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1조 833억 26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15억 3366만 7000원 대비 0.17%에 해당하는 17억 9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715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64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04억 1529만 2000 원 10.58%, 보조금 15억 3457만 7000원 0.41%, 세외수입 8억 3316만 7000원 0.89%가 증액되었고, 지방세 23억 5000만 원 증액과 세외수입 16억 4020만 6000원 2.92%, 지방교부세 70억 1.63%가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 분야의 주요 편성 방향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 투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정부 및 도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재정 배분과 세수 부족 등 재정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증감 편성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8.40%,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57%, 국토 및 지역개발이 9.37%, 문화 및 관광이 8.89%, 환경이 6.61%, 교통 및 물류 분야가 5.60%,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8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69%, 보건이 1.60%, 교육이 1.18%, 예비비 0.71%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항목이 10.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포함 71억 118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798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 상황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3.02%에서 2025년 12.92%로 낮아졌고, 재정 자주도 역시 59.37%에서 58.62%로 떨어졌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27.07%에서 28.41%로 1.34% 대폭 증가하였고,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율은 자체사업이 26.16%, 보조사업이 58.35%로 전년도 각각 28.53%, 56.69%와 비교할 때 자체사업보다는 의존재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0.77%로 전년도 10.69%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61.76%가 지출되었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비중도 의무지출이 61.80%, 재량지출이 38.20%로 파악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사회복지,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의 증가와 자주재원이 줄어들면서 의존재원 비율이 늘어나는 등 재정 전반의 자율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2242억 7243만 5000원보다 49억 2447만 5000원이 감액된 2193억 4796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8억 179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93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89억 555만 6000원에서 38억 5081만 6000원이 증액된 5227억 56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억 5731만 7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8억 93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투자유치과로 108억 182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나노융합과 72억 93만 원, 농업정책과 57억 9404만 6000원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79억 8695만 원이 감액되어 가장 많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과도 50억 847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65억 7185만 8000원이고, 2025년도에 수입이 70억 549만 7000원, 지출이 61억 3552만 3000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8억 6997만 4000원이 증액된 174억 4183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7664만 9000원, 기금전입금 14억 2868만 3000원을 합쳐 총 49억 3533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 552만 3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멍에실 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 4억 원, 도방저수지 정비공사 5억 원으로 총 11억 5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의무예치금 18억 8920만 1000원을 포함한 총 38억 2980만 9000원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금의 지출계획은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재해‧재난사업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2025년 최저 적립액 및 의무예치금은 규정에 맞게 적립 예치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3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487만 8000원을 합쳐 총 1억 5910만 8000원입니다. 현재 수입구조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와 같은 일회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수료 및 과태료 등 기금 재원 확보에 있어 추가 수입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 없이 1억 5910만 8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 전액을 예치하는 것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고, 한정적인 이자수입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기금 본래의 목적,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202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973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45억 1375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421만 6000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상한액 및 융자수수료 전입금 7607만 6000원을 합쳐 총 70억 637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하고 20억 6378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건과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하 기조 및 3년간 신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융자규모를 10억 원을 줄여 5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융자금 대출을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 방법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저리의 융자 지원이 절실한 영세 농업인들은 대출 한도, 신용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세 농업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2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6302만 원, 예치금 회수가 110억 5611만 5000원을 합쳐 기금 총 규모는 114억 191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3억 8913만 5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의 확충 노력과 함께 기금운용의 규모에 맞게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93억 67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7000원, 국고보조금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15억 2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 축 29억 7000만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3억 2600만 원,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 원, 나노융합산업전 1억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억 59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단지와 연구단지 환경 정비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3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위한 여비 1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그리고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 연구단지 환경 정비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시 나노융합 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비 지원분 49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지방비 지원 조건에 따라 기타부담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4억 원,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산업 육성 부분에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 부분에 수소 환경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기관 인프라 구축 사업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103억 4000만 원, 강소기술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그린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21억 7300만 원, 나노 소재 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비 10억 원, 중기부 공모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준공 후 원활한 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전출금 5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전년 대비 2750만 2000원이 증액된 9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의 공용 차량으로 수소차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38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62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6억 1877만 6000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7만 원, 내부거래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852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9억 3827만 1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억 6939만 8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집기 등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2949만 5000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37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며 12월 말까지 10억 4699만 원을 집행하여 최종 이월액은 32억 65만 7000원입니다. 30번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확장 인도교 구조물 제작 기간 소요로 이월액은 9395만 5000원입니다. 31번과 32번 나노융합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액은 시설비 12억 8222만 원, 시설부대비 441만 원입니다. 33번과 34번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사전 행정절차 및 조달청 입찰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기간 소요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액은 시설비 2007만 2000원, 시설부대비 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477페이지에 보니까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그리고 나노 소재‧제품 안정성평가 지원센터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운영비 편성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검토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이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제출을 하신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조금 지방보조금법에는 특별한 법령을 제외하고는 운영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 내용에 지원 운영비라고 한 거는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지원에 대한 경비 활동비로 시설 운영과 관계되는, 연관되는 구축사업 경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 여비, 회의비, 공공요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영 지원 경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6조2항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금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르게 이해를 하셔서 요구를 한다 하시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자료 제출이 되고 충분히 사전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제고할 여지는 있지만 그조차도 없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하신 거 맞죠? 과장님. 이 부분도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되었다라는 경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 자체도 부적절했고 편성을 하고 요구하시는 과정조차 누락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478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단 분양률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44.7%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양률이 좀 더 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분양률은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44%이고 저희가 기업들을 올해 만난 기업들이 많지만 현재 12월 달 안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2개 기관에 한 만 5000평 정도는 올해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차량 없이 여지껏 타 부서 관용차를 빌려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공용차량을 구입을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차량 부분 정말 여지껏 없이도 살았는데 갑자기 꼭 필요하다. 그런데 실상 기업유치는 별 그래 크게 진전이 없다. 이 차 한 대 사고 나면 좀 확실하게, 활발하게 우리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산단이 좀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 저희들이 많이 빌려서 했지만 수소차량을 활용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수소도, 저희들이 수소 쪽으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차량 구입도 수소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니 좀 더 또,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 정말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차도 이제 한 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있죠? 지난해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예.

운영에 좀 효율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최를 해보시면.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회로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나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노기업이 들어왔을 때 나노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가지고 개최를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함께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나노산업에 대한 좀 발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 면면도 나름 또 조금 나노산업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인 나노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일반운영비가 2023년에도 본예산에 900만 원 책정을 했다가 결산을 603만 원 정도 하셨고 올해 2024년에도 900만 원 예산에서 추경에 62%를 감액을 해서 342만 7000원인데 다시 또 올해 예산에 900만 원을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뭐 작다면 작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은 돈이지만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데도 같은 예산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사전에 질의 드렸던 나노융합산업발전회의 개최 회의비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참석 수당도 같이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내년에 지금 2회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어떤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저희가 발전위원회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의 개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통역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외부인들이 좀 왔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을 감안한다면 조금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효율성을 좀 생각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노특화산업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TP나 재료연구원에 정부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부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연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서 1차 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시에서 나노융합위원회를 통해서 2차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시에서 저희 시에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말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는 1차를 12월 2일 날 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발전위원회와 저희 자체 운영 5인으로 만든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1월 달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당초에 우리 행감 시 과장님 답변은 올 연말까지 1차, 그리고 2차 평가까지 받고 자체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하시겠다는 부분들은 약속을 이행하셔서 면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477페이지에 완충저류시설 특별회계 설치. 여기 지금 공공폐수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완충저류시설은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완충저류시설도 특수목적에 따라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향후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함께 이 부분도 특별회계로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 부분은 공공폐수와 완충처리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센터로. 이거는 인력 운용 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폐수처리 시설하고 완충을 같이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설치목적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은 환경부 승인도 있고 해서 저희 환경부와 기획실과 함께 한 번 더 검토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쭉 해본 결과는 운영비나 유지보수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소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여기에 사실 참 기대가 크고 엄청난 그걸 해서 우리가 466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넣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이게 지금 466억인데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5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따로 이렇게 준비해 본 게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장기간 길어지면 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건축비보다는 장비비가 많고 장비는 이미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가 발생할 거로는 아직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500억 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500억이 넘으면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처가 대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가 이미, 설계는 했죠? 설계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실행 견적을 받고 보면 아! 이거 500억이 초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공공시설을 우리가 다 이뤘을 때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466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상승률 계산하면 제가 5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설계를 다 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공사를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죠?

예. 장비는 순차적으로 해서 지난해에 재료연에 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노 연구단지 안에 우리가 나노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기들을 넣어놨습니다, 나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나노에 대한 시험 장비들을 미리 넣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다 준공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미 지금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장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노 연구센터동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나노 국가산단 안에 나노에 대한 공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또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이용 수익도 낮고 또 타 지역에서 우리가 밀양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현장에서 직접 쓰는 이런 현장 여건하고 장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너무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 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수소도 똑같이 지금 바로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다 사고 나면 실질적으로 또 나중에 우리가 진짜 건물을 다 완공을 했을 때 그 장비들을 다시 와서 정리를 하려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장비가 되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우리 국장님 질의하면 “미리부터 준비해야,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생각은 그래도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 준공된 시점에서 최신 장비를 집어넣어야 기업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추진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장비를 이렇게 선정할 때에 수요 기업들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뭐가 고민이 되고 뭐가 필요한 장비를 조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 시점이 빨리빨리 구축이 되고 장비가 시설이 완료돼야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도 빨리 좀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도 미래에 많이 쓰이는 장비,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수소, 나노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재부품 연구센터라든지 나노 연구센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장비는 정말 기업들과 함께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수요조사를 진짜 아까 말씀하신 수요조사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쓰는 기업들의 장비는 어떤 건지 그 장비를 우리가 비치를 해서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그 수소기업이라든지 나노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 우리 밀양에 와서 사용하다 보면 “아!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겠다.” 그래서 “나노산단에 나는 공장을 좀 짓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을 다 진행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나노마이스터고가 그래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기업들이 쓰는, 현장에 있는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현장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장비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높은 임금을 받고 거기 가서 현장에서 직접 바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장비들은 너무 지금 위탁을 주는 이런 연구소에 무작정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쓸 수 있고 기업과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시일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건축이 되어가는 그걸 보고 어느 정도 한 1년 안에 그때 장비를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공사하면 또 2년, 3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장비들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아! 이거 보고 받을 때 계속 우리가 공공회사이기 때문에 입주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입주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면담을 한번 다 해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건물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수요조사에는 기존 저희가 센터 들어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게 수요는 확보를 현재는 한 상태입니다.

나노연구센터도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 과장님 또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시고 나면 또 내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장님 퇴임하시고 나면 또 그거 하고 그럼 이거 나중에 의회에서는 정말 그때 다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지식산업센터 임대형 이거 지식산업센터했는데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열악한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연구를 하고 있던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또 이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면 우리 밀양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유치하신 국장님 생각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할 때에 수요조사한 내용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수요도 계속 발굴해서 저게 개소가 되면 거기에 적정한 수요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수요 발굴을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대부분 수요조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인, 서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완공이 되니까 너그가 올 수 있냐 새로운 발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돼야만 우리 밀양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무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정부 예산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수력에 대한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세계적인 수출을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수입, 소수력에 대한 SMR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거쳐서 지금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발의가 지난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 확보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답변을 받았고 12월 중에 아마 공문으로 내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끝까지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소수력을 위해서 그린수소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나노산단 안에 수소충전소에 우리가 이걸 쓸 용량이 딱 맞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린수소와 그레이 수소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상황으로 제가 볼 때는 국도비 예산 확보하고 연계 사업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 차액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뿐더러 지금 또 우리가 소수력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말 진짜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게 또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금 예산 다 했고 우리 의원님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이 부분도 환경부와 정말 진짜 면밀하게 해서 단시간 안에 끝내야지 또 시간이 지체되고 지체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수소충전소에도 위탁 경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소수력을 하고 나면 운영비가 굉장히 또 우리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담을 줄이려면 생산한 거를 빨리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 부분들도 좀 더 업무를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걱정하시고 저희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보조금 부분에 계속해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2단계는 완공이 된 겁니까?

공사기간은 내년 7월이고 지금 공기는 거의 다 끝나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걱정스럽고 또 우려스러워서. 우리가 지금 나노국가산단이 나노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폐수라든지 이런 게 용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공 전에 삼양라면 1공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폐수양이 식품을 하다 보면 폐수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 공장을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폐수 처리시설 용량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나로산단 나노 기업들만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노 외 다른 공장들이 계속 들어설 겁니다. 들어서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폐수 용량보다는 초과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와 또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노산단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노 기업과 병행해서 갈 거라고 하면 지금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이 미리 환경부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또 공장 들어오면 그때 확충하지 확충하지 이런 부분들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가 폐수 처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행정적인 절차들을 빨리 좀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폐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저희 3단계를 올린 이유도 기업 입주 추이를 보면서 3단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하려고 예산을 일단 먼저 태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입주 수요를 보면서 단계별로 좀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공장은 유치가 되고 폐수 처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기 투자유치과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일반 산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나노산단은 우리가 나노융합과에서 분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과끼리 서로 연찬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노융합과니까 나노산단에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가 업무 연찬이 돼서 우리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또 출장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국내부터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다 못 쓰고 이렇게 결산할 때 정리하는 걸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업무를 제대로 정말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국내외 여건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해야만 되지 한 번 갔을 때 “아! 나 밀양 안 가겠다” 그런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가버리고 출장도 안 가고, “아! 가보니까 전부 다 안 올라하더라” 이게 아니고 정말 수십 번을 가서라도 저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밀양에 맞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투자유치과와 나노융합과에서 기업 유치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분히 “또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딪히고 또 가서 설득하고 우리 밀양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환경 부분들에 있어서 물류 부분까지 우리가 거의 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는 우리 밀양이 최적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유치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 여기도 진짜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고 또 우리가 삼양라면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있을 거라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길은 쉽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밀양을 떠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성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기업과의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도 거기 기업 대표들과 함께 같이 연찬도 좀 하시고 아! 불편한 게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님 우리 시장님 앉아서 결재만 하는 게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면 저는 밀양의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더 시장님 모시고 그분들하고 일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티타임도 하고 간단하게 그러면 오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과가 상당히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기업이 우리 밀양시와 이렇게 유대를 잘 하다 보면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업이 성장하고 잘 되고 하면 우리가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밀양시에 고용도 많이 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타 기업들도 또 들어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업무를 서로 연찬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밀양 나노산업의 산증인이시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키워드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많은 지금 나노 산업에 의한 센터들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니까 우려하시고 그 투입된 예산이 정말로 알차게 쓰여 져서 우리 시의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센터의 장비 구축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행감 때 경남 TP나 재료연구원이나 이런 많은 연구기관 관련자분들이 우리 의회 상임위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각종 센터의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시는 TP나 재료연구원 박사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밀양에서는 향후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을 가지고, 역점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수소 쪽은 일단 수소 소재 용기 부분에, 소재부품 쪽에 주력으로 가져가는 걸로 하면서 재료연이 소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액화수소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남TP의 센터장 말씀을 빌리자면 창원이 방산 수소 모빌리티를 역점으로 해서 끌고 나오고 밀양과 결합해서, 밀양은 그 내연기관이 주체가 되는 파워트레인 부분, 파워트레인은 아시겠지만 엔진 동력 부분입니다. 그 동력을 전달하는 우리 구동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연료 수소산업의 핵심인 탱크, 그 탱크와 연결되는 커넥션 부분의 밸브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진짜 역점적으로 이루어내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수소 환경기업지원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위원들의 장비 구축사업, 수소 소재부품센터에 장비가 총 몇 종이 들어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혹시.

32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는 32개고 우리 나노 소재부품 안전성평가에서는 총 62개가 들어옵니다. 수소환경은, 수소환경기술센터에서는 32개가 거의 이미 발주된 걸 보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구축 시기를 지난 2027년도쯤에 맞춰서 장비가 들어오는, 2027년에 들어오게끔, 2026년이나 2027년에 들어오게끔 맞춰져 있고요 지금 안전성 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인 KCL에서 이미 발주가 들어가서 이미 상당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62개 중에 지금 상당히 들어왔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밀양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인천에 있는 거 다 아시죠? 나중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2027년도에 완공돼서 돌아오면 이미 2024년, 3년에 발주가 돼서 들어온 장비들은 조금 시대적으로, 시차적으로 장비 성능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재차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이런 상임위가 열리고 행감이 열리고 예산할 때마다 계속 주문드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런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런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기업체에 결과물이 이전이 되고 기술이전이 되고 사가야만이 그게 어떠한 사업 본연의 목적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연구원들만 연구를 하고, 자기들만 실컷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덮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센터들이, 나노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상 한 몇 년에 걸쳐 구축시간이 지나면 운영 단계에서 가보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들어온 업체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된 장비들 가보면 실질적으로 운영 상태에서는 이미 퇴물이 되어버리고 먼지만 쌓여져 있고 가동도 되지 않는 걸 국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 정말로 말이 아닌 꼼꼼히 다 챙기셔서 정말로 우리 산단과 밀양의 어떠한 수소, 나노 이런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다 함께 성장해 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이게 그런 연구센터와 우리 시 행정이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880만 원에서 7억 590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7088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648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540만 원,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 하남 농공단지 노후 도로 및 우수관 정비사업 4500만 원, 초동특별농공단지 노후공업용수도 정비사업 6억 원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6억 7585만 2000원 대비 108억 1824만 4000원이 증액된 154억 9409만 6000원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40억과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반납금 55억 편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국내외 전략산업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홍보물 및 영상제작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기업유치 팸투어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예산으로 2025년에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세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 7년 미만 중소벤처 제조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 기타보상금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사업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 행사사업보조 7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분 2억 8800만 원과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 증액분 900만 원, 신규 편성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1억 3200만 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 각종 사업비 감액분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00만 원 대비 4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올해 12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도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한 21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억 21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총 사업비 2억 4600만 원으로 아침시간 노동자에게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 등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3050만 원과 2026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계획 수립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남농공단지 내 노후 도로 및 우수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1500만 원,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지원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6개소에 대한 운영비 3100만 원과 우수관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춘화농공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 등 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노후 공업용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준공된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노후 공업용수시설의 잦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총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신항공 개발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내 성장 산업으로 물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 및 부대비 포함 총 사업비 40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내역으로는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24억 원, 타당성 평가 용역 4억 원,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원,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 10억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반환금 기타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사정에 따른 투자요건 미충족으로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 기업 영화금속과 팔미금속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합한 반납금 54억 6838만 원과 이자 8500만 원, 동방주물의 도비 정산 반납금 80만 원, 총합 55억 5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9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계획 및 운용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 110억 5611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3억 6302만 원, 지출 3000만 원, 연도말 조성잔액은 113억 891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025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말 조성 잔액과 동일하게 113억 8913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래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 총 수입합계는 전년도 285억 395만 8000원 대비 170억 8482만 3000 원이 감소한 114억 1913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6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관내 투자의향 기업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투자 예정 기업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 총 지출액은 전년도 285억 395만 8000원 대비 170억 8482만 3000원이 감소된 114억 1913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기업의 보조금 신청건이 없는 상태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투자 예정 기업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남기물류가 상당히 진짜 우리 나노산단도 끝나고, 또 이래서 우리가 물류가 없기 때문에 물류기지로서는 하나 있는 게 참 좋겠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음에 이게 지금 10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사업추진 이렇게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병행해서, 조금 무시해서 그러니까 무시가 아니고 밀양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의회는 또 의회대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의 중요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금 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평가나 기본계획이나 영향평가나 문화재 발굴이나 전체 40억 예산, 전체 1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 리스크는 물론 타당성 조사하고 투심을 받고 나서 기본 설계하고 영향평가하고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정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 행정 리스크는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뒤에 벌을 받든 우예튼간 결과만 좋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불거진 게 이게 만약에 그런 절차를 위반하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기본 설계가 24억인데 최대한 24억이 감될 수가 있으니까, 내후년도 지방교부세 감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40억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투심을, 투자심사를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내년에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설계나 이게 계약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꼭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면서 경제성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수요 분석이라든지 또 이 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 나노융합과의 나노산단도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나노 기업들이 돌아온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연구센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을 해서 가져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또 대기, 몇 몇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유치를 하고 또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큰 평수는 아닙니다. 이게 9만 3000평 평수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뭐냐 하면 기업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동의서 받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뒤에 완공이 되니까 우리가 주변에, 근교에 물류가 필요한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박진수 의원 말씀마따나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유치와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항상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병행이 돼야 됩니다.그래서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치해서 돌아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함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렇게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좀 철저하게 하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런 예산 삭감한 부분들은 일을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는 보여 질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기물류를 함에 있어서 순수 우리가 공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에 대한 입찰은 대기업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기업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고 또 이 대기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또 소외될 겁니다. 순수 시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배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입찰은 그렇게 대기업이 되더라도 나중에, 제가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을 시작한다면 대기업에 입찰이 되고 또 그 밑에 순수하게 밀양 지역에서 밀양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막대한 돈이 투입된 이런 시비가 밖으로 전부 유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큰돈이, 1300억 정도 수준이 큰 사업에 다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카시면서 저 2년 남았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고 뒤에 아마 우리 청내에서는 가장 유능한 계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젊으니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나가더라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저 땅이 진짜 물류용지로 팔 수 있는 땅이 6만 8000 평 정도 됩니다. 6만 8000평이고 저희가 이것 팔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한국물류협회 경남지사나 이런데 가입을 할 겁니다. 가입하면 비용이 한 200 정도 들 거고, 가입을 해갖고 거기서 정보도 구하고 저희도 찾아가고 기업체 거기서 소개해 주면 가고. 200만 원 투자해놔 놓고 몇 억 정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기에 아마 정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대기업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거기에 관내에 있는 하청을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이거는 그때 가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힘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은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유치 관련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고 또 거기에 중점을 기울여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거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와, 예산과 별개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집인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강사 수는 2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배로 증가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강사 수가 이제 4명이 되는데 강사별로 프로그램 운영도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주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외국인 이주여성단체인가 거기서 밀양 시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주중에는 못 나오니까 주말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사람을 구하니까, 이것 해줄 수 있는 업체를 구하니까 하남에 있는 아마 목사님이십니다. 다카라는 이주여성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해갖고 소규모로 했는데 반응도 좋고 이래서 4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900만 원으로 올해 9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추후 결과를 보고 다시 예산을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주말에 오니까 반응이 좋고 프로그램은 대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인원 늘고, 지금 강사 그 인원 관리하기 위해서 강사 늘은 사항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현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반응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대상자들을 통해서 설문을 한다라든지 좀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분들이 한국어 능력이 향상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또 업무에도 아무래도 효율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이 있고 홍보영상 제작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마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인쇄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홍보 영상은 영상 제작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맞으십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내년에 예산 처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예산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금액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닌 것 같고 홍보물하고 홍보영상 제작은 영상 제작이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해 걸러서 영상 제작될 수도 있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내년에 법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해 거른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지금 홍보 영상은 각종 우리 박람회나 참가 부스 운영할 때 홍보 영상 틀어 놓고요. 그리고 책자, 지금 하는 홍보물 자체 우리 투자 인센티브나 기업 지원 인센티브 여기서 밀양의 기업 환경 이런 거 설명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누가 방문한다든지 하면 다 나눠드리고 기업체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용한 홍보물입니다.

뭐 당연히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하려면 홍보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국내외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고, 올해는 그 예산 목이 사라지고 홍보물 제작과 홍보영상 제작으로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서 좀 세분화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제작하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작한 거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냥 매년 해마다 반복되게 그냥 홍보물 만들고 홍보영상 만들고 만들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그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지난해와 별로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 별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데도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산만 올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상은 더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공보실 예산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도 이 영상 제작 영상이, 그 예산이 제법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만들어놓고 그걸 활용 안 하는 예가,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예가 제가 볼 때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난해 분명히 2500만 원 가지고 이런 예산을 사용을 했을 건데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예산 목을 다시 올려서 예산을 하는 게 이게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맞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는 거 대처해서 열심히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홍보물 자체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팸투어 할 때도 그렇고 서울 간담회도 그렇고 기업 유치하시는 분 오면 우리 사무실에 홍보물 틀어 놓고 홍보를 하거든요. 이 영상물 자체는 저희한테는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거 뭐 만들어 놓고 사장을 안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게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다면 잘 검토하셔서 일부 수정을 해서 계속 사용하면 되지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식의 홍보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페이지 483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이게 1년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6개월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기존에 4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3개 노선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년치를 다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전에 박완수 도지사님 방문하시고 나서 저희가 박완수 도지사님한테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지금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종료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 답이 온 게 올해 12월 달에 공모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년치만 편성하고 한 50 대 50으로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도의 반년분 가져올 거라고 저는. 그리고 노선이 줄은 거는 지금 기존에는 부산에서 용전‧미전, 김해에서 용전‧미전, 그리고 밀양에서 용전‧미전, 밀양에서 초동특별농공단지 이 4개 노선 이었는데 밀양에서 용전‧미전 가는 노선에 수요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가는데 몇 명 타고 이런 게 실익이 없다 그래갖고 민원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노선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 대 5 매칭을 하겠다 해서 6개월을 편성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도와 또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제가 보니까 페이지 485페이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해가지고 초동농공단지에 산단이 이렇게 조성된 지가 참 오래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금 우리가 기업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올 때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을 굉장히 요즘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단에 대한 휴식 공간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갖춰져야 근로자들이 그 산단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고 또 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업에, 지금 밀양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 노동자를, 근로자들이 우리가 진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근버스라든지 천원의 아침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음에 산단에 대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밀양의 산단에 가니까 상당히 근무하기가, 환경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되면 또 밀양에 새롭게 청년 근로자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이 노동력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농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기업체에 젊은 친구들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에서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도 좋고 또 노동 근로자들 근로환경이 진짜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예산 현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에 전액 삭감 0%입니다. 0%고, 다음에 내일채움공제 지원 이것도 0%, 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집행률이 0% 이렇게, 다른 건 적당히 이렇게 된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여건이 지금 거의 안 되는 그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해외지사화 참가할 회사는 전혀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참가 여부는 지금 도의 국제통상학과에서 작년부터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갖고 어찌 보면 저희한테 돌아오면 도에 예산이 있으면 먼저 활용하고.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 지금 경상남도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을 빼고는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예산집행은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못 없애는 게 다 도의 국제통상학과에서도 해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국제통상학과 지금 예산 지원해주는 것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0%고. 아마 의원님하시는 내일채움공제는 전략적 내일채움공제이지 싶은데 이거는 중기본에서 하던 걸 지금 새로운 가입자한테 우리 밀양시하고 매칭해갖고 사업을 하던 건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신규 말고 기존의 기업에 다니면서 이 공제를 하는 이 사람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연말에 정산을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이것도 연말에 지금 TP에서 하고 같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하면 지금 삭감 안하고 남은 예산들은 다 집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의 환경 개선하는 스마트 공장 지원이라든지 내일채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공장만, 기업들만 좀 더 유치가 되고 또 활성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더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밀양에 오는 젊은 청년이라든지 다음에 또 벤처기업, 무슨 기업들이 왔을 때 밀양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아까 홍보도 캤지 않습니까? 밀양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오면 준비를 해 두셨다가 모든 할 때마다 기업들이 밀양에 오면 이만큼 혜택을 주고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차별화돼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뭔가 한 개 우리만의 자랑거리가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투자유치과 예산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기물류산업단지와 연관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에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과 또 그리고 남기물류산업단지가 만약에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보면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은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들이 강구돼야 되고 그것도 참여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상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918만 원이 증액된 139억 16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네이처 에코리움 입장료 4억 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7건 27억 744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외 1건 7457만 5000원을 포함하여 경상적세외수입 32억 6902만 5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유지 집행잔액 150만 원, 기타과태료인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 위반 외 3건에 8200만 원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33억 5252만 5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89에서 49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21건에 75억 2893만 1000원, 시도비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9600만 원을 포함한 총 23개 사업에 30억 2073만 2000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적립금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735만 1000원이 삭감된 315억 5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555만 6000원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증가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란 및 유해 야생동물 퇴치, 늘어나는 멧돼지 개체 수에 대응하여 ASF 방지를 위한 적극적 포획을 위해 전년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관리는 전년 대비 12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야생동물 치료소 보수 공사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과 자연보호의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환경보호 종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야생동물구조단체인 조류보호협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 및 일반운영비 4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입니다. 사자평 습지와 재약산 일대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북산 생태휴식 공간 관리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521만 3000원 증액된 4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에 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민간위탁금에 3억 1591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및 일반운영비 등 전년 대비 1억 7756만 4000원 감액된 5억 4965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시설 관리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028만 7000 원 감액된 4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용두산 생태복원지 관리는 올해 용두산 생태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25년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1억 7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76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쿨링로드 관리는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시 조성된 쿨링로드, 쿨링포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신청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19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자동차 384대 민간 구매 지원을 위하여 22억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9페이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전기화물차 184대 26억 1500만 9000원과 전기이륜차 51대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민간보급 6대와 공용차량 구입 4대를 포함하여 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사업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 예방 예산의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1대에 300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18대에 108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기 TMS를 설치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수질 TMS 운영보조금으로 3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573대를 지원하기 위한 9억 1800만 원과 노후경유차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338대 12억 5200만 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35대 1억 3400만 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32대에 1억 27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23대에 3억 78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석면관리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으로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억 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공중화장실 등 시설 관리를 위해 6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정화조 통지서 제작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에 6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청소행정 인건비는 불법 투기 점검 및 시가지 환경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5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3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6년부터 27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입찰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청소행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10대 사업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9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로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59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 576만 원 증액하여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자원재활용 인건비는 여름철 행락지 청결 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활용품 수거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비로서 1억 72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자원재활용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이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 동네마당 19개소 설치를 위해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31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31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3개소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무안면 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장 및 매립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7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 검사비 등으로 4억 8182만 원과 환경센터 매립장 반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폐매트리스 처리비 3750만 원, 폐타이어 처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을 위해 재료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환경시설 연구용역비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정 명세 검증 용역비로 800만 원과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에 따라 산정되는 분담금으로 650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80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 전출금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억 56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인근 주민 지원사업 매립장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경상보조 시설비로 4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무안면 운동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비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소각시설대보수사업은 소각장 시설 보수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은 선별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58가구에 대한 사업비 10억 6896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는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7명의 인건비로 16억 9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수질관리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808만 5000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감액 내시되어 46억 9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308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9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사업비로 3억 60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상수원관리 지역관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휀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49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연구용역비는 202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로 5053만 6000원과 2025년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1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하수관거는 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등 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20억 142만 9000원,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는 4억 2895만 5000원, 분뇨 처리 시설비는 1억 4145만 9000원,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452만 원, 관리청별 지원사업 특별은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상동 가곡리 하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상하수도과로 전출되는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수질개선 예비비로 39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사업 이월사유는 기자재 심의 외 10건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기 연장에 따른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 수정예산안 추가 제출안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철거 대상 연접 우사 민원발생으로 연내 일부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저는 용두산 생태복원지 공공요금. 이게 지금 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로 공공요금이 900만 원이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화장실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다음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00만 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밤에 오랫동안 켜놓으면 생태복원인데 동물들이 밑으로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무장애, 동물 무장애 시설입니다. 사람 무장애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생태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전기세가 많이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밤에 오랫동안 불을 켜고 하면 오히려 생태복원을 한 데 대해서 여기 지금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사후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거기는 저희들 꼭 전기요금만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 요금도 들어있고. 거기는 또 저희들 화장실이나 가로등 이런 게 점등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시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간 저희들 조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아직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저희들 정희정 의원님 걱정만큼 그렇게 우리가 생태공원에 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렇게 또 돼 있고 이렇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이라든지 다음에 다른 가로등, 보안등도 감응형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진다든지 이렇게 한 번 켜지면 30초 정도, 1분 정도 켜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응형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아북산공원은 원래 900만 원 했다가 500만 원 삭감해서 4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400만 원도 많다. 이게 행감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진출입하는 도로도 없이 뒤에 아북산 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출입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임도로 있는 부분을 산림과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화아파트 이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조명을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몰 이후 일출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기료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 이것 설치를 해놓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계속 1년 내내, 우리가 공원을 하고 조명을 켜보고 이러면 여기도 사후 모니터링이 있듯이 우리가 거기 공원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방문하는, 야간에 방문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몇 시간대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조명 전기료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첫 해에 9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한 거는 다행인 걸로 보는데 이것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사후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을 충분히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저희들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용두산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497페이지 중상단부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사 완료 기간에 있어서 또 조경도 다르고 시설물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공 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건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2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정도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하자보수 기간에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관리비 지금 편성을 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시설 하자 부분하고 유지관리 부분하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 처리 기간에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육 조성이라든지 관수라든지 특히 올 초겨울 같은 때는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고사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시설을 긴급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 하자 기간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좀 처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설명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아닌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치와 관련해서 저는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알아보고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치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생태 통로 바로 오른쪽 거기에 저희들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사유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위치 설치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 임시로 놔놓은 우리 화장실도 사실 준공이 되고 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갈 위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 위치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어디 갈 위치가 없어서 그렇게 위치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장이나 다른 부분에 또 이동이 가능한 그 주차장이 구성이 되면 그쪽에도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두산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고 그 위치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 또 용두산 입구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지금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위치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사전에 또 민원이 있고 했으면 한 번 더 그런 절차를 거쳐줬으면 좋았을 건데 미처 못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문제인식을 갖고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내용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인데,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쭉 살펴보다가 그중에서 눈에 들어온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5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적립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에 지금 2021년부터 가입자 수 현황을 쭉 보니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지금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지금 사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이 금액도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개인이 신청을 할 때 계좌번호, 개인정보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나이 많은, 특히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꺼려하더라고요. 통장번호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실적 거양하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도 조금 실적도 좀, 그 부분도 실적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실적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업체가 몇 군데고 어떤 업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질측정기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밀양 한천에 지금 저희들이 1개소에 한 5개월 분 정도 운영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이 사업비를 그대로,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올 때는 1년 치 분을 다 줍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천 같은 경우는 한 5개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할 때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전에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쿨링 로드 사업 있죠?

예.

폭염 특보가 내려질 때 하루에 몇 번 뿌립니까?

예.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10시, 12시, 3시, 4시 이 사이로 한 4번 정도 돌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3회 정도, 1∼3회, 폭염 발효 3회 정도 이렇게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물은 상수도죠?

지하수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하수 거기서 지하수 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콜링로드가 로드하고 포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요금이 800만 원입니다. 어떤 요금이 들길래 공공요금이 800만 원이나 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의 지하수 파놓은, 전기요금으로 지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수를 파고 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요금이 800만 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거 쓰고 이렇게 한다 해서 물량을, 지역 자원세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800만 원 나갈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통신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8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방 지하수라 했는데 또 상수도요금이라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로드하고 포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포그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쓰고, 이 두 개의 예산이 두 개 다 사용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포그는 당연히 상수도를 써야 될 것 같고 쿨링로드는 지하수를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로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왔던 사업들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사후 관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돼서 이렇게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공요금이 800만 원,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쓴다면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기세하고 이렇게 800만 원 정도 든다면. 거기서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시설유지 장비유지비가 또 1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무인 회수기 아시죠? 무인 회수기가 지금 투명 페트병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시립도서관 앞에 2대,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2대,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 페트병 2대, 캔 1대, 그다음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투명페트 2대, 삼문동 파크골프장 페트병 2대에 캔 1대. 이렇게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이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통신비부터 해서 이게 지급되는 금액들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할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에 설치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다니는 부분에 좀 이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오늘 이설 2대가 돼 있네요. 500만 원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 해에 유지비가 이설 빼고 50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40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설비 1000만 원 빼고. 이게 정말 이런 사업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그 기계를 설치하고 통신비 주고 유지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페트병을, 그냥 투명 페트병을 자연스럽게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지금도 수집을 합니다. 투명 페트병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걸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이거 유지비가 이만큼 사후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참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나 정말 이렇게까지 느껴집니다.그래서 하자보수도 끝나고 1년 지나고 이때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공보실에서 했던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정류장, 그다음에 일반 정류장.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스마트 정류장은 그나마 정류장에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스마트 정류장만 더 확대하라 했는데 결국은 또 공보실에서 스마트 헬스 케어 정류장을 해서 거기에 되도 안하는 혈압기부터 해 인바디 설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공모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공모 떨어졌어요, 처음에. 1차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했던 거를 사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한 걸 우리 밀양시에서 또 가져왔어요. 이런 행정들을 끝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한 대당 사후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스마트 정류장을 해라.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쿨링포그도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포그, 로드 이렇게 하는데 로드는 한 군데만 돼 있고 쿨링포그는 그나마 우리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반응이 좀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 휴식공간에 한여름에 이렇게 하면 몇 도씩 내려가고 하니까 반응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시설비에 대한 장비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다음에 다른 혹시나, 혹여나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사후 유지비까지 좀 고민을 해서 우리 큰돈이 안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가져오시는 거는 나중에 우리 시비만 더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실 때 사후 유지비까지도 좀 고민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모할 때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사실은 운영비가 제일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49페이지하고 500페이지에 우리가 수소차 보급사업 추진하고 또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뽑아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 대수의 목표치가 741대 중에 지금 97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시는 103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가 24대, 김해시는 221대에서 지금 3대, 양산시는 216대 중에 1대, 다음에 충전소 버스 겸용을 한 데가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 진주시는 한 곳, 그다음에 통영시 두 곳, 김해시 두 곳, 양산시 두 곳 이렇게 충전소와 또 충전 차량을 이렇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이 주도해서 공용으로 쓰는 수소차는, 수소 차량 구입은 대부분 수소차를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된다. 다음에 수소충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노산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시민들이 모를 겁니다. 그래서 또 밀양에 충전소가 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밀양에 이제 수소충전소가 완공이 됐고 수소충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오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수소 충전소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밀양에 존재하고 또 밀양에서 이런 걸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수소 차량을 구매를 해라. 그러면 우리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이거를 쉽게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나도 수소차를 타면 좋겠구나. 그래서 홍보물에도 수소를 빨리 충전시키고 충전 속도가 빠르고 다음에 연비가 좋고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통 키로당 몇 키로를 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넥소를 기준으로 해서 가득 채우면 600키로를탄다든지 700키로를 탄다든지 이래서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수소충전소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일은 저질러 졌습니다. 충전소가 되어 있고,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홍보를 계속하셔서 정말 수소차 충전소가 밀양에 있다. 그래서 수소차를 좀 많이 사시라. 그래서 한 번 하면, 가득 채우면 서울을 왔다갔다 해도 남는다. 뭐 이런 데이터를 쉽게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드셔서 가까운 우리 시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관변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충전소 위치까지 다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거기도 관용차를 충분히 많이 구입할 거다, 구매할 거다. 그러면 수소 충전소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비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용차가 지금 4대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수소 청소차도 지금 한 대 구입하고 버스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3대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놨고 저희들이 홍보 책자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직접 이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효과라든지 이런 걸 홍보해서 또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기관단체에도 각 읍면동이나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수소차가 수소충전소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다르니까 수소충전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좋은 부분들을 효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우리 수소충전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지를 만들 때는 아주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산불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축구장 몇 개를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도 내가 이렇게 수소를 어느 정도 가득 채웠을 때는 이만큼 가고 가까운 거리를 환산해서 쉽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운영비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억 16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밀양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까지 2026년까지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상시 근무자가 세 분이시고 거기에 법정 보험료, 인건비, 시설물 관리비, 과업 진행비까지 해서 3억 1600만 원이 이렇게 매년 지출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앞에도 의원님 질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년 되면 이게 기간이 끝나는데 여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운영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전문가만 초청해서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서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운영비가 사실은 가보니까 운영인원은 오면 하루에 한 91명 정도 평균이 옵니다. 특히 학교에서 좀 많이 오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오는데. 뭐 교육 차원에는 좋은 효과가 있어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는 또 시설비대로 저희들 또 고장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이게 2023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지금 3년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도 이거 본인들이 계속 위탁을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그냥 위탁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까지입니다. 계속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기관에 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 사항은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환경단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을 조금 이용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또 한번 찾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크게 의지가 없으면 이 3억 원 넘는 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출해서 될 게 아니고 다른 방안을, 운영에 대한 다른 방안을 좀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대안을 제가 볼 때는 찾아야 될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적으로는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재방문율도 별로 없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물먹는 하마 같이 지금 되어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빨리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강창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이 5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규모 면에서도 맑은공기센터 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한 5배 정도 더 클 것 같고 또 거기에 지금 체험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맑은공기센터는 좁은 면적에 전혀 뭐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이 지금 3억 1500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럴 것 같으면 네이처 에코리움처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줘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위탁포기를 시에서 요구를 하면 포기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상대 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만나보시고, 또 그런 부분 위탁 자체를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위탁을 해서.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5000에서 6000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다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위탁이 3년 되어 있다고 해서 26년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고. 한번 가셔가지고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들 생각이 어떻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공공위탁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효율적인 우리 관리 운영, 유지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은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억 3207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 사용료 30만 원,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수입 1억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급 9600만 원, 인증기 수입 2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26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4억 1900만 원, 기타과태료 450만 원, 범칙금 1800만 원으로 4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전기버스 구입보조 등 5개 사업에 8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2억 6032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1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도전환 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4억 12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2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된 예산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하단 부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42개 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의 이용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5억 49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0만 원으로 녹색 어머니회 보조사업 포기로 인해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일반운영비는 버스정보‧카운팅 시스템 유지보수와 버스 정보시스템 개선비 등입니다. 단말기 시스템 관리비는 올해 마을버스 카드 단말기 신규 설치한 6대를 포함해서 관리 용역비 1억 2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후된 버스 정보시스템 보안 모듈 교체비로 버스 정보시스템 개선비 1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용역은 통행 수요에 적합한 탄력적인 버스 시간 편성과 함께 특정 구역에 집중된 현행 버스 노선 체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전기버스와 저상버스 구입 보조입니다. 이것은 전기 저상버스 5대 구입을 위해서 자체 및 이전 재원을 포함해서 전기버스 구입 보조비 15억 5000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수산 버스 정류장을 포함한 이 일대 환경 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로 2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수산 버스 정류장 화장실 물품 구입과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버스정보 안내기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버스 안내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 예산은 2009년과 2010년에 설치된 노후 버스 정보 안내기 10개소에 대한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선으로 전세버스 33대에 대한 후방 충돌 예방장치 지원비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177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는 밀양역 버스정차대 시설 개선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화장실 유지관리비 변경 내용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430만 원 증액한 4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반사경 설치 및 보수 외 18종 사업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와 북성회전교차로에서 영남루 삼거리까지 이 일대의 원도심 교통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단구간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로 6300만 원을 포함해서 20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얼음골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해 7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연구용역비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내이동 공영주차장의 용도 변경과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밀양역을 포함한 3개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시설 관리비로 98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시설비로 신규 공한지 주차장 7개소에 대한 조성비와 현재까지 조성된 공한지 주차장 3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주차장 2개소에 대한 조성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아리랑버스 5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비로 가내시를 반영해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일반운영비는 9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불법 주정차 지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920만 원을 증액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삼문파크 골프장과 송지시장 2개소에 대한 CCTV 신규 설치비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CCTV 6대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비용이 1인당 20만 원으로 350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등록 사무관리비와 53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참석수당과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15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지원금으로 가내시를 반영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도입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운영입니다. 경유 저상버스 6대에 대한 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택시 운영 사업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신규 편성된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안전교육비, 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과 리본택시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8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과 53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통신비 지원 예산 1500만 원을 제외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아리랑택시 운영비,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지원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은 대폐차 예정인 법인과 개인택시 11대에 대한 대폐차 비용 지원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에서 84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로 총 이월예산은 142억 9295만 2000원입니다. 일련번호 36번에 있는 밀양역 버스정차대 비가림막 설치 사업 3억 1214만 원, 신촌 오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4억 원은 협의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시설계획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택지 조성 사업은 용도 변경과 시설 결정을 위해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되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재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차고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서 135억 8081만 2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주변 민원 해소와 신속 절차 이행을 통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6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강변주차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방문객 이용객이 가장 높은 밀양강 강변 주차장이 노후화돼서 보행자 안전과 주차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12월에 선정 교부되어 16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예산과 이월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34페이지 단구간 원도심 교통체계 개선 용역.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게 됨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남루 앞에서 북성교차로로 해서 다시 영남루 입구까지가 한 1.2키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사실은 앞에 여러 일방통행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주민들이 상가에서 반대 입장도 있었고 이렇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일방통행을 하는 그런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교통의 흐름을 가지고 일방통행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일방통행을 하면 부지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에. 거기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1.2키로를 또 공간이 남음으로써 거기에 어떤 우리 시설, 우리 굿즈 상품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가 지역 예술가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설치를 해서 주말마다 장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부분 일방통행하고 나면 우리가 1.2키로 구시가지를 정말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구도심의 상권을 이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구상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좀 용역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가리 내일‧내이에 도시재생 사업했던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소통협력공간이라든지 문화도시 이쪽으로 하고 같이 연결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넣어서 시내 구도심에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구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지금 북성회전교차로에서 영남루 삼거리까지 이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또 5분 자유 발언 때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또 시급성을 반영해서 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다, 용역에 반영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구도심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관광진흥과하고 업무 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야간 경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루에 스마트 디지털 정원도 있고 다음에 밀양 관아에도 경관 조명이 있고 다음에 또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시내 1.2키로 단구간 원도심의 1.2키로에 대한 경관 조명을 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도 같이 해서 관광진흥과의 경관하고, 경관 조명 사업의 용역하고 다음에 여기 원도심 일방통행하고 이렇게 같이 용역을 서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맞게 저번에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저희가 부결된 사항 중에 1개가 원도심 내에 추진 중인 연계사업과의 교통영향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된 게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과하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에 다 반영이 돼서 용역의 어떤 성과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풀베기 작업해갖고 2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한지 주차장을 보면, 내년 공한지 주차장 예정지를 보면 대개적으로 다 시내권입니다. 내이동 그리고 또 삼문동. 실상으로 공한지 주차장은 우리 시내뿐만이 아니라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또 올해 하남에도 하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길가에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주차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공한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속적으로 우리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시내 중심이 아니라 밀양시 중심이 아니라 또 읍면에도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발굴이 가능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김종화 의원님 말씀 맞게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해서 저비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주차가 시내 쪽에는 밀집되어 있어서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한지 주차장을 발굴을 해서 그 일대에 불법 주차라든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도 실제로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를 한번 잘 파악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공한지 주차장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2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도 있고 버스와 택시 수요도 그렇게 많이 줄고 있는데 우리 승강장을지금 이렇게 4개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과장님.

의원님 지금 승강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예측으로 해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 예정지로 해가지고 네 군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일단 물어본 부분이고요. 이게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계속 우리 인구도 줄고 이러는데 이거를 굳이 확대해서 이렇게 또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승강장 설치라고 이래 돼 있는데 승강장을 새로 설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노후된 승강장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전하는 경우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포함해서 승강장 설치하는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를 설치라고 하니. 그것도 네 군데나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해놔 놔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새로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한번 고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수리, 그다음에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화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승강장 설치와 승강장 유지보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설치가 네 곳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가 40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설치 4개소 해서 4억 원이 있고 유지보수가 분명히 40곳 해서 4억 원이 있습니다. 아, 예.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 못 봤는데.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저희가 승강장 설치로 4000만 원이 돼 있고 유지보수로 이렇게 400만 원이,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저희가 3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파손이라든지 노후 된 데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10개소 정도 지금 노후 된 데는 새로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가 승강장 설치로 예산을 올려놨고, 단순히 조금 경미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강장 유지보수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지연이 돼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인센티브 사업 요구안이 9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9개 중에서 5건은 반영이 되었고 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5건을 제외하고 지금 검토 중인 4건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중에 검토 중인 사항은 아파트 외부 도색 사업하고 아파트 부지 내 도로 재포장 사업, 그리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과 아파트 인근 운동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검토 중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외부 도색이라든지 도로 재포장 이런 단지 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부담분이 한 50 대 50으로 지금 책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도 단지 내에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인근 운동시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종남산 공영주차장 내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지금 중이거든요.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절차가 조금 미이행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이행이 완료되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이 어려운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대체 사업을 조금 찾아가지고, 사실 여기에 화물자동차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나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대체 사업으로라도 좀 이런 주민들의 요구안이 가급적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수용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양역 버스 정차대 비가림막 설치 사업 이월 건인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이 되면서 준공 시기도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예. 의원님 충분히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거 당초 설계 시에 차양 시설의 비가림막 시설이 저희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이 됐는데 실제 설계한 규격이 조달청에 없어가지고 차양 시설을 조달 물품 구입이 아닌 공사로 별도로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하는 어떤 설계상의 저희가 미비하게 검토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대신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지난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강창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해가지고 7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사업 범위도 확대를 하고 금액도 예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했는데도 수요가 좀 줄죠.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초창기에는 이게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나니까 기다려서 내년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1∼2년 사이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데 신청자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령 운전자들도 생업관계라든지 읍면에 살다 보면 이동권이 조금 보장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밀양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수요는 있는데 반납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반납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반납을 하지 못하는 생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밀양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 기반을 중시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70세 이상 고령인데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동권 보장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결국은 반납을 해서, 반납을 받아서 어떤 교통사고의 수요를 줄인다든지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예년에 비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110건인데 2023년에 131건으로 19%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해라라고 할 게 아니고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달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이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5분 발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납만 기다릴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부수적인 어떤 대책이 우리 밀양시에서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밀양뿐만 아니고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포트카 사업이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선 이탈과 전방 추돌 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 이런 어떤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성의 어떤 편의를 개설한다든지 실버마크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밀양의 시민들, 연세 드신 분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면허를 반납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련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 실행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고 난 뒤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인 어떤 그런 사항이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저희가 노약자, 노인들께서, 고령자들께서 운전하시기 좀 편할 수 있는 어떤 조명이라든지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실버마크 부착 관계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조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밀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촌오거리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내이3지구 쪽에서 1차선 더 확보하는 부분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거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교통 개선에 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완충녹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업시행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이3지구가 거의 준공을 했고, 또 저쪽에 지금 아파트가 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는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중입니다. 이 고시가 끝나는 대로 해서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해서 빨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앞에 대로변까지 확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도시계획, 관리 계획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업무를 우리들이 했던 요구들을 이렇게 잘 반영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들을 저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좀 더 잘 반영해서 우리가 같은 면적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하고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530페이지에 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도 있고 아리랑버스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아리랑버스, 그리고 택시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리랑버스가 용역이, 아리랑버스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아리랑버스가 계약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한정면허를 2013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정면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갱신을 위한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리랑버스 위탁이 언제 끝나냐고.

한정면허가 그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아니 아리랑버스가 지금 올 그러면 2000

면허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아니 위탁이 24년

정희정 위원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리랑버스가 실질적으로 도시형으로 와서 실제로 밀양교통과 노선이 많이 겹치고 또 거의 아침 학생들 등하교 몇 분 빼고는 거의 빈 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진행하는 자체가 시비의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 방안을 버스노선 개편이나 운영 효율화 용역할 때 같이 이 부분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아리랑버스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낭비된다. 그래서 삼랑진에서 하고 있는 수요응답형을 한다든지 다음에 또, 수요응답형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한 군 지역의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큰 버스를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봉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콜만 하면 가다가 노선을 변경해서 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광역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또 우리 수요자들이 빨리빨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안 되면 우리가 아리랑택시 콜을 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시내도 있고 벽지도 있지만 지금 읍면지역은 사실상 계속 인구가 지금 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줄면 이대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진짜 예산 낭비가 심할 거고, 그다음에 몇 분 안 되는 고령자분들은 또 100원 콜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또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우리가 교통 불편 장애 봉고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그래서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방식대로 계속 하시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시대에 맞게끔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아리랑버스, 마을버스 수요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개편에서 실질적으로 시내 쪽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가 노선형으로 조금 추진하는 방향을 하고 조금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는 수요응답형인 아리랑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아리랑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조금 노선이 아닌 쪽에는 수요응답형으로 개선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그냥 조금 실효성 있는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용역이 단순한 그냥 의례 거치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진짜 맞고 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 있는 우리 읍면 단위의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비가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더 태워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 용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종합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의 고유 업무인 시민의 발인 우리 대중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536페이지에 불법주정차CCTV 신규 및 교체설치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밑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수리 있는데 위에 신규 설치 여기 안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쪽에 하나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법주정차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불법주차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방 위에 불법주차하시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하고 늘 다니고 해도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한 데가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한다면 솔직히 롯데인벤스 지나서 제방에 오히려 양쪽으로 다 대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삼문동 거기 파크골프장 앞에는 제가 볼 때는 불법주정차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롯데인벤스 쪽 거기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제방 위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기도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렇게 6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우리가 버스 노선을 돌리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밀양이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거의 한 가정에 1인 1차 정도로 이렇게 밀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또 적자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사항을 봐서 공한지주차장도 증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주정차 신규를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짜 현장에서 나가보고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해소되고 또 그 불법주정차를 안 함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서서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를 내고 과징금을 물림으로 해서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현장에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쪽 부분에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당초에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현재 탄력봉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불법주차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