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기획실 다. 여성가족과 2.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기획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782억 8060만 원 대비 84억 7248만 원이 증액된 총 1867억 5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추진 공용 휴대폰 통신비 등으로 2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150명의 수당과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복지행정 업무추진 우수면 포상금 등으로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579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2억 7741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질병과 부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보훈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현충공원 청소 관리인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로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태극기 구입, 현충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공원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비와 읍면 현충시설 13개소 유지보수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공원 현충탑 지붕 누수 및 누전에 따른 보수 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70회 현충일 추념 행사 지원으로 3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명절맞이 보훈 가족 위문 사업은 대상자를 보훈가족 전체 1650명으로 확대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으로 20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국경일과 호국보훈의 달 보훈 대상자 위문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으로 1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호국순례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 지원으로 2억 1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어깨동무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 등을 위해 2억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1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를 입은 봉사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34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능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과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등으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온기 나눔 캠페인 추진 공공운영비 등으로 3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운영 소모품 등 재료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자원봉사 참여자 행사 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 빨래방 운영으로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 목욕 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자원봉사자 하계 캠프입니다. 봉사단체의 역량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하계 캠프 행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억이 소록소록 볼런투어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1회 추경 시 전액 기금사업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여형 소록도 자원봉사 아카이빙입니다. 수십만의 소록도 자원봉사자들의 사진과 영상수집을 위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2회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나눔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 비용으로 7310만 원과 기념공원 정비 비용 연수원 난방 배관 교체 공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을 위한 심사 및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지원을 위한 책자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 664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와 홍보 책자 제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2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가 절실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4억 2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홍보 및 민간협력 교육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식품 지원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로 사례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2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의 홍보와 사례회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5784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6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의 차량 유지비로 5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해 복권기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운영비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 있는 복지 울타리 운영으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증 제작과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고위험군 서비스 연계·지원·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사업 등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독사 고위험군 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외출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 프로그램비 운영비 및 참여자 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 대상자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3180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214억 2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결정 통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2708만 9000원을, 해산장제급여 지원금으로 1억 9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지원 1억 5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및 최상위자활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4억 1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특별 수당으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탈수급과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으로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로 1억 9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총 5종의 사업비 2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971명에게 장애 수당 6억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차상위 장애인 580명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4억 6268만 2000원을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수당 자체 지원 32명에게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장애인 1148명에게 장애인 연금 42억 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장애인 401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으로 4억 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등록과 진단 검사비로 167만 원을,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점자 안내서 제작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추진 등으로 3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록도 원생자치회 행사 지원과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및 신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으로 8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비로 218만 원을,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지원과 기능향상 문화 여가 등 장애인 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11억 4301만 8000원과 장애인 복지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무료급식비 1억 2000만 원과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들의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 원을,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주차 조성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5년 준공과 함께 신규 운영될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비와 세탁차량 구입비로 3억 2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을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을 위해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1억 6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4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군비로 597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32억 5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가산금으로 64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으로 4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들의 언어와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3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2471만 원을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비로 3억 9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저소득 청각장애인과 고령층 가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인등 설치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간 동료 상담과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을 위해 4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9억 2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전남형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8703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기초연금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기초연금 지원액으로 총 978억 7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4억 6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은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와 활동량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으로 6억 4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3월 노인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 앞서서 고흥형 통합 돌봄에 맞는 수요조사 연구 용역과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644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11억 3337만 6000원을,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으로 17억 5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경로당 부식비로 3억 5000만 원을, 16개 면분회, 노인복지관 2개소, 거점경로당 3개소 등 총 21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7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경로당의 노후 물품 교체와 수리를 위해 3억 1063만 원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및 현대화시설 지원을 위해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입시 테이블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농어촌 공중목욕장 13개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6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노인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로 13억 8300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2000만 원, 시니어합창단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의 냉난방기 내구연수 초과로 인한 교체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을 위해 38억 501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을 위해 37억 4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및 한마음대회 추진으로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5월 어버이날 효도 밥상 차려드리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740만 원을, 행사 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월 노인 날 행사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노인회 지원입니다.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해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및 읍면 노인회 운영비와 사무국장 총무부 부장 인건비로 2억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노인 대학 및 노인의 정기총회와 각종 사업지원으로 8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노인의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지회 활성화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비로 보조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등으로 9억 1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과 간담회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로 3728만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30억 6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 사업비로 18억 1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일하고자 하는 기준에 적합한 모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 5350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화장장려금 등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차분 공사 예산 44억 원 중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BF인증 보완사항으로 명절 등 방문객 집중 시 주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11억 3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1205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25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전입금 등 총 15억 2616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로 11억 1392만 5000원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639만 1000원을, 임신 출산 진료비로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로는 대부금과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1억 9382만 4000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1억 2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10페이지, 의료급여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페이지, 마지막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6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꿈나무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45쪽, 운영 총칙과 46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기금 수입액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8564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3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활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참여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총 3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을 위해 900만 원을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군노인회와 노인복지 기관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6억 7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그리고 50페이지, 예치금 및 예치금 아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53페이지입니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하늘공원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53쪽, 운영 총칙과 54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기금 수입액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915만 원과 매년 조성하기로 한 군 출연금분 3억 원을 반영해 총 6억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탁금 3억 915만 원과 하늘공원 주변지역 4개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307쪽에 하단 부분에요.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3억 2992만 원 운영비가 잡혔단 말입니다. 그 밑에 민간 이전 2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 2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그 센터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내년 3월로 예정합니다마는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목을 그렇게 해놔야지 운영해 놓으니까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 소진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고흥군 장애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7992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위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의 운영을 하게 될 그 실습장하고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면 이거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그 밑에……

장비!

예, 근로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세탁실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 구입비에요?

예.

그러면 그 장비 구입비는 없어요. 차량만 구입하면 돼요?

예, 여기 센터 아까 운영 속에 지금 현재 지금 장애인 종합보호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품까지는 최대한 구입을 할 거고요.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하는데 그 들어오신 업체가 그 기계 장비는 설비라는 이런 부분은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해 줄 거고요. 지금 공사비에서요.

아, 군에서 해주시고 운영만 민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가 운영복지센터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장애인 또 종합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놨는데 7900만 원은……

7900이 아까……

아, 차량 2개요.

예, 화물 트럭하고 우리 다목적 승용차에 세탁 차량을 하게 되면은 리프트가 달린 봉고 1톤 차량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쪽이요. 경로당 노인복지증진팀 그 노인복지시설 320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경로당 물품 수리 지원 3000만 원, 경로당 살균소독 방역사업 3600만 원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을 왜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경로당이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상수도 물을 먹는데……

노후화돼서 안에 찌꺼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한데 주민복지과에서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까지 합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경로당이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니, 그래서 고흥군에 23개의 실ㆍ과ㆍ소가 있는데, 다 그 목에 맞춰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 배관을 처음 설치를 하거나 까는 부분은 이제 상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경로당 안에 내부에서 그 상수도 이렇게 물을 먹는 그 관로 안에……

아, 원관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복 질의 같은데, 하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있잖습니까.

예.

2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곱미터당 7000원 그럼 평당 한 2만 1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제곱이니까. 2만 1000원인데 땅값만 아까 땅이 300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도 6000만 원 거의 7000만 원 아래인데 2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보상비나 이런 게 해서 거기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매실나무도 들어있고요. 거기가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지장물 보상비가 그러면 7000만 원을 빼도 1억 한 60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 2억 6000만 원원이 다 지장물 보상비예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필지가 아까 1만 1253㎡인데 저희가 이제 그 공시지가가 한 7000원 나옵니다. 7000원 공시지가 나와서 공시지가의 보통 3배를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 대비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2000만 원 하실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실상 이게 이제 주민복지회과에서 땅은 구입을 하지만 시설비는 또 건설과에서 다시 기반정비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되면 저희 공사 낙찰 차액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같이 조성을……

그래요. 이제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현장 사무실에 쓰고 있으시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뭐 단일 몇 년 안에는 부족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거기 봉안당이나 자연장지까지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잘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런 사업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립 하늘공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왜 주민복지과에서 하세요? 공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 혹시 의뢰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모든…… 그거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을 재무과에 의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앞으로는 공유재산 필요한 거 있으면 재무과에 그 절차 무시하고 그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부지를……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행자위에서 항시 보면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재무과에서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이 올라왔는지를 그런데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향후 어떤 것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의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실ㆍ과에서 필요하면 그냥 매입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리안리-마가렛 주차장 조성, 마리안-마가렛 건물 짓는 것도 다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군립하늘 공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자산을 취득을 하는 아니,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왜 주민복지과에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늘공원 조성 사업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하늘공원 내에 있는 것을 변경한다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지금 현재 매입된 부지에 계획이나 설계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의 독립적인 땅을 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으로 그러면은 재무과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야죠.

예.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떤 곳은 1500만 원을 들이고 어떤 데는 9700만 원, 어떤 데는 7 20만 원을 주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본 단체별로 또 회원 수가 다릅니다. 회원 수에 맞춰서 지금……

회원 수가 어떻게 많이 상이합니까? 혹시 이거 그 정산서 내용 있으세요?

정산서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앞에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각종 게이트볼 대회나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한 정산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우리 노인회 말씀하십니까?

노인회 관련 게이트볼 대회 참가한 내용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정산서 좀……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예결위가 곧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주시고요.

예.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차량은 총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목욕 차량이 2대가 있고요. 우리 희망 나눔 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복지 차량 읍ㆍ면에 지금 읍ㆍ면까지 포함하면은 17대가 있습니다. 17대하고 목욕 차량 2대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91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 관리하면서 차량이 있네요.

예.

그것은 보험료가 70만 원이에요. 자동차세가 15만 원이고 그 뒤 페이지 한번 볼게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차량이 총 16대가 있는데요. 그럼 벌써 17대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죠? 지금 전 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관련 차량은 보험료가 70만 원에 1회 그 뒤에 보면 보험료가 90만 원에 16대인데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게 운영이 되죠? 우리가 오래 쓰거나 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깎이고 우리 일반 차량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매년 9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험료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입니다만 이제 차량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에 있는 차량 부분은 이제 군 것이고, 나머지는 읍ㆍ면에 있는 차량이……

읍ㆍ면에 있는 것도 우리 고흥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차량 보험료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예, 담당 팀장님……

그러니까 읍ㆍ면에 전기차는 두 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달라야 되는 거죠. CC나 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보면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반 차량 같은 경우도 사고율이 적거나 기간이 되면 기간이 오래되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게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90만 원 70만 원으로 계상을 하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주민복지희망복지팀장 신정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ㆍ면에 그 16개 읍ㆍ면에 전기차가 2대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 그 휘발유 차가 있는데, 이게 그 읍ㆍ면마다 그 기간이 좀 오래돼서 차량이 좀 중간에 보수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보면 그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부서지기도 해서 자동차 그 보험료가 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수리를 한다거나 사고 건이 좀 있어서 그게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1명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또 보면 자활사례 관리해서 15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자활 사례관리사 지원을 위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 인건비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지금 아까 2087만 원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사례관리에 따른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어차피 6개월분 아까 1500만 원 여기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고 이것은 자활사례 관리로 해서……

자활사례관리사하고 자활사례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담당 팀장님……

생활보장팀장 이은영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6개월씩 나눠지면서 한 부분은 도비로 해서 내려왔고요. 한 부분은 균특해서 내놓은 상황이어서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은 자활관리사 1명에게 12개월 주는 인건비인가요? 그렇게 봐야됩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이 있네요.

예.

그게 오히려 이런 부분이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 예산에는 희망키움 통장Ⅰ이 2명이 있었고, 희망키움 통장Ⅱ가 24명, 그런데 24명인데 올해는 7명으로 줄었어요. 자, 내일키움통장이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 1명으로 줄었어요. 마찬가지 희망저축계좌Ⅰ이 작년 이것은 9명인데 10명으로 늘었고 희망저축계좌 투가 작년에는 64명인데 이것도 70명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부분이 가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나이가 이제 차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고 또 새로운 분은 또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차상위 가구 중에서 우리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우리 또 차상위 계층이 있고 또 자활사업 생계급여 의료 뭐 이렇게 대상이 다 다른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매달 10만 원 적금이면 1대1, 5대5, 5만 원씩, 10만 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 매칭으로 해 주는데 이제 이 청년들한테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차상위나 뭐 수급자들한테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니까 이게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끝나는 시기에 있습니다. 끝나면 그분들은 졸업을 하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서……

고흥 관내에 차상위 계층이 몇 프로나 됩니까?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으로 보면 전체 우리가……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이런 정책은 꾸준히 유지해 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는 국비를 매칭해 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세워서 전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은 다 해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일몰제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이은영입니다. 이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은요, 우리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자활 참여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없어진, 지금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희망 키움 7명하고 1명짜리는 이게 지금 그 기간이 끝나면은 소멸될 통장이고요. 그 후에 새로 생긴 게 지금 희망 저축부터 해가지고 그 네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 지침을 바꾸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지금 현재 고흥군의 자활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5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52명이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64명인데요. 원래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숫자를 합쳐보면 그리고 이게 왜 자활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어야……

이것은 자활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볼 게 54명인데 지금 합산 지금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오. 한 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희망키움통장은 7명, 내일 키움통장은 1명, 희망저축계좌 10명, 희망저축계좌 70명 해도 벌써 80명, 90명이에요. 54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10만 원에 10만 원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만 원에 10만 원을 플러스해 주는 거잖아요. 54명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제 꾸준히 또 자활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활사업자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자활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부터 64세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 이분들은 조건을 해야 됩니다. 조건부로. 이분들은 일을 자활에 참여하면서 수급자를 이게 책정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예상 인원은 몇 명이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목표는 10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100명 이상을 좀 채워서 이런 좀 서비스를 좀 대행정 서비스를 좀 우리 구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하고 해서 읍ㆍ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복지 지원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킴이 사업이 뭐예요? 305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해서 600만 원이 있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도하고.

그걸 어느 사람을 선발해서 그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예, 장애인 일자리 하신 분들이 지금 주차 안내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장애인 조끼 입으시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거나 아니신 분이 되시면은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읍을 뺀 나머지 각 면으로 갔을 때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는 안 가나요? 면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면까지는 이동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각 읍ㆍ면에 있는 분들이 그 장애인 일자리 거기에 해당된 구역을 관리하죠. 관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또 이제 이게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주차 안내판을 또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용어상으로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에요.

예.

그러면 명사잖아요. 그럼 누군가 지킴이가 있다는 소리인데 일자리 사업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차 표지판 안내판 이런 유지관리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장애인 일자리로 하는 게 많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럼 지킴이를 선발을 하시는 거죠?

아니오. 그러니까 아까 일자리 하신 분들이 이 일을 대행하고 있고 거기에 수반된 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주차구역도 새로 이렇게 또 뭡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안내판이 훼손되면 안내판도 정비도 해야 되고……

제가 용어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 그 예산 정산 좀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 행사 지원에다가 어버이날 표창패, 어버이날 현수막, 어버이날 카네이션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효도 밥상 참여자 식대가 있고 자, 이 부분과 그 밑에 있는 민간 이전 행사 보조 노인의 날 행사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노인 행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 해서 그 이렇게 표창을 저희들이 16개 읍ㆍ면에 이렇게 어르신들 해주는데 이제 그 부분이고 어버이날 현수막도 이제 그 안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행사를 노인의 날 후반기 때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노인의 날이 며칠이죠?

11월 2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월 8일에 어버이날이 있으니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어버이날 때 연령은 얼마까지 봅니까?

90세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50대는 어버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인의 날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주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50대도 어버이에요. 60대도 어버이고……

이제 경로효친이라든지. 이제 분위기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또 우리 고흥군 특히 많다 보니까……

제 말씀은 지금까지가 안 했어도 아무 이상 없이 노인의 날 행사하고 노인 경로당 이렇게 지원해 주고 부식비 지원해 주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다시 만든 이유를 저는 본 위원이……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 공경 차원에서도 또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다른 용어를 쓰시죠. 50대도 어버이날이니까요. 그러면 50대가 이날 가서 거기서 같이 행사 참여해도 돼요?

저희들이 이제 효도 밥상 차려드리기 사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50대도 어버이라니까요?

이제 어버이 단순히 어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 우리 이제 100세 어르신도 뭐 78명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최소한 저희들이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공경해야 될 나이 많은 어르신 90세 이상에 대해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효도 밥상 차려드리기를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 사업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어버이들이 고흥군을 좀 고흥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 알겠고요. 325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보면 우리 군 노인회 지원해서 아니, 노인회는 정기총회에도 고흥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정기총회 지원해서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 정기총회에 해도 우리 고흥군은 지원해 줍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정기총회에 참여를 하시고 16개 읍ㆍ면에 어르신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오셔서 그 총회 끝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식사도 하시고……

어차피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기총회 해서 목을 따로 빼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324페이지, 보면 군 노인회 운영 지원에서 296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노인회 정기총회를 하는데 또 12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예 기념품도 좀 드리고……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전통화법 도수 체험교실 운영 지원한다. 또 3000만 원을 드리네요.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마는 어깨동무 봉사단 때도 하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이 활법 도수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더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회에서 5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건강 때문에……

저희가 엄청나게 우리 노인회는 제가 이제 물론 산건위에 있다 왔는데 지원이 많이 되네요.

노인의 어르신들은 더 많은 걸 요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위원님 군 노인회 정기총회는 16개 읍ㆍ면 분회하고 우리 군노인회하고 그러니까 17개소가 되겠죠. 거기에 정기총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좀 오래 걸리실까요?

아니오.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단체 물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형평성이 다른 조직하고 맞을까요? 지금 다른 데서 정기총회 안 되고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회비로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16개 읍ㆍ면하고 우리 군 노인의 정기총회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비 있잖습니까? 제가 아까 곱하기 한 7700만 원, 1만 1000 제곱미터면 한 77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곱하기 3을 하라는데 그게 3000평이잖아요.

공시지가가 7000원인데 보통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감정평가액으로 어느 정도 산정을 합니다.

아, 공시지가가 7000원이었고 감정평가는 아직 진행은…… 진행했어요?

지금 이제 가감정은 하고 있는……

가감정은 하셨고 이제 감정평가는 뭐 2개 다 해서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곱하기 3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실 세출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28억 3959만 5000원이 줄어든 112억 22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추진입니다. 주요 업무 및 시행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협의회 업무추진에 따른 남해안 남중권협의회와 득량만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군정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비 2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민선 8기 3년 차 군정 운영 전반에 걸친 군민 만족도를 살피고 부족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군정 만족도 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고흥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업무 성과 자체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과 정부확정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정 주요 홍보 계획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6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군정 시책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과 우리 군 상징물인 캐릭터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 아이디어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책 제안 결과물 책자 제작 및 심사 수당 등에 1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입니다. 일반인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군민 제안 보상금 550만 원과 군민 신문고 제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 수시 접수에 따른 정책제안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신문고 제한 보상 및 정책제안 공모전 포상금도 금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해외 문화체험 지원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인당 지원액을 소폭 상향해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함께 해외 문화체험 지원으로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신문 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인쇄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와 행정우편물 발송료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업무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 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2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의원 상회부담금으로 연금 부담금 등에 25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책자 제작과 위원회 심의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하단입니다. 예산 운영 및 국고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이전에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관리비 군 부담금으로 금년 대비 1025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군 부담금으로 금년 대비 4129만 2000원이 줄어든 3970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국내외 여비 1억 7200만 원, 기관운영 공통 재료비로 2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 원, 민간이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서울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정부 국비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각 부처, 국회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비 확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계획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상주 직원 급량비로 516만 원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그리고 군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 4020만 원 전남 시·군의 서울사무소 사무실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800만 원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법무행정 지원 예산입니다. 법령 관련 책자 제작과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송사건 관리입니다. 쟁송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 3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계조사 관리 예산입니다. 경제통계종합조사 관리비 등 인건비로 957만 2000원을, 그리고 통계조사 조사원 수당 및 통계연보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지침에 따라 사회조사 인건비 739만 8000원을, 그리고 조사원 수당 및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규제개혁 추진 운영 관련입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공모전 우수 제안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일반 운영비로 6억 6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저작권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용료로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금 인상액도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광장 그리고 군 대표 SNS 이벤트 추진 등 각종 군정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 등은 모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2억 2483만 원이 감소한 1억 6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광장 우편물 발송대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와 사진 영상 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흥군 홍보대상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SNS 홍보단 활동비와 군정 홍보 우수부서 및 유튜브 영상공모 우수지급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티비 방송 프로그램·SNS·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정부 광고 사업비로 전년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언론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일간지 광고료는 9천만 원 증가한 3억 원, 인터넷 배너 광고료는 2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군 특산물 및 축제를 효과적 홍보하고자 수도권 등 타지역 대형 스크린에 군정 홍보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각종 특집 방송 제작과 SNS 운영 용역 그리고 고속버스 랩핑광고료 등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직기강 확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청렴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직무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공직자 청렴 교육 그리고 청렴 캠페인 및 컨설팅 등 조직 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5만 원과 청렴데이트 및 청렴골든벨 추진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및 청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 골든벨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포상금 5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고충민원 처리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고충민원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 및 우수사례집 제작비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비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방에 따른 개선 감사 수요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과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으로 사무관리비 2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1000만 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계약심사 매뉴얼 제작 및 원가계산 검토 용역비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술감사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으로 계약심사 역량강화 교육 및 물가정보지 등 설계도서 구입 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70쪽까지는 기획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5개 팀의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673만 6000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로 8424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33억 원과 재해·재난예비비로 30억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연 동안 재원 조정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도 재정안정화계정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4년도 말까지 적립금 예치 38억 704만 3000원에 따른 이자 발생 예상액인 1억 1608만 3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9억 2312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농협은행에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9쪽,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개정은 앞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해 설치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 위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융자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 금액은 총 67억 원으로 농림어민 소득층 지원기금 특별회계 15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2억 원을 그리고 2020년 12월에 예수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 통합계정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4년도 말까지 적립금 예치에 따른 69억 556만 8000원에 따른 이자 발생 예상액인 2억 13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52억 원 중 사업비 지출을 위한 원금 1억 원과 지난해 예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의 반환을 위해 2억 130만 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68억 556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 또한 재정안정화계정과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3페이지하고 450페이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렇게 행정용으로 차량을 몇 대나 소유하고 있나요?

차량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아,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에 출장용 통합사례관리사가 운영하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393페이지에는 자동차 보험료 했고 80만 원, 1대, 1회 그런데 450페이지에는 차량 보험료가 60만 원의 3대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80만 원짜리는 스타렉스 보험료가 크고 드림스타트 차량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또 차가 소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데 이것은 또 균특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비도 있고요.

예, 드림스타트……

과장님 말에 의하면 차량이 작고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3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앞에 그거 맞죠?

예, 행정검사에서 현장 검사에서 누락된 거 보완하는 걸로……

아니, 제가 그쪽으로 안 가서요. 저는 안 갔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인구소멸 대응 기금으로 남양에다 지원한 7동인가요?

6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6억 6000만 원입니다.

16억 6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택 도어벨 없어 인터폰도 없어서 200만 원을 따로 잡고요.

예.

현관 빛 가림 시설이 16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16억 원을 세워가지고 할 때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밑에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돌 작업하느라고 거기가 좀 예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도어벨이나 인터폰 같은 경우는 보통 집을 지으면 그 통예산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을 했어야 될 것을 다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때 우리가 16억 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아니, 집을 지을 때 16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16억 원이 큰돈 아닙니까?

예, 큰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주택 도어벨하고 인터폰은 당연히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수로 및 덮개 설치한다고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과장님 집을 지었어요. 16억 원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16억 원 중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그 업자한테 “자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까지 해 주세요.” 해서 그건 그 예산에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죠. 그런데 이게 또 그게 안 돼서 16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안 돼서 또 우리 군비로 배수로 및 덮개 설치하고 주택단지 울타리 설치하고 제일 제가 어이없는 건 인터폰 설치를 한 대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처음에 도어벨하고 인터폰 설치를 뺐는데 거기 입주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입주자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양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보면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라고 그래서 참여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역 아동 청소년의 그 행정 그런 것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따로 두 개 해서 예전에 청소년 어울림 행사 같은 게 할 때는 참여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또 이제 운영위원회 할 때도 청소년 문화재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이렇게 청소년 관련되는 그런 행정 업무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참여위원하고 운영위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침에 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라고 거기 지침에 있거든요.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청소년 팀장님 설명 좀……

예.

네, 아동청소년 팀장 한경운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위원회는 우리 청소년기본법 제5조2의 4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고요. 여기는 우리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약 한 인원이 20명에서 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자치단체 내에 어떤 청소년 관련 정책 입안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이 각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규정이 돼 있고, 동일에 국립청소년우주센터도 수련시설로 규정되어 있고요. 수련시설별로 하나씩 운영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 발대식 및 정기회 해서 이렇게 25만 원, 4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시설로 주는 겁니까?

아, 여기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발대식 같은 데 할 때 저희가 직접……

발대식은 매년 합니까?

예, 매년 모집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그러면 인원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까?

예.

그게 몇 명이에요?

운영위원회는 한 15명에서 20명 내외 안에서 이쪽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크숍 버스 임차료가 또 잡혀 있는데, 이건 보통 워크샵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도 지금 아직 갈 계획인데 경기도 광주랑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청소년 단체하고 교류 활동할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증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업무 추진 국내 여비 보시면 이거 행정과에서 규정한 금액은 관내 2만 원입니다. 그런데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내 2만 원, 관외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비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2만 원으로 하면 9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증액을 하셔야겠죠?

담당 팀장님……

예.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도양읍에 저희들이 2023년 4월에 준공했거든요. 도양읍에 있습니다.

도양읍에 있어요. 거기 예산이 지금 1개소 8300만 원인가요?

예, 거기 아이 행복센터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고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공공근로도 들어가 있고, 또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우리 가족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공공요금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여성 아동 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이 있어요. 6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우리 로고라이트 저녁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반짝이……

아, 바닥에 이렇게 있는거 말하죠?

예, 그게 로고라이트입니다.

아, 그게 6군데가 있어요?

예.

몰라서 물어봤고요. 394쪽에 여성 지도자 워크숍 있어요. 그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1000만 원이었나요? 오시고 나서 1000만 원이었나요?

오기 전부터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할 때부터 이게 1000만 원이 지금까지…… 그래서 적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이 워크샵을 예전에는 1박 2일로 했는데 지금은 당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할 때도 그때만 해도 그때도 이게 적어서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줄이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장님들이랑 다 같이 하시죠?

예전에는 여성 지도자에가 여성 이장들이 포함됐었는데 그때는 여성 이장이 숫자가 적었거든요.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여성단체 10개 단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서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425페이지,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룹홈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3분의 1 지점에 민간자본 보조 자체 재원해서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자체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 해서 아동복지시설 개선지원 16개소 2400만 원이 무슨 내용이죠?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16개소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고……

그 위에 환경개선비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은 이것도 똑같은 그 지역아동센터인데 이번에 올해 2025년부터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도, 군 거기가 새로 생겼고 그럼 이게 똑같은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오. 비용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품목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환경개선비는 어떤 걸 고쳐야 되는 거고, 아동보호시설 개선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위에 1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고장 날 경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개선 지원은요?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관련 팀장님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팀장 한경운입니다. 아까 위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이제 도 신규 사업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대규모 수선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2400만 원짜리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설마다 150만 원씩 정도 해서 소소하게 이렇게 컴퓨터를 바꾼다거나 책상, 의자, 식기 살균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교체한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해 환경개선비 신규 사업은 어떤 이것처럼 150만 원 한도 n분의 1성이 아니고 큰 거면 어떤 아동보호센터가 시설이 하나를 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고흥읍에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그거 느끼고 계시죠?

예.

여러 명한테서도 저도 그 학생들한테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좁아요. 애들 놀기에는……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놔두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지금 예산이 노인복지나 영유아나 이런 데는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에 관한 복지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물론 뭘 배워서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애들이 어디 가서 문화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놀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탁구도 치고 댄스도 하고 막 요즘 애들은 그 흐름이 지금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예산에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이걸 못 했지만, 큰 틀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단과 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