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8만 4,000원 감액한 5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975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7,140만 원, 국내여비에 28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1,100만 원,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35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사무관리비에 2,863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78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로 국내여비에 24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555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6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064만 원, 공공운영비에 134만 7,000원, 국내여비에 396만 원, 포상금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310만 원, 국내여비에 432만 원, 기타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0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기프티콘 구입 1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1,30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2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277만 5,000원, 국내여비 2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는 신규 사업은 올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많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이 50% 이상이 다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본 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분담금이 증액돼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는 저희가 아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하는.

아! 그거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네. 그 시스템이 744만 원이 본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에 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본 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요, 부서에서 올라온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과 저번에 또 추가로 전에 행감 때 말씀해주셨던 각 부서에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더 받아서 기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 추경에 아마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그 사용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소되었습니까?

체납액이 연도별로 발생되다 보니까 갈수록 체납액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한 16억에서 한 60% 정도의 징수 정리율이 있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가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나간 연도의 그런 세외수입들을 징수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의 정리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이 발생이 됐을 때 고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쉽게 예기해서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자꾸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고 징수율이 자꾸 높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주된 부분이 어떤 종류가 주로 많습니까?

잠시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16억의 체납액 중에 제일 많았던 부분이 재산세 3억 6,000만 원과 소득세 한 4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봐서는 현년도에 부과한 거는 거의 징수율을 95에서 98%를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258억 목표액에서 254억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4억이라는 목표 미 증세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보다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체납액 같은 부분은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라 그러면,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못 낸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못 낸 겁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가 뭐죠?

체납액에 있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고의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을 수 있지만, 체납조사 중에 대부분이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어려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분납을, 만약에 50만 원의 체납액이 있다! 라고 하면 10만 원씩 받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분납으로 해서 이분들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이 좀 어려워진 부분, 그리고 고액에 있어서는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이상자가 고질 체납자가 있어서 명단 공개를 한 4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액 같은 경우는 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압류해서 받든가.

네. 일단 하게 되면.

그 건이 몇 건입니까?

체납이요?

고액 체납에 따르는 태백시가 대응한 건수가 몇 건이냐는 얘기지?

올해 지방세 체납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압류를 저희가 다 했었는데요, 한 1,100건의 11억 정도를 체납 처분했었습니다. 그중에 징수한 거는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억에서 3,000만 원 징수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체납액이 16억, 19억 되는 그런 체납액들이 계속 넘어왔던 예산들이거든요, 작년에 넘어왔던 이월액만이 아니라, 그 차 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된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현 년 도에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액 체납자 중에 시가 대응하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고액 체납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압류를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최근에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해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민원과에도 보면 음식점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게임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했었습니다. 뭐 거기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인·허가를 했더니 관허사업 제한을 해봤더니 그 동안 내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을 저희가 해서 금번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13명한테 했었는데 10월에 이거를 추진했었는데 현재 계속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니 한 10명 정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동하고자 하지만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지!

아! 법적으로는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그런 절차를 법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팀장이 누구 시죠?

네.

심우성 팀장님, 그러면 전체 체납액 중에 체납액 현황에서 팀장님, 저를 보세요!

네.

체납액 현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00건이라 그러면 소송 건이 몇 건, 소송 진행 중이 몇 건, 그리고 금액이 작은 건 같은 경우는 분할 해서 하는 게 몇 건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파악해보려고.

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끝나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황 파악을 해서, 물론 세무과에서도 그걸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안 하면 잘 안 내요! 사람들이! 아까 열세 분 중에 법을 적용해서 열 분 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체납액을, 번호판 영치도 똑같아요, 체납액을 안 줄이면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그게 저거 되나요?

정리 보류에 있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정리 보류라고 해서 마지막 이전에 결손 처분하듯이 그렇게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믿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사실! 그죠?

압류가 있으면 안 없어집니다. 정리 보류해도.

압류가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압류는 무조건합니다. 압류를 가끔가다가 어떤 법인에서 조금 압류를 보류해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좀 해주세요! 유동적으로!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저거한 거는 특혜를 주고 유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사실 어려울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유보해 줘도 관계없는데, 지속적으로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액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된 거 50만 원 다 안 갚는다고 체납자라고 분류하지 말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5만 원씩 내게끔 유도해서 5만 원씩 걷으면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돼!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없는데 다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낼 수가 있나? 못 내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5만 원짜리 분납액을 받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정말로 없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5만 원짜리, 정말 없다! 라고 하면 3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유도해서 받는 게 저거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 경제 회생 차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잘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법 적용도 그렇게 해서 열 사람 거두고 해서 최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하는데 너무 강제적으로는,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주 강제적으로 하지만, 소액 체납액 분들은 그분들의 형편에 맞추고 또 아까 기업 하시는 분들은 유보해 주고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쥐었다 놓쳤다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잘 협의해서 체납액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농업과 소관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5년도 농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4억 6,445만 9,000원이 감액된 195억 6,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886만 4,000원, 농촌체험휴양 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64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1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45만 원, 농업발전 업무추진 100만 원, 농업인 화합과 성과의 장 행사운영에 465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5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정비공사에 6,0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2,200만 원, 농업인 수당지원에 4억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료에 300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100만 원, 경관보전직접지불에 2,03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송업무 추진에 200만 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5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평가운영비에 2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750만 원, 외국인근로자 인건비에 5,0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에 2,000만 원, 농업인력업무 활동지원에 480만 원, 외국인근로자 인솔자 여비에 1,500만 원, 마약검사 지원에 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보험 지원에 1억 2,579만 9,000원,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개선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태백한달살기 750만 원, 귀농인 농촌주택 수리비 지원에 400만 원, 귀농인 농기구 구입지원에 5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14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2,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52만 2,000원,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에 1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3,672만 원, 자체재원이 4,328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기간제근로자급여에 5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운영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7,200만 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0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에 1억 7,600만 원, GAP인증 고랭지채소 상품화 지원에 8,200만 원, 고랭지사과 상품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농업유통시책 현수막 제작에 70만 원, 박람회 참가 1,100만 원, GAP 기본교육 강사 수당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비 실비 2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위원회 운영에 105만 원,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신축에 7억,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장비구축에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유통, 친환경, 농산경영 업무추진에 336만 원, 잔류농약 검사에 170만 원, 농식품가공업체 기능보강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5,134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0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 업무추진에 420만 원, 공익직불금 우편료 200만 원, 추진여비 80만 원, 토양검사비 지원에 67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에 3,2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4,463만 9,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5,440만 5,000원, 자체재원으로 2억 1,033만 2,000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756만 원,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지원에 153만 원, 무농약지속직불제지원에 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에 2,500만 원, 친환경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에 492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2억 2,400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2,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2,176만 7,000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206만 6,000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71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675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 750만 원, 가뭄해소 재해복구 차량임차 605만 원,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에 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인솔 여비 120만 원, 농업인단체 교육·회의·대회 참석 지원에 1,8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수당에 147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에 2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 자체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교육 운영비 130만 원, 새해영농실용교육 강사 수당, 원고료, 교재 제작비에 830만 원, 참석자 급식비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교재제작에 1,200만 원, 교육 및 회의 참여자 지원 등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516만 원.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에 690만 원. 4-H회 신문 보급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업기계 전문자격 교육에 800만 원, 임대 농기계 수리에 500만 원, 소모성 부품 구입에 1,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2,0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공공운영비 4,1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관외출장비 108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재료로 2,000만 원, 임대농기계 보관 비가림시설 설치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1,100만 원, 순회기술교육차량 유지관리에 150만 원, 순회기술교육 부품 및 공구 구입에 500만 원, 농업기계 유지관리 및 유류비 400만 원, 농업기계 직무역량교육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교재 및 안전용품 구입에 500만 원, 안전교육 수용품 구입에 100만 원, 농업기계 유지관리 및 유류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교육 여비 및 연찬회 참석에 2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재료 구입에 500만 원, 교육운영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60만 원, 교육재료비 100만 원, 여비 및 식비 20만 원, 소형농기계 구입에 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가공기술 표준화 공정 연구개발에 2,000만 원, HACCP 인증 컨설팅 용역에 2,000만 원, 여성농업인 요리분야 교육행사에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자유시설 및 프로그램 사업에 3,00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생산 및 운영관리 업무 보조 2,030만 5,000원, 사무관리비 2,855만 원, 공공운영비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450만 원, 교육 및 회의참석에 96만 원, 시제품 개발 원료 자재구입에 3,000만 원, 가공제품 마케팅 재인증 및 유지에 2,300만 원, 가공 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사업비 1,800만 원, 농업지원팀 업무추진 활동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가공장비 제조구매에 1억, 병해충 관찰포 표찰 제작에 100만 원,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과수세균병 방제 지원에 800만 원, 토마토 뿔나방 방제지원에 90만 원, 과수탄저병 방제지원에 12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진단 장비 및 차량 임차료 1,300만 원, 예찰방제 소모품 물품 구입에 500만 원, 시료 성분분석 및 품질검사 500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 차량 유지비 600만 원, 예찰방제 운영 진단키트, 약제 등 구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사업에 4억 3,810만 원, 재료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배추 시스트선충 사전방제 지원에 4,800만 원,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에 8,640만 원, 고랭지배추 병해충 방제약재 지원에 3억, 기간제근로자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약재 구입에 1,940만 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저온 피해경감 살균제, 영양제 구입에 200만 원, 조사표 및 경영 기록장 조사에 96만 원, 조사 대상 농가 보상금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토양시료채취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50만 원, 종합검정실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 실험관련용품 구입에 150만 원, 미생물 배양센터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1,100만 원, 냉난방기 및 환기장치 자산물품취득 에 1,8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 및 회의참석에 600만 원, 스마트영농 확산 기반 구축 사업에 107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사업단 운영에 10억, 파쇄지원단 인건비에 8,300만 원, 분진복 및 보안용품 피복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차량임차비 600만 원, 안전용품 및 소모품 400만 원, 현수막 등 교육홍보비 400만 원, 차량 유지관리 유류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명품 과원 조성에 1,47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에 750만 원, 비닐하우스 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에 3,750만 원, 버섯 재배농업인 지원에 1,200만 원, 풋고추, 셀러리 재배농가 지원에 4,000만 원, 태백 산마늘 브랜드화에 7,500만 원, 시설원예 확대 생산보급에 2억 5,000만 원,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에 2억 5,000만 원, 약초원 조성 장비대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제초제, 유기질 비료 구입에 500만 원, 고랭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에 4,000만 원, 태백오미자 소득안정에 728만 5,000원, 곰취 생산단지 조성에 1,780만 원, 과채류 생산환경에 1,000만 원, 라디치오 생산단지 조성에 540만 원, 두릅 재배농가 육성에 1,900만 원, 사과 재배기술 컨설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시험포운영비품 구입에 100만 원, 농자재 구입에 1,400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 개보수 500만 원, 원예 및 소득작목 활성화 업무 추진에 324만 원, 약용작물 농가지원 25ha 1억 1,250만 원, 농업과 행정사무관리비로 4,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근무 관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이 많은데 제가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짧게 이렇게 주면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중에 모르는 것도 있고,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시비가 국·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질의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가 713페이지 보면 귀농인 농촌주택 수리해서 400만 원 서 있어요, 이게 어디 농가가 어디죠?

77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맨 위에.

귀농인 농촌주택 수리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귀농하고 나서 전입 신고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가구 정도를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아! 예비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777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삭감됐네요, 그죠?

택배비 지원은 매년 정리추경에 또 추가로 세우는 데 사실 이 금액보다도 배 정도 한정 없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농가별로 건당 2,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400만 원이 삭감했잖아요? 증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을 적게 세운 겁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적게 세운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왜 삭감까지 하면서 적게 세웠냐는 얘기지?

아니, 이게 당초에.

제 얘기 들어봐요! 하반기에 세워서 농가들한테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400만 원 삭감해서 이걸 편성했냐는 얘기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거 왜 삭감했죠?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금액만 했고요, 추경 봐서 저희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봐서.

지금 도비가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50% 아니면 심하면 80% 이 정도로 내시가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 부서와도 협의했는데 우선 1추 때 재원이 너무 적어서 그랬다고 2추 때 더 정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전반적으로 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가 예산이 30조가 지금 적어진 상태니까 당연히 도에서도 국비를 받는 금액이 적죠, 적은데 예산팀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택배비가 나가는데 400만 원을 깎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출하하는 양이 가을 쪽에 많구나, 그죠?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야 하는데 가을 쪽에 많으니까 그런데 봄에 생산되는 거는 주로 뭐가 있어요?

봄에는 주로 산나물.

하우스 재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깎으면 안 된다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예산팀장님! 이거는 도비가 깎였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보충 시켜서 주고 후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면 시비를 덜 세우면 되는 거지! 삭감을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 출하하는 택배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적게 잡아도 되지만 최소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우스 재배하면 거기에도 택배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정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산팀장님! 이거 보세요! 저 보세요! 우리가 앞에 택배비하고 포장비하고 비례되는 거야, 비례되는 예산이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택배비는 줄였어, 줄여놓고 이 포장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어! 양이 제가 봐서는 안 줄었을까요?

양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이 안 줄었을까요?

양은 점점 택배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

저희들이 제때 못 주고 택배비를 나중에 접수받아서 후불제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포장비는 똑같이 세웠어! 택배비는 깎았어! 안 맞는 거지! 비례 되는 건데? 그죠?

그건 맞습니다.

77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장비구축 해서 4억 5,500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 거죠? 이거 뭐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

현재 하사미분교 쪽에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어디요? 그렇지, 그렇지.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년에.

계속비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센터?

저온저장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온저장고?

네. 산채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781페이지에 보면 밑에 기타보상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라고 있어요, 4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 직불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빠졌나요?

직불제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올 때 농가 수에 감해서 내려오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지가 많았는데 점차 하면서 직불제에 대한 부분에 상가 대상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습니다.

7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됐어. 개량제 지원 농가 수가 줄었나요?

이거는 토양개량제는 3년 단위로 지역별로 보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수동 지역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을 때는 많고, 철암지역, 장성지역 이런 식으로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 개량을 하는데 똑같은 농가가 매년 했다고 그러면 금액이 똑같지만 개량하는 지역이 3년 마다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 농가 수가 적어서 이렇게 줄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3년에 한 번씩.

네. 그렇다고 보면 되는군요, 3년에 한 번씩에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농업 생산 관리 및 지원해서 4,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786페이지요.

6페이지요?

786! 맨 위에 4,400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 786페이지 농업 생산 관리 및 지원해서 4,4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그게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제가 내역을, 전년대비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담당이 누구죠? 담당?

이윤미입니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설명해주세요.

반값 농자재 지원 도비가 감액돼서 900만 원 삭감된.

잘 안 들리거든요?

순서대로 맨 위에 반값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감액돼서 900만 원 감액됐고요.

네.

그 밑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 대비 신청 농가 수가 적어서 사업비가 2,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줄어든 거 하고, 농가 수가 줄어서 4,400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농가 수가 줄어서 삭감된 거는 좋은데, 도비가 줄어서 이 금액을 삭감시키면 안 되지! 농가는 받을 금액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 때 어떻게 주냐 하면, “야!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밖에 못 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죠?

전반적으로 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국가 예산이 30조가 줄었다니까요! 그러면 국가에서 각 도로 예산을 줄여서 주니까 이게 다 줄은 건데,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지원을 해주다 보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증액시켜서 주는데 도비가 줄었다고 그냥 시비를 다 깎아서 주면 되나? 이게? 농가에서는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예산팀장님!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상반기까지는 다 운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택배비도 전체적으로 이천 얼마인데 지출이 지금 1,800 나갔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되고.

아! 상반기에 1,800은 나간 거고.

네. 지금.

그러니까 깎아도 상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거도 그렇게 보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793페이지에 보면, 임대 농기계 수리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트랙터외 46종 131대인데 500만 원에 가능할까요? 이게?

예산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필요하면 연말에 한 번 더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연말에 할 수 없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조금씩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 때 얼마를 더 세웠어요?

사실 못 세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아니요! 요구할 계획이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우리 자동차를 수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사실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한데!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거를 왜 500만 원만 섰을까! 뒤에 또 쟁기, 로타리 이런 거는 또 따로 세웠고, 뒤에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 이거는 별도에요. 수리 재료는 뭘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을 사는 건가요? 이거 뒤에?

네. 그렇습니다.

794페이지에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세운 거 이거는 재료를 하는 겁니까? 농기계 재료? 부품?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부품을 지급해주는 거? 칼날?

농기계를 임대 해주고 나서 소소하게 망가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는 이제.

본인들한테 부담을 큰 거는 시키는데 소모품 정도는 저희들이 미리 구비 해 놨다가 또 점검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비를 쓰는데 있어서 자주 고장나는 소모품은 2,000만 원 가지고 구입해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걸 부품을 줘서 교체하고.

네.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모품을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고장나면 그 자체에서 교체해서 쓰는 그런 용품을.

네. 맞습니다.

자동차 카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사 놨다가 손님이 오면 갈아주고 그런 식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79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인증 컨설팅을 해요, 위에 연구개발 용역도 하고 작년도 예산이 똑같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규 품목을 나름대로 제품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국고를 신청을, 그래서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상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놔 둔 겁니까? 신규 인증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매년 몇 건씩 해요?

작년에도 3건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말고 올해?

아! 금년에.

금년에 3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 신규 개발을 4종 했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작년에도 사과, 비트, 당근으로 건강주스 개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했던 품목은 다시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신규니까 새로운 걸 계속 용역하고 HACCP 인증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금년에는 오미자, 히포크라테스 주스, ABC.

오미자는 벌써 했던 거 같은데? 안 했나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주스가 아니고.

아! 콜라겐으로 했나요?

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이거는 민간자본이 이전하는 거 같은데 어디로 주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99페이지 맨 밑에.

아! 지역사회서비스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주냐고요!

이게 철암에 윤영희 씨가.

네?

윤영희 씨라고 거기가 자연치유농업을 도 하고.

윤.

윤영희.

네.

머릿골 끝에 올라가면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휴양림에서 머릿골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키 조그마하신 분.

네. 맞습니다.

그죠? 그분 얘기하는 거죠?

네.

아! 거기에다가 민간이전 해서,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기자재나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 운영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운영하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아니요, 자체에서 현재까지는 진·규폐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힐링이라든가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지?

그 자택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세팅이 다 되어 있겠네요? 그죠? 치료하는 게?

현재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추가 지원되면 나름대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더 구비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공장비 이렇게 해서 1억이 섰어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뭘 사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 해서?

네. 가공센터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용량 주입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 누구 담당이죠?

네.

세부내역 있나요? 계획서가? 계획서 있으면 좀 주세요! 계획서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예상하고 도비를 신청한 단계였고요, 저희들이 증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하면서 기계를 도입할 겁니다.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네?

어느 지역에?

이거는 저희들 자체 가공센터.

자체 가공센터에서 증축됐을 때 그 안에 장비나 이런 걸 구입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웠으면 자체 증축을 해서 했으면 뭘 산다고 계획서가 있어야지만 이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이라는 부분을 지출하는데, 지금 그냥 예상해서 했다!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 요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계획서지! 예산을 요구한 자료가 계획서에요!

네.

그거 달라는 얘기야!

네.

알았습니다! 아니! 그거 달라는 얘기예요. 807페이지에 보면 균특사업 해서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섰는데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국고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이건 어떤 거죠?

이거는 저.

민간이전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신청받아 봐야 합니다. 단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신청해서 이게 어떤 기계냐 하면은 비닐을 깔면서 땅속에 소독제를 주입해서 사전에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이거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공고해서 신청받아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비닐 쭉 하면서 밑에 소독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게 1개소를 3ha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세웠는데 시비 2,000만 원 세웠잖아요? 이거 수요가 많을 건데? 이거?

추가 적으로 해보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더 요청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농가 신청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채소 고품질화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22억이 증가됐어요, 이거도 계속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808페이지 맨 밑에 22억 증액된 거. 못 찾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22억이...

808페이지 밑에 쪽에 채소 고품질화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아! 이게 22억 된 게 노지 스마트 관련돼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노지 스마트 시범사업으로 해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2억이 증액 된, 노지 스마트 사업으로 인해서 22억이 증액됐어.

네.

그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증액이?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까 내가 계속비 사업이냐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래!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2억이 늘어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계속비 사업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지나가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네, 뒷장에.

네.

811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우리 부산물 처리를 이제 하네요? 지금?

작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는.

안 했죠?

산림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림과, 그럼 이거 산림과에서 한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나요?

그게 산림청에서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여기로 왔구나, 그죠?

네. 부처가 이동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왜 부산물을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하지? 이거는 계속 발생 되는 건데, 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812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해서 3억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증액이 됐죠? 이거는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시설원예 확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 과채류나 산채류가 작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산채류나 이런 재배를 하우스 시설로 내년부터 이관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태백시가 농업과나 축산과 뭐 농업과는 어떤 걸 대비 해야 하냐 하면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 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지에서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굴곡이 심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뭘로 지금 자꾸 옮기냐 하면 과수로 옮기더라고요, 보니까요. 사과같이 저 경북에서 하다가 이제는 태백까지 올라오고 인제, 양구, 강릉 이런데 에서도 과일을 많이 심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일은 이게 더운 지방에서는 과일이 안 되거든요, 과일이 지금 이 근처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춘양 소백사과가 아주 유명해요! 거기는 왜 소백사과가 유명하냐 하면 아침하고 저녁하고 온도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과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봐서는 저는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과를 줘 보면 특히 소백사과는 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제가 봐서는 이쪽으로 다 올라오면서 과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애, 거기에 대한 농업과에서 대비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사과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신청 농가에 비해서 다 보급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협의하시고, 제가 예산을 준다! 이런 얘기는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협의해서 최소 금액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814페이지 천상의 산나물 축제 이게 당초에 1억이었어요, 3,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했어. 하지마라! 해서 안 하다가 1억으로 올리고 작년에 2억 올렸어! 내년도에 5,000만 원 더 올린데.

금년에 예산상은 2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억 6,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연예인 초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3일 동안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유지하려고 2억 5,000을 한 겁니다.

과장님, 5억을 주면 못 하겠어요? 그죠?

저희들이 최소 이 금액 선은 있어야 금년도에 한 만큼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죠? 이게 10억을 주면 왜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선이라는 게 있거든, 그 자체에 어떤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요즘은 가수 섭외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음악이 가미되고 노래가 가미돼야 하는데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쭉 설명을 들었고, 우리 814페이지에 태백산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약초, 이게 작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잘 키워서 우리 문곡소도동 축제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과에서 지원해 줄 때 폭넓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심는 것도 반밖에 못 심었어!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가꾸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제가 현장에 문곡소도 유일사 그 밭에 가봤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좀 지역이 열악합니다. 워낙 돌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농기계 작업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일 하나를 우리가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여기 장비대를 해서 그 돌 같은 걸 좀 치우게 해준다! 라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약초원 조성 장비대.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장비로 트랙터를 가지고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돌이 워낙 많아서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밖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위에 올해 남았잖아요? 밭이 남았었어요. 남아서 그걸 묵밭으로 만들면, 밭을 묵게 만들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해서 이게 꼴이 안 돼! 다음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올해 거기에 메밀을 풀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놔야만 이 밭이 부드러워 집니다. 뭐를 심어야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작약으로 안 되면 여기를 작약이 들어섰을 때 보는 거, 이게 끝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듯이, 태백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핑크뮬리?

네.

그런 게 되면 거기를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더 이게 관광 축제의 상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참고로.

그래서 내가 그냥 농업과에 우리 지역에도 그게 맞는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약이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있는 작물은 과거에 뿌리 약을 약효 이걸 하기 위해서 약용작물을 심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면 관상용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축제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그냥 그 약초의 효능을 쓰기 위해서 뿌리 특용작물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하고는 안 맞는, 처음 시도가 축제를 목적으로 했으면 관상용으로 심었어야 했는데 현재 심어있는 거는 엇박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에 작약에 대한 어떤 이렇게 조예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 그 약초를 심어서 한 5년 뒤에는 그걸 캐서 다시 판매해서 이익금을 갖고, 또 심고 이렇게 해서 축제도 하고, 약도 팔고, 이렇게 같이 되면 일거양득이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 정말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니까 보여줘야 돼! 그죠?

네. 그렇습니다.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이 중요했었어, 그런데 심어 놓은 거는 뿌리에 중요함이 가니까 이거는 약의 효과로 가야 가는지, 저도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상동을 한 번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심은 게 관상용으로 심은 게 보통 3년 정도 이상 엄청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하거든요.

네. 세월이 가야만 축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문곡소도동이 축제를 못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축제는 정말 잘 다듬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곡소도동에 농업과니까 혹시 그 위에 올해 메밀 풀었던 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핑크뮬리 그런 게 된다! 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턴을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끝까지 심어서 약으로 팔 것인가! 꽃을 볼 것인가! 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를 더하려면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과에서 이 장비를 대서 거기를 싹 돌도 고르고 여러 사항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그래도 농업과에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자치 그 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뭐 가능하다 하면 장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그 자체에서 회의해서 동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함께 해야만 뭐 축제를 하든 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동에다 맡겨서 동의 행사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우리 농업과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담당 부서이니까 더 좋은 게 우리 태백 지역에 이런 걸 하면 문곡소도동에 축제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아야 해! 그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따뜻한 지역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지역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태백에 됩니다! 이런 걸 하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815페이지입니다. 402-02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이 라 해서 이걸 4,000만 원을 잡아 오셨는데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거는 농작물 집하장입니다. 하우스를 폭이 높고 튼튼하게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도 하고, 기계도 보관하고, 포장도 보관하고 하는 집하장입니다.

집하장을 하우스로 높게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14페이지인데 버섯 재배, 풋고추 재배, 셀러리 재배, 산마늘 재배 등등 이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 드린다고 지금 적어왔잖습니까? 그죠?

네.

814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서,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농민들한테 이거 이거 하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셀러리, 풋고추가 올해 좋을 것 같애! 이쪽으로 많이 갔을 때는 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뭐 지원을 못 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품목에 딱 맞게끔만 해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부기 돼 있는 품목은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올해 농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더 가격이 좋은 게 뭐 풋고추일 것 같애. 그럼 나도 소득을 위해서 풋고추를 많이 하겠지, 그죠?

예.

다른 게 덜 들어 왔을 때 그랬을 때는 이 풋고추의 지원이 넘쳐서 못 받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버 될 때는 일단 대기 순번으로 놔뒀다가 다른 품목의 예산이 남으면 예산계에 협의해서 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네. 협의를 잘해서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하시다 보면 올해의 어떤 감이란 게 있어, 그죠? 올해는 이걸 하면 좋겠다! 하면 그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만 딱 잡아 놓으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못해 드리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태백의 과일을 하우스로.

과일이 아니고 산채류, 그러니까 쌈 종류.

쌈 종류도 하우스로 하는데 저는 내가 하장을 들어가 보고 사과 대추라는 걸 아시죠? 나는 그게 밖에서 그냥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하우스에 해.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아! 이 하우스를 좀 높게 하면 그런 대추도 되지만, 우리 사과도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태백만의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사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산채류만, 채소류만 하우스를 한다! 라고 그러는데 좀 더 폭을 넓혀서 그런 쪽도 같이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과일이 하우스를 씌워서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 보고 사과 대추를 그렇게 하우스로 해서 아주 당도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또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태백시 농업인들이 또 내년에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301-09 외국인근로자 인솔자가 이분이 몇 분인가요? 여비 해서 지금 1,5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301-09.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이 입·출국할 때 계속 저희들이 인천공항으로 수송해주거든요, 외빈이 아니고 우리 직원으로 왔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 인솔하는 거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799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미자라든가 새로 오미자 콜라겐, 사과 콜라겐 해서 4개를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11건을 했어요, 사과즙하고 등등 양갱, 오미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가지 수가 많네요, 그죠?

네. 가지 수는 많습니다.

11개 건하고, 4건 하면 15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게 개발됐고 판로는?

판로는 농가별로 해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내고향기부금.

네. 내고향 거기에 기념품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지금 새로운 걸 몇 가지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품개발을 해주시면 판로도 조금 많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원료 수급이 1년 12달 계속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판매하고 남는 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병과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원료 수급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원료가 소진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판로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판로는 신청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아! 이건요?

네.

어떤 주문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판로가 없으면 나중에 사장되니까, 폐기해야 하니까.

미리 선 주문 해서 주문을 받은 거만?

네.

그러면 태백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잘 모르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상품이 좀.

일반적으로 열두 달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데 진열하고 판매하면 되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제빵분야 해서 자기계발 시범사업이잖아, 그죠?

네.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워본 분들도 그렇고 가서 모여서 만들어 보니까 빵도 만들고 좋은데 그야말로 자기계발이잖아, 그죠?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발할 수 있게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두 번째 하는 건데 처음 했을 때도 호응이 좋았고, 전문 자격증까지 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겨울철에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시범하는 사업입니다.

계발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변화잖아, 그죠? 변화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부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지역에 나는 특산품 같은 거를 이 빵을 만들 때 지금 많이 다양해진 빵이 아니라 태백시에서 나는 어떤 특산물을 첨가해서 나오는 게 오미자라는지 이런 게 많잖아, 그죠?

네.

그런 거를 첨가해서 빵을 새롭게 만들면 아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교육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79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402-01 소형농기계는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소형 관리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젊은 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젊은 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민들한테 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내년 한 해는 우리 농민들이 더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보면서 기금에 대한 활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올해 혹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기금 활용이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100억 모집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현재 60억 정도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따지면 연에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가지고 이자를 활용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1년에 쓴 거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 계획에 좀.

담기가.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걸로?

다시 정립을 이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과거에 예산 실장을 할 때도 그 기금에 대한 문제를 기재부에 지적받은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다! 하는데 너희들 돈 묶어 놓고 그거 쓰고 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농민들이 많이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투입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함에 있어서 외부 가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2억 5,000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2024년과 비슷한 숫자로 지금 2억 5,000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축제가 산나물 축제잖아요?

네.

산나물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4억 500만 원이 민간위탁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시설원예 확대 생산보급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시비 100%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우스를 작물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가 금년에 농사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상관없이 하우스로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수요 조사는 어떻게?

문자로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수요 조사를 하니까 당초에 신청 들어온 게 한 70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해서 33동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2억 5,000이 23동?

33동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정식 신청 공고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네요?

현재 수요 조사 대비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길래 좀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농민들한테 어떤 기준을 과장님께서 잘 정하셔서 적은 예산에 농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올해 362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가신 게 맞나요?

금년에 200.

사업 규모는 지금 여기에.

내년도가 368명인가 계획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345명인가요?

현재 368명인가? 저희들이.

몇 명이죠?

368명인가?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내년에 접수된 인원은 67 농가에 362명입니다.

362명?

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왔다 갔어요? 최종?

218명입니다.

218명?

네.

그리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MOU체결국가가 필리핀, 라오스 그리고 3개 도시라 해서 마발라캇시, 바왕시, 고용노동부 이건 뭡니까? 고용노동부라고 적혀있는데?

라오스는 지방 정부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도시가 마발라캇시, 바왕시, 고용노동부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라오스는 필리핀처럼 시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 라오스 중앙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가 라오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에 본 예산에 8,7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1억 2,577만 9,000원이에요, 지난해는 얼마였어요?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다 보면 당초에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늘어날.

그러니까 얼마였어요? 올해 총예산이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얼마가?

1억, 4,4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1억 4,400이요.

1억 4,400?

네.

그러면 줄어드네요? 내년도에? 1억 2,500으로?

내년도에 도비가 감액돼서 예산은 줄었지만, 산재보험료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362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1억 2,500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받은 게 줄어들었지만, 요율에 따라서는 프로테이지는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혹시 농촌 인력 증가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왜 안 하죠? 지금 올해 보니까 강릉시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혹시 신청 안 하셨나요?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농촌 인력 중계 공공형.

아! 공공형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공형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농협에서 먼저 저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지난해부터 말씀하시는데, 강릉시도 올해 처음으로 해서 1억 원 배정받았어요, 국비 1억을 받았고, 가까운 우리 4개 시군 중에서도 국비를 받은 걸 보면 `22년도에 받고, `23년도, `24년도에 받아서 378억을 받았어요, 국비를.

네.

이게 물론 계절근로자를 하려면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농협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함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거 가지고 시비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형은 근로자 숙소 개념입니다.

숙소 개선도 지금 시비 투자가 되잖아요?

시비는 일부 개 보수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동 10개를 하면 1억이잖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 돈으로 해서 1억 지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비를 결감하기 위해서도 국비를 도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예 검색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자체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 사업을 제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어쨌든 국비를 받아 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보셔서 공모하시면 분명히 저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주는 인원들 중에서 언어 소통에 대해서 한 명만 혹시 지원이 되나요?

언어 소통으로 해서 2명을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명? 언어 소통?

네.

언어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언어 소통만 하시나요? 아니면 고충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하나요? 그분들이?

항상 중간에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고 민원이.

자연스럽게 고충과 언어가 같이 나오겠네요?

네. 농가에 같이 가서, 같이 듣고 통역해주고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중요하지만, 언어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고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만 농민들한테 원활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손에 부족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공모는 좀 더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하셔서 자세히 보시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4페이지에.

팔백.

64페이지, 이게 새로운 사업 같은데 201에, 아! 402-02. 축산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864페이지.

예.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계속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관광 목장 같은 거.

관광 목장이요?

꿈벌이나 이런 곳을 융복합해서 관광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이요?

네.

그러면 관광 꿈벌하고 뒤에 양떼?

네.

아! 거기에? 그럼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이게 융복합 1차, 2차, 3차 해서 판매는 안 되고 농축물을 키워서 그거로 해서 관광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양을 키워서 젖을 짜서 우유를 만들거나 커피숍을 하든지 이렇게 복합이 돼야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사업?

네. 그런 관광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872페이지에 보면 402-02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100%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도 누가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지원받아서?

신청자를 돌려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이랬더니 2농가가 하고 싶다! 해서 2농가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국비 지원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 시행해 보는 거네, 그죠?

네.

축산과는 태백에 가축 소 뭐 이런 거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 그죠?

네.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죠?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자리네, 그죠?

정리 추경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남았네, 진짜. 그래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축산과가 갈라져 나와서 막상 들여다보니 일이 많네요, 처음에는 왜 나뉘었을까!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류돼있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규 사업 일단 2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긴급 살처분 처리해서 이번에 국비가 1억이 되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1억 2,500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잡혀있어요? 어쨌든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의 사업 규모는 50두 라고 돼 있거든요? 50두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 태백에는 없었는데요, 그 전에 사후로 있으면 하고, 사후에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먼저 사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에서 먼저.

1억 원 가지고 배정하고.

돈을 빨리 줘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려와서 예비비 형식입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여지껏 살처분한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예비비 형식으로 국비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새로운 뭐를 양성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관광 활성화해서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소장님? 야간 경관이라고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세 내역은 들어와 있거든요? 야간이 맞는 건가요?

사업을 숙박 관광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있는 데도 야간에 볼거리를 하게 되면 하루 묵어서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융복합이 된 목장에만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곳이 두 곳인 거죠? 태백에?

네.

꿈벌이랑 있는 두 곳인데 그러면 이게 시비와 도비 5,000만 원, 5,000만 원씩 매칭해서 우리 하고 있는데 이거를 1개소만 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50대 50입니다. 자부담 50.

50대 50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1개소만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아니요, 두 군데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고르게 하시라고, 여기에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1개소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광 활성화하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으니까. 아니면 올해 해주고, 내년에 해주는 그런 게 된다! 하면 어디든 몰아서 해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뻔히 2개가 있는데 여기에 1개소만 적혀있길래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 소독설비 보유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게 있거든요?

몇 쪽이죠?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잠시만요? 392만 원 해서 농가 차단 방역용 설비인데.

아! 차단 방역?

네. 이게.

이게 시범사업이 몇 쪽이죠? 884쪽?

네. 여기 392만 원 있거든요, 농가 차단 방역용 장비 지원에 금액은 적지 않은데 저희 지금 농가 분들 가축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공모나 이런 걸 해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보조가.

급한 건 이렇게 하시고.

종류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 요청하는 게 공모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내려오면 좋은데, 지붕이면 지붕 이렇게 나눠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못 받게끔.

지금은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소득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으로 해서 도비 받은 게 있어서 아마 매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비 매칭이나 그런 공모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장비이고 그래서 금액이 아마 지금은 작지만 대단위로 하면 노후된 게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또 올해 마지막이시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과장님이 휴직 관계로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태백시에 한우가 총 몇 두를 기르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1,500두 정도,

1,500두.

네.

우리 `25년도 내년에도 고기 축제를 하실 계획이시죠?

네.

작년에 소 마리수로 하면 그 축제에서 몇 마리를 소비했다고 계산이 나오던가요?

마리수는 아니고 키로로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뼈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키로 수로 작년에.

키로 수로 한 거는 고기만 했잖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뼈를 좀 붙이면 두가 안 나올까요? 몇 마리 정도 소비된 것 같습니까? 우리 팀장님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 한 마리에 등심이 한 35kg 정도가 생산되니까요, 1톤 정도 다 팔았다! 하면 1톤이면 등심이 한 700kg이라고 하면 한 2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마리?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 30마리 안쪽이네, 그죠? 한 25마리?

등심으로 계산하면 2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심으로만? 다른 부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위도 어차피 등심에 따라서 나오는 부위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약 30마리 정도로 잡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고기 축제를 할 때 우리 태백의 한우를 더 부각하고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태백의 한우로 한 번 행사하시면 어떨까!

원래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지금 농가에서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줘서 농가에 주문한 것도 향후에 고기 축제의 고기는 태백에서 다 대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도 축제를 지원해주고 소 키우는 데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열심히 지원해 줄테니 그거를 향후에는 태백에서 나오는 소로 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 하고 한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소 마리 수가 나오고 이러면 저는 태백에 있는 소로 해서 태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 한우가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먹는다! 하는 걸 이렇게 관광객이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부각시키면 그 한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 태백에 맞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태백만의 거를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함에 있어서 태백 한우! 이러니까 태백에서 소가 몇 마리 있는데 다 들어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축제를 할 때는 태백의 한우로 딱 하는 걸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더 축제도 더 빛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살아가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못 키울 그게 되면 버린다든가 어디에 유기로 변형이 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센터를 꼭 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디, 어떻게는 담당 부서에서 찾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 체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 유기동물의 어떤 화장, 이런 거까지도 시스템이 일렬로 되어 있어, 그죠?

네.

우리 태백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우리 적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타지역에서도 우리 거를 사용하러 오십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충분히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유기동물센터라 할까? 이런 걸 꼭 찾아서 짓도록, 그리고 소도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놀이터는 좀 여러 사항이, 어린이 놀이터, 창의 놀이터 같이 겸해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큰 개가 오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그런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초 예산에 심의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축산과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간정보과 소관

다음은 공간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배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한 인사) 이연용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연용 인사) 강명구 전산 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김재현 지적재조사TF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공간정보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 총 647쪽입니다. 공간정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406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8,1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 1억 9,292만 9,000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8억 8,3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에는 12억 2,2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에 있어서 7,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있어서는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 관리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에 있어서 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그다음 국내 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에 있어서는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제도에서는 2,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32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지적구축 사업입니다. 4억 9,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편성에 1억 7,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화 사업입니다. 6억 4,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 4,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6,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에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3만 원, 국내 여비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 운영에 9,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에 1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2억 4,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8억 4,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2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3억 2,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6,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전산실 이전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2억 3,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3,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패치관리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해서 4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9억 8,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일반정보통신 운영관리는 9억 8,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억 9,6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정보통신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과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7,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신설 부서에 따른 기본경비 2,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140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360만 원, 자산취득에 부서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간정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1페이지에 공간 정보화 사업에 전년도 3억 3,000인데 지금 3억 더 늘어 났어요, 그죠?

652쪽?

657쪽 공간 정보화 3억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3억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비용이 2억 3,000만 원이.

뭐가요?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가.

종합.

종합공부.

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종합 뭐라고요?

종합공부.

아! 공부?

네. 지적공부를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2억 4,000?

2억 3,000.

2억 3.000이요?

네. 2억 3,000.

또요?

그다음에 위성영상 사진을 편집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리는 비용으로 7,300만 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7,3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오래돼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까?

오래돼서요, 12년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갔죠? 예를 들어서 입찰로 나갔나요? 아니면.

입찰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조달청 입찰?

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 입찰을 했는데 기존 서버회사가 틀리면 호환이 잘 됐나요? 예를 들어서 A 업체에서 입찰돼서 쭉 유지보수 관리를 하다가 B 업체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 B 업체하고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입력해서 호환 자체가 새로운 기계에 호환 자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하고 공유가 잘 돼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호환 정도까지.

과업 지시서를 줬을 때 호환이 100% 됐을 때 준공처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호환을 할 때 그 사이에 기존에 쓰던 거는 어떻게 절체가 잘 됐나요? 절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폐기 처분을 합니다.

아니! 자! 이 기계를 새로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안 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서버에 입력시키나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에 절체가 잘 되냐는 얘기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성능, 사양, 규격, 기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사실 국토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격과 사양이라든가 호환성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 확인해서 거기에 있던 기술지원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끊겨지고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작업할 때는 야간에 문서를 하고 야간에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절체하면 되니까.

전국에 공지합니다.

653페이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8,000만 원, 항공 정사영상 제작 7,300만 원, 이거는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해방 이후에 모든 위성영상 사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사실 사진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세계측지계 표준에 맞춰서 작업해서 올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시스템에다가 그래서 주로 업무에 많이 활용할 거고요. 대회 포털 사이트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서버에다가 옮겨서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하나의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전산연산을 연도별로 구분하게끔 쉽게 불러들여서 현재와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그 위에 현재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버랩 시켜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일치가 안 될 건데요? 덧방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쳤을 때 그게 딱 정확하게 일치되나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비용이 7,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불부합지 전용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틀려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도각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각 단위로 맞춘다음에 미세한 불부합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동해서 거기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맞춰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을 때는 이걸로 가지고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의 땅 지주들한테 받고, 팔고 이럽니까?

아니요, 이거는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용으로 과거와, 예를 들어서 70년대 태백시의 현황이 어떤지 사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고용으로 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비교해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지, 어떤 경계를.

아니, 좋아!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나요?

민원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료가 없어서 사실상 대조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그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을 뭐 때문에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전에 자료하고 지금 자료를 비교분석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때문에 하냐는 얘기지?

산림이용이라든가 농지현황이라든가 각종.

그거는 다 지금 구축이 돼있잖아요?

그거는 현재 구축된 건데, 과거에는 이랬다! 라는 거를 비교를 통해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돈을 들여서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654페이지 보면 2억 3,000이 증액 있어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이것도 몇 년 됐죠?

이게 거의 한 12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201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거 앞에 방식대로 입찰봐서 서버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전산실을 어디로 옮기나요?

이전 계획은 별관 새로 신축 중인 1층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거는 왜 안 되죠? 기존 거는?

기존 거는 부서가 새로운 배치가 되면 본청에 주로 부서 단위로 하고 그쪽에 사실상 본청에 2층에 전산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하중과 열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별관 신축을 한다고 하니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아니! 배치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하중의 문제라고 그러면 서버가 얼마큼 어느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중에 문제가 있다?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애요. 내가 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저도 전기직인데 서버 자체가 얼마큼 있는데 그게 하중까지 있어서 1층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거 1억이 올라왔지만, 공사비 들어가면 몇십억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시 설계용역비잖아, 그죠?

네. 용역비, 설계를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1억이면 실공사비는 몇십억이 되는데 차라리 그거를 밑에가 뭔지는 모르지만 밑으로 내리는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밑으로요?

지금 2층에 있다면서요?

현재 전산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밑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그런데 어차피.

저 1층으로 가는 것 보다. 과장님! 메인을 어디에 두냐! 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증이 되고, 감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 별관까지 가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별관까지 가는 거는 간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메인을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인을 왜 별관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옮기냐고! 2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내리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일단 전산실은 2층이든, 1층이든 옮기는 순간부터 어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과장님 보세요! 이게 전산실이잖아요, 1층에 내려놓는 공사비는 훨씬 적게 들어가요, 메인을 짧은 거리에서 옮기는 거 하고, 이 자체를 저 뒤로 역으로 깔고 오면 그 간선비용이 예를 들어서 연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별관 2층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회계과의 부서 배치에 따른.

그럼 부서 배치가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밑에 1층이 뭔지는 모르지만 밑에 1층 구석으로 가든가, 별관까지 왜 저쪽으로 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사비를 산정할 때 메인이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당연히! 우리 전체 서버 유지보수비는 설치한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입찰봐서 합니까?

보통 설치한 회사들이 하고요, 설치한 회사가 못 할 경우는 기술 전이 협약을 받아서 다른 회사가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주로 설치 회사에서 주로 합니까?

보통 납품하거나 한 회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8,600만 원이 예산이 12월에는 5,800만 원, 12월 31일까지는 1,800만 원 해서 잔액이 한 960만 1,000원 정도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는 얼마만큼 잡았나요?

올해는 한 900만 원 정도.

네?

집행 잔액이 올해.

올해가 960만 원 잡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았냐고? 내년도 예산?

구축이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잡혀있냐고? 올해? 거기가 공공운영비에서 960만 원을 담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간정보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얼마 잡았냐고?

올해 8,973만 7,000원입니다.

8,900만 원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잔액을 남겨두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 1,000만 원 더 올렸어요?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지적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도 있고, 무료화됐던 게 올해는 유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또 그런 게 있나요?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111만 원을 감액 시켜 들어오셨네, 그죠? 제가 여기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저는 국토도 물론이지만, 우리 태백시만큼이라도 땅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딱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동별로 어떻게 뭐 프로테이지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일하신 그.

동별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땅이 똑바로 돼있어야 뭔 건축 행위를 하든 뭐 개발 행위를 하든 똑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예산 문제로 조금씩 내려준다! 하면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지금 여기에 매칭이 없는 거 보니까 시비로 다 하는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똑바로 잡아 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물리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이래서 푸는 문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엉켜 있는 데는 마지막에 하더라도,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거! 그런 걸 싹 외곽부터 싹 잡아서 이걸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스럽지만, 우리 태백시 땅이라도 제대로 돼서 모든분들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서로 나중에 지은 뒤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런 거를 반듯하게 해주십 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해서라도 취합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조금만 의견이 그거 되는 데는 산 같은 데는 물리고 물렸다 해도 금방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부터라도 싹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크를 해놨는데 신축 청사로 옮기는 거 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했을 때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꼭 거기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되지만, 지금 답변이 허술해서 저도 이게 회계과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여쭤봤더니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또 드렸어요.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옮길 때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옮겨 놓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산실이 꼭 그쪽으로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는 그 이유를 말씀 못 하시니까.

현재 별관 3층의 1층을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전산실하고 해서 아예 미리 배치라든가 그런 거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계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어쨌든 옮기는 것도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면 거기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2층은 그 장비가 무겁다고 하니,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무겁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저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는 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잖아요? 시민의 모든 개인정보든 우리 시의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지난해처럼 서버가 다운돼서 전산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간정보과는 체계적인 공간정보 체계구축을 위해서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 대한 부분 실시 설계용역이 나오면 또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같이 좋은 해결 방안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박설아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박설아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보다 20억 8,623만 3,000원 증액된 592억 4,783 만 3,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36억 9,262만 9,000원 증액된 858억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정책 운영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에 23억 7,3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7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5억 6,7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27억 8,18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만 원, 노인복지 홍보 사무관리비에 95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 원,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8만 원, 기타보상금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억 4,598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484만 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20만 원, 노인복지 운영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47억 159만 4,000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8,6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4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관리자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4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3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0억 5,181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672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8,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 6,490만 6,000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억 7,3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어르신 동행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65만 9,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2,343만 8,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5,18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 재료비에 2,400만 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인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32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4,7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99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703만 5,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5,14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5,18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01 사회적수혜금에 8,01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억 5,198만 원,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에 1억 3,3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88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2,2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700만 원,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682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민간 행사사업보조에 3,136만 2,000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재료비에 400만 원, 시설비에 8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000만 원,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시설비에 2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시설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결혼이민자 명절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3,27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814만 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0만 원, 취약계층 폭력 피해 등 긴급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기타보상금에 3,75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5,272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2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2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840만 원,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3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 기타보상금에 240만 원,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37만 5,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태백시가족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6억 973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통합가족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사업비 9,193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824만 4,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2,4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116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785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 지원 사회복지보조 1,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45만 6,000원,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사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425만 원,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00만 원, 돌봄 취약계층 자녀 책읽어주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18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복지 지원분야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189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7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국내여비에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5억 4,5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억 707만 2,000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1,88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억 4,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84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9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0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7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7억 4,8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770만 4,000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888만 2,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6억 4,0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2,800만 원, 영아 발달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792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660만 1,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76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720만 원, 어린이집 장난감소독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3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대기소 및 차량관제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에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국내여비로 72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에 205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에 14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00만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321만 2,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723만 5,000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3,577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48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20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0만 원,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관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7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아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100만 원, 어린이 안전교육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92만 1,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억 4,00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부모급여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억 457만 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9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금 3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7,299만 7,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억 60만 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8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360만 원,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142만 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에 1억 9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돌봄지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6,226만 원, 국내여비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500만 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39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4,542만 8,000원,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35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억 7,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1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억 8,7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 8,067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339만 6,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0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6,70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추가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아동·자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8,784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억 277만 5,000원, 아동급식 지원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9,2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7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억 4,8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근로자보수에 400쪽입니다. 3억 4,680만 1,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억 3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288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이 좀 많은데 길게 설명하지 말고 팩트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지난해 불용액 중에 많이 좀 이렇게 불용액 된 게 있어요, 제일 우선적인 게 기초연금이 한 17억 정도 남았어요, 그죠?

네.

이 사유가 뭐죠?

처음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줄 때 노인 수율에 대비해서 내려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족 연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시비 아니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올해 기초연금이, 올해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올해도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더 늘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기초연금이 저희 327억 8,000만 원 지금 잡혔습니다.

삼백 얼마요?

327억 8,100만 원.

그러면 합쳐서 한 20억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한 1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또 그럴 확률이 있어서 반납을 해야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해서 1억씩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1억 5,000, 그다음에 그 밑에는 좀 그렇더라도 간식비가 왜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불용을 시켰나요? 간식비를?

급간식비가 정원 대비해서 아동수를 하는데 아동수가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는데요, 어린이집 원아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생이 줄어든 거에 따르는 급식비가 불용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러면 보육교사는 어떻게 돼요? 보육교사도 저거에 따라서 줄어서.

네. 동시에 따라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이 큰 데요? 3억인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보면 변경 내시라고 했는데 변경 내시 된 게 있나요?

올해 3회 추경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3회 추경 자료에 아마 일부 또 정리될 겁니다.

3회 추경?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된다?

네.

얼마 정도가?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대충? 대략 적으로?

보기는 봤는데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해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 박설아 팀장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리 추경에?

다시 한번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금 정리 추경에 22억 7,600으로 감해서 내려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30억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전체 지출액이 2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네, 그죠? 3억이 지금 불용액이니까 지금 정리 추경까지 해서 22억이라면서요, 그죠?

네. 정리 추경에.

그럼 2억이 더 플러스 되면 한 1억 정도 불용액 시키는 거죠?

네.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감액돼서 내려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얼마 잡았어요?

올해 당초 예산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내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이요?

네.

22억 7,3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22억이죠?

네. 22억 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