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서동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계약 보증금 반환 및 전년도 선고지 환불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 독촉에 따른 체납 징수로 31억 8,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6억 1,108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충레포츠공원 내 정화조 직관로 설치비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직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2억 5,0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된 잔액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기간 부족에 따른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시스템 개선사업 1억 3,300만 원을, 안전성 검증 시기 확보에 따라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3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 총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3,455만 원을 감액한 6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625만 원, 주차장 수입 및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3,018만 원 감액한 17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 4억 5,784만 원, 여권 업무 대행수수료 1억 5,4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1억 5,64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제증명 수수료 등 전년대비 10만 원을 감액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7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및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등 임대료 3,416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5억 5,375만 원, 주차요금 수입 4,62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8,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9,149만 원을 감액한 73억 6,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998만 원이 감액된 37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9만 원이 감액된 4억 5,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비 1억 5,300만 원, 우편요금 4,262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9,556만 원이 감액된 7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79만 원과 전기요금 1억 6,34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452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7,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30만 원이 감액된 2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832만 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고도화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우수한 여가선용 명소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9,336만 원이 감액된 18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18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59만 원이 증액된 6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5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985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관리 사업비로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5만 원이 증액된 5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 및 건축물 신축 등 고지서 및 과세 예고 안내문 등 송달 건수가 증가되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4억 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364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3,133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300만 원,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2,405만 원, 이충 문화 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1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 대설 피해로 인해서 지금 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렇죠? 피해 복구에 현황 파악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에 세입예산 보니까 송출 민원토지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게 한 31억 8,3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체납금액을 회수하신 건가요?

네.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 예산은 2008년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9월 2일 자로 가산세 포함된 금액으로 31억 8,000만 원을...

이게 수촌지구에 해당하는 분야...

네, 맞습니다.

당초에 수촌지구 사업 주체가 하이파개발이었는데요, 그게 인허가권을 승계한 칠원디엔씨라고 그쪽으로 인계가 됐어요. 인계가 됐는데 9월 2일 자로 해서 전액 납부...

전액 납부를 한 건가요?

네.

갑자기 금액이 많이 증가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송출 세출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 9,000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진위천유원지 철거 비용하고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된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업무지원에서 당직실 침구 세탁, 이게 월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이거는 저희 출장소 당직실하고 여성휴게실에 있는 패드, 이불, 그다음에 베갯잇 해서 한 달에 3번 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발송 건수가 줄으신 거 같은데.

네, 이 우편요금은 저희 출장소에 민원과하고 세무과를 제외한 6개 부서의 우편요금인데요. 올해 집행 상황을 보면서 평가를 해서 좀 1,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세무과하고...

민원과.

민원과하고 세무과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연 1,200건 정도 발송하나 봅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인력 지원” 인력 지원도 보면 지금 추경에 한 2,00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으로 올해 23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급 내역 같은데, 올해는 1억 1,500 그대로 올리셨는데 24년 같은 경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그때 뭐였었죠?

국민연금부담금인데요. 국민연금부담금이 출장소 관할 기간제근로자분들인데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애초에 채용할 때는 모집공고 할 때 60세 이상을 조건으로 건 그분들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수 총액의 한 38%를 국민연금의 요율에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시니까 납부 대상자가 연도 중에 운영하다 보면 줄어서 실제로는 국민연금부담금에서만 변동 요인이,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액을 하신 거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그거 다 감안하셔서 하신 건가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69명분에 대한 내년도 보수 총액이 13억인데요. 그중에서 60세 미만으로 채용이 좀 열려있는 분들에 대한 임금 총액이 국민연금 보시면 5억 2,000으로 해서 보수 총액의 38%로 국민연금부담금을 잡았는데, 이것도 연도 중에 운영하다 보면 줄 요인도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60세 이상, 60세라고 하셨죠?

예.

60세 이상 채용률 같은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가늠할 수 없으니까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삭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런...

그리고 19페이지. “정보화 교육” 요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 어떤 교육을 하시죠?

주로 저희가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 1회 30명을 수용할 수 있고, 30명에 연 15회를 연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목표 인원은 450명, 1년에 잡고 있고. 과정은 주로 6개 과정인데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초급, 편하게 아무래도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수강하시기 때문에 초급 과정을 위주로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수는 120일 정도 되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에는 9,199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는데, 무슨 이유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KT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이 올해 국가정보망계획이 변동이 되면서 그 요금을 본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KT랑 계약을 맺어서 올해는 전용회선 요금이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도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한 3억 2,0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이것은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비가...

위탁운영비 감액한 건가요?

예. 위탁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삭감된 2억 중에서 주로 삭감된 게 올해 진위천에 계획했던 물놀이장을 내년에는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게 한 2억 5,000 삭감 요인이 반영돼서 그게 제일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식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감액 금액만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할 거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과세 매입세액공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 잡으셨죠? 총무과에서. 맞죠? 250만 원씩 4분기. 어떤 때 매입공제 받는 거죠?

주로 저희가 이충레포츠공원의 사용료 수입,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 수입 두 가지가 제일 큰데요. 사용료 수입하면서 사용료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부과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부과세가 발생된 중에서 그 해당 사업장에 직접 사업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공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가세 받은 것 중에 해당 사업장에 직접 사업을 지출한 금액을 저희가 빼고 국세청에 납부하고, 그 뺀 금액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출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저희는 그게 부과세 부분만 별도 부기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아마 다른 세무 그 외 수입에 다른 항목까지 포함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개발이익 환수” 30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한 54.7% 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12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앞서서 검증할 게 있어서 연말까지 한 80~90%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수수료가 안중출장소도 똑같이 있던데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안중출장소하고. 안출에 보면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더 비싸요, 거긴. 90 얼마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건수를 250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하고 표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250건. 4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 종료시점지가 검증 한 건당 약 4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안출과 다른 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그건 20건에 200만 원 되어있는데 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가 4만 원씩 250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교했을 때 상이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관리” 이것도 안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해서 15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있고.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거는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가 1,000원 단위로 절상하고 절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38페이지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단가가 오기인지 달라요, 이거 수정해 주시면...

정기분, 수시분 단가요?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단가가 수시분하고 다르잖아요.

우편요금에 있어서 정기분 나갈 때는 봉합용으로 해서 그램 수가 미달하게 되면 최소 단위 400원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상이 될 때, 5그램 이상 될 때 봉투로 써야 해가지고 수시분 같은 게 이렇게 갈 때는 430원이 돼요. 등기도 마찬가지로 30원의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네.

저는 단가가 달라서 잘못 기록하신지 알았어요. 이게 무게가 건수가 많으면 이렇게 좀...

무게로 3단계 나눠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세 관리할 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해가지고 우편요금 많이 절감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 우편요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씩 증가를 했었어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고덕신도시 아파트 신축이랄지 송탄 지역에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 공장이라든지 모든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고지 건수는 사실 증가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증가하나, 고지서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나 이런 걸 전자고지를 병행 고지를 않기 때문에 우편 고지서 요금은 감액한 대신에 우편요금은 증가를 했는데, 매년 10% 증가하다가 그것도 5%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게 획기적이고요. 이게 탄소중립 실천, 저희가 체납세 전자고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방세는 이렇게 모바일로 고지 못하나요?

정기분은 지금 현재 전자고지는 전자신청우편 이메일이랄지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전자송달 올해 처음 송탄출장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 8월 달에 한번 먼저 시범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20.7%의 징수율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는 5% 좌우로 +,- 1% 정도의 징수율인데, 전자송달을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징수율이 20.7%가 나왔다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가 그거를 할 때 사실은 60년 1월 1일생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고지를 했고요. 이전 생년월일로 인해서 그 이전분들은 카카오톡 이용을 많이 안 한다 해서 그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체납 안내문 제작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경제과. “이충레포츠공원 및 체육여시설 각종 용역비”에 보면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6개소. 지금 비상벨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여기 유지보수 용역하는 게 몇 개예요?

화장실 6개소.

6개소에 비상벨이 몇 개 입니까? 화장실은 6개소고. 6개소면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거죠?

예. 지금 파악하기로는 6개소, 1개씩 해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 6개 있어요?

예.

비상벨 단가가 얼마입니까? 하나에.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유지보수 용역비가 8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6개 설치해 놓고 800만 원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비상벨 개수는 더 될 거 같은데. 하여간 이거 비상벨이 단가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유지보수 용역을 하면서 어떤 거를 점검하나요? 비상벨 불량 이런 거 점검하나요?

전체적인 유지관리나 말씀하셨던 비상, 어떤 고장이나 시스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를 고장 나면 새로 나서 교체하는 게 낫지 800만 원씩 이걸 매년 이렇게 써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벨이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개를... 비상벨 작동 안 되면 그게 수리하거나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리하는 거 비용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또 받을 거고. 그렇죠? 이거를 아예 고장 나면 교체해서 그냥 달면 되지 이거를 8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할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체크를 한번 해 줘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추가 설치,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48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추가 설치가 있어요.

서탄하고 진위 두 군데만 했습니다.

서탄하고 진위?

네.

거기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예, 거기 없어가지고요.

서탄 게이트볼장하고 진위하고요?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보면,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1억 정도 줄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죠?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재정 규모상 많이 줄었다고 해서 내시 자체도 많이 저희한테 줄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체감을 같이하자는 측면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신 거예요? 1억이면 1/3 정도가 줄은 건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시설은 항상 개보수나 시설개선이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체감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라 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같이 체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난방 용도로 쓰는 거죠?

네.

예산 줄여서 춥게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가 여러 가지 폭설로 인해서 재난·재해 어제도 발표했지만, 선포해 달라고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의견서를 18명께서 촉구안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잘 판단해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저희가 대한민국이 12·3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혼란이 야기돼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오늘 예산 심사인데 송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세입예산을 보면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31억 4,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829만 8,000 대비 6억 6,483만 6,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세입은.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가 73억 8만 6,000원. 전년도 예산액 86억 5,157만 5,000원 대비 12억 9,1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단순하게만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체 세입으로 갖고는 송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 전체 예산 일반회계 예산 갖고 하는데, 이거 단순하게만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보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 쪽이 예산액이 6억 4,855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6억 8,310만 원 정도인데, 한 3,455만 원이 감액됐어요. 민원토지과도 전년도 대비 보면 17억 6,824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23억 9,842만 8,000원. 한 6억 3,018만 6,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진위천 매점 임대료 반영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늘어난 거 같고,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한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신 거 같고. 관용차량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는 매각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올해는 매각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줄은 거고. 민원토지과는 증지 수입이 2,338만 6,000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증지 수입 같은 거는 부동산 관련 이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어떤 증지가 대부분 많이 줄었나요?

저희가 정부24 인터넷 민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가 200원에서 0원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줄은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인터넷24 그쪽으로 일반 발급받는 수수료가 거의 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줄었다.

네, 맞습니다.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는 계속 증가가 되네요?

네.

개발부담금이 아까 부동산 관련돼서 이게 한 6억 2,000만 원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세입 자체가 점점점점 많이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줄고,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증지 수입 같은 것도 줄고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는 줄고 세출은 또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은 고정적으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편성해 줬을 거라고 믿고요. 이 지침 자체를 아시다시피 관련 부서에서도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이 편람을 보고 잘하셨을 거라고 보고, 평택시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도 이거에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를 해서 다 심사할 때 질의 를 보면 세세한 부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잘 판단해서 세부내역 산출도 그렇고 해야지 거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체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 세금에 혈세 같은 것은 샌다... 그런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됐지만 추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예산의 항목은 그 목적과 용도가 당연히 분명해야 되고 근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을 통해 각 항목의 세부내역 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효율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효율 없는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해 주셨다라고 믿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출 총무과 “청사 유지관리” 10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보면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는 권역별로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면적도 다르고 상황이 다를 순 있는데, 산출내역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출하고 송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업무인데도 차이점이 있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안출하고 송출은 본청하고 좀 상이하게, 여기는 본청보다는 협의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출하고 성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청사 사무실 대청소를 보더라도 바닥, 왁스 코팅 이것만 보더라도 금액이 안출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면서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안출하고는 서로 관련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는 안 하시나요, 관련 부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없기는 한데요. 아마 청사 규모가 저희가 3,000만 원에 1,500만 원씩 두 번으로 하는데 저희의 사업 내용은 바닥 물청소, 왁스 청소, 외부 유리창, 벽면까지 청사가 별관까지 합치면 아마 청사 규모는 아직은 현재 안중출장소는 문예회관 건물을 일부 차용해서 쓰는 상황에서 사업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세부내역, 산출내역을 갖고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청사 풀깎기 및 관목전지, 청사녹지 식생관리, 청사 수목전지, 다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2,490만 원, 2,150만 원, 2,262만 원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보면 산출내역을 봐도 똑같아요. 청사 내 조경수(교목)전정. 전정이라는 의미하고 전지하고 의미가 뭐가 다르죠? 저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전지나 전정은. 그러니까 똑같은 내역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의 6~7,000만 원 정도로. 조경수 전지하고 청사 내 조경수 전정하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국어사전의 의미도 똑같아요. 전정 같은 경우는 “식물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웃자람을 막으면 과실 내부 따위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곁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 전지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이게 좀 안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 조경 관련해서 3가지 세부사업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다 각자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먼저 청사 풀깎기하고 관목전지는 청사 내 잔디, 지표면에 잔디 제초작업 플러스 관목이라고 최고 수고가 2.5m 이하인 것은 관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관목전지는 이 항목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사 녹지 식생관리는 청사 내 교목하고 관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항목에 약제 방제가 4회, 그다음에 퇴비, 시비, 수목 관수 그다음에 기계가 잘 못 들어가는 일부 지역에 관목 전정해서 이걸 한 5개월 기간에 걸쳐서 이 업체가 주로 나무에 약제 방제가 주가 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 청사 수목전지는 앞에 관목을 제외한 키 큰 소나무 위주, 그게 348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 전지작업을 세 번째 항목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을 넣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똑같은 성격을 갖고 다 나눠서 여기는 한 6,000~7,000만 원이 되는데, 안출 같은 경우는 한 2,2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그럼 6~7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암만 면적이 여기가 크고 나무의 식생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3~4배 정도 이상의 관리가 똑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들어갈까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게 지금 보면 송출 같은 경우는 이번 25년 요구액이 얼마죠? 청사 유지관리로.

6억 3,000입니다.

그렇죠? 6억 3,000원이고,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24년도.

9억 5,600.

그렇죠.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예, 일부 감액했습니다.

예,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안출을 보면 3억 정도예요, 3억. 여기는 6억이고. 그런데 면적이 2배고 엄청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면적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사 면적이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청사면적.

5,640.

안출도 나름대로 여기보단 작아요. 작음을 알고 어느 정도 여기가 더 들어가고 나무 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여기가 더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잡히거나 너무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이 금액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0 얼마씩 3개로 나눠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여기는 어떻게 됐든 엄청 많은 예산을 갖고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하셔야 줄여야 된다... 그리고 타 출장소하고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출장소하고도 좀 같이 평택시에 있는 같은 출장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관련된 쪽하고는 협의를 해 가면서 더 좋은 거, 만약에 직원분들이 제안 도 두잖아요. 세수 절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거 제안 도, 이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서로 관련 출장소끼리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더 좋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계약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여기 보면 그래도 세금을 지출할 때 이런 근거나 효과보다는 근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기다 서술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만 하셨는데 이 근거 자체가, 세금을 지출할 때 근거 자체가 명기가 안 되어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지출하는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면 대부분이 사업은 당연히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예산을 지출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 그냥 지출해 줄 일은 없을 거고 상위법이 있든,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할 텐데.

물론 조례나 법에 나오는 근거도 있지만 행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서나...

그러니까 그거라도 지침서에 의거해서 지출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시고 해야지, 그게 근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없고 필요성과 투자 효과로 이렇게 해서만 기입을 해 주시면 그냥 있는 대로 판단해서 쓰시겠다 이거 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행정지침이 있으니까 하셨겠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아요. 주요 사업목록을 보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출이나 송출이나 거의 사업은 유사하다, 그런데 비용은 조금 상이하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송출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하나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하고. 일단은 총무과 25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은 52%예요. 그리고 전년도는 또 23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4,500만 원 계상했다 23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또 그거 관련돼서 그 정도 제하고 또 요구를 했어요. “신장쇼핑몰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야외공연장, 볼라드, 화장실 등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계속 24년도는 1,800만 원 계상했다가 25년도는 1,500만 원. 이게 과연 유지보수가 계속 이런 1,500만 원, 2,000만 원대 이렇게 들어가나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당연히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1,500만 원, 1,800만 원이 계속 공연장을 뭐를 하길래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세부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이것은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정확하게 이거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천 원 단위 절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원토지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가 여기는 1만 1,000원×4,454점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안출을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를 보면 거기는 1만 2,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1만 2,000원×2,425점. 1,000원 완전히 차이나요. 이게 맞나요? 저는 말 그대로 몇 원이나 몇백 원 차이 났으면 그거를 예를 들어 반올림하고 삭제하고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천 원 단위가 왔다 갔다하고 이게 천 단위 4,454점이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1,000원만 해도.

네.

그러면 이것은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산출할 때. 그냥 왜 1만 1,000원이 되고 저기는 왜 1만 2,000원이 됐나 똑같은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예요. 현황조사 수수료인데, 이게 잘못 판단해서 여기는 1만 1,000원 주고 여기는 1만 2,000원 주면 안출은 1,000원이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업체마다 다른 건지.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대로 안출과 송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LX를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만 측량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데서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1,000원 단위가 다르면 이것은 이쪽 안출이 잘못됐거나 여기가 잘못됐거나. 어디가 잘못되고 오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제가 안출할 때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설치가 이게 계속 거기에서 만약에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을 나가서 현황 측량을 하든 복원 측량을 하든 측량을 했을 때 거기에 지적점에다가 그거를 도근점이나 이런 그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표지목 말고 도근점이 이렇게 박혀있잖아요, 도로마다.

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슷한 그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신규 기준점 설치 증가가 하고 있고요. 현황조사 시 망실된 부분을 재복원하는 데에도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바닥에 되어있는 도근점이 새로 신규 개발로 해서 신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수수료를 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에 있는 그 도근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표지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근점.

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적측량에 도근점이 있고, 지적삼각점이 있고, 표지목이 있고, 표지목은 자기가 측량을 의뢰했을 때 거기 굴곡이 생기는 데에 그 표시를 하는 게 표지목이고, 빨간색으로 하는 나무 모양으로 해서 박는 게.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도근점은 바닥에 그거를 자기 복원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 도근점을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45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보면 송탄출장소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직거래장터가.

맞습니다.

그럼 이건 로컬푸드 관련돼서 근거를 댔는데 이게 굳이 송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 성격을 보면 로컬푸드재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지역이 여기라고 해서 한 건지.

당초에 로컬푸드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직거래장터 운영은 했었어요. 했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출장소 청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이충이 민원이나 시민들이 왕래가 있으니까 장소를 그쪽에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건데, 또 공교롭게도 로컬푸드재단이 거기 같은 위치에 생겨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하는데, 더 효율적이게 하려면 로컬푸드재단에서 더 그쪽이 이쪽에 관련돼서 전문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굳이 송출에서 할 필요가 있나. 거기 어차피 로컬푸드직영점도 또 있잖아요, 그 옆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한번 부서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안중출장소도 보면 세입이 여기는 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 6,739만 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53억 8,029만 7,000원 대비 133억 1,2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감액.

감액.

감액이에요? 그럼 여기 잘못돼 있나?

아, 이거 오타네.

오타네요. 여기 지금 오타가 나서 오타 때문에 좀 잘못 봤는데 앞에 하고 오타가 났네. 감액이 편성돼서 송탄출장소하고 같이 감액이 됐고, 워낙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입도 좀 줄고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것도 같고요. 민원총무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지나 여권 수수료. 여기는 또 여권 수수료 수입은 좀 감액이 됐네요. 줄었네요, 세입이.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조금 7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또 감액이 됐고,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돼서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인 것도 있는 거고 전반적인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2025년 세출예산액은 44억 6,6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39억 8,523만 4,000원 대비 한 4억 8,116만 3,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 자체를 잘 줄일 건 줄이고 절감할 건 절감해서 아마 편성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에 하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만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큰 저기보다 오타일 수도 있고 조금 잘못 표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확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20페이지보다 잠깐만요. 20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요. 7페이지, “계약 및 지출관리” 여기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57% 정도 됐고, 전년도도 본예산 편성한 게 578만 원을 본예산 편성했다가 2회 추경까지 97만 4,000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578만 원 정도를 계상했어요. 57% 정도밖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나라장터에서 아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 납부나 이런 걸 보면 이 12달 평균적으로 나타날 텐데 4/4분기로 몰아서 이렇게 나타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57%인데 이게 과대 편성이 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약 57% 정도 집행 실적인데요. 이거는 연말까지 저희가 계약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률은 57%지만 지금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것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80~90% 정도는 집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에 산출내역 및 요구 사유를 보면,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적격심사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라이선스를?

이거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예.

그런데 거기 밑에 라이선스 구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입이 돼 있길래 제가 물어본 거고. 유지보수는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라이선스를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격을 구입하시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유지보수 차원이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잠깐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저희가 송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차액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건수하고 금액 차이를 한번 봤을 때 여기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것 좀 간략하게... “전년도 대비 개발사업 25% 감소”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게 개발 사업이 한 25% 정도 지금 현재 인허가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비용 관련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 정도가 인허가 관련 사항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적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정액인가요? 200만 원×5건 해가지고 이거 계상을 하셨는데.

예, 이거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는 뭐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납부 의무자가 거래 가격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가격 신고된 부분을 저희가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시시점지가를 확정을 짓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5~6번 정도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일정 기간에 이렇게 구간을 두고. 그랬을 때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5건 정도 계상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도 보시면, 이거는 부동산 관련해서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는 저희가 개별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된 개별지가를 전문 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가격산정위원회에 결정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 지가를 확정 짓는데, 그건 1년에 한 4번 정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송출하고, 송출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200만 원 정도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 보면 검증 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가 송출은 건당 해가지고 4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수가 한 250건 되는데, 지금 우리 안출은 4건인데 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건건이 계상한 건 아니고, 그 건을 묶어서...

묶어서 한 거고.

약 연간 4회 정도를 하는데, 그 개별 공시지가 종료시점 공시지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있는 거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는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송출에서는 그걸 건으로 계산한 거고?

예, 건으로 계산한 거고.

이게 건당 한 4만 원 되는데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묶어서 4건 했다. 그리고 여기 개발 비용 재산정 수수료. 이게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같은데, 송출에서 여기 내역서에 보면 건당 7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건당 70건에 92만 원. 이거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 평균치로 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된 건수 대비했을 때 약 92만 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에서 계산한 거는 건당 한 70만 원 정도 계상했더라고요. 이 차이가 갭이 좀 커가지고, 한 22만 원 정도 나는데.

그 건건이 개발 비용이 그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다르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 부지가 좀 더 송탄보다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수수료가 높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달라서 질의 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게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관련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지급 금액에 1건당 50만 원.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거의 지금 집행되는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출이든 송출이든, 송탄출장소도 그렇고, 송탄출장소는 따로 사업명을 100만 원을 목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지급 건수도 없고 신고 건수도 없어요. 그냥 형식상으로만 잡아 놓는 것 같아요. 꼭 이게...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포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게 되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계속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10년간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간 10년 동안 1건도 없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법률에 근거는 있지만 그 법률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잘 지켜져가지고 전혀 이런 위반 사례가... 등록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무등록자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관련된 모든 관련된 건가요?

이게 꼭 무등록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여기 신고 대상 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등.” 하니까 아마 이게 주고, 그 외적인 것도 관련된 거에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신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어떤 크게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위에다가 상부에다가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계속 100만 원씩만 이렇게 잡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저기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주휴수당 기간제근로자 등 해가지고 주휴수당 하면 1만 1,280원×8시간 해서 1명 해서 35일. 이게 35일의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안출은 이게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산정할 수도 있는데, 송출하고는 하루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35일이고, 송출은 34일이에요. 이건 같은 저기니까, 1명을 기간제근로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정내역 중에서 이게 잘못 판단해서 바로잡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송출은 34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22페이지 보시면, 이게 매년 거의 300만 원씩 계속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잡아 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든 98%니까 그 공시지가 조사 산정하면서 나름대로 이 플로터잉크 구입이나 플로터용지 구입 이거를 적절하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행률을 보면. 그런데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송출은 또 이게 집행률이 안 돼요, 보니까. 아까 제가 그걸 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잔량지가 잉크나 잔량 이게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년 그걸 다 소모를 딱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이 재고나 이런 게 보유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 해에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송출은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똑같아요, 금액은. 사업은 똑같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인데 여기는 한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남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게 누적돼서 남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남았을 때는 굳이 이렇게 또 요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재고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남았으면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하면 불필요하게 이거를 300만 원 계속 해가지고 계속 구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6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뒤에 27페이지 보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해가지고 430원, 2,530원 해가지고 건수로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여기는 정기분, 수시분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여기 안출은?

안출도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기를 저희가 표기를 할 때 고지 송달 우편요금이 다 취합해서 계수를 한 사항입니다.

아, 여기는 그냥.

예.

다른 데 보니까 여기 송출을 보면, 정확하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금액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내역도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해서 하면 금액 자체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전에 송출 할 때도 지적측량 성과관리 관련해서 비용을 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중출장소도 여기 “지적측량기준점 신규 설치 수수료” 이게 15만 원에 195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이게 1만 2,000원에 2,425점 돼 있어요. 이게 송출에도 얘기했는데 금액이 서로 달라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출은 이게 부가세 포함, 송출은 여기다 또 1.2를 곱했어요, 15만 원에. 지적기준점 설치 수수료. 그런데 여기는 15만 원으로 돼 있고, 한 10% 정도 차이인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거 기준 가격은?

네.

그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오차가 있어가지고 한번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출에도 좀 얘기했었는데.

예, 일단 지적측량기준점 신규 설치 수수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를 15만 원으로 했고, 송출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1%를 플러스해가지고 계상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16만 5,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권역이 같이 확인을 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올해 단가가 1만 1,550원이에요.

1만 1,550원?

예, 현재.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인상을 좀 해서 1만 2,000원으로 단가를 한 건데, 이것도 역시 3개 권역이 동일하게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헷갈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똑같은 건데 왜 금액이 다를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험료 및 제세에서 공용차량 보험 가입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면 지금 공용차량은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공용차량을 보험을 각자 각 부서별로 가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총괄 부서인 저희 민원총무과에서 일괄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일단은 경쟁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절감하시기 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도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 지금 올해 요구액이 많이 줄었어요. 6개 회선에서 본청 정보통신과로 일부는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나 보죠?

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에 본예산 에도 본청으로 이관된 통신 회선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해양페스티벌” 17페이지. 보니까 올해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한 게 3,5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에는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에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준비가 돼서 저희가 3,500 정도가 일부는 셔틀버스하고, 또 일부는 부대 외 지역에 임시주차장 설치하는 비용 일부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영외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500만 원이 임대비예요, 아니면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이에요?

저희가 그 부대 외쪽에 보면 거기 국가공단이 있잖아요. 혹은 우리 행사장하고 그렇게 거리를 봐서 지금 화양지구라든가 그런 토지에 일부 공터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터 조성 비용?

임차 비용하고, 조성 비용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터비하고 조성비하고 합해진 거다?

예.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150만 원씩 20대? 버스를 20대 대절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노선을 한 6~7군데 잡아서 그 정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빌려오는 데 150만 원인데 20대를 계속 이렇게 셔틀로 돌린다는 얘기죠?

예.

노선은 6~7개고?

행사 시작 전부터 해서 행사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하루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체납세 징수 및 정리”에서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일반 전에 하듯이 종이로도 우편 발송도 하고, 또 일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전자고지 할 때도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계산해 보면 조금 감액은 되더라고요.

네.

송출에서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좀 이걸 구분해서 했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자고지하고 모바일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전자고지라고 하는 거는 민원인께서 세금을 납부하실 때 위택스라든지 그런 본인이 전자고지 신청 시점에 요구한 시스템으로 고지를 하는 게 전자고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바일은 체납세 관련해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로 저희가 체납세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을 1년에 2번?

네.

그러면 그...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반기에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를 했는데요. 작년도 실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체납 고지를 했을 경우 2억 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 4억 1,000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약 86%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고지한 예산은 사실 그 운영 시스템 상하반기 해서 55만 원에 2회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발송 수수료는 건당 187원 해가지고 안출의 경우에는 한 예산액이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반면에 체납세 징수율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체납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작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전에는 자기가 체납한 지 몰라서 못 냈던 것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카카오톡 발송했을 때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편함에서 안 꺼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꺼내서 소액이다 보니까 대상자한테 전달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게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발송을 하니까요, 본인의 체납 내역이 다 떠서 전화 오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시 납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했네요.

예,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는.

본인도 못 냈는 줄 아는 경우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낸 줄 알았더니 안 내서 또 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빨리 받아봄으로써 소액은 또 빨리 낼 수도 있었다는 부분이라면 아무튼 바꿔 보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안중체육관 관리에서 42페이지 보면 차수막 설치 공사가 있어요, 42페이지 사진 보면. 이거를 왜 물이 새어 나오나요?

지금 안중체육관 같은 경우인데, 지대가 좀 낮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출입문 쪽으로...

물이 내려와요?

예, 물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차수막 설치만 함으로써 해결은 돼요?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나?

지대가 워낙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낮으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물이 빠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난다는 거는... 그래도 여름에만 이러죠?

그렇죠, 호우 때.

폭우 이럴 때만?

네.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그럼 여름에 설치했다가 가을에는 걷어요?

예, 그렇죠.

이게 계속 이래 왔던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 2022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아니, 요새 최근에 한 건데.

안중체육관.

그러니까 안중체육관.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이 들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올해 처음 그런 거예요?

예.

평년도에는 지금 거의 물이 안 차다가 올해 특히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특히 막 폭우로 와서.

예, 그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요즘에는 왔다 하면 그냥 확 쏟아졌다가 막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설계할 때도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곰팡이가 슬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을 살펴보니 총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네요. 133억 1,29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30억 정도가 감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부담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요. 포승지구 BIX지구에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포승지구에 개발부담금이 없으니까 그게 약 130억 정도가 감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감한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총무과, 총무과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지금? 총무과.

네, 저희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소관이라 그러시구나. 일단 알았고요. 세출예산을 또 살펴봤어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올해 44억 6,639만 원 정도가 됐고, 전년도에는 39억 8,523만 4,000원 대비해서 한 4억 8,100만 원 정도가 올해는 또 증액이 됐어요, 12.7%.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청북지구에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도에 저희가 학교 용지 부담금 50%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추경에 지난번에 10억을 계상해서 일부를 납부했고, 내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정이 되면, 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나머지를 납부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15억을 저희가 납부한 거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분할할 때는 몇 년을 두고 분할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최소한 소송이 끝나면 소송이 끝나고는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끝나가면 거의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입에서는 감액이 많이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세출에서는 증액이 된 사항이라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좀 해 주셨는데, “평택 해양페스티벌” 예산이 3억 3,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 행사는 우리 평택 서부지역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평택시의 유일한 해군 2함대, 평택시뿐만 아니라 이건 수도권에서도 유일하게 해군이 우리 경기도 평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해양페스티벌을 올해 2회차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대가 2함대의 훈련 일정이나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엊그저께 부대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내년 5월 달에는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해군 2함대에서요?

네.

왜요?

내년에는 해군 창설 80주년이라 5월 달에는 여러 나라가 함께 합동으로 행사하는 게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해군이 함정하고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부대에 인력이 없는 거죠, 장비하고 이런 거. 그래서 5월 달에는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행사 시기를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로 옮긴다든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우리 평택 시민 축제가 30주년 기념이 우리도 5월 달에 지금 계상이 돼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해군, 육군, 공군의 군악대 퍼레이드가 있는데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혹시 있나 싶었는데, 또 만약에 이때 해양페스티벌 이거 행사를 못 하고 다른 달로 이관한다고 하면 우리 30주년 기념에도 안중 쪽에 해군 2함대는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에는 돼 있던데요.

네, 저희가 원래 계획을 5월 달에 3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해군 창설 80주년도 같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5월 달로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부대의 사정상 5월 달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 해양페스티벌은 좀 시기를 뒤로 늦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해양페스티벌은 5월 달 아니면 가을에 하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의 시민의 날 행사 30주년 기념회는 차질이 생겼네요, 그러면? 해군함대의 퍼레이드 할 때 해군 군악대가 오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던데, 그래서.

군악대 움직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대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건 군악대가 참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행사 참석하면 80주년 굉장히 대대적인 건데 모든 부대가 다 해군이 모일 텐데 우리 평택시의 행사하고 겹쳐서 평택시의 행사에도 오지 못할 수도 있는 예도 또 사례도 발생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부대하고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일정이 이렇게 겹치고 그러는 부분들은 뒤로 옮기고 해서 지금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중 우리 평택 시민의 날 행사는 안중 서부지역의 행사가, 안중출장소 행사가 아니라 이건 평택시의 전체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 같은 게 필요하고 이러면 시 차원에서 시장님 차원에서 이게 섭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5월 달에는 안 된다 하면 시민의 날 행사도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군악대는 어쨌든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얘기했듯이 진해에는 해군 2함대가 있듯이 우리 평택시에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또 해군 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행사 이런 페스티벌은 유일하게 우리 수도권에서, 진해나 저쪽 밑에 쪽에 있는데 수도권에는 우리 평택에 해군 2함대뿐이 없잖아요. 이런 행사는 저는 규모를 좀 키우고, 평택시 서부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평택시의 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 행사 이런 쪽으로도 이거를 좀 축제를 키워서 우리 평택시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도 되지만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동네 축제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규모를 좀 해군 콘텐츠로 이렇게 해서 경쟁력 확보해서 평택에 유일한 좋은 축제로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질문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개장한다고 1,1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연 2회에 550만 원씩 설하고 추석 때 장터를, 개최 장소는 출장소 앞마당에서 하는 이 행사 말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 소비라든가 시민들이 제수용품이나 무슨 여러 가지 물건들 소비할 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농업인들 자체는 판로가 많지는 않으니까 직거래장터를 개최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재배한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직접적으로 현금 가지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느끼시고, 여러 가지 도움 측면에서 살림살이도 도움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은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또 계셨고 이런 농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세수입이 확대가 되고 좀 윤택한 농민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좋은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니 서부지역 개별 등록 업체들이 설치된 연립형 안내 간판의 노후화와 파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업체 변경 및 CI 심벌 수정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상정 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건은 저희...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위치는 청북 쪽에 있는 2군데고요. 아무래도 청북 쪽이 개별입지로 된 공장들이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저희가 산단 표지판처럼 입주된 기업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요. 입주 기업도...

그게 쓰러졌어요?

아니, 좀 많이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파손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2군데 정도는 정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곳곳에 산단 입구나 공단 입구 이렇게 보면 이런 쭉 어느 기업이 있다라는...

예, 맞아요.

그 내역이 있는 입간판을 봤는데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줄 몰랐네요. 이건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간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시에서 이런 거까지 다 해 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예산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이게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청북 후사리에 있는 청북 현곡이나 거기에 한산어연공단, 오성공단 이런 쪽에 모여 있는데 그쪽에 어디인가요?

아니, 그건 산단은 아니고요. 산단 외 지역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장을 개별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해서 산단을 꾸며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규격화돼서 만들어진 산단이고.

예,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그냥 난립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업체들만 명기해가지고 거기다 안내판을 세워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도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포팅 기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산단 앞에는 이게 번듯하게 간판들이 딱딱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자기네들 산단의 업체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 줄로 알았었는데, 이거는 큰 산단이 아니라 각 지역에 좀 산재돼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준다?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최재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에 총 경정 금액이 3억 100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2,500씩 분기별로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송출에 비해서 금액이 좀 높아요. 어떤 내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에서 예산 계상한 것은 주로 부가세 매입세액 분만 아마 계상을 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하고 공사 관련해서 선금, 환급이 되는 게 있어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선금을 주잖아요. 설계가 약간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 공사 일부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선금을 준 거에 대한 부분이 환급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좀...

선금을 지급한 게, 시에서.

예,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 거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았다?

네.

이게 해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좀 추가로 많아서 3억 정도 됐다, 그 말씀이죠? 세수입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L2스위치 컨트롤러 시스템 구입하고, 네트워크 장비 구입, 행정 전화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용도로 어디에...

이게 지금 장비 L2스위치 컨트롤러라는 시스템은 이게 분배 장치인데요, 이게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신규 설치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행정 전화기는 IP 폰으로 4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규로요?

네.

지금 IP 전화기는 어느 정도 보급돼 있지 않나요? 행정망.

100% 다 보급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예, 40대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안 돼 있는 부분 40대 하는 거고?

네.

여기는 신규 시스템 도입하는 것들은 이쪽에 무슨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L2스위치 컨트롤러 시스템 구입.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분배 장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야 저희가 통화품질이라든가 민원 서비스 제공하는데 좋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장비는 IP 교환기 쪽에 노후돼서 지금 교체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장비 중에서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도 내구연한이 6~7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게 언제...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구입한 거다, 그래서 교체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다음에 하실 때는 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이거 작성하실 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막 다 전체로 묶여 있어요.

네.

이게 몇 군데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어디 시설 얼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게 몇 군데 시설인지... 대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부터 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막 공사하고 이런 펌프 교체, 펜스 설치 이거는 아직 설치된 건 아니죠?

예, 내년도 예산이라.

사진이 다 설치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미리 다 설치하신 줄... 이렇게 예시를 들어 놓으신 거고, 내년에 하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 아마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며칟날이에요, 퇴직 날짜가?

30일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31일 날?

30일 날입니다, 30일 날.

30일 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제 업무 보고차나 이건 오늘이 끝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허윤강 소장님 인사 소감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오랫동안 진짜 공직생활에 몸담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엄청 많이 활동하시다가 안중출장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영전해서 가셨는데, 축하드리는데 또 이렇게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퇴직의 날짜가 다가왔네요. 우리 감사드리면서 허윤강 우리 소장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아휴, 위원장 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괜히 갑자기 목이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4년을 공직생활을 이제 마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제가 의회에 출입하고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전부 다 배려해 주시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을 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남다르게 농업기술센터 농업직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국장님이 이렇게 소장님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이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실하신 소장님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간에 모든 분들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걸음걸음에 꽃길만 훤하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과 행복 기원드리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에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