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지현 의원 발언
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4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시에 완료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1억 6800만 원,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7천만 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1억 원, 우수숙박시설 홍보물 제작 448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2514만 1천 원으로, 5건에 총 6억 794만 1천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5억 4천만 원, 장기요양법인 생활시설 지원 1억 15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우수사례 발표대회 25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합동워크숍 2500만 원, 척수장애인 지원 47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7천만 원으로, 6건에 총 8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왜 집행부 의견 안 받으십니까? 위원장님. 증액 부분 의견 안 받으신가요?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는 여기 상임위에서는 꼭 필수 사항은 아니어서 생략하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 그래도 복지건강국 증액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만 동의하고요. 나머지 5건에 대해선 부동의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 시정 요구와 제안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앞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