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ㆍ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양지하시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 조진옥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옥 의회사무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진태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28만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제언이 우리 서구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있는 열린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등 4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3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318회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26회 10월 임시회까지 총 9회, 6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일반안건 125건과 예ㆍ결산안 6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ㆍ답변 2회, 5분자유발언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 활동 추진입니다. 민원발생지역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난 6월과 10월에 치평동, 풍암동 일대의 소통테마길 조성지, 덕흥동의 파크골프장 등 운동경기장 조성지, 불법주정차 지역 등의 민원발생지, 서구 자원회수센터, 서구시설관리공단 등을 방문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발의ㆍ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총 61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널리 알리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기록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총 9회에 걸쳐 서구의회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공공기관 법정 필수교육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 등을 통해 의원 업무연찬활동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유산, 도시개발 등의 견학을 위해 7박 9일의 일정으로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 공무국외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소각장 활용 등의 5박 6일 일정의 일본 공무국외연수와 공원 및 예술극장 분야의 7박 10일 벤치마킹을 위한 미국 공무국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방향 제시 및 조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와 입법활동 및 법령해석 자문을 위한 입법ㆍ법률고문을 9월에 신규 위촉하였으며, 정책자문단은 의정활동 향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8월 아이파크 현장방문 및 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의회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선진 지방의회인 군산시와 전주시 의회를 견학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선진지의 성공사례와 시설견학 등을 통해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모색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해 정기인사와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고,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점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최종평가를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의원면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 의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 사진ㆍ보도자료 189회 제공, 출입기자간담회 17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58회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서구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의회 청사와 서구청 내 홍보 매체를 상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제325회 임시회부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기 영상을 실시간 유튜브 등에 송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의회개원 제33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현대리나어린이집, 우정유치원의 110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회견학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서빛마루시니어센터 등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하였고,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위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1건과 주정차 단속 등 사회도시위원회에 4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그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자료 72쪽를 보시면 의정홍보 현황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 신문사가 회원사와 비회원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회원사는 1년 동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회원사보다는 사실 회원사에 더 많은 광고비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회원사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은 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지면에 많이 실리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홍보팀에서 이거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넣어주십시오. 회원사에 몇 건 그리고 회원사 신문사별로 몇 건씩 나오는지가 사실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결의안하고 건의안은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고 밖에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올 연말에라도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작성해서 한번 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몇 건을 해서 원래는 현수막을 제작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실제로 환경보호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2가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여성위원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0%대도 있고 거의 10%대입니다. 물론 하나는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저도 자료를 봐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조정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조정 관계도 강제적으로라도 나서서 배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념해서 이 부분도 다가오는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무조건 여성위원님을 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5년도 2월 달에 임기 끝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 건축의 전문 분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요구를 할 때 지방자치법상 의장의 득을 얻고 자료제출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절차가 아닌 구두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상 자료제출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정책지원관님께 전달이든 아니면 통보를 해서 서면상 자료제출요구가 되도록 그런 기능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더라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이 최근에 저번달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마치 의원이 갑질하듯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목록에 없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를 집행부에서는 이게 갑질이라고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과 정책지원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님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게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 위원님, 의견 잘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국 정책지원팀장님께 지금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회기에 중복되게 자료제출하는 부분들은 그 자료를 공유해서 집행부에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어떤 의원님들도 알 수 없고, 정책지원팀장님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엑셀이든 데이트베이스화해서 같은 회기, 비슷한 시기에 제출되는 동일 목록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드리는 부분들로 이후에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서면으로 요구하는 부분들로 공식화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의원수첩 지금 제작했나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만 그럴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의원수첩이 활용도가 높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주변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이런데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제작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올해도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제작하시나요?

의원수첩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작할 때 활용도가 높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높지않는 면들이 있어서 제작을 안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드리면서 의회를 알리는 측면도 있어서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순기능도 좀 상당 부문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제작을 했고, 특별히 자세하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홍보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김종창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수첩에 항상 스케줄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쓰면 그걸 쓸 수가 없었는데 메모지로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을 뒤에 메모지에 적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쪽에 해년마다 들어가 있던 의회 정보지 면이 있는데 거기도 간략화해서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초안을 작성해놨고요. 디자인 심의만 업체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0부 제작하시는데 작년에도 250부 제작해서 다 배포가 됐나요?

활용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첩이 조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60부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는 부서가 조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종한 위원님은 아주 이 수첩을 잘 쓰시긴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의원수첩이 달력 그리고 책자 활용도가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홍보팀장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수첩으로 하고 개수를 엄청 늘리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용에 대한 것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하되 메모지 중심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쓰는 수첩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수도 많이 늘어서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이라든지 외부활동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 27쪽에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인데요. 명절이나 무슨 행사 관련해서 배식봉사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서빛마루시니어센터나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에 의원님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봉사활동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들어가기도 조금 힘들었고 거기 어르신들 식사하는데도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봉사활동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원화하거나 다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민주묘지를 가면 참배만하고 오는데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온다든지 광주에도 5.18민주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줍킹행사를 특정한 날에 간다든지 아니면 배식봉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배식봉사를 가신다면 선택에 따라서 이원화해서 뭐 줍킹활동 가실 분들, 배식봉사 가실 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곧 연말이고 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동반하는 행사를 할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배식봉사는 잠깐하고 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자치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날씨만 괜찮다면 줍킹으로 하자. 김형미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