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5) 시립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5) 시립도서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5년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재정 상황은 대외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로 인해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예산과 국도비 사업예산의 증가와 인건비, 운영비 등의 고정비용 증가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마련한 재원을 전략적인 배분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 각종 복지사업을 비롯해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외에 도시계획도로에 79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92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71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132억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 56억 원, 은남산단 공업·생활용수 공급 공사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꿈틀생활 SOC복합화 사업에 74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0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5년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2,525억 8,15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99억 5,029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99억 165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27억 2,959만 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총 375억 7,744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3억 6,940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343억 9,090만 원이 증가한 1조 2,525억 8,154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04억 8,806만 원 증가한 1조 699억 5,029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0억 5,800만 원 증가한 1,199억 165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8억 4,483만 원 증가한 627억 2,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7,867만 원 감소한 2,051억 8,747만 원이며, 재산세 6억 5,400만 원, 지방소비세 18억 원, 지방소득세 36억 9,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민세 1,592만 원, 자동차세 24억 2,625만 원, 담배소비세 8억 2,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48억 3,538만 원이 증가한 782억 7,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3억 3,772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7,849만 원, 사업수입 297억 9,727만 원, 기타 수입 27억 1,44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3억 9,321만 원, 이자수입 2억 94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한 1,63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01억 2,400만 원 증가한 1,30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81억 5,235만 원이 증가한 4,678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09억 4,26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045억 원, 생계급여 463억 원, 영유아 보육료 247억 원, 아동수당 15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2억 9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192억 원, 누리과정 운영 141억 원, 청년기본소득 20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3억 5,500만 원 증가한 1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 행정 분야 143억 3,44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1,292만 원, 교육 분야 10억 4,59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9억 4,475만 원, 보건 분야 26억 1,962만 원, 사회복지 분야 550억 6,97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6억 6,26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9억 6,82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0억 9,374만 원, 기타 분야 60억 6,375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 15억 10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5,966만 원, 예비비 40억 6,709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98억 4,483만 원이 증가한 627억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억 7,038만 원이 증가한 117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4억 원 순증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4,343만 원이 증가한 23억 9,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년 대비 10억 원 순증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8억 3,101만 원이 증가한 452억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 사용료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사업,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광백댐 계측시스템 보수보강 공사,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용역사업 등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86억 893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29억 9,990만 원 대비 56억 9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16억 1,63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07억 1,692만 원 대비 8억 9,9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익 312억 398만 원, 기타영업수익 9,363만 원, 예금이자수익 1억 9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익 1억 5,05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9억 9,25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2억 8,297만 원 대비 47억 9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등 9억 3,100만 원이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7억 6,986만 원, 유보자금은 총 22억 9,17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6,670만 원, 미수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9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5억 3,25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0억 5,195만 원 대비 14억 8,0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경비 1억 3,467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627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20억 7,63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9억 4,794만 원 대비 41억 2,8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사업 2억 6,0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2,800만 원,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15억 682만 원, 광백댐 계측시스템 보수보강 공사 4억 1,753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헤네미)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용역 9억 5,900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 19억 원, 시설투자 적립금 49억 2,505만 원, 광백정수장 개량사업 1억 4,894만 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용역 1억 4,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옥정·남방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사업,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석우리 주민지원사업, 장흥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천수계 및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은현처리구역·효촌리3·유양동 하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12억 9,272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28억 4,374만 원 대비 84억 4,8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041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73억 8,042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63억 6,124만 원 대비 10억 1,9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0억 3,519만 원이 증가한 269억 1,501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1,601만 원이 감소한 4억 6,54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39억 1,22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64억 8,250만 원 대비 74억 2,97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8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87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24억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8억 9,65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32억 1,559만 원, 유보자금은 총 6억 1,0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만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49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4억 4,77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63억 8,174만 원 대비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통합시설장비 유지비 3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비 222억 1,229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25억 원, 인력운영비 11억 1,879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548억 4,49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4억 6,200만 원 대비 83억 8,2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9억 5,30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9억 1,895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 6억 4,000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2단계) 24억 4,2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2,850만 원,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4억 9,800만 원, 석우리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5억 원, 장흥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3억 5,0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33억 1,2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억 7,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0억 3,600만 원,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8억 3,3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1,900만 원, 효촌리3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유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 19억 8,583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2,525억 8,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3억 9,09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1조 699억 5,029만 원, 특별회계는 1,826억 3,12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 수입은 2,834억 6,745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20억 5,670만 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6.49%로 전년도보다 0.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세, 지방소비세, 법인소득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27억 7,867만 원 감소되었으나 은남·양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매각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 348억 3,53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은 우리 시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41억 원, 조정교부금등 201억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81억 5,235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04억 8,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5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506억 원이나, 실제 발행액은 277억 원으로 일반회계 8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80억 원, 기타특별회계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사업 비율은 23.16%에 해당하는 2,478억 8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8,463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 비율은 61.69%에 해당하는 6,600억 4,4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3억 7,18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8개 사업, 6,851억 2,808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16개 사업, 886억 3,760만 원입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39개 사업 712억 7,317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도 대비 550억 6,970만 원이 증가된 5,034억 2,23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의 47.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등 정책 기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규모 증가로 자체 세입보다 세출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기존 복지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154개 사업 340건, 114억 6,922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타당성과 기준단가의 적정성 및 시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추가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과감한 감액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금번 계획안은 13개 분야 1,991건의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 방향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세입추계와 투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방보조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운영비 지원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억 5,800만 원 증액한 1,199억 165만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7%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86억 893만 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312억 3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975만 원, 2.6%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도요금 인상을 위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인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도공기업의 적자 누적 문제를 해소하고 양주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12억 9,272만 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69억 1,5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519만 원, 4%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정용 등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도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180억 원의 정부 차입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7.3%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48.6%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 요금 및 요율체계 개선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항상 양주시 홍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이지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대비 7.76% 감소한 18억 2,200만 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대외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각종 시정 소식 전달 등 홍보 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으로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및 시민 밀접 홍보 확대를 위하여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 관련 예산으로는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제작비 4,000만 원, SNS 서포터즈 활동비 4,300만 원 등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홍보 1억 1,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라이브양주 운영 2,200만 원 등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사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행정 광고 수수료, 신문 구독료 등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시정 소식지 인쇄비, 우편 발송료, 기고료, 모바일 소식지 발행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언론홍보팀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흔히들 언론의 자유라고 하시는데, 이게 팩트 체크도 안 되고 기사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나 무슨 조치가 따로 있나요?

저도 이번에 기사 나오면서 많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만약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있는 변호사 그런 쪽과 협의를 검토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된다면 그걸 언론중재위원회에 저거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사 몇몇 곳에서 나온 건데 “추악한 거래, 뒷거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저거 하셔서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기자 분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직까지 그걸 그분들하고도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여기 저도 추악한 거래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도 뒷거래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홍보팀에서 아니면 언론사에서.

그건 저희가 현재는 확인을 못하고, 기사는 봤고요. 저희가 오늘 이런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거 할 수 없는 거... 저희가 의회하고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야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뒷거래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조금 힘듭니다.

예산은 어차피 누가 잡아요?

시에서 잡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잡는 거 아니죠? 그러면 담당관님도 시장님이랑 힘든 점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유도리 있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은 지금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시민들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또 전달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어떤 게 더 있을까라고 전달을 하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랑 우리 부시장님이랑 잘 의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희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SNS를 통해 시정 홍보 관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정 홍보 사업은 저희 양주시가 현안 사업 및 신규사업 시정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시민 참여,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 계획된 별산 홍보 콘텐츠 개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 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캐릭터 별산이 홍보 콘텐츠 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양주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별산이하고 저희가 출연자, 촬영 보조, 음악 제작, 그다음에 댄스,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산출 내역에 따르면 서포터즈 워크숍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자 보상금 등 약 800만 원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청년 및 시민 참여가 된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학생 서포터즈 저희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생 서포터즈가 잘 안 돼서 청년 서포터즈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10명, 10명씩 하다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주는 관계로 이제 저희가 8명씩 그걸 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다니면서 다른 곳을 많이 봐라. 그러면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별산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SNS 우리 직원을 또 활용해서 요새 또 한 게 뭐냐면 백석 가서 저희가 버스킹을 했습니다. 백석 동화아파트 가서 버스킹을 했었고, 그다음에 장흥면의 가나 토탈미술 거기 가서도 저희가 버스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저희가 미디어보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59개 단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백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많은 미디어보드 설치한 데 거기 보니까 지금 89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1,725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미디어보드를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관실 예산을 좀 보니까 도시홍보 마케팅 제외하고, SNS 시정 홍보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언론매체 활용한 홍보는 전년 대비 많이 좀 감축이 됐어요. 감축이 된 걸로 보이고, 이제 감액 예산을 편성할수록 저희가 분야별 홍보 효과성을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예산은 7억이에요. 7억 원 이상으로 전체 홍보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네.

큰 비중을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실제로 충분한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도 들고,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좀 작은데 SNS를 통한 시정 홍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제일 체감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홍보 효과성을 따로 분석을 해보시고, 매번 나가던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분석을 해보시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우리 시 홍보 분야별 효과성에 따른 지속적인 판단을 위해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준 평가는 사실 저거고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 보드라든가, SNS 쪽은 많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신문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홍보정책팀은 어떻게 보면 깊이 안 볼 때는 저희 시의 얼굴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 이미지나 브랜드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하고 좀 소통을 강화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분야별 홍보를 면밀히 분석을 하는 그런 홍보 체계가 구축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뭐 담당관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뭐 제가 이분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닌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저희가 언론사, 우리 지방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다 다르죠?

예.

그거를 제가 오전에 받아서 지금 아직 다 확인을 못 했어요. 언론사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보려고 받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담당관님이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니네.. ”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입맛에 맞게 기사 안 쓰면 예산을 니넨 안 준다.” “편파적으로 준다.”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까지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실명으로 거론하긴 그렇지만, 저희 지방지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이 많은데, 주다 안줄 수는 없겠죠. 점차적으로 줄이고, 어느 쪽으로 편파 되지 않게,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려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타 시군은 들어봤는데, 양주시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 시군에서는 ‘저희는 못 들어봤는데, 양주시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기사가 가지고 저거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저희도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에 대해서도 쓰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이면 언론답게 중심을 잡고 써야지,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막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또 감시하는 게 우리 담당관님의 일이라고, 또 한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시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잘 써주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안 써주는 데는 좀 덜 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 점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유감을 표하고요. 또 흔히들 양주를 알리라고들 하시죠. 모든 분들이 다 양주를 많이 알려달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양주를 알리려면 홍보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새겨서 이번 예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긴축예산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보도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홍보 아니겠습니까?

네.

홍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런데 지금 홍보에 있어서는 다시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집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앞서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지에 대한 기준과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잘되고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가 6대지하고 지역지에 대한 거, 저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6대지도 저희가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상에.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게 한 104개에서 110개 정도 예산이 신문사에 나가고 있거든요?

104개소요?

네.

그러면 지방지는 지금 몇 개소인가요?

33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몇 개소인가요?

중앙지는 지금 저것까지 한 20개소 되는데요.

20개 정도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예산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그러면 지방지에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거의 나가는 게 지방지로 거의 한 4억 9,500만 원 나갈 겁니다. 지방지 나가는 게 4억 좀 넘게.

지방지 나가는 게 4억 정도요?

네.

그러면 중앙지 나가는 거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 거죠?

중앙지 신문 광고는 한 3,000∼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 3,000∼4,000만 원이요?

네.

연 3,000∼4,000만 원이요?

네, 그냥 인사만 하는 겁니다. 원칙은 중앙지 예산은 1,000∼1,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나중에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1년에 한 번 인사를 하는 겁니다, 330만 원씩.

그 집행 기준은 있나요? 뭐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거죠?

저희가 매년 12월 말에서 내년 초에 그걸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6대지라든가, 그런 데는 지방지는 3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경제지는 한 220만 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부드린 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집행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한 번에 확 줄이기는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를 속기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33개소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지방지 33개소, 중앙지도 20개 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앙지는 좀 많이 늘었네요?

거기에 다른 쪽에서 오는 게 있어요. 경제지도 자기가 중앙지 아니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지에 대한 금액은 예산이 2022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저거 한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뒤에 보시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이게 4,000만 원이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외주에다 부탁해서 별산이하고 함께 나가서 핵심적인 관광이나 그런 걸 저희가 촬영합니다. 촬영하는데 그게 10회 정도 저희가 촬영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에 1회당 400만 원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카메라, 그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촬영하고 다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분짜리죠? 몇 분짜리 제작하는 겁니까?

찍는 거는 하루, 이틀 찍는데요. 하루 종일 찍는데, 저희가 영상 만들 때는 1분 정도 안에 영상을 해야만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길 때는 3분도 하고, 거의 1분, 아니면 30초짜리도 있고, 쇼츠로 하게 되면 15초, 그다음에 30초, 1분, 이렇게 계속 그걸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회당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카메라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가 필요하다. 그런 걸 찍을 때 그런 사람들 모셔다가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 우리 양주시에 저거 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모셔다가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되시죠? 구독률.

지금 6만 넘습니다.

6만 명 정도요?

네.

제작한 것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홍보부서에서 많은 시에 관련된 것들을 홍보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입에 대한 산출, 그런 효율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투입은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나의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상 하나, 이거 미디어 제작 같은 거를 할 때.

아니, 저는 미디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별산 그쪽에서 400만 원씩 하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산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홍보를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걸 다 유튜브에 띄우지 않겠습니까? 별산이라고 유튜브에 띄우게 되면 거기 조회 수가 올라가고 다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그걸 평가하는 거죠.

저는 영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저희가 홍보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는지 그런 기준...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으로서 솔직히 SNS나 그런 쪽은 홍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신문이나 이런 쪽은 지금 그렇게 좀, 효과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정하시냐는 거죠? 그런 게 없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거는 신문에 났다고 해서, 우리가 TV나 이런 게 만약에 시청률이나 나오고 그러는데, 신문 같은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분석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는 많이 투입을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적절하게 어떤 것들이 효율이 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효율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환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환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어디에 더 투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없애고 폐지하고, 어떤 부분은 증감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거 한 게, 우리가 도서위원회가 관공서에 들어오는 거, 연감이라든가 그런 걸 다 저희가 이번에 없앴습니다. 연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오는 책자 같은 거를 저희가 이번에 다 없앨 정도로, 그래서 해마다 한 번에 다...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시는 답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자료를 통한 그런 답변을 원합니다. 추후 내년에 또 하시겠지만, 행감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통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홍보 가장 중요한데, 홍보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안의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에서 배웅하겠습니다.” 이게 홍보 효과가 정말 어떻게 났는지, 그거 누가 정하시나요? 그 타이틀.

그건 김유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표지 같은 거 그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보고 나서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문을 낼 때 앞 메인타이틀을 뭐로 할 것이냐는 누가 정합니까?

처음에 저희는 매달 시민기자하고 회의를 합니다.

시민기자요?

그래서 처음부터 1면부터 지면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짜서..

계획을 어떤 분하고 짜시는 거예요?

시민기자분하고 함께그린양주 담당자하고 짭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각 부서와 홍보팀 간은 소통하시나요?

예, 저희가 자료를 다 받기 때문에 소통합니다.

자료로만 받으면서 소통하시는 건가요?

자료 받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의견도 물어보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담당 부서와 많이 소통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주시에 대한 홍보. 홍보비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양주시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거, 디테일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 분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대규모의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양주시로 많이 유입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10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SNS 운영에 대한 실적과 목표치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36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6페이지에 보면 목표치가 기존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결과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게 실적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측정 산식, 측정 방법에 SNS 이용 시민 수 곱하기 0.5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용 수에 대해서 0.5를 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료 또한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제작하신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이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정말 심도 깊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결과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아휴.. 저희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우리 양주시의 홍보를 담당함에 있어서 홍보의 방법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홍보정책담당관님이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이 고충은 홍보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 부서가 지금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점 본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축재정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맞게끔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홍보정책담당관님께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를 활용한 우리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현재 현황 인원이나 향후 계획, 그다음에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홍보대사는 연령층에 맞게끔 홍보대사가 위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한 대략 열 분 정도 계시나요?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 중에 지금 저희 양주시를 가장 많이 알리고 계시는 분은 ‘마이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이진’을 통해서 전국에서 양주시를 찾아와주시고 계시고 이렇듯 저희 양주에도 성인이 아니지만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 가서 양주시를 홍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담당관님은 아실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접목시키셔서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 우리 양주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홍보영상은 정말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2025년도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데 우리 담당관님부터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 원 증가한 1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가 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예정으로 장비 임차 등 관련 비용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자체 감사 실시, 직무감찰 및 조사 수행,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운영비로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장비 임차 등 관련 비용 1,2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책자 구입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체 교육 관련 비용 및 전문 분야 기술자 자문 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0만 원 증액하여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 및 고충민원 조사 운영입니다.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위한 예산으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청렴도 시책 추진입니다. 청렴 시책 추진,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조사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로 시민 중심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세무 상담 운영 및 수당, 세무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경비를 위해 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지방세 납세보호관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찾아가는 세무 상담 운영, 한 번 찾아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식으로 되어있어요, 50만 원 곱하기 일식.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월 1회 정도 해서 매월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월 1회 정도라고 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게 저희 법무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원래는 마을세무사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들 바쁘셔서 시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마을세무사분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가는 세무 상담은 어느 지역으로 몇 번을 찾아가실 건지? 지금 50만 원 곱하기 일식이라고 되어있다면 50만 원 1회를 나간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마을세무상담가분의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이 나면 저희가 가급적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시간이 잘 안 나셔서 하반기에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날짜에 찾아가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모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홍보 잘될 수 있도록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은 세무 상담의 날,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서 상담을 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식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예산도 사업에 맞춰서 잘 구성하셔야 예산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양주시 조직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부서죠? 올해 우리 정기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바닥신호등 특정감사까지 병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서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40페이지를 보니까 시민옴부즈만 운영하고 지방세 납세보호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소액이지만 예산이 조금 감축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네.

그렇죠? 행정의 신문고나 그런 것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서 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는 저희가 반복적인 일상 업무로 볼 수 있도록 이 또한 양주시 행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이게 소요 재원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교육 관련 비용이 계상되어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방식이 진행되며, 또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 업무개선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 강사를 통해서 대면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은 전 직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8급과 9급, 시설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업직은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 효과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 및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 등을 교육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시를 저희가 가끔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담당 부서 관련 직렬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일을 처리하면서 행정적인 누수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본청 직원분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고충 민원 조사 운영.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익명 제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네.

이거 뭐에요?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네, 레드휘슬이라고 해서 여기 신고 사이트입니다.

그럼 매달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럼 이거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

그럼 이건 일반 시민 분들도 다 들어가서.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밑에 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있어요.

네.

민간인. 이분이 여기다가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이트는 누구나 하는 거고, 이거는 포상금은 별개입니다. 다른 거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럼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언제부터?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매년

네, 매년.

매달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참고로 양주시 홈페이지 보면 시민소통 비위공직자신고센터 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까지는 현재 52건이 신고 돼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50만 원 돈이 이 프로그램 비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이게 익명이라 본인 신분 안 밝히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 프로그램 비용이 매달 50만 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레드휘슬라고 해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이걸 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 부분은 민간인 한 분이시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희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기재하실 때 몇 분 정도가 포상금을 받으셨는지 정도는 적으셔야지, 민간인에다 딱 정해놓고 금액을 설정하신 거는 저희가 봤을 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금액이 유동적이라 저희가 그렇게...

아니 금액이 아니라 그래도 몇 분 정도가 이 포상금을 받아 가셨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야 당연히 유동적이죠.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냥 예산만 책정해놓으셨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네, 혹시 해 가지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전문 분야 기술자 자문 수당이 있어요.

네.

이것도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문수당 지급 단가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 신뢰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통상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자문을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되세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 건이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감사하시는데 자문을 의뢰한 건수가 없었다?

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이런 건수를 많이 좀 이렇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 자문을 요할 필요가 없었나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없었고, 저희가 감사하면서 자주 하는 거는 저희 변호사 자문을 많이 의뢰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올해 2024년도에는 자문을 한 건수가 없었다?

예.

이전에는요?

그전에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이쪽 분야가 지금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혹시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고, 토목이나 건축 관련해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들어오면 자문을 의뢰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부터 아예 없었나요? 그럼 22년, 23년, 24년?

예.

22년도부터?

예.

이전에는요? 있었던 적은 언제였었는지 모르세요?

제가 기억이.. 22년도 와가지고 앞쪽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현황에 보면, 아니 증감사유에 보면 이 책자 구입비.

네.

어떤 책자이신가요? 증이 많이 됐네요?

저희가 작년도까지 예산 편성을 사업을 3개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을 7가지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물가정보지 같은 거는 감사의 내실 운영의 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샀는데, 올해는 이걸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작년에 이게 통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이게 뭐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늘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거 조금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솜 방망이식 감사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도 정말 양주시가 정말 바른 양주시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솜 방망이식 하지 마시고, 징계하실 거 있으면 과감하게 또 징계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현 감사담당관님은 그때 안 계셨을 겁니다. 제가 2022년 7월 22일 양주시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언,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현 양주시의 내부 청렴도가 과연 많이 바뀌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 내부 청렴도는 우리 감사담당관 한 부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감사담당관에서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양주시 내부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752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1,585억 원보다 10.48%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13.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열린시정 운영, 행정역량 강화,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후생복지,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액은 지난해 대비 65억 6,500만 원 증액된 1,114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시정 현안 사업 처리와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61억 원 증액한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시정을 통한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년 행정체험 사업 운영,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읍면동 순회 간담회 개최 등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국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직원식당,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에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사무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투자유치 설명회 및 대규모 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및 보존 공간 확보를 위한 기록관 운영 비용 5억 1,000만 원과 통계업무 운영 비용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요구 총액은 지난해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된 397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 시민 중심 혁신역량 강화, 혁신리빙랩 센터 및 시정혁신 자문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등 시정의 종합계획과 정책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BSC 자체평가 포상금 등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7,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및 행사, 다자녀가정 사진 공모전 및 다둥e카드 앱 유지보수,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인구정책 추진 예산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 3억 2,325만 원,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2,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2,610만 원,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손해배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 예산으로 1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적극 행정 업무추진 등을 위해 6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141억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액은 지난해 대비 93억 400만 원 증액된 152억 4,0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 및 효율적인 결산업무를 위하여 통합결산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등에 1억 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련 예산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운영을 위한 측량․감정평가수수료와 노후 공유재산 철거비 등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용 택시 지원 도입과 안전한 차량 관리를 위한 수리비 및 검사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신규 도입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조성을 위하여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비 12억 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9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지난해보다 5,700만 원 증액된 7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라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을 지난해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 및 운영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 배정되어 지난해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400만 원 감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5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지난해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4억 6,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감액 사업으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실시하여 종이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과 그에 따른 우편료가 2,600만 원 감액되었고, 체납관리단 운영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체납관리단 운영비를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액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증가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이 증액된 6,70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총액은 지난해 대비 680만 원을 감액한 4억 2,100만 원 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비용 1,158만 원, 민원 만족도 조사비용 1,100만 원, 민원인용 사무기기 임차료 및 운영비 360만 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비 15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4,0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 예산으로 민원행복 도우미 운영 인건비 3,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 배정액 2,467만 원 중 여권업무 처리 사무비용으로 1,2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질 없는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1억 5,746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한 신속 정확한 통합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에 3,0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기능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여 8,7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에 따른 사무경비 및 홍보용품 제작을 위한 국고보조금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액은 지난해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70억 8,700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교체, 유지관리 사업 등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4억 4,4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시 다면평가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노후 가상화시스템 교체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의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오전에 지나가긴 했지만 제가 세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차피 아시는 내용 같으니까요.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자동차세 수입 관련인데요. 제가 오전에 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2025년 자동차세 수입액이 331억 100만 원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이는 전년 대비 7.9% 정도 증액된 금액이고, 증액 사유를 보니까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 주행분 증가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차량 자체가 늘기 때문에 수입은 늘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금액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90페이지 자동차세 증지 수입을 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자동차세 수입이 7.9%로 증가한다는 것은 배기량이나 차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저희가 신규 이전 및 말소 차량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자동차 등록 대수 변화에 대한 수입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앞에 기재된 거와 뒤에 된 게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됩니까? 확인 안 되시면 준비하셔서 이따가 휴식 시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휴식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앞쪽에서는 늘어난다고 표기를 해놓으셨고, 뒤편에 가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 그런데 자세하게 안 봤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정확하게 수입 예측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차량관리과 소관이죠?

네, 차량관리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차량관리과에 말씀해주셔서 다음 질의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겠죠?

네.

저희 33페이지 좀 볼게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회암사지 박물관 카페입니다. 세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이고, 산출 근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임대료 산식에 따라 입찰로 결정된 첫 연도의 사용료 건물, 부지 평가액을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3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장욱진미술관이거든요? 그런데 세목은 공유재산 임대료이고, 산출 근거는 건물과 부지 가액 사용료를 부가세로 계산을 하셨어요. 또 36페이지 보면 ‘나는카페’ 공유재산 사용료도 세목은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이거를 보시면 모두 동일하게 공유재산 카페에 임대하는 사업인데 세목명이 회암사지 박물관은 공유재산 사용료이고, 장욱진미술관은 본청에서 임대하는 카페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목이 되어있어요. 혹시 그 부분 답변이 가능하세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세입 부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이것도 일단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좀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좀 예산이니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특정업무경비에 여론동향 업무수행 활동비가 잡혀있어요. 두 분이서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잡혀있는데, 어느 분들이며, 이분들이 어떤 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에는 여론팀이 있었는데요. 여론팀이 따로 있진 않고, 지금 이제 자치행정팀에서 동향 담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쨌든지 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또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그러니까 지금 집회도 하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보관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정보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공무원분들이세요?

당연히, 자치행정과 직원들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두 분이서?

네.

그러면 정보관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동태...

정보관들하고도 어차피 소통을, 우리가 줄 것도 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교류를 하면서 캐내 오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보관 하는데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회가 있고 그러면 미리 좀 알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관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보도 우리는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 여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걷기대회, 우리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 그냥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가족걷기대회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냥 사업 중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가족걷기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마다 가족걷기대회 저희 시에서 몇 개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 되세요?

보건소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안 드릴게요. 281페이지, 바르게살기 활성화 사업에 뒤에 282페이지 보니까 협의회 조직 운영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가 지난 10월에 새로 총회를 열어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과장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바르게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나요?

일단은 지금 먼저 회장하고 사무국장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임시에서 이제 안창훈 회장이 회장에 선임되면서 정리가 지금 됐습니다.

정리가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그것만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읍면동에서 지금 다 위원장이 선출됐고요. 총 한 196명 정도가 지금 다 회원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인정했고요. 현재 안창훈 회장님 임시 대행 체제로는, 회장님은 아직 선출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들은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대외협력사무소죠. 이거 그간 활동 내용하고 결과물을 좀 자료로 주세요. 지금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그냥 통으로 7억 6,500만 원으로 써놓으셨어요. 이것도 7억 6,577만 8,000원에 대한 거 세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전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양주시가 내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이 보니까 126억 9,410만 원이에요. 이자는 14억 4,734만 원으로 총 141억 4,144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추가로 27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당연히 사전에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통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통해서 추진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 등 일부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해놓고서 불필요한 이자만 계속 키우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관계로 돼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돌출되어있는 부분들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계속 찔끔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러면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돌출되어있는 슬라브에서 철근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녹이 슬면 못 쓰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마무리 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그 정도만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지방채는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면 어차피 저희 아이들,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빚인 거는 시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각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네.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있겠죠? 저희 시에서 하는 관리가. 그런데 희망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서를 제가 복지문화국 보다 보니까 이 보험 자체가 민간 이전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고 거기에다 다 떠넘겨놨더라고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다 잡아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양주1동 복합청사예요. 이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청사가 노후 된 데가 많죠?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양주1동 말고 추후 복합청사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장흥면도 나가 있지만, 장흥면 거, 그다음에 옥정2동, 양주1동, 광적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게 먼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다 연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많이들 얘기하는데,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뭐가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어떤 게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실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지금 231페이지 요구액 사무관리비, 첫 번째 답례품선정위원회 수당, 답례품 선정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답례품을 사용하는 건가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품이 선정이 돼있잖아요?

14품목 돼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또 개최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 그대로 캠핑장 이용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정형화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새롭게 새로운 걸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물품 중에 또 추가로 넣을 거 뺄 거를 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그동안 뺀 적은 없고요. 계속 신청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받아서 선정위원회 통과되면 저희가 답례품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바로 전반기에 답례품선정위원회 해서 답례품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네,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더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 어떤 민원이라도 있나요?

아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좀 늘려보겠다,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양주골 쌀, 꿀, 주로 이런 거라서 좀 활동적인 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 이런 걸 한번 발굴해 보려고, 문화관광 상품이랑 한번 연계해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인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해서 기본 점수가 인상이 됐대요. 금액이 128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늘렸다고 돼 있는데, 오른쪽 242페이지 맨 하단부 보면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145만 3,000원으로 계산이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보수 인상에 관련해서 포인트를 기본 점수를 인상한다는 거고, 저희가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점수 플러스 운영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점수, 그러니까 128만 원 플러스 5만 원에 근무연수에 따라 25만 원까지가 최대거든요. 근무연수에 따라 1만 원 올라가고, 또 자녀 낳으면 추가되는 거, 또 가족 1인당 5만 원 해서 기준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 점수는 5만 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33만 원이 정액이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 줄 알고 145만 3천 원으로.

저희가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133만 원부터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서 가족 플러스 5만 원씩 계속하는 경우, 근무연수도 최대 1년씩 25년, 25만 원까지 추가되는 경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점수를 잡은 겁니다.

그럼 최대치로 금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기준이요. 최대치가 아니고

중간?

예.

일단 상이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보조금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 방범초소 개보수 2개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니까 개보수인데 250만 원 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방범 초소는 컨테이너잖아요?

네.

컨테이너 구입 가격이 250만 원 정도 할까 모르겠는데, 개보수를 250만 원 한다고 해놓은 거는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보통 컨테이너가 다 노후가 돼서 그 안에 이것저것 정비할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 보니까 금액이 최소 한 300만 원 이상은 요구하시더라고요, 방범대에서. 그래서 예산상 반영해서 25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현장은 점검해보신 거예요?

이건 정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이, 요구하신 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두 군데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사실 컨테이너 값이 250만 원 정도면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개보수로 보수비용을 250만 원을 한 군데다 넣는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컨테이너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래된 집기 같은 것도 바꾸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현장 좀 점검하셔서 대략적인 계획보다는 세심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범죄 피해자 증가에 따라서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계비, 치료비, 이런 거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범죄피해자가 늘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늘어있는 상태에서 그들한테 지원을 내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500만 원 증가돼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대비 증가된 거고, 최종예산 대비 동일합니다. 저희가 계속 인구 늘어나면서 양주에 범죄피해자가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 2,500만 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거고, 저희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또 기타 심리상담, 이런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 증가에 따른 금액 증액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피해 건수가 오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지원한 건수가 57건, 3,300만 원이 됩니다, 올해도 현재 지금. 계속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늘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지금 잡았다는 건가요?

네, 해마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해마다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는 200건이에었는데...

아니, 인구가 늘어도 범죄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또 인구가 늘면 범죄피해자가 늘어나는 그렇게 추세여서, 저희가 줄면 좋죠. 당연히 줄면 좋은데 계속 연도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양주시 재향군인회 사업이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읍면동 분회, 여성회, 청년회 성장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요구액 보면 여성회, 청년회 56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게 재향군인회에 여청회랑 청년회가 있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성회, 청년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성회 같은 경우는 임원이 81명이고, 회원 수 200명 되겠고, 청년회는 23명 임원에 34명 회원 수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특별하게 다른 활동하지만 이런 청년회랑 여성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좀 조직이 더 강화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육도 듣고, 역량 강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장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하는 게 교육비, 이런 걸 지원할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교육, 워크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원이 여성회가 몇 명이요?

여성회가 지금 우선 200명 회수 수 되어있습니다.

200명이라고요?

네, 회원.

청년회는 23명?

회원 34명에다 임원 23명 해서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보면 추진 성과에 이런 내용 좀 여쭤보려고요.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협업하신다고, 이걸 추진하신다고 해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체육회에서 지금 유보되어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또 그렇다고 거기서 접었다고 하면 스톱일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직도 이사분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게 완전히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러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딱하니 뭐라고 지금은...

대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거 보면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관련 법안 입법 요청, 이 내용도 들어있네요. 철도운영비에 모자란 금액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데 이 내용까지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주요 추진 성과의 네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철도 역사 분담금을 이제 시군에만 부담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법안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요청한 거죠?

국회에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356페이지, 공통경비인데요. 예측 불가능한 소모성 경비에 들어가는 돈을 2,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예측 불허인데, 예측 불가능한데 금액은 예측을 했네요? 어떻게 예측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금번에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20∼30%씩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통경비로 해서 2,6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사실상 나중에 부서에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부족 시에 저희가 즉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여유를 좀 만들어놓은 겁니다.

예비비 말씀이신가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있나요?

예비비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이 공통경비는 기존에도 저희 양주시 전체의 기본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사무비용 자체를 일이 계속 추진되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놓고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 그런 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공통경비를...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게 부족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금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출장여비라든가 그 부서의 출장여비가 부족 시에 관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요, 지금 2024년 본예산이 4,000만 원이고, 최종예산도 4,000만 원에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금번에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2024년 본예산은 얼마였든 간에 최종예산이 좀 늘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리 본예산을 늘려놔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모자라도 거기서 끝난 거죠, 사실 올해는. 거기서 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끝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필요한 건 안 사고 내년에 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주기가 좀 저거 해서...

없는 돈을 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거기서 더 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한 분씩만 대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인데요. 직원 출장용 업무용 택시 도입,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게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잡기는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다 그렇게 전환하기에는 현재 있는 차량들을 그러면 매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택시 쪽을 이용하는 거고, 현재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유효 기간까지는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당분간은 아마 늘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본위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차량 사용 연도, 이게 8년인가 되어있잖아요?

네, 내구연한.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좀 짧게 되어있는 것 같다. 요즘 차들 좋아서 더 오래 잘들 쓰는데, 개인차들은 다 10년, 15년 쓰면서 관용차들은 8년 되면 바꾸고, 이런 병폐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용 택시를 제안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차량을 지금 다 이렇게 사용 연도가 돼서 이제 그 차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용 택시, 이 사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고요. 그것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하겠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이제 매각시키고 나면 새로 구입은 안 하는 거죠, 택시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물론 필수적인 차 몇 대는 있어야 되겠지만, 1호차든, 2호차든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고 이거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를 줄이는 게 먼저인지, 업무용 택시 예산을 잡아놓는 게 먼저인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각 부서에서 이용하는 우리 공용차량들에 대한 부분도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혼자서 운영할 때는 성능이 오래 갈 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끌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이 업무용 택시 도입은 좋은데, 이 시작 단계에서는 이걸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용역을 준다고 해놨어요. 이게 목적이 뭐죠? 어떤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기존에 우리 청사 관리에서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뭐가 고장났다, 어디가 뭐 했다, 이런 부분으로만 이렇게 바로 수리하고, 즉흥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언제쯤 뭘 해야 되고, 언제쯤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지, 고장날 걸 예측해서 고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차량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건물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지나가면 어디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쯤 되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타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그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그런 부분보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대답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고요. 이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지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네, 지금 장흥 청사 건 때문에 출장을 나가 있어서 자세하게 더 드리지 못한 점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나 보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우리 앞서 질문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보면 거의 좀 295페이지, 266페이지, 281페이지, 이게 사실 다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95페이지,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 교육연수 2023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서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예산 삭감 또는 중단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미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네.

2023년도에요?

아니, 2023년도부터 2024년 지금까지 보면...

녹십자 단체를요?

적십자도 그렇고, 여기 예산안 첨부 서류 보시면요. 2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미흡’ , ‘미흡’ 다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보조사업을 평가했을 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50%부터 삭감하게 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적십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정화 활동 600만 원 받은 거 이외에 그거 다 상당히 잘 운영됐거든요.

저는 지금 적십자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95페이지, 266페이지, 281페이지, 여기 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있는데도 왜 삭감이나 이런 폐지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시고, 증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지방보조사업은 목적 위에 사용할 때 부정수급 할 때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재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지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재가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미흡’인데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단체들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체가 지금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불성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냥 방치하고만 있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은 제재할 건 제재하고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안 첨부서류.

제가 첨부서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시니까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매우 미흡’,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미흡’, ‘미흡’, 계속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위원님, 저희 과는 없네요.

이게 예산이 거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8페이지, 55번 보세요. 저희 게 아닌 게 아니라 적십자 본사의 교육 및 연수 ‘미흡’

여기서 ‘매우 미흡’ 나온 거는 저희가 환수 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범대 초소 개보수는 저희가 환수 조치 다 공문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인구 구조하고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 부분 간 투자 불균형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인구 증가가 된 데는 조금 많이 집행을 하고, 아니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집행하시는 건가요?

단체의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구하고는, 지금 단체의 활동에 거기 단체 활동 인원 이 부분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서 생겨난 단체라고 하면 쉽게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 자기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는 활동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구만 갖고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활동 인원 수 부분을 이제 감안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조금 더 철저하게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보시면 통·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이·통장 워크숍 4만 5,000원 곱하기 240명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이·통장 워크숍 식비, 숙박비 13만 666원 300명, 이통장 상해보험비 16만 원 곱하기 310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줄 알고 답변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숫자가 달라서요.

네,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 참가자 보상 3,0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250명.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다 다릅니다. 인원이 다 다르고, 단가가 666원으로 끝납니다. 6원짜리 단가가 있습니까? 인원이 다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단가도 이상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금액 전체 총금액으로 나눈 거라고 한다면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왜 600만 원 곱하기 2회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인원으로 안 하시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통일을 기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과 워크숍 식비의 단가 다른 것은 저희가 당초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1,350만 원 요청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명수가 조정되는 바람에 됐고, 명수는 300명이 됐습니다.

300명이면 이·통장 워크숍도 300명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위에 있는 예산도요?

네.

6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가 300명을 원래 다 예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금액만 삭감되고 숫자를 안 바꿔서 하고, 이 금액은 삭감되는 바람에 이 숫자가 바뀌는 건데 그걸 저희가 미처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240명에 대한 워크숍 식비, 숙박비 지원해드리면 되는 거죠? 60명은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300명이고요. 1,080만 원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5,6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금액 조정하는 사이에서 저희가 숫자가 약간 수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이 되면서 금액이 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불찰로 보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비는 3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은 안 모셔가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통장님이 총 304명 저희가, 지금 307개 통인데 이·통장님이 304명이 계십니다.

304명인데 왜 상해보험비는 310명을 잡았으며, 이·통장 워크숍에는 왜 300명만 모시고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 300명으로 잡아놓은 거고, 상해는 저희가 계속 행정구역이 바뀌고 하니까 이·통장이 늘 수 있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예산 성립하셔야 될 것 같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잘 사용했는지 감시를 하시려면 우리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밑에 주민자치 워크숍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경우 1년에 7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 계획대로라면. 맞죠? 실장님, 한번 세어보세요. 주민자치회 교육 4번, 위원 워크숍 2번, 임원 워크숍 1번 하면 총 7번이거든요? 이분들 일상생활에 생계도 하셔야 될 텐데 이 교육 1년에 7번 받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4회라고 한 건 이분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권역별로 주민자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4회가 됩니다.

워크숍 가셨을 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워크숍도 워크숍은...

별도의 교육을 많이 잡는 것보다 규모 있게 많은 분이 모였을 때 교육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예산을 추후에는 성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심리상담 지원 2,200만 원, 산출이 없습니다. 몇 명한테 몇 회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25건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위원님 저번에 별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몇 회기 정도 상담을 진행합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이면 10회까지도 하고, 간단한 경우 3∼4회, 사람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 상담 횟수는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6회에서 10회 사이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추가되는 건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초과되는 상담 건은 그러면 중단되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2,200만 원 내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다 소화 가능했거든요. 우선은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그러면 상담 건이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해주시는 건지? 최소 몇 건 이상 어느 정도의 예산 안에서는 조금 초과되더라도 그 상담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간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식의 어드밴티지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하셔서 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무복이 7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벌이 70만 원인가요? 직원 식당 운영.

아닙니다, 1벌이 아니고 여러 벌 구입합니다. 옷을 계속 땀이 나니까 매일 빨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벌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단가로 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4벌이면 4벌 곱하기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넣으셔야지, 1명당 7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장도 아니고 업무용 옷인데 70만 원이라고 하면 과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산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무궁화 회원 평화통일 확장사업. 민주평통에 무궁화 회원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평통에서 평통 위원님들 이외에 준회원처럼 같이 활동하시기거나 마음을 같이하거나 평화통일 의식 확산하기 위한 그런 무궁화 회원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확장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회원 수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원을 늘려가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가 없잖아요?

그분들과 안보 현장도 가고,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근무복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35만 원이 몇 벌입니까? 1벌인가요?

자율방범대 이게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35만 원이고요. 저희가 총 시비가 60%, 국비가 40%, 경찰서 40% 지원돼서 1인당 한 58만 원 상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몇 벌인지를 여쭤봤습니다.

동복, 하복, 조끼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부착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동복 1벌, 하복 1벌이 제공되는 건가요? 조끼까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근무복 상하의 반팔, 하복 바지, 방한복, 방범 조끼, 우의, 활동화, 활동복,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네,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540명이 1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번 2번의 공문을 띄워서 실제 540명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다 활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지급될 때는 분명히 활동에 참여하신 분 다 확인해서 그분들 한해 지원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인건비가 올라왔죠?

예.

전년도에 예산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다 세우시라고, 이번 예산에는 인건비 다 세우신 거 맞습니까?

또 못 세웠습니다.

저희 총 1,019억 예산이 필요한데, 25억 못 세웠습니다.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시 여건상 좀 부득이하게 25억..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2회 추경까지 왔는데 1회 추경 때 마무리 지으려고. 그리고 차후부터는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계획을 안고 갑니다.

추경에는 특조금이나 이런 특교세 이런 거 내려오는 걸로 예산을 보통 편성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입을 지금 과소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과소 계상을 했으니까, 추경 때 돈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간주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 올해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못 받는.. 그런데 단체에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다 못 세운 부분도 재정 여건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해야 어쨌든지 간에 다른 부분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가자, 이렇게 지금 추진해서 어쨌든 본예산 올라올 때는 이렇게 지금 올라갔지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향후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본예산에 다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생계비입니다. 생계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하고, 246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PC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요. 어떤 PC를 구매하시는 데 300만 원이나 들죠? 이 정도면 서버급인데.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PA라고 AI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출장여비라든가 급여 및 산출,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진단 점검, 이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AI 기능을 도입해서 불필요한 일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런 기능을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 개발과 그에 따른 하드웨어인 컴퓨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4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체납관리단에 대한 컴퓨터 모니터 임차료가 있어요. 왜 이 부서는 컴퓨터를 구입 안 해주시고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세정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따로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을 4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1, 2년 정도만 모으면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는 돈이고요. 올해 추경에도 컴퓨터를 많이 구입했거든요. 실질적으로 2회 추경 때 처음 들어왔던 예산보다 많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료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컴퓨터 구매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를 보겠습니다. 오토캐드 연간 323만 4천 원 × 7대 ＋ 323만 4천 원 × 7대 × 0.54%. 이 0.54%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0.54%로 넣으신 거예요?

네.

꼭 오토캐드 써야 되나요? 7대를 오토캐드로 쓰시는 이유가 도면을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도면 그리는 업무도 많이 하시나요?

시설 그쪽에서 설계를 해야 돼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실무 부서에서 직접 도면을 그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도 캐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캐디안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은 영구 라이센스가 100만 원대면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꼭 오토캐드를 써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감하실 수 있으면 영구 라이센스로 구매하는 걸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영구 라이센스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라이센스 써야지 최근 버전을 쓸 수 있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캐디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시다면 영구 라이센스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과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구매 개발 등 사업 발주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과업 확정하고, 적정 기간 산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럼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라이센스 자체를 이렇게 렌탈하고, 연간 라이센스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구 라이센스를 반영하거나 프로그램 개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르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장이 나오셨다고 하셨죠?

네.

회장이 나오면 전입금이나 등록금을 얼마 내가 회장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1,000만 원을 내시면 그게 회장으로 되는 거고, 내지 않고 하시면 지금처럼 대행으로 임시회장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전입금이나 등록금을 내셨다면 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예산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가가 며칠 쓰죠? 공무원들 연가비를 며칠이나 주나요?

일단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니, 올해.

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가보상비?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8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유동적이라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 간 사람들 남은 연가 개수 계산해서 8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유동적입니다.

연가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연가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몇몇 부서에서는 연가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직원들 연가 가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퇴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인 연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퇴를 하면 “왜 가냐?”, 또 갔다 오면 눈치를 주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셔서 지양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조직개편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먼저 제가 여기로 와서 그전에 했다가 의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류되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도 생각은 갖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인구정책팀은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희가 우선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각 부서별로 업무가 엄청 늘어난 데는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에 반영해서 몇 개는 팀을 분리할 계획이고, 그렇게 부서 간 이동을 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월에요?

조직개편은 7월 1일 자로 되겠습니다.

7월?

1월에 할 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요? 7월 1일?

우선 7월 1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1일 자로 이제 인구정책팀이 다시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다른 부서로 가족보육과랑 그쪽으로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저출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고.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또 3위를 하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유아정책, 노인정책, 청년정책, 신혼부부 결혼 공제사업,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구정책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 직원들도 힘들고, 본청 직원들도 힘들어요. 저는 층층마다 재실등을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떤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재실등을 보면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방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청에.

지금 본청에 2층만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을 때는 100통 가까이 받는대요. 이런 행감이나 예산이나 할 때는 100통 가까이 받는대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막내 직원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보고 있는지 없는지 하고, 이런 부분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의회에서도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의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본청 직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회의 눈치를 왜 보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다 놓으신 게 자원봉사센터.

네, 자원봉사 아까 말씀하신 세부내역입니다.

뭐도 없고 그냥 위에만 던져놓고 가셨길래.

죄송합니다, 아까 안 계셔서...

그리고 세부사업서 이걸 보니까 이것도 세부사업서인데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500만 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쭉 보면 부서 운영, 300 곱하기 12,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서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념행사 2,500만 원, 이렇게 써놓지 말고, 2,500만 원이라 치면 2,500만 원이 어떻게 찢어져서 들어가는지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셔서 저도 좀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거, 어떤 거 근무복에 지급된다고 그랬죠?

동복, 하복, 활동복, 활동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끼.

그러면 군대처럼 활동화, 활동복도 다는 준다는 소리세요?

네.

그게 언제부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다 활동복까지?

네, 법적으로 다 품목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이거 채우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근무를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회비 내고 하는데, 활동복, 활동화까지 지원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활동화, 근무복에, 활동복에 뭐, 군대 들어갔을 때 우리 신병들처럼 다 챙겨주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게 자율방범대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복장 규정을 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다 들어있는데 아마 자치단체별로 한 100만 원 정도의 의류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서 하여튼 58만 원 정도로 계산해놓은 거지만 항목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만큼 다 못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근무복에 여기는 지금 35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게 35만 원이고요. 별도로 또 경찰청에서 40%가 지원됩니다. 그거 합하면 58만 원대입니다, 58만 원 정도.

그러면 58만 원이면 58만 원에 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근무복 상하의랑 방한복, 방범 조끼, 활동화,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 근무복은 어디에서? 자발적으로 사는 거는 아닐 테고, 단체로.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일괄 맞는 규정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사이즈 얘기하면 거기 가서 받아 갖고 오는 그런?

그 세부적인 거는 경찰서랑,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 경찰서도 지급할 텐데 세부적인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저도 이해를 했고,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가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는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요? 90명? 1개 초소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70명.

70명. 그러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인원을 ‘니네 20명만 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회비 내고 나오시고 본인들께서 하신다는데 그분들을 당장 자율방범대장이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자기 가족을 또 잘라내는 거니, 그러면 형평성 맞게 근무 일지를 보고선 잘라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게 만약에 나는 고향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이 멀어서 타지에 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근무를 못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무복을 안 받는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활동화, 활동복, 근무복을 다 챙겨주는 것보다 그냥 근무복만, 활동화까지 신발 없어서 근무 못 서시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무복만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도, 어느 단체나 다르겠죠. 어느 단체는 많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느 단체는 또 적게 나오는 분도 계신데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A단체는 ‘니네 20명에 맞춰’ 그렇다고 여기는 또 몇 명 할 수도 없고, 그럼 자체적으로 칼을 쥐어줘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난감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은 활동복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근무복,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경찰이랑 복장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입던 것 좀 입고, 예산을 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무조건 공문만 내보낸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서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인데요. 2025년 10월 준공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 12억이에요. 향후 투자가 122억, 그러면 어떻게 준공을 볼 거죠? 398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통계목별 산출내역이 조성원가하고, 이자, 이렇게 해서 90억 5,9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양주시가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5년 치 연 가산이자가 연 3억 6,200만 원이라는 거죠? 401페이지에 가운데 통계목별 산출내역, 토지보상비.

양주1동하고, 옥정2동 거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인데 증감사유의 가운데 보면 가상화시스템 교체 7억 원 증가라고 돼 있어요. 가상화시스템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물리적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가상화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중앙처리장치, 저장장치 등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공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쓰는 건 26가지로 행정망하고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망은 오토캐드 라이센스, 단면 평가 관리시스템, 성과관리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인터넷망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의회 영상회의록, 다둥e 카드 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끝나신 거예요?

네네.

아니, 이거를 지금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16년에 도입됐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니까 노후 돼가지고, 또 제조회사 지원 중단으로 장애 발생 시에 대응이 불가해서 꼭 이번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가 각 시스템마다 서버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4개 인터넷망하고, 행정망 26개, 그거를 다 서버를 하나로 통합해서 쓰고, 그게 또 도입 연수가 좀 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후년에 교체하면 안 돼요?

후년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도 저희 스토리지 성능이 저하됐고, 또 서비스 장애로 WAS 서버가 성능 저하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도 일시적으로 잠시 또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꽤 커서 이걸 꼭 바꿔야 된다면 그런 사유들이 좀 정확히 기재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뭉뚱그려서..

위원님, 그리고 또 이게 제조사가 하이인데 거기가 국내 사업을 철수한답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이 불가해서 2025년에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은 우리 양주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 예산, 계약, 세금 관리, 민원 처리, 정보통신, 여러 분야를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적절성, 적정성, 이런 부분은 기획행정실에서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동에 축제성 예산, 그다음 체육대회 관련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양주시 체육회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1억 원 이상의 예산들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에 관련돼 있는 거, 도로에 관련돼 있는 거,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면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니 12월 내에 회장단을 구성하시라고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7월 달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양주시에 팀장 포함 1팀에 인원 3명인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1팀에 8명, 9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팀원들이 병가나 휴가 시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는 근무 직원을 대체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3명의 팀원이 있는데, 1명이 병가를 내서 빠지면 그 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팀장 또한, 직원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7월 1일 조직개편에는 통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자율방범대 또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피복비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행정실은 양주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중심을 잡을 양주시가 긴축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2025년도에 직원들도 행복하고, 양주시 시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39쪽부터 88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크게 전부 다 예산을 줄여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제초 업무를 읍면동에서 다시 도로과로 일괄 넘겼다고 지금 다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도로과하고 몇 개 과에서 관리하면서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서 이런 작업 수행을 했죠? 그런데 다시 또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내려주면 일자리 창출에,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읍면마다 하는 시기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있는데 어디는 안 한다, 이러면 또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도로과나 하천과, 이렇게 흡수해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읍면동의 일자리는 좀 줄겠죠. 일자리는 줄겠지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로 올라온다는 그 자체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제초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 회사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도 지역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뭐.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별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또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도로과에서 일괄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금액도, 단가도 정해서 일괄적으로 표준단가를 정해서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중의 하나가 올해 2024년도 말고 2023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면 그들은 회사죠? 그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길가에 풀이 자라는 게 1m가 풀 자라고 있다. 그래서 계산을 1m로 해서 계상해서 발주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1.2m면 1m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는 구간을 안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 민원을 또 받잖아요? 그래도 민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금방 말씀해주신 1m면 으레 1.1m를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딱 1m, 아니면 그것도 못 미쳐서 가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위탁업체에다 대고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조금 더 다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주하기 전에 정확한 면적 산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매년 이제 하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도로변, 하천변, 이런 부분들의.

그리고 시기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체가 낙찰을 받든 용역을 수행하면서 작업자를 얼마큼 데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주시 전체를 동시에 작업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읍면동별로 제초 작업하는 시기가 달라서 민원이 있었다는 거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이 지금 자라는 속도에 어디는 지금 한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는 벌써 깎아서 사실은 지금 깨끗하다. 그런데 여기는 안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그 정도 됐을 적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해봐서 또 민원이 많으면 또 바꿀 겁니까?

계속 바꿀 수는 없죠. 계속 어떻게, 민원 나온다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걸 틀을 결과적으로는 한번 잡아야 된다고는 봅니다.

지금 이제 또 도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뭔가 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또다시 어떤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정리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하천, 그다음에 환경, 이쪽에서 아무튼 별도로 또 우리 위원님한테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지역에서 제초 작업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들이 계세요, 마을에.

네.

그분들은 이제 직업을 또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제가 사는 그 지역은 새마을지도자인지 이쪽에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읍면으로 몰아서 도로과로 들어왔다가 도로과에서 다시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거기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일률적인 그런 부분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도 간다고 하면 단지 깎는 시기, 이 부분만 맞추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자세한 계획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도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정2동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금 옥정2동의 모 아파트의 통장이 선출에서 1차 하고, 2차에 재연임해서 4년을 하고, 이번에 추가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는 데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걸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와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장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선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통장도 임명입니다.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통장 임명이 몇 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번?

일단 우리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회 하고, 1회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총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들었을 때는 회천4동하고 옥정1, 2동하고는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통장을 한 번 한 게 되나요? 두 번 한 게 되나요? 회천4동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동으로 와서는 기존서부터 지금 해오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동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새로 온 동으로 보면 한 번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은 그게 억울하신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동장님께서는 그것도 두 번으로 한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정2동 분들은 회천4동 분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동이 분리됐으니까 이제 옥정2동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한 번 하게 된 게 맞는 거죠. 다른 데서 통장 했다고 그게 이쪽에 와서 두 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잘 준비하시겠지만 이거 시민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거는 잘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