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20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육성과 평택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7,518만 원입니다. 128쪽 2025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조성액 25억 5,979만 9,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90억 786만 7,000원을 더한 115억 6,766만 6,000원입니다. 131쪽 지출계획은 농업인 융자지원 58억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5,000만 원 등 84억 97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86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3쪽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15억 3,70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5,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게 이번 폭설 피해 등 자금지원을 위해서 2025년 1차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은 변경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4억 7,539만 3,000원이 감액된 471억 8,616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7억 881만 8,000원이 감액된 1,320억 1,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규모 2조 1,295억 1,600만 원의 6.19% 수준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부터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2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7,179만 4,000원이 감액된 675억 8,0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10쪽까지 농촌사회 활력 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21억 9,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제21회 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부터 114쪽까지 농촌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국비 등 11개 사업에 186억 8,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도비는 일반보조금 133억 1,000만 원, 운영비 3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22쪽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국비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663만 5,000원이 증액된 338억 9,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양정 관리에 810만 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4억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7개 사업에 15억 9,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수리시설정비 및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31억 3,770만 원이 감액된 9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농업인교육관 건립에 따라 전년 대비 28억 7,050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1,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조직학습’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30억 6,72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7쪽까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4쪽까지 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기술전문교육과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314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농기계 구입, 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63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086만 원이 증액된 162억 9,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부터 155쪽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27억 8,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부터 160쪽 ‘주민참여예산 평택축산 페스티벌’ 등 20개 사업에 47억 9,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70쪽까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59억 4,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74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11억 4,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35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5,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질소 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에 43억 3,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6쪽까지 원예특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8억 1,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친환경농업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운영’ 등 12개 사업에 9억 3,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206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7,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쌀·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등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14개 사업에 4억 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360만 원이 증액된 2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등 농업농촌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8,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평택 꽃 나들이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032만 9,000원이 증액된 370억 9,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 지역 농식품 유통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7억 4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부터 ‘수출 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 사업’까지 4개 사업에 2억 7,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지역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7,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9,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슈퍼오닝 수출 지원을 위하여 ‘배 수출단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 등 11개 사업에 33억 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로컬푸드 지원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27억 9,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31억 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9억 2,157만 9,000원이 증액된 512억 8,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내시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12억 8,357만 3,000원이 증액된 1,437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3억 9,849만 8,000원이 감액된 743억 7,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89쪽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단체보조금’, ‘농촌봉사활동 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억 8,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2024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우수상 포상금’ 1,000만 원을 ‘농정평가 담당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등 9억 1,4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지난 7월 8일부터 19일 사이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8,09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 저조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13억 1,547만 7,000원이 증액된 192억 9,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3억 8,75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11억 5,5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HACCP지원 사업’ 6,56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5,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3억 1,159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하여 1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에 2억 5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계속비 사업은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2월중 준공검사 완료 예정으로 건립 공사비는 12월에 집행계획입니다. 28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농업정책과 1건, 지도정책과 1건, 축산반려동물과 10건, 농촌자원과 3건 등 총 15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실시설계용역사 선정 지원으로 사업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억 8,800만 원을, 287쪽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는 공사계약 후 집행잔액 3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원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과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 공정 간선 문제 발생에 따른 공사 구간과 일정 조율을 위해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으며, ‘축산물HACCP지원 사업’은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0쪽 농촌자원과 소관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기반조성 사업’은 컨설팅 용역 준공이 2025년 3월 16일로, 또 스마트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은 준공이 2025년 2월 14일로 운영 장비 구입은 개별용역과 연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연내 완료가 어려워 3억 673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그러면 총계상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또 오늘 많이 하시겠네요. 올해 본예산 에 담은 총예산이 얼마죠, 세출예산이?

1,320억 1,70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 편성한 예산액은 얼마예요, 내년에?

신규 편성한 전체 예산액은 193억 8,6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증감내역은 어떻게 돼요? 총금액으로만 알려주세요.

7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됐고요.

그래서 5%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감 편성을 할 때 총, 전년도 대비했을 때 우리가 감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요? 다시 한 번.

77억 8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신규 편성이 190억 원이에요?

네. 193억.

기타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신규 편성이 190억 됐고 감액은 77억이 됐어요. 근데 총예산은 70억 감액이 됐는데, 신규 편성이 190억 됐는데 총금액이 증액이 돼야지 어떻게 감액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 중에 종료가 되는 사업들.

종료 사업이 얼마나 돼요? 신규 편성 대비만큼 이루어졌나요? 신규 편성이 190억이면 종료 사업비는.

종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4억 3,00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일부 증가되는 거 있고 감 되는 게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190억에서 54억 정도 되면 아직도 140억 정도가 남았는데 신규 편성 증액분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길래,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예산을 너무 상당히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규 편성이 190억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거나 사업 종료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들이, 왜 굳이 신규 편성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신규 편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자제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신규 편성된 것들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자체 시비 사업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갔겠죠. 신규 편성에 그런 부분으로 시비는.

농업인교육관 같은 경우 교육관이 완성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꼭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전체적인 거, 실은 이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업내용, 사업근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전 사업 갖고 폐지를 시키고, 같은 사업근거에 준해서 타이틀만 다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이 돼요. 조금 변경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물어보고.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편성한 부분들이 신규 편성이라든지 종료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수지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따져서...

제가 말씀드린 54억 감액은 신규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같이 포함 돼있다 보니까 드린 거고요. 대략적으로 크게 감액된 부분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포승 같은 경우는 사업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서 48억 정도 감액이 되고요. 지도정책과 같은 경우도 교육관 공사가 완결되다 보니까 그런 공사비가 감액되고 하다 보니 그런 쪽에서 감액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가는 예산들은 거의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예산 편성할 때 누구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편성인 만큼. 근데 간혹 정말 이게 계속해서 더 확대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감액이거나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은 예산 편성이 적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목적은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제고해주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 사항도 있었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금운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성액이, 운영계획이 얼마죠, 25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변경안이 굳이 변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한 11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번 폭설 피해 관련해서 별도 기금 하는 거는 기금심의회를 일단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향후 내년 연초에 그 기금심의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워낙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지금 110억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조가 아닌 융자라 저리로 폭설 피해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 가능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상정 코자 하는 겁니다.

기금 재원이 바로 이럴 때 쓰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루지 말고 좀 더 빨리, 우리 농업인들은 하루가 급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범주 안에 가능하다면 미루지 않고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심의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 범위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내년 천상 1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안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농업인들에게 빨리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융자지원이, 농업인 융자가 총 얼마에 대한 이율인가요, 58억 원 정도가?

비융자금 같은 경우는 1%입니다. 1% 해갖고 1년 거치, 1년 바로 상환이고요. 경영자금은 농업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법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총융자가 얼마 나가는 거죠?

지금 24년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나간 거는 58억 정도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58억, 융자지원이? 거기에 대한 이율은?

1%.

1%대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1년에 1번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간 거는 15분 정도 가셨습니다.

15분에 1번이에요?

네, 1번.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번에 경쟁력제고기금심의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 나온 게 청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농업인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하고, 전에 코로나 시국 때 그 2개 년도 못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위원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아우트라인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일단 일부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기센터 소관부서 위원회가 총 몇 개죠? 그게 좀 어려우면...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전체 부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과장님도 혹시 그 과에서 진행하는 위원회 한 번도 지금까지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위원회 한 번도 안 한 걸로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동물복지위원회요.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례가 없어서 안 했고요. 2023년도하고 2022년도 그때는 개최를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동물복지위원회 요즘 축산, 반려가 좋은 건데 무슨 사유가 있겠는데 사유를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가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2회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자문을 구할 만한 저기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는데요.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지금 11월 달에 동물복지위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2번 한다고 올렸습니까, 예산안을?

그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게 192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거 계획을 짜서 ‘내년에 몇 회 한다, 몇 회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 모집의, 운영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를 내가 192만 원으로 했으면 그래도 몇 번을 하겠다는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12만 원씩 해갖고요. 당연직 빼고 8명에 대해서 2회 하는 거로 올렸습니다.

2회 하는 거로?

네.

제가 깊게 질문 은 못 드리겠고. 실은 우리가 위원회를 많은 분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참석하지만. 그렇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위원회 주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부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이따 알려주신다고 그랬지만 우리 평택시 전체를 보더라도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산에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위원회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례에 담아 있어서, 법령에 담아 있어서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를 미개최했다고 그래서 왜, 정말 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다음 연도에도 정말 상황을 잘 파악해서 안 할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과감한 선도적인 정책을 펴셔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유통과에서도 개최를 전혀 한 번도 안 한 사례가 있어요.

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정책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는 2012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에 로컬푸드재단이 설립되면서 사실 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가 거기에 자문회의도 있고, 이사회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있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이번 올해에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단이사회하고 자문위원회 그리고 또 먹거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회 통폐합할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어요. 통폐합하셔야죠. 로컬푸드하고 우리하고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할 위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따로 유통과에서 이 위원회로 올리지 말고 로컬푸드하고 협의를 하든지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안건 상정 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 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안건 상정 이 굳이 필요 없는데 굳이 이거 억지 안건 상정 을 만들어서 위원회 하는 거는 절대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급부 쪽으로는 예산을 무리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2회, 3회라고 해서 그거에 준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위원회를 개최, 예산을 해서 그 전체를 묶으면 그 예산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링에 걸려서 다른 데서 그 사업을 진행할 부분들이 여기서 뺏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소장님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님 저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관농업 시범사업 이게 그러면 본예산 때 확보된 건가요?

네. 본예산 에서 확보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이면 사실상 거의 12개월 동안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오성면 쪽에도 경관농업 하죠?

네. 오성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아까 설명할 때 어렵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전액 반납을 하셨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신궁리를 한번 담당 팀장이랑 현장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일단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민들의 접근성이 마을안 도로를 통해서 접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사람이 얼마 안 오면 괜찮지만 시민들이 많이 올 때는 교통혼잡,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도 별도로 하고자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성하고 주차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전면 재검토하는 거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다 반납한 거는, 그럼 이 사업을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야 변경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업,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새롭게 우리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경관농업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도권이고 교통도 상대적으로 좋아서 경관농업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농업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 분들한테도 이런 경관농업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 또 삶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힐링도 되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좀 보니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단순히 위치가 잘못돼 있다면 위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면적이?

2ha 정도 하는 거로 일단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관농업을 완전 접은 건 아니고요. 다른 지형 그거는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북의 고창인가 청보리축제 경관 하는 거 현장도 가봤는데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차량도 보니까, 그래요. 물론 그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고 한 건데 우리도 그런 사업들이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과연 ‘이 예산이 이거로 가능하냐.’라는 고민도 되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도 몇 번 이거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저한테도 이 경관농업 얘기를 나눴을 때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관농업 추진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정하면서 사실 농경관 자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경관농업은 논에 성토를 해서 거기에 꽃을 심고 주차장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그걸 농지로 환원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 확보가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평택 관내를 쭉 보면서 적지를 찾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기존의 관광단지하고 연계된 쪽으로 해서 시민 접근성 유도하고 그다음에 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쪽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 시는 논과 물이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성 쪽은 어차피 기존에 논을 성토에서 꽃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하나의 축으로 가고, 약간 확대시킨다는 쪽으로 가고 다른 컨셉은 우리 기존의, 고창의 청보리밭도 원래는 보리밭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방향을 조금 내년 초에 조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장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라.’ 이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상지나 여러 가지,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지형에 맞게끔 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의논하시고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우든 2026년도에 세우든, 근데 그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경관농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규모도 그 정도 규모보다 좀 더, 유인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정도 면적이에요.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보고책자가 최고 두꺼운 것 같습니다. 과도 많지만 사업량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하시기에? 예산 대비 지금 사업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좀 고정적인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타 농가에게 농자재 지원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한다거나 또는 조정한다거나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신규사업이 193억이지만 기존 조정하고 해서 예산이 실제로 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것들이 국도비가 내시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시 자체 재원 가지고 그런 걸 능동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워서 앞으로는 국가라든지 도에 그런 사업들을 건의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기존에 농업인들에게 나가는 지원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농업인들 이해 설득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게 되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간담회 기회를 앞으로는 자주 가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하게 앞으로 미래, 우리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방향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미래 과학영농이 좀 실현이 돼야 되겠다.’ 물론 부서별로 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 뭐 확실하게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산이 누수되는 것도 많고 의례적으로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고 더 나은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부분에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가야 되겠는데 전체 2021년도부터 예산을 한번 봤어요. 농업정책과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래도 줄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좀 준 것 같고. 지도정책과는 올해 예산이 지금 본예산 이 굉장히 줄었어요. 2021년도 수준보다 못해요. 2021년도가 190억인데 올해가 160억입니다, 지도정책과에서. 지도정책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분장이 좀 나뉘어졌는지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는 부분들은 농업인교육관 신축.

중간에 그래서 늘었다가.

네. 그래서 늘었다가.

중복이 돼서.

다시 이제 기존 정책...

원위치대로 된 거네요?

네. 정책사업하는 쪽으로 됐었는데 중간에 농기계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그전에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뒤로는 농기계 구입비용이 좀 정체하고 있고 올해 조금 다소 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쪽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효과는 되게 높은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농업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예산 쪽은 저희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관을 지었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농업교육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쪽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농업은 더 고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어지고 있습니까? 고령화 돼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고령화 추세지만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젊은 농업인들이, 50세 미만이 젊은 농업인인데. 그런 비율들이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령층에서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잘 짜여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화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팀을 별도로 해서, 지금은 인력육성팀에서 교육하고 학습단체 육성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역시 올해 본예산 을 보면 2021년도 수준보다 못해요. 지금 굉장히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2021년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저희가 직영동물보호센터 예산이 한 60억 정도 있었던 게 포함이 돼서 그게 증액이 됐던 거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5.37%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교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면 추경까지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20~30%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기회소득으로,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도비 내시된 게 저희가 소요된 예산이 한 184억 정도 되는데 그중 183억 정도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나머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나눠서 예산을 또.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농촌자원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역시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4~5년 전보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현재 가공창업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중간에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준 것처럼 보이는데 통합되기 전에 2020년도 예산을 보면 통합 후에 올해 수준보다 조금 낮은 167억 정도 규모거든요. 2020년도 규모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87억이면 그래도 그전보다는 예산이 좀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이 전체 예산이 올해 2조 300억 정도 되잖아요?

2조 1,290억, 올해.

거기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율은 한 6점...

6.19% 정도 됐습니다.

6.19%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우리 도농 도시의 예산 비율은 어떻다고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걸로, 저희가 주변에 보면 화성이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거기도 여쭤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많이 감액이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저도 김포라든지 또 기타 다른 시·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보면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력도 그렇지만 예산도 맞춤형으로 해서 잘 지원돼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말씀좀 드리겠고요. 과별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돼서 예산집행률이 여기에 제대로 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해서 또 농가에 자부담률이 우리 시비 직접 사업에 도비 매칭은 자부담 비율이 어쩔 수가 없죠? 그것도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에서 자부담 비율을.

자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높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사업 범위 이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자부담을 높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건 있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모자란 부분들은 농가가 자부담을 더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매칭 비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안 하면 또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내시가 돼 내려오는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변경이 가능, 계속 요청을 해요. 우리 시에 맞게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으면 해서 그게 되면 사업을 맞춰서 하는데 부득이 그렇게 못 한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도비 매칭이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과감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정리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 직접 사업 중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책자를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또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도 그렇고 우리 지도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것도 역시 자료 정리를 해서 같이 월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 추가로 거기선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우리 계속사업이나 지금 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들, 변동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 그 예산하고. 또 계절사업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더러 보입니다. 계절사업에서 벗어나서 좀 늦춰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늦어져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몇 개 발견을 했는데 그 사업하고. 또 역시 아까 노령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령화로 인해서 정책사업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정말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비율의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 정리를 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겠지만. 월요일 오후까지라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용수, 배수 용배수에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돼서. 그리고 읍·면·동에 또 예산을 세워줄 거, 연초에.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것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현장 다 아실 거예요.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서로 핑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협의라기보다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다 예산하고 결부가 된 건데 그럼 안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지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도 역시 악취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시설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선하기 쉽지 않잖아요?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부담 비율 높으니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만 세워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업체에 뭐 기계 팔아 줄 일 있습니까? 약 팔아 줄 일 있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억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거의 50%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른 거야 어쨌든 악취만큼은 잡아야 된다. 못 잡고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산건위원회 하면서도 그대로예요. 5년, 6년째 그대로예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 계속 투자는 하는데.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 ‘하우스를 치운다.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대안 들이 있지만.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예산 이거 한 장, 한 장 넘기면요. 저녁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전체 검토를 하든, 논의를 하든 이런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지셔야 돼요. 농정 분야에 대해선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신산업에 대해서, 신규 기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태까지 농기계, 그런 공주도 갔다 왔지만 농지가 40% 이상 차지하는 평택에서 그런 시설 하나 갖추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농업기술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간단한 거면서도 효율적으로 그것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2년 동안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안 되는 부분은 부서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네요, 사업이 종료됐거나. 그리고 농어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 삭감은 안 되겠다.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의례적인 투자보다는 이 예산이 정말로 연령층에 맞고 우리 농촌 지금 현시점에서 맞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을 세우시면, 그거 국·도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자료요청 한 거는 일단은 월요일 날 저녁때까지 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 화요일에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과감하게 깎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같은 시간에 본 위원장 에게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현장 상황 파악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대책 수립하고 이러느라 애써 주셔서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제가 산건위는 이번이 처음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되게,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아주 쓸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상임위 아니었어도 쭉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이러지는 않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서 우리 시 세입을 얘기해요, 세입.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아니면 행정제재에 따른 변상금이나 부과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세입의 내역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기금 이런 부분들이 항목도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과별로 증감 현황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고 보조금 이런 거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세입 부분이라 지도정책과 말씀드리는데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1,160만 원이에요. 이 1,160만 원이 작년에도 1,160만 원 세입을 잡았고, 올해도 1,16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매년 불용물품이 비슷한 규모로 나와요? 아니면 등락이 있지는 않아요?

등락이 있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처리되거나 또는 수리 과정에서 고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그러지 않는 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3년 치 내역 좀 제출해주시고요. 근데 임대농기계를 하면 우리가 사용료로 해서 수입을 잡잖아요. 사용료 수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4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3억을 잡았어요. 보통이라면 우리가 임대 농업기계 사용이 늘어나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수입이 준다는 얘기는 사용 자체가 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원래 저희 세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0%,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50% 감액으로 해서 지금 농기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용료가 저희들 기대치보다 못들어와서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 사항은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코로나처럼 계속 지속해서 50% 감액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기서 지침에 의거해서?

네.

그렇게 따지면 그 지침이 아니면 이게 그전에는 8억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침에 ‘그렇게 적용해라.’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50% 해줬다 한꺼번에 확 올리면 그것도 당연히 반발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사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얘기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다른 방식으로 이거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농가 경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매년 그해에 임대료를 좀 낮춰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부가 그런 지침을 내리게 되면 뭘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지침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노후농기계 교체 비용이라든지 임대사업장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기계에 대한 지원비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안 해줬어요?

아니요. 그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했던 거 해주는 거고. 감액을 시키라고 요청을 했으면 감액 좋아. 우리가 50% 삭감했어요. ‘그럼 50% 중에 평택시는 지자체인데 50% 협조를 해달라.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색은 본인이 내고 정책은 펴되, 이게 협조를 하거나 어떤 걸 할 때는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분담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나 또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상이나 시스템 체계 속에서 관계 측면의 하나가 분명히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들을 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하고 지시할 수도 있고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 지방자치가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부분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지자체가 사실은 선출이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다 임명됐던 거고 지방에 의회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그전에 60년 전에는 있었지만 없어졌다가 거의 30년 넘게 그게 새로 생겨서 우리 의회도 생긴 건데 그런 부분 속에서의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의견들도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이게. 다른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제출한 것 중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 사유가 지금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8대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2020년도. 논의는 그전부터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지금 건물 준공은 금년 내에 완료될 거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 집행도 준공과 함께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준공과 함께 그 옆에 진입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사업기간은 2025년도로 돼 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2025년도로 잡은 거고 그럼 이때까지 건물은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건물 준공은 금년 내에 끝나고요. 안에 내부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포획과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용역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같이 그게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보고요. 한 7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연기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주요 요인이 뭐예요?

거의 자질구레한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중요하게 설계 변경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원래 이게 목표가, 언제 준공이 목표였어요?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럼 변경된 것 같은데 그전엔 2024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계획이 2024년도 운영이었어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2022년 말로 일단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도 오래되고 또 요구되는 민원도 굉장히 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니까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공식은 언제예요?

건물에 대한 준공식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전체 다 운영계획이 서고 할 때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 안 하는데, 준공식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는데 보면 이 부분은 타당하다는 명시이월의 사업도 있고 이거는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고 갑자기 3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와갖고 그거 하라고 하면 지금 할 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집행이 됐는데 일부는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건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더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액이 이렇게 이월되는 거, 추경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각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이라고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에 있는데 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원 출연한 건 알겠어.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의 농업인들도 이제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농업경쟁력제고 기금처럼 그런 식으로 농가에게 지원이 됩니다.

중복도 돼요? 우리 기금과 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내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경쟁력제고기금하고 이율이나 이런 게 동일합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농복합시는 5,0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달라요, 기금이?

일단 도가 2억이고요. 일반 시는 1,000만 원입니다. 다릅니다.

농업도시는? 농업이 주인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거는 일반 시로 도하고 도농복합시 그다음에 일반 시 이렇게 3개만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도농복합도시에 더 돈을 내네요?

네.

나름대로 ‘거기가 더 재정 규모가 튼실하니까 더 부담하라.’ 이런 논리죠?

일반 군지역도 도농복합시로 포함돼서 있고요.

군도 복합시로 넣습니까?

네. 일반 시라는 것은 오산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농업이 거의 없는.

농업 지역이 없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5,000만 원이 똑같습니까? 늘어나거나 이렇지 않고?

저희가 쭉 보면 198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1995년도까지는 7,000만 원씩 부담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니까 그 뒤부터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사실 대학교 가려면 등록금, 학자금을 다 부모가 부담하거나 대출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는 이제, 그전엔 고등학교도 우리가 농업인 분들 지원 차원에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국가에서도 일정하게 나오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돼서 그런 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대학생도 지금 국가가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거의 뭐 80~90%까지는 지원을, 물론 좀 차등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 실제 집행이 좀 돼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신규로 지원한 부분들 사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대상자만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200만 원 소요됐다 올해 5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올린 게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대상자가 끝나면 이 사업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14%라고 여기 돼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14% 된 거죠? 그럼 한 50만 원 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이게 뭐 면적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 설치비용이 줄었습니까?

그거는 시 예산이 아무래도 주는 관계로요. 시설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 자주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게 제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선을 그렇게 끌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경관이 그래도 오성강변을 가면서 보이고 해서 너무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나, 경관농업이 뭔지,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를 알려주는 건 되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오거나 시민들이 막 그걸 보기를 위해서 하기에는 규모 자체도 굉장히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경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건위를 처음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꼼꼼히 보는 건 처음이라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궁금한 건 다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 국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024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025년도에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근데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빈집 정비 용역을 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이 빈집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를 구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사업 규모, 빈집 사업이 분리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한 5~6년 된 사진이 있어요. 그럼 면 지역에 그 예를 들면 시내잖아요, 면 소재지? 여기도 농촌으로 보는 건가요?

농촌입니다.

그럼 동 지역은 도시로 봐서 건축과에서 하고?

네.

읍·면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빈집들이 많아요. 더 고민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해서 슬레이트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석면을 학교에서 시설 제거를 해요. 예산이 보통 8억, 10억 막 이래요. 그 함유량이 있어요. 그거 하고 거기에 먼지 나오는 거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막 조사하고 손바닥으로 청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난리를 하셔. 이해 돼. 왜? 학생들 자기 아이들 건강의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과 얼마 안떨어진 데 슬레이트가 다 폭삭 주저앉아서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학교 안에 쓴 석면 자재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함량이 포함돼 있는 슬레이트야, 석면이. 근데 그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거 막 깨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쪽은 8억, 10억 한 학교에 막 그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고 큰 데는 15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그거, 그리고 그거는 바람이 통해서 더 많이 날릴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방치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산은 5,000만 원. 제가 그거 사진 찍어서 7분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현실적 대안 이 없이 문제 제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만 하고 던지고서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국비로 3,5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특히 저는 그냥 일반 빈집 이거는 후순위라고 봐. 선순위는 뭐냐 슬레이트로 지붕이 돼 있는 곳은 선순위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환경부서와 이런 협력을 해서 1차적으로, 그다음에 어디가 우선순위냐?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빈집인데 슬레이트로 돼 있다? 해결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심각성을 느껴요. 그래서 용역 결과는 제출해주시고 여기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계속 저도 고민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0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최’를 평택시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박 3일로 돼 있는데, 이 2박 3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통상적으로 개회식 은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체류하는 팀이 있고 3일 내내 체류하는 팀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는 평택 관내 숙소 현황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숙소를 잡고 하고 있고요. 행사 장소는 생태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만 명이 현재 참석하는 거로 돼 있는데 화장실 이게 400만 원짜리면 이게 몇 개나 되는 건지? 이게 와서 평택시의 이미지나 평택의 농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물론 다른 데가 해보니까 2023년도에 다른 지역 파주에서 했던 것도 시비 2억을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도 2억 정도로 예산을 잡는 거 나름대로 참고로 하셨을 건데 충분히 8월 달이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도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다른 부분은 정회 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제가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총 증감액을 보니까 감액은 했지만 증액에서 신규 편성도 있고 여기서 많이 한 것, 그중에서 증액에서 제일 많이 된 게 보면 농어민기회소득 때문에 133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증액을 따져보면 감액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도 전액 명시이월도 있고 그 외 명시이월이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만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행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서로 해갖고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아까 이거는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거 자녀들 지급해주는 거, 학자금 대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는 그거는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자 지원하는 부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54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2회 추경 때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적죠?

이거는 건강검진이다 보니까요. 농번기 바쁜 때 지나서.

이때는 피해서?

네. 12월중에 아마 거의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중이요? 그럼 일반건강검진도 12월 달에는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써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뭐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 수가 3,963명이에요. 저희 평택 시내에 이게 3,933명이 여성농업인 수는 등록된 농업인 수인가요? 여성농업인 수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숫자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50명을 대상자로 해가지고 좀 국비가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이것도 저희도 시비도 좀 올린 거죠?

그 매칭 비율 대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나머지도 3,960명 중에서 650명을 제하고 나머지 2,000명 남짓하게, 3,000명 남짓 남잖아요?

네.

그 인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일단 짝수년도, 홀수년도 나눠서 격년제로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통계 데이터에 있듯이 좀 사업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에서 선출 방법은 어떻게 신청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선정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영체 등록돼 있는 51~70세 분들 해갖고 신청을 받아서 해당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또 홀수, 짝수로 해갖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주로 농작업에 의해서 부상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55페이지 검진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농약중독이라든지 근골격계, 심혈관계 그런 쪽.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검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4년도에 검사한 게 35%인데 지금 11월이 지났으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그 건강검진에서 여기에 나오듯이 예방 4종목 근골격계,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이런 혹시 병명이 진단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판단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인원에 비해서 적은 수이지만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여기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도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아까 농촌민박에 대해서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안전관리는 0%는 아니죠? 지금 올해는 안전관리를 안 한 건 아니죠? 65페이지에 보면.

네. 이거 인건비라서요.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돼갖고 지금 집행률이 없는 걸로? 농촌민박은 일반 펜션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12개소를 하는데.

네.

금액이 35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하루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 민박 전문가가 하루에 13군데를 돌아서 하는 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셔요?

네.

그 소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전문 그분들이, 전문가?

네.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겁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럼 67페이지에 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농촌휴양림에 민박이 있는 건 아니죠? 같이 병행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렇게 농촌휴양림?

휴양마을.

휴양마을 하면서 그런 데서도 또 민박도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민박 휴양마을은 별도로 돼 있어서 휴양마을은 6개소가 현재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민박은 12개소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2개소에, 민박이 12?

네, 12개소가 주로 진위하고 현덕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덕면에 많이 분포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여성 어농업인 소득333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이건 농어업인 소득 해갖고 경기도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하여 3년 내 소득의 30%를 증대하는 컨설팅인데 올해는 이게 시행이 됐나요?

올해도 좀 일부 시행이 됐고요. 추경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0만 원 1개소 해서 아까 집행률 저조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거고요. 그래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농장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22농가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시설 장비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도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집행이 될 예정이라고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고 지금 2회 추경에.

네. 2회 추경에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그럼 프로젝트에 22명 선정이 됐어요?

네. 그건 올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경기도에 내시가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22명이 선정이 돼갖고... 이거는 인원은 내려오지만.

명단까지도.

명단까지 다, 신청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되신 분?

그래서 탈락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2024~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데 그럼 만약에 2025년도에는 만약에 22명이면 2026년도에는 여기에 인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은 있겠네요?

네. 다시 농가도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3년 순차적으로, 도의 평가위원들이 구성하여 3년 순차적으로 하는 예산이긴 한데 저희는 2023년도에는 좀 아쉬운 게 1인만 선정이 돼갖고 해갖고 좀 이건 아쉬운 게 있는데.

올해요?

올해.

올해 시범적으로 도에서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올해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은 시·군별로 한두 농가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농업인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컨설팅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모든 농민들이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 선정된 인원들의 그 프로젝트를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좋은 거는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컨설팅해갖고 제안 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또 한정된 인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연계해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원예농가 상토 지원’이 있어요. 상토 지원에서 전년도에는 그러면 화훼농가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화훼농가는 구분돼 있다가, 그러니까 아까도 사업을 저희가 통합하고 하는 유사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설채소농가, 화훼농가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를 똑같이 원예작목이 채소, 화훼, 과수가 원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통합해서 이렇게.

통합해갖고 하는? 그럼 화훼농가도 다른 것으로 해갖고 여태까지 지원을 해준 거죠?

네. 화훼농가는 화훼 상토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던 거를 이번에 통합해서 1개의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토 지원을 해갖고, 그럼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죠?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분재배. 일반토양에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영비 중에서 묘목비하고 상토비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상토비 지원은 체계적으로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분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네. 대부분의 농가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정책과에서 제가, 지도정책과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죠? 지도정책과에서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규사업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8개 사업이죠?

네.

대부분 신규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 신규사업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교육관 기간제근로자 하는 부분들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닌데 22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농업혁신으로 농업생산성 및 소득 증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농업인 육성 교육은 주로 언제, 언제 시작해요? 이건 농번기를 다 피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요?

네. 교육은.

교육은 연중 품목별로 농번기, 농한기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인 신흥교육이라고 해서 새해에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측면 쪽하고 작목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연중 그 품목에 따라서 계획 일정을 짜가지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데 주로 전반기에 많이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후반기에 주로 하나요?

전반기, 하반기 저희가 골고루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37%인데 지금 농번기 때 8월, 9월부터 한 11월까지는 농번기 철이라 이게.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 중에서 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12월 달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민자보사업으로 있는 경상적 경비사업이 그게 조금 12월에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이 낮은 거고요. 경상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예산들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도 요구액을 보면 좀 줄었어요.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지원인데 이게 줄은 이유가 강사료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은 게 민자보 농가 지원사업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농가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혜택이라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받아야 할 또 하나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인 2024년도 6월 달에 공고를 해서 7월에 도원에서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서 심의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대상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미 아이디어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디어가 선정된?

네. 저희들이 3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개 농가가 선정돼서 청년 2농가가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시나요?

현재 평택 진위면에 백인철 농가는 동충하초와 꿀 분말을 로스팅하는 신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선정된 서탄의 홍수현 농가는 칩을 이용한 사육 매뉴얼을 개발하는 겁니다. 곤충을 하는 농가로서 그에 대한 사육 매뉴얼에 따른 장비 도입과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항상 도에서 청년 아이디어를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지?

원래 도에서 신규로 하는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거 청년농업인 아이디어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게 평택에 이런 아이디어 말고 이런 농업에 대해서도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나 이런 거 말고도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평택에 또 여성 아이디어 협회 회장님이 평택에 사시는 것 같아요. 죽백동에 아이디어 공모전 하시는 분이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성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해갖고 얼마든지 발전시키고 또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농업에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 농업인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임대농업인들 경영의 악화나 여러 가지 절감을 위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임대농업인 기계를 임대하시는 것 같은데 농번기도 다 끝나고 이제는 거의 농업기계는 밭에, 논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농번기가 끝나갖고. 근데 이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도에 담을 때는 최근 한 3년인가 그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그 비율대로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트럭이 없어서 운송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운송료를 50%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본예산 올릴 때도 그거 준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농업인들을 위한 운송비 지원이기는 하지만 농업인들이 대부분 운송할 때 필요한 자재나 아니면?

네. 트럭.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저기가 적은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농이라든지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좀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부분도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존의 농가들이 이런 서비스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서 예산에 올해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낮춰서 본예산 에 담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트럭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기계, 진짜 특수한 거, 농업에 필요한 걸로 대신 대여해 주고 그런 거로는 전환 사업이 안 되나요?

저희가 주로 임대하는 농기계는 동력이 있는 것들은 트랙터, 관리기, 방제기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부착형 농기계라고 해서 1년에 연중 며칠 사용 안 하는 그런 기계들을 임대해주는 게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이한 기종들은 우리 시에 필요하지만 농가가 며칠 이용하지 않는 특이한 기계들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뒤에도 보면 ‘농업기계 임대지원’ 여기도 보면 지원에 대해서 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늘었지만 기계에 대해서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도 뒤에 있는 농업기계처럼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문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추경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론 내시에 따른 감액을 편성했을 거라고 짐작은 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모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농작물 재해에 대한 부분을, 더구나 이런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액으로, 3회 추경 때 감액을 올렸어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미진해서 이 사업 완성을 못 한 건지? 아니면 굳이 내시에 따른 우리가 감액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부득이 도비 내시가 감액되는 바람에.

단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도에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해보험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본예산 은? 그러게요. 본예산 도 늘렸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당해 연도에 적극적인, 우리가 지역에 대한 실정을 설명드리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에, 마지막에 이런 추경 때 감액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게 3회 추경을 세운 이유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NDMS 인력으로 해서 복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할 때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이죠? 성립전예산 때.

네.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농가는 정확히, 물론 우리 국가재난시스템 입력을 통해서 나왔겠지만 혹시 뭐 미진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번 피해가 호우 피해도 대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폭설 피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얘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이번에 폭설도 또한 이러한 사례가 또 중복이 될 겁니다.

네.

정말 NDMS에 입력을 하고 싶어도 그 항목이 없어서 입력을 못 하는, 정말 피해는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어떻게 한번 방법을 취해서라도, 크게 법령에 벗어나서 하라는 일은 아니고요. 정말 약간 그 경계선에 좀 이렇게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적용하면 못 받으시는 분들,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도움이 절실히 그분들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 지원을 못 받더라도, 입력이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또 자체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체 예산 운용기금 더 많이 마련해서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실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본소하고 우리 북부에도 또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두 군데 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합니까?

전반적으로 이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한 거죠.

우리 북부에도요?

네.

우리 본예산 을 잠깐 봤는데 그래도 본예산 은 실은 올해 집행률이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 봤나?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 에 올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감액을 4,600만 원을 해서 400만 원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5월 달부터 이 사업이 홍보가 돼서 나가다 보니까.

5월 달부터?

네. 농업인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당초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저희들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예상이 조금 빗나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운송료가 또 우리 농가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해보니 의외로 홍보가 어느 정도 돼서 연말에는 예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5,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잠깐 여기서 중단.

네.

그러니까 추경 때까지는 이 사용률이 저조해서 우리가 추경 때 감액 추경을 올렸는데.

네.

이후에 사용이 빈도수가 많아져갖고 그 사업비를 거의 다 소진했다는 거죠?

네. 남았던 400만 원을 다 써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 3회 추경에서?

어차피 현재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있다 한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 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전액을 다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2,000만 원 축소해서 저희들이 해보고 혹시라도 홍보가 올 하반기의 반응처럼 괜찮아진다면 추경을 다시 한 번 더 올릴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그럼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3회 추경 올린 감액을 우리가 감액을 승인 안 해주면?

근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아까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계들 임대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요청한 안 대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그 정도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행정에 좀 약간의 미스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무튼 2025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반려동물과 추경입니다.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회 추경에 9,600만 원을 더 올리셨어요. 물론 올해 혹시나 우리 축산업 농가에 전염병이 돈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년 발생하는 빈도는 잦은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주로 한수 이북 경기도 북부 쪽하고 강원도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금액을 요구한 게 어떤 사업비 때문에 이 금액을 요구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가축 광견병이라든지 AI검사 관련된 시술비가 저희가 당초에는 1만 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만 3,200두까지 증가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경을 세워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그 약품이나 이런 방역 재료에서는 유통기한은 없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필요 이상 분명히 재고가 있을 겁니다. 부족분보다 재고가 남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재고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다고 약품이면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통기한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지나요?

소독 약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라기보다는 그 약효의 유효기간이라고 보는데요.

유효기간.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12개월로 보고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방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필요한 양만큼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해에 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농가별로 현재 파악돼 있는 거는 없는데요. 근데 농가에서 이렇게 그거를 방치해갖고 안 쓰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그거는 그 유효기간 이내에 다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량 미만이 됐을 때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올해 약품 구입량하고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폐기한 비하고 그런 처리비용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나요? 우리 농업인 대학생 자녀 이자 지원, 했으면 넘어갈게요. 하도 메모를 많이 했더니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영정보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신 거죠? 225페이지.

네.

아마 1,9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1,900만 원. 전년도에 5,100만 원 올리셨다가.

추경에 감액을.

추경에서 감액하고 추경에 감액한 금액보다 더 오히려 깎여서 올렸네요?

한 220만 원 정도 더 적게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추경 때 삭감하고 이번 본예산 때도 삭감해서 올렸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갑자기 SNS마케팅 교육 강사료 그래갖고 600여만 원을 또 올린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31개 과정으로 한 707명에 대한 기초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현대화되는 디지털농업 경영이나 SNS를 통한 유통 쪽에 수요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교육의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디지털경영교육과 SNS마케팅 유통에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잘 팔 수 있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내용을 변경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따져보면. 개인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영정보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생각 외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우리 유지보수비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계속 증액을 하는데 여기는 또 2025년도에는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로 돼버리고. 당초 2022년도에 2,2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 2,200만 원이라는 우리 유지보수비가 다 시청에서?

그 부분은 시청에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이시죠?

아니요. 올해까지는 기술센터에서 농업센터 홈페이지하고 농업정보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다가.

올해까지는 했다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합 운영을 했다?

네. 그래서 모든 비용은 시청에서 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센터 예산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 빼면 우리가 경영지원에 대한 예산액은 감액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증액이 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단 몇십만 원, 100, 200만 원이라도.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 않으면 감액 올렸구나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감액이 아닌 현실적으로는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 유지보수비는 평택시 전체로 따지면 이 부분이 준 게 아니라 어차피 또 통합 관리하니까 거기에도 유지관리비가 또 플러스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SNS마케팅 교육 강사료가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비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된 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특히 SNS마케팅 쪽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강사료가 한번 언제도 물어봤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1급 강사료하고 2급 강사료, 1급 강사료 기준은 어느 것을 1급 강사료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인력자원개발원의 강사료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급은 박사나 그 관련된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는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강사료 기준이 한 3만 원, 5만 원 되는 그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1급하고 2급하고 강사의 기준을, 잘못하면 강사의 기준을 보고 얘기하는, 역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1급은 당연히 강사료가 비싸고 2급은 약하잖아요. 1급에 대한 그 분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2급은 공무원 기준에서 5급 상당, 그리고 1급은 이렇게, 대학교도 교수마다 그 수준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씩, 하나씩 다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럼 1급은 통합적으로 더 잘 교육이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강사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근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강사 기준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 석사학위 이상, 학사학위 이상 해서 매년 근무 그런 식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 강사 분이 맞는지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집니다.

네.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할 때, 예산 확보할 때 좀 더 실력 있는 강사, 그다음에 예산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이왕 교육을 하는 강사 수준은 좀 질 높은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272페이지 아까 제가 추경 때 드렸던 질문 인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지원 북부예요. 왜 북부가, 실은 전체로도 북부가 임대 사용 빈도가 높죠, 아무래도? 농가 수에 비해서, 농가 비율로 따졌을 때?

현재 북부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본소가 현재 11개 읍·면 중에 북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는 아무래도 시설농가나 그 한정된 농가들이 조금 더 활용성이 더 높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좀 우리 면 단위에서 기계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를, 실은 분소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북부에 대한 그런 농기계 비치라든지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농기계를 좀 다양화, 그리고 많이 농업에 필요한 기계는 아니지만 당연히 농기계가 비싼 기계들을 이분들이 어디서 구해서 그 작물에 재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우리 지도과장님하고 팀원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농기계에 대한 수요, 그거에 대해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질의 한 거 이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단 세세한 건 별도로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요. 좀 묵직한 거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고 설명서는 63페이지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포승읍 사업인데 이게 완료가 2026년도에 사업이 종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이거 체육관 건립 비용 이거 향후에 지금 20억이면 완료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도 다른 거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사소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 그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리고 요새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증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그리고 이거는 토지보상 설계비, 건축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을 하나 하고, 향후 일정들을 자세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에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2024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나요?

이건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있는 2,000만 원은 다른 부분으로? 이게 용역이었나요? 여기 나오는 도비 50%로 해서...

팽성 농가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달 중에 지출 예정입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해서 경기도 농업인 300명 선발, 3년 내 농업소득 30% 증대를 위해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민이나 어민 분들 소득증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선정에 있어서 지금 경쟁률이 실제 있습니까?

평택에서도 꽤 많은 농가들이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교육받고 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인원이 좀 많이 줄어서 거의 한 40% 정도밖에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요. 85명인데 27명 정도가 선정된 겁니다.

선정 잘 기준에 맞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콤바인, 트랙터나 이앙기를 지원해주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이 액수를 좀 줄여 주고 대수를 늘리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거 같이 액수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전에는 이거보다 단가를 낮추고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거에서 좀 지원 금액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고 설명서는 115페이지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

그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보조 비율을 낮추고 농가 수를 늘리는 거하고, 또 보조 비율을 높이면서 농가 줄이는 부분이 좀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거지만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쪽으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자부담 비율은 고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실제 농민 분들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또 타 지역 사례들 이런 거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이거 말고도 농업기술센터에는 각, 다른 부서에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게 많잖아요. 자부담을 통해서 내려주는 사업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할 때의 기준이나 그걸 선정할 때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담보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농민 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시대가 그전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줄을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투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들이 오해가 아니라 그때 시대에는 그랬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일정 부분에 전혀, 우리는 0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 자신도 스스로 고민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 사정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힘이 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불행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간 자본의 사업 보조들에 보면. 왜냐하면 저도 민원들 전화를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더 그런 부분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뒤에 용배수로도 있고 이런데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추경에 다시 확보를 좀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가 10억이었는데 좀 감액해서 9억 1,300만 원인데 올해에는 4억을 편성하셨잖아요. 123페이지고 설명서는 171페이지. 그럼 이건 추경에 현재 재원이 없어서 했다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뭐가 확 줄어들었어요?

재원 관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좀 협의를 해서 뒤에도 보면 용배수로도 4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집행률이 94%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용배수로 민원은 진짜 많거든요,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것도 사실 평택시가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당장에 부딪치는 건 우리 평택시의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 편성은 감세되고 세금도 줄어드니까 농어촌공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다음에 구내식당은 새로 옮기나요? 완공이 됐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농업교육관에 지금 구내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로컬푸드센터 2층 쓰고 계신 거고, 잘해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양 질의 식사가 제공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에 보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208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 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1급 61만 원, 2급 39만 원, 2급 23만 원, 3급 15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강사료 내역까지 써 주셨는데.

네.

우리가 귀농, 귀촌만 신규농업은 아니잖아요? 새로 농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다 교육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하는데 귀촌은 외지에서 평택로 오고 또는 다른 영업을 하다가 농업으로 하신다든가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연간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저희들이 귀농, 귀촌교육을 2013년부터 해서 지금 2023년까지 한 자료를 보면 귀농인 수를 43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귀촌 인구로는 3만 800가구로 해서 4만 3,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즉 귀촌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때까지 10년 정도의 합계예요? 아니면?

합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잘 여기 평택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뒤에 물론 현장실습 교육도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좀 적어요. 고민은 좀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6페이지고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이죠? 이거는 그럼 농기센터 안에서 거기다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ICT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도 3개 지역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동의 를 받았습니다, 12월도.

근데 여기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5,1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 3개소라는 게?

원래는 현덕에서 했고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현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금 우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농업기계 사고감지 부착 단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고 부착 단말기는 그 지역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에 단말기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시속 몇 km가 갑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감지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총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 TV는 저희 본소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감지에 따라서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와 직접, 간접, 하여튼 연관 직접 예산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농기계 트랙터나 큰 대형 기계들이 사람이, 요새 자동차는 있잖아요?

네.

서버리잖아요 그냥, 심지어. 그러니까 제 차는 서지는 않아. 그냥 ‘띠띠띠띠’ 하고 알려주죠. 근데 요새 차들은 감지돼서 경보도 줄뿐만 아니라 차가 서버리잖아요. 제가 누구 차를 한번 탔더니 후진하는데 그 뒤에 풀이 있으니까 차가 그냥 서버리더라고. 나는 풀인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 장치가 있는데 사실 더 위험한 거는 트럭들, 큰 트럭들 이런 건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그 트럭하고 상관없고 농기계들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농림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의 계획, 진행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가끔 사고들이 나잖아. 그게 난 참 안타까워요.

그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개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 같은 경우도 무인으로 자율 주행하는 그런 쪽도 가고 있고 해서 결국은 현재 농업이 스마트농업에서 디지털농업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는 국가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연구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상황도 파악을 해서, 가끔 인명사고 난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또 한번 그게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돼버리잖아요, 워낙 위험해서.

지금 저희 현덕에 설치된 것도 트랙터가 지나가면 반경 30km 이내에 트랙터가 오고 있다고 예보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방시스템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트랙터 자체 내에, 농기계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감지가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위험한 시설들에서.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0페이지고 명세서 150페이지 우리 평택에 사슴농장이 몇 개나 돼요?

현재 통계상으로는 4농가에 125두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4개 정도 농가가 있어요, 실제 운영하는 데가? 제가 잘 못 봐서 그래요, 다른 지역에선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주로 포승에 있습니다.

주로 포승에 있어요?

네.

거기 봤다. 여기서는 사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은 평택에는 이 승마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나, 몇 군데나 돼요? 이게 152페이지고 308페이지.

지금 평택에는 공인된 승마장이 없고요. 지금 이용하는 승마장이 화성에 두 군데하고 안성에 한 군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 관내에는 없네?

네. 없습니다.

왜, 그전에는 좀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전에 지제동 쪽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제동에 사슴농장 하긴 지금 안 맞죠, 주변이 개발되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도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입장이나 도에서는 도비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승마 마을사업이나 이런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고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승마장이 있는 곳만 지원한다 그러면 타 지역에 없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국비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순환에서 단가가 내렸는데 이건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비롯해서 행복농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축산업에 따른 악취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건데 축산반려동물과 입장에서는 축산인들의 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은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건데 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전달이 돼서 그런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요새 우리 동물복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생명에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키우다가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키웠을 때 과연 그 동물이, 생명체가 어떤 상태일지 그런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질의 를 건너뛰다 보니까 우리가 반려견들 구호해서 여기 예산 편성돼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들.

네.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있죠?

네. 진위에 지금 ‘달래’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이 됐는데 시멘트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깔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들도 들어와. 그러니까 보는 시야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펴봐 주세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바꿔서라든가 이렇게 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겨울에 춥지 않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실질적으로. ‘농촌치유농장 육성’ 이거는 자원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여기 양교리 311-1번지는 임대예요? 아니면 우리 시 땅이에요?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거 구입하는 건 언제 구입했어요?

202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면적이 3,012㎡?

네.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이걸 구입했어요?

토지구입비는 약 7억 정도. 7억 8,000만 원인지, 7억 9,000만 원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아마 그 정도 7억 언저리에서 주고 샀습니다.

이거 농림지역 아니에요?

농림지역 맞습니다. 농림지역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농사야 농림지역 아니어도 관리지역도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반려동물과에서 몇 개만. 여기 신규사업에 사회공익승마 도비로 해갖고 올라온 게 있어요. 314페이지 승마교육으로 해갖고 아까 앞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학생승마체험은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승마를 직접 배우러 가는 거죠?

네. 저희가 사업비 확정이 되면 학교로 교육청하고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호스피아라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시·군으로 통보가 되면 그분들이 승마를 체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해갖고 랜덤으로 거기서 신청?

네.

그래갖고 올해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시비도 올라왔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난 거죠?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학생승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 수요를 받다 보니까 8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2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 수요가 400명으로 해갖고 늘어나서 이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근데 뒤에 새로 사회공익승마 여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공익승마체험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하고 배려계층이 있어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됐어요.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승마장이 평택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승마장이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걸 받지 않으면 불합리할 거 같아서 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애인이나 배려계층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운송은 이분들이 안성이나 화성에 직접 가서 체험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앞에 타시는 분들은 승마 그냥 학생들이 하는 거고 뒤에는 취약계층이나 배려계층, 장애인이 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 운송에 대해서는 혹시 시에서는 생각은 안 하시죠?

네. 현재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드리고요. 직접 승마장 선택을 해서 가시는 건 그 보호자나 직접 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혹시라도 장애인이나 배려계층에서는 차량 여건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 지역에 없으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그것도 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어차피 사업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보면 맘튼튼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올해 저희 출산율이 거의 1명대, 경기도에서 전년도에는 아마 거의 한 2등 정도 한 거 같은데 올해는 조금 떨어져갖고 4등인가 이렇게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반기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했나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33%인데 출산을 하자마자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출산해갖고 출산했다고 아이 등록을 하거나 그러면 인터넷으로 시에서 그냥 직접 가는 건가요?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 평택시에 산모하고 아기까지 다 주소가 등록이 돼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동에 가면 그 읍·면·동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경기 민원24로 해서 거기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평택에 거주하면서 태아 등재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이 주소등록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차마 못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출생신고 할 때 다 안내를, 그러니까 현재 출생 신고하면서 저희 꾸러미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거에서 포괄적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출생 신고하신 산모 분들은 다 지원을 받으시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 1인당 축산물꾸러미 소고기 등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는 10월 30일까지잖아요. 출산율이 33%밖에 안되나요? 지급률이 너무 저조해갖고 혹시.

이거 10월까지고요. 그리고 금년도 12월까지 출생하시는 분들은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지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10월 기준 1,19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단가가 금년도에는 꾸러미 5만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한우 국거리하고 불고기 위주로 해서 해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10만 원으로 올라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이 출생 신고를 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올해는 5만 원인데 내년엔 1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그 기준이 12월말까지는 금년도 예산 적용하고요. 내년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 적용할 겁니다.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비도 또 따라서 50%, 50% 해갖고 상향 조정된 거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평균 출생률이 3,000명이 넘을 거 같은데 올해는 의외로 또 1,295명밖에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올해는 출생률이 좀 저조한 편이었네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평택에서는 출생률이 그래도 높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혜택을 받으신 분 보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도 계시지만 12월까지 보면 이걸 훨씬 넘는 인원이 발생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조금 있네요. 이것도 세심하게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이게 내년에 인원이 2,856명을 했는데 뭐 3,500명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지급은 하시는 거죠? 사업량대로?

사업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추가 다른 데 남는 물량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4,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이 있어요. 이 폐기자재 수거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기자재가 올랐어요. 폐기자재가 늘어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량 증가로 해갖고 50톤에서 150톤이라고는 하셨는데 폐기자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의 각종 폐자재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부담이 많다 보니 그걸 스스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보조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게 톤당 40만 원인데 작년보다는, 작년에 40톤이었는데 내년에는 150톤 이상의 사업량이 나름대로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그 2,000만 원은 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년도 안에 다 나갈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자재도 많이 나오네요? 축산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 사료포하고요. 곤포사일리지 쓰고 남은 비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하지 못 한 것도 아직 쉽게 말하면 많이 있다는 이유인데 이것도 처리가 빨리 돼갖고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5개에서 올해 1군데가 더 추가돼서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곳이 어디에요?

팽성 노화리 쪽에 마을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부담도 있고 이게 지금 육성 지원을 하고서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체험마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자체 법인들의 마을 운영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시민 분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네. 이용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체험마을 운영 실적하고 현황 그리고 25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각 단위 마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요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토 관련한 부분 아까 잠깐 다들 언급해주셨는데 상토에 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고 우리 볏자리 관련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벼, 못자리.

네. 못자리 상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장님 이거는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그전에 포 수가 2012년경에는 25포에서 계속 농가들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렸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한 30포로 농가 수요량에서 30포로 조금 더 늘려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상토 지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거 확인을 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직거래활성화 지원 21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해서 221페이지 라이브커머스 판매 육성이 있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225페이지 경영정보지원 그리고 227페이지 농업SNS서포터즈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를 향상시키는 데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용하시는 농업인 분들 또는 소비자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효과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 개소 수를 조금 늘리고 교육도 횟수를 더 늘려서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농업하시는 우리 농업인 분들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층의 연령층이 분명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평택에는 청장년 귀농, 귀촌과 더불어서 청년층의 청년농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이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계신 고령 쪽은 연세가 되신 농업인 분들하고 그 협업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이버연구회원들도 있고 또 여기 SNS에서는 업체에서 오시면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숏폼식으로도 공고를 해드려서 그분들한테도 판매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 주로 어떤 걸 활용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는 품목별로 올해도 블루베리부터 화훼부터 다 작목별로 하고 있고요. SNS는 저희 관련되는 파워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활용하고 사이버 연구회원들도 지금까지 교육을 많이 가르쳐서 그분들도 같이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소득 증대는 분명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SNS콘텐츠를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를 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활용하지 않고?

다른 거 블로그도 하고요. 다 다양하게 합니다만 가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유튜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쇼핑몰 페이지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농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이트에서 농가별로 이렇게 올리시는 상품 페이지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브랜드사업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업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관련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그동안의 추이라든지 세부적인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농업정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조금 단순하게 질의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보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 내용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인들이 보시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 구독하시는 분들의 폭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함께 볼 수 있는 농업정보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농업인들에게 배부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농업정보지 제작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하고 연계성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도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위원님 세부적으로 많이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이 예산에 대한 걸 봤을 때, 물론 생산자 중심의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콘텐츠 지원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에 대한 농업활용도에 대한 우리 농산물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농업의 중요성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가 인식 개선이 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또 농업인은 농업인들대로 자부심을 갖고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안에서 봤을 때 소비자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홍보활동, 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주로 기술센터 6개 과 중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축산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들에 치우쳐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에서 소비자 관련된 주로 요리라든지 농촌문화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연중 하고 있고 유통과에서는 주로 로컬푸드재단과 연계해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서 우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콘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내용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 전반적인 자체 규모에 비해서 소비자 인식 개선이 먼저 중요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고 소비되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것들은 결국은 폐기를 한다거나 버려진다거나 혹은 수매나 이런 식으로 공공으로의 입장으로만 자꾸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이고 국가적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소비자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각 과에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도 단순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에 관한, 평택시민들이라면 누구든 농업에 우리 농산물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로컬푸드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로컬푸드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함께해서 서로 맡을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서 예산에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오늘 정말 폭설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본예산 다루는데 너무나 피곤한 마음 느끼시는 거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해서 상세히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거 획일성이나 아니면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간단한 예입니다. 508페이지하고 550페이지인데 제가 잘 모르는 거 일 수도 있어요. 모를 경우도 있는데 우리 총사업비 적시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운영에 대한 총사업비하고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시범 총사업비를 적시하는 게 실은 요구액을 여기다 적든지 본예산 을 총사업비로 적었고 고추묘 보급시범은, 그런데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운영은 왜 이렇게 적었는지? 물론 이게 다년간 사업인지 계속사업비라든지 올해 단위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해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부터도 획일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획일적으로 할 수 있게 요건을 한번 요청드려서 바로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지, 다른 부서도 상당히 이렇게 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작성한 부분이 잘못되고 다른 과에서 작성한 부분이 총사업비는 기 확보액, 전년 투자액, 당해 요구액까지 같이 포함돼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 좀 시켜주면 저희들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4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2회 추경에는 삭감이 됐었고 실은 집행률이 87%고 남은 기간에 어떻게 100%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게 그냥 2회 추경까지 감액을 한 겁니까?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요구액이 전년도 요구액보다 또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유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그래서 감액 부분을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감액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료비에서 일부가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험연구포장 운영제도 재료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집행이 되었고 재료비도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아껴 쓰고 그렇게 되면 감안해서 올해 안에 살림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이 감액됐던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더 늘었던 부분은 시험연구사업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작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시험연구비가 조금 늘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특화 벼 신품종 육성 보조인력 인건비가 워낙 늘었던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좀 사업이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잘 진행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지 재료비에서 감액이 좀 됐던 거고 우리 재정 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할 부분을 거기 재료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서 했던 거고.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재료비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재료비 부분도 예산요구액보다 오히려 올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봄철 태양광 부족했을 때 또는 냉해피해 작용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또 어려우면 추경 때 또 감액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이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이거를 갖다 실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재배기술이라든지 신보급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사업인데 오히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연구용역비보다도 실은 이런 시범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시범사업 기후대응 오히려 그거는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개량물꼬시범 같은 거.

개량물꼬시범사업은 사실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한데요. 이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86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1개소에서 비슷하긴 한데 부담 비율을 조금 저희들이 더 90%에서 80%로 낮춰서 개수는 똑같이 가고 예산상 이렇게 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자부담이 있나요?

네.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부담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게 저조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50% 자부담인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고 많게는 한 40%까지 자부담 이렇게 되고 있어서 20% 정도 자부담은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과감히 늘려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앞으로 또 예산 삭감하는 이후에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 깎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제대로 보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5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회 추경에서 이것도 삭감이 있었어요. 왜 굳이 이것도 실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된 건가요?

2회 추경에는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요. 삭감했던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반기에 가공을 하면서 재료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이 추정치가 남을 거 같아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근로자보수 빼고는 실은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본예산 보다 예산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 요구액이.

그렇지가 않고요. 근로자보수 단가 올라간 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된 게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하고 다 동일한데 한 가지 올라간 게 가공장비 계측 검교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가공장비가 올해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한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이 종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5,599만 4,000원가지고 사업종료가 이루어집니까? 모자랍니까? 아니면 좀 남습니까?

사실은 재료비 같은 것도 더 있으면 저희가 더 할 수는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재료비에서 자꾸 삭감이 들어가다 보면 사업들이 충실하지 못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는 아까 말씀했던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는 이런 삭감하는 일 없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진행률이 0%예요. 분명히 제가 0%라고 얘기하면 답을 주시겠죠. 답을 주시겠는데, 진행률이 0%예요. 진행률이 0%인데 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23년도에도 43%, 22년도에도 집행률이 43%, 상당히 부진한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사업을 또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2회 추경을 뺀 나머지 부분 거의 비슷하게 또 요구를 하셨어요. 사업 진행률이 0%인데 이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은 0%이지만 12월중으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몇 프로였어요? 23년도.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종 집행률이 50%를 못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자부담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지금 친환경농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농가만 추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그냥 이게 집행률이 우리 40%대 간신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 예산을 과감히 줄이든 아니면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 사업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하고 이거하고 또 중복이 되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청량이 감소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집행해주세요. 올해 24년도 거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70% 이상 집행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오전에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김승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거 있었어요. 그 내용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그거 이관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남영 위원님 많은 거 질문 해주셨고 유승영 위원님도 질문 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2가지만, 기술보급과 483페이지에 보면 소포장판매기술 시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소포장은 얼마 정도를 소포장이라고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신규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요. 소포장 하면 저희들이 500g부터 1kg, 4kg, 10kg, 현재는 10kg, 20kg, 4kg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소단위 500g하고 또 1kg짜리 소포장도 같이 겸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하거든요. 요새는 20kg 쌀을 사기보다 10kg를 더 선호하고 10kg보다 4kg를 더 선호하는, 시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유도 식사를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쌀을 금방 도정한 걸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형도정설비, 도정설비도 필요한 이유가 뭐죠? 도정은 어차피 포장은 소포장으로 들어가지만 도정은 소형 도정을 다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라든지 저희가 이 타깃을 사실은 사업을 받았던 그 대상이 있습니다. 슈퍼오닝쌀단지에 참여했던 오성농업법인을 생각하고 사업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거기는 기계들이 다 큽니다. 엄청나게 큰 도정, 거의 RPC 수준의 도정이어서 이 소형도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큰 기계를 돌리는 것보다는 소형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씩 도정을 해야 되는 기계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 번에 도정을 할 때 열 가마니를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가마니 갖고도 소포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보통 그런 큰 도정기는 1톤 이상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는 조그맣게 40kg 아니면 80kg 한 가마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도정 소형으로 하면 금방 도정을 해갖고 쌀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이나 이런 거 품질에 더 큰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형 포장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데 여기 포장지 홍보 등 지원 소형 포장을 한다고 홍보를 하나요?

포장지 홍보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판매가 됩니다.’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 제품에 대한 홍보는 홍보가 없어도 농협이나 슈퍼오닝 판매대 있으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홍보로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상계가 됐어요.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이 된 대상하고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논의한 후에 정말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또 홍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더 좋은 자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