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0억 6,519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1억 7,4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2.8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조금은 총 169억 444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3억 7,678만 2,000원, 시도 보조금이 105억 2,765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6,076만 1,000원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6,394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74만 1,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9,008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403억 1,770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8,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1%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8개의 정책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방시설물 정비 완료 등으로 금년도 대비 2억 7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금년도 대비 6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4,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약처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5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1,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관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3억 3,97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안전 방역 관리로 인한 사업비로 5억 5,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시설 운영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5,48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7억 8,2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이용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9억 1,8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약품 관리 사업비로 5,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야간 약국 지정 운영 등으로 금년도 대비 4,3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5억 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37억 8,4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로 131억 9,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현원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억 5,8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 한 해 보건소는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 역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의료건강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부분에 옥상공사, 노후 소방시설물 정비 완료로 시설비를 감소했고, 선별진료소를 폐지함으로써 한 6,000만 원 못 되게 감액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더 이상 정비할 비용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인가요?

원래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는 지하실에 있는 난방기구를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요. 사실 보건소 청사가 지어진 지가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서 다른 곳의 수리로는 공사비로 사용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롭게 편성이 돼야만, 왜냐하면 그 돈이 거의 2억 원에서 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 저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건소 한번 가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낡았는데 시설 유지비를 감소하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선별진료소, 지금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인사하러 가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코로나 예방접종 맞으셨죠? 독감 맞으셨죠?’ 이것을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것은 올 겨울에도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모두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혹시 한꺼번에 다 철거해도 특별하게 나중에 사용해서 다시 설치할 여지는 없을까요?

선별진료소가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이 위험에 빠져서 설치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감기처럼 일상화되어 있고, 선별진료소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저희 청사가 비좁아서 일단 컨테이너는 옮겨서 청소과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질병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쓰지 않아서 저희가 적절한 부서에 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보시면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및 검사용 소모품이 약간 증가했어요. 이것이 지금 동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사증후군 각 동에서 검사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신다는 그런 비용인가요?

저희 오류지소나 G밸리 지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 내지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대사 검사를 해줄 때 필요한 시약이 있는데, 나이가 올해까지는 65세였는데 69세로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약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분기별로 한 번씩 동에서 마주치면 피를 뽑고 검사를 한번 해보거든요. 어떨 때는 흥분했을 때는 엄청 많이 당 수치나 혈압이 올라갈 때도 있고, 차분하게 얌전하게 갔을 때는 많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한번 검사를 딱 제가 이름 쓰고 했는데 특별하게 올라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조치가 ‘다음에 한 번 검사받으러 오세요.’ 이런 것이 없어요. 검사 한 번 1회로 맞으면 땡인가요?

저희가 추구관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추구관리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수치가 많이 높았을 때도 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안 와서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사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금 간호사하고 두 분이 동에 나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도 헌혈할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헌혈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민간으로 그것이 넘어가서 가까운 곳, 신도림역 지하 1층에 테크노마트 옆에 혈액원······.

(국민의힘)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헌혈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인데요.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절감했네요.

1,100만 원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정비처럼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였죠? 뭘 줄인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의사, 간호사 민원 업무하는 피복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복비 340만 원 편성 예산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상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다기능 기기 소모품이 예산 결산을 감안해서 한 62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동안에 약간은 루즈하게 편성이 됐지 않았나 싶어서 구 재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소모되는 양으로 계산을 해서 620만 원 감액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25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피복비라는 것은 간호사들 입는 옷 같은 것인가요?

의사 선생님이랑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하얀 가운 같은 것인데요.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안 사주는 것인가요?

한 번 사면 또 몇 년도 입고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대면활동비(6급 이하, 134명)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그냥 일상적인 수당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액으로 편성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었네요.

60만 원이라서 이것은 크게, 인원수에 약간 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대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60만 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도 인건비를 줄였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줄였어요?

이것은 그전에는 예산을 산출내역을 할 때 30일 이렇게 월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시간으로 5시간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올라가는데 산출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국민의힘)위원 산출 방법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산출 방법이 잘못됐던 것인가요? 그냥 월로 해서?

그렇습니다. 30일 계산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이것이 조금 줄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전년도에는 잘못했던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여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계좌 이자 수입이 순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감사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없어서 다른 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하나로 이 통장에서 하기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보통예금 계좌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행정과만 보통예금 계좌 이자 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과만 했고요. 각 부서는 통장이 다르긴 합니다.

각 부서에 보통 계좌가 있는 것이죠?

네.

부서마다 이자가 발생할 텐데 모든 이자를 지금 보건행정과로 합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데, 글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나눠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지금 그것이······.

수입 부분에 보건행정과 말고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 수입 발생하는 수입이 지금 안 잡혀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아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지금 낸 것 같거든요.

수입이 안 맞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 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보시면 배상금으로 해서 부작용 환자 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부작용 환자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구로구에서는 사실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또 마련된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이나 피를 뽑거나 결핵 환자들도 와서 검사를 하는데,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편성하는 돈이고요. 만약 병원에서처럼 큰 의료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 돈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는 그냥 편성하는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5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그런 보상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단 5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29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금연벨 및 단속용스마트폰 유지보수비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흡연부스 전기요금은 금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만 5,000원으로 3배 증가했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요금을 올린 것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앞에 부스가 2개 있는데 민원인들이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해서 저희가 팬을 증량했거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팬을 증량하다 보니까 거기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가게 돼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금연벨 내지 단속용스마트폰 유지보수비는 올해 대비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약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팬 증량을 했다고 하셨는데 팬 증량이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올해 6월, 7월 한 것 같습니다.

팬 증량하고 나서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민원은 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데 바깥에서 맡았을 때도 담배 냄새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증량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장에 원래 팬이 달려있는데 용량이 조금 작아서 담배 냄새가 바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가 팬을 조금 더 보강하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강을 했더니 냄새가 조금 줄고, 대신 전기요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요금만 증가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식품 방사능검사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산물 등 수거비 3만 원*400건으로 올리셨는데요. 금년에는 6만 원*500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능검사소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불합격된 건수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는 줄여서, 시에서도 줄여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동안 혹시 합격 건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러면 전부 불합격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에 식문화 개선 지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이것이 개 식용, 그러니까 보신탕집이죠. 개 식용 업소가 2027년 2월 7일 이후에 개 식용을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국비, 시비 지원이 돼요.

, 메뉴판 이런 것들?

메뉴판 교체라든가 간판 교체 비용으로, 그리고 향후 폐업을 하는 곳은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판 및 메뉴판 교체 지원해서 250만 원씩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임의로 해놓으신 것인가요?

아니요. 2026년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고 업소에서 저희한테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2026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는 데가 건강원 두 곳하고 식품접객업소 한 곳, 3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당 250만 원 보상비가 내려와요. 실비고, 25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상을 큰 상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저희 식품위생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식품 방사능검사소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준 것 같습니다. 시비가 줄면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줄게 된 것인가요?

네.

방사능 검사는 사실 계속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검사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시에서 예산이 줄어서요.

방향이 방사능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개식용종식법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국회에서 문제의식은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로구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원 음식점에 해당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52개소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30개소, 그리고 건강원은 14개소, 그리고 자유업, 개고기만 파는 데가 여덟 군데, 그래서 총 52개소인데 폐업을 7개소가 하겠다고 그러고요. 2026년도에 전업하겠다는 업소가 45개소입니다.

지금 막 계산만 해봐도 52개소에 25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지금 국·시·구비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간판 개선하는 250만 원만 해도 1억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상은 또 별도라고 하신 것이죠? 보상 비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나요?

이것은 식약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소 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보상하겠다고 저희한테 일단.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안내가 없는 것인가요?

연계하겠다고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추경에서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구로구는 얼마나 해당이 될까가 궁금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모기 싹쓸이 홍보단 홍보활동비가 있죠? 활동 실적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구로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 저희가 각 동에 2명씩 퇴치단을 임명해서 활동하였고요. 일단은 하신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활동 보고회를 했었는데 사례 발표를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활동을 할 때 자기가 활동을 안 해도 그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고인 물이나 하수구에 유충구제 이런 것을 뿌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활동 자체는 사실 주민 스스로가 모기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활동을 한 주에 한 번씩 했었던 것을 내년에는 더 활동을 늘리려고 해서 지금 활동비도 어차피 예산도 2,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활동 횟수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민 스스로가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3명이고요. 2명은 주소지만 저희 구고요.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고양이랑 경기도 파주 이렇고요. 한 분이, 저희가 말라리아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는데 ‘주로 야외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항동 수목원에 산책한다.’라는 답변이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잘 완치되셨습니까?

다 약 드시고 현재 완치입니다.

싹쓸이 홍보단이 있는 만큼 많이 활용이 되어서 그분들께서 또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말라리아 환자분이 안 계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핵관리 전담요원 말입니다,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하시다가 내년에 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 결핵관리.

13페이지 상단.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2명 운영하다가 2025년도에 3명 운영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죠?

위원님, 저희가 현재도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결핵관리 예산이 추경으로 작년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3명······.

2명이었다가 중간에 3명으로 바뀐 것인가요?

그러니까 결핵사업이 작년에 가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금 2024년도 예산서 보다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3명이었어요?

현재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3명 채용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연초······.

예산서에는 2명으로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결핵사업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가내시가 오면 그것으로 반영하는데, 결핵사업 가내시가 올해 1월에 온 것이죠.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요? 저희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2명으로 해서 연봉이 3,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3,100만 원이었죠?

예산서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떤지요?

잠시만요.

2명일 경우에 3,1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3명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변화가 있었는지요?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는 14페이지 보시면 결핵관리 전담요원 2,876만 3,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3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3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는 3,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 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했고, 저희가 채용을 12개월 다 채용 안 하고 1~2월에는 업무가 이동 검진 같은 것은 적거든요. 그래서 8개월, 7개월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이것이 어차피 예산 내려오는 데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전담요원은 주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

간호사는 거의 채용이 잘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로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었고 KBS 송신소 부지에 들어가는 건물 1층에 저희가 입주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 말에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인건비랑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에 위탁하겠다고 건의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울시 쪽에서 매년 1년 동안 1억 원 예산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시설은 서울시 것이지만 운영은 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수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명칭은 서울시랑 저희랑 지금 합의 중인데요.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가칭입니다.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요.

서울시 구로구죠.

그런데 서울시 구로구 하면 서울시 건물 같아서 구로구를 앞으로 뺐습니다, 위원님. 약간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수용하지 않아서요.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지금 가칭입니다.

복지센터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현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현장에 가보시면 간판도 교체해야 되고, 내부······.

입구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완전히 그 소유가 우리 구로구로 들어왔나요?

아니요.

서울시고?

소유는 서울시고요. 하지만 운영은 저희가 할 것인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고 중이고요. 저희랑 협약 문서는 서울시의회 지나면 3월 지나서 저희랑 협약서 작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 건물을 안양천 관리하는 것으로 쓰게 해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했는데, 이것이 ‘접근성이나 위치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업무 위임을 준다고 했을 때 11월 2일에 개장한 고척교 반려견 놀이터하고 연관성도 좋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편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밑에 안양천에 야구장 옆에 주차 공간 한 30개 정도 댈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1억 원씩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37쪽인데요.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는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안양천 고척교에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는 많이 올 때는 주말에 200명까지, 개장식 할 때는 거의 300명 육박해서 왔었고요. 현재 저희가 QR로 출입 명수를 확인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일 평균 80명 정도 오시고요. 그런데 다만 QR을 하고 들어가서 명수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6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QR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기간제 있어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명수는 기본이고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용객분들은 좋다고 하십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반려동물 교육하고 이러는 것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37페이지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은 뒤에 38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거나 아니면 펫마스터라고 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교육해 주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반려동물 놀이터와 센터는 39페이지에 반려동물 시설 운영·관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교육을 104회 하겠다고 해놨네요. 어린이동물보호교실 24회. 그런데 이 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7세, 6세 아이들을 놓고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0~40분, 아이들 집중도를 고려해서 그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율동 이런 것으로 해서요. 그리고 행동교정교육은 반려동물 강아지들이 물림이나 짓는 것 때문에 그런 행동 교정하는 것은 펫마스터가 직접 집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가구 수를 정해서 하거든요. 20가구, 25가구 정도.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두세 번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위원 반려동물 가족들이 들으면 난리 날 소리지만 이런 동물보호교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위원님, 일단 이 내용은 뒤에까지 보시면 국·시비 사업이지 저희 자치구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물림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가구가 이번에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8%까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반려가구가 많고, 그러면 결국은 반려가구의 반려견주가 강아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회가 반려가구가 많아지니까 이 정도의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 구입 예정 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년도에 구입을 하시나요?

올해는 구입을 못 했고, 내년 1월에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한 3,000만 원대 될까요?

차량이요?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승합차입니다.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 폐차하면서 세입 조치하셨던 것이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