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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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78억 원이 증가한 3조 5,02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1,187억 원, 특별회계는 3,8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6개의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1,330억 원이며 2025년도 말까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603억 원이 감소한 4,5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개 사업 2,100만 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세 개 사업 3,124만 원 삭감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열한 개 사업 25억 4,330만 원 삭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여 총 15개 사업 25억 9,55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수과 특별회계에서 한 개 사업 4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편성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타 시군과 비교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고 채무도 없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2021년도에는 2,079억 원, 2022년도에는 2,442억 원으로 세수추계가 소극적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101억 원으로 세수추계가 점차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경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더욱더 정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재정국, 소통행정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명미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6,79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0억 6,20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1,023만 원, 24%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에 5억 원,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10억 682만 원, 스마트도시 통신설비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4억 5,200만 원,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6억 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박람회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9억 9,100만 원,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화성시 중장기 발전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출연금 41억 6,781만 원을, 화성도시공사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에 67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사업 및 시민실천사업에 1억 2,2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금 보조금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행정쟁송 대응을 위하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비 4억 5천만 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 대응을 위한 매체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비로 7억 5,120만 원,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4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는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운영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1억 1,952만 원을,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망 유지관리 및 설비 교체 등에 28억 456만 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13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장비 유지관리에 27억 4,490만 원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자료에,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데 설명자료 좀, 자료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께선 얘기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지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잠시 정회하고 그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3페이지부터,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화성시 중장기 발전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출연금 41억 6,781만 원을, 화성도시공사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에 67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사업 및 시민실천사업에 1억 2,2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행정쟁송 대응을 위하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경비 4억 5,000만 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 대응을 위한 매체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비로 7억 5,120만 원,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4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는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운영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1억 1,952만 원,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망 유지관리 및 설비 교체 등에 28억 456만 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13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장비 유지관리에 27억 4,490만 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5억 6,397만 원,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등 운영비로 8억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전략과는 인공지능 박람회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9억 9,100만 원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에 62억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인력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설명서 5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장 같은 경우는 940만 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원은 846만 원 정도 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성연구원 직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다 합해서 총 서른두 명입니다.

정흥범위원

서른두 명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2025년도 세출예산이 41억 6,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정흥범위원

전년 대비 5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서른, 화성시연구원에서 서른두 명 정도 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건지?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5억이 증액된 사유는, 사유는 사실은 성과금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이 3억 6천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로 어떤, 파트타임으로 연구위원들한테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증원 인건비가 1.6억 원쯤 늘어서 5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연구원의 특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나 어떤 교육기관 대학이나 보면 사업비라는 개념하고 인건비가, 사실은 인건비가 사업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 포션이 많고, 사업비 포션이 적은 게,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만약에 제조비라 그러면, 연구원이나, 연구원으로 따지면 연구원 인건비가 재료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6억 5,700만 원?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정흥범위원

여기에 보면 전략연구, 정책연구, 기본 연구, 현안 연구해서 3,500만 원짜리 연구가 있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1,6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6억 5,700만 원에 대한 연구비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거는 각 연구위원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 사안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자문 비용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사무비용이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략연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500만 원이고, 기본연구는 천 몇백만 원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의 중요도라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떤 부담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6억 5,7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가져가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연구용역기관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연구할 때 들어가는 직접 경비입니다, 6억 5천은요.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 일단은 봉급이 9,400만 원 정도면 연 1억 이상 되는 봉급이잖아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별도의 지금 또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분들이 또 어떤 연구의 실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정흥범위원

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까지 가는 과정 안에는

정흥범위원

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타 시나 외국 사례 연구도 있고 또 설문조사라든지 혹은 델파이 조사라든지 하는 사전의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에 드는 비용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들로 산출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문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에 필요한 비용들이 이렇게 전략연구 열 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또 정책적인 연구 열다섯 건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번만 더 제가 부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인건비도 이렇게 돈도 받아 가고, 또 사업비도 들고 이게 그거 아니냐, 이중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시잖아요?

정흥범위원

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 우리 시정연구를 할 때, 시정 정책을 펼 때 많은 용역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러프하게 따지면 1년에 한 90억 내지 100억이 나갑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몇십 건을 용역을 주는 거죠. 외부에 용역, 아웃소싱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연구원으로 따지면 그게 건당 1억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나갈 겁니다, 보면.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요, 그 용역비 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정흥범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그러면 화성시연구원에서 그 어떤 용역을 해서 성과를 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이 자료 하나만 지금 제가 받아봤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정흥범위원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 이 내용 속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2035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장기 발전계획에 있는 내용 그거 그냥 일부 다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것이거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인력풀이 거기 소요됐다 이런 말씀이잖,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고 과연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맞는 건가. 저는 그걸 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흥범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연구소에서 그래도 뭔가를,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문집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화성시연구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32명이라는 인력과 몇십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과연 그분들 외에 어떠한 틈새를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무슨,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연구소에서 보면 저희들이 2023년 7월에 개원한 이래로 저희들이 그해에 열한 건의 연구를 했고요.

정흥범위원

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다음에 작년에도 거의 30여 건을 했습니다, 보면. 그런데 저희들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들 연구원의 기본적인 방침 내지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염려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최소한도 우리 연구를 한 건을 통해서 한 건 이상의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자, 기여를 하자.

정흥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인력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도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으면 전문기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별도의 화성시연구원을 구성해서 할 적에는 그 이상의, 어떤 틈새의 성과를 내야 맞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하여튼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희들은 지금,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틈새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적, 또 우리 기여 그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게 올해에도 아무튼 하는 사업이 3,500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 그다음에 조금 그런 단위의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허무되는 게 아닌가,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참조하셔서 뭔가를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담당하시고 실질적인 그런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흥범위원

저는 추가 질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전부 다 질문도 하시고 내용 하신 걸 자료를 조금 봤어요. 정말 잘, 이렇게 하셔서 저는 포괄적으로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부터 시작해서 보면 세부사업명이 정책연구 협업에 관련돼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는 발전한 도시로써 적극적인 정책발굴, 중요하지만 정책발굴에 대한, 과도하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정책기획관 내에 정책발굴 및 회의제는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이하게 여기의 내용을 쭉 보니까 포상제도에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정책연구 협업에서 세부 사업을 보면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을 하셨고, 또 우수공무원, 우수협업부서 포상도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연구모임의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사업연도에 보면 1,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가하셔서 2,4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더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저희 부서에서 제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또 정책협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도시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시도 벤치마킹 할 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해야 하나, 아니면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이나 광역시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일들만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각종 제안을 좀 활성화해서 그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족할 만한 어떤 정책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시를 위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협업 관련한 부분은 사실 조직이 이렇게 막 나눠지다 보니까 내 일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고민하면 더 빨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가 조성되지 않고 오히려 내 일만 하려는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이라는 어떤 목표 아래 같이 일을 도와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때 같이 협업한 부서나 직원들을 격려하는 타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또 선진지 견학 관련한 거는 저희 상임위 때도 이런 말씀 있으셨어요. ‘화성시보다 선진지가 어디 있냐? 그래서 사실은 선진지라기보다는 그냥 국내의 어떤 격려, 국내 격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외적으로 정책 연구하면서 시를 위해서 고민한 직원들에게 어떤 포상 개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의 내용을 쭉 보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더라도 운영한 목적이 유사한 것들이 함께 많이, 내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정책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아니면 여기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이 화성시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자만심, 이런 건 저는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비단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내용의 문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학술적으로 이런 내용을 데이터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자체만 보는 것들이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해 보면 이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그러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화성시의 공직자분들의 안일한 태도는, 저는 이 내용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만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보다도, 이제 특례시를 맞이하려는 우리 도시보다도 도도 있을 테고, 그렇죠? 충분히, 광역시도 있을 것이고 특별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데, 아니면 우리보다 더 선진 나라의 어떤 정책문화라도 같이 발굴해보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관에 대해서는 정책 모임 활동의 결과나 사업 제안의 과정을 거쳐서 실현된 사업목록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책 모임 연구를 통해서 했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자만했다고 보이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이번에 정책연구모임에서 나왔던 과제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전국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연구모임에 발표되었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2등을 차지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행안부장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런 토양 아래서 훈련돼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쁜 마음이 드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부서에서 또 여기 연구원들이 당당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고개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좀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런 과제를 제안하는 게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끔,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 같이 함께해도 괜찮은데 너무 나열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세분화 시켜놓으면 보기에 이건 예산편성에 어떻게 세분화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한다지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쪼개기 식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도 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여기는 이거 한 가지만 우선 해 드리고 다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16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AI전략과 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과는 다음. 지금 3개과 일괄 추진하고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216페이지에 스마트도시전시관 운영

배현경위원장

지금은, 스마트도시과는 다음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지금은 정책기획관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배현경위원장

균형발전과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착각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의회법무과 3개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시 연구원,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선임연구원들이 세 명, 5쪽이요. 선임연구원, 또 연구위원, 연구원 보조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면 초빙연구원들도 또 둘, 넷, 넷, 17쪽에 보면 그렇게 있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같은 걸 각 실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뭐라든가?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체제가요. 여기서 보시면 연구위원은 주된 연구를 하는 박사급이고요. 뒤 페이지 보시면 초빙연구원은 그 박사들을 지원하고 석사급의 연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1대1 매칭이 되어서, 한 팀이 연구하게 되는 거죠.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 집행부 용역을 보면 29쪽하고, 17쪽, 29쪽 보면 시의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용역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 또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랑 연관돼서 지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물론, 네, 말씀하시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우선 저희가 연구용역이 전 부서에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원과 같이 논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 모든 분야의 박사가 다 있진 않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같이 고민해서 매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연구원에 미리 업무를 주도록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감당하지 못할 용역들을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서 이 용역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검증한 다음에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부서들로부터 받은 용역 중에 외부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할, 연구원이 직접 할 것들을 추려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의 이슈 리포터라든지 혹은 다른 보고서, 그리고 갑작스레 연구가 필요한 것들을 연구원과 같이 co-work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일반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냥 나열식으로 돼, 여기저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수집을 해서 하는, 용역 같지 않은 용역을 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구원,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전문 연구위원들도 있고 박사급들이고 이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게 좀 걸러져야 되지 않나, 용역이라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식행위, 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 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역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게 당연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지금 지적, 연구의 어떤 전체적인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단언하는 건요. 저희 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구색을 맞춰 주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이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른세 개쯤 했는데요, 한번 리스트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상의 실현가능성이 있고, 현장성 있는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하여튼. 작년의, 이거 한번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는 염려하시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연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면 128쪽, 연구, 정책연구협업 또 정책연구 협업에 용역과제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또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부실한 용역 보고가 나오는 게 아니냐.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심의 전에 연구원에서 한번 다 조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과업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외적으로도 저희와 계속 논의를 해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리거나 조정을 해서 심의를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심의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핸들링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유사성 검사 관련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 때 송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결과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돈이 나가기 전에는 이 유사성 검사를 통과할 때만이,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유사성 검사 7% 내지는 10%의 유사도가 발견되면 준공처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역에 심의라든가 검사시스템이, 이건 잘 돼야 화성시 전체 예산에도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거에 대한 사전 시정연구원에서, 시 연구원에서 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했고요. 현재 당연직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곱 명이고 외부전문가가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 보면 여덟 명밖에 안 됐어요, 15명에서 여덟 명.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외부만 주고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이용운위원

나는 그래서 인원 중에 여덟 명만 참석을 한 건가 그랬는데 공무원들도 세액 빼고 이렇게 주진 않아요? 타 자치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다른 시도 안 줍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19쪽 보면,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데이터센터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학술 심포지엄 거기에 보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여기 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전문가를 모셔서 센터답게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명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관리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서 올해 수준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복지재단에서 플랫폼 사업해서 복지에 관련 모든 것을, 데이터를 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부서별로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연구원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돼서 각 부서별이라든가 시에, 같이 공유를 한다면 상당한 발전이라고 그럴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데이터센터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성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대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공급받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서 스마트시티과에서는 그게 각 확산이, 퍼지나요, 그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보면요, 전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화성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화성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여 개 대학에서 공모를 했는데 열 개를 뽑아서 그 심포지엄 내지는 포럼을 오늘 두 시에 엽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여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확산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홍보실에서 특례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홍보실에서 주가 되어서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화성시에서는 뭐가 되고,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이런 변화되는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찾질 못했는데 도시공사 사업을 하는데 시청에 공공건축과랑 중첩이 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공공건축과가 함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근 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도시공사에서 이걸 갈라치기를 좀 해서 상당 부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도시공사가 대외업무를 좀 많이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많은 할애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또 하나는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나래울 차량 있잖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 건축하는 게 한 서른다섯 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게 아홉 개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스물 정도, 그 정도는 시에서 하는데요. 그게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조정을 해서 분야를 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체육시설은 저희가 한다든가, 공공시설은 또 시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요,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나래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교통약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콜센터 운영을 좀, 통합시스템이 조금 약간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더 구축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차량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전부 다 휠체어가 탑승하게끔 되어있는데 휠체어 안 타는 교통약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65대 운영하고 있는 걸 전부 가능하면 바우처택시로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바우처 택시 지원이 확정이 되면 일반 휠체어 이용자는 가능한 한 저희 특장차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금년도에 조금,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바우처는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지금 계속해서 한 650대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650대, 교통정책과인가 거기서는 전 택시, 바우처 택시로 하겠다는 그런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1,000대까지 지금 목표는

이용운위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1,000대까지 지금.

이용운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화성특례시가, 화성시가 아까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35개 사업체 중에서 보니까 저는 교복위, 문복위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도시공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공공건축과에서 할 건지를 정하는데 이걸 시스템화시켜서 하자발생이 최대한 안 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영

김근영화성시도시공사사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게 좀, 기획실장님 그것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화성시연구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좀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거기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137쪽이죠? 연구용역 보시면 올해 한 5억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른 게 다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 이거 추계는 어떻게 잡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인건비가 사실은 공무원들의 연봉 평균 인건비 상승률이요. 3.9%였었는데 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을 못 하고 일부 증가분 1.7%만 계상을 했어요, 보면요. 그래서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떤, 상승률 자체가 그래서 거의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3.9%로 증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잘못, 처음 연구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못 하고 1.7%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증액이 됐고요.

유재호위원

그건,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는 게 3점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3.9%입니다.

유재호위원

1년에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재호위원

그게 맞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게 매년 다르긴 하고요.

유재호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제가

유재호위원

갑자기 3점 몇 %라고 하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설명을

유재호위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원의 현재 정원이 39명, 한 40명 정도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진 건 턱없이 부족하게 한 2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을 늘리면 예산이 느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증액 요인이 있고요. 또 초빙연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말하자면 조교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그러니까 리드하는 연구원들은

유재호위원

아니,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많은데 그래서

유재호위원

그 이야기는 좀 전에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래서 인건비가 는 것입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고 하면 이게 뭐 센터 운영비나 이런 것도 더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감액이 돼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인원도 더 늘렸는데, 그럼 어떻게 늘릴, 일하시려고 이렇게, 운영비는 다 줄이시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운영비는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만 지금 착안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연구원의 특성이 결국에는 좋은 인재들이 연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유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제일 많이 듭니다.

유재호위원

알고는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연구하시는 분들 그거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용역 아닌가요, 이거 연구하는 게? 그렇죠? 용역비 하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해마다 5억 원씩 올라가나요, 그럼?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책정할 때에 3.9%의 인상을 예상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1.7%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인건비 상승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외부기관 평가라는 건 어디서 받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현재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유재호위원

작년에 받아보셨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저희 작년에도 한

유재호위원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등급이라기보다 경기도 안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는 시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30여 개 수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시 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다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호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50,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성남하고

유재호위원

둘 수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우리 시하고

유재호위원

50만 넘으면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수원, 고양

유재호위원

둘 수가 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유재호위원

그런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용인 이 정도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6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균형발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도 별 게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일을, 좀 핵심적인 사업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는 비예산 사업이 많아서요. 예를 들어 10월에 한 국제 테마파크 유치나 병원 유치,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균형발전 계획수립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업무들, 그리고 삼보폐광산 공원화하는 업무들, 뭐 그런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과장님 말씀은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고.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대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화성시 균형발전 관련돼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6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 개 권역으로 해서 균형발전계획을 세웠거든요. 거기, 각각 6도심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사업들을 찾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설명하고 설문도 받고 의견도 받아서 실제로 시민들이 제시해 주시는 사업, 그다음에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6도심 9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말씀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과라 그러면 실제 동, 서, 남쪽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균형발전과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시의 문제고,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예산으로도 그렇고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전략사업, 여기 보니까 소규모용역비도 전략사업, 전략서비스사업 투자유치 및 공모사업.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아,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실제로 저희가 투자유치과가 생기기 전에는 기업들도 투자, 전략사업팀에서 그걸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정흥범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서 하는 테마파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벌써 올해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균형발전과가 생겼으면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맡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5개년계획,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좀 보시면, 잘 보시면 사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가 서부권 의원으로서 이쪽에 있다 보면 실제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될 사항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 과연 이렇게 과를 만들고 운영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뭐가 달라지고 있나, 저는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발전과에서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정흥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균형발전 관련돼서 지금 우리 서부나 남부 쪽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테마파크 사업 말고.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서부권 쪽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서부권은 관광 위주로 콘셉트를 잡았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어서

정흥범위원

아니,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뭐, 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딘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그런 부분 말고도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제안 사업이나 발굴사업들이 그 계획에 다 들어 있긴 한데

정흥범위원

그 주민제안사업이나 이런 거 갖고는 되질 않잖아요. 그거 뭐 사업, 표시도 안 나는 사업 그런 부분 갖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도 넓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어느 지역 한 군데만 발전이 돼서는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로계획을 더 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뭐를 좀, 어떤 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좀 필요, 뭐 다른 데서도 추진하지만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지금 사업들 보면, 뭐 없어요. 폐광산 관련된 거 이런 거고,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법무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송비가 있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정흥범위원

매년 4억 5천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매년 4억 5천씩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이 얼마큼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행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소확률이 많지 않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승소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정흥범위원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이 있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정흥범위원

무료법률상담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지금 화성시 내에서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화성시청에서 월 1회 진행하고 있고, 향남 복지과에서

정흥범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민원실 아니고요. 4층 지역조정센터라고 그 장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4층?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지역조정센터.

정흥범위원

지역조정센터.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을 하시면 그 시간에 방문하셔서 변호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용객,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계신 거예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지금, 잠시만요. 작년에는 159회 사용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6건 상담받으셨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변호사사무실이 많거나 법률 상담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정흥범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균형발전과에 좀, 제가 좀 해야 될 거를 우리 정흥범 부의장께서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그런 좀 제외하고, 166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에 SDGS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상태를,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이 주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ESG 교육을, ESG 교육도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일단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조사업이고요. 그 안에서 시민실천사업이나 이행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 자발적 지역발전, 그 보고서가 나갑니다.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백서 식으로 나가는데요. UN에서 지방마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사업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에 실제로 ESG 사업이, 이런 교육들이 유럽에서는 다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래 세대의 중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구조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련돼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찌감치 진행을 했으면 했었는데 다른 도시는 미리 시작한 데도 있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여기 보면 SDGS사업에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내용에 관련된 어떤 결과물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조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 자체 예산이에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이게 전부 보조사업이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사실은 예산, 사업예산은 적지만 거기에서도 외부 공모에 당선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가 ESG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하고 실제 시민단체하고 매칭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사실 다 비예산사업이라 예산서는 표기되지 않지만 안 보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읍면동이 지금 몇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이거는 사무국이 따로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따로 있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사무국에서 전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주민자치보다도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인건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국토부의 어떤 매칭 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비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적인 효과가 같이 와야 하거든요. 한꺼번에 100% 다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는 봐야 되는 거니까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아까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균형발전과 161, 162쪽 보겠습니다. 위원 구성이 열여덟 명이죠?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열여덟 명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쪽에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졌나요? 아니면 연구구성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요. 당연직은 저희가 열 명은 공무원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위촉직 스무 명 정도는 다 해당 분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균형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이거는 경제나, 문화나, 도시건설이나 이런 분과별로 구성이 돼있고요. 동서남북 그런 비율은 따지지 않고 어쨌든 이분들이 실제로 전문가분들이라, 그런 실제로 동서남북을 따져서 구성한 건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균형발전 그러면 지금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균형이 지금 안 맞아서 언밸런스가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같이, 우리 손가락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길이가. 어디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건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쪽이 발전이 되면서 반대급부, 저울추가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대부분

이용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균형위원회에서 잘돼야 나머지가 실행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외부 전문가분들이라요, 저희 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는 좀, 그건.

이용운위원

그럼, 거기 실국장들, 공무원들이 열 명 정도 되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30명 중에 열 명이 당연직이시고 20명이 외부 위촉직이라요.

이용운위원

30명이에요, 총?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이용운위원

열 명이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당연직.

이용운위원

당연직.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스무 명이 위촉직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또 편중될 수가 있잖아요. 집행부가 열 명이면 3분의 1인데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가는 쪽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회의를 해 보면 실국장님들은 외부 위원들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는 식이지, 실국장님들이 ‘이런 걸 하자.’ 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분들이 제시하는 안들이 더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하여간 지역균형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하고 실국장들은 그냥 답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줄여서, 정말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 읍면동을 다 돌았거든요, 균형발전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의견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일단 읍면동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사회단체협의회 회의 때 다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작성한 거라 실제로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긴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거기에 연관돼서 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취합이 됐다 이런 얘기죠?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균형발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완벽할 수는 없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 의견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대차대조표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아직 미비한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어쨌든 계획에는 도로망 계획도 있고, 도로망은 전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얘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렇다는 얘긴 여기서, 이 자리에선 안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본 데는 지역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은가, 그걸 구두만 아니라 수치상으로라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부지역에 송산그린시티라든가 국제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쉽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느닷없이 삼보폐광산이 들어와 있어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이용운위원

여기 지금 한 14,000세대?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폐광산의 피해로 인해서 민원접수 같은 건 아직 안 들어오나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라 수십 년 쌓여온 일이라 그간에 민원이 많았었고요. 특히 이번에 내리에 새로 입주하시면서 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해결해 보려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수질관리과나 공원과나 여러 과가 관련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총괄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지역민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와서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아파트 승인이 나서 이게 민원이 지금 뻔하잖아요.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는 얘긴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훼손지 복구

이용운위원

아니, 건축업자가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저희 LH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LH에서 봉담 3지구나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15% 이상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LH에서 땅을 사고 공원까지 조성하는 그런 걸 저희가 받아낼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마음이 좋아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무조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뻔히,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최소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네,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이용운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의회법무과 17쪽, 그쪽에 좀. 의회법무과 에서는 의회협력팀, 법제팀, 송무팀, 규제개혁팀 이렇게 있어서 활동을 해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의원연수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혀,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이만큼밖에.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의원들하고 소통하려면 의회 연수 때하고 새로운 의견 교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좀 더, 실장님 더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소통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서는 동향 파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더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도시공사 탁구팀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우승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정책기획관 14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2억 4,500이에요. 올해도 2억 4,500이고 내년에도 2억 4,500을 책정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대략 채용하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경쟁,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하면 사실은 채용인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시험 보는 모든 사람을 다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몇 명이 채용됐냐보다는 응모한 사람들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게 이 채용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경쟁률이 뭐 22대1 혹은 20대1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는 상반기에 서른일곱 명, 하반기 4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는 거의 700명, 1,000명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저희가 채용계획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이 정도로, 한 1,000명이나 이 정도가 응시가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공공기관에서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구조였냐면 저희 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또 경력이 쌓이면 아까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으로 간다든지 성남으로 간다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인력 유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화성시 주거여건이라든지 도시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같은 공공기관 안에서 이동 패턴이 조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재단에 근무하다가 도시공사로, 혹은 다른 데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가이드라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복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른 후생 복지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시작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강하게 제재하거나 이럴 순 없지만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작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시스템 보완하셔서 좀 더 좋은 인재들 많이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까,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에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아까 이장단이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도 의사전달이 다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지금 양감면 같은 경우에 인구가 몇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정확하게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과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안 됐어요.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다른 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감 같은 경우 제가 8대 때 왔을 때 거기 인구가 한 6천몇백 명 됐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3천몇백 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거기 우정, 장안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향남이나 남양에 있는 시민들도 동탄으로 많이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의 균형발전 관련돼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팩트를 좀 체크하셔야 되거든, 사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우리 실장님!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특화발전 파트에서 균형발전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을 저희가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 위원님들이 좀 일부, 이건 저 개인적 의견도 있는 건데 화성시의 발전은 화성시 자체적으로 한 그런 성과도 있지만요. 중앙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의해서 동탄이나 병점권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 유입이 되는 게 딸리는 게 있는데

정흥범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각종 사회조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서부권이나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양감을 비롯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특화, 균형발전과장님이겠지만 시민들의 보편적인 얘기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큰 틀의 균형발전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흥범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 듣는 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부권 쪽에 있는 시민들의 수준하고 동탄권에 있는 시민들의 수준하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그게 있잖아요. 저희도 이게 도시하고, 그러니까 균형은 불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척도, 그러니까 동탄9동이나 동탄7동도 의견이 다를 거예요, 도시지역에서도. 동탄3동하고 붙어있는 진안동도 시민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봉담이나 향남도 도시가 형성됐지만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의 삶의 척도를 저희도 한 번, 자, 화성시민 29개 읍면동의 척도가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할 부분이고요.

정흥범위원

권역별로 해서 권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동서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성은 있는 건데, 지금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시의 대전제도 29개 읍면동, 그러니까 큰 권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또 그 특색에 맞게 지역별로 발전하는 방향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장기적 플랜이 됐고 중기적 플랜으로 갖고 갈 부분이고요. 지금 단지 균형발전은 그걸 첫발을 딛는 과의 명칭을 형성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정흥범위원

과 명칭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지원토록 하고

정흥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정흥범위원

실제 거기도 물어보니까 공장은 한 3, 4천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인력들이 와서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나는 그때 거기 가서 보고 그런 걸 좀 느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2040 기본계획도 그래요. 2도심으로 솔직히 해놨지만, 내가 그 안에 전체 다 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계획만 잡아 놓지 별다른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많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실장님 참고하시라고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정흥범위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실장님 지금 국가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정책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 화성시의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일관적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관적, 정책방향은 일관성이 있는 거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이쪽의 상황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전달드리는 상황이니까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군공항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군공항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시의 입장은 뭐예요, 정확히?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수원군공항 지금 요즘에 11월 8일 경기도에서 용역, 경기국제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보고를 화성과 평택과 이천을 지정했습니다. 그거 이전에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수원군공항 이전도 포함해 달라는 의지, SNS라든지 그런 여론이, 동일시된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게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권한이랄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나기 전에는 여타, 흔들림 없이 이러한 상황으로 지정되거나 어떻게 이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홍보전, 팩트 체크를 위한 홍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지금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군공항이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시민이 반대하면 못 오게 돼 있는 거가 맞지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최종에는 주민 의견에 따른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들의 입장이 확고하고, 정말 장시간이지만 움직임 없는 정말 계란의, 바위에 계란치기식의 그런 굳건한 마음만 있다면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시의 일관된 입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결사반대고요. 이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국제공항도 역시 일관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역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이걸 반대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또 시장님 역시 군공항 이전, 국제공항 이전은 반대한다는 게 아주 천명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기획

fl 조정실장 박형일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면서 이거를 대응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았나. 또 그들이 경기도나 수원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가 지금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반대를 한다면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일부 수원

이용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수원, 네.

이용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막대한 인원이 민관들도 동원이 되는, 동원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원 지역의 일부 정치인의 만행적 언행이나 이런 추진 상황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군공항대응과나 일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걸 좀 우리가 유의미한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하고 범대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행정행위라고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과연 이게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원한다라면, 반대를 한다라면, 못 온다라면 굳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조차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입장에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수원의 만행적 행위가 계속 있는 한 최소한의 행정적 대응이나 범대위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그 다음에 범대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럼 대응과장님은 작년, 올해 거 군공항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용하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 같은 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는 건 제가 2년 동안 거기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걸 질문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간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군공항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왜 수원시가 자꾸 하는 일에 우리가 놀아나고 앉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야. 왜 우리 돈을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로 우리 화성시의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 다 여기 저 위에 계시는데, 이분들도 힘도 좀 줘서 이쪽으로 오든 안 오든 해 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정말 노골적으로, 어떤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 힘이 됐든 가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쓰지 않아도, 수원 때문에, 수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고를 갖다 날린다는 거는 정말 이건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시민의 이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다. 대동단결해서 그냥 박살을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매일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결산 할 때마다 군공항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피곤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들 때문에, 뭐 무슨 이거 장난으로 놀아나는 건지, 때 되면 나서서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또 들고 나서서 또 계속 이러는 거거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나서고,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수 년간을 이거 때문에 이러니까 완벽하게 재원을 대서 제대로 하려거든 정말 재원을 확 대서 수원시에 갖다 들이붓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아니면 수원시하고 우리 의원들 화성시 의원들하고 담판으로 한번 공론화를 만들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이거 뭐 집행부에 대놓게 맨날 이런 소리 해야 되고, 왜 애꿎은 직원들한테 그냥 맨날 싸잡아 이야기하고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해요.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저, 실장님 어떤 뭐 다른 방법 기책이 없어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조금 제가 표현이 좀 격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짖는 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정상인데,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03만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특히 서부권역에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에 군 전투비행장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와 유사한 어떠한 행위도 저희 입장에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행정적 행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수원의 그런 여러 만행적 행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수원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게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깊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양해보다도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나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정말 시민들의 피로감이랑은 말도 못하거든요. 이거는 동서를 갈라놓는,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동서균형발전 얘기도 못 하겠고, 저 동쪽에 있지만 안 옮기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든가 있는 장소에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지. 왜 쑤셔 돼서 정말 우리 화성시민들의 그냥 혼란만 일으키고, 동서 갈등만 일으키고, 시민들의 정서 다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거 어차피 저 군공항 누구 말마따나 전쟁 일어나지만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그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이 가져가라 하는 요인은 수원은 자기네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가져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라는 거지. 왜 굳이 화성으로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지를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있는 정당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건 국민들한테 다 떠맡겨놓고 자기들 노른자에 앉아서 그딴 짓들만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저도 시의원으로써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써 너무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초선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해 본 날이 없거든요. 늘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산 사실 아까 보니까 예산 뭐 몇 억, 광고 예산 4억 얼마씩 들여서 하는데 왜 이걸 우리가 들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예 그냥 수원시 시청에 갖다 플래카드를 완전히 똘똘 뭉쳐서 다 갖다붙여버리든가 아주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든가 어떤 기책을 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놓고 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이런 쓰지 않아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한번 억하심정의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숙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스마트시티도시과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몇 군데.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사실 스마트시티과, 스마트도시과는 정말 모든 것이 첨단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하나만 움직이는데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사실 예산을 지금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228쪽하고 233쪽하고 내용이 하나는 영상 CCTV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교체하는 그 내용인데도 이게 같이 함께 해도 되는데 똑같이 228쪽에는 안전영상 CCTV 교체 건으로 해서 7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2억 2,5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량을 보니까 65대하고 148대 정도를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210대 정도를 카메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이건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매년 내용연수가 지나는 CCTV 카메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한 2억 2,5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26년도에는 더 증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교체 수요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는 당연히 교체한다라고 그건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사실 돈 들어가는 게 스마트도시과는 천문학 숫자거든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진짜 첨단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들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이렇게 정도 나갈 텐데 아마 이에 관련된 업체들이 화성에도 여러 군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주관한다면 어떻게 나라장터로 갑니까?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수주 발주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안전영상 CCTV 교체 같은 경우는 100% 입찰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CCTV를 이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납품하고 조달에 넣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태까지 별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의 업체를 조달 업체가 됐든 아니면 장애인 업체가 됐든 아니면 비장애인 업체, 여성기업 업체가 됐든 주더라도 너무 한 곳으로 편중돼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집약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기술을 좀 습득을 해서, 사업에 습득을 해서 내가 한번 대등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주하시면서 어차피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발주하실 것 아니냐 이거지. 임의입찰은 가격이 얼마 정도에 대해서 임의입찰하고 수의계약 하시는 건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소규모 사업이야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섭

오문섭위원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랄까 저희가 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건 대다수 입찰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해서 100% 투명한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저 혼자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중에 10억 원이 넘는 유지관리용역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그러니까 루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 직원들이 입찰하는데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참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입찰 되는 업체에 한해서 그 업체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 스마트도시과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과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성시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곳에 편향돼서 하면 그 이외에 업체들은 결국은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냥 기술도 없는데 사업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충분한 기술적인 자격이나 라이선스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괜찮은데 별로 좋지 못한 언행이 들려오면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들기지 않는데 종소리가 날 리는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이, 또 단체들이 많으니까 잘 고정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이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법령에 맞게끔 딱딱 이렇게 해 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혹시 기술진들이 스마트시티과, 스마트도시과에는 담당하는 기술진들이 별도로 우리가 사회 담당 이런 엔지니어들이 용역으로 해서 와있는 데가 있습니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이 3층에 있고, 2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용역하는 사람들이.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 내용을 바깥으로, 소위 말하면 발주 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영향이 많아서 못 하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전부 다 다들 외주로 발주를 줘버리면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기술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저는 내용을 잘 모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 내용.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꼭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내구연한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는 238쪽에 보면 통합운영 스마트뷰 윈도우 교체공사 이래서 이렇게 세부내역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 및 오작동 교체 실시 이러는데 이게 어떤, 어떤 영향에 의해서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미라클미러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미라클미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관제실 같은 경우는 보완 때문에 말하자면 버튼 한 번으로 투명유리에서 불투명유리로 변경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블라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2017년도에 말하자면 설치를 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조달 물품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조달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용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위에 있는 우리 이해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그쪽이니까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제일 스마트도시과에 사업 양도 많고 금액도 많고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일 많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되도록이면 주위에서 ‘아, 정말 그 부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좀, 이제 거기 가셨으니까 그 전 부서에서 하던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216페이지 스마트도시과하고요. 306페이지에 AI전략과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스마트도시관 전시관 운영을 지금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추진하는 데에 그 안에 하시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박람회 안에 한 개 부스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9,5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뭐를 전시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안으로 잡은 게 AI 음성안내를 수반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폴이라고 그래서 폴에 CCTV도 들어가고 와이파이, 그다음에 기후 센서나 사람, 사람이 오기 전에는 조명의 밝기가 낮아졌다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밝아지는 조도 센서를 탑재하는 그런 걸 지금 설치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9,500만 원을 지금 책정하신 거네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임대료까지 포함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임대료까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부스 임대료까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AI전략과에 아까 제가 듣기에 9억 9,1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여기는 지금 네 개의 부스 독립부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개 부스 사용하시고, 나머지 세 개 부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실 예정이신지?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그 박람회에 기업 참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립부스 쪽은 좀 선진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쪽을 참여를 저희가 참여를 좀 독려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아라든지 현대 이런 데랑 조금, 예산성립이 조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홍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람회를 7월에 하신다고 그러셨고, 지금 사업기간은 1월에서 10월까지예요. 그러면 박람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사업비가. ○AI전략과장 박정은 그 기간을 이렇게 넓게 잡은 거는 사후 평가라든지 정산 이런 문제까지 기간들 좀 잡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정산은 끝나신다는 거죠? 정산이. ○AI전략과장 박정은 사후 평가라든지, 이번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지금 금액이 AI전략과는 9억 9,100이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는 9,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이게 금액을 좀 ‘왜 나누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AI전략과장 박정은 스마트도시과의 예산은 저희 박람회, 가칭 박람회에 우리 화성시의 어떤 AI와 접목된 어떤 행정서비스를 보여주는 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또 더 다른 많은 것들을 모아서 최대한 저희 화성시에 AI가 접목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보면 ‘지방정부 최초’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AI전략과장 박정은 지방,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 최초고, 경기도의회 AI팀에서 협력을 받…….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제대로 될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염려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서 더 각별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과한 듯하면서 적은 것도 같고 좀 그런 면은 있는데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오문섭 위원님이 다 하셔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정흥범위원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인데 5,700만 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6,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두 개소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건에 대한 리빙랩이 발대식하고 워크숍, 성과공유 이래서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가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용역사업입니다. 제목은 스마트도시 리빙랩으로 돼 있는데 결국에 용역사업인데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어촌, 농촌, 도시지역 해서 세 군데로 각각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200만 원씩 해서 3개소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산업단지나 관광지를 두 건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곡 산단과 제부도를 연계해서 한 건으로 할 거냐 아직 그건 저희가 확정은 못 했는데 리빙랩이라면 조금 용어나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추진단으로 참석하신 시민들이 그 지역이나 그 사회에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 해결책까지 스스로 만드는 그런 자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이런 ICT를 통한 그런 기능이 접목돼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저희 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리빙랩 관련돼서 무슨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히 어떤 문제 발견을 했다든가, 성과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촌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전곡항이나 제부도 같은 경우는 방문하신 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정흥범위원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부도다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A주차장, B주차장이 있는데 가보면 다 만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입에서 ‘A주차장, B주차장이 만차다.’ 그거를 초입부터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걸 또 다른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하는

정흥범위원

그거 안내하는 방법을 뭐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정흥범위원

알려주는데, 무슨 기구가 있다든지 무슨 앱을 깔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센서처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차면 초입에서 빨간색으로 뜨고, 그다음에 공간이 여유로우면 파란색으로 뜬다든지 그 초입에 안내하는 센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설치 같은 거를 통해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AI전략과 125쪽을 좀 볼게요.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찾으셨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AI전략과 125쪽이에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 지금 편성됐거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별도로 미래모빌리티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가 동탄에 시민안전체험관에 2층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저희 AI전략과가 4월에 신설이 되면서 먼저는 첨단교통과에 속해 있던 업무였었는데 이게 업무이관이 되면서 미래모빌리티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교통정책과에 조금 세워져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모빌리티 ○AI전략과장 박정은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다른 과에 있었던 걸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모빌리티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동탄 쪽에. ○AI전략과장 박정은 이미 구축이 되어있었습니다.

돼 있었어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지금 여기 우리 후문 쪽에 있는데, 우리 후문에 스마트센터인가 그거 있잖아요, 왜.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거기 부분에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없이 별도로 운영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게 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방범과 교통에 대한 게 양쪽으로 지금 현재 동탄지역은 예전에 동탄 입주를 하면서, 제가 명칭을 조금, 그런데 그 센터가 이미 별도로 있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이관만 해서, 장소만 이관이 돼서 지금 별도로 이쪽하고 두 개로 위원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거기 보면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지금 9억 5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이게 전기자동차 아니, 전기자전거 관련된 주차장 설치하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저희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PM이나 전기자전거는 민간업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PM이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주차가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PM들에 대한, PM이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지정 주차를, 지정주차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PM 이동, 개인 이동장치 관련돼서는 PM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었어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민간에서는 사실 운영만 하고 자율 반납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세우고, 반납하고, 대여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관련돼서는 많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든데. ○AI전략과장 박정은 아직도,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한 400대 정도 설치를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지정 주차를 많이 유도해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율 반납을 하는 업체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PM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게 뭐 한 지역에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이동하는 뭐라 그럴까 그 빈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맞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조금 대형주차장 같아요, 650개 정도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 기기들에 어떤 많이 대여되고, 또 주차되고 이런 빈도 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쪽에 거치대를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15억에서 5억 5천이 감액되긴 했는데 650개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군데에 설치하는 건 아닌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전기자전거 관련돼서는 몇 대가 정도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현재 화성시에 11개 업체에 한 8,300여 대 운영이 PM과 전기자전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 70% 정도가 동탄 정도 지역에 좀 편중이 되어있고.

남양에도 지금 운영이 돼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남양에는 못 본 것 같아서. ○AI전략과장 박정은 대수는 조금 동탄 쪽에 편중이 되어있고요. PM과 전기자전거의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관련돼서 어떤 편이에요?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같거든. ○AI전략과장 박정은 민간에서 정해진 요금인데 대중버스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저렴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시간적인 거나 뭐 그런 면에서 이용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PM 같은 경우는 버튼만 누르면 전기로 자전거는 사람이 구동을 하면 같이 전기가

그런 시스템으로?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건 뭐 건강에도 좋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을 조금 낮추시지 그러세요? 그거는 뭐 사업성, 업체 위탁관계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운영되는 것은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공공 건은 아직 도입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시행할 예정은 갖고 있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그 계획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게 되면 적정선에서 정해질 건데 아직까지는 도입은, 아직 직접 도입은 하지 않고 주차질서 확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AI전략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보면 인공지능 도입사업 용역사업이 있어요. AI전략과가 이게 올해 신설된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4월 1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됐는데 이게 용역비가 6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6억 4천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AI를 도입을 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아니면 공무원 개인들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하시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용역비로 9억 책정을 한 것은 현재 리스트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딱 풀성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된 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체감하고 효과가 좋은 것들을 골라서 용역 연구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정해졌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내년 1월이라서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용역회사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연구용역연구회 있잖아요. 화성 우리 화성시연구회. ○AI전략과장 박정은 연구원요?

네, 연구원.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네.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좀 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연구원에서.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화성시에는 AI 관련 연구진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시민들이 만족될 만한 행정서비스를 어떤 구축 내지는 그런 거를 하는 어떤 기술적인 예산입니다.

그러게 그런 것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용역으로 하면 용역사가 이런 전문적으로 AI에 대한, 지금 이것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용역사가 특별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용역사도 어떻게 정해야 될 지도 지금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몇 개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게. ○AI전략과장 박정은 이건 전산 개발 쪽이고, 구글코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저희보다 조금 앞선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많은 실증사업 같은 걸 하느라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도 시민봉사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면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없다고 볼 순 없고요. 용역을 만약에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걸 충족할 만한 용역회사를 입찰을 통해서 정해서 추진을 하면 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앞으로는 AI시대가 돌입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업체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좀 잘 선정하셔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AI전략과라서 보니까 여러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용역사나 사업이나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243쪽에 보시면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노후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그럼 이게 지금 보면 6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기간은 몇 년에서 이거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방화벽이나, 거기 두 번째 보시면 DMZ망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6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2년이 초과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네트워크스위치 내구연한 7년인데 1년이 초과 됐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버스 임대망 방화벽하고 디도스 대응 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2년 초과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기간이 초과가 됐으면 이게 5년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구연한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건 왜 그렇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뭐 저희가

유재호위원

늦게 하시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예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 딱 됐다 그래서 5년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봐서 1, 2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1, 2년 좀 있다가 저희가 그렇게 변경해서 편성하기도 합니다.

유재호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것도 2억 4천씩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다 교체, 완전히 교체할 시기가 된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정확히 이거 내구연한 같은 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연도별로.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조달청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쓰시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더 잘하셔서 기간도 더 길게 지금 예산 좀 덜, 예산 낭비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길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AI전략과 301쪽 첫 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자전거 점거 등 견인 단속을 위해서 올해 견인수수료를 처음으로 세입을 잡으셨어요. 잡는 금액이 한 720만 원 정도 잡으셨나요? 그렇게.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3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달 평균 건수는 30대씩 보면 하루 한 대꼴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성과에 관련돼서 이것이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현재 PM이나 전기자전거를 단속을 하고, 9월부터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예시간을 조금 한 시간 정도 주고 있는데 계고를 붙이고 유예시간 안에 정리가 되는 비율이 30분 안에 거의 조치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견인을, 계고하면 정리가 돼서 견인을 아직 한 실적은 아직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증설이 되면, 주차장 예산을 통해서 주차장을 더 하면 계고 시 유예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도 검토 중이고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는데도 지정주차를 따르지 않는 것들은 견인을 과감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유예시간을 언제 줄이든지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지만 또 업체에서 많이 견인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은 지금은 이렇게 한 달에 30대 정도로만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얘기는 투입된 인력에 비해서 사실 이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러한 정확한 추계가 또 우리가 화성시 예산의 예산 규모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적은 액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추계를 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또 세심하게 볼 거란 말이죠. 막상 사람은 몇 사람, 여기 현장은 몇 사람 정도 투입하실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저희 모빌리티 단속요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내용하고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 몇 명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조절하셔서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좀 정확하게 더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추계 사항을 잘 해 주시길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는 306쪽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화성 지금 2025년도에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이렇게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9억 9,100만 원을 1억 가까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이렇게까지 빨리 속성으로 우리 화성시가 발전 전개해 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도입된 사업의 용역,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발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박람회 먼저 만든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코엑스에 가서, 역삼동 코엑스 거길 삼성 그쪽에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히 맞는 계상이고 생각들이냐, 저는 너무 성급하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면 해야 할 사업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 7개월 동안에 같이 곁들어가서 가 가지고 하겠다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한 일정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이런 예산사업을 세워놨다가 올해 안 되면 다시 넘긴다는 건 결과적으로 불용액 처리한다는 건 다음 추경예산 만들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 예산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감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저희가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저희 사회 변화를 많이 주도하고 있고, 향후 미래 시대에는 더 많은 변화를 주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어떤 사회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산업구조의 변화, 또 인공지능이 미치게 될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토론하고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지방정부로서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지의 어떤 방향성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또 우리 화성에도 많은 오십, 저희가 파악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56개의 인공지능 공급사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산업을 조금 홍보하는 장, 그리고 또 거기에 선진기술을 가진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연계를 통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돼서 그게 또 비즈니스로 더 화성시의 산업, AI산업에 더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AI선도도시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그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행사이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해외 연수 가는 게 있습니까? 해외 견학.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올해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박람회를 준비하고 치렀던 그런 기관들하고의 많은 벤치마킹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는 가보지는 못했고

이번에 예산 아까 둘러봤는데 ○AI전략과장 박정은 국내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AI전략과장 박정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그러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단계인데 먼저부터 섣불리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애들이 자전거도 못 타는데 자전거부터 사줘서 그냥 끌고 다니라고 그러면 애가 자전거 붙잡지도 못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지. 이런 예산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건 예산상 순위에 맞지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는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사전 준비가 7개월 동안에 이뤄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누가 봐도 계획상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책임을, 7월에 책임지신다고 하면 예산 어떻게 해서든 세워드리겠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름 걸고, 명예 걸고 하실 수 있겠어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I전략과는 AI박람회에 대한 기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기투실 중심으로 이미 미국의 CES를 3년 전부터 계속 참관하고 있고

문섭

오문섭위원

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각종 일본 쪽이나, 중국 쪽에, 심천 쪽에 이런 거는 다 이미 모니터링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우리 화성시, 그러니까 산업생태체계를 좀 전환하고 변곡하는 점으로 찍는 것은 우리 화성시는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는 중화학공업이나 3D공업, 1인 기업들이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거와는 또 반대로 삼성, 현대, 기아처럼 최첨단산업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화성시가 AI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바이오 최첨단산업이 조금 형성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될 것이고, 또 전환점 변곡점으로 삼고자 이 행사를 그동안 기획해 왔고요. 이 중심 체계는 산업체계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그 상임위원회 있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지만 이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 이것도 이번에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런데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속전속결로 해 나가려고, 무슨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하진 말아라.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된다. 왜? 이 부서가 지난 3, 4년이나 되고 2, 3년이 됐으면 모르지만 작년에 처음 부서가 처음 생기게 된 건데 그전에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 기업 파트에 있다가, 작년에 아시겠지만 모빌리티 전시

문섭

오문섭위원

네, 했죠.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같이 했고, 했던 연관선상에 있고, 이 AI는 제가 2014년에 심천에 방문했을 때는 벌써 중국은 AI로 전환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미국이 2024 CES 하면서 작년, 올해 1월이죠. 이미 AI를 테마로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박람회나 전시 이 사업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끌어가고 산업체계, 특히 화성시의 산업체계를 좀 개편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설명을 실장님 설명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일은 성급하게 하면 성급한 만큼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한다면 건강상에도 좋으실 거고 우리 예산상에도 좋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내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시의원으로써 말하지만 충분하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부서와 면담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라이선스 구입을 450씩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현재 지능형 영상TV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 몇 대나 있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약 1,800대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1,800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중에 지금 라이선스 구매하는 건 450대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라이선스가 있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한 대당 CCTV를 35대 정도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50개를 한다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검사가 되는 CCTV와 내년에 신규 설치, 그다음에 내년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CCTV 다 포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230페이지 보면 서버 세 대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450씩 구매를 하신다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230페이지 사업하고 232페이지가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분석, 서버를 분석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넓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는 선별 관제만 했었는데 새로운 서버는 선별 관제 플러스 AI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그러니까 영상분석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두 사업이 다른 거네요? 아예.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그 영상분석 서버에는 한 대당 35대를 매칭을 시키는 거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다음에 450씩은 앞으로 교체하는 것과 내구연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리고 나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대략 얼마 정도인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TV는 하드웨어고, 거기에 영상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AI기능이 탑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다, 사람이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나이가 20대다, 50대다, 이게 그러니까 영상분석, AI인공지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억 2,600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건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서버를 한번 구입하면 1년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내구연한이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말하자면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교체를 해야 겠죠.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있던 거랑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3억 2,600짜리는 내년에 한 번 들어가면 보통 내구연한 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라든지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이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시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AI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교육이라고 2,100만 원 신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신청 진행하실 건지. ○AI전략과장 박정은 개인형 모빌리티를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학생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이론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또 실제로 모빌리티를 타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법을 실습까지 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습이란 거는 아이들이 다 탈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 그리고 원하는, 원하는 학교를 먼저 매칭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AI전략과장 박정은 일단 지금 예산이 전 학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학생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안전,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에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를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다 안전모 착용을 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그런 방법까지, 실습까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한 대에 두 명 많게는 어떨 때는 세 명 타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 주셨으면 하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차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주차장이 도로변에 육교에 보통 설치가 되잖아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인도.

인도, 인도에 설치가 되는데, 그 주차라인 안에다가 넣는 걸 저희 보지를 못했어요. 그 주변에 다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도로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제대로 반납하는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 뭐를 하든 해서 제대로 반납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면 계속 보도 위에 그냥 널브러져서 보행에도 힘들고 차량 운행에도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현재 주차장 저희가 시설이 거의 많은 대수가 설치가 되면 업체들을 상대로 더 강력하게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도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견인 조치를 통해서 업체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차를 할 때 진짜 그런 센서를 단다든지 뭐를 해서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현재 일부, 현재까지는 한 업체만 지정된 위치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 마일리지를 주는 것을 도입을 한, 저희가 주차장 설치와 같이 간담회 통해서 한 업체는 현재 도입을 한 업체가 있고요. 앞으로 향후적으로 계속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244쪽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에는, 데이터는 그럼 어떤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우리 시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나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에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를 말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이용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니까 뭐 사업체 조사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저희 과에 빅데이터팀이 있는데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부분에서 한 번도, 말하자면 일제 점검이나 체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직접인건비 이런 게 들어간 게 전문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장,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최초지만 경기도 내에서 용인특례시가 가장 최근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체 조사하는데 184명 조사원 따로 이렇게 있는데 관련 상공회의소라든가 관련 부분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조 받아서는 그 데이터는 사용을 못 하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2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운위원

244페이지, 245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데이터가 쭉.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아, 이건 전혀 다 페이지마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이용운위원

데이터 플랫폼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그럼 하나씩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용운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전혀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페이지마다 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체 조사원들 185명, 사회조사원, 정기 검침원 뭐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인력이 필요한가,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사업체 조사

이용운위원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스마트도시과나 정보통신과나 AI전략과나 공통된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한쪽으로 이거 몰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같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건 없나 이런 생각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한 건가요, 이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업무적으로

이용운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부서별로 저희가 업무를 계량해서 분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업은 있으나 동일한 업무가 양 과에 나눠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설명서 244페이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는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각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라고 할까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의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획을 했고요. 시스템과 홈페이지가 약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전문 용역업체에 발주를 해서 이번에 전체 DB를 일제 정비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라고.

이용운위원

이건 대단한 발견이시네요. 여태 못했던 걸 하신 거니까 큰일 하신 거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우리 화성시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게 그럼 그거가 활용범위는 어떻게 돼요? 각 부서별로 공유는 할 수 있겠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공유는 당연히 가능하죠.

이용운위원

또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245페이지에 공공, 화성시데이터

이용운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설명서 245페이지 화성시 데이터로 유지관리라는

이용운위원

네, 유지관리.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그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 홈페이지에 데이터로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가시면 일제 정비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새롭게 잘 수고하셨는데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헬스케어 키오스크 있죠? 그거를 지금 시범으로 하나만 하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올 10월, 지금 10월부터 중앙로비 쪽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올 10월부터?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러니까 10, 11, 그거 한 3개월 정도 되네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데이터라든가 뭐 필요성 같은 걸 이렇게 운영한 결과는 어떻게?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기능이 현재 혈압, 맥박,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 주는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약 500명 이상 측정을 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한, 약간 지금 한 대만 도입을 해서 약간 전산상에 오류가 조금 발생할 수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 본청만 한 대만 할 게 아니라 출장소에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이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내년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운 거고요. 지금 시범운영 하면서 조금 문제점 같은 것들을 더 보완이 되면, 계속 또 이 업체에서도 계속 보완 작업을, AI인공기술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좀 완성된 부분이 있을 때 확대를 검토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으면 확대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고,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등인데 등에는 여러 가지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됐을 때 좀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죠? 하여간 시민들도 스트레스 안 받도록 원스톱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또 322쪽, 323쪽 드론 관련인데요. 양감에 드론축구가 전국대회도 가서 우승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드론축구장도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찾아가는 드론스쿨, 또 성인드론스쿨, 자격증 취득 이건데 이걸 바우처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우리가 꼭 드론스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공급업체가 56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업체를 지금 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개인 업체들도 있잖아요, 관내에.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56개는 AI업체를 공급업체를 말씀드린 거고, 드론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장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여 개 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건 그 업체를 이용한 바우처 말씀하시는.

바우처로 하든지 아니면 드론협회가 생겼더라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화성시 드론협회가 생긴 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AI전략과장 박정은 아직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위탁관리를 주면 시에서 직접 안 해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AI전략과장 박정은 드론협회는 아직 제가 아직 잘

그건 다시 한번 좀 ○AI전략과장 박정은 내용을 잘 아직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AI전략과장 박정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 된다면 드론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 건가? ○AI전략과장 박정은 이 드론 구입은 저희가 지금 드론을

다목적 영상인데 정사영상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드론은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에 드론을 이용한 행정을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론을 구입을 하는 거고요. 정사 영상이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찍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실에도 지금 있지 않나요, 이게?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각 부서에서 한 열다섯 개 부서에서 본연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유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같이 좀 쓰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이거 돈 들여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이걸 구입하는 것은 지적부서나 아니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이 필요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적부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AI전략과장 박정은 수요를 받아서

협조 요청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협조 요청이 온 게 있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조 요청을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론 촬영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드론을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세워야지 AI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부서에서 직접 다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또 자격증 같은 취득 상황이, 부서에 직원이 또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들은 조금

하여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거 바우처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자율주행 리빙랩에 관한 건 아까 누가 질의하셨나요?

배현경위원장

네, 질의하셨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687억 3,822만 원이 증액된 1조 9,509억 2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로 1,050억 4,800만 원, 재산세 3,584억 9,200만 원, 자동차세 1,526억 7,100만 원, 지방소득세 7,44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235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13억 원, 조정교부금 2,18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 기금융자금인 예수금 1,50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258억 5,7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54억 569만 3천 원을 증액한 3,161억 1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예산서 및 부속 서류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영 비용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예비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예비비로 143억 7,903만 4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 등을 위해 일반우편비용 공공운영비 3억 5,389만 원과 등기우편 비용 1억 9,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8,5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과는 지방세 부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운영예산 2억 1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의 경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전담 징수포상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체납 징수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 8,331만 원을 반영하였고 직원 봉급 1,175억 8,394만 6천 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기관운영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과는 시의회청사 건립에 100억 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1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회 및 시청 청사 관사관리비용 87억 4,6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에 따른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197억 3,07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통합재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46억 1,035만 5천 원을, 타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탁금,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으로 41억 9,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융자 예탁금에 1,500억 원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이자상환을 위해 452억 7,8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일단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국에 대해서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총칙을 제가 좀 봤어요. 예산총칙에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산총칙에 보면 1조부터 해서 지금 8조까지 원래 돼 있거든요. 예산 세칙준수에 의해 보면 1조부터 8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성시 25년도 예산안 총칙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인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이월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해서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예산안에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안을 ‘해당 없음’이라는 글귀로 규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좀 삭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무부담행위가 저희 자치단체, 화성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총칙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2022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조서를 내는 것도 좀 그래서 누락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총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향후에는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재해 나오니까 제가 사실 이거 예산에 관련돼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많지만 되도록이면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해하시겠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예산 관련해서, 8쪽에 기금전입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2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오는 예산이 250억이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보면 제11조 재정안정화계정에 보면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이 재정안정계정의 용도인데 제3항의 항에 근거규정은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정, 안이 보통 1호부터 해서 지금 한 7호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네, 상황이. 계정사항이 1항에서 7항까지 있는데 이거를 그중에서 250억을 전출해 오는 근거가 어디서, 어느 항목에서 가지고 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4호에 보면 재정법시행령 41조 제1항 2호에 따른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필요한 경비로 해서 투자사업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호에 의해서 그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2호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용에 필요한 경비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 예산액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올해 본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된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재정국장님에게 좀, 이게 맞는 부분인지 한번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재정국 예산 3조 1,100, 일반예산요. 3조 1,18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아까 총괄설명에서도 보면 지금 문화복지 예산이 한 1조 5,700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네.

정흥범위원

다른 데 예산이 좀, 도시건설 이런 쪽에는 4,700억 정도 되고 5천억 정도 다른 상임위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일단 사회복지분야 쪽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늘다 보니까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저희 예산, 시의 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이 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 그다음에 문화 쪽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시가 커나가면서 SOC에 대한 부분도 무시는 못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투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저희 시가 계속 커나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대도시, 대도시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인구적인 측면에서 문화 쪽이나 사회복지 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당연히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받은 자료에도 보면 교육 분야하고 문화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외의 다른 실국에서도 문화복지 외에 약간 사업이긴 하지만 복지 쪽으로 구분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상당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복지 관련된 예산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 화성시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동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상 조금 다른 분야에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좀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지역적인 말씀이신 건가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됐든 문화복지 쪽이나 그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당연히 줄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를 봤을 때는 당연히 복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문화복지 쪽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금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 본예산 일반회계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징수과 세입예산에요. 교재가 232쪽이거든요, 231쪽에. 찾으셨어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전년도에는 7억 5천이었는데 12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협력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금고약정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전년도보다 는 것이며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금고협정은 매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25년도부터 28년까지 이번에 금고약정계약을 체결해서 4년 전에는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30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재약정을 하면서 50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약정을 하면서 한 20억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억을 4년으로 나눠서 1년에 12억 5천씩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재정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시 예산에 대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든가 기타, 기아라든가. 영향력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지금 반도체기업들이나 일반 대기업들의 영향이 저희는 좀 지대하게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세 쪽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분야가 좀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가장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운용수익이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 기업들도 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협력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직접적으로 저희는 세입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출퇴근 관계라든가 도시 기반해서 SOC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요.

이용운위원

지난 얘기 같습니다만 삼성이 평택이라든가 용인으로 가기 전에 그것도 화성에 유치를 하는데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진작에 알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우리 화성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게 단순히 재정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뭐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세수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재산관리과 137쪽, 145쪽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사 비데,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게 있고 또 45쪽에는 청사 비가림막시설 정비가 있고 그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면 갈 때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기서 편의시설을 좀 더,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아르딤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거기 혹시 가보시진 않았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용운위원

세제 나오고 물 나오고 또 여기 바람 나와서 말리는, 원스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설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관 앞에 캐노피주차장이 있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거기 비, 캐노피가 맞지가 않아서 거기까지 해 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지금 차가 들어오면 비나 눈이 맞질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보수는, 개보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시청, 본청이라든가 산하기관, 읍면동에 자동문 설치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파악을 100%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거의 지금, 거의 자동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냥,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시설 정비공사에 5억 3천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관리과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 시의회 관련된 사업은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지금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하 같은 경우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뇨, 아직. 16일 저희 가서 다같이 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가봤었는데요. 지하 1층 골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지하 1층 골조?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2층은 끝났습니다. 지하 2층.

정흥범위원

지하로 2층 지금 내려가는, 들어가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1층 작업 중에 있는 거라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남양읍행정복지센터 설계비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잠깐 보니까 이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 이런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더라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편성됐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전하고 언제쯤 공사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 설계가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한 5월 정도에는 이사, 날짜는 제가 남양읍사무소한테 저도 들었는데 이사 날짜는 5월 5일로 잡아놨습니다.

정흥범위원

5월 5일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공사는 사실 그 이후에나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진행. 착공은 그 이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지금 청사 주차장 있잖아요. 요즘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대고 있는데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주차타워?

정흥범위원

주차타워도 그렇고 현재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시설 확충 이렇게 건립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차를, 주차를 많이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출차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바꾼 거예요, 어떤, 어떤 형태로 바꾼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유료화 문제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아직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입출차 시간을, 그게 새벽에 일찍 오시는 타, 타 그냥 민원인들께서 많이 대고 어디를 가시고 또 프로그램 가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8시부터 저희가 문이 열리고, 또 오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입차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오히려 오후에는 인근의, 상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 후문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실제 거기를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장기주차 차량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거 시간 조정한 다음에 거의 다 빼셨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거 요금을 받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요금은 유료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행정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또 공무원노조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400면 정도 늘린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거 늘리고 나서도 오히려 차들이 더 댈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심지어는 나갈 때 보면 민원동 앞에, 거기 옆에까지도 대서 여기서 나가면서 좌회전이 안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 관련돼서는 좀, 어떤 방법,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대로 계속 방치해 놔뒀다가는 오히려 많은, 진짜 업무를 보러오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우리, 책자의 산출기초 내용 설명서 보다는 본예산 가지고 잠깐 공부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고 아까 기금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나 재정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두 개 계정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는 그대로 계정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개 계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과소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전년도하고 올 연도에 나온 것들을 보면 화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표를 제가 21년부터 23년도까지하고 올해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화성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주요 원인이 매년 초과세입 과다발생으로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는 매년 본예산에 세입이 예산편성 시에 최근 수년 간 세입예산,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해서 적절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를 재정운용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검증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일주일 간을 쫓아다닌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초과세입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또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현액에서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줄어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만큼 세입부서에서도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집행토록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매년 초과세입이 과다함으로써 예산총계 원칙을 준수해야만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산부서보다도 세외수입을 걷는 데서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전부 다 예산부서에 다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올리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수입, 수입 관련해서 보면 예산에 관련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일부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현재

문섭

오문섭위원

솔직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세입추계의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어차피 같은 내부적인 부분이니까 세입 추계인 것을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에 올리는, 반영을. 올리는 거니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반영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은 아마 초과세입은 100% 예산을, 100% 잡았을 때 세입 결산이 100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초과세입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근접해서, 예산에 근접해서 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해야 할 게 지방보조금도 사실 다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산,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 줘서 예산부서로 올려줘서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나가는 금액들이 사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올해도 약, 한 48억 5천 정도 이상으로 증액된 거예요. 보통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2021년부터 2023년하고 2024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25년도에 약 48억 5천만 원이 계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일주일 간을 같이들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입추계와 그다음에 본예산 집행할 때에 이런 것들을 감액조정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지방보조금은 결국은 이것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이라든지 이런 사업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미흡, 집행실적이라든지 사업성과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정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또 말에서는 일몰까지도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 편성, 지방보조금 편성이 좀 과도하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저희 전체적으로 세출수요가, 민간부분에 세출수요가 많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성과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 또는 예산 삭감 이렇게 좀 조치를 해서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감축 문제도 있고 행사,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는 행사축제경비가 사실 작년보다도 자그마치 23.73%가 증가하는 정도의, 25년도는 자그마치 15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행사금액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행사성에 관련된 것은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분석해 내놓은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유는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올 연도보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이 정도로 많이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내년의 재정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위탁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민간위탁은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서에 적정 내용은 어느 부서가 지금 하는 거죠? 사실 점검도 필요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배현경위원장

잠시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본예산심의입니다. 조금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2025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에 예산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전부 다들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부서별로 하는 얘기는 내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여튼 시간조절에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자료는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전적 의미의 민간위탁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의 민간위탁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별로 전부 다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담당예산팀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내가 다 이따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할 테니까 참고가 되면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60쪽 보겠습니다. 지방세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지방세 체납포상금은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은 마급으로 저희가 시중은행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받기 어려운 체납들의 징수 공적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지난 1년차는 1%, 또 2년차가 넘는 것은 3%, 3년 이상이 된 건 5%라는, 이렇게 금액, 퍼센티지를 산정을 했고 또 성과포상금 지급에 따른 것은 저희가 한 건당은 최대 100만 원, 개인별 월 한 3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세금 징수액보다 시 포상금이 많은 건 아니죠?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분명히

이용운위원

과장님, 저, 그렇다고 하면 최고체납자는 어느 정도 지금?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최고체납자?

이용운위원

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 금액, 지금 최고체납자는 여기 명단에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개인 신상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찰력은 아니고 최고, 무슨 기동대 있잖아요. 시에도 기동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 체납기동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임기제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 기동팀이 지금 말한 대로 체납, 같이 좀. 저희 임기제 아홉 명이 체납기동팀에 포함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씀으로 해서 체납이 완료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엄청 많고요. 저희가 사실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순환보직에 따라서 2년이면 바뀌게 되고 그런데 어느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액 고질체납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성향별 분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가택수색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택수색이나 나름대로 고발 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법적인 이런, 그런 부분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임기제 추적팀이 필요합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상습체납자도 있을 거고 또 체납액이 1년 단위라든가 24년도 총 얼마라는 데이터도 나왔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우리 체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는 매년, 우리 저희 지방세 조정액이 2조 7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년 98%를 징수를 하고 약 한 2% 정도가 매번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규모는 약 한, 지방세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포상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결과네요, 그렇죠? 정기로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체납을 완납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잖아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5,560만 2천 원으로서 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증지수입 감소와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5,51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31페이지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에 3,360만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보조금에 8,721만 원을, 예산서 193페이지 인증기용 증지수입에 3억 1,100만 원을, 여권발급 수수료에 2억 1,600만 원을, 정부24 수수료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4억 6,839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5,34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3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과 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복지 시책추진에 132억 6,976만 4천 원을, 예산서 161페이지 자치공동체 기반 확립을 위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1억 4,797만 1천 원을, 예산서 179페이지 화성시 특례권한 발굴과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1억 7천만 원을, 예산서 187페이지 자체 직장 교육,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 훈련 교육 등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23억 903만 원을, 예산서 196페이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에 3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비와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6,4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에 신규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2025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 목적으로 예치금 12억 8,1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133쪽 좀 보실게요. 시정홍보현수막 제작 관련돼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현재 게시대는 몇 개 정도를 설치를 한 거예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홍보용 저상형 게시대가 총 186개가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한 80개소 정도 주요 거점지역에 게시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세울 때 점용은 받고 세우신 건가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도로점용은 광고물 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당연히 점용은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점용료 사용 관련된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물어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 관련된 홍보, 홍보만 그거만 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도 계속 게시해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각종 기념일에, 경찰의 날이라든지 국군의 날, 그리고 또 설이나 추석명절 이런 거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기념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소통 관련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재산세 납부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게시를 못 하는 거예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세운 예산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정홍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흥범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기념일이고요. 재산세

정흥범위원

홍보현수막 제작 관련된 거 말고.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재산세 관련된 것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 해당 부서에서 게시대를 활용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거의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게시대를 설치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시민들이 워낙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기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 좋은 거를 설치를 해 놓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은 안 하고 지금 행사 관련된 것, 무슨 상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만 거기에다가 게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걸 시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실국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무슨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통계조사라든지, 체납이라든지 납부기간 이런 것도 겸해서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어떤 편향되게 너무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균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그래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엉뚱한 것만 계속 거기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네, 정흥범 부의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균형감각 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네.

정흥범위원

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31쪽 한방치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 세입에. 설명자료 331쪽.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세외수입, 직원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동 2층에 직원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아프거나, 목이나 어깨 통증 같은 게 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방진료사 의사를 고용을 해서 거기에서 예약제로 침이라든지 그런 물리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건수대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현재까지 한 1,600건 정도의 진료를 받은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진료 청구건수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 직원들 한방진료, 한방 뿐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서 직원들의 어떤, 건강이라 든가 피로회복,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 자세 교정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의 피로도도 많이, 상당히 쌓여있고 한방진료뿐만이 아니라 심리상담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추가적으로 마사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통자치과에요, 173쪽 좀 한번 볼게요.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공갈등전문가 자문에서 컨설팅비가 예산이 있고 그 갈등,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그래요. 지금 교육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이거 받는 거예요, 교육을?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대부분 직원들이 받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그 공공갈등전문가 자문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실질적으로 갈등해결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돼서 어떤, 그런 갈등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현재는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지금 활초리에 있는 홍난파생가에 역사문화관, 음악, 근대음악전시관 짓는 것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갈등,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도 900만 원 예산이 됐다가 올해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왔는데 그전에도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컨설팅을 누구한테 했던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직원들한테도 했고요, 이해당사자라고 그래서 민원을 냈던 민원인하고도 조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실제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들이 이게 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갈등구조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 거고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협의체 구성을 해서 잘 안고 온 사례를 만들어내고 많은 갈등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원래 책자, 이 책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이거?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금액이 상이해서.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면 13억 5,560만 2천 원으로 도비보조금에서 세입 총규모 예산인데 어디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좀 한번,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남북교류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이게, 소관 기금 운용의 총괄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세입예산 총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총규모 금액이 13억 5,5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자, 그러면 한 가지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관리를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몇 개 기금이 되는 건지 한번.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기금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개 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두 개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그걸 부서에서 지금 기금 그렇게 합니까?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총괄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게 맞지를 않아서.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어디에 써 있는 걸 얘기하시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걸 보니까, 기금평가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전에 저걸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하셨으니까, 재정담당였으니까. 이 책자는 사실 예산재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총괄계획이라는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총괄은

문섭

오문섭위원

네, 총괄은.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기금총괄부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했던 건데, 부서에서 된다면. 남북교류협력 관련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 기금만 조성해 놨지 운영은 그렇게 썩 활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한 5억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 원 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하기는 조금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남북교류기금은 자유총연맹이나 그래서 평화와 관련한 그림대회나 그런 부분들로 작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금에서?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기금에 관련된 작은 사업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행사를 할 때 고양시를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그걸 해 놨는데 이왕 고향사랑기부금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활성화하려면 조금 더 집약적으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화성은 다른 곳보다도 고향사랑을 더 많이 관심을 갖지만 재정여건상 다른 데보다는 좋다 보니까. 사실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라남도에 진안,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거기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화성도 재정이 튼튼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고향사랑, 그 애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집약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래서 현재 용인, 수원시하고 저희하고요. 돌아가면서 각 청사 로비에서 돌아가면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총 우리 기부, 기금 운용은 열일곱 개 정도 우리 화성시에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보면 우리 기금이 화성시에는 열 개 정도가 운영이 돼도 굉장히,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우리 예산담당과정 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지만 지금 한 13위, 12위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관리하는, 도로 보면요. 그래서 그점을 착안하셔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어떻게 집약적으로 모금 운동도 좀 하셔서 기금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488페이지 특례시추진단입니다. 화성시 특례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7천만 원을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내년도에 특례시가 출범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특례시로써 활동을 그 중앙부처나 광역인 경기도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보다 먼저 특례시가 됐었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특례사무 발굴까지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광역과의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필요한 권한확보, 사무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열일곱 개 확정된, 이양 확정된 사무에서도 중앙부처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를 경유하는 것을 생략해 주는 등 과정의 일부 편의만 제공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승인권한을 특례시장이 갖고 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광역을 획득하고 중앙부처에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객관적인 논리근거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과제로 태울 생각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아요. 특례시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하는 것보단 미리 올해라도, 24년도에라든지 이때 미리 해서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저희가 작년도 말에 아시지만 위원님, 100만 인구가 돼서 올해 연속으로 되면 특례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선행됐던 특례시에서 특례권한을 요구하고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보고우리 시, 우리 시에 적합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만의 권한사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굴을 했고 그것들 실제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논리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을 올해 만들었던, 발굴됐던 사무들을 내년에 법제화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해했고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화성시민들에게 좀 더 권한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소통자치과 415쪽, 415, 416쪽, 스마트마을방송장비, 지금 마을마다 장비가, 개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방송장비는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올해 예산해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시범운영해서 1월이나, 부터는 정식으로 가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스마트방송 하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현재 2세대 앰프의 음향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하고, 지금 어플로 사용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재난안전문자처럼 저희가 문자로 발송되고 그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변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신비나 회선비를 예산으로 세우게 된 것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라 어플을 까는데 시간이 걸려서 회선사용을 위한 예산을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아마 이 마을방송, 이 시스템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요구도 했었고 그랬는데 2025년도에는 특례시에 맞게끔 마을방송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어르신들은 거기에 맞는 그런 것도 좀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416쪽에서 418쪽 보면 통·이장들, 이장님들 월 얼마씩 나가요, 30, 20?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월 40만 원씩 나가십니다.

이용운위원

40인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장님들 하는 역할이 지대하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좀 시정홍보라든가 마을을 위해서 더 뛸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내지는 복지후생까지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TF, 특례시추진단, TF 운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청체제.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내년, 저희가 지난 10월 말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구획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현재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행안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내년도에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는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예산 또는 조례 등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직제로 관련 부서와 소관 부서과 함께 TF 운영하면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TF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역특례시 됨으로 해서 구청관계 때문에 의견일치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구청이 다른 변수가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여기 뭐 포럼이니 이런 행사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서 완전 특례시로써 구청이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데 좀 약간 의아심을 가지게 돼서.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구청체계 준비TF나 포럼은 현재 지금 올라간 구획안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청사, 구청체제 출범하기 위한 행정체계 준비를 위한 포럼과 준비과정입니다.

이용운위원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구청까지 되는데 구청 건으로 해서 특례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하나, 특례시다운 이런 면모가 상처나지 않는 그런 특례시 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준비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업투자실,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