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용권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0억 6,519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1억 7,4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2.8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조금은 총 169억 444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3억 7,678만 2,000원, 시도 보조금이 105억 2,765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6,076만 1,000원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6,394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74만 1,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9,008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403억 1,770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8,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1%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8개의 정책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방시설물 정비 완료 등으로 금년도 대비 2억 7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금년도 대비 6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4,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약처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5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1,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관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3억 3,97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안전 방역 관리로 인한 사업비로 5억 5,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시설 운영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5,48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7억 8,2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이용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9억 1,8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약품 관리 사업비로 5,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야간 약국 지정 운영 등으로 금년도 대비 4,3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5억 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37억 8,4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로 131억 9,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현원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억 5,8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 한 해 보건소는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 역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의료건강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부분에 옥상공사, 노후 소방시설물 정비 완료로 시설비를 감소했고, 선별진료소를 폐지함으로써 한 6,000만 원 못 되게 감액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더 이상 정비할 비용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는 지하실에 있는 난방기구를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요. 사실 보건소 청사가 지어진 지가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서 다른 곳의 수리로는 공사비로 사용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새롭게 편성이 돼야만, 왜냐하면 그 돈이 거의 2억 원에서 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 저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건소 한번 가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낡았는데 시설 유지비를 감소하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선별진료소, 지금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인사하러 가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코로나 예방접종 맞으셨죠? 독감 맞으셨죠?’ 이것을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것은 올 겨울에도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선별진료소를 모두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혹시 한꺼번에 다 철거해도 특별하게 나중에 사용해서 다시 설치할 여지는 없을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가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이 위험에 빠져서 설치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감기처럼 일상화되어 있고, 선별진료소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저희 청사가 비좁아서 일단 컨테이너는 옮겨서 청소과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질병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쓰지 않아서 저희가 적절한 부서에 이관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보시면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및 검사용 소모품이 약간 증가했어요. 이것이 지금 동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사증후군 각 동에서 검사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신다는 그런 비용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 오류지소나 G밸리 지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 내지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대사 검사를 해줄 때 필요한 시약이 있는데, 나이가 올해까지는 65세였는데 69세로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약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분기별로 한 번씩 동에서 마주치면 피를 뽑고 검사를 한번 해보거든요. 어떨 때는 흥분했을 때는 엄청 많이 당 수치나 혈압이 올라갈 때도 있고, 차분하게 얌전하게 갔을 때는 많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한번 검사를 딱 제가 이름 쓰고 했는데 특별하게 올라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조치가 ‘다음에 한 번 검사받으러 오세요.’ 이런 것이 없어요. 검사 한 번 1회로 맞으면 땡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구관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추구관리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그래서 수치가 많이 높았을 때도 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안 와서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사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권위원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금 간호사하고 두 분이 동에 나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전
사전김용권위원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김용권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도 헌혈할 수 있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헌혈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민간으로 그것이 넘어가서 가까운 곳, 신도림역 지하 1층에 테크노마트 옆에 혈액원······.
(국민의힘)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헌혈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인데요.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절감했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1,100만 원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정비처럼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였죠? 뭘 줄인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의사, 간호사 민원 업무하는 피복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복비 340만 원 편성 예산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상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다기능 기기 소모품이 예산 결산을 감안해서 한 62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동안에 약간은 루즈하게 편성이 됐지 않았나 싶어서 구 재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소모되는 양으로 계산을 해서 620만 원 감액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25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피복비라는 것은 간호사들 입는 옷 같은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의사 선생님이랑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하얀 가운 같은 것인데요.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안 사주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한 번 사면 또 몇 년도 입고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대면활동비(6급 이하, 134명)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그냥 일상적인 수당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액으로 편성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었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60만 원이라서 이것은 크게, 인원수에 약간 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대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60만 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도 인건비를 줄였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줄였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예산을 산출내역을 할 때 30일 이렇게 월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시간으로 5시간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올라가는데 산출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국민의힘)위원 산출 방법이?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산출 방법이 잘못됐던 것인가요? 그냥 월로 해서?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0일 계산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이것이 조금 줄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전년도에는 잘못했던 것이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여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계좌 이자 수입이 순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감사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없어서 다른 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하나로 이 통장에서 하기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보통예금 계좌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행정과만 보통예금 계좌 이자 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과만 했고요. 각 부서는 통장이 다르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각 부서에 보통 계좌가 있는 것이죠?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부서마다 이자가 발생할 텐데 모든 이자를 지금 보건행정과로 합산하는 것인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데, 글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나눠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지금 그것이······.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수입 부분에 보건행정과 말고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 수입 발생하는 수입이 지금 안 잡혀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아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지금 낸 것 같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수입이 안 맞게 되는 상황이에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러면 각 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보시면 배상금으로 해서 부작용 환자 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부작용 환자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구로구에서는 사실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또 마련된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이나 피를 뽑거나 결핵 환자들도 와서 검사를 하는데,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편성하는 돈이고요. 만약 병원에서처럼 큰 의료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 돈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는 그냥 편성하는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전년도에도 5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그런 보상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전미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단 5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29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금연벨 및 단속용스마트폰 유지보수비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흡연부스 전기요금은 금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만 5,000원으로 3배 증가했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흡연부스 요금을 올린 것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앞에 부스가 2개 있는데 민원인들이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해서 저희가 팬을 증량했거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팬을 증량하다 보니까 거기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가게 돼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금연벨 내지 단속용스마트폰 유지보수비는 올해 대비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약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팬 증량을 했다고 하셨는데 팬 증량이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6월, 7월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팬 증량하고 나서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민원은 더 없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렇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데 바깥에서 맡았을 때도 담배 냄새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바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증량이 된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장에 원래 팬이 달려있는데 용량이 조금 작아서 담배 냄새가 바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가 팬을 조금 더 보강하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강을 했더니 냄새가 조금 줄고, 대신 전기요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전기
전기전미숙위원
요금만 증가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건강장수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9988 건강장수 말씀이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르신동행사업이라고 작년도에 예산을 9,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매칭비이기 때문에 구비 편성 5,000만 원을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내년도 2025년도에 건강장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다 감액했습니다.
노경숙위원
100% 감액을 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다 100% 감액을 하고, 안타깝게도 G밸리 지소 운영비까지 다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100% 구비 편성이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옮겨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대신 예산이 구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돈 860만 원은 재료비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00만 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현재처럼 영양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을 주 2회나 3회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그러면 재료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현재 860만 원은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기본 경비에 편성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면 여기다 같이 녹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보면 누가 86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줄 알죠. 그래서 지금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이 사업에 맞는 목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면 여기에 예산을 녹여놔야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올해 이렇게 해놨는데 내년에 만약에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 사업이 8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건강장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도
깎아도노경숙위원
조금씩 깎아야지 그렇게 줬다가 그냥 덥석 안 주고 막 이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29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금연 효율이 있어서 예산이 깎인 것인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900만 원 말씀인가요? 저희가 올린 것은 금연구역 스티커나 홍보에 따른 돈 36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흡연부스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금연지도원의 활동비가 한 89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이것도 예산 현행에 맞게 지도원 활동 횟수에 계산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에서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올리기에는 재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올리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98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인건비를 깎지는 않았습니다.
비를
인건비를노경숙위원
깎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어도 꼭 써야 할 때는 꼭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연 예산을 이렇게 줄여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문제없겠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산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그리고 국가에서 통합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쪼개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금연도 있지만 절주, 신체 비만, 대사, 사업이 되게 쪼개져서 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도 연달아서 다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금연 쪽에도 사실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스티커도 그렇고요.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것보다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더 심고 도로 한번 다시 보도 깔고 이런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고,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예산은 인건비 정도고, 어쨌든 약품 비용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지키려고 진짜 고민하셨겠지만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집도 피우실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예산은 깎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대사 관련도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라고 호응이 되게 좋은데 그 사업도 예산이 줄어서 횟수가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같이 의논하시면 좋아요. 책자가 다 인쇄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필요했는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가만히 계셨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지 고민스럽거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사전에 더 살피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찾아가시면서 ‘이 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도와달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오류보건지소 있고 G밸리보건지소, 두 군데 보건지소 우리 운영하잖아요. 물론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류보건지소는 올해랑 해서 예산을 동결하셨는데 운영 인력이 네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G밸리는 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G밸리는 예산 삭감안이 들어와서 혹시 사유가 별다른 것이 있을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G밸리 지소의 사업은 규모가 저희가 만성질환 플러스 9988 건강장수 지원 사업을 하니까 인력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줄인 것은 사무관리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력에
인력에김미주위원
관련돼서 인력 차이가 이렇게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9988 같은 경우에 출장도 가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출장 다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 출장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열 분 운영하시기에 괜찮으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9988로 갔을 때는 그 정도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짜기 때문에 만약에 만족하게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나가기는 해야 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어쨌든 인력 운영이 있고, 9988 사업은 또 별도로 이렇게 있고, 또 서울시 매칭해서 하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치지만 마음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삭감안이 들어와서 삭감한 내역들을 봤더니 어쨌든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쪽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지소가 보건소와 있겠지만 다른 개별 사업들로 해서 인건비를 충원해서 상황이 괜찮은 것인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셔서 그 부분은 괜찮고요. 그리고 영양사나 작업치료사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도 이대로 삭감안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인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식품 방사능검사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산물 등 수거비 3만 원*400건으로 올리셨는데요. 금년에는 6만 원*500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방사능검사소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불합격된 건수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는 줄여서, 시에서도 줄여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그동안 혹시 합격 건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전미숙위원
? 그러면 전부 불합격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에 식문화 개선 지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것이 개 식용, 그러니까 보신탕집이죠. 개 식용 업소가 2027년 2월 7일 이후에 개 식용을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국비, 시비 지원이 돼요.
간판
간판전미숙위원
, 메뉴판 이런 것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메뉴판 교체라든가 간판 교체 비용으로, 그리고 향후 폐업을 하는 곳은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이
보상이전미숙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여기에 보면 간판 및 메뉴판 교체 지원해서 250만 원씩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임의로 해놓으신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2026년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고 업소에서 저희한테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2026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는 데가 건강원 두 곳하고 식품접객업소 한 곳, 3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당 250만 원 보상비가 내려와요. 실비고, 25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양명희위원
소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상을 큰 상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전미숙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식품 방사능검사소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준 것 같습니다. 시비가 줄면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줄게 된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방사능 검사는 사실 계속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검사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시에서 예산이 줄어서요.
시의
시의양명희위원
방향이 방사능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보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개식용종식법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국회에서 문제의식은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로구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원 음식점에 해당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총 52개소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30개소, 그리고 건강원은 14개소, 그리고 자유업, 개고기만 파는 데가 여덟 군데, 그래서 총 52개소인데 폐업을 7개소가 하겠다고 그러고요. 2026년도에 전업하겠다는 업소가 4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막 계산만 해봐도 52개소에 25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지금 국·시·구비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간판 개선하는 250만 원만 해도 1억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상은 또 별도라고 하신 것이죠? 보상 비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소 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보상하겠다고 저희한테 일단.
도의
별도의양명희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안내가 없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연계하겠다고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중에
나중에양명희위원
내려오면 추경에서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구로구는 얼마나 해당이 될까가 궁금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궁금해서요. 12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하시던 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임기는 2년인데 어떤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계해서······.
노경숙위원
계속 하시더라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한 20여 명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단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4시간 교육을 받고요.
노경숙위원
4시간 교육을 받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교육.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던 분들한테 계속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 2년차가 돼서 저희가 교체······.
노경숙위원
한 명씩 이렇게, 두 분을 동시에 하면 하시던 업무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교체하셔서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시던 분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막 10년 이상 하신대요. 그렇다고 ‘왜 저분들한테 특혜를 주냐’고 제가 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셔서 지금 보니까 두 분이셔서 한 분씩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것이 원래는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였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르신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하라고 한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요양원이라든가.
름이
이름이노경숙위원
바뀌고 업무가 바뀌면서 업무량이 늘었을 것인데, 직원들 변화가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 원생들이 줄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노경숙위원
했죠?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가 같이 된 것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사회복지하고는 이번에 2025년도에 첫 시행을 합니다.
행만
시행만노경숙위원
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나왔는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을 같이 하다 보니 센터가 좁았어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때도 어린이집마저도 다 관리가 안 돼서 예산을 그때 당시 1억 원인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장소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놓을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비상근 센터장님이시죠? 비상근 센터장님이 임대시설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도 나가 계신데, 2025년도부터는 사무실로 들어오시게 돼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노경숙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장소는 유휴공간들, 탕비실 같은 데를 정리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과에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로 옮기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노경숙위원
가서 회의할 때도 회의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 원탁을 치우면서 회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센터장님이 비상근이기는 하겠지만 한 번씩 오셔서 회의할 때 직원들도 보고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비상시기에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유휴공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빨리 찾아서, 임대료도 나갈 것이잖아요. 거기서 회의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회의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임대료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48만 원 정도 나갑니다.
노경숙위원
48만 원 정도? 48만 원 정도 나가는 군요. 어쨌든 그것도 보건소 예산으로 할 것이잖아요. 이것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노경숙위원
사회복지시설 하면 경로당이랑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도 관여를 하십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노경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레시피를 제공하고, 어르신들한테 맞는 음식, 영양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잡아서 저희가 레시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를
레시비를노경숙위원
드려도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식 2,000원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권위원
저는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태료 부분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과태료, 이것을 신고하고 우리가 현장 단속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과태료를 물리죠? 그것 나눠서 주시고요. 신고받고 집중 단속 이후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시는가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공중위생법 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어찌 됐든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어떤 업소를 어떤 정도 확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 여기 보면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를 줄인다는 것인가요, 늘린다는 것인가요? 음식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 보시면 음식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 이것을 늘린다는 것인가요, 줄인다는 것인가요? 세출의 3페이지입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표지판 홍보물 제작이요?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5%씩 일괄 삭감을 해서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식물
음식물김용권위원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도 삭감한다는 것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소에
업소에김용권위원
주는 것을 삭감하신다는 것이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김용권위원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 불법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점검 대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업소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만 고발을 하면 바로 빨리 처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위생적으로 하라고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도
위생도노경숙위원
위생인데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역의 구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안전 문제, 위생 문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그 대에 끝나면 다시 신고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런 데는 철저하게 더 관리하셔야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물도
건축물도노경숙위원
엉망인 데다가 다 쓰러져가는 건축물에다가 거기서 화구 사용하고, 수도 설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위생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 위생 문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모두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수입양명희위원
부분에 동물 관련 과태료가 순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태료를 받은 수입이 없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 수입이 없지는 않았고요. 올해 작년 것을 결산하면서 세입도 잡으라고 재무과에서 시달이 왔고, 저희가 ‘100만 원 미만인데 굳이 잡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것도 잡으라고 하셔서 잡았습니다.
입이
수입이양명희위원
발생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너무 소액이고, 사실 과태료는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사실 2022년도에는 0건인 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예산 반영 세입을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세입 잡았습니다.
동안
그동안양명희위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부과 금액으로 보면 2021년도는 6건 해서 13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0건이었고, 2023년도에 4건 80만 원, 2024년도는 현재까지 5건으로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 미만 소액인 해도 있었고 또 0건인 해도 있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저랑
저랑양명희위원
판단이 다르신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만 원대가 넘는데 지금 내년 수입으로 20만 원을 잡으셨는데, 한 번 목줄을 안 했을 때 1차 과태료가 20만 원이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은 한 번만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한 번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위반 사항이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현장에 사실 나갔을 때 목줄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 사항이 다 파악이 돼야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은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양명희위원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이번에 하고 내년에 한 번 해본 다음에 저희가 정리해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구로구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거든요. 그것이 목줄을 안 했다던가 목줄을 하더라도 물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구로구에는 피해 사례로 제일 많이 보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모기 싹쓸이 홍보단 홍보활동비가 있죠? 활동 실적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올해 구로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 저희가 각 동에 2명씩 퇴치단을 임명해서 활동하였고요. 일단은 하신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활동 보고회를 했었는데 사례 발표를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활동을 할 때 자기가 활동을 안 해도 그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고인 물이나 하수구에 유충구제 이런 것을 뿌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활동 자체는 사실 주민 스스로가 모기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활동을 한 주에 한 번씩 했었던 것을 내년에는 더 활동을 늘리려고 해서 지금 활동비도 어차피 예산도 2,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활동 횟수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민 스스로가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전미숙위원
구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있습니다. 3명이고요. 2명은 주소지만 저희 구고요.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고양이랑 경기도 파주 이렇고요. 한 분이, 저희가 말라리아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는데 ‘주로 야외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항동 수목원에 산책한다.’라는 답변이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분들은 잘 완치되셨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다 약 드시고 현재 완치입니다.
모기
모기전미숙위원
싹쓸이 홍보단이 있는 만큼 많이 활용이 되어서 그분들께서 또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말라리아 환자분이 안 계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핵관리 전담요원 말입니다,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하시다가 내년에 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혹시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 결핵관리.
영곤
김영곤위원
13페이지 상단.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2명 운영하다가 2025년도에 3명 운영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재도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결핵관리 예산이 추경으로 작년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3명······.
에는
애초에는김영곤위원
2명이었다가 중간에 3명으로 바뀐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결핵사업이 작년에 가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서 보다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3명이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현재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3명 채용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연초······.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예산서에는 2명으로 돼 있었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결핵사업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가내시가 오면 그것으로 반영하는데, 결핵사업 가내시가 올해 1월에 온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인건비요? 저희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예산서상에는 2명으로 해서 연봉이 3,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 예산이요? 3,100만 원 맞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3,100만 원이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산서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현실은 어떤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잠시만요.
영곤
김영곤위원
2명일 경우에 3,1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3명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변화가 있었는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는 14페이지 보시면 결핵관리 전담요원 2,876만 3,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3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3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는 3,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 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했고, 저희가 채용을 12개월 다 채용 안 하고 1~2월에는 업무가 이동 검진 같은 것은 적거든요. 그래서 8개월, 7개월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이것이 어차피 예산 내려오는 데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요원
전담요원김영곤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전담요원은 주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간호사는 거의 채용이 잘 안 돼서요.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로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었고 KBS 송신소 부지에 들어가는 건물 1층에 저희가 입주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 말에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인건비랑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에 위탁하겠다고 건의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울시 쪽에서 매년 1년 동안 1억 원 예산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시설은 서울시 것이지만 운영은 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수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명칭은 서울시랑 저희랑 지금 합의 중인데요.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가칭입니다.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서울시 구로구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 구로구 하면 서울시 건물 같아서 구로구를 앞으로 뺐습니다, 위원님. 약간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수용하지 않아서요.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지금 가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복지센터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현장에 가보시면 간판도 교체해야 되고, 내부······.
척교
고척교김영곤위원
입구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완전히 그 소유가 우리 구로구로 들어왔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유는
소유는김영곤위원
서울시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소유는 서울시고요. 하지만 운영은 저희가 할 것인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고 중이고요. 저희랑 협약 문서는 서울시의회 지나면 3월 지나서 저희랑 협약서 작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처음이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원래
원래김영곤위원
그 건물을 안양천 관리하는 것으로 쓰게 해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했는데, 이것이 ‘접근성이나 위치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업무 위임을 준다고 했을 때 11월 2일에 개장한 고척교 반려견 놀이터하고 연관성도 좋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편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밑에 안양천에 야구장 옆에 주차 공간 한 30개 정도 댈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1억 원씩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37쪽인데요.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는 운영이 잘 됩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안양천 고척교에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는 많이 올 때는 주말에 200명까지, 개장식 할 때는 거의 300명 육박해서 왔었고요. 현재 저희가 QR로 출입 명수를 확인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일 평균 80명 정도 오시고요. 그런데 다만 QR을 하고 들어가서 명수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6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QR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기간제 있어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명수는 기본이고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용객분들은 좋다고 하십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반려동물 교육하고 이러는 것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37페이지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은 뒤에 38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거나 아니면 펫마스터라고 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교육해 주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반려동물 놀이터와 센터는 39페이지에 반려동물 시설 운영·관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교육을 104회 하겠다고 해놨네요. 어린이동물보호교실 24회. 그런데 이 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7세, 6세 아이들을 놓고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0~40분, 아이들 집중도를 고려해서 그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율동 이런 것으로 해서요. 그리고 행동교정교육은 반려동물 강아지들이 물림이나 짓는 것 때문에 그런 행동 교정하는 것은 펫마스터가 직접 집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횟수가 많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가구 수를 정해서 하거든요. 20가구, 25가구 정도.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두세 번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위원 반려동물 가족들이 들으면 난리 날 소리지만 이런 동물보호교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일단 이 내용은 뒤에까지 보시면 국·시비 사업이지 저희 자치구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물림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가구가 이번에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8%까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반려가구가 많고, 그러면 결국은 반려가구의 반려견주가 강아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회가 반려가구가 많아지니까 이 정도의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지금 결핵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결핵 환자는 작년에는 280명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지만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230명?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보면 2021년에 247명, 2022년에 268명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고
줄어들고노경숙위원
있는 추세라고 봐도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OECD에서 저희가 1등이었다가 지금 환자 수 2등으로 내려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2등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가결핵관리 국비 처음 시도한 것인가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혹시 1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관리 말씀이죠? 이 사업은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결핵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이것이 와서 그런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마치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노경숙위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증액도 아니고 해서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어쨌든 보건행정과를 봤는데 보건행정과, 결핵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쉽게 약하신 체력의 문제가 있고, 어쨌든 흡연에 가장 원인이 있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결핵 이쪽으로 약하신 분들. 그런데 보건행정과는 어쨌든 금연 예산 같은 것을 원래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아니지만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쭤봤고요. 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동결됐어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전년도하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치료비는 증액이 됐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에이즈 치료비도 50%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내시 교부를 그 이후에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비슷한데 마치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위원님.
격리
격리노경숙위원
치료 감염병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격리 치료비는 사실 1급이나 2급처럼 격리한 환자가 있을 때 저희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발생이 72만 원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준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환자가 더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 그것은 교부 더 해줍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감염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되냐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 되냐 할 때는 저는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예방관리 비용은 그대로 동결이 된 상태고, 감염병 치료비는 어쨌든 많이 증액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예산을 짤 때도 과에서도 예산을 짤 때 차후 치료비보다 예방 차원에 중점을 두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약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헌혈 관련해서 헌혈 상품권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가 신도림역에 헌혈원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위원 헌혈원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거기에서 우리 구로구민이 헌혈을 하면 구로구민에 한해서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군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비가 168% 증액됐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 물리치료사가 지금 2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은 정식 직원이고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1명이 내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요. 내년에 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대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동 치과치료 지원인데, 51%나 감액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설명자료 29페이지요. 아이들의 구강 치과치료 같은데요. 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의무팀장 이수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생·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인데, 내년에는 시비 사업에서 학생 주치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 사업만 진행되기 때문에 매칭 사업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가내시 기준으로 이 예산 편성으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시비가 없어지니까 구 예산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학생·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었습니다. 학생은 4학년 대상으로 검진하는 것하고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치과 검진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없어졌으니까 못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못 해주고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으로 가내시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것은 구청에 증액을 해서 올렸어야 됐던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이것은 학생은 4학년이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없어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결과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 얼른 보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600만 원에서 5%라고 돼 있는데 예산절감액은 3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가요?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요.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600만 원 예산절감액이 있죠. 그런데 거기 5%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감액 부분이 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일단 이것은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못한
잘못한노경숙위원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 야간 약국이 두 군데가 지정돼 있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 것만 해놨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국민의힘)위원 예산안 521쪽입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공공 야간 약국이 을 지역 가리봉동에 남구로약국 한 곳하고 개봉동에 다나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봉동의 남구로약국은 시비 100%로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 을 지역에서 하나 야간 약국을 운영하니까 갑 지역도 하나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갑 지역도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 지역은 시에서 1개만 야간 약국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국민의힘)위원 구별로 1개만 지원해 줍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를 추가 운영하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2개 운영하는 것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35분부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차량 구입 예정 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년도에 구입을 하시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구입을 못 했고, 내년 1월에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예산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양명희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략만
대략만양명희위원
얘기해 주세요. 한 3,000만 원대 될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차량이요?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승합차입니다.
차로
승합차로양명희위원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 폐차하면서 세입 조치하셨던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산모 80% 지원하는 것,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 그 사업을 저희가 저소득층 산모······.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 경비 5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500명을 예상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을 했고, 임산부 등록된 모든 산모들한테 1대 1로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인원은 5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350명 정도까지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20명 정도 지출했고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내년도는 사회보장협의회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나요? 500명 예상을 했던 그 예산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350명 정도 분만 쓸 수 있을 것 같고, 한 7,0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80%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인상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인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노경숙위원
지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 공문을 또 띄워야 되는데요.
아직
아직노경숙위원
안 띄우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 것은 끝났고 내년 1월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터
올해부터노경숙위원
계속 띄워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9월부터 진행을 해서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받은 상태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 또 확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의······.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 얘기를 언제 말씀드렸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시작은 9월부터 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시작을 9월부터 말씀드렸다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산후조리 경비는 조례 통과······.
시작
시작노경숙위원
자체를 9월부터 했으니까 올해는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에 다시 고민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 후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주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7%가 증가한 4,787억 6,722만 2,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2% 감소한 2,604억 959만 7,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안정망 구축 CCTV 및 자율방범 운영(전환) 사업 등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청년창업기금 전출금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증액 및 삭감 내역은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는 2025년도 구로구 기금계획안 예비심사 및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