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동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책자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요구액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총 34억 7,709만 2,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자면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추진사업 비용 13억 4,278만 원을 지점 즉, 교차로별 현장 점검 및 개선사업지의 현장점검 또한 개선사업 검토 등이 필요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로 시유지에 연구시설물 축조승인이 시의회에서 보류 중으로 18억 3,75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봉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9,678만 5,000원을 부동산 계약 진행 중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81쪽, 주차장특별회계 203쪽입니다. 2025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3.62% 감소한 30억 6,6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시도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23.06% 감소한 1억 4,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증가로 전년도 대비 1.31% 증가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전년도 대비 4.99% 감소한 5,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0.69% 감소한 20억 2,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9.68% 감소한 7억 3,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8% 감소한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575쪽, 주차장특별회계 883쪽입니다. 2025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4.02% 감소한 265억 1,1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로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사회복지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89% 감소한 52억 2,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인프라 확충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도 대비 5.96% 감소한 99억 6,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및 관내 하수 악취 저감대책 용역으로 전년도 대비 18.60% 증가한 70억 2,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6.22% 감소한 39억 7,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기본경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17.45% 감소한 7,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및 기본경비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31% 감소한 2억 3,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8% 감소한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문정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6쪽 보시면 구로구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체험장은 4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10월부터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험 운행 중이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7,5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전출금으로 강사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함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1억 600만 원은 강사료와 시설운영비, 이건 전액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다.

예, 여기에 있는 건 전액 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억 600만 원 정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6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2025년도에 반영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예상 요금을 산출 받아서 그 요구 사항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출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무직 다군이라고 했거든요. 공무직 다군이 어떤 형태인가요? 근무하시는 게. 가, 나, 다가 있나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다급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을 다군으로. 가, 나, 다군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예산 3,600만 원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1명이 1년에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 나, 다군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건비 공무직 다군 그러면 가군은.

금액이 더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군은 어느 선인가요?

저희 행정직으로 하면 행정 9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정 9급 정도. 그러면 가군은 그 위 단계.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문직이겠죠?

예, 시설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 한 분 뽑으신 분에 대해서 3,600만 원 이게 전문을 요하는 사람.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은 실질적으로 강사가 아니시잖아요.

예, 강사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를 관리하고 하실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속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머지 예산은 여기 외부 강사가 1년 6,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 몇 명 정도 강사를 하나요? 강사를 채용하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채용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을 해요?

채용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몇 명으로 해서 몇 회 강사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 일 3회 교육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1일 3회?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 정도 돼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전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직접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해주시면, 채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강사.

지금 올해 9월에 강사를 3명 채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명 채용이에요?

예, 3명을 모집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모집해서 채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동안 강사 역할을 하시겠네요. 재난안전체험장 내에서 1년 동안 어디서 교육을 요청해왔을 때 강사들이 활동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채용 인원은, 강사 채용은 3명에 인건비는 여기에 6,8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 단위로 임금을 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은 해도 강의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신다는 거죠?

예, 한 달 일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달 동안 나온 근무 시간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해서 그냥 연봉으로 묶여놓은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교육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강의한 시간에 따라 6,800만 원을 세 분의 강사 1/n 해서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3명은 채용하셨다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나왔던 전출금에 공무직 한 분 그다음에 강사 세 분, 이분에 대한 예산이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전출금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요.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안전관리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조금 삭감됐거든요. 사실 지역 축제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설명자료 19페이지.

대표적인 축제로는 G페스티벌이 있고요. 동에서 하는 지역 축제도 다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이 예산은 지금 4,200만 원인가요? 400만 원? 400만 원이네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400만 원인데 안전관리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도시안전과 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원들의 안전관리, 그날 당일,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꼭 G페스티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축제 그러면 빛 축제부터 시작해서 도림천, 안양천, 지역 그러면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예, 인원이 500명 이상인 야외 행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위원 500명 이상일 때만 한해서, 이게 못 박혀 있어요? 500명.

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에 500명이 못 박혀 있으면 5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안양천이나 도림천 축제에 한해서 직원들한테 안전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거네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없고요. 점검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별도 수도라든지 전기공사에서 외부 인원 경찰에 대해서 점검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원들에 한해서.

근무요원은 직원들이 근무하고요. 점검수당은 외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인 건가요?

예, 물품 구입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형광봉 등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안전관리 용품 구입하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고요. 할 건 굉장히 많은데 구민안전보험 운영이거든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구민안전보험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금 안전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안전과에서 범위. 전 구민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전 구민,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이고요. 내용은 뺑소니 무보험 상해, 가스 상해,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용 이동장치 상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내용은 여기에 표시된 그대로 지급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여기에 대한 혹시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1억 4,000이라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인가요? 보험 가입이.

1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보험 가입. 전 구민, 우리 구민 43만이면 43만에 대한, 43만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1억 4,000을 들여서 가입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1억 4,000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구 지금 현재 구민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이런 보험 혜택을 받으신 게 있나요?

2023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4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급은 얼마 정도 되나요?

1,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300만 원.

23, 24년도 합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1,300만 원.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4,000에 비해 실질적으로 23, 24년도에, 물론 보험을 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뺑소니, 가스 상해, 물놀이 사망, 화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고가 지금까지 23, 24년도에 총 17건이잖아요. 총 17건인데 1,300만 원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1,5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500만 원. 1,500만 원이나 거기서 비슷한데 그래서 이 보험이 사업 내용을 보면, 몇 년 동안 1억 4,000씩 들어가나요? 매년 1억 4,000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년도부터예요?

저희가 23년도부터 가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부터 가입해서 23, 24년 해서 3건, 14건 지급액은 1,500만 원.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이건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좀 확대시켜서, 부서에서,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들다 보면 약관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또 상승될 수도 있겠죠. 이 내용 외에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 안전사고라든지 길거리도 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야기예요. 부서에서 든 보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보험들도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더 많아요. 이런 보험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일단은 1억 4,000을 들여서 23, 24년 동안 1,500만 원 보험료 혜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들 수는 없는 거고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확대 방법 그렇지 않으면 통합. 우리 도시안전과 플러스 같은 국이잖아요. 같은 국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따로 관리해서 도로과에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보험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근무하시면서 확인 좀 하셔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해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원인만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뒤에 또 나오잖아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 두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민방위 교육훈련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방위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지금 현재 저번에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 지급을 하고 있나요?

통대장에 대해서는 1만 원 교육비를 지급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통대장님들은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여기에 지급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강사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강사들은 몇 분 정도 돼요? 강사료 지급하신다면서요.

시에서 위촉해서 강사가 강의가 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시비, 구비,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몇 대 몇 대 몇 대 정도 되나요?

보통 29.9:20.9: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를 계산해보지 않아서 일단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냥 몇 명,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 차이점이 뭐예요? 예산이 2개 합쳐서 관리 전환은 28억 정도 되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그냥 관리 30페이지하고 41페이지잖아요. 쭉 이어져서 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어떤 뜻인가요?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7억 6,300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일단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160명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60명.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뭐예요? 160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13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편성이 됐어요. 올해는 7억 6,300이 삭감된 5억 5,600이란 말이에요.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및 인건비 지급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에도 160명, 23년도에도 160명. 차이점이 뭘까요? 13억이 들어간 이유와 똑같이 봉급을 지급했을 거고요. 그렇죠? 똑같이 지급했잖아요. 인원이 축소됐거나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3억을 들여서 160명을 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액이 됐어요. 근 8억 가까이가.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년도도 160, 올해도 160명이에요. 감소의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국가에 예산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수요가 많을 것을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구청 내부 방침으로 해서 일반행정 분야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통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있어서 동주민센터의 청소인력들, 보조해주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가 있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쪽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일반행정 분야는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세부 사업이 사회복무요원 관리(전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 부분은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을 이야기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전에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교부됐던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분야는 저희가 지금 자연 감소로, 신규로 저희가 배치하지 않고 병무청에 이야기해서 지금 자연 감소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행정 분야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자연 감소가 돼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정은 10명이고 복지는 몇 명이에요?

복지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 따지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20명.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떤 인원인가요? 지금 현재 160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봉급 기준을 일병, 이등병, 상병, 병장이 봉급이 전부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상병 기준 봉급에 맞춰서 금액 산정을 하면서 인원수를 그 인건비에 맞게 하기 위해서 160명으로 명 산출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역을 하다 보니까, 신규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인원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병, 이병, 상병 기준을 계급별로 지급하면 인원이 비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병이 몇 명, 이병이 몇 명, 상병이 몇 명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분에 대한 인원수가 만약에 일병, 이등병, 상병이 있다면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봉급에 비례하면 이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왜 굳이 130명 중에 30명을 업해서 봉급을 따로 이렇게 책정하게 만들어요?

인건비라는 게 저희가 계속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인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배치 요구를 하고 배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히 계속 130명이 유지된다고 저희가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복무요원들이 기존에 1월에 예를 들어서 130명으로 시작했으면 다시 복무요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 가상해서.

들어오고 제대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럴 걸 가상해서 30명 정도는 마이너스플러스 만드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는 이번에 들어올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역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거 확인하면 나오지 않아요? 병무기록 따져보면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상해서 30명을 플러스마이너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전년도에 160명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13억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 13억이 다 안 들어갔을 거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추경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그러면 2023년도에 인원이 160명이었단 말이에요. 160명 13억을 가지고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똑같은 인원에 7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6,000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똑같은 인원에 봉급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전년도 예산.

감추경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작년도에도 거의 50%가 남아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0%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13억을 투자했는데 전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례해서 거기 비용에 대해서 감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에 과도하게 예산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결산 때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적하셔서 저희가 감추경도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0명이라고 과도하게 부풀린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산출 기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 명, 월을 해서 총액은 거의 맞게 작성했지만 그 금액, 총액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60이라는 숫자를 넣게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는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작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 지출하는 거 있었잖아요. 봉급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꼭 160명이 아니라 130명이 될 수도 있고 14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변동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해서 월차별로 지급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등병, 이등병, 상병의 봉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달에는 이등병이 100만 원 받았다면 다음 달에 1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억을 가지고 운영해서 지금 현재 반 이상 정도가, 50% 이상이 남아서 그걸 확인하고 이번에 25년도에 감액을 해서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남은 부분은 지금 결산 때 해보고 이번 올해 결산해보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저번에 결산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감액을 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전환)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회복무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알고 있고 매번 아침 새벽이면 팀장님 하시는 거 내가 다 보고 왔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계실 때는 동행정이나 청소하시면서 진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가을이나 봄 같으면 여유가 있고 좀 나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사회복무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부터 모든 물건들을 다 실어 나르는 것도 다 확인하고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래서 동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물론 다 뺐잖아요. 복지 쪽에 몇 명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인력은 필요하고 그런 자원은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지는 알아요. 동에서 오래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 전환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전년도 28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8억에 올해는 22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향군인회가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재향군인회가 지금 5,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재향군인회 지금 사무실 운영하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재향군인회가 그 사무실이 자가,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거로 충당하는 거로 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공공운영비라든가 2,3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재향군인회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향군인회 자건물이거든요. 자사무실이고 저도 거기를 항상 방문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향군인회에서 자건물을 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사무용품 그런 것들 지원하는 게 2,30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근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건비잖아요.

예, 시간제로 4시간 근무하는 여직원.

(더불어민주당)위원 여직원 한 분 1,800만 원 예산 시간제로 해서 근무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열악해요. 아시잖아요. 팀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재향군인회가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해병전우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재향군인회인데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자가라도 임대비를 지급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기에 있을 때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내가 복지 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자가 사무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 이거 빼버리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떻게 되든 단체 운영비는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고 그쪽 회장님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예산 2,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 한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여기 행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단체 경상보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1,3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사비는 1,300만 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도 보조해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에 가면 싱크대가 터져서 며칠 전에 거기서 김장을 하고 왔는데 싱크대 터져서 물을 퍼내고 있어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는 보도가 영상으로 틀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로가 좋아에도 저기도 나가고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번호를 많이 기재가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걸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안전관리국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다가 이런 시설이 위험하다고 하고 어디에 싱크홀이 있든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화재도 많이 발생되는데 전기 누전과 닥트에 기름이 쩔어서 거기에서 불꽃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거기를 육안으로 보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야기 한 번 했죠. 열화상카메라. 이거로 점검을 나갈 때 그런 걸 한번 대보면 위험한 요소가 그쪽에서 딱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대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그것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창의홀인가?

창의문화센터.

지금 보니까 다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척에 보면 산불, 산은 그쪽에 있잖아요.

예, 개봉동, 고척동.

겨울철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쪽에는 산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엄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계엄 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비상훈련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부서인데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예비심사인데 일단 현안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구로2동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저번에 제가 시책질의를 했었는데 권한대행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크 켜놓고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다음에 업무보고 끝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민원 사항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6, 7년 동안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영업도 거의 하지 못한 가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근 18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주차시설로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완공하고 행사도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준공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뒤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는데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이행계획서 민원 해결해달라.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고 서류가 들어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나는 10월에, 정확하게 몇 월에 준공됐어요?

11월인가 12월.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며칠.

날짜는 확인해서.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한 날짜 모르신다고요? 며칠 전에, 내가 얼마 전에까지도 물어봤을 때는 이미 허가가 났었네요? 준공 허가가. 그렇죠?

그거에 관한 자료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예산에 관한 자료만 가져오다 보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준공 서류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하고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고 팀장님 통해서 민원이행계획서를 확인하겠다. 확인해서 절차 밟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본 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 허가 내줘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따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하여튼 따로 한번 과장님,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 관리 및 매수청구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소송을 하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그 패소 금액을 주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토지 매수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2023년도, 2022년도에 우리가 패소해서 집행한 예산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판결금하고 사용료 지급하는 게 11건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1건 중에, 패소가요?

패소는 20건 별도입니다. 20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패소는 20건.

예, 아직까지 20건 패소해서 다달이 패소 금액이 나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분할 납부하는 건가요?

매월 납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분할로 만약에 우리 패소 금액이 1억이라면 몇 회 나눠서 납부하는 건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0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금액이 1억 4,000 정도입니다. 1억 4,5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4,500, 1억 5,000 정도.

예, 그 정도 매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전년도도 9억 올해도 9억. 그런데 매년 1억 5,000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매수청구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요. 또 그 매수청구 20건 우리가 수행하는 사용료 지급하는 것 중에 예산이 허락하면 전체 일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한 건수가 2024년도에 진행한 건수가 몇 개예요?

11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1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패소 건수가 20건이고 그러면 11건 중에 우리가 패소할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1년에 20건이 총 합쳐서 1억 5,000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1건 중에 우리가 패소하면 예산이 현재 9억 정도 잡고 1억 5,000이면 7억 5,000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11건 중에 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그것도 일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납부하는 거.

납부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패소한 토지를 일부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금액이 매입까지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 개설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패소한 부지를 매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입해서 A라는 구역을 우리가 패소해서 그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0건 중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것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내가 질의 드렸었는데요.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거든요. 한 1억 5,000 정도. 여기는 도로시설에 대한,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같은 도시안전과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구민안전보험 운영이라고 도시안전과에 있거든요. 거기가 1억 4,000 정도 되고요. 여기가 9,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혹시 통합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건지 과장님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도로시설물에 관한 건 저희가 하고 도시안전과는 재난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두 과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보험이 꼭 재난만이 아닌 여기 뺑소니, 무보험, 가스 상해, 물놀이장, 이런 거 재난이 아니잖아요.

사건, 사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건, 사고가 되는 거지 재난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국에서 한번 검토를 이렇게 병행해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교통행정과도 8,000만 원 보험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보험들이 중복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통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설대책은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고 깨끗하게 도로정비가 잘 돼서 일사천리로 우리 동에서는 새벽 4시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리 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셔서 본 위원도 새벽에 나와서 다녀봤습니다만 완벽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로역 분수대광장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신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가전시설물 정비사업인데요. 혹시 차단벽까지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요즘 시설을 전부 거의 다 해놓으셨잖아요. 40페이지.

저희들은 다 설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완벽하게 구로구 관내에는 갑, 을을 떠나서 전체가 다.

저희가 관리하는 보·차도가 지하 보·차도가 3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지금 차광막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광막 시설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돼요?

비가 예를 들어서 몇cm 이상 쌓인다는 예보가 있을 때 또 현장에서 직접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내려와서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위험하니 다른 데로 우회하시라. 그리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더 필요하면 막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일단 보·차도에 차광막 시설 해놔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 구로 관내 세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서 100mm 이상 왔을 때 보·차도가 잠기면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절 같은 것도 있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설치가 됐나요?

예,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사무실에서도 내릴 수 있고 현장 가서도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되어 있어요?

예, 사무실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올해 나머지 현재 공사들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십시오.

정회 요청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먼저 손들었습니다.

정회는 나중에 요청하고요. 정회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있습니다.

보고 시간인데 기회가 없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왜 또 퇴장 시키고 끌어내라고 하시게요?

, 이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러시죠?

, 이 얘기 하려고요.

예, 끌어내라. 이 소리 하시잖아요. 끌어내라.

. 이 소리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이 없는 위원장이 있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3시간, 주민의 대표인 국민의힘 위원들을 3시간 대기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의 규칙 참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위원들의 발언권을 왜 제한하십니까? 회의 규칙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귀 안 들리셔서 모르시겠네.

과장님, 빗물 펌프장 여기 5동에 혹시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테크노 마트 앞쪽 빗물 펌프장 용량.

저희들이 펌프장의 정확한.

. 만약에 여기 이쪽에 이 지역에서 비가 한 200mm가 왔다. 그럼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찰 수 있는,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펌프를 도림천으로 안 버리고 물 안 버리고 거기서 찰 수 있는 용량, 양이?

저희들이 유수지에 용량이라든가 펌프장의 어떤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은 예산 관련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요. 그 자료들 안 가지고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기 전에 여기 이 것도 예산에 관련되니까 용역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용역비 2억 정도. 어떤 용역을 하수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위원님도 악취로 인해서 불쾌한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악취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구로에서도 그러한 악취가 나는 지점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악취 지도를 그려가지고요. 저희들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주기적으로 편성을 해서 원인별로 악취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구로구 관내에서 갑, 을 전체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다고 판단한 곳은 어느 정도의 민원과 우리 치수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든지 치수과에서 점검에 의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중에 가장 취약 지역이 여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현재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우리 관내 하수.

다중집합 건물이나 어떤 지하철 역사 이런 데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수도가 모이는 곳에서 냄새가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내를 전체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이 좀.

(더불어민주당)위원 전 지역을?

예, 측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전 지역을 하수구간을 확인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하수관 청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악취가 많이 나는 곳들은 실질적으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신가요?

악취의 원인이요.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청소과하고 항상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거지 악취의 원인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논하는데요. 악취는 어찌 됐든 원인 제공자는 정화조겠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정화조죠.

저희들은 발산원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예산 관련이니까 2억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하수 시설뿐만 아니라 옛날의 정화시설이 정화조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옛날 시설 그대로 방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악취 나는 것도 구로1동도 어느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30년 된 아파트들이나 개인 주택들 정화 관리가 실질적으로 정화가 한계가 되면 위에 불순물은 가라앉고 위에 것은 다시 하수관으로 흘러내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주기적으로 365일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일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상당히. 물론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한 거고 저희들이 과장님 하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하수관 자체 내에 지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그려져 있나요?

관망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가 다 있어요? 구로 하수관 내가? 수십 년, 20년, 30년 되는 것들이?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있어요?

저희들이 관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수관의 길이가 380km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저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하수관이 또 보완되고 냄새나는 것들이 보완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용역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용역이든지 대부분 보면 결과 보고서를 보면 타 지역에 했었던 그 비슷한 거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하시는 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 자료 9페이지 보면요. 하수관 준설이 있는데 어디 준설을 하실 건가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4억이 아니고 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걸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먼저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간단 간단히, 시간이 너무 되니까 간단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23년도에 11월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못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그때 7억 원하고 빗물받이 3억 원하고 내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 원이요?

예, 그래서 24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교부금도 이월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24년도 본예산을 구비를 적게 편성을.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4억인데 우리가 10억 정도의 교부금이 있어가지고 24년도에는 예산 4억밖에 안 잡았고 교부금은 다 이번에 2024년도 다 집행한 건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집행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부금이 없으니까 7억을 증가해서 이 나머지 예산 11억을 맞췄다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총액에서는 맞추되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 교부금 신청을 하셨나요? 부서에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요. 그러니까 준설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해서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가 그 교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하수나 준설 이런 부분에서 교부금 신청하신 것도 혹시 얼마 정도 돼요? 혹시 신청 하신 것?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신청하신 게 있잖아요. 만약에 교부금에 대해서 아직 시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거를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던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지고 있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전년도 23년도에 한 10억이라는 예산을 2024년도로 이월시켜서 쓰신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교부금이 얼마만큼 들어올 걸 예상했는지, 신청을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25년도 신청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신청이 얼마 정도 됐어요?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신청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위원 교부금 신청 안 했어요?

아직은 없죠,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을 해야지만 신청을 해야지,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구비로는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항상 그렇게 매년 그렇게 되나요?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1억 사이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이거 업무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전체적인 걸 보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작년대비 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사정을 해서 시비도 따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박칠성 시의원님 이름 걸어도 되는데 박칠성 시의원님 진짜 솔직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 밖에서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보험이 구청 관내 단체들이 부서에서 따로따로 붙은 보험들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안전관리국 보험을 통합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발의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보험이 된다면 이 전체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그것을 통합해서 들을 수 있는 예산을 근본적으로 한번 찾으셔가지고 하면 부서의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설물별로 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즘은 보험들이 과장님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추가 비용만 내면 보험 설계사들이 요즘 얼마만큼 잘 돼 있어요. 보험설계사들한테 얘기하면 약관에다가 집어넣어서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아무래도 통합해놓으면 어느 부서 한 부서에서만 도시안전과에서 한다든지 전체를, 그걸 한번 검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나요? 오전에 저희들이 들어오니까 비웃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웃고 계셨고.

대표인 위원 4명을.

3시간 대기시키고 속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회의 시간에 원합니다.

명령.

부위원장을 퇴장 명령 내리고 끌어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시간 속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국민의힘 의원 3명을, 4명을 3시간 동안 대기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서 위원장 수행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사퇴하세요.

부위원장 끌어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제 마이크입니다. 제 마이크입니다. 3시간 동안 대기시킨 위원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안 들리시군요.

안 들리시군요.

정회 요청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박희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