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 어느 면적까지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내년에 할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공공부지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편백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1, 2단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고요. 전체 면적이 40만㎡쯤 되는데 1단계는 기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물놀이장이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1단계로 1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한 이후에 2단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2단계는 204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큰 목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숲 로드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개막식도 있고, 숲길 힐링파크, 숲길 아트체험이라든지 콘서트, 프리마켓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울산숲 걷기 행사는 북구 주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체험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균 이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500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0명 이상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걷기 행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개막식을 하면 공연 보러 주민들도 많이 올 거고요. 숲길 힐링파크도 하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했던 걷기 대회는 참여자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 추첨해서 선물도 드려야 돼서 인원을 제한한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울산숲 내 걷는 구간에 이동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로 운영합니다.

아닙니다. 포터는 거기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1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작업도구 같은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이동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면 물 같은 것도 날라야 되고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마 산림조합에서 직접 운영할 것 같습니다. 범서에 있는 나무전시판매장이 북구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H에서 범서읍 입암리에 공공주택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나무전시판매장이 울산에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오면 당연히 상권 활성화는 될 것이고요. 20여 명의 고용 인력이 있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27p∼629p, 세출예산안 633p∼66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사업 3억8,800만 원하고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한 1건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증액된 것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아직 한 곳이 남았거든요. KCC하고는 등기 완료됐고요. 국토부에서 추가로 경관이 안 좋다고 하는 사육장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염포운동장 위에요.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수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중앙4공원 쪽에 주민들이 특색 있는 포토존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제대로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위에도 보면 옛날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성과공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자체 교육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산림청에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을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선정됐습니다. 1억 원을 확정 받았고요. 무궁화는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국화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암정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위에 추가적으로 조성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꽃단지 위에 완충녹지 구간에 나무만 심겨 있는데, 그 편백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고 거기에 500평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암정원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맨발산책로도 약 400m 조성됐는데, 올해 세족장도 설치했고요. 무궁화동산 조성이 되고 나면 인근 지역에 300∼400m 추가해서 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3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울산숲 관리에 1,05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봉사단체 간식하고 작업 도구 같은 것이 주로 들어가고요. 단체 안내판 제작까지 해서 1,05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따라 조성된 울산숲이 친환경도시로서의 울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와 봉사단체 활동 지원, 민간참여를 통한 주민참여형 울산숲이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환경정책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673페이지, 제2차 기후위기적응대책 주요 추진사항과 제3차 계획 수립 용역 중점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상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매년 1월 소관부서의 전년도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취합·보완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 2월 환경부 제출·협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제2차 적응대책의 세부이행과제는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교육·홍보 등 6개 부문 39개 과제이며 성과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등 추진성과·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 폭염피해 예방 그늘막 설치, 경로당 시설개선, 풍수해 보험 지원, 산사태 방지사업, 도시숲 조성 등 각 부문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점수는 92점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3차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적응대책 수립 용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국가, 울산시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고 우리 구 제2차 세부시행계획을 종합분석, 진단·평가 및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요인과 취약성 재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부문별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제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종합평가, 지역현황 및 기후위기 적응여건 조사·분석, 지역 리스크 도출, 적응대책의 비전, 목표, 전략 설정,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발굴·선정,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 설정 등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상계좌이체 수납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6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의 웹 표준화 전환 및 보안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멀티브라우저(엣지/크롬)에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모바일 납부기능(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도입하여 납부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안성 검토 결과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에 접근하거나 중요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접점이 확인되어 웹서버와 업무서버를 분리된 영역에 배치하고 두 서버 간의 자료전송을 위해 망간 자료전송시스템(망간계솔루션)을 도입하여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개발비 3,300만 원, 망간계솔루션 구입비 4,95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료 편성 관련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량 운영은 2024년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7,308만 원, 구비 3,132만 원을 편성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제 기간, 황사 발생 시, 폭염시기 등에 살수차를 임차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로 복사열을 차단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차하는 장비는 8톤 이상 도로 살수용 차량 3대이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 3개 구간 36km에 운영 예정입니다. 구 자체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9,24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살수차량 1일 3대 운영 기준으로 올해 7일 운행에서 56일 증가한 63일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울산시와 연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69p∼670p, 세출예산안 673p∼68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까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비가 국·시비로 내려왔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바꿔야 하는데 내용은 환경·교육 쪽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명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구·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도 약 220개 가정에서 진단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목표의 기준점을 잡은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가입률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실적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준을 잡았을 당시에는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런 지표를 잡은 것 같은데 다른 지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페이지, 운용의 기본방향목표는 식품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함에 있으며 기금사업의 개요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830만 원,「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9,151만 원, 식품위생특화사업 보조금 75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4,160만7,000원으로 총수입 합계 4억4,89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에 6,076만2,000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치금 3억7,315만5,000원을 적립하여 총 지출합계는 4억4,891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녕과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97페이지,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 사용료 36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은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의 모바일 접수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민 편의 극대화 및 구청과 업체 간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간 전화 접수로 이루어져 온 폐기물 수거 체계는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의 도입을 통해 전 과정 비대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누락될 우려가 없으며 전산에 누적되는 자료를 통해 폐기물의 유형과 민원 빈발 장소 등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의 사용료는 월 30만 원으로 12개월 총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관내 폐기물을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03페이지, 텀블러 세척기 대여 237만6,000원, 텀블러 세척기 구입 85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방문 민원인과 직원 개인 텀블러 세척을 위하여 텀블러 세척기 대여 2대와 구입 10대 총 3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텀블러 세척기(대여)는 내년 1월 다드림카페와 구내식당 총 2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직원용 텀블러 세척기는 남·여 화장실에 각 1대씩 총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 8,514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 확립과 배출 장소 주변에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매년 1월에 신청받아 오래된 준공 연도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동한마음아파트 등 64개 아파트에 648대가 설치되어 보급률은 63%가 되었으며 그중 2년 이내 설치된 기기는 무상 수리 대상이고 473대는 유상 수리 대상입니다. 종량제 기기는 매년 약 60대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설치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은 통상적으로 기기 제조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며 제조업체가 폐업하였거나 유지보수 사업자 자격이 없는 경우는 입찰로 진행합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분기별 1회로 연 4회 정기점검을 하며 수시로 기기이상 신고 시 업체에서 출동하여 수리를 합니다. 2024년 대부분의 유지보수 내용은 소모품 교체이며 처리 실적은 총 268건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1,873만1,000원으로 1대당 통신비는 월3,300원이며 2년간 통신비가 무료이고 이후 구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93p∼694p, 세출예산안 697p∼70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노임단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는 노무비가 약 8% 정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폐기물대행용역이 음식물류와 종량제봉투는 주 5일제로 진행하게 되고 보통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데 2명이 하던 것을「중대재해처벌」관련해서 3명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원가산정용역에 반영되어서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2% 증가, 8억9,647만3,000원이 증액된 194억8,5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02억6,582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6억2,503만7,000원 대비 6억4,0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92억1,976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9억6,407만7,000원 대비 2억5,5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안심이 일상이 되는 의료환경 구축,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와 친환경 방역소독,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 신속대응반 출동 구축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 공공서비스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보건진료소 운영 등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의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주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생활 속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치매안심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23페이지, 보건소 사인물 구입 사업비로 당초예산액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내소 민원에 대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2층 검사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등 소내 실 위치를 변경한 부분이 있어 각층별 안내판을 신규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도 인테리어가 글라스나 자작나무로 변경되어 기존 사인물 재활용이 불가하여 문틀형 안내판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바닥과 문에 부착된 선팅지가 노후화되거나 천장 철거 공사로 인해 훼손된 부분 또한 미관을 해치는 등 청결한 보건소 환경 조성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교체 대상은 각층 및 실별 안내판, 엘리베이터 내부 및 벽안내판, 점자안내판, 비상대피로 안내판, 천장 안내판 등이며 추진 시기는 2025년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29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레벨A 보호복 구입비 360만 원 편성 관련 구입의 필요성, 생물테러 대응장비 및 초동대응요원 현황, 우리 구 생물테러 대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보건소는 초동조치팀으로 생물테러 의심병원체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및 노출자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보호복 및 보호장비 착용이 원칙입니다. 현재 레벨A 보호복 2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5년의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동시다발적인 테러상황을 대비하고자 구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레벨A 2세트 외 장비 보유 현황은 레벨C 9세트, 레벨D 430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의심검체 확인을 위한 다중탐지키트 6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100갑, 리렌자 20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초동대응요원은 생물테러대책반으로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총괄팀, 역학조사·진단팀, 행정지원팀, 재난의료 신속대응팀으로 4개팀 1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는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경찰·소방·군·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향후 생물테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73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2,400만 원 편성 관련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속해 있었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2025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운영토록 지원체계가 변경되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장애인 등록관리, 중증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치료 및 전화 상담, 대상자 맞춤형 재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장애인 및 가족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장애인 등록관리 950명, 중증재가장애인 찾아가는 방문재활치료서비스 600회, 찾아가는 발달장애아동 재활운동교실 250명, 건강플러스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100명, 뇌병변장애인 보행운동교실 100명,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200명, 장애인 가족 활력교실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약 42억 원을 받아와서 약 38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내년에 ….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사실 저희도 에너지 관련 말고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 예산으로 하려고도 많이 노력했고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심의를 통해 다 삭감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그쪽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사를 되게 엄격하게 하고 심사하는데 두 달씩 걸리고, 저희가 올린다고 다 반영해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사실은 저도 7월에 와서 예산이 좀 남으면 보건소 내부에 보수 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번 제안도 했고 방법도 고민해 봤는데 그건 그렇게 통과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든 것에 비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내부는 노후화된 것도 많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심사를 추가적으로 더 받기도 했는데요. 그게 그냥 집어넣는다고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17p∼718p, 세출예산안 721p∼74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목표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10명 정도 모자랐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백신비는 시에서 내려올 때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백신을 그보다 조금 낮은 금액에 구입하면 남은 예산으로 저희가 목표한 양보다 더 추가해서 접종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50%가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내시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동일하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연령의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치가 않고요. 그래서 65세 포함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이고 정확한 지침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에서 먼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칭이 되다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리모델링 때문에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을 예상해서 10개월 정도만 했고, 올해는 들어가니까 12개월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 그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진료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퇴직이나 병가나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제 의사 인건비를 많이 잡아놨었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반 정도를 반납하게 되어서 좀 더 현행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줄였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방 배치를 민원편의 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에는 결핵실 간호사가 진료실도 좀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진료실 옆에 단독으로 오다 보니까 간호 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3회 추경에 뺐으니까 그렇게 됐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위치 변경이나 효율성에서 필요해서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만 못 했고요. 한방진료실 운영은 계속 했습니다.

2명으로 해서 돼 있으니까 ….

1명, 1명 해서 6개월씩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 형태로 돼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건 재활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 재활 운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상하지 근력운동 장비는 재활장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재활 운동 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활과 한방을 묶어서 등록된 장애인들을 한방진료하고 사지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등록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하죠.

그건 아닙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71페이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최대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40만 원 이내 현금 지원하며 세부 지원사항은 향후 울산광역시에서 통보 예정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구분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산후조리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48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주민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편성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7월부터 시작한 정부 신규 사업으로 10월까지 184건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1월부터 시작하여 총 614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반영한 1억3,61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단서나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제공기관은 관내 4개소를 포함하여 울산 내 총 39개 심리상담 제공기관이 있으며 원하는 제공기관에서 전문 상담을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운 남녀노소 구민 모두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84명이 상담 받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예산 자체가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올해 신규로 7월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내년에는 1년간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명 대상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6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184명, 10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착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대상 인원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년 정도 하면 목표 인원수를 61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51p∼754p, 세출예산안 757p∼7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발생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국·시·구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상당 부분 감액해서 가내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감액된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치매돌봄 사업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과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임혜숙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불참위원 김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