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 조정 및 심사 의결)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 조정 및 심사 의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에서 355쪽, 설명서 411쪽에서 418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6713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94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수수료 수입 3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43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8760만 원이 순증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되어 800만 원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 사업에 720만 원을 순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945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3970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시비 100%인 불용의약품 등 관리비 4266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580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4%인 6838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76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에서 359쪽, 설명서 419쪽에서 428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24만 원이 감액된 1198만 8000원으로 보건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759만 원이 감액된 2억 8207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0만 8000원이 증액된 85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 일반운영비는 110만 원을 증액하고 계약지출 총괄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증가분 240만 원을 반영하여 170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9쪽 하단, 설명서 429쪽에서 430쪽입니다. 보건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활동 일반운영비 2736만 4000원을 순증하여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 의무이행을 위한 위탁용역비와 작업환경 측정 위탁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설명서 431쪽에서 434쪽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의 의과진료실 운영 진료 대직의사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232만 원이 증액된 459만 원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는 80만 원이 증액된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하단에서 362쪽, 설명서 435쪽에서 444쪽입니다. 의약무관리 일반운영비 심폐소생술 연습용 인형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93만 원을 증액한 103만 원으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는 8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는 약사 인건비 재원이 국비로 변경되고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어 9921만 원이 증액된 1억 7586만 원으로 계상하여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불용의약품 등 관리 사업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 제작비는 530만 원이 감액된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2쪽 하단에서 368쪽, 설명서 445쪽에서 46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홍보교육 물품비는 15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방역소독 인건비는 생활급여를 반영하여 152만 1000원 증액, 재료비인 방역약품 구입 및 유류비 등은 200만 원이 감액된 5497만 5000원으로, 민간위탁 방역비는 138만 9000원이 증액된 6535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해충기피제 분사기 3개소 신규 설치비 3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방사선 영상의뢰 판독비를 진료실 예산으로 변경하여 177만 4000원을 감액하고 방사선 촬영장비 고장 시 사용되는 시설장비유지비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피해자 사업의 위로지원비는 한센인피해자가 35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되어 456만 원이 감액된 7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비는 근로 개월 수 조정으로 872만 6000원 증액, 일반수용비인 홍보물품 구입비로 611만 원 증액, 방역약품 구입비로 26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진단키트 및 치료제 구입비는 248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환자진료비 지원은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25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 중단에서 369쪽, 설명서 463쪽에서 470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 예방관리 사업비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194만 9000원이 감액된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실 운영 일반운영비는 면역장비 교체에 따라 유지관리비 42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은 검사건수 증가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하단에서 371쪽 하단, 설명서 471쪽에서 47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2165만 원이 증액된 2억 4372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 하단에서 372쪽, 설명서 475쪽에서 47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정원 감소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730만 8000원과 국내여비 49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는 1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376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6677만 6000원이 증가한 156억 20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인 초저온냉동고 임대수입 47만 5000원 순증액 편성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수입은 3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억 7063만 6000원이 증가한 82억 774만 3000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비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 9866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8744만 4000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8716만 2000원으로 22.8% 증가한 209억 5753만 7000원이며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서 484쪽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457만 1000원이 감소한 31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1880만 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66만 2000원과 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 487쪽입니다.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426만 3000원이 감액한 26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493쪽 암 조기검진사업은 교부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278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29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86쪽, 설명서 50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1171만 7000원이 증액한 2억 28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요원인 기간제근로자 1명 증가로 1822만 9000원 증액 편성과 출장 금연 상담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24만 1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50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교부금 내시에 따라 3795만 원이 감액된 2억 96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결핵 관리입니다. 예산서 393쪽부터 394쪽, 설명서 515쪽부터 51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5373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1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도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설명서 519쪽입니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1인당 150만 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150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설명서 521쪽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24개월 이전 영유아 가정에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으로 2억 8418만 원이 증액된 11억 5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설명서 527쪽입니다.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축하물품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532쪽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추진해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224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548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시술횟수 증가 및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액 폐지로 4억 102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25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99쪽, 설명서 552쪽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29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554쪽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치료기간 중 양방 난임 지원을 받지 않는 난임부부에게 한약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55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3389만 2000원이 증액한 64억 64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563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4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420만 원 감액된 4억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56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23억 9485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92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까지 백신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예방접종 행위수가료만 편성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백신비도 같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56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교부금 내시에 따라 1048만 6000원이 증액되어 953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404쪽, 설명서 572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기금 100% 지원 사업으로 인천성모병원과 부평세림병원에 결핵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명 증원으로 4332만 4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설명서 577쪽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추진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19만 2000원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설명서 58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5768만 원이 증액한 9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09쪽, 설명서 584쪽 2024년 7월부터 추진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혈당관리기기 사용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 및 연속 혈당측정기 등 구입비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설명서 597쪽입니다. 부서 인건비는 치과실 등 공무직 2명,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의 인건비로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 감소로 408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9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13쪽, 설명서 60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 운영비는 금연상담사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임금증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255만 1000원 증액한 1억 85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설명서 60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9명의 인건비로 214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0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설명서 60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방문간호사 공무직 4명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187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908만 원입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 611쪽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구축사업은 재활보건사 공무직 1명과 시간선택제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2024년 대비 인력 1명 감소로 231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설명서 614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20만 4000원이 감액된 57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페이지 34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28억 4120만 4000원이며 사업별로는 삼산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249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3억 41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사업 수입으로 5억 281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며 보조금 세입은 전년보다 3억 4137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968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6억 6373만 3000원보다 4억 9462만 원 증액한 51억 5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자료 62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9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중·하단, 설명자료 62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본예산 대비 42.6% 감소하여 3억 4996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보조사업비 교부금 감소이며 주요 운영 재원이 보조사업비였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20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감소와 구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과 추진율 등을 재평가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 편성하였으며 보조비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조금 편성 기준에 의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3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하철역사, 버스정거장 버스 예보 등 광고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율 등을 재점검하여 삼산분소 운영을 종료하고 본소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효율적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였고 행사성 예산은 최소화하여 전년 대비 3억 173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 설명서 627, 6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프로그램 운영단가를 낮췄으며 기타보상금은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8133만 8000원을 감액한 8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 하단, 설명서 6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회복비는 전년 대비 893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과 검사비 지원 확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에서 보조금 축소에 따른 조정으로 1억 5930만 원을 축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은 지원물품 조절과 구 예산으로 7000만 원 증액하여 전년 대비 89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하단, 설명서 631페이지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호봉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에서 상승하고 송영차량 운영 변경으로 운영비 예산은 감액되어 전년보다 72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63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관리는 전년보다 8억 4287만 9000원 증액된 35억 8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63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운영비에서 851만 8000원 감소하였고 인력 확충비에서 980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23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설명서 64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은 자살 고위험군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인건비로 전년보다 44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하단, 설명서 6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축소된 8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맨 아래, 설명서 646페이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으로 심리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유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로 전년보다 270만 원 증액한 1억 9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 하단, 설명서 65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변경에 따른 호봉 등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인건비에서 전년보다 1119만 5000원 감액된 4억 2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중단, 설명서 654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된 4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하단, 설명서 65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으로 5억 8417만 3000원 편성되어 운영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3517만 5000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 성인지 예산은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2138만 2000원입니다.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잔존능력 강화로 중증화로의 진행을 늦추고 가족의 부양부담은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치매정신건강과 본예산 및 성인지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설명서 663쪽에서 66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17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수수료 수입 5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5만 3000원 증가한 4억 43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449쪽부터 450쪽 상단, 설명서 669쪽에서 672쪽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48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3214만 1000원이며 청사 미화원의 인건비 일부 증액 일반운영비는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층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냉난방기 시설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50쪽 중단, 설명서 673쪽에서 675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41만 8000원이 감소한 4514만 3000원이며 행사운영비 중 강사비, 시연재료비 등 23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0쪽 하단부터 451쪽 중단, 설명서 676쪽에서 678쪽 진료민원실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8만 5000원이 증가한 2121만 9000원으로 진료실 자동혈압계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 중단, 설명서 679쪽에서 681쪽 구강보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를 13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상단부터 454쪽, 설명서 684쪽에서 6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1346만 8000원 감액, 기본경비는 46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2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의 주요 감액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65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6274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남녀 형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43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심폐소생술 연습용 인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구매를 안전총괄과에도 요구한 적이 있고 한데 금액이 1개인데 83만 원인 거지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완전 기본형은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고급형 같은 경우도 40, 50 정도 하는데 어떤 인형인지 궁금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적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행위 자체가 적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구입해서.

그러면 심폐소생술 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까지 나오는 약간 최신형인가 보네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심폐소생술 인형이 없었나요? 보건소에.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조례를 만들었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본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인형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실습도 가끔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직원들 교육용으로 구매하신 거구나!

네, 교육용이나.

그럼 그전에는 따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하지는 않으셨었나요?

보건소에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천성모병원에 위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찍 이런 인형을 사서 교육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좋은 것 사셨으니까 교육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전에는 기관들 있잖아요. 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안전체험관에서는 정식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체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하는 거고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천성모병원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인형을 구입하시는 거군요. 잘 교육을 받으셔서 위급한 상황 시 대처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도 구입을 하셨어요. 본래는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6대로 늘리셨거든요. 기존에 이것은 있었던 건가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아니면 없었던 것을 신규로 6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에도 매년 2대, 3대씩은 계속 국비가 지원돼서 구입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6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6대를 구입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든지 20인 이상 이용하는 인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 배치했으면 좋겠거든요. 말씀하신대로 편의점 같은 곳이 가장 사람들이 금방 손쉽게 사용하기 편한 곳이기도 해서 비치하는 곳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곳들 잘 찾아서 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65페이지고요. 코로나백신 구매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2024년도 본예산에는 약 11억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35억 정도가 돼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2024년까지는 백신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사업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시행비만,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시행비만 1건당 1만 9610원인데 그것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백신비도 지자체에서 같이 구입해서 하라고 해서 내시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질병청에서 전체 예산도 감소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재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했다라는 기사를 보긴 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같이 동일하게 보조금식으로 변경될 것 같다고 한 그것 때문에 구매비가 늘은 건지, 아니면 이건 다른 내용인 건지.

백신비가 추가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는 백신 구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

백신은 조달청에서 단가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료기관에다 배분을 하면 시행비만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하고 시행비만 의료기관에다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인데 분량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인구로.

인구 비율로 되는 거예요?

네, 인구 비율로 해서.

혹시 폐기가 되기도 하나요? 단기백신 같은 경우는 폐기되는 건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도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는 접종이 한 병당 여러 명이 접종할 경우에는 그날 내소 안 하면 폐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 일회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환자도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지 않았나요?

네.

미리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접종대상자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나 그런 분들, 면역저하자 그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 대상자가 예전과는 달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비가 많이 늘어난 것 보고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따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과장 김경희입니다.

645페이지고요. 지금 우리 부평구가 자살률이 높은 편이에요. 인천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이거든요, 남동구, 서구 다음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지 자살집중관리 시기 캠페인, 게이트키퍼 교육 같은 것들이 사업이 없어진 거지요?

그런 사업은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비에서는 줄었지만 인력 확충비에서 늘었기 때문에 전에는 인건비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인건비로 분리돼서 크게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사업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축소된 금액이 사업비 1000만 원 나와 있어서 아래 이 사업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따른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인건비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있던 1000만 원이 감소돼서 사실은 정신건강,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지원비랑 자살예방사업비랑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사실은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만 정신건강질환 중증질환자 중에서 자살률이 높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자살예방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던 것을 정신건강센터 인건비 확충이 되면 거기에 인건비는 그쪽에서 하고 사업비는 이쪽 분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는 보기에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살예방캠페인이나 희망문자 이런 것들이 감소된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그쪽에서 사업비로 진행은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축소된 금액하고 이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것은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똑같이 진행되는 것 맞는 거지요?

네.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 나중에는 다음에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서 568페이지 결핵환자 신규 등록 관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어요. 우리 구에는 어떤 건가 그래서. 결핵 관련해서 입원비나 관리비용은 늘었는데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감소가 됐어요. 1년간 병의원 접촉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211명입니다.

향후에 검진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고요 병원 접촉자 검진비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이나 동거인도 잠복결핵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높게 잡아서 하향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게 걱정이 돼서, 또 한 가지는 소집단 유행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부평구에서는.

보통 소집단은 예를 들면 결핵환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높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이나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상태에 따라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전체 엑스레이를 찍고 잠복결핵 검사도 연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하고 6개월 후에 추후 검진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설명서 579페이지 보면 부평구에 신규 사업의 중단자나 퇴록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지요? 퇴록자, 설명서.

AI·IoT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한 사업이고요. 현재까지는 어르신 150명을 모집해서 계속 AI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량계나 그 부분들을 미리 드렸어요. 혈압계, 혈당계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 퇴록자는 본인이 정 스마트기기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퇴록자들이.

그 11명은요 스마트폰이 버전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버전이 안 된 경우에는 AI스피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대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2025년도 운영계획을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2025년도도 지금처럼 인원을 예산이 증감이 돼서 인원을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살뜰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예산안 439쪽에 보면 간단한 겁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똑같이 양쪽에 세워놓고 밑에 설명서 자살예방캠페인 이런 것이 없어요, 2025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 전부 없어진 건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거고요. 아까 정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예방사업비 감액된 1000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20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증액된 상태고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정신 사업을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운영 계속 합니다.

여기도 통으로 비어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도 2024년도에는 세세하게 해놨는데 2025년도에는 통으로 비워놨어요. 앞으로 자살예방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듣고 싶어요.

자살예방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 계속 자살수단 차단이라든가 자살생명존중캠페인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유족지원서비스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살률이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이런 부분들도 자살률에 기여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자살에 근본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자살에 대해서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어쨌든 근거를 기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을 찾아보고 내년도부터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역에서부터 더 관심 갖고 함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촘촘하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자살하는 분은 그런 심정은 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도 역시 제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산타를 해서 그 집을 방문하고 그랬는데 혼자 사시는데 자살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저도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부평구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좀 전에 정예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안 361페이지 하단에 6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부평구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수는 구비 의무시설에 125개소에 187대가 되어 있고요 의무시설에 설치는 188개소에 237대 해가지고 22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6개를 더 추가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협업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쪽으로 하시려고.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동심장충격기 자체가 경로당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서 1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 이후에 언론 상에 그 부분이 나왔는데 그나마 부평은 1대가 설치됨으로써 설치 안 된 경로당들을 갖고 있는 구에 대한 질타를 맞은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명 이상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20명 이상이라 하면 경로당 180개 이상 되어 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20명 이상은 더 많습니다, 경로당. 이 순차를 어떻게 두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GS24 이런 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지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나가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설치하게 되면 교육까지도 다.

설치하게 되면이 아니라 경로당마다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자체 연령대는 70세 이상부터 90세까지 계시지만 굉장히 젊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분들도 이 사용법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해야 될 장소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 특히 경로당 중심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100명 이상 되어 있는 경로당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이것을 가져올 거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워두면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초·중·고에서도 전부다 배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아이들이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가급적으로 경로당 이용 많은 인원이 있는 데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명.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분도 방역요원으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도 어차피 모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요원으로 해서 같이 취약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인건비입니다.

방역 저희가 위탁 주지 않나요?

그것은 야간에 위탁을 주고 주간에는 저희 방역요원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 정도씩 고용해가지고 주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이중적으로 방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필요해서 기용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분이 나가서 방역을 하시는 겁니까?

네. 민원이 발생될 경우하고 취약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충분히 가능할 텐데 기간제를 둔다는 게 맞는 건지, 또한 뒷장에 가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요원 교육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탁방역은 넓은 지역을 연막이나 기계로 소독하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는 300세대 미만인 가구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독을 하는데 취약지 연립아파트 작은 데라든지 가정방문들은 안 하잖아요.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해주는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른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을 가서.

한 분이 전체를 다 한다고요? 부평구에.

아니요. 그런 분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면 그 반경 10㎞ 이내 있는 가정이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가정을 가서 방역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소독요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은 설명은 방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문방역은 요원이 따로 있고요 방역소독 요원이 4명 중에서 방문방역 소독하는 인원이 1명이 있고요 거기서 다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 관련된 기간제를 몇 명 두고 계세요?

지금 말라리아 요원까지 해서 총 5명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뽑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같이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라리아 방역비를 통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내려온 돈을 저희 구가 말라리아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따졌을 때는 전체 이 점 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까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대한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취약지 방문소독하는 4명 플러스 1명을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방역수를 쓰면 국비에 쓰는 가정방문하는 방역요원이 부족할 때 쓸 수 있고 내려온 국비를 다른 용도로 크게 말라리아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를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방역요원으로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명칭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른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정확한 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똑같은 통으로 봤을 때는 방역사업이에요. 방역사업 하는 기간제가 5명이 되는 건데 국비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1명을 따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하단이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부평구는 몇 명 정도 잡고 계세요? 사업량 몇 분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내시할 때 명수는 내시하지 않았고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동결보존비를 지원하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만 나왔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각 구마다 사업량에 대한 예시안이. 서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평구가 있더라고요. 남성이 3명, 여성이 6명, 저희 자료를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기를 할 건지, 만약에 조사한 부분이 아니라 더 많아졌을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인원수가 많아졌을 때.

이것은 가내시고요 또 한번 확정내시로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요가 많다면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해서 내려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누락자가 없을 겁니다. 없이 지원할.

이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해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분들이 지원했을 때 그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요 건강증진과 412페이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요원, 저희 몇 명이 있어요? 1명이에요? 이것은. 예산안 412페이지.

3명 있습니다.

여기는 왜 1명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출장여비. 예산안 설명서 503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공무직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공무직이 있고 또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로 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지도자, 금연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금연상담사 말씀입니까?

지도.

금연지도원.

몇 명이에요?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 하세요?

저희가 금연구역을 가서 지도도 하고 흡연을 하시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388건 부과했습니다.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지 않나요?

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가고 그래서 업무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분이 하기에 부평구 22개 동.

현재 시간선택제 2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내년에는 1명 더 추가해서 4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 하고 계시지요?

네.

어떠세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나요?

참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현황을 받아보니까 실적이랑, 6개월 이상 성공하신 분들 37%,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6개월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이분이 흡연하게 돼서 보건소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는 얼마큼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6개월 상담까지 하고요 추후 검진으로 12개월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이 분이 금연클리닉에 오신다 그러면 다시 재등록으로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갖고 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분이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금연클리닉 사업이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거의 금연을 하셨다가 재흡연 하게 되면 더 많은 흡연을 하게 된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도 있고 또 금연한 기간만큼 본인한테 건강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금연상담은 흡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담하러 오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흡연율 인천이 몇%인지 아세요?

찾았는데, 잠시만요.

찾았는데 생각이 안 나, 4.9%. 굉장히 높지요.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학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혹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학생들은 얼마 정도 분포도가 어떠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2, 3명 정도.

굉장히 소수인데 흡연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서 옛날에 2015년도인가 담배 값을 왕창 올린 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구분하게 됐어요. 그 안에 담배세가 3500원인가 이 정도 됐을 때 저희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부분은 지역주민, 그다음에 교육부에 돈을 나눠서 학생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여성은 금연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인하대병원 안에 별도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지역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담당하면서 잘 안 될 때는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걱정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흡연에 노출되고 있어서 염려가 된다. 그 친구들도 자라서 부평구민으로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이해가 됐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네.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오신 분들이 10대가 25명 있습니다.

있어요? 본인이 직접?

네, 와서 상담 받고.

엄청난 거네, 그러면. 해년마다 어때요?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변동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사실 사업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입장에서 10대들이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02페이지요. 예산안 상단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인천시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저도 들은 것은 인천시 본예산에서도 65세 이상으로 통과가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저희가 75세 이상부터 추진을 보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요.

65세 이상 통과됐는데 저희는 75세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가.

이게 엄청난 원성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실 구가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인천시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부평에서 75세부터 접종을 하겠다. 이것은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인천시에 살면서 계양에서는 맞았고 남동에서는 맞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서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텐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하게 되면요 구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에 30%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65세 할 경우에는 저희가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18억 정도 그렇게 되고 75세 이상 할 경우에는 구비 7억 1300만 원 정도 소요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구 매칭이 50 대 50인가요?

그렇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상포진 백신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백신 종류가 두 가지지요? 사백신하고 생백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접종하나요?

저희는 생백신을 접종합니다.

사백신은 두 번에 나눠서 맞을 수 있는 거고 예방효과가 10년 정도 간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생백신은 1회 맞아요. 그리고 8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생백신의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생백신이 가격이.

단가가 낮지요.

단가가 높습니다.

낮지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효과가 사백신에 비해서 낮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암이나 면역저하자가 접종하면 안 되는 백신이에요. 보건소에서 알고 계세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 생백신을 그냥 원하시면 놔드렸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하기 전에 예방접종예진표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예진 의사선생님의 확인을 받아서 접종합니다.

대상포진이란 자체가 워낙 면역이 떨어지면 오잖아요. 그런데 면역저하자나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맞았을 때 맞는 즉시 대상포진 걸리는 거예요. 저는 대상포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떤 게 맞을까. 주민들이 차라리 자부담을 하고 사백신을 접종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놔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사백신을 맞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생백신으로 접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에 이 대상포진 접종하는 곳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보니까 생백신과 사백신을 섞어서 하는 데가 있고 사백신을 접종하는데 자부담을 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요, 아마도. 그렇다라면 인천시에도 분명히 이것은 제시를 해야 될 사항이고 부평구도 이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백신을 맞고 나서 대상포진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처를.

시에다 건의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진행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까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특히나 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방.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놔주는 독감접종 어르신들은 정말 좋은 것 맞는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 주는 혈압약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약 줘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경로당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상대로 백신을 놔드리는데 이게 그 분들한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