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4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문화관광재단) 2. 2025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5년도 밀양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833억 26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15억 3366만 7000원의 0.17%인 17억 9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8억 3316만 7000원, 보조금 15억 3457만 7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억 1529만 2000원,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16억 4020만 6000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지방세 23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874억 7993만 4000원과 특별회계 958억 4656만 3000원을 합쳐 총 1조 833억 264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억 715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64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밀양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운용 사항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12.92%로 전년도 13.02%보다 0.1%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낮아진 사유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체 세입 소폭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8.62%로 전년도 59.37보다 0.75%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반영률이 소폭 감소하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이며 지방세 수입 증가액보다 세외수입 감소액이 더 큼에 따라 전년 대비 수치가 다소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 분석을 볼 때 밀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54.19%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9874억 8000만 원 중 2804억 9500만 원으로 2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27.07%보다 1.34%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사업, 보육과 양육, 노인, 장애인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 예산의 지속적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의무 부담이 가중되고 현금 복지 사업은 중단이나 폐지가 어려워 향후 지방재정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874억 8000만 원 중 자체 사업 비율은 26.1%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8.35%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의 감소에 대응한 지출 구조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의 비율은 일반회계 중 163억 2700만 원으로 10.77%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 규모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 중 인건비 비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은 127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61.76%에 해당하는 788억 25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예산 비율이 전년보다 0.4%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감소한 것에 반해 기준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입니다. 일반회계중 의무지출은 61.8%이고 재량지출은 38.2%입니다. 의무지출이 전년도 0.61%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적 지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572억 6123만 2000원 대비 67억 1730만 5000원이 증액된 8639억 78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0.78% 증액되었으며 밀양시 전체 세입의 79.75%를 차지합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610억 1867만 7000원 대비 22억 561만 1000원이 감액된 5588억 13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561억 53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64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26억 59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 중 가장 많은 증액을 보인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63억 4499만 3000원이고 그다음으로 사회복지과 42억 8193만 9000원, 체육진흥과 41억 4281만 2000원, 관광진흥과 37억 2128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감액을 보인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127억 3204만 9000원, 일자리경제과에 46억 334만 2000원, 회계과에 34억 277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8억 5816만 3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29억 4025만 원, 지출은 304억 751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3491만 원이 감액된 403억 2325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지방자치법」제159조의 행정 목적의 달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기부의 목적에 따라 의미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179만 6000원 감액된 4745만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영조물 및 건물 시설물 보험료 5억 643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내년 총액은 4160억 원입니다. 교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된 3975억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55억 감액된 185억 원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8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도비 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 경비 1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7억 3204만 9000원이 감액된 204억 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무관리비를 880만 원 증액한 1억 5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정의 우수 발굴 직원 및 부서 시상 포상금 및 제안제도, 공로 공무원 포상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현안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출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속 프린트 구입을 위한 예산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부합동평가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5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 대상 실천 아카데미 개최를 위해 경상남도 2025년 주민참여예산 확정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관리, 감사업무 담당 특정 업무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체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컨설팅 연구용역비에 청렴도 설문조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1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항목을 방영하고자 반부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송의 승소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등의 법무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억 1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반운영비는 2025년 기준 사업체 조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6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예산 편성 기준과 조사원 최저임금 및 조사용품 단가 상승에 따라 3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상급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위한 정책고문 자문료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방보조금 수급 관련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257만 6000원 증액된 1억 1558만 4000원, 지방통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4129만 2000원 감액된 3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의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본경비는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성 경비이며 2100만 9000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은 신규시설 위수탁에 따른 채용 인원 증가 등으로 37억 5328만 1000원 증액된 116억 3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 전출금은 근태 단말기 및 방화벽 설치 구입에 따른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 803만 2000원 편성하였으나 기획실 소관 기본경비는 1억 2206만 원이며 잔여금은 신설 부서 기본경비로 2025년도에 이체할 예정입니다. 하단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0억 원과 재해재난 예비비 50억 6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본 예산 제출 이후에 부서에서 요구한 국․도비 사업 시비 부담분 및 현안 사업 편성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제외되는예비비 15억 3597만 원을 감액한 35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4억 3329만 4000원입니다. 12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총 수입 계획은 678억 4829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 항목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목은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653억 7943만 7000원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와 자활기금으로부터 예수금 3억 9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억 738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통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3억 원을 원금 상환하고 계속 예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과 특별회계 이자 상환금을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출은 2025년 본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화 계정에서 보유한 재원 300억 원을 일반회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사업들의 금액 확보를 못할 확률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 지금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 70억 정도밖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수정 예산이 없다가 이 11억 1조 833억에서 1조 842억 한 10 10억 정도가 이렇게 더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담당관님. 이 예산 다 세입으로 당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수정 예산안 당초에 본 예산을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있고 부서와 몇 번 다짐을 받고 또 인을 하고 나서 이게 참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본 예산의 어떤 그 부분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편성하여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정 예산서가 금요일 이렇게 오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데 뭐 주말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내년 전체 일 년 동안의 예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예산이면 통과를 하고 이게 맞지 않는예산이라면 이거를 목적에 맞게끔 변경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이런 수정 예산서가 우리가 검토한 이후에 금요일 이후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 뭐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일찍 왔더라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담당관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 기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틀 정도 앞두고 이렇게 수정 예산이 서서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수정 예산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하게 되면 사업이 연장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도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계속해서 정말 이 세입 예산을 이 정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842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조 815억 정도였는데 세입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세출 예산이 더 커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잡아내 놓은 이 사업대로 해가지고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우리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또 그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국세 수입도 제조 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지방교부세는 거기에 좀 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초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32억 당초에 수정하기 전에 그리고 내년에 아니 올해 당초예산은 4302억 원, 70억 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2024년도에 3725억,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는 3740억으로 거의 15억 정도가 더 증액해가지고 십오억 정도가 더 증액해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밀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세입 예산 총액보다 세출 총액이 더 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되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나중에 예산 결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회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밀양시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균형 잡힌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어떤 세출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크나큰 타격이 생긴다 하면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 부서와 함께 10회 이상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저희들 조금 더 2023년도의 세입과 2024년 세입의 기조를 비슷하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금 뭐 세금이 나아진다거나 살림이 나아지면 저희들 재정에 여유가 생기지 더 이상 이렇게 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는 뭐 없잖아요. 100%라고 하는 건 없지만 저희들은 뭐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더 그런 재원이 생기면 더 밀양 발전을 위한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 하기 좋은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예, 담당관님 물론 뭐 추경 1, 2, 3, 4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세웠던 1조 842억 이제 우리가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1조 3000억까지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시각각 변하는예산 형편 그리고 세입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부담갖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업을 주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는 40억 원 이상의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용역 자체 일상감사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사업비가 4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전년도 예산 이 부분이 편성은 하였으나 사업이 없었던 부분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4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청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복지관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이런 자체사업이 40억 이상 되어야지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각 실․과별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게 예산 편성을 옳게 했는지 그리고 또 공사를 잘 진행할 건지, 단가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런 데 쓰는 원가 용역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실적이 없었고 또 전액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다가 전액 또 감액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어서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로 여기 기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급량비가 급식비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 용어의 선택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에도 이 내용을 전파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 좀 더 심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예산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입 예산에 보면 감액된 게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특히나 지방채 10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세외 수입이나 지방교부세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가미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이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밀양시에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빚이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는 우리가 국세의 19%, 19.70%의 97%를 지방교부세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주는데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도 교부세도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만에 하나라도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더 생산적인 사업, 더 시민친화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드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규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따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 정책고문제 운영에 따른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계속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있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 설명서에는 67페이지 보면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고문 자문료 3000만 원 올해 아, 내년 예산으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요시책 업무추진 1700만 원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은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6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이 700만 원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7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고문제도가 2024년까지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지난번에 조례 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2025년부터 국가 정책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어떤 협업,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고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고문제를, 정책고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책고문 자문료로 회당 100만 원에서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700만 원은 내년에 3개 부서가 새로 신규로 생기게 됩니다. 이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아직 부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기획실에 총괄 편성해서 부서가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그 부서로 이체해 줄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700만 원은 그 사업 대상인 밀양시 지속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 실천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신규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책고문 자문료라든지 신규로 편성된 주요시책 업무 추진 등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도 사업 설명서에 기록을 안 했으면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4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해마다 한 1300억 정도가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이 아예 없는 0인 사업들이 다수 있고 또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쭉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8건, 관광진흥과에 5건, 일자리경제과에도 2건, 미래전략과에도 1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이월사업 집행률이 제로라는 거는 이미 이월된 사업이 또 집행이 넘어가니까 2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발생된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나 특히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예산 집행을 신중히 좀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는 게 이런 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월액이 많으면 당연히 그 집행액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집행액률이 떨어지면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그렇고 다음해의 예산 확보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특히 대형 사업들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되고 예산 잔여 금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건건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주로 국․도비하고 매칭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업비를 반납을 못하고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지적하는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최소화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이 건수를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석희혁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 뭐 해마다 이 정도로 1300억 가까이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금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압박도 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참고로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이 2023년도부터 금년에 넘어올 때는 1215억이고 현재 이월 사업 이월조서가 제출된 사업은 1284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68페이지에 공공기관 관리와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이 37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들여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최초 인원이 1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당초에 지금 인원이 175명입니다. 이 175명에서도 지금 더 늘어야 되는 게 작년에 이 인원이 늘었던 거는 하남 체육관, 하남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체육관이 준공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삼십 몇 명 정도 늘었고 내년 초에는 소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필요한 필요인원이 최소인원이 지금 3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인가를 받은 게 31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하고 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는 사업 재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 중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 관리할 인원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내년에, 조금 전에 소각장 인원도 31명이 증원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외에도 또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우리 선샤인테마파크에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말씀처럼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자꾸 인력을 늘려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총괄 부서에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우리 밀양시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저희들도 예산 운용 부서로서 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아시다시피 공공관리팀이 생겨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밀양물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는 이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고 자기들 그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 더 잘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내서 밀양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밀양물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더욱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지금 여러 밀양물산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뭔가 정책을 잘 피셔가지고 정말 운영을 잘해 주기를 정말 강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공기관과의 저희들 부서하고 이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너무 좀 책임을 지고 이 공공기관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영관리팀의 신설 목적에 맞게 저희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긴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6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03번에 행사운영비 기간공통운영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을 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동별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장비임차료 명목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에서 행사․축제에서 부족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실․과나 각 읍면동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풀로 편성해 놓은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의 소유를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사운영비를 풀성으로 일부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전액 삭감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에 있어서 분명하게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편성의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양해를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해보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실 건지 아니면 읍․면 부서로 각 실․과별로 이 금액을 편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라든지 각종 사무관리비 등은 사업비를 집행할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행사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풀성 예산 경비를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게 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적실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길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반부패 평가 분야 우수 포상이 있습니다. 이게 24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 올라왔다가 24년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당초예산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포상금은 금년도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청렴 평가에 이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300만 원 편성된 이 포상금은 부서 대상으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300만 원으로 감액하게 된 거는 개인 포상은 제외하고 부서 포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대로 부서 포상이면 이미 많은 실․과에서 특정 사업별로 포상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포상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원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밀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부패 포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우수 포상금보다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인권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양 시와 대부분의 외부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렴도 평가에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용하는 게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권익위에서 권고도 하고 우리 인권위에서 중요한 뭐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 중복 포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상금인 만큼 집행에 신중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밀양시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안병구 시장님 출범 후이 슬로건처럼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치우입니다. 먼저 오늘로 보고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밀양아리랑연구팀의 김명원 연구원이 밀양아리랑 관련해 디아스포라 교류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 4박 5일로 출장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을 사실 조율을 하고자 했었는데 두 달 전부터 계획이 됐고 현지 미팅 일정 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부터 밀양아리나, 해천상상루, 그리고 꿈꾸는예술터 등 위탁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빛나는 문화, 신나는 관광, 밀양아리랑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밀양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밀양공연예술축제 예산이 10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시로부터 8억 원으로 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2억 원으로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예산도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세하지 못한 자료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3페이지 목차와 4페이지 세입 총괄표 5에서 10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4억 823만 7000원이 준 121억 7548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재집전위원회 적립금인 5억 6189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료 등 시설 사용료 1909만 원, 아이키움 배움터,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 해천상상루 운영, 관광마케팅 사업, 문화도시 밀양 조성사업, 밀양아리나 운영, 제2회 밀양아리나 드림페스티벌 등 대행 사업 수익이 65억 2039만 8000원입니다. 공연 관람료와 체험전시 관람료, 꿈꾸는예술터 교육 수강료 등 9100만 원, 기부금 수익 8000만 원, 밀양시 출연금 49억 8779만 7000원, 12페이지 멤버십 가입비 10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중간입니다. 대행사업 수익 가운데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 7억 1000만 원이 는 이유는 올해 저희들 본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0억 원이 아닌 8억 원이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은 7억 1000만 원이 아닌 5억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다섯 번째입니다.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7억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일곱 번째입니다. 관광마케팅 사업 4억 560만 원 삭감은 올해 재단에서 운영했던 시티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철도여행 인센티브 지원 등 12개 사업을 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예산 1억 원으로 밀양만의 특화된 신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동그라미 10번째입니다.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삭감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확정된 상황입니다. 입장료 수익의 공연 관람료 5000만 원 삭감은 기획 공연비가 1억 5000만 원 줄었고 내년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공연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공모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입장료를 높여 받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출연금 9371만 1000원 삭감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단 5개 사업은 축소하고 5개 사업은 폐지해 올해 대비 출연금, 행사운영비와 인건비에서 5억 92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13페이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올해 대비 4억 823만 7000원이 준 122억 7548만 4000원입니다. 줄어든 주된 내용은 기획공연 1억 5000만 원, 기획전시 7000만 원,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1억 원, 밀양강 야외공연장 상설 프로그램 1000만 원, 꿈꾸는예술터 교육 사업 7000만 원을 각각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커밍 아트데이, 재단 서포터즈, 문화가 있는 날, 배달 가는 콘서트 사업은 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은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신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25%,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70%, 나머지 약 5%는 재무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재단 인력운영비는 저희 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분 반영과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올해 재단 입사자에 대한 인력 운영 등으로 4억 68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실 올해 추경으로 인건비 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2억 원이 빠진 2억 6802만 2000원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4페이지입니다. 107 퇴직급여와 관련해 퇴직급여 충당금 1억 9028만 2000원 증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퇴직급여 충당금 100%를 맞춰야 하는데 그동안 납입을 하지 못했고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2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직 및 당직수당 1446만 원 모두를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재단은 일직과 당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세콤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동그라미 열 번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 사업비 3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올해 아트센터의 경우 가입비가 약 2000만 원 정도여서 밀양아리나와 해천상상루 등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2000만 원씩 3곳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아리나와 해천상상루 두 곳은 내년부터 공제사업 가입비가 나갑니다. 세 곳 합쳐서 2500만 원이면 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 아트센터는 1770여만 원이 나갔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모두 8억 2827만 6000원을 줄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3억 6024만만 5000원 줄었습니다. 18페이지 맨 아랫단 행사운영비 가운데 기획공연 1억 5000만 원, 19페이지 상단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1억 원을 줄였고 밀양강 야외공연장 상설 프로그램 프린지 공연 8000만 원, 홈커밍 아트데이 3000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밀양강 야외 공연장 상설 프로그램 프린지 공연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로 예산목을 이동했고 1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 전시사업입니다. 795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랫단 03 행사운영비 중 기획전시 5000만 원, 체험전시 2000만 원을 줄였고 20페이지 첫 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800만 원 삭감은 27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벽면 도색 4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해천상상루 운영에 1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해천상상루가 올해 본격 운영되면서 승강기, 소방,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새로 추가됐고 비데와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가입비가 앞서 설명 드린 16페이지 02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야 합니다. 21페이지 아랫단 문화예술 문화사업 7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가운데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3000만 원과 네 번째 배달가는 콘서트 3000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축제와 기획공연 등으로 이 부분을 꼭 보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전체 4530만 원 감했습니다. 상단 밀양 꿈꾸는예술터 운영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밀양 꿈꾸는예술터 안내원 1586만 9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역할은 저희 재단 직원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도 아껴서 사용하고 행사운영비도 4000만 원 줄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상단 아이키움 배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위탁사업으로 예산 24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버스 임차는 시에서 했는데 저희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연극과 치어리딩 2개의 프로그램에서 내년에는 발레를 추가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위탁사업인 밀양아리나 운영입니다. 올해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맨 아랫단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사업으로 1억 2051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24페이지 중간입니다.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는 22억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는 10억 원이 아닌 8억 원으로 운영합니다. 가을 밀양강오딧세이는 전액 삭감했고 올해 성공적으로 잘 마친 밀양아리나 드림페스티발은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말 중심으로 3월 한 달 동안 운용하고자 합니다. 증액 예산은 경상남도 지역소멸대응기금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랫단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사업 4억 56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은 예산 1억 원으로 밀양만의 특화된 신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 올해 재단에서 운영했던 시티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철도여행 인센티브 지원 등 12개 사업을 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무대시설관리에 4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2054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무대관리 보조인력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맨 아랫단 2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년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16년 아트센터가 오픈되고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26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에 3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일반운영비 중 03 행사운영비 가운데 밀양강 야외공연장 상설 프로그램 프린지 공연 7000만 원 증액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신설이 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공연 사업에서 예산목을 이동했고 1000만 원을 줄여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214 수선유지교체비는 3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랫단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설 관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27페이지 비교증감 부분을 보시면 맨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150만 원과 300만 원 신규 편성이 있습니다. 전기시설 법정 정기검사는 2년마다 그리고 대기 배출 측정은 매년 상․하반기 받아야 합니다. 대기배출 측정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28페이지 밀양아리랑 연구와 관련해 자료는 1억 3000만 원 감액입니다만 실제로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나 학교 지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미확정이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문화도시 밀양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2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문화도시 사업비는 매년 30억입니다. 사업은 2026년 종료합니다. 국비 15억, 도비 3억, 시비 12억입니다. 올해는 시에서 하드웨어 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하고 사업비로 20억 원을 내려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문체부의 기준으로 하드웨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9억 원입니다. 때문에 하드웨어 비용 9억 원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인건비 19%, 기본경비 8%, 문화도시 조성사업 73%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바뀐 이유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문화도시 사업을 신청할 때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도시 문화 지역 지속 가능성,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사업 선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래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세부 사업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사업 1억 원, 도시문화 지속 가능성 사업 3억 원,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5억 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1억 원, 특성화 사업 5억 원, 인성 문화 캠페인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양공연예술축제 2억 원 감,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1000만 원 감, 해천상상루 운영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가입비 578만 2000원 감입니다. 이상으로 밀양 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사업 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부와 이견이 있던, 금액이 달랐던 것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이나 또는 밀양공연예술축제 2억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9월 말까지는 그러면 이대로 올라온 걸 승인받고 뒤에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이 됐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정이 되면 그걸 집행부와 이게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하고 좀 잘 소통해서 즉시즉시 수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26페이지 보면 새롭게 편성됐던 지난해까지 8000만 원이었던 걸 7000만 원으로 밀양아리랑 상설 프로그램 프린지 공연에서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걸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산출내역을 제가 이걸 보니까 뭐가 틀렸는지 잘못 기록했는지 산출 내역서 1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3페이지 산출내역 금액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지난해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20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회당 400만 원을 해서 20회를 공연을 했고 내년에는 15회 정도로 해서 그걸 400만 원 하면 4×5 20, 600 아, 6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 위주로 해서 좀 더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분 공연으로 진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한 80분 정도로 늘려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제가 쭉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 변화되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금액 산출내역을 보면 혹시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출연료 그 표 말입니다. 출연료 10회 300만 원, 뒤에 금액은 4500만 원, 시스템 10회 130만 원, 뒤에는 1800만 원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 앞에 걸 산출내역을 금액을 계산하면 5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2000만 원 빠진 다른 항목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000만 원을 예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산출내역이 금액이 잘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내역도 다른 부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금액 끝단이 조금 틀리는 거는 뭐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0만 원 예산에 산출내역은 5000만 원 나와 있고 실제 금액은 7000만 원이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33명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1명 그럼 3명을 더 증원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두 명을 증원을 하면 되고요. 저희들 시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년에 물축제가 진행이 되고 기타 이렇게 하면 저희들 인원이 당연히 모자라게 됩니다. 돼서 두 명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축제 때문에 증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도 아리랑 연구 때문에 내일도 출장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밀양아리랑연구팀 지금 팀장이 안 계시죠? 팀장님은 언제쯤 증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이전에 팀장을 공개모집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들 충분히 이제는 밀양아리랑 연구를 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팀장 자리를 메꾸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5년 같은 경우에는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도 진행되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아리랑에 대해서 뭐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차질없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대표님 말씀대로 팀장으로 승진을 해도 무방하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것도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석희억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프린지 공연 7000만 원을 예산목 이동만 해가지고 7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예, 1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을 예산목을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렸습니다.

아까 세부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 계산기 두드리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이고 7000만 원이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배심교 위원님 질문할 때도 대표이사님 설명하실 때 너무 길게 해가지고 뭐 점심시간에 어쩔 수 없이 지나고 나서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문화관광재단 직원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인력을 두 명을 또 추가를 한다는 거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배심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정원은 33명이고 지금 현재 31명, 그리고 2명이 지금 비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시와 함께 저희들이 물축제도 지금 행사들이 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력을 줄인다는 부분은 저희들 운영에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대에 기간제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밀양아리나를 운영하고 있는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이사님. 아리나에도 인건비를 줄였고 예산서 22페이지에 보면 꿈꾸는예술터 안내원도 4시간씩 2명 해가지고 180회 해가지고 이 올해 예산에는 1586만 9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재단 직원으로 할 수 있었으면 올해도 안 했었어야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밀양 꿈꾸는예술터나 기타 저희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시설을 받을 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와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고 그렇게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설명은 이 자료가 우리 검토보고서가 어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이 먼저 일찍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부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같은 경우에 24페이지를 보면 이게 10억이 아니고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탁사업비 10억 해가지고 일반 행사운영비에 9억 9550만 원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 이렇게 딱 해가지고 10억이 그대로 다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또 보더라도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이렇게 보면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에 1억 6000, 날 좀 보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가치확산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3억 2000이 맞아요. 그런데 사업 부서인 관광진흥과는 3억 1000, 문화예술과는 8억. 어느 게 맞습니까? 설명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축제는 8억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서 10억이 아닌 8억이 정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8억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이게 단순한 숫자의, 예산 숫자의 차이, 사업 부서하고 재단하고의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금 행사운영비에 9억 9500 9억 95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2억이 줍니까?

여기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주는 겁니다.

그다음 거는요.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예산이 3억 2000에서 3억 1000으로 바뀌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이 1억 6000에서 1억 4000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아니 답변을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점심먹고도 못 합니다. 1억 4000으로 줄고 또.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에 1000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3억 1000입니다.

밀양아리랑 가치 확산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원은요?

예, 그대로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예산서 보면 3억 2000에서 3억 1000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설명하신 게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에 1억 6000에서 1억 4000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은 1000만 원에서,

예,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서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그, 일단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시하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에서는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변경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 밀양아리랑 학교 지정 저희들 지금 예림이나 부북이나 영남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걸 더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올 예산이 1억 3000인데 1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이게 무슨 숫자가 하나 틀렸다고 하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올리고. 올해 예산 7000만 원짜리 사업은 1억 6000으로 올렸다가 또 안 맞으니까 그냥 1억 4000으로 했다가 이런 고무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무줄 예산이.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이 자료를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우리 예산안 할 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맞춰서 이 자료가 이사회를 통과를 했고 이 자료가 그대로 유지된 채 이 자료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

예,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 한 9월 말쯤에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9월 말에 작성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8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11월 달 말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예산 이 부분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11월 말에 8억으로 줄고 3억 1000으로 줄었다 이걸 알고 이걸 자구 수정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산 설명 자리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은 이게 긴급을 요해서 수정 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바뀌었으면 오셔서 우리 위원회한테 위원장한테 말하고 자구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오늘 예산 심의를 하셔야 되지 여기서 보고해서 “자구 수정해 주이소.” 이거 주먹구구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우리 정무권 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자구 수정을 바로 여기서 스티커를 붙여서 자구 수정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가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들께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문화관광재단에서 2025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참 본 위원한테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미리 설명을 하셨지만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전혀 안 하시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 정도는 또 증액이 됐다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21페이지 설명하실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가입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이중으로 기록이 돼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그게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참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입장료 수익이 5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돈이 금액이 큽니다, 감액이 됐다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에 지금 5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연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업을 폐지한 것 중에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입장료를 높여서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마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고 하게 되면 저희들 더 노력한 모습들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상단에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드는 데 대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게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회 공연에 인문학의 형태로 해서 2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에 4회를 진행한다는 것, 예산을 이번에도 출연금을 줄여야 되는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는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두 번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회 공연과 인문학 교육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1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 전반기 총무위원회 때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있었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하고 있던 심포닉 밴드를 없애면서 그 심포닉 밴드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표이사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설명은 4회 공연을 하니까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지겨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이 운영과 관련해서 줄이면 줄이는 대신에 다른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따로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주시는 예산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 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사업 설명서도 보면 추진 실적에 이런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그냥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 2회, 교육 1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공연을 기존 4개 하는 것을 어떠한 공연을 2번 하겠다 하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기록을 하면서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저희들 본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공연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25페이지 상단에 삭감된 내용은 관광진흥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보고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대표이사님.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구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와 잘 소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7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11억 1621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5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 54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25대의 신용카드 결제 세입금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1000만 원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4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5000만 원은 스마트지역아동센터 13개소 구축 등 과기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국비지원 금액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 외 3건으로 5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세출 예산 요구액은 79억 8258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5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밀양시보, 밀양 홍보지 등을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며 사진실 및 기사 송고실 운영비 등은 650만 원을 감액한 2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650만 원 중 일반수용비, 전광판 및 시정홍보운영비 400만 원은 담당 간 업무 조정으로 75페이지 하단 SNS 운영 SNS 활성화 예산으로 부기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17만 원은 2013년도에 구입한 시정 촬영용 노후 카메라 1대 및 브리핑룸 오디오 앰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하단에 시설비로 2008년 설치한 용활동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철거 비용입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9000만 원은 축제, 관광, 행사 및 각종 시설물 등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 광고비를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행정 공통정보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2803만 2000원은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1억 7038만 5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운영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외 7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 1억 3617만 3000원과 74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421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253만 9000원은 온나라시스템 및 우편모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시스템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운영을 위한 옥외부스 2개소 설치와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자료 보관을 위한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해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1억 6734만 6000원은 75페이지 상단 누리집시스템 전산 장비 14종 및 밀양시와 밀양시의회의 웹사이트 관리 개선을 위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472만 3000원과 시범 사업인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와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5262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10만 원은 인터넷망 주소 관리 및 보완을 위해 노후화된 인터넷망 주소보안시스템 교체 구입 비용이며 다음 SNS 운영비 8805만 원은 SNS 알리미, 블로그, 유튜브 제작과 시 SNS 및 블로그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 부분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5017만 7000원은 도와 시 간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이며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7억 5032만 7000원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77페이지 중간 부분 스위치 등 180세대의 정보통신망 관련 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억 8516만 5000원과 77페이지 하단 전화회선 사용료, 78페이지 상단 본청과 외청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정보통신 관련 회선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6516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3억 7000만 원은 밀양시의회 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 5572만 7000원은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증명 발급기 및 서버 팜 스위치 교체, 폭음 방지 안내시스템 설치, 차세대 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보안 관제 및 방화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 1억 2847만 원은 백신 프로그램 등 5종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비용이며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792만 5000원은 시민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4716만 9000원은 무선 인터넷 및 버스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입니다. 그다음 80페이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스마트시티 운영비로 6억 3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3억 4228만 9000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며 다음 공공운영비 9453만 2000원은 스마트 복합쉼터 및 횡단보도 등 기타 시설물의 전기․통신 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다음 81페이지 상단 시설비 2억 원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비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자 교육을 위한 무인 주문 키오스크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공공 빅데이터 추진 전산 개발비 500만 원은 수준 높은 업무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내 챗GPT 서비스에서 문서 생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5억 원은 과기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재정이 취약한 지역아동시설과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지역 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비 등으로 국비 10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488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과 밀양여지도 유지관리 비용 6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 1억 1600만 원은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최신의 고화질 항공사진상의 연속지적도 표시, 주정차 단속, 공중화장실 정보 등 56종의 위치기반 생활서비스 제공과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114 데이터 연계로 상호명, 시설물명,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휴대용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2017년 구축되어 해킹 등 보안 위협이 상존하는 밀양여지도 홈페이지를 반응형 앱으로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300만 원은 부정확하게 구축된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탐사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밀양시 상하수도 관로 35km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950만 원은 직원들이 항공사진 내 건물, 도로, 토지, 산림정보 등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항공사진을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에 탑재하기 위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영상 구입비 7000만 원과 2017년에 도입된 밀양여지도 노후서버 교체 비용 95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2488만 4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6페이지입니다. 846페이지 일련번호 1번 공보전산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이월액은 1억 1882만 2000원으로 자료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된 이후 저희들 11월 말에 계약 변경으로 사고이월로 변경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 지역에 복합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내년 1월까지는 최종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야립간판 철거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그 야립간판은 지금 이 철거하는 장소하고 삼랑진터널 앞에하고 두 개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위에 보면 경남도에서 도로변 불법광고물 일제점검에 따른 정비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불법 건물입니까? 불법 시설물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서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연도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같이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용활동하고 삼랑진에.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설치되고 난 이후에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비도시 지역은 500m, 고속도로부터 500m 이내에 근접한 야립간판은 다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장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계고 형태로 내려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뭐 바로바로 철거는 안 됐었고 그런데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두 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도에 물론 건축과를 통해서 도에 갔을 때 일단 한 군데는 먼저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아마 용활동 쪽이 저희들 아무래도 각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고 노후화가 심하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좀 늘 상주하지는 않지만 잠시 잠시 거주하는 불법 건물처럼 하나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 면에서 삼랑진보다는 이쪽이 더 철거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철거를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삼랑진 것도 뭐 금방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예산 편성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면 방법이 있나 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예산 편성 보면 우리 본예산에 전기요금이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개소일 때도 보면 12만 5000원 2개소 12개월 해가지고 300만 원인데 하나가 4월 달에 철거되면 금액이 훨씬 낮아질 건데 이게 그대로 3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시설유지비도 그렇습니다. 2개일 때 550만 원이었는데 하나가 철거되면 아무래도 시설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 건데도 금액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립간판 전기요금에 2개소 12개월로 된 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용활동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삼랑진 부분은 단방에 어떻게 철거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유지할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삼랑진 쪽에 보면 양쪽으로 양면에 광고물이 상행선 상, 하행선 같이 보고 있는데 2개면에서 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홍보판을 붙이면서 지금 중복되게, 뜯어내고 다시 하나 붙여야 되는데 중복되게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안전성의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내고 한쪽 부분부터 올 지금 빠르면 12월 말, 1월 달에 다른 걸로 교체하면서 뜯어내는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 개지만 지금 유지비가 저희들이 당초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삼랑진에 있는 부분이 조명 부분도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장비가 돼 올라갔을 때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게 2008년도에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조명을 좀 더 크게 밝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장비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밝게 되면 전기료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한 개지만 한 개를 줄이지만 두 개와 같은 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기 부분은 잘못된 거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금 기존대로밖에는 안 된다, 전기 부분이라든지 기존대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면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밝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면 관계없습니다. 뭐 얼마 안 들어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관계없지만 만약에 비용에 대한 효과를 못 낼 것 같으면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예, 시작한 김에 페이지 82페이지에 밀양여지도 홈페이지 재구축에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어차피 재구축을 할 바에는 시청의 우리 행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대한 경계선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밀양여지도 보면 2년,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3년 전, 2년 전에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조금 정기적으로 자주 시켜서 최근에 게 가능하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새로 개선을 하게 되면 주변 경계선이 같이 표시가 되어지고 업데이트 부분은 지금 아마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관으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는 어려울 것 같고 1년 단위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서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단위만 돼도 시민들이 쓰기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뭐 최근에 거 2, 3개월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 한 3년 전에 게 뜨니까 정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데 그렇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SNS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 맞으시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잠시 이거 설명 드릴 때,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 공보담당 부서에 업무가 있다가 그때는 보시면 아까 70 부기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면서 행정정보계로 오면서 부기만 조정돼 있고 그때 지금 앞에서 몇 페이지 400만 원을 감하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 부분은 예산 총 금액 부분은 71페이지 전광판 및 시정홍보운영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지금 SNS 활성화에 4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고 SNS 활성화와 관련된 그 사업 내용은 올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SNS 이벤트 페이지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 내용은 SNS 활성화 중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예산은 넘어오고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얼마만큼 그 사업이 필요한 건지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세부사업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금액은 왔더라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야립간판 철거와 관련해서 이게 뭐 행안부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도로면 불법광고물 일제점검에서 지금 철거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 전부터 뭐 말은 있은 건 맞습니다마는 결과를 따지자면 이거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설치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설치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시선에 지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자연 보호라고 돼 있죠?

자연은 아니고 자연 보호는 아니고 한쪽에는 얼음골 신비의 도시 밀양 해가지고 얼음골 사진이 한쪽에 나와 있고요, 야립간판에. 용평에 있는 야립간판. 고속도로에 보면 크게 서 있는, 안쪽에, 그러니까 거기 활성1통 동네 안에 서 있는 거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네요. 내가 착각을 했네요.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크게 하여튼 뭡니까, 지장이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시 또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게 시선에 뭐 가려진다 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옳은 행정이냐는 쪽에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 저희들이 2008년 설치할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변에는 비도시 지역은 고속도로에서부터 500m 이내는 야립간판을 다 철거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다 순차적으로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고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에 야립간판이 서 있는 데 대해서 야립간판이 바로 교각 다리 이름은 모르겠는데 다리를 강을 건너도록 돼 있습니다. 긴늪 부분에 그 암새들 부분에 다리를 횡단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다리 난간 부분 높이가 승용차에서는 그 야립간판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앞쪽에는 보면 나무가 지금 수목이 자라면서 나무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멀리 나오면 방음벽이 지금 동네별로 활성1통 쪽으로 해서 방음벽을 높이는 바람에 거의 지금 이 야립간판은 운행을 하면서는 거의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우선을 철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스마트 지역 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균특 10억 5000이고 우리 시비가 4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스마트화로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 및 보건지소의 스마트화로 아동 및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스마트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 복합쉼터가 지금 17개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12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2025년 2월 중에 아마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지역아동케어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이게 혹시 이 설치 중인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격이 유사하고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 효과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좀 사전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하고 타당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초에 공모에 작년에 참 공모사업을 받아낼 때 이 스마트 지역 아동케어서비스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 사업은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13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어린이안심스테이션 3개소 설치 그다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스마트로 하는 5개소를 하는 그런 세 가지가 크게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밀양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애들에 대한 어떤 그,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지나 어떤 혜택 부분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추진돼서 공모에 응했고 이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기존의 법인체에 대한 아동센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보건지소 및 아까 진료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고 기능들이 다섯 군데가 되면 한 8개 정도 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촌에서 어린이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계속 건강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혈압약을 받는다든지 중간 중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할 때 체크를 하면 누적 기록이 돼서 그 부분이 기록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입력을 하게 되고 또 개인도 개인적으로도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효과들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에 노인 경로당이나 방문요양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든지 할 때 해당되는 지역에는 보건소나 평생학습관 같이 우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잘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사업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관련 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사업의 취지는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다 했을 때에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비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신 이 아리랑대축제 IT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자고 말씀드리면 체험관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줄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 VR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줄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게 줄이 서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이 이용자의 VR이나 이렇게 보는 시간이 다른 체험보다는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 다섯 대로 3일간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기계를 늘리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제한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부스를 늘려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당 보통 체험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텐트로 치면 두 개의 텐트를 합쳤는데 합친 데서 3개 종류의 기계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운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애들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줄을 굉장히 많이 늘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금 미처 이런 뭐 기존 작년 예산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게 상반기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반기로 간다면 저희들 추경을 해서라도 좀 더 확보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IT와 또 다른 기계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를 잡아서 연구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73페이지에 지면 활용 홍보와 인터넷 활용 홍보 시정 공고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우리 밀양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관련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언론인들과 잘 소통해가지고 우리 밀양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관께서 언론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우리 밀양 시정을 알리는 그런 예산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잘 소통해 주기를 바라고 뭐, 뭐라 뭐라 캐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리 우리 시 행정이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밀양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밀양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금방 최남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기자들과 소통도 잘 하시고 SNS를 통해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 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밀양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SBS를 통해서 열두 달이 많이 홍보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SNS를 통해서 공보전산실에서 더욱 더 알려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밀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기여를 많이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하여튼 밀양을 이렇게 지금 요새같이 분위기 좋을 때 밀양을 좀 더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0만 5000원이 증액된 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자료 이용 수수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8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억 4451만 9000원이 증액된 998억 9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사업과 비교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하단 주민협력의 사무관리비 증가분은 2023년 12월 26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IC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되어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저장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88페이지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25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283만 1000원을 증액한 2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주민등록 업무 관련 인증기 2대 구입에 따른 345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단체활동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의 자문위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과 범죄예방사업의 여성위원회 지원사업 추가에 따른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100만 원 증액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800만 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 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자치행정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로 편성되어 있던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 행사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억 3067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7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338만 4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2억 272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공운영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 5명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하여 1628만 4000원을 증액한 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11명이 증가함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한 4억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예산 과목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통계목으로 일원화되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퇴직자를 반영하여 5억 4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62만 원 증액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을 위해 7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의 공무원 교육여비는 5급 승진 교육 대상자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1050만 원을 증액한 3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는 2230만 원을 증액한 2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의 구내식당 운영 물품 및 식판 구입 등에 108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힐링 워크숍에 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테마파크 연찬 회원권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신규 임용자 복지포인트 907만 원을 증액한 19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포상금은 단체보장보험료 단가 상승 및 보장 인원 증가에 따라 2532만 5000원과 직원 종합검진비 5700만 원을 포함한 8232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5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 1억 6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6개 읍면동에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3개의 사업을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의 사회단체운영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 인원 수 10명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5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맨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시민 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새마을회관 외벽 긴급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시 새마을회관은 현재 외벽 타일이 노후되고 낙하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상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세부사업 세 번째 생활지도자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 예산 동결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행사비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전년도까지 지역 안정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 560만 원, 외국인 명예경찰대 안전 순찰 간식비 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간식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훈련장 김해 이전에 따른 훈련 감소로 2201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지역대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 수요 증가로 1950만 원을 증액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선거 관리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1억 257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의 선거 개시일, 즉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보수 10억 9396만 원 증액은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2024년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2025년에는 보수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에서 보면 11억 3800만 원을 감하고 101페이지 인건비 보수에서 10억 9390만 원이 증액된 657억 5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비교 증감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 감액의 11억 3892만 원은 조금 전 101페이지 인건비 보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 편성 통계 통계목 변경의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 통보액, 보증금 부담률, 퇴직수당 부담금 등 증액 등 증가에 따른 3억 7655만 6000원을 증액한 178억 9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부속실 비서, 구내식당 조리원, 공무직 근로자 인원 감소에 따라 7473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1391만 6000원 증액된 6억 4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088만 4000원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두 번째 칸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인원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파악은 했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미 자료가 나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 가지고 5명, 6명, 6명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입니까?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한두 명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거 뭐 정확하게 인원 명단은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뒤에서 부서 저 계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부부동반 해가지고 작년하고 2023년, 2024년에는 이게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2400만 원으로 600만 원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에는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도 편성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추진은 문화 탐방과 이․통장 워크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기를 실제 한 데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상세히 한다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상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그대로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작년 뭐 이렇게 해서 26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3000만 원으로서 2400만 원은 문화탐방에 쓰고 그다음에 600만 원은 이․통장 임원진 워크숍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예, 이 예산목을 나누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30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표기를 그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예산서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지역사회발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4명 해가지고 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 장학금 금액이 틀린데 작년, 재작년에는 1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 왜 200만 원으로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되는데 도비, 시비 50%씩 지원되는데 대상 인원이 올해는 4명으로 편성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서 200만 원으로 올려준 거란 말씀입니까?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5명으로 해가지고 143만 8000원, 2023년도에는 7명으로 해가지고 143만 8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200만 원으로 늘은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도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율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도의 도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그런데 앞에 아까 제가 설명 들었던, 물어봤던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는 대학생 해봤자 한 명당 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통장 장학금하고 모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 이․통장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이․통장님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 받는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에 새마을지도자도 중요한 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행정 이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장, 통장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자녀에게 오히려 우리가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아신다면은 물론 지원 대상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얼마 수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400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 아까 이제 이 금액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비가 3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네 명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명이었으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그리고 다섯 명이라 하면은 이 금액은 더 내려갑니까?

예,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예, 인원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800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두 명 밖에 없다 그러면 400만 원을 주는지.

예, 일단 지급 기준은 같기 때문에 사람이 줄면 저희들이 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중복 지원은 되는지 대학생에 국한된 건지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장학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어느 하나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장학금이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등록금이 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도 100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국비 장학금을 받으면 아예 새마을에서는 안 주고 선택을 해서 어느 하나만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라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조금 변동 사항이 있든지 더 상세하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찾아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그러면 올해 4명이 책정이 되었을 때 200만 원을 주면 이거를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4명입니까, 아니면 지원 대상자 접수를 미리 받아서 합니까? 올해 받아서 4명이기 때문에 도비 400, 시비 400입니까?

예, 대상자는 파악을 해서 합니다. 인원수는 미리 100%는 안 맞지만 거의 한 90%, 8∼90%는 이 인원이 확정되어 집니다.

그럼 앞서 이․통장에는 우리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이․통장은 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선 여기 인건비에 산출돼 있는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하단, 4페이지 상단의 직급보조비와 관련해서 이 인원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급이 인건비 290으로 산출돼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298명이라든지 해서 여기 인원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1-01 보수에는 일반임기제가 들어 있고 다음에 10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일반임기제를 제외한 인건비 때문에 조금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임기제가 앞에 인건비는 직급보조비는 제외를 했다는 게 그럼 제외가 됐으면 인원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냥 이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 차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9급 직원들이 많이 퇴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기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9급이나 8급 이런 인건비가 똑같은 겁니까?

예, 공무원 인건비는 전국 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기본 인건비는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게 그럼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뭐 위에 우리 3급이나 4급, 5급 이런 공무원들께서는 엄청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9급에 들어온 사람이 2호봉 같은 경우는 얼마를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게 시험쳐서 들어 와가지고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보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호봉이 봉급도 적을뿐더러 참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런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정부에 계속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좀 상향해 달라고 건의는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쉽게 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른 기업에도 시험쳐서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 받는 보수하고 비교해 볼 때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처음 들어가서 받는 봉급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뭐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9급에서부터 전체 참 다 인건비가 너무 적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똑같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혹시 과장님 근무하신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년 넘었다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40년쯤.

예, 제가 내년 8월 달 되면 한 40년 됩니다.

40년째 지금 공무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처음 시작 내년 8월 되면 만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퇴직은 언제 하시는가요?

예, 내년 연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예, 본 위원이 다른 공무원들이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40년 가까이 공무직에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그동안에 40년 동안 한 평생을 거의 뭐 바쳐가지고 공무직에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연말에 퇴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이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7월 29일 날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이 성과평가를 작년 걸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예산 증액할 수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이렇게 쭉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 지방보조금 사업이 성과평가 반영률이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사업비를 C등급 받았고 범죄 예방도 B등급 그다음 민주평통 운영비도 C등급 받았고 범죄예방도 마찬가지 운영비가 B등급, 내고장 활력 다짐대회도 B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은 2023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0만 원씩, 300만 원씩, 800만 원도 됐고 이렇게 쭉 증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평가에 따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민주평통 같은 데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늘어난 부분은 민주평통하고 범죄예방위원회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에 좀 늘어났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21기로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한 12명 늘어났고 그 사업 중에서 역량 강화 통일 워크숍 해가지고 2박 3일 있는데 그 회원들이 많이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사업비 1000만 원을 더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조금 늘었고 이 부분이 올해 예산과 좀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범죄 예방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의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여성 범죄 예방 사업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준 부분이 있고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는 여태까지 한 13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좀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 등급이 조금 썩 좋은 등급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에 조금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올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증액됐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아까 앞에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되고 또 인원이 증가됐다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특별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면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돼 있고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록을 해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 예산 편성 시 세부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