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559페이지 약간 상단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고 내용은 43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간단하게 이게 어떤 공모사업, 아, 공모사업이 아니라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맞춤형 강좌라든지,
김정옥위원
맞춤형?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게 저희가 3년 연속 시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3년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 해 가지고 안 됐다가 1회 추경에,
김정옥위원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 1400만 원하고 2900만 원 정도 해서 금년 본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하다 보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돼서 예산이 확 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기존 어떤 장애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업 관련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그 설명에 제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년간, 2022년,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국비입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은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국비 지원으로,
김정옥위원
예, 시비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 국비, 아, 시비라 그래서 내가 한번, 예, 국비?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국비, 예.
김정옥위원
받아서 지금 2023년까지 했는데, 그래서 조건이 3년간 지원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지원이 불가해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어떻게 신청하실 겁니까, 이걸?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저희가 신청은 하는데 이 주관하는 어떤 부처에 기준 자체가 있다 보니, ‘3년간 한 도시는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래서 하는데, 아마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는, 2025년도에 이렇게 본예산에 넣어서 지원이 됐을 경우에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어떻게, 선정될지 안 될지 조금은, 뭐 100%는 아니지만 한 5대 5 정도? 아니, 한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선정될 확률이 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뭐 일단은 1년은 쉬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모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 구 자체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만 따져보면 또 선정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는 해보지만 3년간 계속 지원받은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예, 반영된다고 보면 페널티가, 페널티 아닌 페널티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서는 좋게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025년 공모사업 지원해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2025년도 본예산에,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구비로 이거,
김정옥위원
이거 구비로 할 수…… 만약에 이게 구비로 이렇게 했는데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에 정리를…… 예.
김정옥위원
아, 1회 추경에, 만약에 된다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추경에 정리를 하고,
김정옥위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았다면 일단은 본예산에 넣어놓고 1차 추경 때 삭감 내지 이렇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방 과장,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구비,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꼭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과장님.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균등하게 어떤 기회와 학습의 그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외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그분들을 챙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일반주민들에게 투입되는 것보다는 사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이분들에게도 뭔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지원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쭉 더 발전적으로 더 좋은 강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은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찾아가고 하는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 하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우들이 이 예산으로 혜택받는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을까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금년도 실적을 보면 7개 기관과 연계해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정옥위원
7개에서 14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실제 보면 약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명수는 200명이지만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연간 계속 받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명수가 뭐 200명이라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의 그런 부분에는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니요, 저는 명수에 얽매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은 연간 4300만 원이라는 게 어찌 보면 클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4300만 원 가지고 많은 인원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애우와 일반사람과의 편견을 두자는 뜻은 아니지만, 장애우들의 어떤 학습에 대해서 단가는 일반주민들과의 어떤 것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 일반사람들이 한 100명 받으면 장애우들은 그 한 50% 정도, 한 50명 정도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약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책정하실 때는 조금은 차이를 둬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반사람처럼 100명씩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공모사업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과 팀장님들 최대 노력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예산서 562페이지 보면 위쪽에 우리 북콘서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상도서관에 북콘서트를 진행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작가들 초청을 해서, 또 섭외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참여 인원이나 이런 실적, 성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2페이지 사상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안에 보면 북콘서트 운영 관련하고 행복 책잔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북콘서트는 소규모로 사상도서관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10월에 주례열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계단광장에서 하는 북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외적으로 이게 좀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사상도서관에서 하는 북콘서트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작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도서관에도, 물론 주례열린도서관 같이 개방감 있는 곳은 아니지만 강의실이 일반적으로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북콘서트라 해도 실질적으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상도서관에도 조금 인지도 있는 분을 모셔서 북콘서트를 해서 다양한 주민분들이, 주례열린도서관도 있고 사상도서관도 있으니까 좀 더 횟수를 늘려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 북콘서트 운영으로 일단 신규로 1000만 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사상도서관에서 지금 북콘서트를 매년 연 몇 회 정도 개최를 하고 계셨나요, 한 사례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게 딱 북콘서트라고 하기에는 보면 한 3회에서 4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독서의 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저희가 북콘서트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실은 조금, 어떤 규모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실제로 우리 사상아카데미나 얼마 전에 주례열린도서관에서 한 그런 규모는 아니다 보니 일반적으로 북콘서트를 붙이기에는 조금 그거 해도 일단 북콘서트 형태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
주례열린도서관 얼마 전에 첫 번째로 진행을 했었는데, 주례열린도서관에도 그럼 그 북콘서트 예산이 지금 올해 어떻게 잡혀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1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딱 북콘서트로 아마 명칭이 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북콘서트로 하진 않고, 일단 개관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일반적인 기타 어떤 독서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같이 모여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거기도 작가들, 또 유명 작가들을, 사실 기념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작가들을 초청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사상아카데미도 그렇고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대화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행사들이 너무 많지 않나, 주례열린도서관에서 크게 열렸다고 해서 사상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큰 규모를 열어야 한다, 라는 과장님 주장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상도서관이든 주례열린도서관이든 사실 저희 관내에 있고, 주례열린도서관에 오셨던 분들을 봐도 사실 멀리서도 많이 오셨어요. 어떤 작가분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온다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얼마든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주례열린도서관이 많은데 굳이 사상도서관에 이렇게 또 북콘서트를 연 4회씩이나 이렇게 딱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규로 올릴 필요가 있나. 사실 주례나 사상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좋은 작가가 온다면 주례에서도 사상으로 올 수 있고 또 덕포에서도 주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겹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사상아카데미까지 또 그렇다 보니 연에 너무 많은 강사 초빙과 작가 초빙에 대한 행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북콘서트 행사를 4회를 잡고, 일회성에 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과하게 올라오다 보니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횟수로만 보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당초 어떤 부분이, 사회라는 부분이 늘고 했는데, 사실 공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주례열린도서관에서도 이걸 횟수를 늘려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다 보니, 저희는 이제 조금 분산하는 측면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막상 저희가 북콘서트를 해보니까 주민분들이 좋아도 하고 또 좀 더 많은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그러면 주례열린도서관도 이만큼 했으니, 그렇다고 주례열린도서관 쪽에만 장소가 좋다 해서 여기만 하다 보면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상도서관으로 조금 분산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계획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또 보완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 이건 너무 좀 많지 않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윤경위원
주례열린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북콘서트는 사실 참 너무 좋았어요, 이게 평도 좋았고. 저희가 참 모시기 힘든 작가들도 오시긴 했는데, 그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죠? 물론 조금 행사가 크긴 했었는데.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김윤경위원
얼마 정도 들었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당시는 최태성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00만 원 이상을 줘야 모셔 올 수 있는데, 도서관 행사하고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예.
김윤경위원
생각보다 조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예, 그래서 실제로는,
김윤경위원
예산이 적게 들었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때는 좀 알차게 하고, 이런저런 사유에서 조금 싸게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인지도 있는 분을 모시려면 최소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사이에는, 예, 그래야 됩니다. 사실 인지도가 높으면 1000만 원도 넘어가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일단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1회에 250만 원 정도로 4회를 잡아놓으셨는데, 250만 원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는 작가분들이, 그런 원하던 분들의 조금 포지션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작가분들을 조금, 이 횟수를 줄이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2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분들을 모셔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번에 사상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마당홀이 자리가 훨씬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동원되는 걸 봤어요. 그만큼 화제성이 조금 떨어졌다, 예전에 김창옥 그분에 비하면. 근데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조금, 진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수요가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래서 화제성을 조금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횟수보다는 퀄리티 면에서,
김윤경위원
예,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북콘서트에 대한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상아카데미 역시도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에 앞서서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 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강사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강사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게, 사상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요즘처럼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어떤 강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을 거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명한 강사에 대한 선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2회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상구청에 대한 어떤 얼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유명인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갈 수밖에 없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초청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지방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또 이쪽 문화나 예술, 또 그쪽뿐만 아니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부산에서도 많거든요, 대학교 교수님이나?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찾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인문학 쪽도 그렇고 굉장히 지방,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못 받는다 뿐이지 이쪽으로 전문가들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를 쓰실 때도 꼭 서울에, 중앙에 있는 이런 분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또 지금 지방시대에 어떤 지역의, 부산에 대한 이슈나 또 저희들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그 하실 때, 나중에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지금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구민들은 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앞에 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의 어떤 경쟁력 있고 마니아층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내실 있는 북콘서트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이거 지금 사상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을 50% 증액, 강사료를 증액해 놓으셨는데, 올해 아카데미 운영을 연 2회 어떤 테마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해진 게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자주 또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거에 큰 전제로 두고, 거기에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인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내용적인 측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여튼,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나름 고민하고, 고민한 흔적이 수강하시는 분들의 수라든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은,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난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에 대한, 참여하신 분들의 계층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직원도 좋은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은 다양한 분들이 또 실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 제가 우리 아카데미 경우에는 좀 제법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선호가 있지만, 다누림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또 우리가 구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청을 하면 이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다각도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진짜 사상구민들이 “이 사상구의 아카데미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다.” 좋은 문화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557페이지에요. 행사연계 평생학습 체험광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조금 감액되긴 했지만 1800여 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행사연계 평생학습 체험광장 프로그램은 통상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지는지, 보통 공예품이나 열쇠고리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행사연계 평생학습 체험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각 동에서 각종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 연계해서 체험광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로 해서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관련되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의 행사라든지 그 행사 성격에 조금 맞게, 그다음에 또 그 주위에서 좀 좋아할 만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열쇠고리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보통 지금 한 160여 만 원 정도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60만 원에서,
김윤경위원
한 축제당,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한 행사당,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부스 운영비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60만 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거의 모든 동에 다 축제가 있고, 매년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또 따로 하는 행사들의 부스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하는 거면 그 각 동 축제도 예산이 다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동 축제마다. 지금 동마다 거의 같은 예산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에,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운영하는 행사는 그거 또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굳이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결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다가 부스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우리 강변축제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제 거기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달집태우기라든지 이런,
김윤경위원
달집태우기도 엄청 크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크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떤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 거기에는 한 카테고리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 축제는 사실은 지원은 하지만 동의 어떤 행사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들이 부스를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축제를 자기들이 계획을 할 때 이런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나가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주 사업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을 오랫동안 이수했던 분들이 나가서 그 일을 또 부업처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연계해 주시는 게 아닌데 왜, 그 각자 다 행사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이렇게 파견처럼 연계를 해서 해주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행사할 때 부스 운영 자체가 프로그램 한두 개 운영하는 데 160만 원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거기에 대부분은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 오시면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재료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강사료 그다음에 임차료,
김윤경위원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어떤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료,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금액 단위로 보면 좀 크지만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실, 이게 동별로 자체 축제는 하지만 사실은 동에서 기존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는 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투여되다 보니까 실제 축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분이 와서 많은 체험을 하고, 만족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동 자체적으로 예산이 넉넉하고, 좀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좋겠지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김윤경위원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좀, 예, 조금 지원해 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실 그 체험하고 하는 그런 부스 운영들이 사실 반응이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제일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트렌드가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몰려서, 실제로 가방고리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좋은데, 이게 행사운영비에 그냥 포함이 되면 좋을 텐데, 전체적인 행사운영비에. 자체 그 과에서 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지원이, 지원처럼 보이는 예산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사실 이 예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 행사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난데, 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될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동의 소규모 행사들이 예산이 없어요. 없고, 구에서 나가는 예산도 사실은 되게 한정적이고 주민이,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예산을 다 이렇게 모금을 하러 다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차피 구 예산인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이 나가도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과 예산을 좀 아껴드리려고,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김윤경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저희 입장은, 예, 이게 이렇게 하면 일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동 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적인 노하우가 있다 보니 전문적으로 해주면 자기들도 좀 수월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축제에 전념할 수 있고, 사실 동의 인원들이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 민원 빼면 뒤에 보면 2명, 3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특히 또 행사라는 게 대부분 또 휴일 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이런 부분들 지원 나가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다’ 생각을 하고 어떤 큰 그거 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사회를 우리 위원님이 보시군요.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559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 추진이,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1590만 원이 지금 국외업무여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예,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웃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 추진 해서 1590만 원을, 예,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저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외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상구장학회에서 자기들 특화사업으로 기존 장학금, 일회성인 장학금만 주는 거에서 이런 쪽에, 학생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만족감이라든지 다양한 경쟁력, 경험을 쌓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장학회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가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예산은 그러면, 사실 대상은 아마 중학교 2학년, 관내 중학교 10개 학교의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학교 지원이라는, 교육지원이라는 업무가 있다고 보면 학생들을 보내는데 장학회에서 이렇게 보내지만 그 외의 인솔이라든지 그다음에 멘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장학회의 계획을 보면 필리핀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한 14일 정도 순수 어학연수 개념으로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싱가폴은 4박 5일 정도의 해외문화체험 위주로 해서 3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인솔 공무원 1명 정도,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명당 1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을 해서 같이 가면, 간 직원들의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있을까,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국외업무여비로 159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장학회의 사업에 아마 그 장학회에서 하는 장학금 지급 외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외의 문화체험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 여비가 우리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담당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교육지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마 지금 인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올해 시행을 하면 이제 매년 시행을 할 확률이 더 많은 거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장학회의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면 금년도, 아,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 뭔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멘토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인솔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이 친구, 함께하는 이 청소년들하고의 문화체험을 좀 수준 있게 하려고 하면 함께하는 공무원들의 연령대나 또 생각이나 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특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는 공무원 선별은 어떻게, 대상자를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학 능력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멘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관이라든지 그다음 세계관 그런 부분들도 배워서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갖춘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큰 토대 아래에서 뭔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할 때의 기준에 있어서 아마 그냥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 안에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 사상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창조일꾼.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창조일꾼.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창조일꾼 그룹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미래청년기획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창의력이나 어떤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 공무원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의 평가로 이렇게 우수상이나 상을 받아오면 그 돈의 활용을 대부분이 사업비로 쓴다든가 다른 사업의 개발, 사업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수고한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간단한 식사나 이런 걸로 가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어떤 포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들을 창의적으로 내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별적으로도 좀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의 내용을 들으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을,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직원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인데요. 그 밑에 보면 실감형 콘텐츠 구입이 있고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비가, 지금 이게 이번에 예산액에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분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아마 2022년도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시설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계속 보충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시비, 구비, 이게 매칭이라서 편성은 한 것 같은데, 이게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시설 유지비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요즘은 기술적인 변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속도라든지 어떤 변화하는 속도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조금 있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꾸 바뀌어야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시설, 이 밑에 있는 시설유지비가 그런 거예요? 실감형 콘텐츠 구입은 제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실감형 콘텐츠 구입이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양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밑에, 예, 시설유지비는 기본적으로 그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터 해서 이 실감형 콘텐츠 이 활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가 활용합니까, 이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모님도 같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계층은 특별하게 뭐 언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연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콘텐츠가, 아이들의 욕구나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마 실감형 콘텐츠 이게 저희들이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혹시 저희들 지금 들락날락 사업에서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곳의 대부분에 실감형 콘텐츠 이거를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생각 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들락날락 사업이 다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요, 앞으로의 방향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예산을 좀 아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콘텐츠를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도서관마다 조금 이렇게 그걸, 지금 차별화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상되는 연령들이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같으면 조금,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해보고 바꾸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들락날락 예를 들면 구청에 있는 곳과, 주례3동에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7∼8개에 지금 들락날락 도서관이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사업의 주된 목적들이 요즘의 아이들한테 맞는 문화적인 걸 주기 위해서 이 실감형 콘텐츠 이걸 되게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혹시 그거 뭐 사양이나 뭔가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 그 고민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돌려가면서, 예, 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면, 얼마 전에 사상도서관을 갔다가 체험존에 들어가 가지고, 왼쪽 편에,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서 그 관리업체? 관리를 하는 업체의 직원분을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아이들이 원체 많이 몰려있고, 줄도 서 있고, 부모님들이 막 바글바글하길래 뭔가 해서 가봤더니 디지털 체험존인데 거기서 그 회사의, 대여죠, 그게? 그게 어느 기간 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대여라기보다는 저희가 사면 일정 기간 동안에,
김윤경위원
예, 기간 동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김윤경위원
그렇죠. 대여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예. 그렇게 기간 동안 저희가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회사의 또 다른 시스템들, 다른 체험 같은 것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여하시는 거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각도의 시각으로 또, 아이들은 조금만 달라져도 새로운 걸로 인지를 하다 보니 그런 걸로 또 교체해 가면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대여 금액을 얼핏 물어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체험 차원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자기 회사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주례열린도서관에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각도의 아이들이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설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짜 주례 쪽에서도 사상도서관에 그거 체험을 하러 멀리서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조금이라도 다른 그런 체험들을 우리 관에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고민해서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접근이 가능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559쪽에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이 부분이 지난 10억 원,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그 10억 원하고, 지금 올해 20억 원 새롭게 건립 지원, 결국은 이게 토지 값이죠? 땅값인데,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부지,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부지가 지금 바뀌어서 다른 방향에서 이 부지를 알아보고,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게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변동, 처음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확보하겠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예산은 변경이 안 된다? 예,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이 변경이 안 되면, 지금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옆쪽으로 조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토지의 장소가 바뀌어지는데 토지의 장소가 바뀌어지면 또 그에 따른 이행 절차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산을 취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땅의 매입 절차는 시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 절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저희는 땅값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90억 원 범위 내에서 받아서, 전체 100억 원 범위 내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변동성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적으로 뭔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여기에 보면, 토지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이걸 또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또 예산액이 30% 이상 증액하면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지금, 아마 뭐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더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변화가 생기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관련 행정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당연히 위치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우리가 직접적인 취득이 아니다 보니 공유재산 취득을 저희 사상구청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되는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지 않고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재정투자심사는 저희가 전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90억 원인데,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금액에 대해서 엄궁동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해서 전체 연도별로 얼마씩을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변동이 없다고 보면 따로 안 받아도 되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 절차들이 행정절차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에 뉴스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금융고등학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우수 중·고, 혹시, 그냥 제 생각을 뒤로 하고 혹시 그 뉴스를 제가 들었을 때는, 그때도 서부산권의 교육여건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곳에, 위치나 이런 거는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는 그걸 좀 듣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을 하겠다는 이 얘기가 나오던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는 금융고등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하윤수 교육감이 학장초등학교에서 그때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 부분을 반갑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우수 중·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예측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금융권에, 부산시 상공회의소나 금융인들의 어떤 그쪽에서 의견이 나오니까 그다음으로 바로 나온 게 우리 사상구의 우수 중·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아래께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 혹시나 우리 사상구에 또 다른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떤 변경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약간 기대감 내지 생각들이 좀 들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금융 자사고를 유치하자는 어떤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접근한 부분도 금융 자사고 부분에서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사고에 출자를 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관리 감독기관들이 다르다 보니 관련되는 법 자체가, 적용받는 법 자체가 달라서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다가, 저희도 사실 며칠 전에 금융 자사고 유치를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과 계속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금융 자사고와 우리가 지금 하는 공립고등학교는 별개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혹여 저는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그때 금융 자사고 나왔을 때의 그 기대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또 한 번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예, 그렇다고 금융 자사고를 우리 구에 뭐 유치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이거와 별개로 가는……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여 앞으로의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과의 소통의 기회들이 많을 거고, 많을 건데, 저는 오히려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기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고요. 저희 또 의원님 역시도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변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더 우리 사상구에 이런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려봅니다. 그런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현 펑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질의이기보다는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기금운용 계획안 138페이지를 보시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전년도 기금 성과 분석을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8페이지 중간에 지방의회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보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에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적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이런 우리 의회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감사 지적 사항에는 또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누락 된 건지, 2개의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누락된 사유가 뭔지 답변 조금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끝인가요? 이런 부분은 어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실은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는데도 복지정책과는 누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또 찾아보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부분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금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성이라든지, 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부서, 우리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조금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넘겨버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지적 사항이 사실 거의 매년 기금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부서도 기금운용에 대한 조치 부분은 참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방의회 감사 지적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기가 되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음에는 꼭 챙겨봐 주시고,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신규사업으로 591페이지 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해서 9300만 원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내용은 어떤 거에서 9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신규 예산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김정옥위원
5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및부대비 해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노후 방범 CCTV 카메라 교체하고 신설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 방범 카메라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샛길 굴다리 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지금 사상구에 관제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CCTV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 대수는 1591대,
김정옥위원
1500?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91대입니다.
김정옥위원
91대, 예, 예. 지금 현재 1591대에 9300만 원을 해서 노후 방범 카메라 교체 10대,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신규인가요, 5대가? 이게 예산서에 보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은 5개 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민원이 자주 들어왔던 방범 지대의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노후 방범 카메라 교체는 10대, 그다음에 방범용 CCTV는 금방 부서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민원이 있는 곳에 신설로 5개가 한다는 그런 예산인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591대의 방범 CCTV의 어떤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그 CCTV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지장물에 막혀서 CCTV 작동이 잘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나머지 1591대는 지금 당장에 가서 제가 봐도 그 CCTV 작동이 잘 되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완벽하게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CCTV 카메라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 카메라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화소 수를 많이 높여놨고,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는 부분들은 단종이 됐거나, 그러니까 너무 노후해서 이렇게 식별이 어려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엄궁 화엄사 쪽의 카메라, 넝쿨이 있어서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내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세밀하게 살펴보고, 사각지대라든지 안 보이는 부분들은 해소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게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어떠한 범죄라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의 동선을 쭉쭉 따라가다가 보면, 그 CCTV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데는 CCTV가 없을 때도 있지만 또 그 동선에 따라 CCTV가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범인 추적이라든지, 범죄가 있을 때 추적이 불가능해 버려요. 중간에 한 번 탁 끊겨버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CCTV가 있는데도 어떤 걸 보면 CCTV의 화상이라든지 고장률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그런 곳에 했을 때 CCTV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리라고 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1591대의 CCTV가 있는데, 여기를 사실 수시로 점검할 수는 있지 않을까. CCTV관제센터 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보다 보면 어디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체계화되어 있다, 있을 건데, 어디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어, 이 CCTV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근무자들이 근무 끝나고 나면 그런 걸, 이렇게 일지나 그런 걸 적지를 않나요, 혹시? 적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지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지도 적고.
김정옥위원
만약에 그러면 오늘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보통 3교대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3교대입니다.
김정옥위원
6시부터 2시, 2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교대 하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보면, 야간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자가 ‘CCTV가 어디가 몇 군데 고장 났습니다’ 라든지 ‘잘 안 보입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했을 때, 근무하고 나가서 했을 때 근무자들의 어떤 그걸 주고 나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약에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주십니까,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CCTV, 바로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안 되니까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고장이 났으면 바로 보수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연간에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하나요?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유지보수업체하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단가계약,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시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4100만 원 정도,
김정옥위원
아, 있죠, 1년에 연간 유지보수 하는 업체 단가계약이 연평균 41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금방 우리 담당 부서장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유지보수 없이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CCTV는 그렇지만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가 지금 낡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2, 3년 전인가? 제가 한번 거기 관제센터 전체 컴퓨터를 바꿔 달라 해서, 기억은 없겠지만 제가 예산을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드려서 컴퓨터 교체를 한 기억은 나요.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넘은 거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바꾸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공무원들의 컴퓨터 내구연한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는 자주, 몇백 대씩 바꾸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크게 예산이 올라온 게 내 기억에는 3년 전 외에는 컴퓨터를 바꿔 달라는 예산을 본 기억이 없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바로 신형으로 해서 관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옥 구의원님은 관제센터에 예산도 없는데 자꾸 줄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관제센터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상구에 어떠한 비상사태나 범죄 있을 때 거의 여기서, 사실 경찰에서도 어떤 거 오면 우리 관제센터에 협조하죠? 들어오죠? 어떤 범죄가 발생을 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 관제센터에, 그리고 저도 옛날에 학장천에 어떤 사고 났을 때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뭐 우리 위원님들 들어갔을 때 조금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사실은 관제센터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게 노후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어떤 비상사태가 됐을 때,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요, 잘 안 보이더라고, 솔직하게. 그 CCTV 같은 게.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CCTV도 화소가 높은 걸 계속 교체하고, 비 오는 날에도 요즘에는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거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CCTV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에는 조금은 과감하게 해야만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비상사태라든지 범죄를 했을 때, 추적할 때 보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모니터나 컴퓨터나 CCTV나, 뭐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고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불시에 한번 과장님하고 근무지에, 제가 또 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 제가 컴퓨터를 보니까 어떤 데는 오래돼서 이게 화질이 안 보이는 데가 솔직히 부지기수라면 좀 아니고, 한 15%∼20% 정도는 사실은 아직도 화질이, 낮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에는 화질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인지, 내가 찍혀도 내가 나인지를 사실 구별하기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과장님, 과감하게 그런 것은 교체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바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80쪽에 보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26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올해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는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복개구조물이 9개소가 있습니다.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정밀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개수가 하나 늘어서 5개가…… 아니, 아닙니다.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개소 수가 하나 줄어서 용역비가 조금 이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4년도에는 네 곳을 했고 25년도에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4개소를 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올해, 그러니까 5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4개소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 줄어서 예산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비하면 하나가 줄어서 정기점검의 용역비가 줄은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밑에 관내 복개구조물 9개소 정기점검 용역이, 이게 2회라는 건 연 2회를 한다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회 되어 있는 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에 전체적인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밑에 관내 복개구조물 9개소 정기점검, 이거는 1년에 2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의 종류가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웃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정기점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정기점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 예산이 줄은 이유가 정기점검의 용역의 개수가 줄었다, 해야 될 곳이 줄었다, 이 말이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정기점검 용역하고 나면 그다음은 이제 안의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합니까, 지금 바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고 준설토가 많이 있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설토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금이 갔거나 구조물 안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보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매년 해야 되는 용역이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5개소 했잖아요. 했을 때 특별한, 안에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점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정밀안전점검을 했었는데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준설토만 약간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준설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준설토가 많으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몇 페이지죠, 혹시?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576페이지에 보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576?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예방사업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576쪽. 예, 한번 봅시다. 576쪽 밑에 재난예방 시설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거 다음 준설공사도 있고,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올해 또 7억 원이 잡혀져 있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정밀, 앞서 말하신 이 용역의 결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보통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점차적으로 하게 되나요? 아까 올해 4개의 복개구조물 용역을 했는데, 지금 시급한 게 운산천이 시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기안전점검은 9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지만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복개구조물이 신설된 시점부터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거의 매년 이 사업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방금 말한 시설비, 부대비 용역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금액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9개소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잠깐만요. 이게 준설토를 걷어내고 나면 배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때문에 사실 유수 흐름에 지장이 조금 많은데, 준설토를 걷어내고 나면 아무래도 유속이 빨라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빨라질 거고, 또 만약에 비나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면 다시 걷어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복개구조물의 구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지역적 특성상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비가 지나가고 나면 거의 준설토가 많이 쌓인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올해 비로 인해서도 있지만 지금 운산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의 부위에 저희들이 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원 공사도 있고 또 지금 재개발 아파트 공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더라도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좀 쓸려 내려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거기, 어디입니까, 배수장이 전체 몇 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배수장 9개 중에서 근무자들이 여성분 근무자들도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장에는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신에 사무실에는 여직원들이 2명이 있고, 향후 앞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계속 신규직원들이 들어올 때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언젠가는 배수장에도 여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러면 579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배수장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2500만 원 있거든요. 그렇죠? 579페이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것은 위에 그 감전·괘법동 배수장에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인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직원들이 늘어나서, 일단 감전천하고 감전배수장 쪽에 여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당직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그동안 혹시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었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남성 전용으로, 화장실도 그렇고, 당직실도 그렇고 사무실 내의 환경들이 남자 직원 위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 지금 배수장 한 곳에만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 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2500만 원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총 9개 배수장이 있는데, 여기 2500만 원 갖고 몇 군데에 리모델링, 혹시 여성분들이 근무했을 시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이 금액 갖고 몇 군데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전천 배수장이 그나마 여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기가 제일 수월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500만 원을 감전천 배수장에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여직원들이 왔을 때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가장 먼저 화장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화장실하고 당직실. 사무공간에도 아무래도 조금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홉 군데 전체를 다, 여성이 근무한다는 것보다는 가장 어느 정도, 혹시 여성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데에 근무할 여건이 된다면 만약 배치할 때 감전배수장 쪽으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감전천 배수장이요,
김정옥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감전천 배수장이라고 롯데 칠성 있던 그 자리,
김정옥위원
예, 예, 거기에 어느 정도 갈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 여성 근무자들이 왔을 시를 대비해서 여기에 화장실과 숙직실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위해서 25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해놓고 여성 근무자가 안 오면 어떡하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신규 직원들이 들어온 거 보면 전기나 기계 이런 쪽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여직원들이 있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배수장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인사가 난다는 말이 들리면 “여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사상구 쪽에는 보내지 마라” 하고 우리 기전팀장하고 이렇게 로비 아닌 로비도 조금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여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면 사무실 안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배수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감전천을 하나로 잡고 있고, 향후 더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배수장에도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감전천 배수장이 2500만 원으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왔을 때 몇 명까지 근무가 가능하나요, 여기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통상 저희들이 우수기에는 1명씩 이렇게 야간 당직을 서고 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보통 1명?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경우에는 2, 3명 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당직을 우수기에, 보통 호우나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1명씩 저희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오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워낙 우수해 가지고. 여기가 남자들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전기도 그렇고. 요즘에는 모든 전방위에서 여성분들이 워낙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걸 해 놓으면 내년에는 여성분이 오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준비 잘하시고, 또 이런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우리 사상구에 오셔 가지고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 속에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당직자가 1명 근무하는 겁니까, 보통?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직을 서는 건 아니고 그냥 재택근무를 하는데, 예비특보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1명이 야간 당직을 섭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거나 하게 되면 직원들이 보통 배수장에 한 2, 3명씩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출근을 해서 호우주의보나 경보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씩 조정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아까 잠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혼자 계신다고 하니, 만약에 여성 혼자 있게 되거나 아니면 남자 당직자 혼자라도, 사실 배수장 저도 가 봤지만 그 주변이나 환경들이 조금 위험스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있다고 알게 되면, 너무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 그래도 특별한 재난 시기나 어떤 시기에는 당직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덕포시장, 하강선대 펌프장 스크린 정비,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포시장하고 하강선대 쪽에 보면 침수예방을 위해서 펌프배수장이 작은 게 들어 있습니다. 덕포시장에는 20만 원짜리 2대가 있고 그다음에 하강선대에는 60만 원짜리 2대가 지금 매설돼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삼락천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제가 왜 여쭈어봤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서 이 주변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스크린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동하고 나면, 잔고장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저희들이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물이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협잡물이라도 쓰레기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형태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쌓여 있는 부분들, 그것도 좀 걷어내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도 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스크린이 손상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손상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말씀하신 그런 비가 오거나 이래서 찌꺼기를 걸러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약간 보수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데 쌓여 있는 협착물도 계속 걷어내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안에 지금의 상황을 체크하시고 이 사업비를 올리신 거죠, 그래도? 그렇죠? 이게 필요하니까 올리신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수기 때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해마다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곳만 그런 거예요? 이곳만 가장 심각합니까? 다른 데의 펌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안전한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덕포시장 쪽에는 이 두 군데가 지금 있고, 나머지 보통 보면 지하차도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배수펌프, 수중모터 있어서 배수 펌핑을 하긴 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침수가 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수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매년? 여기가, 덕포시장, 하강선대 펌프장 여기는 매년 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게 덕포시장 쪽의 여기가 빼주지 않으면 덕포시장 쪽에 침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과장님,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아까 펌프장에 물을 퍼내는 마력이나 이런 거를, 펌프장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내리는 비나, 비의 양으로 보면 이게 천재지변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런 펌프장 설치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올해, 아, 재작년입니까? 왔던 그 비는 속수무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던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배수펌프장을 건립을 해서 낙동강으로 펌핑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배수펌프장,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추가로 건설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침수예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상 제방을 뚫고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예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대신에 지금 삼락천 같은 경우는 수로기 때문에 사실상 폭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에 삼락천이 들어오는, 비가 올 때 들어오는 물이 구포, 삼락, 모라, 덕포, 물이 일시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덕포시장이나 하강선대 쪽에서 펌핑을 해도 삼락천 수위가 높아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비 때문에 감전배수펌프장도 가보고 여기, 덕포시장 이쪽도 갔었는데, 이분들 역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저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재난에 대한, 비에 대한 이런 삶의 질을 나아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수펌프장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거를 나아지게 하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시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앞으로도 비는 더 많이 올 건데, 조금 더 큰 방향에서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22일 날 같이 그렇게 한 360mm가 하루 동안 온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재지변성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당 40mm 내외 정도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펌핑을 통해서 충분하게 침수 예방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펌프장의 스크린이라는 게 저희들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수직 스크린이라 해서 이게 도대체, 아까도 금방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매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자동차로 생각하면 어떤 부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스크린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조금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로 친다면 여과기? 공기여과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스크린 자체에 이거를 금방 매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찌 됐든 소모품 정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 어떤 그겁니까, 이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배수펌프가 돌아가게 되면 물이 일시에 쫙 빨려 들어오면서 모든 쓰레기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 고장의 예방을 위해서 그 앞에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걸러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거름망인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거름망으로 봐주시면,
김정옥위원
우리 자동차도 거기에 안 하면 엔진에 그런 연소나 이런 게 안 들어가게끔 여과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에어컨도 필터를 안 갈아버리면 에어컨이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거라서, 쉽게 말해서 스크린이라는 것은 펌프에 이물질을 어느 정도 여과기 역할을 해줘야만 그걸 해서, 펌프의 주 고장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배수펌프장을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소모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금액이 좀 커서 문제지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도 봐지, 그런데 고정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소모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는 있고, 시설이 자꾸 노후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조금씩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총 9개가 있는데, 여기에 왜 이게 됩니까? 덕포시장하고 하강선대, 여기 2개만 스크린 정비 해서 1000만 원을 배정을 했는지, 다른 배수장에는 스크린 교체를 안 해도 되나요, 혹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전천이나 타 배수장에 보면 펌핑하기 전에 보면 부유물 같은 거 건져내는 그런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약간 그런 작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덕포시장하고 하강선대는 수중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다른 데는 이게, 죄송하지만 자꾸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크린 설치는 다 되어 있나요, 다른 데도? 답변해 주세요.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이거 2개만 하는 게 이상해서, 아홉 군데 중에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가 심각,
김정옥위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가 심각해요.
김정옥위원
아니, 심각한 게 아니라 스크린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심각해요.
유현
정유현기계전기팀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9개소는 큰 주 펌프장이거든요. 주 펌프장 앞에는 스크린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큰 제진기라고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 빨려 들어오는 모든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그 위쪽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적으로 펌프장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여기 1억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큰 펌프장들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덕포시장이나 하강선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펌프장이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지하 하수구 안에, 저희들이 측구 안에 물이 고이면 그게 또 넘쳐흘러서, 측구 안에 소규모 펌프 시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수구 안에 물이 들어오다 보면 부유물이 이렇게 막 걸리니까 스크린에서 만약에 쓰레기가 걸려버리면 물이 그 펌프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펌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를 돌릴 물이 없어서 돌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우기 전에, 그다음에 우수기 뒤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스크린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막혀있으면 그걸 뚫어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과 함께 저희들이 펌프도 한 번씩 보고, 확인해 보고, 펌프 상태를 보고 같이 정비를 시작하거든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아까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내가 궁금한 게 여기 두 군데만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교체할 데가 여기 두 군데 외에는 없나요?
유현
정유현기계전기팀장
예, 맞습니다. 지하 맨홀 펌프장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꾸만 이것은 급한 거라고 해서, 저도 기억에 9개 중에서 이 두 군데가 급해서 스크린 교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스크린 교체하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유현
정유현기계전기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좀, 저도 이해를 하길, 나도 아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저는 급하다는 게 다른 데가 있어서 급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지난번 비 왔을 때 제가 이 지역을 가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기 사거리입니까? 시장 안의 그 사거리에 빵 가게하고 횟집하고 이분들의 어떤, 제가 여기를 좀,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호소를 엄청 하는데, 그때도 비가 와서 모래 같은 게 다 역류해 가지고 완전히 그쪽이, 미세한 모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위로 다 올라와서 위험한데, 여기는 매번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런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한 걸로, 매년 해야 된다고 들었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는 그러면, 하여튼 펌프 스크린 정비는 이 두 군데 외에, 이 스크린을 정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군데만 매년 어느 정도, 뭐 소모품이라는 소리 안 할 게요. 하여튼 두 군데는 금방 우리 팀장님이나 위원장님 말하듯이 여기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1년에 여기는 꼭 이 정도 예산은 항상 편성돼야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8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니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디에 대한 노후 가로등인가요? 지금 가로등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라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588쪽. 밑에 보면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교체·설치, 이 부분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해서 단가계약이 3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정비할 때 하는 약간의 업체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단가계약 업체에 주면 바로 같이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어디를 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상구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일단은 조금 해야 되는 이런 곳들이 있지 않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한다는 그런 예산이고, 신설하는 부분들은 589페이지에 보면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해 가지고 거기는 강변대로 쪽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100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한 420개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00개 정도 LED등으로 교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노후 조명탑 등기구 교체도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 8개 정도 조명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백양터널 입구 쪽에 너무 낡고 노후해서 등기구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 백양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백양터널 입구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백양터널 입구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조명탑이 있는 데가 주례교차로, 학장교차로, 사상터미널, 그다음에 백양터널 입구, 감전교차로, 신모라 사거리, 엄궁롯데마트 교차로, 그다음에 구덕터널 입구에 한 개씩 해서 총 8개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 역시도 노후화된 그거에 따라서 교체하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이 사상구에 많고 또 교체가,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한 100등 정도 같으면 어느 지역이라는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후화된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하고 할 때도 위원님들 조금 노후화된 순서 이런 거를 잘 배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과장님, 혹시 하나만, 잠깐 생각난 김에. 지난번에 주례 동주중학교 열린도서관, 동주중학교 옹벽 디자인 공사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들이 도서관으로 오는 진입로에 있어서 한 쪽, 학교 쪽은 지금 주례열린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아마 가로등인가를 설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쪽에, 그러면 동성럭키아파트, 주례열린도서관 쪽에는 지금 주례3동 지구대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쪽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주중학교 옹벽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그 옹벽 자체를 밝게 해달라고, 그 주변을.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올해 사업 중에 그런 주례열린도서관 그쪽의 지금 어떤 가로등이나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이렇게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늦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가지고, 단가계약 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가지고 단 몇 군데라도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 밝고 어둡고의 그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쪽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이래서 굳이 밤에 그렇게까지 도로를 밝힐 필요가 있나, 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둡다. 그래서 주례중학교 옹벽 디자인 공사를 할 때, 그때 거기에 조명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조명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대쪽이 어두우니까 반대쪽에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그러면 동성럭키유치원?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조금 나무들이 많아서 가끔씩 가리기는 하지만 그쪽에 밝게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혹시 과장님한테 이런 사업이 안에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아마 사업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사용되어야 될 곳은 정해져 있을 거고, 또 이런 필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있는데 잘 한번 사업비 살펴보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니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04페이지에 보면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 중에 아래쪽에 거버넌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버스킹 참여팀 실비보상비,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영상 서포터즈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라 쪽의 재생사업이라든지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스킹 공연 같은 거를, 행사성, 단발성 이런 행사들이 좀, 공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무적으로 편성이 되는 듯한? 그런데 지금 이런 버스킹이나 단발성 이런 공연 같은 거를 굳이 추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도 있고 주민공동체를 하는 사업도 있지만, 특히 거기는 삼락천이 흐르기 때문에 삼락천을 즐겨찾기 위한 그런 삼락천에 관한 사업도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락천의 기존 다리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이 조성이 된다 하면 그 공간에서 저희들 버스킹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 공연을 즐기고, 또 그 인근에 바로 덕포시장이 있기 때문에 덕포시장과 함께 연결해서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버스킹 공연을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영상 서포터즈는 또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저희들 이번에 삼락·덕포동 로고도 지금 현재 하나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그 로고를 같이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시장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영상들을 따서 또 주민들한테 방영을 해서 우리 삼락·덕포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겸 홍보도 할 겸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버스킹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4회가 잡혀있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어느 행사 때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생각인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계절까지는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하고 해서 삼락·덕포동 사업이 내년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시장과 연계된 사업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에서 같이 연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 버스킹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또 협의해서 좋은 날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느 장소에서 할지 안 정해진 상태에서 버스킹 공연 자체를 하겠다, 라고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게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사실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이고, 버스킹 공연 같은 게 도시재생사업에서 꼭 필요한가? 저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 주민들 보행환경 개선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어요. 이런 영상팀을 좀 만들어서 동네, 우리 구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을, 드론을 띄워 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방영을 하고, 뭐 유튜브에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패한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예산 자체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죠,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또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걸 보면 타 지역의 여러 사례들을 충분히 분석하시고 보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몇몇 군데만 해도 이런 영상 자체를 주민들이 많이 접하지도 않고 유튜브 조회수도 사실은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 우리 구에 관해서 시장이든 삼락천이든 잘 찍어놓은 영상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접하기 어렵고, 유튜브를 굳이 들어가서 보기도 어렵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걸 주민한테 홍보를 하실 건지,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버스킹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이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거점시설을 제공을 하고, 도로 환경을 제공을 해서 다니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주민공동체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은 덕포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덕포시장의 활성화도 이번 저희들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안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잡았다는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는 저희들 시장 쪽에서 회의를 할 때 또 같이 의논을 해서 ‘아,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저희들 사업을, 계획을 큰 아우트라인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군데서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찾아보면 어떤 데서는 좋은 영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곳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영상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덕포시장 입구에 아마, 바로 입구 위에 큰 간판,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저희들은 송출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각종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과공유회를 한다든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만든 이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삼락·덕포시장에서 이런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어떤 사업에 참여를 했다, 같이 했다, 어떤 즐거운 모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참여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은 꼭 좀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삼락·덕포동 소프트웨어사업이 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우리 사상구에 SNS 서포터즈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유사한 형태로 보이고, 덕포·삼락 쪽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안에 시장과 관련된 영상을 찍는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재생 사업이 또 완료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촬영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이 영상 자체를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영상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 영상을 찍어서, 이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버스킹 같은 경우도 일단 예산은 올라왔지만 우리 시장 상인분들하고 더 좋은, 좀 다른 부분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다든지 더 원하시는 수요가, 욕구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버스킹을 그분들이 시장 안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시는 부분일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 논의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큰 금액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조금 하시고, 또 논의를 좀 하셔서 이 버스킹을 꼭 4회를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 영상 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영상을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처음 시작부터 같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저희들 특히 동서대학에 영상학과가 있어서 동서대와 함께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저희 관하고 학교하고 협업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저희들은 영상에 대해서, 또 도시재생사업의 그런 기록들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재생 사업에 처음부터 진행하는 이 진행 과정을 찍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런 의도도 있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 상인분들과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고민을 충분히 해봐 주시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또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지역주민, 특히 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이 사업이 편성이 된다면 활발하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601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2500만 원 됐고, 금년도에는 5600만 원으로 돼서 시비, 구비 5대 5죠?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만 원, 우리가 이번에 이게 편성이 된 게, 그러면 시비 2800만 원, 구비 2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시비 2800만 원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건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하고 이 구비는 저희들 운영비로써 현재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구비 말고 시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시비도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시비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내시돼 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5대 5에 대한 매칭비로 구비를 지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쭉쭉, 무인경비 수수료, 정수기, 시설운영 소모품이라든지 안전점검, 쭉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 콘텐츠 구입비로 해 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콘텐츠를 구입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기존에 저희들 운영을, 거점시설 운영을 하다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저희들 공모 신청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올해 들락날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 준공식도 우리 위원님 참석을 같이 하셔서 축하도 해주셨는데, 완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고,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콘텐츠도 들락날락이 구성, 건립이 되면서 그 안에 저희들 콘텐츠를 구비를 해서 넣어서 가동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애들의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러면 또 각각, 여기도 또 콘텐츠는 다른 들락날락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인지 어떤 건지, 그냥 뭐 다 동일한 그런 건 아니겠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내용은 아마 다 다르지 싶은데, 운영되는 형태는 안 같겠나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구입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걸 콘텐츠 구입을 하실 때 아까도 뭐 서로 호환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이, 지금 우리 사상구 여러 군데 들락날락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구청을 대표적으로 해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걸 도시재생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른 또 부서에서도 앞전의 이런 들락날락 사업에서 평생교육과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콘텐츠, 여러 가지 구입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서는 다르겠지만 혹시 서로 이렇게 한 가지를, 이걸 구입하면 몇 개월, 6개월을 하는지 1년 단위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또 애들한테는요, 이런 콘텐츠에 대한 게 새로운 걸 하면 빨리는 받아들이는데 또 싫증도 되게 빨리 내요, 애들이. 애들 심리가 그렇더라고. 이걸, 콘텐츠가 6개월간 하면, 모르겠어요. 그걸 접한 애들이, 우리 엄궁동에 예를 들어서 접할 수 있는 예비 인원이 뭐 300명이다, 그 300명이 한 바퀴 돌려면 시간적 여유는 있겠죠, 그렇죠? 뭐 6개월 안에 다 돈다든지, 그다음에 보니까 생각보다 콘텐츠를 하면, 그때 개소식 할 때 보니까 한 100명 정도의 친구들이 한 4개, 25명, 25명, 25명 해 가지고 4개 파트로 하루만에 한 100명 정도 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간단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루만에도 한 100명 정도가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 보면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화콘텐츠도 기간이 몇 개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좀 기간을 자주 바꾸고, 안 그러면 다른 또 구청과 다른 들락날락 사업에 문화콘텐츠가 있으시면 서로 이렇게 교차로 할 수 있는지, 아마 업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교차는 안 해 주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 어떤 그런 게, 그래서 그 기간도 한번 어느 정도 ‘아, 이 콘텐츠가 한 6개월인데 이거 한 3개월 되니까 애들한테 좀 그렇다’라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 통통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합시다. 5600만 원이 몇 년, 3년 지원해 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총 4년간 운영비를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 2024년도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2025년도부터 4년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2025년부터 4년, 아, 2024년부터 4년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2024년에도, 그러니까 2024, 25, 26, 27, 4년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또 플러스되고, 증액될 수도 있고 약간 삭감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걸 평균적으로, 이 5600만 원은 운영비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4년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보장받은 건가요, 여기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오케이. 예, 그랬을 때 자, 그러고 나서는 저는 걱정인 게 이런 게 4년 후가 걱정이에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 혹시, 아니, 담당 부서장님은 지금 계속 4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부서장으로 계시지 않겠지마는 4년 후에 이거를, 혹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통통 커뮤니티센터 어떻게 운영하지? 이런 매년 56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겨우 돌아가는데 이게 4년 후에는 자생력이 얼마나 생길까, 라는 본 위원은 항상 퀘스천마크(Question-mark)에요, 퀘스천마크.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김정옥위원
한번 간단하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여기에 들어 있는 저희들 운영비가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건립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생기게 되면 또 그 시설에 대한 소유가 저희 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틀림없이 들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 주신대로 이 부분들이 자생력이 있게 하게 된다 하면 수탁자한테 모든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부담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통 커뮤니티센터에서 저희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층 카페는 약간의 수익이 생길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저희들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부담이 아니라, 제가 역으로 갈게요. 자, 이런 통통 커뮤니티센터 같은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사상구에 몇 개 있죠? 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김정옥위원
통통 커뮤니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센터는 현재 7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또 거점시설로써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거점시설, 아니 그런 게 있는데, 저번에도 아까 이 앞에 행감할 때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질의하는 게 제가 생각나는데 그 나머지, 이게 다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뭐 3년이든 4년이든 지금 어느 정도 앞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내년에 끝나는 데도 있을 거고, 이거 통통 같은 거는 4년 후에 끝나는 데 있을 때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솔직히. 구비가 또, 해놨는데 어떡해, 우리가 구비를 들여야지. 자생이 없는 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비가 해야 되는데 자생력을 얼마나 키울지, 4년 동안 부서장으로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서 한 가지 또, 혹시 여기에 보면, 자, 이런 게 있더라고. 이 앞전에 우리 엄궁동 통통 커뮤니티센터가 주민 주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산에, 이 앞전에 혹시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따로 수입을 잡는다든지 지출을 잡는 거는 하지 않았고, 그 단체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수입 관리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아마 해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단체에도 따로 그게 연계가 됐는지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근데, 아니, 구에서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통통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수입하고 이렇게 한 그걸 구에서는 모르고 그냥,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 단체에서 대충 자기들이 구의 관리 감독도 안 붙고, 자기들끼리 회계 처리를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해도 구청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당시의 운영 단체에 대한 그런 관련 서류를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대개는 저희들 위탁이나 뭐 그렇게 할 때는 기간이라든지,
김정옥위원
위탁이 아니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엄궁동에 민간운영위원을 해서 거기에 위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근데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도 그때도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이걸 구해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아니, 과장님 이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이전에는, 이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거기 통통에는 운영비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수도세, 뭐 그다음 커피, 재료비 이런 걸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을 구에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모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럼 앞으로 통통 커뮤니티센터에 시비, 구비 5600만 원, 자, 지원했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 회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안 하시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기요금이 나온다 하면 전기고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김정옥위원
예, 예, 그리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아니, 제 말은, 그러면 우리가 준 만큼의 그걸 했는데,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이 하는 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커피 재료비 같은 것도 줬다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안 찾았을 뿐이지마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그런 근거가 구청에 안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게 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출이 되면 저희들 정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저희 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구에 갖고 있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했을 때 구에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나가는, 뭐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아마 정산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료가 남아있을 거예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나머지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걸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수익이 전혀 안 남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100만 원어치 커피 재료비를 줬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를 가지고 커피를 단돈 10원은 팔았을 거 아니야.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100원어치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100만 원치 재료비를 줬으면, 커피값으로. 다 하면 한 20∼30만 원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런 걸 어떻게, 그거 그냥 동에서 뭐, 그다음에 그 단체운영회에서 알아서 막 그냥 뭘 써버린다? 그걸 그냥, 100만 원 준 거에 대한 것만, 커피 재료비 100만 원 주고 정산 영수증만 주면 끝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죠, 과장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이런 데가,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엄궁 통통 커뮤니티센터에만 아니거든요. 다 우리 학장에 이렇게 있을 때 담당 부서장님 말, 답변은 맞아요. 우리가 준 만큼만은 회계 처리가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과연 누가 그럼 관리 감독을 해야 될지 그 책임소재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무리 내가 몇 번을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책임소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법적인 그게, 저도 그걸 뭐 파자는 뜻은 아니고, 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면 내가 금방 역으로 물었잖아요. 커피값 100만 원을 재료비 줬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다 하면, 100만 원어치 재료비 갖고 다 하면 뭐 10만 원밖에 못 팔았다. 그 1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됐든 재료비는 받았으니까 10만 원에 대한 그런 걸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걸, 그냥 뭐 자체적으로 운영, 우리가 이렇게 수탁을 대충 해 준다 하지만 그냥 그 수탁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정산이라든지 그걸 관리 감독을 과연, 과장님,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쩌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저희 구청과 아니면 그 상대 주민공동체라든지 다른 어떤 단체와의 그런 수탁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내용, 저희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 정산 보고를 받는데,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 하면, 사실은 저희들 지도점검이라든지 할 때 그 서류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들 강제적으로는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자기들 단체 측에서도 개인이 혼자 운영을 하진 않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그 수익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서로 남겨져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엄궁 통통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아니, 내가 누가 감사라는 뜻은 아니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예.
김정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에서 준 금액은 관리 감독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 4년 동안 우리 5600만 원 예산을 줘요. 그러면 거의 한 2억 얼마라는 돈을 투입을 해 줬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고 나서 4년 전에, 4년 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뭔가 자생력을 하기 위해 그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핸들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자생력 없게, 방만하게 써 가지고 4년 후에 “아, 난 모르겠다” 손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손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과연 그 이익금이 얼마 될지 나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걸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생력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준 5600만 원만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할 거 별로 없어요. 지출금 다 전기요금이고 뭐 운영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이 이익금에 대한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너무…… 우리 엄궁 성장맘스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걸 뭐 이상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익금에, 우리 구비가 투입된, 거기서 파생된 부분이 어찌 보면 그것도 또한 우리 구비라고 봐요. 왜? 우리 구비가 5600만 원을 줘서 파생된 돈이잖아요. 그걸 ‘나 모르겠다’라는 것보다는, 56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파생된 금액이잖아. 그건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겠다, 맡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제가 좀 의문시되고, 어쨌든 그 파생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자 하면, 이자 부분도 우리가 지적하듯이, 어찌 보면 이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노력분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일부분은 한 번 정도 어떻게, 이게 이익이 남아서 쓰고 계시는지 한 번 정도 우리도, 1년에 뭐 매달 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기, 후반기라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이라든지 행복센터, 아니면 거점시설 같은 경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통통 같은 경우는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하니까 카페 커피를, 커피나 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생기는 게 사실은 저희들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게 사기업하고는 비교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 목적 자체가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민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익은 생길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지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아마 수익금 남는 것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 또 매년 도시재생 시설물에 대한, 센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전에도 이미 저희들 그 내용은 보고, 또 뭐 별 그게 없어서 다 이때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꼼꼼히, 저희들 점검 나갈 때 꼼꼼히 살펴보고, 이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관리를 잘해야만이 4년 후에 우리 구에서 5600만 원이라는 매칭 그 금액이 안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그걸 흥청망청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계획성 있게, 4년 동안 열심히 잘해서 그 이후에도 조금은 더, 자생력을 제로로 하는 단체가 많아요. 또 그대로 받아. 그럴 바에는 최소한 그래도 자립도가 우리 구청 한 18%, 16% 되듯이, 예, 뭐 그 정도는, 만약에 우리 구비가 56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4년 후에는 다 하면 10%라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감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자는 거지, 이 5600만 원 매년, 4년 후에 이 사람들 못 해요. 구비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만약 그걸, 시설을 파괴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열심히 자생력을 길러서 그 부분에서 했을 때 우리 구비가 4년 후에는 아쉬우나 따나, 5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어느 정도 자생력 있게 해주고 5000만 원만이라도 들어가면, 그다음 또 600만 원이 여기 9개면 6×9=54, 그것만 해도 5400만 원이라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런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관련할 수 있는지를 한 번만 좀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사람들 감사하자고, 검사 뭐 이렇게 감독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4년 후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5600만 원 줬을 때 1년에 얼마의 어떤 적립금을 갖고 있을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할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예, 예, 계속…… 예.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이게 최근에 또 개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용을 위해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시설을 만들고 또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첫 번째의 취지에는 100% 부응하지를 않잖아요. 예를 들면 앞서서 행복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또 거점시설을 만들 때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주민의 역량강화나 이런 걸로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센터의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자립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구비가 투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이나 우리 행복마을 이런 데의 큰 거시적인 단점들이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난 그 이후에는 구비가 투여가 되고, 또 이 시설을 운영,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계속 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이 마을 거점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좀 한정되어 있고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비를 투여한 이후에 계속 들어가지는 운영비나 또 보수비에 있어서는 거기에 거점센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구의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면서 우리 예산에 대한,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에, 그 이후에 이용되고 적립돼 있는 돈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구에서 좀 면밀히 봐달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입니다. 아마 올해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이 왕성하게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많은 걸로, 지금 마중물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된 사업들이 올해의 집수리 사업과 활동, 집수리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성과개발비에 성과지표 관리 용역비가 5500만 원이 여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고 이 용역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 진행 해마다 저희들 성과지표가 정해진, 활성화 계획 안에 정해진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되는 해에 또 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관리 용역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사업 초기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용역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성과지표가 어떤 목적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지표에 대해서는 설정이 돼 있고, 그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달성이 돼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마 성과지표 관리 용역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겠네요, 아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아마 큰 테두리가, 뭐 큰 건이 변경이 된다 하면 또 저희들 활성화 계획, 변경 계획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진단이 된다 하면 또 국토부에 변경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절차를 밟고 다시 또 혹시 용역에 대한 변경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변경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이 마중물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늘 이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에서는 용역비가 편성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고요. 모라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이제 마무리 사업이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어떤 부분이 올해 마무리로 정리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내년에 계속 거점시설을, 올해 12월 13일 날 착공식을 하게 되면 거점시설 조성 공사를 내년 9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조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을 내년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25년 올해,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5년 올해 9월 달에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거점,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해서 거점시설이라든지 건물 짓고 그런 부분들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짓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거점센터가 앞으로 좀 자생력이 있게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라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또 이걸,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부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노력해 주시고요.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또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당부를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디자인 부분 한번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5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전철 경관조명 전기요금하고 또 위에 옥외광고물통합관리 플랫폼 유지보수비가 지금 좀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통합관리 플랫폼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현수막, 월초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현수막 신고받는 그 플랫폼인데, 이 예산이 작년, 올해 2024년 1회 추경에 증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유지보수비가 24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산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당초에 책정이 안 되어있어서 올해 20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2024년도분 180만 원을 증액했고, 2025년도에는 이 수수료하고 합해 가지고 총 42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저희들 경전철이 지금 현재 1구간은 괘법르네시떼역에서 경전철 사상역 그 구간까지는 1구간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구간은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녹지공원과에서 사상 숲, 문화, 사상역 문화 숲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 경전철 그 다리 부분에 2구간 영상을 지금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은 2025년도에 이미 납품이 돼 있고, 그리고 밑에 사상 숲이 완료가 되면 그 영상을 가동하기 위한, 가동에 따른 그런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경전철 경관조명은 지금 조명은 운영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영상물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영상을,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거기에 입히기 위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배정되어 있는 전기요금이라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제법 많네요,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1구간, 이거 예산이 아마 2배 정도 증액이, 증액을 했는데 1구간에 대한 부분이 올해까지 계속 나가고 있고, 그 1구간에 대해서 플러스 2구간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금액입니까, 이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게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실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마 여기 역시도 좀, 도시 숲 조성이 되고 이 영상물들이 첨가가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완전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명이 달라지겠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마 좀 더 밝고 환하게, 또 수준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614페이지에 보면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2억 5000만 원 정도가 맞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업비를 처음에는 얼마를 신청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은 특별교부세 저희가 10억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 특교세가 7억 원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거기 교량하고 주변에 데크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사업비가 포함될 내용인데, 지금 현재 7억 원 가지고는 교량 정도만, 설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로써 테크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연결교량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학장 주민들이, 지하철이 그 위쪽으로 안 오고 하천 밑에 왔는데 이 교량을 함으로써 지하철역과의 어떤 근접성도 뛰어난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교량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천 제방보다 한 1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놓으려는 자리에서 사람 동선이 저 위에서, 대동로 끝 쪽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지불 교량을 넘어와서 화장실 옆으로 해서 지하철역까지 동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1m 정도 높아지는 데는 데크라든지 계단을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래서 저도 여쭈어보는 게 그냥 부대시설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기에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해야 돼서,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신경 써서 2억 5000만 원을 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선은 전보다 훨씬, 저번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진,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하철이 나중에 신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아질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증액이 되더라도, 이왕 교량 설치가 그냥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앞으로는 그 교량으로 지하철을 타게끔 할 수 있는, 우리 학장 주민이나 사상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그런 교량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도 야간에 아무래도 그 동선에 많이 지나간다고 보고 간접조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같이 신경 써서 여기 2억 5000만 원 사업비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여기서 잠깐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 교량을 하다 보면,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무슨 길을 하나 해놨던데 그게 뭐죠? 무슨 진흙길?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황톳길 말씀하시는……
김정옥위원
황톳길 그거 한 번만 어떻게, 그거 도대체 처리할 건지 한 번만, 죄송합니다. 예산과는 문제가 없지만 하도 궁금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황톳길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황톳길이라는 게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산 쪽에, 그쪽에 이렇게 녹지공원과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에, 주민들이 보행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100m 정도를 해보자 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나중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지하철 공사, 보도공사까지 다 완공이 되면 개통을 하면서 하천팀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기간제도 같이 하면서 평소에 물도 좀 줘야 하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왜 이거를 덮어놓고 안 하느냐?” 하는데, 지하철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연말? 내지 2027년 상반기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운행도 해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7년, 나는 6월 달 가야만이 완공된다고 봐요. 그때까지 이거 그대로 놔 놓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밑에 보도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보면 차량 램프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돼야 하는데 한 군데는 이제 개통이 되었고, 반대편 지불마을에서 내려오는 차량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철거하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 공사가 다 돼야 위에, 제방에 있는 산책로도 연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주변 여건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때 그때 개통 시기는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죄송한데 개통 그게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상치만이라도. 2025년 연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2025년 연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최소한 25년 연말,
김정옥위원
그럼 1년, 지금부터 1년 동안 그것은, 그냥 황톳길은 그대로 덮어놔야 되는 건가요, 그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사실은 지금 무단으로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고 해서 옛날에는 천막도 덮어놨더니만, 또 그거를 누가 다니고 이래서 훼손이 되는 바람에 또 교통공사 해 가지고 유지관리 자료 공문도 보냈고, 또 천막을 보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비닐이라도 덮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번씩…… ○ 김정옥 위원 정말 저도 해결책이 없어서,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부서장님이 하천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담당 부서장님 말씀은 1년 동안 또 방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교통공단하고 어떤, 이걸 갖다가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의회를 하든, 청장님을 동원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또 1년 동안 덮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골칫덩어리인데,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만 부서장께서 어떤 식이든,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시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거를 걷어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든, 아니면 영구 폐쇄를 해서 다시 갈아엎어버리든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1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만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이라도…… 그런데 현장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간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교량 하시면서 주위 여건과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교량 설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이게 지금 구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저도 여기에, 지불마을 쪽에 가봤지만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다리가 이번에 지불마을 교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가까이의 다른 인근에 있는 다리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교량 놓는 위치가 금방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톳길 조성한 딱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반대편에 또 쉼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앉아 있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르신 쉼터,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리고 그 위에 옆으로 보면 계단으로 해서 대동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량을 놓는 위치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정했고, 어차피 그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 쉼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위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최선의 동선이, 가장 짧은 동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우려하셨던 황톳길이라든지 어차피 산책로도, 우리가 지불 교량이 이제 곧, 이번에 개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이 한 6∼7개월?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어차피 그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어차피 산책로 주민들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 옆에 있는 교통공사에서 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황톳길이라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또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제가 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이 학장천을 자주 이렇게 많이 걷는 편이라 호기심 반, 또 현장을 볼 겸 제가 지불마을 쪽으로도 가보거든요. 그런데 지불마을 거기에 이용 통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미관상 뭔가 모르게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를 중간 통로로 쉽게 이용하기는 하지만 여기가 적정선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퇴근을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이 다리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의 어떤, 진입하고 하는 부분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리가 여기에 위치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지금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 그런 용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정했을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마을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걷습니다. 걷기나 또 우리가 황톳길을 조성하는 이유 자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우선순위가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불마을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되는 부분에 이런 통로가 더 있었으면, 교량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 부분은 더 명확한 이유로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황톳길은,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황톳길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그 산책로에, 제방에 그렇게 건설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있는 엄광산이나 아니면 백양산 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단호하게 그쪽으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왜 소통이 안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오히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1번으로 생각하시고 지금의 방향을 고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교통공사와 소통을 하셔서 어떤 시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하게 좋은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611페이지에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이 이제 완공되면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현황이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철도 역세권이라고 하면 새벽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엄궁, 또 모라의 낙후된 주변 여건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업지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개통 이전에 저희가 용역비 한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관내 역세권 주변의 용도지역을, 특히 주거지역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원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데가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민원 사항들이 반영이 된 건지, 지금 말씀하신 새벽시장역이나 엄궁역, 그다음에 구모라역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렇죠? 그쪽에 이런 이유로 확정이 완전히 된 건지, 지금 우리 사상 구민들의 민원을 특별히 반영한 케이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따지고 보면 시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2030 그때의 관리계획도 우리가 전달해 주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지역을 원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조금 세분화된,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담아서 하나의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이 용역비가 5000만 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구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저희 사상∼하단 선이 완공되는, 신설되는 그 시기를 보고 일단은 새벽시장이라든지 엄궁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수립을 정립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이 요구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상 전체를 다 조금 지역을,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할 거고, 하면 조금 더 설계 용역에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지금 위치는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고, 혹시 추가가 더 되거나 빠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나요, 지역들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너무 주민분들의 재산권하고도 그냥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어쨌든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성 같은 거나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민들,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 민원 사항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용도변경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알려질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되면 자기 지역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거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때의 어떤 그런 재산권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도시철도가 완공됐을 때 역세권, 역세권 주변으로 하는. 때문에 하신다는 그 목적성도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충분히 공평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오셨잖아요? 학장·감전·삼락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아시다시피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학장2·감전2 그리고 삼락지구, 그리고 작년에 우리 사상구청 교차로의 우수 저류시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 우리가 자주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수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억 원 국비가 확보가 됐고, 아마 곧 시비도 5억 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삼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아시다시피 경사도 없고 유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유속가속기를 10기 정도를, 10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김윤경위원
10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0개. 그래서 그런, 유속가속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매달려 있다가 하천 쪽으로 내려와서 물을 밀어주는 겁니다, 하류 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가 자료를 검토를 했다습니다만 조금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다음 학장2·감전2 같은 경우에는 당초 원래가 학장2·감전2, 2개 지구인데 하나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하고 이제 펌프장을 짓는다고, 보상까지 한다고 해서 460억 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사이에 아시다시피 제2청사 들어오고 계획되면서 이 일대가 공시지가가 엄청 뛰었어요, 그사이에. 그리고 공사비,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감정하고 해보니까 이게 640억 원인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640억 원 올라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예비타당성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와 얘기하는 게, 저희도 요구하는 게 어차피 학장2·감전2가 2개의 지구였으니까 2개로 째자, 이거를.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를,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행안부와 가서 얘기한 게 학장2·감전2 중에 아무래도 학장2가 급합니다, 사실은 더 하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장2지구를 먼저 선행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고, 이렇게 감전2는 새로 사업비를 투입을 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학장2·감전2지구를 하나로 설계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때 3년 전에 했을 때는 484억 원이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거의 200억 원 가까이가 지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게 다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장 짓는 보상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진짜 많이 올랐다, 그렇죠? 감전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앞에도 협의했던 내용이 펌프장에 펌프를, 사실은 또 예비펌프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어서, 심의위원회 중에. 사실 부산이 그렇게 하려면 또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이런 보상비라든지 추가 면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설득해서 최소 면적으로 해서 예비 펌프는 가동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협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613페이지에 삼락지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펌프 2개소랑 유속가속기 10개소가 예산 반영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거는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거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보상비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유속가속기하고 기존의 관로 같은 거를 키우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아마 거기 사업비는, 거기는 큰 그거 없이 유속가속기에 대한 검증만 되면 잘, 일은 순리대로 잘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유속가속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삼락천이 물 순환이 원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조금, 냄새도 많이 나고 했던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 유속가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황보다는 감전유수지 쪽으로 물을 보내는 게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 수월해지고, 순환이 되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물고기 폐사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 거고,
김윤경위원
아, 그렇죠. 아무튼 그 검증, 공인기관에서 검증이 잘 돼서, 이거 진짜 민원이 많거든요. 정말 민원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튼 출장 다녀오셔서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학장뿐만 아니라 감전까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주세요, 준비하는 동안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보다는 앞서서 도시철도 역세권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 도시철도 역세권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라고 해서 이 5000만 원이 사실은 너무 적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하라,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업비를 쓰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전체적으로, 그럼 잠깐만, 다시 질의를 할게요. 혹시 이 용역을, 우리 도시철도와 역세권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서에서? 2호선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거 빼더라도, 하단 이거 외에라도 그 전에 이런 용역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저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사상구가 예전에 없던 도시철도들이 사상의 중심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사상∼하단 선도 생기고? 그런데 아까 설명 속에 보면 결국은 이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사상과 하단 선이 준공되는 그 인근에 있는 어느 역세권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치면 저는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하는 기회에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이 모라역까지, 그렇죠? 우리가 사상에 있는 도시철도가 모라동부터 해서 지금 엄궁까지, 주례 쪽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용역이 진행되면 오히려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안 하던 사업을 하면서 딱 필요한 거기,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들을 더 크게 그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보면 지하철 2호선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의 종합적인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상∼하단 생기는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도 기획실에서는 최대한 돈을 올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50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이 지역을 그냥 용도지역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타당성 있는 자료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접근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비로 우선시되는 지역부터 한번 해보고, 시에 우리가 이 자료를 얼마나, 또 이게 접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더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저희들도 안에 사업의 내용들을 보고 충분히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정춘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증액 이런 거 말은 못 하겠지만, 어찌 보면 저희 사상구도 지하철시대가 열린 게 지금 2호선, 그다음에 사상∼하단 간 또 앞으로의 계획이 주례삼거리부터 해서 부산역까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 김윤경 위원이나 정춘희 위원님의 생각도, 이제는 우리 사상구도 지하철에 대한 최초의 용역이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증을 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해야지 이거 찔끔찔끔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개 사는 것하고 10개 사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여러 가지 가성비 자체가 다른 부분이라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 사상구에도 이제는 지하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럴 때 한번 기초용역을 잘해 놓음으로써 그다음에 돈이 덜 들어간다, 조금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몇십억, 몇백억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김윤경 위원님과 정춘희 위원님과 제가 한 번 더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특별한 건 없고 계속,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도 공사나 도로포장 공사나, 그렇죠? 아, 잠깐만요.
김정옥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613페이지 중간에 도로포장 및 시설비 정비, 이게 포괄사업비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포괄사업비 6억 원이 어찌 보면 작년에도 6억 원이고 금년에도 6억 원이라서 100%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지금 이 포괄사업비가 모자랐었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어떻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본예산 6억 원에 추경 4억 원 확보해서 1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12월 10일쯤 됐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은 지금 해달라는 내용들을, 내년 포괄사업비 예산 확보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외상거래 하고 있네요?
웃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1월에 동 순방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6월에 본예산에 확보됐던 6억 원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획실에 안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어렵다, 6억 원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어렵게 건설과 재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금방 내가 되게 좀, 아니 청장님이 동 순방하고 나면 이 6억 원이 다 소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감실, 아니, 제가 보골이 나네요. 아니, 청장님은 그러니까, 우리 그럼 위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아니, 싫다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 순방할 때 어느 정도 청장님이 했는데, 아니 이거를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무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동 순방에서 6억 원 다 쓰시면서 조금 더 올려주는데, 기감실에서 무슨 배짱으로 안 올려준대요, 도대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장님 동 순방 가면 의원님도 다 같이 가시고, 어차피 의회에서 같이 요구를 하신 겁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뿐이지, 그 외에도 서면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민원 내용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정도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어떤 증액에 관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큰 권한은 없지만 여기 계시는 김윤경 위원님과 정춘희 위원님은 예결위에 들어가셔 가지고 아마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기감실하고 여러 가지, 증액조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에 6억 원 해서, 또 추경에 4억 원을 더 받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부터, 과장님, 업체하고 외상거래 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다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업체한테 외상거래 해도 되는…… 그것은 농담이고,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어떤 민원 해결하시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다, 이 말이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4쪽에 보시면 주민제안 사업에 학장천 변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변 주민편의시설 사업에는 구덕천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보면 포토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토존이 스텐 의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이 포토존을 찍고 싶어도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천에 대한 특별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주민제안 사업으로 3000만 원 배정을 해 가지고 딱 그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옆에 의자 하나 있어 가지고 뭐가 좋다, 라고 되어 있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 의자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스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저는 거기를 제가 다니기 때문에, 그게 스텐이라서 차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앉아도 보긴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리고 한 번씩 우수기 때 학장천의 물이 불어나고 그러면 그쪽에 조각 같은 뭘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이, 한 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림도 몇 개 붙여놓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훼손되고 해서 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포토존 바로 옆에 보면, 우리 미술품 전시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이게 다리 위에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누수도 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누수가 되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미술품은 참 좋은데, 때로는 비가 오고 얼마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물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기도 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건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비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지금 롯데캐슬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실제적으로 도로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만 지금 현재 사업의 명확한 부분을, 롯데캐슬 앞쪽에, 바로 아파트 앞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가 가야대로 예산을 한 10억 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대로에 전체적으로 거기 보도라든지 이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옛날에 또 BRT 공사하고 나서 우리 보도하고도 연계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롯데캐슬 하나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때 과장님, 뭐가 문제가 돼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단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옆에 상가에서 나오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크게 손은 안 대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고치시는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계단, 그러니까 낮은 데는 손을 안 대고 계단 있는 구간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계단을 없애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단을 없애고 그 옆에 우리가 조경석처럼 이렇게 돌을 조금 쌓아 놓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평탄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금방 화단이나 경계석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올려 가지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올려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안 다닐 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평탄하게 해주고 그 위에 난간 설치해 주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아파트 쪽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우리 구가 손대는 이 공간이 사업 자체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공사한 거는 우리가 손 안 대고, 단지 계단 되어 있는 거기부터 우리 보도만 같이 연계해서 평탄화 작업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롯데캐슬 앞쪽, 금방 얘기한 이 사업과 건너편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전화가 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12월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전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BRT 하면서 그 구간만 보도를 깔고 나머지는 못 한 부분에 대한, 그때도 그 지적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같이 확보해서 같이 해줘야만 그런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멀쩡한 보도 뺀다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전화 오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주민들이 오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있잖아요. 아침에 제가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사실은 저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12월에 분명히 보도 공사하면 또 이상한 얘기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당긴다고 당겼는데, 이 가야대로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야대로에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경찰에서도 아침 9시 이전에는 아예 공사도 못 하고 오후 5시 이후에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끝나야 될 이 사업들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얘기들도 주민들이 합니다. 통행량이 많아서 불편하고, 사람들이 공사를 빨리 못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보다는, 다 같이 불편한 거니까요. 다른 거보다는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보도 공사할 때 사실은 보면 지금 BRT 사업하면서 부산시에서 했던 이 사업도 보면, 이게 보도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그런지 물이 고이거나 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 이제 이미 늦어졌지만 이 보도가 야무지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16페이지의 맨 위쪽에 하천 및 제방 시설물 정비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거의 3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하천하고 그다음에 제방 시설물 정비 관련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규모가 얼마 정도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관리하는 의자라든지 옆에 데크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정비하는 사업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 같은 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동을 통해서 공문이 올라온 것도 있고. 파고라, 정자라든지 그런 거, 그늘 쉼터. 학장천에서 위에 데크 깔아놓은 데는 회의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여름에 덥다고 파고라해 달라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3000만 원 가지고는 거의 한 동인가, 이렇게 하고 거의 하지도 못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조금 늘려 놓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포괄사업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김윤경위원
성격의 지금 예산이잖아요. 이제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 증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정확하게 조금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천 안에 벤치나 운동기구나 파고라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인데,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별도로 분리시켜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이렇게 나오면 단위사업으로 해라, 할 수 있는데……
김윤경위원
묶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3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설치가 많은데 지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학장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냐면 제방에서 데크도 있지만 돌계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원하는 게 돌계단이, 돌이 단차가,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비 오면 또 미끄럽고 하니까 자꾸 데크를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나무 데크를 많이 하시죠,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또 데크 해주면 분명히 또 난간 해줘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때그때 해달라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돼서 동에서 “올해는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데크하고 파고라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하나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데크 설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수요조사를 하시면 충분히 다 파악이 됩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아니라 이 민원들은 사실 고질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나왔고, 하천이나 학장천에서 그런 데크 설치가 된 걸 보면 삼락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감전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사실 민원들이 들어 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나 해놓으면 너무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그런 나무 데크나 이런 계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예.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깔끔하게 사업을 편성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태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4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