이 질책도 하실 때도 있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배려도 해 주셔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그래서 사고 없이 이렇게 퇴직하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일동박수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과장님, 한 말씀 듣고 가시죠. 과장님 2년밖에 안 뵀지만 정말로 과장님만큼 동대문구를 사랑하시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는 분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회 19명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65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5%인 1,32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상단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65만원을 감액한 9,2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16%인 78만원을 증액한 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상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43%인 9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6쪽 하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7.4%인 3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 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65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숙 과장님께서 2025년도,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올해 12월 31일, 제가 1990년 12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이 12월 6일이잖아요. 딱 34년 1일이 된 날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온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동료들과 후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 생활을 잘 마치고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가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인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공직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일반시민으로서, 일반 구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박남규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항상 뵈면 여자 여자 하신데 항상 행복하시고 제2의 멋진 인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5쪽부터 847쪽입니다. 202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대비 57억 3,361만 6,000원을 증액한 236억 1,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과태료 징수, 체납, 처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1억 4,011만 4,000원을 증액한 137억 6,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5억 2,263만 3,000원을 증액한 52억 6,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주자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7,136만 9,000원을 증액한 45억 8,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51쪽 명시이월입니다. 간데메공원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간데메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27억 7,57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35쪽부터 847쪽까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궁금한 거는 많은데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지금 238억 정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이 매일 스티커 발부해서 가지고 온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월 단위?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월 3억 정도 세입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로 나가는 건 월 얼마나 되죠? 전체 지금 38명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현재 37명입니다.
이강숙위원
37명에 대한 인건비.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명 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는데 약 8,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지출이 37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까지 다 합쳐서 8,000입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차단속원이 성과 연봉이라든가 시간 외 근무수당 다 합쳐서 15억 6,149만 9,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5억 6,200 정도 나가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238억?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월, 그러면 수입이 괜찮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과태료 단속을 할 때 계도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 수입은 예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올려서 세수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하시려고 단속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주차스티커 가장 많이 발부한 1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상 같은 거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라고 해서 단속공무원이 100건 이상하면 월 10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하고 다른 게 계도 위주가 아니라 실적 위주로 해서 단속원들로부터 열심히 끊어 가지고 ‘너 1등 해라, 10만원이라도 타려면’,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대문 실정상, 물론 지금 재개발이 됐다든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이런 데는 주차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주차장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구도심권으로 남아있는 곳들은 주차 문제가 골목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감정적인 일들이 주차 문제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은 뭐 하려고 모으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기금을 모으는 거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 때문에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현재 주차난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난은 많이, 보통 한 집에서 차가 많은 경우에는 3대 이상 있으니까 주차난은 넉넉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타 구에 비해서도 현저히 주차난이 부족하고 회기동이나 휘경2동이나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휘경동에도 있고 회기동에도 청량초등학교에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엄청나잖아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그러면 이런 기금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물을 사서 올려서, 지역주민들한테 계도만 하고 스티커만 발부해서 벌금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이런 것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금은 그런 데에 쓰려고 한 거니까 건물 사서 공영주차장 늘리십시오. 그러면 주차단속원들 줄어들 수 있어요, 주차단속원들 지금 다루기도 힘드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단속원들 서로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머리 터지게 싸우고 말이야, 난 5층 백이야, 9층 백이야, 뭔 층 백이야, 이렇게 해서 싸우니까 팀장들도 꼼짝을 못 해요. 가서 일러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가서 이르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주차요원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주차요원을 줄이는 방법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되지 않을까,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계도적인 차원으로만 운영한다면 현저히 인건비 나가는 거랑 비교한다면,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수익률 창출되잖아요, 주차비 받으니까, 월 주차비. 맞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 좀 추진하시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보시고 이런 것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다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내년에 삽 뜨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주차장 건설이 신속통합으로 했는데 25% 이상 반대가 와서 내년 4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착공이 들어가는데 1층으로 확정돼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외에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지 매입한 건 없고요. 고대 쪽에 한신아파트 쪽 이면도로에,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곳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부분을 동대문구 14개 동에 하나 정도를 내년에 계획했다는데 부족한 동대문구에, 물론 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주차장을 늘리는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동대문구 14개 동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아무튼 이래저래 팀장님들 고생하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5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2025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이니까 한꺼번에 해주시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37쪽에 차량 민간견인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대행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계약할 때 너무 금액 차이가 있어서 싸우고 그래서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 대행료 말씀하시는 거죠?
성영
정성영위원
예.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일원운수하고 영도렉카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심하게 했는데 지금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실적이 없어서 거기 들어오기가,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오기가 좀 안 좋다고, 그런 업체들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우리 구청 앞에 지하주차장 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 용역비가 9억 2,30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구청 앞이면 저 앞에 차도부터 구청, 보건소 앞에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구청 후문도로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그 구간이 홈플러스부터 이 앞에 산천식당, 그 앞에까지 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직 몇 선을 만든다는 거는 계획은 없고 용역이 나와야 하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86면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번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동대문구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처음에는 지하 2층 해서 175면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건설비, 이게 공사비가 상승돼서 지하 1층만 해서 84면이에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저희가 85면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5면?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구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사할 때 한 번에 지하 2층, 3층을 파버려야지, 나중에 못 하면 해놓고 주민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하려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애초에 지하 2층으로 추진되다가 공사비 상승으로 지하 1층으로 해서 지금 모든 용역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끝났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다 돼 가지고 다시 2층으로 가면 그 과정을 새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가 신속통합으로 하다가 중지됐잖아요, 취소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상가 줄에 다세대 지은 데도 주차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경신교회 뒤쪽 거기도 주차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주차난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간데메공원 줄기로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면 한 1년 대고 그다음 날 떨어지면 왜 떨어졌냐고 전화 오고 그러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할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보면 교회 같은 데는 평일에는 차 많이 안 대거든요. 협조 공문을 넣어서 개방 좀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신교회도 있고 그 앞에 교회 몇 군데 있잖아요, 청량리 감리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아요. 그런 데 협조 공문을 보내서 주차 개방, 그러니까 예배 볼 때는 안 대고 야간 개방, 그것만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내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학교 같은 데는 그걸 해놓으면 주차하신 분들이 학생들 통학시간 전에 차를 다 빼야 되는데 안 빼고 버티니까 학교에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랑 잘해서, 교회 같은 데는 차 못 대도 한 3, 40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거기 올포유도 있죠? 올포유는 야간에 직원 주차, 차 다 빼요. 올포유 같은 건물에도 전 ‘ 김영철’ 동대문상공회 회장한테 협조 요청해서 야간 주차 좀 허락해 달라고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포유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주차장 개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