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비 3억 6,200여만 원, 도비 1,500여만 원, 군비 14억 7,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여만 원이 감액된 총 18억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일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로 총 5억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 운영비로 2,500여만 원, 무인 발급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 4,6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유지를 위한 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읍&middot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등 소모품 구입 2,000만 원, 주민 알권리를 위한 민원시책 관련 책자 제작에 1,200여만 원, 민원담당 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안정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는 2억 5,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업운영 부담금으로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비와 여비에 국비 3,200여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에서 208쪽 중간부까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총 1억 7,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9,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208쪽 상단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수료 1,000만 원, 중간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6,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총 9억 1,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에 4,300여만 원, 지적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과 신속한 지적자료 열람을 위한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에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비 등에 국비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 측량비 2억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 사업입니다. 총 1억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7,5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국가&middot지방 공동사무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및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사업에 8,9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지원 보조는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여만 원을 포함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차량등록입니다. 차량등록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차량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총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지 궁금해서 사실 여쭙는 거예요. 현장 활동을 가보면 이게 인제 지적도에 있는 그 위치와 실제적인 위치가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저도 접해본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그 사업량이 이렇게 딱 단위별로 지구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러면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에는 총 81개 지구 1만 7,000여 필지에 대해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은 17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들 행정 직제 순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해진 예산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게 81개 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니 연차적으로 올해는 여기 지구 다음에는 저쪽 지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 밖에 외 지역에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저희들이 소규모 인제 필지를 별도로 인제 조사를 10필지 이내인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한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인제 이 지정된 81개 지구에 대해서 하고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을 자꾸 인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나 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필지를 조사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마 좀 참고를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진정 민원이나 건의에 의해서 소규모 필지까지도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뭐 사업 방향은 국토부에는 이제 또 방침을 또 봐야겠지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원주민 선주민들이 사셔 가지고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을 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인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땅을 사 올 경우에 이제 경계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 간의 충돌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건수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세심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안진환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대행 수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민원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5건에 4,800만 원, 행사실비보전금으로 건축인&middot허가 관련 간담회 경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개발민원 사무관리비로 개발민원 허가, 신고증 발급 용지 제작 등 4건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환경민원 사무관리비로 환경민원 관련 운영비 등 3건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043억 8,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비는 3,500여 만원 감소, 인건비는 16억 2,000여 만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은 1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답례품 비용과 일반운영경비로 1억 4,000여 만원, 위탁사업비는 종합시스템 유지비로 2,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회의 참석 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화순군협의회 1억 원, 화순군 새마을회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화순군 자율방범연합대는 한마음대회 및 캠페인 행사에 1,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는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는 4개 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에 1,300여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5개 법정단체에 2억 5,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총 9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수강생 작품발표회로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등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0만 원,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교류 예산으로 자매결연지역 등 우호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대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우호협력단체 방문 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까지 국&middot도&middot군정 시책입니다. 군정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의회 부담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등 시책 추진 행사운영비로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복공감대화 참석자 보상에 대해 총 1,2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계인구 확보 시책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이&middot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장 업무일지 제작 등 3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5,340만 원을 이장단체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일반보전금 8,800여만 원을 중간부분, 민간이전으로 이장단 체육대회 등 3개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1억 2,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용장 제작 등 7개 사업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간담회 및 신규자 임용식 운영비 1,200만 원을 다음은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100만 원, 사망조위금으로 1억 600여 만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1억 1,700여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관리로 2,85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직자 교육 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교육원 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근로자 운영입니다. 222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192명의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에 대해 총 74억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분, 근로자운영 사무관리비는 시험관리 운영비, 청원경찰 피복비, 공무직 급식비로 6,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상단부분, 청원경찰 및 공무직 여비로 7,410만 원을, 공무직 교육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인부임으로 384만 원, 사무관리비는 태극기 관리, 군정 유공자 시상, 정례조회 운영으로 7,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국경일 등 행사 운영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직 운영을 위해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직원 소통 간담회 실시를 위해 1,500만 원,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후생복지 예산은 31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540만 원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9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장동호회 활동비 등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향상 예산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7,000만 원을, 하단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 예산은 노사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2,220만 원을,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 960만 원, 일반운영비 3,35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 사회조사입니다. 관리요원 등 인건비 3,000여만 원, 사무관리비 1,840여만 원, 조사분석 용역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정보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까지 행정정보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장비 물품 구입 2,300여만 원,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비 1억 8,300여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2억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93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전화 이용료 등 15개 사업으로 3억 9,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이버 위험관리 보험 가입을 위해 1,500만 원,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료 2억 6,500만 원, 통신시설 유지비로 2억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13개 사업에 8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해 기본급, 상여수당 등 24종의 각종 수당으로 48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행정수습,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총 29억 1,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직 보수로 사무보조 142명, 현업종사 61명, 시설관리 24명, 환경미화원 64명분에 대한 인건비 총 17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분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으로 16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800만 원을,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여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1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 중간부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3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 상단부분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9,96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3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자수입 1,100만 원, 2025년도 예상 모금액 5억 원, 전년도 예치금 8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그 남북 교류 협력 추진위원 역량 강화 교육인데 요거는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좀 다시 좀 정식 재발족을 해 가지고 올해 최초로 세운 사업입니다.

네, 재발족을 했다는 게 저희 군에서 재 발족했다는 얘기세요?

네, 지금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운영이 조금,

안 됐었죠?

네, 안 됐었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이 조례를 2019년도인가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 어떤 예산 요구가 있어서 세우게 됐을까요?

네, 위원회 위원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 측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원래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위촉하고 구성할 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 구성할 때 위촉 구성은 올해?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에 대한 사항은 있는데 사실은 활동을 해보질 않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위원들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위원들이 지금 위원들 간의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렇게 조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남북 교류 협력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 군에서 사실은 뭐 한동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남북 교류가 많이 활발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뭐 해외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넓혀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인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평화통일 관련한 유적지 방문 그 다음에 협력사업을 발굴을 위한 세미나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보기에는 그리고 대상이 추진위원회 15명이 유적지 방문을 한다는 거냐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보기에는 또 다른 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활동이 없었는데 활동 후에 시작이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지 어디에 모여 가지고 어딜 갔다 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외유성으로 보이기가 쉽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최초 구성됐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유의해 가지고 업무 연찬 세미나 하고 사업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유적지 방문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5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계획하고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이 목적이 아니라 역량 강화 교육이거든요. 15명 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인데 군비 2,000만 원이 좀 과한 것 같아요.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 통상 이게 1회에 1회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해서 올렸고 산출 기초가 좀 표기 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회 하고 세미나하고 한 회 한번 유적지 방문하고 이것보다도 세미나 같은 것도 더 이렇게 예산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될 것이고. 이제까지 활동이 없었던 위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사실 이런 특화된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에 15명의 2,000만 원을 세운다라는 게 저는 이제 첫 시도 치고는 좀 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관계인구 확보 시책 추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계 인구에 관련해서 뭐 관광 인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전체 지자체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지방 소멸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도 관계 인구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저희가 예산을 받거나 이렇게 책정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떤 그렇다 할 근거가 구체적 근거가 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시책 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제가 이게 보여진 편성 사유 내용에 보여지기에는 이름이 화순인 사람을 초대를 해 가지고 주요 명소 탐방을 하겠다 요 내용인 거죠? 이거 예전에 한번 할려고 했지 않았나요?

할려고 했다가 저희가 통계청에 관계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한 전국에 이름이 화순인 분이 한 40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성함이 그렇기 때문에 화순에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을 거라고 착안사항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서 이벤트를 해서 한 번 그분들하고 화순하고 인연을 좀 맺어보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요거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해 가지고 한번 최초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거 제 예전에 한 번 이야기하셨을 때 뭐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인제 이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인가 요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제 관광체육실에서도 봄 축제 때나 가을 축제 때 이벤트성으로 좀 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보다는 축제 안에서 이벤트성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제 4월, 5월 중이라고 하면 봄 축제를 4월 말로 예상한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저희가 관계인구 관련돼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관계인구 관련해서 지금 집중이 관계인구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교부금도 산재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시책사업이니까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본 거고요. 사업이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책사업 개념으로

지금 뭐 이게 정확하게 할 것은 관계 인구가 교부금에 영향을 정식적으로 미친다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럴 예정이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관광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해요. 화순에 뭐 한 달 살기, 뭐 하기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축제에도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이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은 많은 돈 아니라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자치행정과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관광체육실에서 예산 축제 예산에서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는 사업에서 얹어 가지고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시책사업의 개념으로써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 분장을 저희들한테 해 준 거니까 저희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네, 뭐 그런데 제 생각은 굳이 일도 많은데 요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업들하고 많이 관광과에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 많이 겹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자치행정과 업무 분장도 있겠지만요. 다른 사업들하고 많이 겹쳐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직원 소통 간담회 실시에 1,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민선 8기 들어서 뭐 MZ세대 공무원들하고의 군수님 간담회 대화의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소통 간담회는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운 건가요?

사무관리비 몫인데요. 전에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내부로 처리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4억으로 빼 가지고 분할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이제 3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네요. 저는 뭐 이 직원분들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위에 실과소장님들도 비롯해서 소통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까지 묶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젊은 직원들 물론 저도 그럽니다. 젊지는 않지만 저도 이렇게 집합해서 뭔가 하는 것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게 되려 업무의 연장선상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사기업들은 회식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다 모여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데 좀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집합력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 소통 간담회라든지 건강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업무 연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제 건강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보면 인제 어디로 다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 직원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날 행사가 행사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진하시기 전에 이 예산에서 좀 목을 짜셔서 근데 행사 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 과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행사 운영비에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당부말씀으로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요?

네,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때 이제 간담회 형태 그 다음에 건강의 날 이런 행사의 형태를 진행을 할 때 이 행사를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고 어떤 형태의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지를 충분히 사전 설문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제 직원들에게 업무 연장 선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기타 보상금으로 범죄 피해자 보상금의 위로금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서 여쭙는데요. 우리 군도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가 있고 앞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에 저희가 이게 사단법인인가요?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 범죄 피해자의 위로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겠다 이건데 이게 인제 그 센터 운영하고 위로금 지급하고 이렇게 일원화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센터 지원은 말 그대로 그 공조직이 아닌 센터 지원하고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내용은 우리 유관기관이 경찰서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업무 분장이 저희한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 지급하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인제 이게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또 해야 할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센터에서는 그러면은 그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센터까지는 사실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 금액은 우리가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가 있고 경찰관서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일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편성 요청 기능도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인데 지금 사실 그 위원회가 경찰서 거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금년도에도 개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찰관서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은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은 아직 없어 가지고요.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위로금은 이제 드려줘야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인제 범죄 피해자의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기획감사실에 가 있는데, 이 업무가 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범위인데 이게 또 자치행정과에 그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합 운영을 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쪽 센터에 대해서는 좀 사실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어 이거 통합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6,294억 5,200만 원으로 56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574억 2,200만 원 중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 568억 2,2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73억 7,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8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 9,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7,6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8쪽까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4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 2,915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8,546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는 지방세수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보화 위탁사업 지차제 분담금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군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상단부분,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 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00만 원과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총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분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보화 위탁사업 지차제 분담금 5,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세입징수관리에 지방세 체납 공과금 및 공공요금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출관리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상단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 2,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계약 업무를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실무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청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분, 청사 전기 정기검사 및 정수기 렌탈 수수료 등 공공청사 설비점검 수수료 8,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모품 구입과 전기&middot소방&middot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비 2억 4,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사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공과금으로 집행하고자 공공청사 공공요금 34억 6,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입니다.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에 3억 4,917만 원, 청사 주변 조경 정비에 3,900만 원, 냉&middot난방 시스템 소모품 교체비 3,000만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난안전 구호함은 읍&middot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인과 직원들의 생활안전 및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시설비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 상단부분, 도암면 복지회관 물탱크 노후화로 주민들의 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 교체 및 보수 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청사 각종 집기비품 구입 및 냉&middot난방기 점검 등 물품 수선 유지관리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용물품 지원에 청사 노후물품 교체비 1억 3,000만 원, 컬러복사기 6,400만 원, 사무실 가전 3,233만 원, 직원용 사무용기구 3,000만 원,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 7,500만 원, 매립시설 굴삭기 구입비 2억 5,000만 원, 고인돌공원 방문객센터 물품 1억 3,670만 원 등 총 7억 5,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대연대 복합센터 물품 구입입니다.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 물품 5,812만 원, 작은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물품 8,04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새일센터 운영 물품 1억 4,935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공용회의실 물품 4,150만 원, 스마트 안내시스템 물품 5,000만 원, 세대연대복합센터 공용공간 물품 1억 5,000만 원, 총 5억 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렌탈수수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차량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세 3,200만 원, 자동차보험료 9,600만 원, 차량 유류 구입 및 수리비 1억 7,140만 원 등 차량 유지관리비 총 3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입니다.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위생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용 차량과 보건소, 도곡면, 동면 소형화물 차량 교체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매각 수입금 등 총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2,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 1억 원, 공유재산 정비 및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총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세대연대 복합센터 물품 구입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많은 단체와 저희 뭐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하고 문해교육 장난감하고 작은 도서관, 노인 일자리, 새일센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공동공간에 대한 물품 구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 단체는 각종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직영시설과 공용공간만 일부 지금 예산을 한 것이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알아서 집기를 구입하는 거고, 저희하고 관련해서 저희 업무를 위탁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을 아니 저기 자산 물품을 취득해 가지고 준다 이 얘기세요?

이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

직영하고 있는 시설?

저희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그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지금 뭐 거기에 들어가는 보훈단체라든지,

네.

뭐 그런 보조단체는 새마을회나 이런 데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금 예산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좀 몇 가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 세운 것도 지금 많이 누락이 돼 있고요. 저희가 당초 필요한 예산보다 본예산에 적게 포함돼 있고 추경에 일부 더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지금 3월 말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개장은 5월 달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뭐 본 예산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그 물품을 갖고 최대한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품 구입 같은 경우가 저가 인제 봤을 때 이게 좀 시급하게 돼야 되는 것보다도 빠지는 단체가 빠지는 그때 말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빠지는 데가 없이 좀 세심하게 챙겨져서 예산을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 안해도 저희가 3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실과에 그 부분들을 챙기도록 저희가 지시해서 각 과에서 세울 예산과 재무과에서 세울 예산을 분류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과에서는 아마 보조단체 관련 해 가지고 물품 구입이 올라온 게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 내에가 들어있습니다.

네, 보조사업 내에 물품 구입이라고 따로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안에가 제가 저번에 보조금 심의회 때 저 심의위원이라 그 내용을 일부 단체에 확인했었습니다.

네.

혹시 누락된 단체나 저희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수수료를 저기 보고해 주셨는데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실태조사비는 지금 국토정보공사하고 위탁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누락 된 재산도 파악하고 우리가 앞으로 뭐 꼭 필요 없는 재산을 계속 관리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재산도 총괄해 가지고 그 군에서 행정 목적상 필요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부로 했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건 자체 실태조사입니다. 이거하고 좀 개념이 틀립니다.

이렇게 과업 범위가 좀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락 자산이 인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잘 마치면은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전체를 우리가 필요 없는 행정에 필요 없는 재산까지는 관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실태조사에 다 반영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누락된 자산이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또 공유재산을 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잘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