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노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일정 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보건소 행사 참석 관계로 첫 번째 일정으로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입니다. 2025년도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노연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예산서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와 함께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단본부1,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22개 사업장으로 구청 기획예산과 등 12개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4개 사업장이며 구청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부서인 기획예산부와 경영지원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와 공단본부2 40%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와 함께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는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공단 예산안 설명 중…….) 끝으로 작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상 세목과 부기명이 사업장 간 서로 상이하여 전반적인 예산서 구조조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사업장 간 세목과 부기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편하여 검수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오타‧오기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완성도 있는 예산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단이 공동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 행복, 안전, 균형, 혁신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예산서 9쪽부터 50쪽, 그리고 20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말하는데 같이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원장의 허락 없이 질의나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36페이지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본부1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도 6만원이고 문화재단도 6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공단은 5만원이에요? 왜 5만원일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집행부랑 문화재단의 예산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동일하게 6만원을 편성 요청드렸으나 5만원으로 원래 동결된 거로…….
정서윤위원
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은 6만원으로 상승한 지 꽤 됐다라고 하고 재단도 지금 구청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노력하는데 저는 공단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동일한 수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동결이 됐는지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기획예산과든 구청의 어떤 과든 확인을 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정서윤위원
반드시 동결을 한 사유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7페이지에 따뜻한 동행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 1회 60% 적용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떤 행사를 하셨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크게 했던 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걷기행사를 중랑천 변에서 했던 행사가 제일 크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 취약층 그런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한 끼를 대접하면서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봉사를 한번 나가서, 그러니까 농가 일손돕기 자원봉사를 몇 명이 나가서 거기에서 구입한 물건을 푸드탱크랑 연계한 제품을 구입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식의 비용에 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회의비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회의비 단가가 2만 5,000원이 맞습니까? 다른 기관들과 우리 구청은 8,000원을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식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비라고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회의비가 구청과 타 기관은 8,000원이 단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2만 5,000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저희들이 회의에 필요로 하는, 수반이 되는 다과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력을, 외부전문가를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회의비 수당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서윤위원
타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회의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예산은 말씀하신 다과비에 대한, 순수한 다과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2만 5,000원은 과하지 않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 중에 청탁금지법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의 반, 2분의 1로 책정을 해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명확하게는 그게 식사비인 거잖아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게? 회의비하고 식사비는 명확하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필요한 다과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회의를 참석한 경우도 있지만 식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선물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물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정서윤위원
의도나 취지나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부분들은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회의비가 전 부서에 있어서 많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구청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의 기조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공단만 특수한 상황이어선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까 말씀 주셨듯이 수당이나 회의비에 일괄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 요청을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기업의 출연 기관이지 않습니까? 위수탁을 받은 기관이다 보니 거기에 따른, 지방 행정 기관에 따른, 지방 공기업에 대한 기준,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우선해야 되는 법도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숙지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는지라 추후에 한번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이번에 일직‧당직 수당과 회의비는 그냥 저희가 질의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고자 하니 빠듯한 일정이지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빠르게 준비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미에 포괄적, 전체적으로 할 때 유수지 주차장이 아직 나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세입을 책정하고 세출도 책정을 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얼마 정도 책정했죠? 세입은 1억 3,000 정도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 공사를, 내부공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세출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우선은 인수가, 지금 신규를 다시 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설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주차행정과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저희한테 수선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 부서에서는 그것이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지금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소송도 현재진행형인데 조금 전에 제가 대표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그분들이 한두 번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시설공단에서 그걸 인수하는 거로, 위탁하는 거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라는 건 미리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도 본인도 올해 12월 말로 약속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대집행이라는 과정도 있어서 내년 5월이든 12월이든 우리가 입찰을 줬을 때 1억 3,000 정도를 예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정상적일 때 세입이 1억 3,000 정도에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언제 위탁을 맡을지 모르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1억 3,000 세입을 잡았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라인이 구성되고 언제 확정이 되면 세입을 잡는 것은 타당한 얘기죠. 그런데 기존에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나갈 거라고 예상을 잡아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차후에 잡아도 되는 부분인데…….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말에 들어와도 내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입을 미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월 말에 입찰해서 1억 3,000이 될지 1억 5,000이 될지 모릅니다만 대략 예상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뭐…….
서정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것이 민영으로 해서, BTO 방식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그것이 민영 위탁을 부서에서 공고하지 않습니까?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무적인 거예요, 뭐예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탁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저희에게 주는데 이번에…….
서정인위원
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무는 없죠.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주어왔죠.
서정인위원
민간입찰을 공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절차상?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최고가로 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거나, 지금 직영하는 데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거주자인 경우에도 장안동이나 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서정인위원
일반 거주자, 조그마한 거주자 구간은 일반한테 입찰을 주잖아요, 자그마한 거주 주차 그런 데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뭐 잘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서정인위원
이건 직영으로 한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을 잡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죠.
서정인위원
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을 할 경우라든가…….
서정인위원
입찰을 할 경우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것을 대략 계산치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예산을 대략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확정도 안 된 부분을 예산을 잡을 수 있는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예산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수입을 여기다…….
서정인위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되지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두 가지 직영으로 하든가 입찰해서 줄 경우라든가 그 정도 수입은 우리가…….
서정인위원
입찰을 해서 다른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유를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잡은 것에 대해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말씀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해 봐야 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과거 사례에 준하여 했을 때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정인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직영으로 할 거라고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탁이 종료되고 했을 때 그 부서에서, 그걸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들이 입찰할 거 아닙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정인위원
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입찰은 합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죠.
서정인위원
하면 가격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비드…….
서정인위원
차이에 의해서 높은 데가 입찰이 되겠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가로.
서정인위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미리 직영으로 한다고 어떤 구청장님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왔고 일단 내보내고…….
서정인위원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서정인위원
말씀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인지는 한 것 같고요. 저희가 6월 말에 구청을 통해서 앞으로 위탁을 줄 예정이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문서가 왔어서 …….
서정인위원
문서가 왔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서정인위원
왔구먼요, 이사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왔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또 해야 되는데 위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민간위탁 경쟁입찰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8월인가 9월경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우선은 받아놓은 그 근거를 통해서 최적화, 감정평가액이 결국에는 지금의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준비를 하라고 온 거예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줄 테니까 관리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우리가 받고 나서 위탁을 하라는 그런 것까지는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앞서가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과 평가급,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지면으로 언론인들이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평가를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등급을 받으셨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 ‘나등급’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몇 등급이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다등급’을 3년 정도 했고요, 이번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평균적으로, 각 구의 평균을 잡았을 때 우리 등급이 어느 수준이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수등급으로 저희가…….
서정인위원
시설공단이 각 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준이 어느, 등급이 어느, 순위가 어느 정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 ‘나등급’을 받았던 부분은 거의 중상위권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내용을 보니까 ‘다등급’ 받을 때나 ‘나등급’을 받을 때나 직원분들한테 성과금 하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성과금으로 차등을 두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평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평가 지침 부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등급’일 경우에는 150% 이렇게 준다면 ‘나등급’일 때는 2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전년도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다’랑 언저리에 있는 기준치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정인위원
똑같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다등급’을 받기는 했으나 노력을 함으로써 ‘나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나등급’의 예산을 올려놔야 ‘다등급’에서 ‘나등급’이 되면 언제든 ‘나등급’에 대한 평가 급여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등급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으면 추후에 평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나등급’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성과금이 예산 편성된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다등급’ 받았을 때도 ‘나등급’에…….
서정인위원
‘다등급’하고 거의 같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등급’을 받았을 때도 ‘나등급’의 편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우선은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등급’이나 ‘나등급’이나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서, 차등을 줘야 되는데 왜 차등을 안 줬냐, 편성을 왜 이렇게 했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명확하게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상위편성 기준으로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등급이 인상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인원 증감에 대해서 근로자, 계약자나 직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4쪽에 보면 중랑천 체육시설에 이문동 파크골프장에 3명이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가요, 파크골프장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중랑천 전체가 5.4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자교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부터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지라 그 이동에 대한 부분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파크골프장이라고 지정을 해놔서, 파크골프장에 본인들이 스스로 치는 건데 왜 필요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에 7명이 더 증 됐어요. 이건 왜 갑자기 7명이 청소년독서실에 필요한 건지, 설명서 6쪽에요. 설명하신 거 6쪽 상단에 보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기간제가 청소년독서실, 공영주차장, 중랑천 체육시설 총으로 해서 7명이 한 거고, 청소년독서실은 2명 증가분입니다. 2명 증가분에 대한 거는…….
노연우위원장
아니, 여태껏 그 인원으로 다했는데 2명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원이 원래 기존에 구민회관이 있었을 때 인원들을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 놨었죠. 그랬는데 안전시설부의 인원들 일부를 청소년독서실로 인원 자체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구 청소년독서실로 명칭도 바뀌면서, 구민회관이 철거됐으니까 없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구민회관이 철거돼서 인원 2명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배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노연우위원장
청소년독서실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건 기간제 건인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지만 그 안에 일부 정규직에 대한 거는 아까 안전시설부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 거고, 기간제는 저희가 야간 기간근로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구조로 해서 그동안은 3개, 저희가 총 독서실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만 그렇게 야간기간제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전체적인 인원들이 누수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기간제를 넣음으로써 정규직들은 주간 기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독서실 몇 시까지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3시까지예요.
노연우위원장
23시? 그런데 그 시간 조정하려고 전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도서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쭉 내려 보면 제일 아래에 견인차량보관소요. 거기는 감소가 됐어요. 요새 견인 차량이 별로 없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견인차가 들고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저희들이 인원을 적정 사업장에 재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견인보관소에 2명의 인력을 거주자 우선 주차…….
노연우위원장
3명.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동배치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거주자 주차에 일거리가 없어졌냐 그걸…….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10명이 해야 될 일들을 3명 빼내면 나머지는 누가 하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니죠, 견보의 인력들이 지금, 그러니까 견보에 어떤 인력이 있었냐면 거주자에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인력이 견보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주차는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의 단속요원이잖아요? 그래서 견보에 있었던 부정주차 인력을 거주자 우선 주차,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곳으로 이동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8쪽 보시면 상단에 퇴직급여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퇴직급여 충당금을 할 때 적정하게 하는 게 원래 10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구십 몇 프로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구조인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적정 수준은 넘어가 있는 상황인지라 그거를 약간 줄여서 예산 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11쪽에 보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대문체육관에 “ATS 교체 등 사업종료에 따라” 그랬어요. 이건 전기실에 무슨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신규사업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노연우위원장
이게 뭐하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올해는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부분 쪽의 예산으로 알고, ATS는 아마 전기 배전함이나 이런 쪽과 관련한 기술적인 건데 제가 정확한 용어, 기능적인 것까지는…….
노연우위원장
아니, 전기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존재해야 될 시설 같은데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니까. 아, 교체하는 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를 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5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여기에 대한 겁니까?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시설공단에 대한 겁니까?
이재선위원
아니, 시설공단이 아니라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해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면 위원장님이 시설관리본부장이나 이사장 호출하면 안 옵니까?
노연우위원장
끝까지 얘기하세요.
이재선위원
오잖아요? 그러면 회의 중에는 솔직히 위원장님은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만 하시지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저도 위원장이지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자격이 있고요…….
이재선위원
자격은 있는데 여태까지…….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이재선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면…….
노연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회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 질의를 하시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노연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그냥 질의를 하시던가.
노연우위원장
뭐라고요?
이재선위원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이 좌석에 와서 하시든가.
노연우위원장
위원님,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재선위원
함부로 한 거 아닙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위원님들 질의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했습니까?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5분간…….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이재선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서윤위원
정회 전에…….
창규
김창규위원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노연우위원장
아니요,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들마다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상황이 낯설지는 않은 게 전반기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위원장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사전에 앞에 질문한 거면 한 거를 또 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앞서 위원들의 질의에서 해소가 되지 않거나 질의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위원장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회의 규칙이나 법령에서도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예산서 55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 틀을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크게 잡으셔요.
서정인위원
그냥 이대로 해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61쪽 청풍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객실 난방 교체에 374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공단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또 374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거는 집행부랑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374만원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잘 안 되는 객실이 있어서 그 객실을 시범적으로 이런 난방시스템 교체를 도입해 보자라는 게 주가 있었고 그 주가 있었을 때 행지과에서는 전체 난방을 어차피 하는 거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 그걸 보완하자라는 예산을 했는데 실제 이 예산서가 올라가서 기획예산과에 부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지만, 그다음 행지과에서 또다시 할 때 저희 예산에서는 빠지지 못하고 행지과의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논을 안 합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조금 저거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담당 부서 직원이랑 행지과장님이랑 이렇게 현장에 가셔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셨고 저희 부서장도 일주일 정도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내용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범주, 그래서 여기에 올렸던 예산서 상에서는 한 개 객실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공단이 할 수 있는 예산에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내려오셔서도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셨을 때는 주민의 복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
창규
김창규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려오셨을 때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뭘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그 직원이 “스테인리스 사다리하고 샘플로 시범가동을 시켜 봤으면 좋겠다”고 직원이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최초의 예산을, 아까 소통이 안 된다 했는데 올릴 때 방 4개를 증축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건 싹 빼버리고 1억 5,000을 들여서 전체를, 어떤 공법에 대한 검증도 안 된 걸 일방적으로 1억 5,000 25개를 전부 싹, 난방시스템을 물을 넣어서 한다고 하던가 뭐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싹 교체하는 거로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린 건 완전히 빼버리고 그걸 올려버린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부풀려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강당 바닥 같은 교체도 며칠 전에 저도 갔다 와 봤습니다만 청풍유스호스텔 저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어느 정도 괜찮은데 너무 교체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건축을 쭉 하셨죠? 기사면허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건축사 특급이고 전문건설업을 23년간 대표로 운영해서 이 분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방수만 하는 줄 아는데 제가 다분야로 다 해요. 신축도 하고 다 해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살려보려고 정말 집중적으로 2년 이상 한 결과 인원에 비해서 객실이 좀 부족하다. 7명인데 25개, 3.5개 객실을 7명이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4개 정도, 거기에 노는 공간이 있으니까, 유휴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증설하는데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바닥도 있으니까, 뭐 인테리어 개념 정도 되는 비용이면 되니까 이걸 해서 운영을 시키면 주민이 주말에, 정말 석 달 이전에 신청 안 하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89%입니다, 1년 연평균 가동률이.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주말에 87%의 가동률이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평균 48%이고.
창규
김창규위원
평균 48.8%인가 그 정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일반 호텔 객실이나 일반 업소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동률이 좋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나라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시면 아는데 55% 이상이면 잘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단지 요금이 싸서 주민에 할인율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거죠. 주말에 놀러 가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저희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판단할 거고요, 심지어 올해 5월에 객실 바닥난방센서 교체로만 1,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겨울 11월에 난방을 시작하니까 센서 교체를 한 건데요, 그전에는 방에 걸려있는 센서에서 공기를 감지하던 거를 난방관, 액셀관 속에다가 그거를 연결시킨 거예요, 센서를. 그래서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오고, 그건 왜 하냐? 몇 시간 전부터 불을 올리는 것이 좋은 거냐 하는 걸 계산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검증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했을 때 약간 난방이나 춥긴 해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도가 늦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춥긴 하고, 또 이런 것보다도 각 룸에 전자레인지도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공단의 입장이 정리가 자주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소통을 자주하셔서 현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부서 해당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건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5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시급 단가를 1만 1,665원으로 잡으셨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생활임금 2025년 기준 알고 계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기준과 맞습니까, 작년 기준 아닌가요? 1만 1,779원으로 2025년도에 단가가 상향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부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도 확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발언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58페이지 홍보 팸플릿 200원×20,000매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공단 전체의 해당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인쇄물 단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한번 얘기를 해서 단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과장이 6개월째 자료를 안 가져오고 계세요. 이렇게 20,000매를 장당으로 단가를 정하는 것은 인쇄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입니다. 인쇄업에 200원의 단가는 100장, 200장 정도의, 1,000장 미만의 소량을 인쇄할 때 해당하는 단가이고요, 일단 홍보 팸플릿 재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재질은 일반적인 재질이시죠? 크게 대단한 거 아니고 3단 접지로 해서 일반적인 수준이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4,000매가 넘어가면 인쇄업에서는 ‘1년’이라는 기준을 쓰는데요, 연 단위로 가게 되면 이거 금액 20,000매면 ‘5년’이거든요? 100만원이면 인쇄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실 것도 아니고 기존 디자인에서 일부 문구 정도 바꾸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부서도 그렇고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희 팸플릿 정말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이런 예산 단가 조정만 해도 우리 구 정말 예산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이사장님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과 구정질문할 때 이런 단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단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인쇄비는 50만원인데 문화재단 750만원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잘못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누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단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 인쇄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아보셔요, 견적서를. 아마 이 금액 안 나올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인쇄 업체에서는 단가가 공공기관 단가와 민간 단가가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은 이렇게 해서 다 예산을 책정해 주니까 민간 단가보다 1.5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풍유스호스텔 지금 세출예산 전체가 3억 2,500 정도로 잡혀있는데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반영된 거 합치면 2억 5,000 더해서 6억이 넘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 많은 위원들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정규직 7명, 기간제 3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0명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기관과 이 호스텔의 기준은 다른 게 다른 체육센터, 도서관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수시로 많은 인원이 오고 갑니다. 그 인원들을 다 대응을 해야 되는 데스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풍유스호스텔은 숙박업에 가깝기 때문에 숙박객들만 대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인터넷 예약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으셨고 민간대응 수준이 다른 기관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인원이 있다. 이거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 7명 정규직은 시설직에 2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반드시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객실 정비라든지 접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시로 하는 기간제가 아니라 성수기 때 통대관이 된다든지 인력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내 이렇게 풀(full)로 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역의 기간제 분을 모셔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총괄식의, 지금 각 직원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괄격의 센터 그러면 센터장 이런 식의 저걸 하듯이 이분도 유스호스텔 내 관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혹여나 단체대관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때에 기획을 같이 도와준다든지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정규직 다섯 명분의 업무분장을 말씀 주셨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7명.
정서윤위원
2명을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명이 지금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2명이 환경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정서윤위원
환경 2명은 외부만 하시고 객실 2명은 별도로 계시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객실과 외부를 다 같이,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어디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구조는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약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청풍유스호스텔을 계속 활성화 해야 되는지에 의문점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청풍유스호스텔을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빨리 지금이라도 점점, 쉽게 말하면 발을 뺀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혹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끌고 간 게 몇 년 몇 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시점을 넘기면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57쪽 보면 아까 생활임금(물놀이장) 있잖아요? 이거 100일을 잡았어요. 그런데 물놀이장이 며칠 운영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두 달 이상은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일짜로는…….
이재선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7월 중순부터 8월 이렇게…….
이재선위원
7월 중순이면 춥지 않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쪽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이재선위원
거기가 강원도 쪽 비슷한 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천이고요, 중앙이고 산지가 있어서 약간 서늘하긴 합니다. 그런데 개장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오픈을 시작하는 준비 시작이 7월 중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해서 실제 운영은 8월, 제일 덥고 성수기일 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기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그리고 한 명을 잡았어요. 물놀이장 하는데 한 명 갖고 충분한지, 아니면 한 명 잡아놓고 두 명 쓰면서 50일 정도 하는 건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지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이재선위원
안전 대비해서 한 명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규직이랑 기간제랑 동시에 같이 다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한 명 갖고는 너무 길고 두 명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명확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수치상으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환불금에 대해서, 환불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나 10일이나 차등을 두고 환불금 과태료가 좀 더 붙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5일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약금이죠. 그분들이 실제 안 오신 부분인 거니까.
서정인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더 됐는데 취소율이 높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총 이용고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예약을 했다가 중도에 변심을 하거나 혹은 날씨가 안 맞아서 기상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월평균 한 몇 건이 환불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료를 해서 위원분들한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불이 된다는 것은 유스호스텔이 어떤 문제점이 대두돼서 취소하는 율이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날짜나 스케줄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다른 어느 시설이나 그러한 미비점이 있어서 취소하는 율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약시스템 자체가 예약을 할 수 있는 첫 저거가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오픈해 놓다 보니까, 원래 두 달이었는데 3개월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그쪽 일대 도로가 침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수해 기간에는 대부분 취소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
서정인위원
말씀하세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하는 건 저희가 그때 예산을 그전처럼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환불금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좀 늘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미리 잡아놓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뭐 호텔이든 어디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설 이용도 안 해 봤는데 시설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단체 위주로 숙박하는 공간이 4인용, 6인용.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짝이 안 맞고 친구가 못 간다는 사례가, 개인이 예약하는 것보다 그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도에는 더 예약이,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취소율도 상반돼서, 대조돼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작년에 부족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올해…….
서정인위원
하여튼 심도…….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불금이 부족해서 보전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63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7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시간강사 부분인데요, 첫 번째 실버라인부터 뒷장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체육프로그램도 스쿼시부터 쭉 있는데 단가, 단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강사료에 대한 책정 기준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 근거가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동종 업체 프로그램들이나 주변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로 단가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동종업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 농구교실은 3만 1,818원이고 성인 농구교실은 3만 8,181원이에요. 같은 농구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오히려 어린이 농구가 좀 더 어린이의 특성까지 반영을 해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점핑휘트니스는 왜 5만 5,000원이며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
정서윤위원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딱 4만원이면 4만원 정해지면 되는데 어떤 건 3만 8,000원, 어떤 건 4만원, 어떤 건 4만 2,000원 이렇게 근소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그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일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자료를 드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점핑휘트니스나 이런 거는 공공사업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지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추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을,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점핑휘트니스가 더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일단 별도의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91페이지 골프장 타석대기용 의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이상하게 골프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 많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차이라거나 약간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이게 만약에 자료가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최근 5년간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이런 시설비가 투입된 부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뭐 당장 급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바쁜 시기니까 이건 천천히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3쪽 다목적체육관 우수관 정비용역에 250만원이 편성돼 있고 테니스장 배수로정비 준설청소에 250만원 신규로 편성이 돼 있어요. 주로 준설청소 같은 경우는 계속 하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 다목적체육관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가지고 막힘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봐야지 되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도 거기가 인조잔디가 아니라 흙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도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매년 이 비용을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관거나 이런 곳에 막힘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설청소 비용이 새로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목적체육관 우수관 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그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체육 이벤트가 50만원 2회에 걸쳐 1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사장배 골프대회 소모품, 골프 홍보물 이게 500만원, 원래 에전에도 보면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 줄고 이사장님 골프대회로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회원들의 만족도를 조금 높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는 스크린 골프대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장배를 필드에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하면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새롭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가 부서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대회가 있었어요. 없다가 3~4년, 3년 만인가 다시 3~4년 만에 부활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고요, 86쪽 골프장 수선유지비에서 골프장 경사타석 카페트 시공해서 590만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좀 그렇고 일부가 공이 안 내려와서 걸려서 그런 건 있는데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GDR로 한 지가 불과 1~2년 한 3년 이상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타석보다도 5번 타석을 가면 공이 내려와가지고 홀컵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안으로. 계속 몇 개 치고, 한 열 개 치고 발로 넣어서 하고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타석에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그걸 카펫타일로 교체를 했어요. 먼지가 많이 나서 그렇다는데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굳이 작년인가, 23년도인가 그걸 그렇게 못하게, 온 회원들이 다 못하게 했는데도 그걸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타일로 되다 보니까 공이 올라오다 보면 튀어서 사람이 수시로 맞고 그래요. 저도 발 한두 번 맞고 그랬는데 타일 카펫으로 하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직접 현장 회원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제를 정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새벽반으로 가요. 그런데 시간이 좀 늦으면 키오스크가 안 돼요, 10시 넘으면. 그런 모순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저녁 타임 3타임으로 나누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2시 이런 시간 타임을 너무 쪼개다 보니까, 저는 가서 그냥 온 적도 몇 번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좀 없도록, 그걸 너무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 서로가 회원들이 불편하고, 아니 골프연습장에 연습을 갔는데 아침 타임 금액이 틀리고, 점심 틀리고, 저녁은 또 거의 다 못하고 와요. 못하고 오는 사례가,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도 어련히 알아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런 사례 같은 거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스크린골프를 치다 보면 1~2년 전만이라도 이글을 하면 무료회원권 10장을 줬거든요? 지금은 5장으로 줄었어요.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글을 한 분들 게임비를 내주잖아요. 보통은 4명이 짝이지만 5명, 6명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글을 하면 개인돈으로 내는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너무 줄이다 보니까 그런 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맨 마지막 골프장 타석대기용 의자가 50만원씩 10대가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것은 안 갈아도 아직은 되지 않나? 일반 타석 거기가 한두 개가 좀 낡고 안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약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체육관입니다. 공단예산서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99쪽에 주차관제시설 수선유지, 그게 언제 설치한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서정인위원
설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설치는…….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일부적인 것은 A/S가 안 되는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정인위원
추가적으로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019년에 저희가 차단기 시설이 들어와서 19년부터 24년 A/S 기간이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정인위원
끝났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무상 A/S는 끝난지라…….
서정인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5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19년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9년에 들어왔으니까 5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인가요? 이게 고장이 잦아요, 거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체육관 가시고서는 제가 그런 이슈를 못 보긴 했으나 차량들이 진입을 하다가 건드려가지고, 바를 건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부분이니까 그거 플러스에 혹은 차량이 진입을 할 때 카메라, 센싱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량 번호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 때문에 발생이 되는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선유지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한 몇 건 정도 사고가 났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고서…….
서정인위원
아직 데이터 파악이 안 됐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건 정도가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서정인위원
2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건 정도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따라서 비용이 틀리겠지만 주로 바리게이트, 올해 사고가 점검이 된 것이 어느 부분에서 점검이 된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호 인식의 오류…….
서정인위원
번호 인식 오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오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인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요청을 드려서 점검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 밑에 건물 외부 태양광 가로등 공사라고 하면 그건 어디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정인위원
630만원 책정이 됐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체육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구 부분도 약간 어두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사각 부위에 조명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어둡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근에 태양…….
서정인위원
전체적으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입구 일부라든지 주변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서는 받아보셨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대강의 견적…….
서정인위원
대강?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 예산서 올라갈 때는 저희가 뭐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 견적을 먼저 받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실제 공사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견적을 받아서 예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대기접수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봐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마감이 되면…….
서정인위원
이용…….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용인들이…….
서정인위원
대관 이용?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니죠, 그냥 일반 이용자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일부 신입 회원들은 등록을 했고 나머지 대기자가 원래는 5명이 있는 구조잖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딱 등록하고서 끝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와서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용인들이, 그러니까 회원들이 확인을 해보고,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고 자리가 있는지, 그래서 추가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대기 시스템을 하면 접수 순서대로 대기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이분한테 안내를, 그다음 한 명한테. 그러니까 0순위자, 1순위자, 2순위자한테 안내를 드려서 가입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안내해 드리는 거죠.
서정인위원
안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 취소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존재는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취소되신 분들한테는 연락은 다 제공…….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서정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연우 행정기획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보조자료를 아주 성의껏 작성을 해 주셨었어요. 작성해 주셨는데 의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조금 배포가 안 돼서 이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단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혹시 예산결산 심의 때 이 자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그때 좀 다시 드려도 되는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우리 정서윤위원이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 심의 때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라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되셨죠?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중랑천 체육시설입니다. 공단 예산서 10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듣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재 10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장안골프 쪽에 3명, 이문골프 쪽에 3명 총 6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배치가 필요하다고는 했으나 본 위원은 여전히 치수과에서 배정되는 관리 인력, 그리고 정원도시과에서 배정되는 관리 인력 등에 중복이 되고 굳이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간관계 상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확하게 중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서정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75ℓ해서 135만 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시설들이 중랑천에 파크골프장도 있고 풋살장, 테니스장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항상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봉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용자들이 그런 건 치워가고 그런 거 안 합니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유도는 저희들이 말씀은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갖고 오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렇게 조성을 해서 잘해 주고 그랬는데 쓰레기까지 그렇게 와서 자기네들이 사용한 걸 안 치우고 간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한 번 담당 부서장이랑 혹은 이용 고객의 그런…….
이재선위원
쓰레기가 나오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 이런 예산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 제공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는데 쓰레기까지 다 치워주고 그러면, 왜 밥도 해갖고 주지 그러세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가 나와 있거나 그러면 차라리 사용을 못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라도 강력하게, 이런 것까지 예산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청량리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108쪽에서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120페이지 전산장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컴퓨터 4대 구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 구입을 하시는 걸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문화강좌로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공간을, 그러니까 배치를 바꾸면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전산장비, 그러니까 컴퓨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도서관이 세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어린이 강좌 다수 폐강 등으로 기타사용료가 감액됐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규모 면에 있어서도 훌륭하고 해서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본 위원이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종합해 놓은 자료들도 봤을 때 프로그램들이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 폐강됐다는 것은 모객(募客)이 그만큼 안 되었다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주변 지역 환경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거기가 옛날에 빌라다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재개발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줄어든 건 맞고요, 그다음은 지금 점차 증가세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21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빔프로젝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유아체능단에서 구매하는 빔프로젝터와 답십리도서관에서 구매하는 빔프로젝터 사양의 차이점을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1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 숲속 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9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47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53쪽에서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6쪽 하단에 수선유지비에서 기계시설 수선유지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전기시설 수선유지비가 200, 소방시설 수선유지비가 200 증액이 됐어요. 수선유지비 예산 중에 금년도가 750이었는데 1,450으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세부 항목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과 대행수수료만 그대로고 나머지 단가 자체 실시 회수가 증가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선유지비 예산이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 건물 내·외부 수선유지비는 그만큼 창업지원센터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노후도가 있어서 구 할당비로써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단가의 증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노후 공간이 오래된 거는 사실인데 센터 건물에만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오르지 않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전기시설이랑 소방시설 수선유지비가 10만원 정도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 차이로 인해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건물 내·외부 수선유지비가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이슈들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 이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여지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어차피 수선에 필요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잡히는 수선유지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범위가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서정인위원장대리
하시죠.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체육센터 정회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동부기지창 거기 코레일에서 쓰던 전기를 끌어와서 1,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한국철도공사 변압기 시설유지비에 1,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1,200만원 편성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마 우리,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150kW에서 230kW로 80kW가 증설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력공급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산출한 내역이 매년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50kW를 현재 쓰고 있는데 230kW로 증가돼서 예산 1,200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체육센터만 120kW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다목적체육관은 별도로 더 용량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쭉?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 추후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창규
김창규위원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한 7, 8년 전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면서 300kW 용량을 신청했어요. 300kW 용량을 신청하면 변전실을 둬야 하고 직원 별도로 채용, 300kW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150kW를 쓰다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와가지고 용량을 한 300kW로, 150kW 이상을 증설해 버리니까, 아마 우리 체육센터 전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전기 용량에 대해서 모르고 과하게 신청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번부터 150kW에서 230kW로 증설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증설 비용이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차후에 구두 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59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 해가지고 65만원 1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 해서 65만원 1회 올라왔는데 어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지금 현재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고요, 나가게 되면…….
이재선위원
그쪽 사용자 측에서 안 한다 그러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러면 새롭게 신규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가나 이런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바꾸는 데에 대한 감정평가해가지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감정평가해서 단가가 나오면…….
이재선위원
다시 차임료 받으려면 저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단가가 나오면 그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보다 최고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요.
이재선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향균시스템 관리수수료 33만 3,000원 12개월 해서 39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면 향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사용합니까?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일부 지금…….
이재선위원
아까 체육관 같은 데 보면 향균 관리수수료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만 특별히 사용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구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향이 이렇게 나오는 탁탁 쏘는 그건데 가격 대비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세히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별도로…….
이재선위원
아니, 나는 비데 그게 밑에 있는데 중복돼서 또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릉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3쪽에서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입니다. 여기 홍릉문화복지센터 명세서 보면 거의 다 감액했는데 감액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시설이 역시 노후가 됐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24년도에 필요한 신규사업 같은, 방화문이라든지 물탱크 이런 부분들, 정화조 이슈들에 있는 신규사업 예산이 있었고요,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빼서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건 없겠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7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 예산서 185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카페입니다. 공단 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중랑천 카페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024년 10월에 1차 연장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3년 10월에 최초 신규로 계약이 됐고요, 지금 1차 연장돼서 25년 10월이 되면 2차 연장 마지막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내년 10월이면 마지막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한 해 더 하는 거, 26년 10월까지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지금 데크 있잖아요. 그 전에는 데크를 계약을 안 했었는데 이번 재계약할 때는 데크도 계약한 상태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냥 카페만입니다.
이재선위원
카페만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카페만.
이재선위원
다음번에는 데크까지 계약하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카페에서 데크를 다 써요.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를 안 하더라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이재선위원
거기 카페하는 사람이 다 쓰는데 보면 관리를 안 해. 그러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거기도 관리해 줘야 되는 게, 임차인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무튼 그 부분은 집행부랑도 한 번 얘기를 나눠보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위치가 본 위원 지역구이고 가까운 곳이긴 한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사실 데크 관리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이 데크가 카페의 소유로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상 우리 주민분들께서 커피숍에 파는 음료 외에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음식들을 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카페의 소유라기보다는 약간 바로 앞에 있는 장기쉼터처럼, 공공의 소유처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카페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데크 쪽으로는 외부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민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선호하실까, 한번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안동이나 벚꽃길이나 이문 그 세 군데 카페가, 본 위원은 지금 입찰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4,800,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벚꽃길 같은, 입찰 금액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입찰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지금 벚꽃길이 4,800?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넘죠.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입찰을 저희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주민들한테 좀 싸게 커피를 팔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문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다 보니까 바로 길 건너 앞 현대아파트 카페는 전혀 안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운동하러 나오셔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단가를 좀 낮추더라도 입찰 금액을 좀 다운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본부장님, 혹시 카페를 직영화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직영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취하는…….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용비쉼터’고 어디 보면 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요. 그러면 서비스도 낫고 가격도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것도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렇게 외부에다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영으로 한 번 해보고, 1년이고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좋다 그러면 임차를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우선은 직영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취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재선위원
요즘에 어르신들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중랑구도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거기 와가지고 일자리도 구할 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카페, 시니어클럽과 함께 해서 카페나누다에 입점도, 독서실에다가 입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으로 갔을 때는 영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내부적 검토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을 판단해 놓은 상황이고, 혹시라도 오늘 또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충분히 영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내년 10월에 만기가 되면 진짜 1년이고 한 번 해보시고 정 힘들다 그러면 또 임차를 줘도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회에서 받으세요. 의회에서 받아.
이재선위원
의회에서 받아요? 아니, 시니어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70대 돼도 되게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돌아가면서, 중랑구에 가니까 시간 타임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3시간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되게 호응이 좋으시다고 하더라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해 볼게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 예산서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보조자료 3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폐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이용률이 다소 저조해서 세입이 좀 줄었는데요, 앞서도 한 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지만 본 위원이 구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저단형 공공게시대가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지 소상공인에게 오픈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모 복싱장이 거셨길래 “아니 왜 복싱장이 겁니까, 복싱학원이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제야 상업용으로도 게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상공인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홍보하기 좋은 요건인데 몰라서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보의 독과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됐었고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할 방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저단형 게시대는 저희가 작년에 10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받게 되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기가, 저단형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꽉 차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활용에 대한 홍보도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여기 소상공인 폐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고 써 있거든요. 지금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용률은 제가 수치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판넬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저단형만 있는 게 아니라 판넬형이 또 13개 소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판넬형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판넬형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둥……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배봉산 이런 쪽, 혹은 군자교 쪽에 가보면 4면 5면씩 있는 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윤위원
아,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게 판넬형 방식의 현수막…….
정서윤위원
거긴 위치가 별로더라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치들이 다 이렇게 있는 부분…….
정서윤위원
거기 단가도 비싸지 않나요, 저단형보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단가도 아무래도 조금 더 세고 지금 확인한 바로는 월 평균 현수막 게시대, 그러니까 판넬형 게시대의 경우에는 31% 보유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단형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단형은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거의 다 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건의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작년에 타 구청에서 하는 걸 10개를 했는데 지금 저단형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좀 더 용량을 늘려가지고 구청보고, 소상공인에게 배분을 좀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판넬형은 인기가 없어. 위치가 안 좋아.
정서윤위원
이사장님, 저희는 예산편성권이 없어가지고요, 의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5분발언 같은 거 앞으로 건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저단형, 지금 저단형이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0개 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개 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10개 소면 각 동, 우리가 지금 14개 동이잖아요? 14개 동이면 1개 동에 평균 1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기는 되게 좋고, 횡단보도 같은 데 옆에다 해놓으니까 눈에 띠어가지고 홍보 효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그래도 1동에 한 5~6개, 7개 정도는, 10개 미만으로는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담당자께서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개수 총량을 좀 늘려달라고…….
이재선위원
이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도시경관과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 도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도시경관과입니다.
이재선위원
경관과?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분발언 같은 걸 통해서 좀 늘려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거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넬형은 놀고 있고, 인기가 안 좋아서.
이재선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그걸 해야지, 직접적으로 해야지 의원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안 되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몇 번 노력했는데 안 들어줍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이 본부장님하고 직접 건의해가지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고 하세요. 그리고 판넬형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위치가 안 좋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 그거 누가 광고하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광고하려고 거기다 대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광고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데에다가 하든가, 아니면 그걸 없애고 그냥 저단형으로 다 바꿔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대문구에 지금 총 60개인데 그것이, 그걸 한 80개든 100개로 늘려가지고 소상공인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량 안 늘리니까 공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못 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여간 그건 적극 지지합니다, 늘리는 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거예요?
창규
김창규위원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게 너무 자세하게 부서별로 풀다 보니까, 저희들은 보기는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이면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 휘경도서관, 배봉숲속도서관 한꺼번에, 체육은 체육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일일이 몇 장씩, 한두 장씩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원들도 힘들고, 본 위원 저희들은 편하고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빨리 빨리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좀 묶어서 예산서를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 예산서 233쪽에서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동대문에 지금 현황이 몇 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한 4,300여 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4,300여 개에서 직영하고 위탁…….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거주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지엽위원
직접 직영을 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공영주차장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한지엽위원
제기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차도 옆에 있는 게 다 직영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 거주자우선주차로 저희가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민원이 왔는데 그것을 식당이 독점을 해가지고 실제로 주차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가 주차제 중에 지정 주차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손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른 이용객도 또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금을 1만원 정도 더 올려서 받고 그 사람들한테는 부정주차 단속이 안 걸리게끔 배려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주차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그걸 활용하고 있죠? 제3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시간 주차가 가능한 공유주차제도 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100% 다 공유하나요, 아니면 지분을 나눠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면 수에 따라서 5면 당 1면을 공유주차로 할 수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리고 지금 함흥냉면 앞에, 제기동 함흥냉면 앞에 새로 짓는 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 위탁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엽위원
위탁이 들어왔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언제 그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월 1일 자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지엽위원
거기가 몇 면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총 23면입니다.
한지엽위원
23면 늘어나는 거군요. 23면을 미리 신청한 사람들한테 우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다시 공고를 내려서 이거는 신규…….
한지엽위원
신규는 별도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신규를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아직 받고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직입니다. 운영 계획이 아직 미흡해서 그 부분 되면 바로 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지엽위원
언제쯤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다음 주 이내는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하여튼 주차 여건이 동대문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주차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도시경관과 함께 그걸 잘 조율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마지막 3개 부서가 아니라 공단 전체적으로 모두발언 정도만 하고 싶은데요. 진짜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문에도 계속 대서특필로 보도자료 내고 계세요, 짝짓기 프로그램.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도 너무 감사한데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었던 민원이에요. 여성 직원들이 비자발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파악하고 향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끝났는데 뭔 책으로 풀어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용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2,4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03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200쪽까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1,183만원을 증액해서 1억 7,979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교육 컨설팅 1,540만원, 주요 감액 내용은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비 1,75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보전지출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대비 1억 3,086만 8,000원을 감액해서 8억 4,4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시니, 본 위원 질의가 있을 때 자리를 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과 지출액이 동일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소장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답변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업소에 음식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에…….
정서윤위원
사업은 알고 있으니까 사업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잘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몇 개의 업소에게 어떤 기준으로 몇 개의 업소를 선정해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업소에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업소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선 서울시 기금도 있고 저희 자치구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금이 한 20억 정도 시설개선자금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에 대한 정보가 독과점이 되고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셨고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매년 초에 기금 공고를 합니다. 시설개선자금 공고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정서윤위원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만 공고하시잖아요. 다른 루트로 홍보하십니까? 그러면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연초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정서윤위원
다시 질의드리면 고시공고에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어디에 홍보하시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매년 기존 영업자 교육 때, 또 신규 영업자 교육 때도 그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홍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단에 노포맛집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포맛집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가게가 노포맛집으로 지정이 되었고 보시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업소는 빼고…….
정서윤위원
노포맛집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아니, 해제까지는…….
정서윤위원
해제를 하셔야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왜 해제를 합니까?
정서윤위원
거기 표지판 제작이랑, 표지판 제작에도 다 예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지급을 안 하더라도 표지판, 노포맛집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지정까지 안 할 이유는 없지요.
정서윤위원
표지판 예산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억 2,923만원, 2025년도 수입 1,452만 6,000원, 지출 9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4,285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책자 19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3억 2,923만원, 이자수입 1,452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예치금 3억 4,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기금인데요. 본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이 과연 요식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1페이지 지출계획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계획만 있지 어떠한 사업 계획이 없거든요. 이 질의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도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아실 겁니다. 도대체 이 기금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모법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협력사업이라는 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 법규에 묶여 있다 보니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련 조례를 지금 김세종의원님이 준비하신다고 해서 그게 준비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그 교육들을 지금 이미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통일과 관련된, 탈북민들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과가 제가 혼동이 됐는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비가 내려와서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기금에 대한 존치 여부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자리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기금 심의를 못 한 부분은 월요일날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