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88억 3,867만 4,000원에서 7,837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1,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30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50억 305만 8,000원에서 4억 7,7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4억 9,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보전지출 편성과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 페이지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은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비율 상향 등으로 2,530만 원을 감액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8만 5,000원을 증액하여 7,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75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7만 원을 감액하여 7,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청사 미화 기간제 근로자 부상으로 미집행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4,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불필요한 출장 지양으로 여비 절감액 400만 원 감액하여 3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에 대해 5억 7,902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5,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입예산 171억 9,833만 6,000원보다 70억 3,160만 8,000원이 증액하여 40%가 증가한 242억 3,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조금 반환 수입과 그 외 수입을 신규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시·군 이관 등에 따라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출예산 235억 3만 8,000원보다 30억 3,1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가 증가한 265억 3,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공사비 계상과 질병관리청에서 현물로 배정하였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2025년부터 시·군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 9,240만 7,000원, 일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68만 원, 공과금과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15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 원, 평택보건소와 팽성원정보건진료소의 옥상 방수공사비 5,0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사무보조원 인건비 1,556만 1,000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22만 원, 공과금과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844만 4,000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급식비 26만 1,000원, 진료 의약품 구입 등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의료사업용 전기차 및 의료장비 6종 12대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검사전문기관 수탁비 등 사무관리비 1,870만 원,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550만 원, 진료 업무대행비 1억 4,00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 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97만 5,000원, 감염병 예방용 기피제 구입 등 1,900만 원, 감염병 관련 간담회 운영비 100만 원, 감염병 대응물품과 보호복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4,418만 원, 포충기 유지관리 용역비 840만 원, 방역소독 장비 수리비 400만 원, 방역 약품과 장비유류구입비 2,385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운영비는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등 표본감시감염병을 감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비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 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지정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으로 생물테러 모의훈련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홍보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3,697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9,978만 3,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성매개감염병 검진시약 구입비 1억 3,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의료지원은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약품 구입비, 결핵 접촉자 검진비, 홍보비 등 6,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감염자 등의 관리를 위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협력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금 1,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예방 접종사업으로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 접종 시행비 63억 1,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 접종 시행비 5억 1,063만 7,000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9억 2,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 · 남용 예방 캠페인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는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99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800만 원,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60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6,000만 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야간 운영 약국 지원금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존 건강증진사업 관리와 영양플러스를 통합한 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기간제 인건비 4,583만 8,000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258만 4,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98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등 528만 원, 건강증진교육 강사비 3,881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 식품과 영양제 구입비 등 2억 4,085만 원, 광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3,354만 원,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운영비 3,550만 원, 금연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 30만 원, 금연사업 간담회 급식비 50만 원, 금연교육 강사비와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 1,8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 건강조사원 간담회 운영비 10만 원, 위탁사업비 6,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검진비 4,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780만 8,000원, 간담회 운영비 15만 원, 초등학생 치과의료비 지원금 1억 9,0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은 의약품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1형 당뇨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사업 홍보비 50만 원, 재료비와 강사비 400만 원, 참여자 급식비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3,811만 8,000원,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2,000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500만 원, 영양제, 파스 등 영양품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AI ·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사업수행 인건비 9,190만 원, 디바이스 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7,320만 8,000원, 사업 운영을 위한 통신비 3,074만 4,000원, 미션성공자 인센티브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372만 3,000원, 암검진 사업으로 조기 암 검진 홍보비 100만 원, 저소득층 국가암 검진비 5억 6,572만 8,000원 을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7,49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신규사업인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홍보물 구입 및 교육자료 제작비 150만 원,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87만 3,000원, 모자보건수첩과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출산축하금 18억 원, 임산부 영양제와 산전산후검사비 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65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홍보비 1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는 검사비와 특별식이 지원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7,35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은 1,0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위탁사업비 14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등 시술비 8억 4,000만 원, 경기형 사업으로 4억 2,276만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4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5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2,39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6억 3,7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7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956만 2,000원, 신규사업으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등 지원 916만 2,000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과 급식비 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센터 운영비와 차량 임차료 8,197만 4,000원, 공과금과 시설유지비 1,176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 2,164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1,032만 원, 등록회원 치료지원금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비 7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소년, 어르신 마인드링크 사업운영비 등 2,485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65만 원, 외래 치료금 5,000만 원, 마인드링크 사업 광고비 668만 2,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으로 사업홍보비와 운영비 2,355만 4,000원, 참여자 급식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정신건강 위험 대상 심리상담비 4억 1,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117만 4,000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초기진단비, 응급입원비 등으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6억 3,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305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회복 등 1,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2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은 홍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1,911만 4,000원, 프로그램 참여비 등 100만 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1,218만 원, 광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44만 7,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와 치매검진 지원금으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1,485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협의체 수당으로 5,280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공과금 818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2,339만 원, 치매 가족카페운영비 200만 원, 조호물품 및 검진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9,031만 2,000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 6,885만 7,000원, 청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551만 5,000원, 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5,248만 6,000원, 순번대기표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4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698만 9,000원, 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622만 원, 공과금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3,484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급식비 59만 4,000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15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4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예방 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3,089만 3,000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기피제 구입비 등 3,480만 원, 보호복 등 감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46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18만 원,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900만 원, 소독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 약품 및 유류 구입비 1,985만 원, 포충기 구입비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 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민원업무 보조 인건비 1,657만 원,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1억 5,000만 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50만 원, 질병검사는 질병검사를 위한 면역검사 장비 임차료 300만 원, 검사시약 등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운영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96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은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및 강사비로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은 출산축하금 지원금 4억 5,5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1,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지원 은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64만 6,000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01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324만 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5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등으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억 1,6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본소 기본경비는 사무용 물품 구입,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등 1억 848만 원,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8,0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기본행정사무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428만 8,000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6,57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 570만 원, 문서세단기, 냉장고 구입비 등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교육비와 여비 등으로 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정리되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사스 이후에, 사스가 전부인 줄 알았던 때 이후에 메르스가 터지고. 또 메르스가 정말 대단한... 정말 뭐, 더 이상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보건소가 앞으로 참 정비가 잘돼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쪽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사실 여기에는 3쪽, 4쪽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기보다는 보건소의 중요성, 그 의미 속에서 바라볼 때의 이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효율적 운영관리 그리고 시민 편의 제공, 건강 증진 도모. 이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의 평택보건소의 건물로 이런 시민의 편의 제공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보건소를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 보고 가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갔던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좁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지금 보건소 신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과제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이 이전하게 됐을 때, 우리 시청이 행정타운을 짓고 이전하게 됐을 때, 본청의 건물을 잘 정리해서 평택보건소가 본청 업무를 위해서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끔 잘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이 고덕으로 이사 가면, 시청 내에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가 세부적인 안은 내년부터... 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근데 지금 4차 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 보건소보다... 최근에 지은 송탄보건소, 2012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이전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이 본 안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에... 송탄보건소나 여기에는 감압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본청으로 갔을 때는 그 일부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도... 보건에 대한... 그러니까 상설은 할 수 없어도, 만약에 비상시에 그런 어떤 이런 시설도 갖춰 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신관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냐를 보면 결국에는 보건소가 신축되어지고, 보건타운으로 정리돼야 된다. 지금 보건소 자리가 정리가 되고 했을 때 새롭게 건축이 되어진다든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다시 모이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아이들부터, 임산부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어떤 타운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 보건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전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평택보건소의 부설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관에 이전하면 거기에서 모든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 계획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100세 시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건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정장선 시장님도 지금 시청 부지 활용 계획에서 보건 자체가, 보건소가 선순위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쪽에 산출내역 보면 관용차량이 19대가 있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1대당 한 10만 원 정도, 월 유지비가 1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19대 관용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차가 지금 19대가 있는데, 뭐냐면 방문보건차량이, 방문보건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문보건사가 평택에 몇 명이 있냐면 지금 8명 있고 안중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출장을 상시 다니기 때문에 거진 1대씩 매칭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방역용 차량. 특장차가...

방역용 차량이 우리 보건소 이 차량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장차가 그 안중하고 평택에 각 1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하고 있고. 출장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 분리된 이송 차량이나 이런 앰뷸런스...

아, 엠뷸런스도 있죠.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엠뷸런스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작아요. 1대당 월 유지비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분은 지금 출장 나갈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관용차가 커서 좀 운전이 미흡하니까, 자기 차가 적응이 잘 되니까 주로 자기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관용차를... 노후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수 하고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관용차를 좀 타고 다녔으면 하는데, 굳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 기업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을 때, 접촉사고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정이 있습니까?

네. 업무상 한다든가 출퇴근 시에도 사고가 났을 적에는 시에서 또 보상도 해주고 보험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업무상인 거니까 특별한...

업무상으로다 본인의 개인차...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규정을 잘 확실히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1회 합니다. 송년회인가요?

아니요. 1회 12월 달에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2024년도 사업 실적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동네 원로들 모셔놓고 ‘어떤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1회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회여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여론을 들어보고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1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 산출내역에 보면 Level C 보호복이 있어요, 생물테러감염병 대비해서. 두 벌을 구매하는데, 그럼 기존에는 몇 벌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평택에만 7개가 있는데.

일곱 벌?

네. 일곱 벌 있는데, 2개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생물테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은 특히 주한미군하고 우리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마다... 작년 10월 달에도 경찰서하고 소방서, 군부대 참석했는데, 생물테러 훈련을 했고요. 올해는 격년제로 송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물테러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백색가루가 길바닥에 뿌려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출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복을 입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건 제가 볼 때 훈련용으로 좀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천보건소인데, 착탈하는 훈련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꽤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회용이기 때문에 입고 다시 정리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훈련용이 따로 있는 건지. 왜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이제 군 생활을 한... 뭐 2~3년 군 생활을 하면, 2~3년 동안 방독면 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요. 정화통이 어떻고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분들에게 만약에 국민 방독면 딱 지급하고 했을 때, 이 정화통 결속이나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끈 쪼이는 거나 이런 게, 군대에서는 매일 하니까 뭐 그런데, 일반인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보건소도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주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A급이 있어요. 저희는 C급인데, C Level인데. A Level도 있고, C Level도 있고, D Level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런 입는 훈련들이 저희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A Level은 지금은 2개가 있습니다.

A Level 2개.

그다음에 이제 C Level 7개고. 그다음에 D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그냥...

네. AI 발생했을 때 입는 그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화통이 있는 방독면이나 이런 거를, 이 훈련들을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청 공무원들도... 부서마다 국민 방독면 다 있거든요. 지금 자기 개인 방독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고. 있는데, 아마 쓰라고 그러면 시간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는 전체 직원분들도 한번 써보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13쪽이고요. ‘방역사업’ 포충기 구입. 이거 산출내역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올해 보니까... 특히 송출 같은 경우는, 이거 방송 송출 소장님도 밖에 계시니까, 제가 두 번 얘기 안 할 거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송출 소장님, 잘 보세요. 아, 송탄보건소 소장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충기가 사실은 연중에 거의 소진이 돼요, 보니까 예산이. 포충기 사업 구입비가. 그런데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 전년도에 3,6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900만 원. 송탄보건소도 제가 보니까 블랙박스 비용 이런 거 빼면 그대로예요. 3,700만 원 정도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더라고요. 포충기 수요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포충기가 평택보건소만 93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50대를 우리가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40대를 한 게 왜냐면, 노후장비 18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다 보니까 포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세교지구... 이제 새로 생기는 세교지제지구하고 그다음에 용죽지구에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지구가 포충기 설치 예상을, 수요량을 따져서 작년보다 한 10대를...

줄어들 것 같다?

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 1차 추경 때나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없어 가지고 그거 설치를 못 하고 그냥 방역으로 대신했거든요, 고덕 같은 경우는. 근데 예산 그대로 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고덕에 다 확충이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 정회 시간에 송탄보건소장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2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접종’ 이게 10월 말까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 건수가 1,739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2억 6,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9,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목이 다른 데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감소가 된 건지 좀...

이게 우리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에서 65세가 7,44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택시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올해 2,710명 중, 지금 현재요. 2,522명을 예방 접종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 1회 접종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지속해서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인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맞으면 몇 년 유지가 되죠? 평생 1번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정부에서 내년서부터... 아직 우리한테는 시달이 안 됐지만, 정부 안이 65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전부 맞게끔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럼 다시 편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추경 때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거 또 변경해야 될 것도 있고. 거진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소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됐습니다. 22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인원이 124명.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일반검진자가 있잖아요. 평택, 안중, 송탄 이렇게 카운트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거 내년도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추계가 되죠?

우리가 에이즈 감염 우려가 되는 분은 비실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 에이즈 시약을 좀 해갖고 검사 시약으로 비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1명을... 어느 장소라고 못 하지만, 우리가 검진하다가 에이즈 환자를 발견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 시약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이제 평택 75명, 송탄 88명, 안중 49명 이렇게 인원 예측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받으러 오는 숫자에 대한 그거입니까? 뭡니까, 이게?

검진... 그러니까 시약값이라고. 검진 와서...

그니까 이렇게 비율을 해놓은 이유가, 인구 대비?

네. 우리가 지금 에이즈 환자가 평택시 전체가 한 이백 초반대입니다. 우리가 평택시가 알다시피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여기 124명인가.

아, 이건 평택 것만. 평택시 전체 하면 그런데...

아, 전체로 하면.

전입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신규자 발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일본 도쿄에서 성병... 매독이나 이런 게 굉장히 폭증했다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검사나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보건소의 임무기 때문에, 성병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매독이 4급이었는데 3급으로 바뀌었어요. 3급이면 의료기관에서 매독 환자를 발견하면 우리한테 즉시 인적 사항까지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매독이라든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폭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쪽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인데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기보다 특이한 게, 집행률이 8.7%예요. 예산이 올해 이제 6억 원대의 예산이었는데, 집행률은 8.7%인데, 내년도에 24억 원입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63% 됩니다.

현재는 63%?

네, 63%고. 12월 달 되면 한 80%...

아니, 근데 10월 말 기준으로 8.7%면.

지금 63%입니다.

아, 이거 잘못 표기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때는 10월 30일 기준이고요. 어저께 제가 따졌을 때는 63%입니다.

그 사이에?

네. 병원에 지급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 독감 주사 맞으면서 그냥 다 또 이렇게... 계절적 요인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왜냐면 코로나가 예방 접종 약을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내려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우리보고, 우리가 자체 편성을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직접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뭐 국비 지원이니까 저희 시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 게 전부네요.

네.

알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대당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게 저렴한 거, 보급형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 옛날보다 많이 내린 겁니다.

내린 거예요?

옛날에는 400만 원대, 450만 원이었다가 이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200만 원으로 내린 겁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계획이 3대인데. 지금 기존에 그럼 몇 대 있죠? 저희 리스트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저게 평택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신고돼 있는 게 419개소에 658대입니다. 658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도 우리 관에서 다 배포한 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무 시설이 아닌데,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아니요. 경기도에다가 요구해서, 우리가 해서 하는 겁니다.

아, 도비 사업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658개면, 419곳이면 리스트 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46쪽이에요. 46쪽.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올해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 집행률은 그런데 거의 연말까지 가면 100% 수준이에요.

현재 96%입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감액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가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도에서.

아, 국비가?

네.

산출내역에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줍니까?

혈압계. 6개월 성공하면 혈압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성공하면 혈압계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길거리에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 지정된 치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치과는 다 대상이에요?

거진 치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치과협회에서 이 제도를 하겠다?

네. 맨 처음에 성남에서 시작했다가 경기도 특수 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군마다 다 하고 있고요.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4만 8,000원 지원해 줘서 문진이라든가 단순한 치석 제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이 보니까 대상 받은 게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인데, 전체적인 몇 프로 정도가 이게 지금...

지금 따져 보니까 87%가 했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우리 사업량은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3,000명대밖에 안 되나요?

4,028명인데.

4,028명?

네. 4,028명인데, 어저께 제가 한번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서 따져봤더니 3,500명이라 87%.

이건 뭐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 보면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65세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건강 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AI 스피커 등 해갖고 5종을 줍니다. 5종을 줘서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수시로 미션을 줘가지고 ‘아침 먹었냐? 그다음에 운동해라.’ 이렇게 해서 미션을 줘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속 떠들어요? 스피커가?

아니요. 스피커는 한 200명한테만 주는 거고. 5종을 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혈압하고 그다음에 혈당, 그다음에 체중 해 갖고 우리한테 앱에다가 그걸 자기들이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평택보건소가 시범적으로 해갖고 지금은 이제 거진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게 산출내역을 보면 궁금한 게 디바이스 장비는 400대인데, AI 스피커 음원이나 서비스 이용료는 200대고. 그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AI 스피커 통신 요금은 200대인데,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구입비는 300명이에요.

그니까 AI 스피커는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200대?

네.

그러면 디바이스 장비는 뭐죠?

디바이스는 활용량계 해 갖고 손목에 차는 거 있죠.

5종 중에 나머지?

네.

그거는 400명에게 지급되고요?

네. 그다음에 당뇨환자는 당수치를 재는 거 주고, 비만 환자는 체중계 주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400대 안에 그게 분류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원이 400명?

네.

이거 미션성공자 인센티브는 뭐...

상품권 줍니다.

상품권? 이게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아, 상품권 구입비?

네.

많이 줍니까?

1만 원 줍니다.

네. 84, 86 보면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이제 84쪽은 도비고... 이 도비 사업하고 뒤에도 도비 사업.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뭐, 앞에 이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이건 92%, 현재고요.

그렇죠.

84페이지에 있는 건 92%고, 86페이지에 있는 건 100%가...

100%예요?

네.

도비 더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요청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뭐냐면 84쪽하고 86쪽이 차이가, 대상자가 중위소득 180% 이하가 84쪽 사업이고, 이상이 초과가 86쪽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먼저 갈 거냐를 보면 누가 봐도 180% 이하 쪽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인데, 옛날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가 이제 국가에서 경기도로 일괄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돈을 주면 이건 이제 경기도에서 시·군에 또 쪼개주는 거고. 이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률이 좀 틀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21.7% 됩니다.

21.7%.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인데요, 질문 .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이것도 118쪽하고 119쪽,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99%예요, 둘 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기 때문에 99%가...

이거 앞에 거는 118페이지는 응급·행정입원비라고 해갖고요. 응급 입원은 경찰서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 입원은 우리가 하는데, 1인당 이제 45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고. 그다음에 뒤에 119페이지는.

도비 사업은.

네. 이거는 상황별로 다 틀린데요. 최소 36만 원에서... 이것도 거진 50만 원도 나가지만, 응급환자 입원비는 45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돈 갖다 또 지급하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게 10월 말부로 99%예요, 둘 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소진된 거예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쯤 소진됩니까? 5월? 6월?

아니, 이거는 만약에 부족하면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요청도 하고요. 안 되면 내년도 이월돼서 내년도에 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소진이 그렇게 빨리 됐는데, 올해 예산도 전년과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소진됐으면 추경이나 이때 계속적으로 더 투입해야 될 예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 있어 갖고 일단은 도에서... 우리가 요구하지만, 도에서 돈을 내려와야지만 우리 매칭에서 또.

그럼 이게 언제쯤 소진이 돼요? 몇 월쯤에? 다?

지금 이제 10월 달, 10월 말입니다.

말부로 된 거예요? 전에 된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소진되는 사업이 흔하지 않은데, 더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도나 국가에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했는데, 안 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문 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하 위원입니다.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이 2025년도 265억 원. 평택보건소가 이제 메인 부서니까. 송탄보건소가 143억 원. 합쳐서 408억 원입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4,325억 원 대비해서 408억 원, 1.68%.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만 봤을 때는 2조 284억 원 대비해서 2%의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네. 2.2% 정도 되더라고요.

2.2%?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서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나 재정 상황 있는 곳을 봤을 때 보건 분야 점유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알다시피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우리가 국·도비가 내년도 예산이 한 80%가 되더라고요. 거진 비슷한데요. 순수하게 금액만 봤을 적에는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26위 정도 되더라고요.

26위로 적다?

네, 순번이.

점유율로 따졌을 때, 31개 시·군에서 26번째 정도로 보건 분야 예산이 적다?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이 80% 정도까지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서 보건 분야 점유율이 26번째로 적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2024년도 346억 원 대비해서 62억 원이 감액됐어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이거 송탄보건소도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92%가 감액됐어요. 굉장히 많은 감액률인데, 평택보건소는 30억 원이 감액돼서 12.9% 감액, 송탄보건소는 무려 32억 원 감액. 133억 원. 그렇죠?

네.

송탄보건소는 32억 원 감액, 마이너스 28.5%. 이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거진 우리 사업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출할 건 다 지출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 써서...

뭐 문제는 없겠죠. 최소의 편성을 하신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 보건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중보건의 최후 보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의 그 어떠한 특성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함으로써 지역 공중보건 체계가 정말 무너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92%의 감액. 그 주요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도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아, 그렇죠? 참, 예산이 늘어났죠?

네.

신규 예산 건수가 평택이 5건 3억 4,000만 원, 송탄 5건 5,000만 원.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의무 매칭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신청 매칭 사업이 많습니까?

우리는 거진 보건소는 일괄적으로 의무 매칭 사업입니다.

신청 매칭 사업은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우리 국·도비 신청 매칭 사업은, 이번에 뭐냐면 사전연명제도 해 갖고 송탄하고 그동안 민간위탁하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사전연명제도 송탄하고 우리하고 해 갖고 2,800만 원씩 내려와 갖고 5,600만 원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청 매칭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액 편성... 거꾸로 예산을 봐서, 제가 잘못 실수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어떤 같은 품목의 이중적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들 하셨는데. 보건 업계에 제일 흔한 게 자동혈압측정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 원이 올라오고, 송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 올라오고 그래요, 예산안에. 그런 것도 좀 통일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송탄보건소하고, 안중보건지소하고, 평택하고 다 맞추려고 했는데.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뭐 예산들 크게 늘진 않았는데, 이 수혜자가 총 평택시민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12세 이하는 어린이 예방 접종 18종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은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은 이게 왜 백신을 현물 공급에서 그냥 예산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 관리가 또 힘들고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가 이걸 또 사실은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에 시·군에서 책임 있게 행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물로 할 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대상자 보니까 48% 예방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8%요?

네.

78페이지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사업. 이거는 의무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 예 산입니까?

이것도 의무 매칭 사업입니다.

의무예요?

네.

이게 집행률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연말까지는 다 채워집니까?

이거는 신생아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난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난청이 작년도에는 4명 있었고 올해는 1명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 나가야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비적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신규사업? 생식세포 동결, 보존. 이건 출산율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높여보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 수혜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많지는 않은 예산이라서...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암 환자나 항암, 방사선 치료 전에 이분들이 질병으로 진단받은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서 동결하는 사업인데, 수혜자가 만약에 없는 게 이것도...

이것도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젊은 층에서 암 환자로 진단받은 분이 임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서 동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치료 완료 후...

이해했습니다. 10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앞에 거는 국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비 신규사업인데. 이건 뭐냐면 기준중위 180% 이하이면서 여성이 난소기능 저하가 1.5ng/ml 떨어질 수 있고.

이거 대상자가 좀 틀린 거죠? 대상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혜자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홍보는 많이 하겠지만... 다른 시 해놓으면 한 3~4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게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작년 7월 1일 날.

작년 7월?

네, 7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아니, 금년 7월 아닙니까?

아, 올 7월 참, 올 7월 1일서부터.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송탄도 한 2억 원이 넘는 것 같고, 평택도 지금 한 4억여 원 돼서 한 6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지금 총 한 640여 명... 평택 같은 경우에 640여 명 정도를 상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상담사가 별도로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적은 한 522건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정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기 설명한 대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해 줘서 상담료를 8 회기 동안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한 번 상담할 적에 8만 원씩, 그러니까 64만 원씩.

상담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네.

이거 몇 명이나 상담사가 투입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수리해 준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상담센터 여섯 군데에서 그분들이, 이분들이 신청하면 이분들이 선택해서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8 회기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64만 원 정도고요.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취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게 뭐냐면 주목적은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자살률을 30% 낮추고, 10년 이내에 50%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사가 지금 한 600여 명을 심리상담하면서 몇 명 정도가 투입해서 이 심리상담비를 수령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치료센터는 직원이 1개소에 최소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1시간씩.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8 회기 동안 상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명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들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도 더 할 수 있죠, 1시간씩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644명의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상담사가 몇 명이 붙어서 644명 심리상담을 하고 이 심리상담비를 수령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평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는 6개의 상담센터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우리 시민 600명이, 저희가 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지원해주고 있는 거라 솔직히 상담센터 몇 명이라는 건 사실 어렵고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담센터를 내줄 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3명에서 4명, 5명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섯 군데 하신다고 그러면 18명 정도, 그러니까 3명 정도 하니까 36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평택만 상담을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든 오산을 가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4억 1,100만 원이 지급되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담센터를 저희가...

그 상세 내역을... 6개 센터가 있다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4억 1,100만 원의 지급 대상이 어디인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해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하면 그분들이 이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받고서 그다음 확인하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확인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기관으로 돈을 직접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주는데... 일단 사업 주체가 평택보건소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지금 어딘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러면... 굳이 평택보건소로 왜 이 자금이 들어오게끔 합니까? 그냥 그쪽 뭐 중앙정부나 시에서 매칭해서 그쪽으로 그냥 주고 알아서 사용하게끔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의 질환자에 대해서 몇 명의 상담사가 붙어서 어떻게 치유하고 상담하고, 그 결과물. 또 그 결과물에 따른 지급 내역 이런 걸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우울하고 불안 등의 정신과적 문제 있다 하면 이분들이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진찰받는 다음에 읍·면 ·동에 신청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단서 보고 승인해 주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전국에 있는 그 보건소에서 다 그 돈을 위탁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평택보건소에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정신상담센터에서 1회 할 때마다 8만 원씩 빠져나가게끔... 사회보장원에서 그 심리상담센터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확인이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위 청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센터를...

잠깐만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허위 청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순수 상담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료비가 들어가거나 사실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금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평택시 관내에 있는 질환자들 몇 명을 치유하고 있고 또 어떤 센터의 어떤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산 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 상세 내역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갖고 계시면,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평택은 522명입니다, 552건.

그래서 그 센터별로 어느 정도의 심리상담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죠. 치료 감별 검사비, 이게 최대 160명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 금액이 많지 않아요. 신규 사업이고 1,280만 원인데.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 해놓은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치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 160명 정도... 이게 금방 끝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사전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가 그... 몇 페이지더라, 이게.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도비로 또 내려온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중복 수혜자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있습니다.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요구액이 적어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개선비가 2024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까? 8,500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공사 이제...

완료가 돼서.

완료가 돼서 2025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궁금한 것이, 2024년도에는 이 포승지원센터의 가스요금으로 해서 120만 원, 12개월에 1,4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이 가스요금이 없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기요금이 75만 원, 12개월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가스요금이 없어졌죠, 갑자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냉난방기하고 실외기 8,500만 원 교체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 열펌프라고 그 안에 있는 부속이, 그 가스요금을 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저희가 포승센터의 냉난방기에 들어가 있는 가스 열펌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되면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 되면서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한 거거든요, 올해.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그 가스요금을 냈던 부분이고요. 이제 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가스요금은 없고 대신에 전기요금이, 저희가 여기에 예산상에 담은 내용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가스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걸 사용 안 하고 전기로 돌리는 사업?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아까 말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평택 지역의 보건 분야 예산이 31개 시·군에서 26번째로 많이 적다는 말씀 듣고 사실 좀 놀랐고요. 추후에는 예산 확보를 좀 잘하시고, 또 신규 예산을 좀... 가용 예산,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고유의 어떤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좀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처음에 제가 착각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을 거꾸로 제가 잘못 보고 감액 예산으로 잘못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의료보건 분야에서 스마트재활시설 그리고 로봇재활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21년도에 로봇보행시설, 로봇보행사업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발전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통해서 스마트재활시설을 좀 돌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서 이 로봇재활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것이 혹시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쪽과 보건소 양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향후에 스마트한 재활 시설들이 좀 확충되고 발전되려면 보건소에서 계속 이 기능을 다뤄야 될지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이 기능을 다뤄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로봇재활시설은 사실 경기도에서 보건소가 설치는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가 최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마 제가 이야기를 못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제 생각은 의료 장비가 아니라도 로봇재활시설에는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로봇,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로봇재활 할 적에 불의의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용인 그런 방문한 것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 제가 「의료법」이라든가 관련법을 많이 다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료 시설이, 의료 장비가 아니라도 당연히 그거는, 로봇재활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스마트재활시설 로봇보행장치 외에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향후 스마트재활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만약에 그걸 담당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든. 제가 보니까 이 로봇재활시설이 쓰일 수 있는 용도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굉장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좀 확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저희가 송탄보건소와 안중보건소에 로봇재활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이 스마트재활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로봇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아까 사회복지시설하고 보건소하고 로봇재활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전문 치료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건 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선 게 뭐냐면 AI · IoT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그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그다음에 송탄보건소에 보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4차 산업을 위한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송탄에 있다가 평택보건소로 가서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보류를 시켰냐면 평택보건소가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면 또 이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나 어르신 대상으로 4차 산업하고 연계해 갖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전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른 시에서, 서울시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9988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동안에 지금 워크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입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까지는 워크온을 활용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걸 연계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치료 사업이 아니라 예방 사업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로봇재활은 민간에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1대당 한 3억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의료계에서도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경기도 최초로, 전국 최초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재활시설 중에서 한정해서 우리가 보행로봇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평택 같은 경우 지금 47명이 이용하는데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이 42명, 그다음에 소아가 지금 8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한테는 5개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5개월 동안에 보건소에 주에 한 번씩 와서 물리치료사들이 치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이 오면 우리 보건소에 의사도 있지만, 전문 의사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분이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자가 47명 정도 되는데,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다 장애인이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주로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 어떤 서로 부서 간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시설들일 텐데, 그 시설에 이 로봇보행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어떤 의사 입회하에 그런 시설들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면 보건소와 노인장애인과 이런 쪽에서 서로 고민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스마트재활시설들이 평택시에 확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인 만큼 중복은 좀 피하고 산출내역 근거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운영조직’에서 3쪽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로 인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해서 5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면 안중지소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중지소 136쪽에 보면 거기에도 의료폐기물 처리로 해서 용역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평택보건소 관할에 팽성보건지소 그다음에 원정리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방금 안중지소도 포함됐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각한 거고요.

그럼 잘못된 건가요?

의료폐기라고 하면 탈지면. 피 묻은 탈지면, 주사기, 그다음에 검사...

아, 내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안중하고, 지소도 안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중복돼 있는 건가 했는데,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 알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출 근거를 보면 얘기하신 것이, 운영위원비도 보면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96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명에 얼마에 9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좀 성실하게 해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어떤 홍보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SNS에 하는데 몇 건 얼마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비 얼마’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60만 원이지만, 또 다른 우리 지소에서도 있는데 일괄적이고... 피복비도 좀 어떤 지침이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단가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3개소의 보건소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같이 좀 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항상... 상반기에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56쪽 보게 되면 이거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니만큼 산출 내역에 보면 좀 성실하게 이거를 정성껏 산출내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뢰가 가겠는데, 그냥 홍보비 50만 원. 프로그램인데, 신규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과 강사비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강사비는 몇 명에 얼마에 400만 원이 나왔다. 어떤 프로그램이 몇 건이다.’ 정도만 해줘도... 저희들이 나중에 뭐 행감 때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급식 프로그램 참여자도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통계목이 달라요, 같은 보건소지만. 그러면 여기에도 식대, 간식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3개의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명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도 강사비는 그럼 얼마에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몇 분에?

강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8만 원씩 준 거고요. 이거는 지역사회재활사업은 45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세부 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산출내역을 자세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136쪽에 보면... 폐기물은 아까 중복이 안 됐다는 걸 설명을 들어서,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고요. 물품구입대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청정기, 비데 이렇게 해서 다 임차료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보면 그냥 정수기 몇 대, 얼마. 그니까 정수기도 각각... 우리 하다 보면 정수기 임대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 정수기를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좀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걸 조율해서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수요조사...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가가 예시돼 있지 않고 금액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가가 나오면 다른 데도 비교가 되다 보니 단가 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서로 조율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했을 때 얼마큼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산출하셔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보건소에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 예산과 모자보건수첩 및 그 엠블럼 제작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각 송탄이나 안중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각 보건소마다 이것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은 이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거는 우리...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44쪽 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X-ray 판독료가 결핵협회에서 1,500원에 500건으로 7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하고의 똑같은 결핵협회인데, 왜 이게 단가가 다르죠? 안중에는 1,5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이라고 하죠. 이걸 저희가 하게 되면 1년에 저희 안중 같은 경우는 한 1만 건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진료 의사 선생님이 판단이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으로 결핵협회 쪽으로 영상을 전송해서 판독을 받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원씩 저희가 저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게 금액이 보통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저희 담당자들 해서 반영된 부분에서 한 1,500건 정도 오를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아니,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왜 평택은 1,250원인데, 안중은 1,500원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보건소에다가 조율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주의하게 챙기지 못한 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1,250만 원으로 편성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평택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51쪽 보시겠습니다. 151쪽에 이것도 통계목 좀 송탄보건소하고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계목이 이제 달라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강사비 해서 458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산출내역 근거도 없거니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사비에 대한 얼마에 얼마... 지금 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알아듣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계목도 좀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하고 안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계목이 어떤 것이 맞는지 좀 일관성 있게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보시겠습니다. 152쪽에는 미숙아 영양제 구입비로는 있는데,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숙아 영양제도 구입이 필요하고, 이 안에 임산부 영양제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한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세워졌습니까? 임산부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평택보건소에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평택보건소 내 안중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임부부 시술비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예산이지만, 안중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권역별 보건소가 아닌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평택보건소가 어떤 주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의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각 보건소로 보내준다고 한다면...

아니, 평택보건소 관할만.

그니까 관할만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니까 우리가 평택시 통합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평택시로 통합은 됐는데, 현실적으로...

기관이,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평택보건소 내에 안중보건지소가 있는 거니까 거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평택보건소 관할.

평택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안중지소는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조율해서 한 군데에서, 평택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56쪽에 신규 사업을 좀 전에 제가 질의 했었는데, 어떤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또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촘촘히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걸 토대로, 신규 사업을 토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에 좋은지 욕구 조사도 하셔서 촘촘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이게 반영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국·도비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800만 원이 세워진 거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제외해서 이거는 시비로 별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주로 사업은 낙상이라든가, 원예,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원예 재활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촘촘히 이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집에서만 계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 사업에서요.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됐었나요?

2021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위원회 개최한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7쪽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2025년도에 국비 지원으로 전환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다가요. 전국적으로 공공약국의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면서 그렇게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효과가 좋아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거다?

네.

제가 봐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하겠다 하는 신청을 받고요. 시간당 한 4만 원, 3시간 해서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심야약국이 여기에 있다고 혹시 홍보가 지금 어떻게...

저희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해도 관심이 없으시면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셨을 거예요.

고덕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고덕에도 이런 심야약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덕 쪽에서는 신청한 곳이 좀 없었나요?

일단 약사가 두 분이 계셔야 돼요. 왜냐면 매일 1시까지 근무한다는 건 건강상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부 약사인 경우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보수 받고 또다시 페이약사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하고 싶지만 그런 환경적으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비라든지 월동비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모자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산출내역을 보니 임산부 산전 검사비 등 지원 부기명에 통계목으로 의료회복비가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아, 그 위에 의료회복비로 해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우리 송탄에는 있는데, 좀 전에 평택보건소에다가 얘기했는데 평택보건소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 송탄보건소에서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산출내역에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놨었으면 금방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금액은 모자보건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3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린 거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으로 송탄보건소에는 1,17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잘 세우신 거예요. 근데 평택보건소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탄에서 필요할 때 평택으로 이 영양제를 보급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급할 수 있고요. 아까 예산담당자랑 얘기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쪽에서는 누락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양제가 유효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모자란다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00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그리고 엠블럼 제작이 우리 송탄보건소에는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자보건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엠블럼 제작이라는 건 차에 부착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저기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나 임산부라고 하는 동그란 거 분홍색.

가방에?

가방에 이렇게 매달고.

아, 차에다가는 그런 어떤 임산부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붙여 있는 것도 있고.

가방에?

가방에 이제 동그란 거로, 분홍색으로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다니면 초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전철이라든가 버스에서 그걸 보고.

그렇죠. 그걸 보고... 뭐 자리도 미리 배석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 표시입니다, 그게 엠블럼이.

몇 명으로 지금 추산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분으로? 여기에 보면 그러한 인원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재고가 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한 200명...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첩 같은 경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제작한 게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수첩으로 800개 제작하고요. 엠뷸럼은 600개, 그다음에 그 외 이제 홍보물로 해 가지고 한 2,000매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고를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떤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송탄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좀 명시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송탄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설정하시면서 사업 예측을 하실 때, 과다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하셔서 반납이나 이월금액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는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