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8만 4,000원 감액한 5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975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7,140만 원, 국내여비에 28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1,100만 원,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35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사무관리비에 2,863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78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로 국내여비에 24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555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6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064만 원, 공공운영비에 134만 7,000원, 국내여비에 396만 원, 포상금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310만 원, 국내여비에 432만 원, 기타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0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기프티콘 구입 1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1,30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2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277만 5,000원, 국내여비 2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지금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기부제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하시고,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하셔서 우리가 파악될 수 있는 모든사람들에게 홍보비를 많이 안 들여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좀 반영돼서 태백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쌓아 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남들과 다른 시 군보다 좀 더 앞서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홍보비 들어가는 거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다른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꼭 그렇게 준비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로 활용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는 신규 사업은 올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많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이 50% 이상이 다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본 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분담금이 증액돼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는 저희가 아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하는.

아! 그거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네. 그 시스템이 744만 원이 본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에 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본 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요, 부서에서 올라온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과 저번에 또 추가로 전에 행감 때 말씀해주셨던 각 부서에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더 받아서 기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 추경에 아마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그 사용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쭉 설명을 들었고, 우리 814페이지에 태백산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약초, 이게 작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잘 키워서 우리 문곡소도동 축제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과에서 지원해 줄 때 폭넓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심는 것도 반밖에 못 심었어!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가꾸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제가 현장에 문곡소도 유일사 그 밭에 가봤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좀 지역이 열악합니다. 워낙 돌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농기계 작업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일 하나를 우리가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여기 장비대를 해서 그 돌 같은 걸 좀 치우게 해준다! 라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약초원 조성 장비대.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장비로 트랙터를 가지고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돌이 워낙 많아서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밖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위에 올해 남았잖아요? 밭이 남았었어요. 남아서 그걸 묵밭으로 만들면, 밭을 묵게 만들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해서 이게 꼴이 안 돼! 다음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올해 거기에 메밀을 풀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놔야만 이 밭이 부드러워 집니다. 뭐를 심어야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작약으로 안 되면 여기를 작약이 들어섰을 때 보는 거, 이게 끝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듯이, 태백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핑크뮬리?

네.

그런 게 되면 거기를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더 이게 관광 축제의 상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참고로.

그래서 내가 그냥 농업과에 우리 지역에도 그게 맞는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약이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있는 작물은 과거에 뿌리 약을 약효 이걸 하기 위해서 약용작물을 심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면 관상용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축제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그냥 그 약초의 효능을 쓰기 위해서 뿌리 특용작물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하고는 안 맞는, 처음 시도가 축제를 목적으로 했으면 관상용으로 심었어야 했는데 현재 심어있는 거는 엇박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에 작약에 대한 어떤 이렇게 조예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 그 약초를 심어서 한 5년 뒤에는 그걸 캐서 다시 판매해서 이익금을 갖고, 또 심고 이렇게 해서 축제도 하고, 약도 팔고, 이렇게 같이 되면 일거양득이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 정말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니까 보여줘야 돼! 그죠?

네. 그렇습니다.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이 중요했었어, 그런데 심어 놓은 거는 뿌리에 중요함이 가니까 이거는 약의 효과로 가야 가는지, 저도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상동을 한 번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심은 게 관상용으로 심은 게 보통 3년 정도 이상 엄청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하거든요.

네. 세월이 가야만 축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문곡소도동이 축제를 못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축제는 정말 잘 다듬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곡소도동에 농업과니까 혹시 그 위에 올해 메밀 풀었던 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핑크뮬리 그런 게 된다! 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턴을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끝까지 심어서 약으로 팔 것인가! 꽃을 볼 것인가! 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를 더하려면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과에서 이 장비를 대서 거기를 싹 돌도 고르고 여러 사항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그래도 농업과에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자치 그 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뭐 가능하다 하면 장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그 자체에서 회의해서 동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함께 해야만 뭐 축제를 하든 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동에다 맡겨서 동의 행사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우리 농업과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담당 부서이니까 더 좋은 게 우리 태백 지역에 이런 걸 하면 문곡소도동에 축제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아야 해! 그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따뜻한 지역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지역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태백에 됩니다! 이런 걸 하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815페이지입니다. 402-02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이 라 해서 이걸 4,000만 원을 잡아 오셨는데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거는 농작물 집하장입니다. 하우스를 폭이 높고 튼튼하게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도 하고, 기계도 보관하고, 포장도 보관하고 하는 집하장입니다.

집하장을 하우스로 높게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14페이지인데 버섯 재배, 풋고추 재배, 셀러리 재배, 산마늘 재배 등등 이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 드린다고 지금 적어왔잖습니까? 그죠?

네.

814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서,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농민들한테 이거 이거 하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셀러리, 풋고추가 올해 좋을 것 같애! 이쪽으로 많이 갔을 때는 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뭐 지원을 못 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품목에 딱 맞게끔만 해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부기 돼 있는 품목은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올해 농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더 가격이 좋은 게 뭐 풋고추일 것 같애. 그럼 나도 소득을 위해서 풋고추를 많이 하겠지, 그죠?

예.

다른 게 덜 들어 왔을 때 그랬을 때는 이 풋고추의 지원이 넘쳐서 못 받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버 될 때는 일단 대기 순번으로 놔뒀다가 다른 품목의 예산이 남으면 예산계에 협의해서 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네. 협의를 잘해서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하시다 보면 올해의 어떤 감이란 게 있어, 그죠? 올해는 이걸 하면 좋겠다! 하면 그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만 딱 잡아 놓으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못해 드리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태백의 과일을 하우스로.

과일이 아니고 산채류, 그러니까 쌈 종류.

쌈 종류도 하우스로 하는데 저는 내가 하장을 들어가 보고 사과 대추라는 걸 아시죠? 나는 그게 밖에서 그냥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하우스에 해.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아! 이 하우스를 좀 높게 하면 그런 대추도 되지만, 우리 사과도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태백만의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사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산채류만, 채소류만 하우스를 한다! 라고 그러는데 좀 더 폭을 넓혀서 그런 쪽도 같이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과일이 하우스를 씌워서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 보고 사과 대추를 그렇게 하우스로 해서 아주 당도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또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태백시 농업인들이 또 내년에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301-09 외국인근로자 인솔자가 이분이 몇 분인가요? 여비 해서 지금 1,5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301-09.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이 입·출국할 때 계속 저희들이 인천공항으로 수송해주거든요, 외빈이 아니고 우리 직원으로 왔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 인솔하는 거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799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미자라든가 새로 오미자 콜라겐, 사과 콜라겐 해서 4개를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11건을 했어요, 사과즙하고 등등 양갱, 오미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가지 수가 많네요, 그죠?

네. 가지 수는 많습니다.

11개 건하고, 4건 하면 15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게 개발됐고 판로는?

판로는 농가별로 해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내고향기부금.

네. 내고향 거기에 기념품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지금 새로운 걸 몇 가지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품개발을 해주시면 판로도 조금 많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원료 수급이 1년 12달 계속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판매하고 남는 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병과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원료 수급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원료가 소진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판로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판로는 신청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아! 이건요?

네.

어떤 주문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판로가 없으면 나중에 사장되니까, 폐기해야 하니까.

미리 선 주문 해서 주문을 받은 거만?

네.

그러면 태백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잘 모르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상품이 좀.

일반적으로 열두 달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데 진열하고 판매하면 되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제빵분야 해서 자기계발 시범사업이잖아, 그죠?

네.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워본 분들도 그렇고 가서 모여서 만들어 보니까 빵도 만들고 좋은데 그야말로 자기계발이잖아, 그죠?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발할 수 있게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두 번째 하는 건데 처음 했을 때도 호응이 좋았고, 전문 자격증까지 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겨울철에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시범하는 사업입니다.

계발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변화잖아, 그죠? 변화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부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지역에 나는 특산품 같은 거를 이 빵을 만들 때 지금 많이 다양해진 빵이 아니라 태백시에서 나는 어떤 특산물을 첨가해서 나오는 게 오미자라는지 이런 게 많잖아, 그죠?

네.

그런 거를 첨가해서 빵을 새롭게 만들면 아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교육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79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402-01 소형농기계는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소형 관리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젊은 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젊은 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민들한테 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내년 한 해는 우리 농민들이 더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보면서 기금에 대한 활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올해 혹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기금 활용이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100억 모집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현재 60억 정도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따지면 연에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가지고 이자를 활용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1년에 쓴 거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 계획에 좀.

담기가.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걸로?

다시 정립을 이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과거에 예산 실장을 할 때도 그 기금에 대한 문제를 기재부에 지적받은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다! 하는데 너희들 돈 묶어 놓고 그거 쓰고 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농민들이 많이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투입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함에 있어서 외부 가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2억 5,000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2024년과 비슷한 숫자로 지금 2억 5,000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축제가 산나물 축제잖아요?

네.

산나물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4억 500만 원이 민간위탁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시설원예 확대 생산보급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시비 100%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우스를 작물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가 금년에 농사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상관없이 하우스로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수요 조사는 어떻게?

문자로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수요 조사를 하니까 당초에 신청 들어온 게 한 70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해서 33동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2억 5,000이 23동?

33동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정식 신청 공고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네요?

현재 수요 조사 대비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길래 좀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농민들한테 어떤 기준을 과장님께서 잘 정하셔서 적은 예산에 농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올해 362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가신 게 맞나요?

금년에 200.

사업 규모는 지금 여기에.

내년도가 368명인가 계획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345명인가요?

현재 368명인가? 저희들이.

몇 명이죠?

368명인가?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내년에 접수된 인원은 67 농가에 362명입니다.

362명?

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왔다 갔어요? 최종?

218명입니다.

218명?

네.

그리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MOU체결국가가 필리핀, 라오스 그리고 3개 도시라 해서 마발라캇시, 바왕시, 고용노동부 이건 뭡니까? 고용노동부라고 적혀있는데?

라오스는 지방 정부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도시가 마발라캇시, 바왕시, 고용노동부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라오스는 필리핀처럼 시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 라오스 중앙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가 라오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에 본 예산에 8,7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1억 2,577만 9,000원이에요, 지난해는 얼마였어요?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다 보면 당초에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늘어날.

그러니까 얼마였어요? 올해 총예산이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얼마가?

1억, 4,4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1억 4,400이요.

1억 4,400?

네.

그러면 줄어드네요? 내년도에? 1억 2,500으로?

내년도에 도비가 감액돼서 예산은 줄었지만, 산재보험료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362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1억 2,500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받은 게 줄어들었지만, 요율에 따라서는 프로테이지는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혹시 농촌 인력 증가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왜 안 하죠? 지금 올해 보니까 강릉시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혹시 신청 안 하셨나요?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농촌 인력 중계 공공형.

아! 공공형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공형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농협에서 먼저 저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지난해부터 말씀하시는데, 강릉시도 올해 처음으로 해서 1억 원 배정받았어요, 국비 1억을 받았고, 가까운 우리 4개 시군 중에서도 국비를 받은 걸 보면 `22년도에 받고, `23년도, `24년도에 받아서 378억을 받았어요, 국비를.

네.

이게 물론 계절근로자를 하려면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농협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함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거 가지고 시비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형은 근로자 숙소 개념입니다.

숙소 개선도 지금 시비 투자가 되잖아요?

시비는 일부 개 보수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동 10개를 하면 1억이잖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 돈으로 해서 1억 지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비를 결감하기 위해서도 국비를 도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예 검색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자체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 사업을 제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어쨌든 국비를 받아 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보셔서 공모하시면 분명히 저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주는 인원들 중에서 언어 소통에 대해서 한 명만 혹시 지원이 되나요?

언어 소통으로 해서 2명을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명? 언어 소통?

네.

언어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언어 소통만 하시나요? 아니면 고충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하나요? 그분들이?

항상 중간에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고 민원이.

자연스럽게 고충과 언어가 같이 나오겠네요?

네. 농가에 같이 가서, 같이 듣고 통역해주고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중요하지만, 언어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고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만 농민들한테 원활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손에 부족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공모는 좀 더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하셔서 자세히 보시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77페이지에 홈쇼핑 활성화 지원 이것도 5,000만 원 줄었네요? 보통 이런 건 늘어 나면 늘어 났지, 줄어들진 않는데 사업 양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은데?

77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홈쇼핑.

홈쇼핑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었잖아요?

홈쇼핑에 금년에도 2,0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2,500 아니요, 2,0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서에는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2,500만 원.

그런데 500이 줄었잖아요?

네?

500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를 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 매칭이라 줄었을 때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홈쇼핑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요?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올해는 얼마 정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2,500인데 농협 공영홈쇼핑 하는데 1,500만 원 지원해줬고요, 남은 거는 12월 중에 한 번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나요? 1,500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 정도면 금액이. 하나만 더 물어겠습니다.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지금 천상에 산나물 축제를 다시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 축제에 보면 다섯 개 부분으로 돼있습니다. 축제를 할 때 판매, 체험, 전시, 경연, 공연 여기에서 축제의 메인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인은 산나물입니다.

아니! 산나물로 하는 축제니까 산나물이죠! 그런데 이 5개 부분 중에서 메인이 뭐냐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판매, 체험, 전시, 경연, 공연 5개로 축제가 구성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메인이 뭐냐고요?

예산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공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의 의미하고 맞느냐! 하는 거를 저는 또다시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연 부분도 물론 초청 가수도 초청하지만 지역에 각종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을 거의 초청해서 같이 어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축제가 제대로 되려면 공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산나물 이 축제를 해야 하는데 산나물을 널리 알리고 싶으면 홍보가 중심일 테고, 그리고 여기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매 비중을 얼마나 잡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우리가 해봤고 작년에도 해왔지만, 판매는 나물이 없어서 제대로 못 판다! 라고 할 정도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나물은 태백에 있는 산나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의 판매를 늘리고,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산나물의 맛이나 우리 태백에서 하는 것이 다른 곳과 이렇게 다르다! 알려주는 게 축제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이게 메인이 아니고 판매나 체험이 오히려 아래로 들어가 있고, 공연과 뭐 이런 것들이 더 메인이 돼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산나물 축제는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의원님께서도 전국 행사장을 많이 보셨겠지만, 순수 그 나물을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아무런 부수적인 행사 없이 했을 때 그 관광객이나 사람을 지켜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부수적인 행사가 너무 없지 않나요?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것도 지금?

금년에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냥 단체에서 나와서 지짐 정도 하는 거랑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판매하는 거 빼놓고는 산나물 뭐 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산나물을 이용한 거를 체험하고 먹어 보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하고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성 농업인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적하신.

그리고 판매, 체험, 전시, 경연,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잡았는지 계획서 자료를 저한테.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임시회의를 해서 1월에 초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5개 부분을 한다는 걸.

그 틀에서.

그러니까 이 큰 틀이 정해져도 목표가 정확해야죠!

1월에 초안을 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름에도 하지만 우리가 자매결연 한 곳을 초청하든지, 우리 시의 우수한 산나물을 이때 와서 먹어 보지, 언제 먹어 보겠냐! 해서 와서 먹거리 축제를 제대로 하든지, 올해 이슈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산나물의 우수성을 야! 태백 거가 확실히 다르더라! 라는 게 입소문으로 나게끔 해서 더 택배 물량이 늘어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축제인 거지! 공연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합니까?

내년 축제는 말씀하신 걸 보완할 계획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더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라는 여기에는 사업 세부 내역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예상인 거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미도 없네요!

계획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메인이 무엇인지, 산나물이면 이 산나물 축제를 왜 하는지! 공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예 없애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산나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분들이 와서 다양한 퓨전으로 바뀐 산나물 음식도 먹어 보고 그래서 건조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가공센터도 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먹기 쉽게끔, 정선가면 다 포장돼서 팔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야죠! 그런 게 판매가 되고 사갈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그 공연의 돈을 줄여서 샘플된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서 사람들이 기회를 확대해줘야죠!

나름대로 고민해서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월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켜 줘야 해요? 계획서도 안 잡힌 거를?

축제 계획은 보통 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더 증액돼서 들어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나물 축제를 하실 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나물 축제의 메인은 산나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보를 하실 때 다른 거 부대시설이나 뭐 이런 걸 홍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태백시의 산나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하셔서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아! 산나물이 정말 건강에 좋구나! 해서 일부러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산나물 축제면 산나물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대 행사나 뭐 가수 공연이 메인이 돼서는 저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뭐 떠들썩한 축제가 축제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조용히 내실 있게 정말 내 몸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외지에 있는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내 몸을 생각해서 이 축제 참여를 한다! 라면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실 거고, 또 우리 농민들은 또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제를 하실 때는 정말 알찬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2024년 한해동안 우리 어려운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또 소득안정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매번 농업인들하고 밀착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농업과 내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산과 김용안 과장이 휴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24년 기정 예산 대비 2억 778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물 생산유통 국내여비에 1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 국내여비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 여비에 48만 원, 강원축산 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150만 원, 산란계농가 난좌구입비 지원에 500만 원, 내수면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4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꿀벌 기생충구제제 약품 지원 재료비에 1,200만 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4,517만 5,000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사업 양봉화분에 770만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사업 기자재 현대화에 1,170만 원, 강원토봉산업 육성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3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에 1,6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문 구독지원으로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6,510만 원, 노후축사 시설 보완 지원에 2,000만 원, 자연재해 대비 장비 임차 지원에 240만 원, 축사시설 정기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고기구이 축제 행사운영비로 7,200만 원,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3,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생산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및 부숙 저장시설, 부대시설 사업에 2,500만 원,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사업에 2,700, 한우개량 지원사업에 900만 원,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명품화사업으로 86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개량지원에 202만 5,000원,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사업으로 송아지 귀표부착비 519만 4,000원 868쪽이 되겠습니다. 868쪽에 송아지 귀표 부착비에 519만 4,000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950만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3,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수정란이식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 가축개량에 1,602만 원,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공모해서 됐었는데요, 올해 내년 `25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정리 추경 때 사업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사업에 200만 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87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3,136만 원,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인공지능 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 7,6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398만 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에 231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12ha에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비 지원에 500만 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용 자재 지원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긴급 살처분 보상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4,881만 1,000원, 가축방역 국내여비로 288만 원,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공수의 교육여비로 36만 원, 공수의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처리비로 137만 5,000원, 가축진료 지원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맨 밑에 3,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조달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구축으로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운영사무관리비로 231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480만 원, 가금 농가 산란계입니다.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재료비로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백신구입 재료비 1,12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소, 염소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제역 백신구입에 소 전업농가에 2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면역증강제 재료비 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지원사업로 392만 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인건비 8,5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거점, 통제, 차단 시설 운영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재료비로 1,947만 6,000원, 중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으로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 등 재료비에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이 되겠습니다.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에 496만 2,000원, 가축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300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재료비로 800만 원, 동물 보호업무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행사에 2,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으로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 길고양이 쉼터 운영 사료 등에 600만 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26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0쪽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90만 원,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에 2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4,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92쪽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인 기타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으로 7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출동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보수에 2,191만 7,000원,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에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세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4페이지에.

팔백.

64페이지, 이게 새로운 사업 같은데 201에, 아! 402-02. 축산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864페이지.

예.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계속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관광 목장 같은 거.

관광 목장이요?

꿈벌이나 이런 곳을 융복합해서 관광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이요?

네.

그러면 관광 꿈벌하고 뒤에 양떼?

네.

아! 거기에? 그럼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이게 융복합 1차, 2차, 3차 해서 판매는 안 되고 농축물을 키워서 그거로 해서 관광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양을 키워서 젖을 짜서 우유를 만들거나 커피숍을 하든지 이렇게 복합이 돼야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사업?

네. 그런 관광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872페이지에 보면 402-02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100%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도 누가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지원받아서?

신청자를 돌려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이랬더니 2농가가 하고 싶다! 해서 2농가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국비 지원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 시행해 보는 거네, 그죠?

네.

축산과는 태백에 가축 소 뭐 이런 거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 그죠?

네.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죠?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자리네, 그죠?

정리 추경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남았네, 진짜. 그래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축산과가 갈라져 나와서 막상 들여다보니 일이 많네요, 처음에는 왜 나뉘었을까!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류돼있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규 사업 일단 2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긴급 살처분 처리해서 이번에 국비가 1억이 되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1억 2,500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잡혀있어요? 어쨌든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의 사업 규모는 50두 라고 돼 있거든요? 50두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 태백에는 없었는데요, 그 전에 사후로 있으면 하고, 사후에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먼저 사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에서 먼저.

1억 원 가지고 배정하고.

돈을 빨리 줘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려와서 예비비 형식입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여지껏 살처분한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예비비 형식으로 국비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새로운 뭐를 양성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관광 활성화해서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소장님? 야간 경관이라고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세 내역은 들어와 있거든요? 야간이 맞는 건가요?

사업을 숙박 관광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있는 데도 야간에 볼거리를 하게 되면 하루 묵어서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융복합이 된 목장에만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곳이 두 곳인 거죠? 태백에?

네.

꿈벌이랑 있는 두 곳인데 그러면 이게 시비와 도비 5,000만 원, 5,000만 원씩 매칭해서 우리 하고 있는데 이거를 1개소만 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50대 50입니다. 자부담 50.

50대 50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1개소만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아니요, 두 군데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고르게 하시라고, 여기에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1개소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광 활성화하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으니까. 아니면 올해 해주고, 내년에 해주는 그런 게 된다! 하면 어디든 몰아서 해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뻔히 2개가 있는데 여기에 1개소만 적혀있길래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 소독설비 보유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게 있거든요?

몇 쪽이죠?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잠시만요? 392만 원 해서 농가 차단 방역용 설비인데.

아! 차단 방역?

네. 이게.

이게 시범사업이 몇 쪽이죠? 884쪽?

네. 여기 392만 원 있거든요, 농가 차단 방역용 장비 지원에 금액은 적지 않은데 저희 지금 농가 분들 가축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공모나 이런 걸 해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보조가.

급한 건 이렇게 하시고.

종류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 요청하는 게 공모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내려오면 좋은데, 지붕이면 지붕 이렇게 나눠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못 받게끔.

지금은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소득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으로 해서 도비 받은 게 있어서 아마 매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비 매칭이나 그런 공모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장비이고 그래서 금액이 아마 지금은 작지만 대단위로 하면 노후된 게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또 올해 마지막이시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과장님이 휴직 관계로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태백시에 한우가 총 몇 두를 기르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1,500두 정도,

1,500두.

네.

우리 `25년도 내년에도 고기 축제를 하실 계획이시죠?

네.

작년에 소 마리수로 하면 그 축제에서 몇 마리를 소비했다고 계산이 나오던가요?

마리수는 아니고 키로로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뼈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키로 수로 작년에.

키로 수로 한 거는 고기만 했잖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뼈를 좀 붙이면 두가 안 나올까요? 몇 마리 정도 소비된 것 같습니까? 우리 팀장님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 한 마리에 등심이 한 35kg 정도가 생산되니까요, 1톤 정도 다 팔았다! 하면 1톤이면 등심이 한 700kg이라고 하면 한 2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마리?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 30마리 안쪽이네, 그죠? 한 25마리?

등심으로 계산하면 2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심으로만? 다른 부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위도 어차피 등심에 따라서 나오는 부위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약 30마리 정도로 잡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고기 축제를 할 때 우리 태백의 한우를 더 부각하고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태백의 한우로 한 번 행사하시면 어떨까!

원래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지금 농가에서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줘서 농가에 주문한 것도 향후에 고기 축제의 고기는 태백에서 다 대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도 축제를 지원해주고 소 키우는 데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열심히 지원해 줄테니 그거를 향후에는 태백에서 나오는 소로 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 하고 한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소 마리 수가 나오고 이러면 저는 태백에 있는 소로 해서 태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 한우가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먹는다! 하는 걸 이렇게 관광객이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부각시키면 그 한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 태백에 맞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태백만의 거를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함에 있어서 태백 한우! 이러니까 태백에서 소가 몇 마리 있는데 다 들어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축제를 할 때는 태백의 한우로 딱 하는 걸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더 축제도 더 빛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살아가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못 키울 그게 되면 버린다든가 어디에 유기로 변형이 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센터를 꼭 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디, 어떻게는 담당 부서에서 찾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 체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 유기동물의 어떤 화장, 이런 거까지도 시스템이 일렬로 되어 있어, 그죠?

네.

우리 태백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우리 적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타지역에서도 우리 거를 사용하러 오십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충분히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유기동물센터라 할까? 이런 걸 꼭 찾아서 짓도록, 그리고 소도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놀이터는 좀 여러 사항이, 어린이 놀이터, 창의 놀이터 같이 겸해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큰 개가 오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그런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초 예산에 심의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축산과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간정보과 소관

다음은 공간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배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한 인사) 이연용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연용 인사) 강명구 전산 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김재현 지적재조사TF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공간정보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 총 647쪽입니다. 공간정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406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8,1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 1억 9,292만 9,000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8억 8,3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에는 12억 2,2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에 있어서 7,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있어서는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 관리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에 있어서 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그다음 국내 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에 있어서는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제도에서는 2,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32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지적구축 사업입니다. 4억 9,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편성에 1억 7,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화 사업입니다. 6억 4,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 4,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6,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에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3만 원, 국내 여비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 운영에 9,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에 1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2억 4,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8억 4,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2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3억 2,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6,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전산실 이전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2억 3,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3,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패치관리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해서 4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9억 8,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일반정보통신 운영관리는 9억 8,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억 9,6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정보통신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과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7,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신설 부서에 따른 기본경비 2,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140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360만 원, 자산취득에 부서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간정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111만 원을 감액 시켜 들어오셨네, 그죠? 제가 여기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저는 국토도 물론이지만, 우리 태백시만큼이라도 땅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딱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동별로 어떻게 뭐 프로테이지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일하신 그.

동별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땅이 똑바로 돼있어야 뭔 건축 행위를 하든 뭐 개발 행위를 하든 똑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예산 문제로 조금씩 내려준다! 하면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지금 여기에 매칭이 없는 거 보니까 시비로 다 하는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똑바로 잡아 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물리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이래서 푸는 문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엉켜 있는 데는 마지막에 하더라도,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거! 그런 걸 싹 외곽부터 싹 잡아서 이걸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스럽지만, 우리 태백시 땅이라도 제대로 돼서 모든분들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서로 나중에 지은 뒤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런 거를 반듯하게 해주십 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해서라도 취합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조금만 의견이 그거 되는 데는 산 같은 데는 물리고 물렸다 해도 금방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부터라도 싹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크를 해놨는데 신축 청사로 옮기는 거 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했을 때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꼭 거기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되지만, 지금 답변이 허술해서 저도 이게 회계과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여쭤봤더니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또 드렸어요.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옮길 때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옮겨 놓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산실이 꼭 그쪽으로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는 그 이유를 말씀 못 하시니까.

현재 별관 3층의 1층을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전산실하고 해서 아예 미리 배치라든가 그런 거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계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어쨌든 옮기는 것도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면 거기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2층은 그 장비가 무겁다고 하니,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무겁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저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는 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잖아요? 시민의 모든 개인정보든 우리 시의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지난해처럼 서버가 다운돼서 전산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간정보과는 체계적인 공간정보 체계구축을 위해서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 대한 부분 실시 설계용역이 나오면 또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같이 좋은 해결 방안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박설아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박설아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보다 20억 8,623만 3,000원 증액된 592억 4,783 만 3,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36억 9,262만 9,000원 증액된 858억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정책 운영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에 23억 7,3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7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5억 6,7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27억 8,18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만 원, 노인복지 홍보 사무관리비에 95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 원,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8만 원, 기타보상금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억 4,598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484만 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20만 원, 노인복지 운영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47억 159만 4,000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8,6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4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관리자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4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3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0억 5,181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672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8,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 6,490만 6,000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억 7,3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어르신 동행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65만 9,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2,343만 8,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5,18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 재료비에 2,400만 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인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32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4,7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99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703만 5,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5,14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5,18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01 사회적수혜금에 8,01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억 5,198만 원,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에 1억 3,3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88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2,2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700만 원,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682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민간 행사사업보조에 3,136만 2,000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재료비에 400만 원, 시설비에 8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000만 원,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시설비에 2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시설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결혼이민자 명절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3,27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814만 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0만 원, 취약계층 폭력 피해 등 긴급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기타보상금에 3,75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5,272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2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2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840만 원,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3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 기타보상금에 240만 원,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37만 5,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태백시가족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6억 973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통합가족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사업비 9,193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824만 4,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2,4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116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785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 지원 사회복지보조 1,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45만 6,000원,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사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425만 원,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00만 원, 돌봄 취약계층 자녀 책읽어주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18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복지 지원분야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189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7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국내여비에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5억 4,5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억 707만 2,000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1,88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억 4,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84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9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0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7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7억 4,8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770만 4,000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888만 2,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6억 4,0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2,800만 원, 영아 발달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792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660만 1,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76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720만 원, 어린이집 장난감소독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3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대기소 및 차량관제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에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국내여비로 72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에 205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에 14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00만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321만 2,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723만 5,000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577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48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20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0만 원,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관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7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아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100만 원, 어린이 안전교육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92만 1,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억 4,00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부모급여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억 457만 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9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금 3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7,299만 7,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억 60만 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8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360만 원,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142만 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에 1억 9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돌봄지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6,226만 원, 국내여비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500만 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39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4,542만 8,000원,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35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억 7,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1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억 8,7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 8,067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339만 6,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0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6,70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추가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아동·자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8,784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억 277만 5,000원, 아동급식 지원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9,2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7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억 4,8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근로자보수에 400쪽입니다. 3억 4,680만 1,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억 3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288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