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의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및심사의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동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별설명서 169쪽에서 17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0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94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구내식당 사용료 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운영업체의 부지사용료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금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4% 증가한 7,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은 8,4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7,364만 3,000원이 감소한 1,274억 1,977만 2,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94.9%인 1,209억 5,066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0쪽, 사업별설명서 176쪽부터 181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는 2025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인원을 최소화하여 전년 대비 7,144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9,1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액 한도 외로 출산장려 복지점수 3,15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장어린이집 지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하단, 사업별설명서 188쪽부터 19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575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2,794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내외 각종 현판 등 유지보수, 가로기 운영, 태극기 및 구기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중간 부분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청사 재배치 수요 발생 시 시설물 공사 비용 등으로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예비군 기동대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중간, 사업별설명서 196쪽부터 199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71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081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58만 9,000원을 증액한 8,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에서는 주니어 보드 제한에 따라 신규공무원 웰컴키트 제작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하단, 사업별설명서 206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문자 및 통화량 감소 등으로 7,046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8,0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중간부터 17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 사업별설명서 213쪽 직접인건비는 2025년 재정 여건 및 부평구 본예산 운영 기준을 근거로 일반공무원의 지급 인원과 복직 예정인원을 감안하여 초과근무 지급시간을 최소화하였고, 2025년 처우개선분 3%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604만 1,000원을 증액한 929억 9,7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맨 하단 기타직 보수에서는 당초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가 계상되었는데 2025년부터 인건비의 보수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21억 3,459만 원의 목별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173쪽 중간, 사업별설명서 223쪽 간접인건비는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추정보수예산 기준이 전년 대비 감소됨에 따라 연금 부담금 14억 3,804만 7,000원 감액분을 포함한 279억 1,3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80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66만 7,000원 증가한 3억 9,16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등 국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 및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264만 7,000원 증가한 19억 3,656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183쪽, 사업별설명서 235쪽에서 236쪽 효율적 선거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2,89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에서 184쪽, 사업별설명서 237쪽에서 241쪽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1만 3,000원 증가한 3억 625만 3,000원으로 인천시 주민자치회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 1,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비용과 각종 주민총회 관련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주민자치회 한마음대회는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4쪽에서 185쪽, 사업별설명서 242쪽에서 24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4만 8,000원 증가한 6,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새벽,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은 시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6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북카페 운영 축소에 따른 도서 구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사업별설명서 245쪽에서 247쪽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만 8,000원이 증액된 2,885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사업별설명서 248쪽에서 251쪽 통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87만 3,000원 증가한 8,3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인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에서부터 187쪽, 사업별설명서 252쪽에서 254쪽 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4만 원 증가한 7,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자유총연맹 공익사업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1,34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사업별설명서 260쪽부터 26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6만 3,000원 증가한 3,003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상향에 따른 답례품비 증액분 9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담금 2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별설명서 266쪽에서 267쪽 행정교류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분권협의회 탈퇴에 따른 분담금 감액분 1,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9쪽에서 190쪽, 사업별설명서 268쪽에서 27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24만 1,000원 증액된 8억 4,66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와 관련하여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총 1,91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본급 인상에 따라 36만 2,000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은 인천시 보조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에서 191쪽, 사업별설명서 278쪽에서 282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37만 2,000원 증액된 2억 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마을활동가 보상금과 활동 횟수 조정에 따른 증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2쪽, 사업별설명서 283쪽에서 285쪽 부서 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 1,825만 1,000원 감소한 1억 2,097만 8,000원으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계약 종료 후에 현원 감소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8쪽, 사업별설명서 545쪽에서 547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35만 3,000원 증가한 2억 6,191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2만 4,000원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모금액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3,94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에서 140쪽, 사업별설명서 548쪽에서 552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총 규모는 2억 6,091만 3,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기타 운영비 등 1,6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자매도시 문화교류체험단 운영 사업에 300만 원, 창의융합 수학캠프 운영 사업에 1,5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취업 준비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장애인 이동형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장애아동 수영교실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7% 증가된 9억 6,654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0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9만 8,000원 증가한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2025년도에는 남성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을 34%로 설정하였고 전년도 예산 대비 1,765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3,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4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성평등성을 향상하고자 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37만 2,000원 증액된 2억 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대비 사업 수혜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서 291쪽에서 298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234만 8,000원 증가한 41억 9,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3,238만 1,000원 증가한 1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진로체험 사업에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어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소한 2억 250만 원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3,800만 원, 진로체험 지원 사업 1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비 2억 1,848만 4,000원 등 전년 대비 921만 원 증가한 2억 1,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4,980만 6,000원 증가한 13억 3,747만 5,000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225만 6,000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8억 8,251만 4,000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1억 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8,245만 1,000원 증가한 23억 87만 7,000원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924만 2,000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3억 1,988만 2,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작년 본예산 대비 25억 3,796만 7,000원 감소한 158억 889만 원입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서 299∼301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부평 평생학습주간 운영 행사를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 학습다방 운영을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서 302쪽에서 305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으로 5060인생학교 운영비로 입문특화과정 예산을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습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을 전년 대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4년 새로 시작한 실버인지놀이지도사의 역량 강화 교육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평생교육활동가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반기로 운영하던 뉴스레터 제작비를 감액하고 부서에서 직접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비 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308쪽, 309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는 학교교육경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은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설명서 311쪽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18억 6,344만 원을 감액한 60억 3,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이 상승되었음에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중간, 설명서 312, 313쪽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홍보를 온라인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317쪽에서 320쪽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사무관리비는 홍보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업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비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마을교육활동가 워크숍 3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역량 강화 교육에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설명서 321, 32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증 공급 대금은 단가 인상 및 신청자수를 감안하여 168만 원을 증액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설명서 328, 390쪽입니다. 만 9세에서 만 24세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매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1,842만 원 증액한 4억 2,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설명서 330쪽에서 3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전년 대비 인건비 3,33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운영비와 사업비 등 7,143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3,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서 333쪽, 334쪽입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청소년인 초등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44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설명서 337에서 339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운영비 9,701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8,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층 로비에 냉난방기가 없어 설치를 위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설명서 340쪽, 341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정밖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2억 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348쪽에서 35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중 긴급상담 지원 사업은 상담 수요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설명서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학교밖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은 인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구로 교부한 사항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지원은 시교육청 지원 예산 감소에 따라 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56억 3,809만 원입니다. 50쪽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능동적인 사회에 재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060인생학교, 부평배달학습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5,504만 원입니다. 53쪽 진로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55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공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따숨터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등 사업비는 4억 4,150만 원입니다. 5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사업, 교육문화 사업 운영 등 사업비는 18억 3,252만 4,000원입니다. 60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사업 등 사업비 7억 8,841만 원입니다. 6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2억 239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6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복지시설 협력체계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전망 구축 운영,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5,422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별에만 치중되지 않고 양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75쪽부터입니다. 재무과의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 시설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 공유지 및 불용품 매각 대금 등으로 올해 572억 439만 원보다 23.23% 감소한 439억 1,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추계한 내역은 재산 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올해 산곡구역과 산곡6구역 매각 세입 반영과 비교하여 지난해 말 산곡구역의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로 추계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29쪽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지난 10월 말 현재 일반회계 지출액 전년 동기 대비 712억 원, 약 8% 증가된 점 등을 기초로 올해에 4분의 3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이후 이자율 하향 추세이지만 자금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올해와 유사하게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31쪽부터, 설명서는 389쪽부터입니다. 재무과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정책 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재해서 세출 예산액은 올해 68억 3,104만 원보다 53.02%가 준 32억 94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2쪽 윗단까지입니다. 설명서는 380쪽부터 395쪽입니다. 계약 총괄, 지출 총괄, 하단부의 결산 총괄 등 세부사업은 각각 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료, 사회복무요원 봉급, 결산 관련 경비 등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공유지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397쪽부터입니다. 공유지 관리 업무중 측량ㆍ감정평가 수수료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재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서는 399쪽부터입니다. 부평과 열우물 등 2곳의 어울림센터 시설관리비와 보육시설물 및 영조물 등의 재해 복구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아래에 물품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405쪽부터입니다. 연 2회 재물조사와 불용물품 등 처리를 위한 수수료와 물품관리 전자태그 유지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234쪽 하단부터 237쪽 중간까지입니다.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세부 사업으로서 설명서는 408쪽부터입니다. 구청사와 의회동의 각종 설비와 시설 등의 유지관리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명서는 41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최종연도 투입 시설비로 5억 원과 2025년 부평5동 임대청사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공용차량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418쪽입니다. 재무과 관리 및 지원 공용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연료비 등과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노후한 소형 화물차량 5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2,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아래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설명서는 423쪽이고요 예산 편성 방안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재무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42쪽, 설명서 427쪽에서 437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399만 5,000원이 증액된 866억 8,2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는 2025년도 재산세 관련 공시가격 변동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단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인증기 증지수입은 관공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 건수 증가로 13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9,394만 3,000원,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는 279만 7,000원을 증액한 1,279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이월 체납액의 감소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244만 5,000원이 감액된 5,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는 244쪽에서 249쪽까지, 설명서는 438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 대비 378만 4,000원이 감액된 총 8억 7,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44쪽 상단, 지방세 구세 납부 홍보비로 15만 8,000원 이 증액된 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73만 4,000원이 증액된 2,074만 2,000원, 하단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38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이용료 385만 원과 전자문서 발송료 5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환급, 번호판 영치 등의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효율적인 체납 징수와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245쪽 중단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442만 3,000원이 감액된 4,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지서의 단가 및 수량의 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246쪽 중단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주택수의 감소에 따라 489만 원이 감액된 1억 1,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48쪽 중단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1,59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3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제일 하단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3만 6,000 원을 감액한 4,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30억 7,342만 5,000원을 증액하여 619억 6,5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설명서 463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개발 사업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예상되어 올해 대비 30억 증액한 1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주민세는 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철수하는 건설사업장과 고용시장의 불황 등을 반영하여 9억 8,800만 원 감액한 12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466쪽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 편성 기준의 통보를 반영하여 11억 4,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온라인 수입증지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설명서 468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국세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4억 5,394만 3,000원을 감액한 111억 6,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9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 보조는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를 반영하여 3,028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1,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세출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750만 9,000원 감액한 6억 3,6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0쪽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5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472쪽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4쪽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8,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78쪽 온라인 자동차 등록관리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등의 일반운영비로 2,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쪽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4,447만 8,000원을, 48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자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63쪽에서 264쪽, 설명서 489쪽에서 500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7,33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유기한민원인증기용 증지수입을 전년 대비 2,570만 4,000원 증가한 2억 7,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여권 발급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772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4,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쪽에서 267쪽 상단, 설명서 501쪽부터 504쪽 고객 만족 행정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를 전년 대비 50%로 감액 조정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를 우리 구 콜 점유율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954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8,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하단부터 268쪽, 설명서 508쪽부터 511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기록물 이중보존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15만 4,000원 감액한 1,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공공운영비로 5,029만 6,000원 편성했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8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68쪽 중간, 설명서 514쪽부터 516쪽 신속ㆍ정확한 여권 사무입니다. 원활한 여권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하단부터 269쪽, 설명서 517쪽부터 520쪽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및 22개 동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예산을 발급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7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모바일주민등록증 시행과 관련하여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주기 위한 신규예산 2,000만 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자 중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발급비용 2,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 설명서 521쪽부터 523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 대비 318만 5,000원이 증액된 8,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524쪽부터 526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930만 원 감소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업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감소된 국비만큼 조정하여 9,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 설명서 527쪽부터 5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록관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등의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과 부서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3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하나로민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편성이 된 의도대로 내년도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런데 세무1ㆍ2과하고 상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라는 개념보다도 사실은 세수 추계가 그동안에 좀 늘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너무 좀 적게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다시 또 재원으로 그다음 차기연도에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세입 관련된 세무과에 돈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니까 추계가 돼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 추계가 정확해야 예산 편성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무슨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안 좋다 그래서 세출은 전부 다 지금 삭감이에요. 사업 예산들은 다 삭감인데 그래도 세무 세수는 그래도 소액이지만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경기에 세수 추계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증가가 되는 건지, 그동안에 조금 적게 잡으려고, 왜냐하면 세수 추계에서 혹시 잘못 추계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수세적으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024년 결산을 했을 때 또 후년도에 올 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 결산을 했을 때 정말 본 위원 자료로 제가 좀 집계를 해본 것으로는 20년도에 462억, 21년도에 497억, 22년도 결산액 509억, 작년도 결산에 40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남았냐 하고 기조실에다 물어보니 초과세입이라 그래요. 세수 추계한 거에 초과세입이다. 그러면 이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주세요. 올해 작년도 분보다는 하여튼 세수 추계가 늘었어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잡은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일단 세무1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다음 본예산을 잡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을 항상 좀 더 긍정적으로 잡게 되고 추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적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본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935억을 잡았는데요 추경 때 84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경 때 금액을 저희가 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 부분에서 저희가 의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한 것대로 하다 보니 금액이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결산을 잡을 때는 이 본예산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뭘 책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매년도 400억 이상 500억 가까이 이렇게 남으니 거기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추계를 좀 적게 잡다 보니 나중에 초과세입이 생겨서 이 금액을 우리가 다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차기연도에 다시 재원으로 해서 쓴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올해는 조금 늘었으니 그래도 수세적으로 잡은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낫게 공격적으로 좀 잡으신 건가 싶은 마음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그동안에 조금 수세적으로 잡은 부분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좀 세수 추계에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공세적이다, 수세적이다 이걸 떠나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어디는 얘기할 때 대규모 재개발 사업 소유권 이전 고시 증가, 세무2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예정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할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 올해가 더 많았고 작년이 더 많았어요. 재작년에는 더샵이라고 하는 십정동의 아파트 5,7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천1구역 뭐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적시를 해놓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수 추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증가하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부평 지역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은 없는데, 입주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갔다가 명분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남든 적든 간에 더 추가가, 이게 감액이 되든 증액분이 생기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세수 추계는 세무1ㆍ2과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예산 편성하는 부서 기조실에서 그것을 신뢰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예산 이거 심사하면서 올해 같이 야, 진짜 어렵네. 뭐 어디 들여다 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늘려보시죠?” 하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세수 추계는 좀 늘었어.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반가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좀 그렇게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한 그런 세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요.

세무2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려보세요.

저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부지를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등기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하게 되는 보통 등록세입니다. 취득했을 때 하는 등기세도 필요하고. 그런데 보통 입주를 하게 되면 연말에 입주를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입주기간을 잡아요. 이 입주기간이 11월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곳이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입주를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들이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12월에도 입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더 추계를 많이 잡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까지도 고려해서 아주 정말 세심하게 추계를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수 추계부터 예산 편성은 시작된다 하는 개념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잉여금 많이 남기지 맙시다. 살림도 어려운데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 구금고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저희가 구금고 선정할 때 저희한테 입찰하는,

금융기관들이.

네. 그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한테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럼 그게 다 틀리겠네요? 입찰할 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조건들이 다 틀리겠죠, 아무래도?

그렇지요.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은행들이 없습니다, 별로. 저희가 23년부터 되는 이 구금고 협력사업에 관련되는 그때도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가 않았고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그냥 10억인가요?

4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할 때.

4년 동안.

네. 그래서 26년까지는 계속 15억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27년부터 다시,

어느 특정 은행을, 금융기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꽤 큰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그런 기준대로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이 구금고 협력 사업비가 크게 보일 데가 없네. 이게 뭐 그냥 진짜 이렇게 크게 보일 때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구금고하려고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본 위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치열할 거라고 상상은 하는데요 그 조건이 되는 금융기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잘 좀 고려해서 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면 또 혼나겠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원으로 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무엇이든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줄 알았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고향사랑기금 중에서 본 위원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동에 편리성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예산 편성에 그런 사항들이 빠지고 이래서 왜 사업을, 그때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할 때는 분명히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 예산 반영이 서로에 어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빠지고 이게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제 말씀 주시기를 고향사랑기금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고향사랑기금으로까지 갔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부서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저희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성격들을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일부 성격이 안 맞아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총 규모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요조사까지 거쳤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편성이 어려운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의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기금으로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고향사랑기금에서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거나 파악을 한 바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부서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 노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고향사랑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쪽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린 적이 없고 기조실에서 본예산 편성은 못 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쪽에서 고향사랑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좀 사전에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진행이?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들어온 사업들이 추진하기에 부담스럽, 그러니까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들이 있어서 기획실에 혹시 예산 반영 과정에 예산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을 못한 사업들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사업으로 적합하다 한 사업들을 선정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이 수리비 지원을 받아요. 그건 노장과에서 받아요. 노장과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이 늘 발생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비로 일부 지원해 주자 하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노장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그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갑자기 우리 구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 건 이건 맞는 경우가 아니에요. 사업의 주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이원화되고.

사업 추진은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만 집행해 주는 절차,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기금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네. 기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비 지원이 없고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금을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을 소진한 후에 부족분이 늘 발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걸 담은 거거든요. 나중에 기조실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든, 발의한 조례 취지도 그렇고 고향사랑기금의 취지도 그렇고. 거기에 물론 취약계층 이게 나와요. 그건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다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거나 파악한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서로 부서 간에 협업으로 무슨 예산을 요청하거나 무슨 하는 공문이 오고 간 게 하나도 없어. 다 유선으로 그냥 전화해서 오케이, 할 거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이 편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다 검토가 된 내용, 그 내용을 법무의회팀에서도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발의가 됐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 조례에 효력 발생 첫 해 내년 차기년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나중에 기조실장님이나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계상하는 것도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0만 원씩 100명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15만 원씩 돼 있어요, 맥시멈이. 그런데 그것을 추정해서 10만 원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겠지.

사업 계획서는 부서에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금액 조정을 금액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하지 않아서,

그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낸 게 있어요?

저희 받았어요. 사업 계획서도 받죠, 세부사업별로.

언제 받으셨죠?

심의,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때 계획서들을 받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노장과 우리 자치행정과 그리고 기조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에 근거가 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뒷받침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그런 과업 부서에서 하는 거 그리고 편성하는 거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더라도 그렇게 해야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하지 기금에 편성이 돼가지고 부족분이 생기면 기금에 추경하겠어요? 기금 운영 계획 다시 열어가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하고 내가 길게 얘기할 그런 입장도 서로 아니니까 하여튼 편성이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400만 원 잡혀 있는데.

홍보는 저희가 카카오채널이든가 저희 홈페이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건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보 방법이 많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8월에 법이 바뀌면서 홍보 방법이 더 완화가 돼서 지금 동문회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역 출신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 좀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물 만들어서 가서 설명드리고 아니면 이런 유관기관이나 경찰서 이런 부분도 공문 같이 보내서 협조 요청해서 홍보 활동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실적 좀 나중에 저,

홍보 활동이요?

예. 홍보 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예.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 주시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사실은 중앙에 의존을 해서 저희가 국시비 이런 내려오는 것들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평구에. 그래서 저도 기부를 해봤어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부를 하고 그 답례품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은 6월부터 지정기부제가 도입돼서 충남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정산중고교에 탁구부 지원 사업을 하고 5,0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다음에 곡성군에서는 소아과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립도도 되게 낮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작년에 성과가 그래도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 전체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부평구에 사실은 이렇게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사활을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성동구에서는 자립청년들 지원 사업을 아예 이렇게 딱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후원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냥 보시면은 전체 고향사랑기부제 안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 준비 지원 해서 우리도 그냥 사업을 이 안에서 이것을 쓴 거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를 어쨌든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또 따로 해서 모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 방식대로 얼마씩 기부받아서 그 안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청양이나 성동구나 이런 곳처럼 펀딩식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놓고 그 사업에 기부를 하게끔 하는 방식이, 아마 그것도 관련 법이 이번에 8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별적인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행안부하고도 충돌이 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내년에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그 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돼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서울에 있는 자치구 수도권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소멸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준비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빨리 좀 조치해서 우리 부평구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지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면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으로 더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빨리 끝내시고 사업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또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리고 우선은 다른 부서하고는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가 청소년복합센터 운영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 어려우니까 저희가 삭감이 돼서 7억 8,800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억 2,000 돈이 나가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업비가 6,000이에요. 7,070만 원.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7억 2,000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 근무를 하는데 1년 동안 6,000만 원짜리 사업 이게 너무 단출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사업하려고 저희가 청소년복합센터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보면은 너무 이게 있잖아요 그냥 사실은 사무실 1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1개 활동 지원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복합센터를 지은 이유가 없을까요? 정말 가보면 저희도 거기 시설 방문해 봤지만 너무 좋잖아요. 그 큰 시설에 인건비와, 물론 필수인력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너무, 그래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적극적으로 청소년복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비를 마련하시려면 제가 지금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 그러지만 인건비는 물론 건드릴 수 없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7억 2,000의 돈이 나가면서 사업비가 6,000이라는 게 과장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닐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꿈나래터는요 사업비는 물론 6,000이지만은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2억 7,300 정도 되고요.

운영비도 물론이죠.

네. 운영비가 4억 4,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그렇지요? 그것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봤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다 사업비가 축소됐어요. 물론 인건비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시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청소년복합센터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어떤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알기로 거의 17년, 18년 좀 오래돼서 너무 낙후돼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낙후도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그 기관을 갔을 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비들은 사실은 다 삭감이 됐거든요, 100%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뭐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런 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기본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냥 필수로 나가야 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그 인건비만 지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좋은 복지서비스라든지 그런 활동을 제공을 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협력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물론 어렵지 않은 아이들도 많지만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당해서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준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요 원래 국시구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게 국비부터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인데 3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2개 반에 40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부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친구들 대상으로 보충수업 같은 거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예를 든 거고요, 어차피 이건 전체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아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많이 준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든 거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금 어찌 됐든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가 지금 18억 중에 사업비는 그래도 좀 나은 게 3억 5,000인 거예요.

네.

예. 인건비랑 이 상승분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사실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아끼셔서 그래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18억 중에 3억 5,000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14억이 넘는 돈이 거의 15억에 가까운 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사업비는 3억 5,000이지만. 우리가 사업비만 딱 보면 크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은 구비가 지금 18억 2,000이거든요. 시비는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다 구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약간 이게 거꾸로 된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이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이게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복리 증진하고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민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부서는 물론 예산이 깎여서 내려오고 그것을 또 맞추셔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너무나 심하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협조 요청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딱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청소년이라든가 취약계층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부평구가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저희도 언젠가는 소멸지구에 사실은 좀 먼 미래겠지만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구 분포도도 너무 달라지고 있고 이런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을 유입을 시켜야, 유입할 수 있고 정착을 시켜야 우리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고령화가 너무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올해 새로 생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내 꿈나래터에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건도 빔프로젝트는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설비 부분이 사실은 저희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예산 지출 계획 잡혀 있는 거 보면 창의융합수학캠프가 있어요, 1,500만 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한테 가긴 가지만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의견을 전문가 분들이 주셔가지고 제대로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예산 고향사랑기부금 보면 운용 잔액을 구고금 예치를 했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것은 지금 작년에 모금된 게 1억 중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2,700이 남았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1억 1,000을 계획으로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금액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투입을 계획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금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사실은 모금을 위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금액의 15% 이내로 운영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부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 인천시 자치구 내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홍보 활동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업 선정하는 것도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 선정을 좀 중요도가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꼭 어려우신 분들 대상은 아니고요 구민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이라든가 대상도 폭넓게 보고 있어서 대상을 꼭 제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민들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문화예술을, 저희가 문화도시고 그리고 지금도 문화재단이나 이쪽에 예산이 사실은 크게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지신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그것을 먼저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든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저희 작년하고 올해 했던 사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장애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층이라든가 복지 쪽에서 사업들이 배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아니고 사업 중요도는 판단을 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중요도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많이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써야 될 수도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신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굳이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큰 시설을 지어서 어찌 됐든 청소년들한테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후원사업 이렇게 펀딩으로도 좋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긴축 재정 속에서 나름 선택과 집중들을 하셔서 잘 예산안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서 위주로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27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현재는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묏골문화회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4개소입니다.

4개소고 하하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준공이 12월 2일로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이관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12월 2일 자로 준공이 나는 것으로 그때 보고할 때 제가 들었거든요.

준공 시점이 어쨌든 그때여서 그 하하골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하하골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용역비라든가 운영비 부분들을 그쪽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편성을 해서 이관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예산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해도 맞는 건가요?

네. 전에도 동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간에 저희가 받으면서 전 부서에서 이체 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신 거죠?

기존에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편성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서에 이런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산 심사 전에 편성한 것으로 부서하고 확인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여기 편성이 저쪽에 돼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가서 그 부분에서는 상의를 하셔서 하셨을 것 같고, 준공이 떨어지고 절차에 의해서 이관을 받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또 하하골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하골을 넣으면서 이관을 받으셔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24년 본예산하고 2025년 본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3개 마을 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뫼골은 따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뫼골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현재는 3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 편성이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조례의 운영비에 보면 제10조의 운영비에 보면은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들이 아직 3년이 안 지났어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먼저 선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납을 먼저 한다?

네. 저희가 고지서가 오면은 부평구청장 그러니까 건물이 부평구청으로 돼 있잖아요. 건물 소유권, 행정재산이 저희 소유여서 일단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매월?

네.

매월 우리가 먼저 그냥 선납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저희한테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이게 사실은 직접 납부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혹시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혹 생기고 이럴까봐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는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좀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이렇게 못 낼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냈을 때는 연체가 저희 구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서 입장에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도,

절차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절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왜냐면 그것을 자세히 모르면 이렇게 처음 보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시설물도 여러 개 부서가 거기에 또 있잖아요.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공동시설 안에. 이런 부분들이 또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있어서 방법은 말씀하신 게 좀 맞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 부분이 이 부분만 자치행정과로 잡히는 거예요?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쓰는 부분만 저희가, 그러니까 공용 부분하고 건물이 경로당,

건물에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또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고요. 건물 전체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전체 그 건물에 대한 전체 금액을 우리가 선납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어린이집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빼고 공동이용,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분만.

네. 공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라하면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아니, 방법은 똑같지는 않고요 거기는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따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직접 거기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예.

유정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럼 이게 우리가 지출을 했으니까, 지출 편성을 했으니까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한테 갚는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에 있어, 세입?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네.

그게 왜 또 세외수입이지? 그런데 하여튼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 만큼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납부가 저희가 받은 금액을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용처리 부분까지도 다 거기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주관하시는 단체에서 내신단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은 노장과에서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

예. 보육과에서 하고 거기는 전기료, 관리비 이것은 냉난방비는 거기서 나가니까 정해진 대로 곱하기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세출 예산에 편성한 이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그것은 저 좀 한번 줘보세요.

금액은 24년도 것은 따로 자료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똑같냐 내 말씀은 그거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지서가 나와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선납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아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금액만큼 저희한테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건물주잖아요. 건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건물을 임대를 줬어. 그럼 임대자가 그걸 내도록 돼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상에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것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는 것은 맞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체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걸 왜 걱정을 해요? 체납이 되면 사용자가 그것을 해소를 해줘야지. 체납이 됐다 하면 우리가 내겠다라는 지금 자세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 걱정을 해요? 거기서 그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돼서 만약에 무슨 다른 공공요금 지급이 납부가 안 됐다. 그게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풀어줄 건 아니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식을 구청장님이 소유주, 우리 부평구의 소유건물이니까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임대료 줬는데 임대 맡아서 세입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크게 문제 의식을 안 갖고 전에 했던 방식으로 쭉 해오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아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문제,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쪽에 세입, 그러니까 위탁을 맡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마치 여기 이 예산 편성에 다 편성이 돼가지고 구에서 크게 도와주는 것 같이 운영비나 무슨 이런 공공세제요금을 다 도와주는 것 같이 하고 내용적으로는 다 뒤로 우리가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데 편성이 돼가지고 괜히 구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요.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난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질의는 더 하시겠지만 그것은 임대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계약상에 그 건물을 위탁 운영한 분이,

예. 맞습니다.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공공요금 같은 것을 납부를 못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성은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또 어차피 받을 건데, 어차피 받을 건데 세외수입으로 뭐 하러 어렵게 받냐고. 우리가 이 체육회라든지 어디 이런 데 쓰고 위탁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했다가 따로 또 받아, 이중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예산서상에.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볼게요.

재무과장이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다른 청사는 임대를 해가지고 그 관리자가 모든 것을 다 일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묏골문화회관은 저희가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 건물 관리위탁을 하다보니까 주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묏골 운영 방식하고 나머지 영성 또 해바라기, 동암 여기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얘기니까 지금 거기 묏골까지 지금 포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하실 거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편성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좀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셨다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추가적으로 잠깐 확인을 하고 잠시 후에 다음 정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하시면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거예요? 바로 그 3년 차를 지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어차피 3년차 되기 전에는 저희가 계속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먼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따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었던 거지요.

그래요. 국장님 지금 확인을 해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기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제일 증액이 많이 된 데가 다 보상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마을 활동가들 보상금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우리가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조금 달리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올해까지는 마을활동가들 20분을 해서 이 보상금이 나갔는데 똑같이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인원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축소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20명을 양성을 해서 활동하는 게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이런 게 발생해서 13분이 활동을 했고요. 올해 10분으로 결정을 한 것은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행정업무 지원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배치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일하면서 그런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해왔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어서 마을활동가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그런 행정 지원을 하는 인원을 5명을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이분들을,

가기도 했는데 전담으로 행정을 지원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담으로,

네. 전담으로 5명을 배치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5군데.

5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해주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여튼 10분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올 2024년 본예산은 8,000으로 돼 있고 내년에는 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축소라고 돼 있으니까 얼른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공모사업은 축소됐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만 원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작년에 최종 시비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시비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사실 본예산 끝나고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결정되면서 올해 공모사업은 1억 3,000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봐서는 올해 이렇게 공모사업 분야는 좀 축소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어떻게 표시가 안 되니까 얼른 봤을 때는 또,

예.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설명서 351쪽 학교밖청소년 지원 거기에 동료 위원님이 황미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중복질의는 빼고 35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여기도 협의회 가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 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닌데 연회비 10만 원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협의회가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아, 처음 생겨서.

네.

그러게요. 이런 협의회가 조금 일찍 생기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돼 있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협의회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부평구에 몇 명으로 돼있죠?

333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이 333명밖에 안 돼요?

네.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333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또 하다 보면. 그런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333명입니다.

전체 따지면 몇 프로되는 집계도 있어요?

저희가 한 11.66%로 나오거든요.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네요. 제가 나름대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했을 때는 한 10%,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데 조금 지금 더 늘어난 것도 같고 지금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진짜 자퇴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랬는데 본인의 어떤 공부 방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도 했지만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하여튼 잘 성장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좀 챙겨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금방 공동이용시설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정비도 좀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너무 개정한지 오래된 걸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니까 법적 근거가 약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자꾸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하하골 이관받기 전에 조례 한번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 보고중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과 관련해가지고는 4분의 3만 예산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액은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이 어려워서?

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다 올렸는데요 아마도 올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운 예산 한 60억 정도 되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게요.

예.

한 20억 조금 넘게 편성을 못 한 지금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가지고는 필요기준경비는 우선 해야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전액을 반영을 해서 우선 해놓고 얘기가 돼야 나중에 추경을 해도 불요불급하게 예산 집행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요 추경할 때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전체 1년 4/4분기 것을 올렸겠죠. 올렸는데 이런 것은 난 너무 좀 위험한 거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이런 것은 맞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서의 의견은 제시를 했어요? 4분의 3만 일단 편성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얘기는 좀 그래도 이건 필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저희 부서 입장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쪽에서의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편법이거든요. 불법이 아닌 편법, 이런 것들이. 당연히 1년 기준경비를 세워야 맞는 건데, 총액을. 이것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지침상에 딱 떨어지게 뭐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지언정 추가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에 추경을 예상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최선의 안을 도출해서 낸 것이 예산 편성이고 본예산. 그리고 거기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진행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용치 못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나와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또 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내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에 한 번 그런 적도 있죠. 인건비를 덜 세우신 적도 있잖아. 그러고서는 편성권자께서 지역에 나가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공직자 분들 인건비도 못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세웠거든. 그러니까 마치 구민들은 큰일, 이게 우리 구가 곧 재정 상황이 망가지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을 더 최악으로 주민들께서 인지하게끔 그냥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추후 심사 때 또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그쪽에 전달을 했고 그런 입장 전액 다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은 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것이 우리 전체 예산액의 2% 안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한 40억 안쪽, 한 37, 38억까지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5억 6,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14억 7,000만 원 거기에 교육경비 보조금만 따로 떼면 10억 원만 편성을 하시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나 예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줄이게 됐다라는 말씀 말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과업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업을 선정할까, 줄이는 것을. 거기에 이 교육경비가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셨나요?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24년도하고,

동일하게,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이든 무슨 상황의 어려운 부분이든 그런 상황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한 2억 원이 넘게 삭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전년 대비. 왜 이렇게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게 됐는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시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신가요?

그런데 실은 교육경비를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 이런 곳에는 300만 원 전체를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차등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회기 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세가 20.76%인데 교육경비쪽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서 그렇게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팀에서 왔을 때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감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업비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안 성격으로 말씀을 좀 드렸듯이 교육세의 계속적인 어떤 증가 그리고 수요인원인 학생수의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재원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써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시법이었는데 계속 유지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한 20년 정도 전에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던 첫 취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자도서관이라든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교육 관련된 그런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우리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해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냥 지자체에서 많이 좀 투자를 했죠. 했는데 지금도 조금 세수가 넉넉한 그런 인천 지역에 다른 구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전체 예산에 복지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70%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곧 넘어갈 예상이고 우리 65세 이상 기초연금 나가는 게 보니까 2,500억이더라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네, 많네 이런 소리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해에 200억씩 늘어요. 기초연금 나가는 게. 그런데 이게 200억이 올해 기준이 그렇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내후년에는 또 얼마나 이게 한 300억 폭이, 왜냐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대상 숫자가.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초기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취지, 그런 시기에 재정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은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자꾸 역할 분담을 재분담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 줄이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 추가적으로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또 상의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쭉 설명했던 그런 취지에서 좀 줄이게 됐다, 삭감하게 됐다. 여기엔 동의하시죠? 그래요. 글쎄 이 말씀은 참 너무 작은 액수라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162쪽에 예산서인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내년이든 그 후년이든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편성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년 연하장 제작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오래전부터 구청장께서 사회 직능단체장들이나 그래도 우리 구의 발전에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또 새해에 변함없이 도와달라는 표시로 우리가 연하장들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공직자 분들도 국장님을 포함해서 요새 연하장 받으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문자나 이런 거, 톡이나 이런 게 더 금방금방 잘 보고 그런 마음의 전달은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의 비용은 아주 작아요. 작은데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간 거 아닌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인사드리고 우리 구 발전에 함께하자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이러는 것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의장님이. 예년까지 몇 년 했는데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추세를 좀 따라가고 새로운 트렌드로 적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적은 금액 갖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이게 7,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줄기가 어려운 거거든. 어떻게 줄인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7,000만 원인데 저희가 인원을 최대한으로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적용인원을.

예.

그럼 또 민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 임기제, 기간제, 구의원님들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는 좀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약간의 좀 여유롭게,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올해가 1,986명에서 지금 1,917명으로 지금 약간 몇십 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69명이 줄었네요?

예.

69명이 줄었는데 69명이 또 생각은 다르실 거 아니야. 받다가 못 받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복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서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난 이제 줄어서 절감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대상자에서 빠지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또 섭섭할까.

대상자에서는 빠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동성 있게 저희가 그것은 이렇게 유동성 있게 그것은, 휴직자라든지 복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치를 좀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최대한 하여튼 쥐어짠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잘 이렇게 편성해 보려고 여기도 줄이고 저기도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혹여 간과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간과하는 예산 편성의 몫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올해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많이 안 남도록 사업에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가로 281쪽이요.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을 하는 강사님들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282쪽이요?

281, 설명서.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강사등급 조정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 2024년도 본예산에는 보니까 강사비가 일반 1급인 분들이 강의를 하셨다는 거죠?

네.

교육을 시키셨는데 내년에는 2급 강사를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의 차이는 뭐예요?

경력이 가장, 강사 경력이라든가 자격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자격증이 있어요, 이 강사분들이?

주로 경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의 활동했던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러면 1급이고 그 기준 이하면 2급, 3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한 이유는?

조정은 지금 이것도 예산 절감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네.

이거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것도 아끼면 그게 쌓여서 큰 돈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강사 분들이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님들의 역량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1급은 35만 원씩을, 시급 35만 원을 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급은 시급 22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건데, 나름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잘 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을활동가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시고 싶은 분들이 우리,

지원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를 정식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하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지원한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교육진행 후에 교육수료, 수료를 하신 분에, 일정시간 수료를 하신 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터뷰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한 설문도 해요?

설문은 저희가 따로 실시해 본 적은 없는데 수시로 공동체들하고 저희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저희가 매월 만나고 있고 공동체 활동하는 분들도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공유가 되고 있고요. 활동가 부분은 사실은 이분들이 대부분 하시던 분들이 활동을 했던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는 크게 문제 없이 지원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거든요, 마을공동체에서. 그런데 크게 민원제기가 되거나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제시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올해는 20명이 활동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래서 최종 13분이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염려되는 게 내년에는 5분, 5분이 활동을 하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민공동이용시설 5군데에 이분들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계신 마을활동가가 그만두시면?

지금 인원을 최소로 10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원인들이 사실은 활동하면서 받는 그런 금액들이 너무 작아서 그만두는 부분도 좀, 그러니까 다른 구직 활동을 하신 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직이 되면, 성공을 하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10명으로 하면서 마을공동 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구분해서 배치를 하면서 횟수하고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현실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에서는 재원을 더 배분을 해서 단가를 좀 올리는 구가 일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지라 인원을 줄이면서 활동 횟수하고 활동 단가를 좀 높여서 올해 한 2,800 정도가 지금 상향된 사항입니다.

3만 원 드리다가 5만 원으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활동 시간도 좀 늘렸고요. 이제 금액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5만 원으로 올려도 금액이 너무 작긴 하네요.

그리고 정말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떠나서 뭔가 활동하면서 스스로 봉사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지원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를 하고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100%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바로 납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세외수입 납부는 됐는데 저희가 세입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세출 부분은 감을 하셔도, 왜냐하면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이 잡혀 있으면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거지만 세입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을 삭감을 하셔도 내년부터는 계산을 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지금 우리 한철웅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상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출 예산으로는 편성이 돼 있고 세입 예산은 어디에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잡수입으로 다 잡혀서,

이게 그대로 예산 편성 기준 지침상에 보면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대로 그 몫으로 들어와야 그게 맞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네. 실제로 돈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예산상에 세출만 잡고 세입은 안 잡다 보니까 그래도 수입으로는 잡히니까 잡수입이나 이런 쪽으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을 할 때 그게 다 이월이 돼서 들어온 것은 맞는데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 예산은 다 잡혔어야, 이렇게 했으면. 그걸 바로잡겠다는 말씀이에요.

확인이 됐으니까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꼭 여기만 있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정회를 한 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108페이지 기획조정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등 사업 운영 일반인력운영비 2,400만 원 삭감, 140페이지 홍보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기획홍보 전국지 660만 원 삭감, 140페이지 홍보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기획홍보 지역지 220만 원 삭감, 140페이지 홍보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 기획홍보 인터넷 신문 1,320만 원 삭감, 162페이지 총무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신년 연하장 제작 및 발송 400만 원 삭감, 190페이지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주민공동시설 공공운영비 1,980만 원 삭감, 204페이지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 3,200만 원 삭감, 284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4,000만 원 삭감, 290페이지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시 사업보조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5,000만 원 삭감, 304페이지 체육진흥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체육회 홍보비 400만 원 삭감하여 세출 예산 삭감액 총 1억 8,58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을 동의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ㆍ답변 및 위원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을 토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