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영덕
김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09시 59분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101억 원 정도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10만 원밖에 안 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전체 100억 원은 농협 등에 예치가 돼 있고 보통통장에 2,000만 원 정도가 예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전광표위원
농협에다 예치하는 것은 이자가 발생을 안 합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80%는 일반농가에 1.5%로 공급하게 돼 있고 거기에 별로의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1.5%로 이자를...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수입 목적보다는 일반농가에 저리로 공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니, 1.5% 저리로 돈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것은 농협 자체수입으로, 보통은 이자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용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전광표위원
군에서 이자를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건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이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일반농가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수입은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업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301쪽..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농촌 자체도 국토관리계획법처럼 단위지구로 지정하게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같은 경우는 농협과 농촌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공간 구조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저희는 농촌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기본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정선군같은 경우는 8개 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촌 지원 복합산업화 해가지고 올해 새로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좀...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2개소인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나는 여량농협, 하나는 아라리한과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두 군데 신규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3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고품질 농산물 생산 해가지고 예산을 31억 원 정도 작년 대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301페이지, 고품질 생산물 생산, 틀린가요? 306페이지...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306페이지 중간쯤에...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이것같은 경우는 31억 원이 대표적인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50억 원까지 증액한다고 보고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뒤쪽에 보니까 12억 원인가 17억 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그걸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전광표위원
추경에 세운다 그 얘깁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광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좀 봐주세요. 면세유도 한 1,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내년 1월까지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전광표위원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모자라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실제로 사용할 때는 모자라죠.
전광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잘 해주셔서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1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과수 경쟁력 제고에 과원 정비 및 고소차 지원사업인데 4,500만 원, 작년에, 24년도에 고소 지원을 안 했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고소차 50대 정도 지원했는데...
전광표위원
아니, 23년도에는 50대 정도 지원했고 70대 신청 들어왔는데 50대 지원했고 30대가 누락됐었는데 올해 24년도에는 고소차를 지원을 하다가 25년에 또 지원할 계획인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고소차 뿐만 아니라 과원 정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소차도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전광표위원
그러면 올해 고소차를 몇 대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50대 공급했고 신규로 이건 딱 고소차 지원계획이라기보다 과수 기반시설 정비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이제 농가 대민지원을 가 보면 고소차가 상당히 과수원에 필요한 농기계에요. 그게 없으면 과수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농가 부담금이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기계 한 대에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6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전광표위원
그래서 과수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차를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거 한 번 좀 챙겨주셔서 과수농가에 이 장비가 없으면 과수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다리 놓고 이래 해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신가는 건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고 총 8개 지구로, 농업지구, 축산지구 이런 식으로 8개 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에 보면 9개 읍면에 있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 저희들이 지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같은 경우 농촌쪽에 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마을별로 어떤 게 지정이 돼느냐에 따라서 또 갈등의 요소도 생기지 않을까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장 보편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지구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단위별로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정선군이 농지가 많다 보니까 시골쪽으로 가면서 사실 노인인구가 자꾸 급격히 늘어나기도 해서 농촌 빈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보고는 드렸지만 진짜 어려운 과제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두 군데 정도 먼저 수립한 데가 있는데 그 지역도 저희들이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농업 특구지역 이런 걸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특구하고는 틀리고...
배왕섭위원
틀린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구들을 다 지정하도록, 농촌도 어떻게 보면 막 개발하지 말고 필요 용도에 따라서 하라는 취지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잘 하셔서 농촌이 어쨌든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306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마을 내에 주거환경 개선 1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북평면에 있는 문화마을이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문화마을 내에 사실은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가끔씩 서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조성한 주택단지가 됩니다.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돼서 마을주민들하고 예전부터 도로 포장도 그렇고 워낙 노후됐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1차 사업을 시행했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택지조성을 해서 이렇게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계속 매매거래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저희가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거기 어쨌든 처음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거기 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주택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마을안길 개념이라고, 동네는 집단화 돼 있지만 마을안길 이런 길들이 노후화 돼 있다고, 인도같은 경우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요즘에 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려운데 또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쨌든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지금 농촌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쓰셔서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농촌이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304페이지요.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비가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중간에...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면, 그전에는 순수 군비로 작년에는 충당을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정선과 여량농협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 대비 2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작년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305페이지요. 여기에 하단부에 보시면 농촌 개발용수가 전부 마무리돼 가는 상황인가요?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3억 원에서 1억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 개발용수도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일단 1억 원은 일단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이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가 편성된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읍면별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는 별도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역이 결정되면 농민들이 물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315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이런 것 같은 것은 시설이라는 것이 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매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수요가 하우스 내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노지재배가 많은데 시설하우스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그런 형태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도 보완을 잘 하셔서 비가림 재배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보완을 잘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책자에 보시면 쌀 농업하는 분들이 보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보여요. 쌀 농업인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쌀 농사를 지으면 쌀 가격대가 뭐, 지금도 올라가지 않는 편이잖아요. 쌀 농사 짓는 분들이...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적어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기에 보면 쌀 농가 전업하시는 분들이 다 삭감이 돼서...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삭감된 부분 중에 벼 육묘시설 장비 지원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왠만큼 정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억 원 정도 준 경향도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농민들이 최고 춥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삭감됐어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가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농사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면 불평, 불만을 최고 많이 늘어놓는 게 농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농약이고 지원해 줘서, 농기계고, 잘 사용해서 좀 배불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잘 살아야지 국민이 잘 산다는 옛말이 있듯이 농민들한테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반값 농기계를 전폭적으로 1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농업인 예산만큼은 특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 어떤 이유인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토지개량제 지원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임계면이 대상이고 이게 1개 권역은 신동하고 임계, 나머지 부분들은 수량이 많을 때 많고 적을 때가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량이 적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건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임계하고, 임계면만 하는 건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다른 읍면 해서 3개 읍면이, 3개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수량이 임계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예산들이 많이 줄었고, 삭감된 부분들, 아까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예산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시기를 놓치면 농업예산은 추경에 세운다 해도 소용없는 예산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나 시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원래 2025년인데 1년 연장이 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보면 이제 사업비가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새싹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열매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있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전체가 25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쪽으로 강화도 하고 내년부터는 창업가공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도에 지금 창업가공센터 조성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완공은 어렵고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
흥표
전흥표위원
사업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발주하셔가지고 빨리 좀 가공센터가 완공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소통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3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수요는 지금 많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대부분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수리...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신설보다는 노후된 걸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보통 신설하면 몇 년 정도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가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10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나면 노후되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배수로가 오래 돼서 다 이렇게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곳이 많을 거고 어떤 데 보면 역류하는 데도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만약에 보수를 하실 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그 지역의 농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배수량이 그전보다 양이 많은지, 적은지도 확인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배수로 사이즈 그대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물양이 좀 많다 이러면 조금 200mm, 400mm, 600mm 이렇게 좀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적당하다 이러면 기존대로 그대로 가셔도 되고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400mm 설치했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그대로 하면 실제 예산은 투입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특히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유통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21페이이를 좀 봐주실까요?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최저가 지원사업인데 올해 25년도에도 품목이 늘었잖아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올해 늘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늘었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올해 서리태가 추가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1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별 문제 없었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폭염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시는데 가격도 좀 안정되고 풍년도 돼야 하는데 워낙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괜찮아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작년에 콩 수매를 하다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늦게 수매가 이뤄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 지급 못 했던 것을 상반기에 지급했고 이번에 7월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곤드레가 있는데 7월 되면 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5월~6월에 나는 것은 잘 팔리는데 7월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액 지원에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잔액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좀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로컬푸트 육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로컬푸드나 이런 것 중에 작년도에는 농식품이나 시설 개·보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시설 개·보수로 2개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로컬푸드 관련 용역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그렇고 도비 지원사업이라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일부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25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일단 시설을 먼저 했다 보니까 또 수요가 있으면 증액을 해가지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보면 정선 사과축제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원됐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아마 과목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원했고 부수적인 것은 나머지 광고비나 이런 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도 4,000만 원 지원했어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그 사업은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임계면에 지역축제 예산도 있고, 강원랜드에서 좀 받고 여러모로 동원해가지고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됐는가 해서 제가...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원했습니다.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매년 사업이 늘어납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이 길고양이 수술이 왜 필요하냐면 길고양이가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체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길고양이 문제가 뭐냐하면 임신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60일~70일이면 새끼를 낳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 임신을 하고 발정기가 되면 굉장히 울음소리가 크고 밤에는 사람이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거 수술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마리당. 포획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전광표위원
제가 왜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매년 예산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면 정점에서 멈춰져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1년에 개체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포획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고양이가 또 다른 개나 이런 동물에 비해서 잡기도 힘듭니다. 수술도 해야 되는데 워낙 예민해서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정부에서도 이런 게 많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업비가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늘려서 줬던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개체수는 환경과라든가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하는데 따로 안락사라든가 이런 걸 막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번식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저희도 집 주위에 보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해에요, 공해. 그래서 옛날에는 뭐 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축 질병 말입니다. 신동에서 이름모를 가축 질병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염소까지 네 농가에서 28마리 정도가 발생했는데 폐사하거나 이래서 안락사시킨 게 26마리는 폐사를 시켰고 나머지 두 마리 정도가 됐는데 한 2주째 두 마리로 의심축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은 11월달에 전 두수 맞추고 1차 백신까지 다 접종을 했습니다.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 하고 방조망 설치하고 이랬더니 현재로서는 더 늘어나지 않고 소강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됐을 거에요. 두 집에서 발생했습니까? 네 가구?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금 소가 세 집이고 염소가 한 집인데 염소는 뭐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 세 농가가 완전히 연접해 있는데 농가 분들이 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워낙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소라서 목돈이 들어서 저희가 국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60% 정도를 더 지원해 주고 있지만 워낙 100마리 키운다 했을 때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목돈이 들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세 농가 중에서도 한 농가는 다행히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보상을 받는데 나머지 두 농가는 긴급하게 두 농가도 군비예산을 추가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한 달 뒤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처분이 돼서 향후 발생하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검역본부에서 11월 22일날 저희가 폐사체에 대해서 2두는 한우 통째로 검역본부에 보냈고 나머지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음수라든가 다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두 농가에서 한쪽에는 음수에서 보툴리즘이라는 게 판명났고 한 농가에서는 위액에서 위를 절제해서 검사한 결과 보툴리즘으로 판명났고 한 농가는 불검출됐는데 보툴리즘으로 추정판정을 받아서 이 병 자체가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까 독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라서 타 농가에 전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농가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보험같은 거 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또 보험에 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만약에 정 그거하다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동기를 부여해 주면 보험을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식용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금 정선에 한 농가가 있고 임계에 두 농가, 사북에 한 농가 해서 네 농가가 있는데 마릿수는 1,000마리가 넘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전부 다 없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네 농가가 다 폐업을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보상비도 책정이 돼 있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보상금 책정은 단계별로 6단계까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빨리 폐업할 수록 보상금이 좀 높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 폐업할 경우 마리당 60만 원 받고 그 이후에 폐업하시면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법이 통과가 됐고 2027년 2월부터는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금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보면 2억 9,000만 원인데 1,000마리 정도 되면 마리당 6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한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부족하면 파악해서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국가시책이라서 국비는 전액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사육농가들이 이 사업을 폐업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좀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2,500만 원 예산 돼 있어요. 군하고 다른 시나 그런 쪽에 자매결연 맺고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농산물 관련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곳이 노원구하고 보령시라든가 대구 중구 이런 곳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서울 쪽에 좀 많이 판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서울 쪽에는 주로 나가는 게, 물론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도 나가고 있지만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노원구, 구로구, 서울광장이라든가 한강 주변 이런 데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직거래 행사 나갔을 때 농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주로 1차 농산물 생산농가는 자주 못 나가세요. 왜냐하면 농사일이 바쁘시고 경영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보통 한 번 갔을 때 7~8개 업체는 가고 저희가 거기 나가시면 다른 시군에서는 좀 안 해주는데 저희는 그런 데 나가시면 숙식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식사라든가 교통비까지 다 해결하고 나가시려면 판 것에 비해서는 또 농산물이라는 게 워낙 차액을 남기기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주관하는 해서 가는 행사는 숙박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다만 식대라도 좀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저희가 유통축산과에 전문 마케터가 한 명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를 통해서 가서 판매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산 부분같은 경우는 거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특히 행정에서 어떤 길을 좀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정된 시도에만, 지금 기존에 있는 데만 계속 하지 마시고 좀 무리한 요구일지 몰라도 해마다 한두 군데는 더 개척을 해 주시면 좀 더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원랜드하고는 정기적 행사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어요. 올해 네 번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고 김치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손님이 너무 몰려가지고 성황리에 열려서 강원랜드 협업사항은 그렇게 유지를 해서 강원랜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저희는 군비를 보태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대량으로 소비촉진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청량리 종합시장하고 안산시장을 좀 직거래를 틀려고 몇 번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고춧가루 가공도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라든가 지역에서 많이 나는 옥수수, 사과 이런 거를 대량으로 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뚫어보고 직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직거래를 많이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임계 사과축제를 개최했을 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4,000만 원 잡혀있는데 물론 올해도 여기에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내년도에도 그 사업 그대로 그 규모로 축제를 할 수 있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축제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마케팅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다른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재료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딱 4,000만 원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축제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도 대행을 해드린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데 부수적으로 해도 예산은 행사규모를 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도 더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임계 사과축제 1박 2일 하는 동안 이 예산 말고 다른 데 예산, 농협이라든가 전체 축제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오늘 결산보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하고 다 해가지고...
흥표
전흥표위원
자꾸 의원들은 잘 해줘라, 어떻게 해줘라 요구만 하는데 올해 축제 규모만큼 하려면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축제에 가서 둘러봤는데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과농가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338페이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도 하시고 조사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조사료가 군 자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따로 운송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경작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자체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볏짚을 많이 먹여야 되니까 볏짚을 좀 많이...
흥표
전흥표위원
외부 의존도보다 지역 자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일단 조사료가 기계화가 돼야지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 비탈지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조사료를 심어도 작업이 힘든 편입니다. 기계가 망가진다든가 그렇고 양질의 땅에는 채소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사료 심는 거는 수확이 5월달 정도는 돼야지 수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작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쨌거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축산인들의 의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6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운송비는 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조사료가 필요한 것이 1년에 7,000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볏짚이 1,100톤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하계 작물, 옥수수라든가 호밀 이런 건데 어쨌거나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체생산해서 먹이는 방법하고 볏집이나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곡물이나 이런 것은 사료값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료값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345페이지 좀 봐주세요. 불법어업 근절 홍보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관내에 불법어업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비이기는 하지만 단속을 하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사실은 어업이 성행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불법으로 봄에서 여름 산란기나 이럴 때 자체적인 단속은 좀 힘들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간을 시군 교차단속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단속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화천으로 간다고 하고 평창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에 와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불법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어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불법어업이라고 해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관내는 투망이나 이런 것은 불법이고 작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취미용으로 한두 개 정도 통발을 놓는 것은 사실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패트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미꾸라지나 이런 거 잡으려고 많이 놓으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둬서 봄철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패트병 가지고 쭉 여러 개 놓는 것도 불법어업인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한두 개 취미로 놓는 것은 단속대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 그런 사례가 신고가 있어서 출동을 했는데 이미 다 철거를 한 상태라서 단속을 못 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어차피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거의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불법어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것은 정당하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좀전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취미활동으로 낚시를 하시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고기 잡는 어구가 있습니다. 어구를 허가되지 않는 걸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나...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지역에 몰라서 좀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온라인 판로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뒷장에도 보시면 홈쇼핑이나 라이브커머스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홈쇼핑이나 언론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가 고춧가루 가공공장도 이제 준공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면 포장지나 소포장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거의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홈쇼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소포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예산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동결이나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아시겠지만 2025년 예산이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봐도 홈쇼핑을 하려면 사실 상품구성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거는, 325페이지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납부를 해주면 거기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게 다 일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거고 맞춤형 온라인 판로시스템 이거는 경상보조라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거같은 경우는 홈쇼핑하고 라이브커머스하고 좀 나눠서 하는데 지금 많이 좀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홈쇼핑같으면 옥수수라든가, 곤드레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라이브커머스 운영하는 것은 80% 정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포장이나 이런 게 미흡하다면 소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고 혹시 홈쇼핑 상품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걸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상품구성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고춧가루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안하고 금년도에는 초창기라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저거를 고추생산자협의회하고 맞췄습니다. 택배박스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500g 짜리, 1kg 짜리를 제작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되면 이제 고추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좀 무료로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그걸 지원하는 부분들인가요? 소포장재하고 택배비...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올해는 최대한 지원하고 내년도는 이제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러한 부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갈 수 있는 부분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축산하는 농가들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모든 가축 부분인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가축사육업 등록이 돼 있는 축산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한우도 될 수 있고 벌이나 가금류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우하고 염소라든가 벌 이런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해보험을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이 있겠네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가는 거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가축 재해보험은 국비 50%가 지원되고 나머지 50%가 남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에 저희가 60%까지는 군비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워낙 가축이나 한우나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마리 정도 소를 키우신다 이러면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원을 받고도 200만 원~300만 원 이상씩을 자부담하셔야 되니까, 목돈이 드니까 금방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축재해보험은 제가 봐서 대량으로 키우시는 농가들은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꼭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올해 신동에서 나왔던 보툴리즘 부분을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게 국비 50%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비가 안 올라와 있어...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관계 없이 축협이나 이런 데서 가입하면 거기에서 정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재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해지는 재해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안정된 소득이나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행정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기셔가지고 축산농가들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제가 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게 편성됐는데 농업예산을 정책과나 유통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보다 30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예산 가운데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과장님들, 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정선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농업예산이 제일 적다고 농민단체에서는 아우성을 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잘 살피셔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 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이라고 마을단위로 울타리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지원이 끊겼나요, 어떻게 됐나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마을단위 울타리쪽은 예산을 좀 줄이고 개별, 개인별 지원은 좀 늘렸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을단위로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는 데가 없나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마을단위로 해서 고한읍, 화암, 여량쪽도 일부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했거든요. 마을단위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한 관내에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는 데만 중점적으로 찾아서 별도의 예산, 예산 신청할 때 필요한 만큼하고 보통 개인 쪽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쪽에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면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피해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ASF 이후에 준 부분은 있는데 실제 국도비 지원이 좀 줄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국도비가 약간 줄어서 준 부분이고 저희가 동강유역도 있고 해서 사실 피해보상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려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좀 주는 바람에 줄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를 많이 설치한 결과 농가의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해 보는데...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저희도 올해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150건 정도가 피해보상 신청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매년 고라니나 멧돼지 부분에 포획량도 많이 포획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봄철 이럴 때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많이 된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아프리카열병 멧돼지 때문에 그런데 올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아직도 아프리카열병이 걸린 멧돼지가 발견됐나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금년도에도 양성판정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사체 확인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지금 북평 적치장에 총 인원이 6명 정도 되고 있고 그중에서 울타리 관리하시는 분 5명 정도 있고 동물을 현장 가서 인수해 오시는 분 한 명있고 해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전에는 포획하는 분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혹시 혼자, 그런 부분은 운영 안하고 있죠?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계시죠?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해가지고 1,000만 원이고 화장실 철거 돼 있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화장실에 다 안심벨이 다 설치돼 있나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는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데 터미널이라든가 역같은 공공시설같은 경우는 안심벨을 사업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락지 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이 150곳 정도 되는데 실제 설치는 한 30개소가 안 됩니다. 설치 돼 있는 거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화장실 안심벨이 가서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건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누르면 경찰서로 통신이 연결돼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요즘은 벨을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구두로 ‘도와주세요’ 하면 그런 벨도 나왔던데 이제 그걸로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계속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그런 것은 안심벨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소리라든가 이런 센서 부분도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가능하면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목소리로 인지해서 벨이 되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는 걸로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잘 보셨다가 이런 벨도 설치를 잘 하셔가지고 정선군 관내에 화장실에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정선군에서 아직까지 처리할 양이 많습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2,900동 정도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직도?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전광표위원
1,900을, 1,900동을 아직까지도 결국엔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2,900동입니다.
전광표위원
언제까지?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한 2,900동...
전광표위원
다 처리할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겠네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금 사업예산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면 되는데 이제 신청이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일부 군비 추가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사실 지붕개량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250동 정도나 300동 정도 예상을 하면 2,900동 정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700만 원 이상 되면 자부담이 생기잖아요. 700만 원 미만은 자부담이 없죠?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그렇죠. 48평 정도까지는 금액에서 다 되고 더 넘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전광표위원
거의 가능합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전광표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보통 대규모 시설은 지금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고 개인건물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붕 개량비가 좀 들어갑니다. 사람이거주하는 시설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비가 700만 원~8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일부 저희가 보조하면 좀 더 늘지 않을까...
전광표위원
어차피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슬레이드 지붕 제거작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6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면 6억 8,4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실제 준 거는 저런 쪽에서 준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체인력하고 기존에 있는 퇴직하시는 분, 호봉 수가 높으신 분이 퇴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호봉 수가 높으신 분이 퇴직하고 나면 인건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전광표위원
지금 정선군에 5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금 51명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51명 있습니까? 혹시 이 인원 가지고 정선군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인력상으로 불편한 건 없습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1개 조를 편성할 때 보통 종량제 지침에 보면 1개조 3명이, 운전하시는 분까지 1개조에 3명인데 그러면 운전기사 한 명과 미화원 2명이 기준인데 저희는 1개조에 4명, 운전하시는 분 1명과 미화원 3명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배정이, 그거를 감안해서 다 배정을 하셨죠?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금 운영같은 경우는 정선과 고한, 사북쪽이 많이 배정돼 있고 그 외에 신동하고 나머지 읍면은 1개소를 미화원 3명으로 운영하고 정선, 고한, 사북은 좀 더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지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6,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엔진 교체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매연 저감장치하고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은 어느 정도 하실 분들은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면은 있고 엔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요.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린 겁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몇 대 정도 하셨나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네 대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네 대요? 그럼 올해는 배로 늘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 부분 좀 홍보하셔서 잘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처음 내년에 시행된 거잖아요. 처음 기금을 만들어서 내년에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기금 운영이 4,100만 원씩 3개리에 그냥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아니요. 일단 운용계획을 잡을 때 기존에 마을 자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금은 일단 규모만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논 거고 실제 마을별로 얼마씩은 아니고 나중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면서 실제 사업을 어떤 걸 해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기금이 성립돼서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과 잘 소통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마을에 사용하시는 부분도 주민들이 함께 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잡아주시고 그렇게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은 부분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 좀 봐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에 확정하는 것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작년도에 내년도 2025년도에는 상정하는 것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현재 광덕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아니요. 어디를 제외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장단점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분석을 해주지만 결정은 어차피 그 위원회 안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왕섭위원
아니, 위원회 안에서 한다고 해도 대략적인 입지가 어디, 어디라는 것 정도는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알아보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용역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존에 광덕도 포함은 됩니다. 빼놓고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7년이면 매립장 용량이 다 차서 안 되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매립을 안 하고 100% 소각으로 하실 거잖아요, 종량제 자체가?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종량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것은 다 소각을 하고 매립은 단지 소각재나 불연성 토사유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다 소각을 할 겁니다. 소각재하고 불연성은 어쨌든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재활용같은 경우도 선별장이 필요할 거잖아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선별장도 지금은 8톤이지만 8톤에서 10톤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내년에 하여튼 계획 세우신 대로 잘 하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없도록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책자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고한, 사북에 보면, 시내에 도로 주변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없고 연탄재하고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이 딱 배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연탄재하고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도 거기다 무단으로 갖다 버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읍면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CCTV를 달아서 아예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클린하우스를 어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클린하우스가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조금씩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들은 요일에 맞춰서 내놓으면 처리를 하는데 클린하우스가 아닌 일반 연탄재 내놓는 이런 곳은 사실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연탄을 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갖다 놓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투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전에도 저희가 고정식이라고 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동식도 그냥 조금 갖다놨다가 안내판 붙여서 이동식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고, 읍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동식을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없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쓰레기 갖다 놓으면 매일 청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필요하면 이동식을 거기에 잠깐 갖다놓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왕섭위원
아니면 대도시처럼 큰 통같은 것을 배치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클린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서 미관상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빨리 치우시기도 해 주시지만 바람부는 날은 막 날리고 그래요.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저도 특별하게 대안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이야기해 보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23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재호 산림정책 담당이 교육 중으로 신경환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보니까 어르신 산불감시단 예산이 예년보다 내년에는 좀 줄었는데 왜, 내용이 뭐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아닙니다. 어르신 신청이 좀 줄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데 어르신들 호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상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우리 숲 해설가, 386페이지에 숲 해설가 위탁운영 해가지고 폐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국비도 지원받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숲 해설가가 정선군 관내에 몇 분 계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107명 정도...
흥표
전흥표위원
107명?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등록된, 정선군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파악한 거는 107명...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107명 이분들을 다 가동을 하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근데 107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자격만 받아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선에 숲 해설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서 저희가 관내에 입찰을 띄우면 4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1개 업체가 4명 내지 5명이 보통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4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입찰로 올리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뒤에 390페이지 보면 숲길 등산지도사 해가지고 이제 4,535만 6,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산림청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저희 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숲길 등산지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든 해가지고 안내를 해 주는, 설명이라든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 관내에 등산할 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렇죠.
흥표
전흥표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흥표
전흥표위원
처음하는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정선군에서 숲길 등산할 때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는 분이 계시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좀 성과도 있어야 하잖아요. 도비도 이렇게 보조를 받기는 했어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년의 숲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도쯤 되면 어떻게 작품이 좀 될까요, 어떨까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올해 활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토양개량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활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저거는 있기는 한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워낙 거기가 땅이 안 좋았던 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비료라든가 생육환경이 좀 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계시긴 하지만, 은행나무가 어떤 생명력은 강한데 워나게 작게 만들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활착력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언젠가 좀 멋있는 은행나무 숲길을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거름이라든가, 지난 번에 우리 거름 주기 했었잖아요, 비료 주기. 그런 걸 통해서 좀 빨리 좀 활착돼서 정선군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한두 해 정도면 아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임목 생산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조림사업 보조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조림은 벌채를 많이 해야지 따라가는 산림사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벌채하고, 조림하고, 풀 베기 하면서 숲 가꾸기 계속 따라 가는데 저희가 지금 재선충도 그렇고 도로변같은 데 경관 때문에 저희가 좀 사업하는 분들한테 도로변에 그런 경관 저해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채 물량이 줄다 보니까 조림 물량이 따라서 줄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년보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산림가꾸기 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당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도?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선충 관련되는 것도 빨리 방재를 끝내서 청정지역이 되면 벌채하는 데도 아무래도 도움도 되고 순환적인 것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요. 조경수 재배단지를 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군에서 하고 있어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군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조성해 놓고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이제 비료 정도 주고 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조경수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직원들이 필요할 때 공공근로라든가 활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몇 평 정도 돼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작년에 한 4ha 정도 됩니다.
전광표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작년 신승남씨 태양광 해놓은 데가 있는데 혹시 그 위치를 아시는지...
전광표위원
예.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 뒤에 산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조경수를 몇 본이나 갖고 있어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거의 분출이 되고 소나무 20여그루, 나무은행 할 때 갖다놓은 20여그루하고 그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량이 필요해서 계획해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은 아니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계획해가지고 얼마나 뽑고, 얼마나 갖다 심고 이런 계획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정선 관내에 조경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군에서 실시하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가 재배를 해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업후계자가 저번에 몇 명 있다고 했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400여명, 398명인가, 400여명 정도...
전광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되는 일반보조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저희가 소득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전에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사업같은 경우도 60% 지원해 주고 40%,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50:50으로 줄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확보하는 사업비도 많이 반납을, 소득사업쪽에서 많이 반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
임업후계자들이 활성화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여명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업후계자 정선지회에서 같이 등록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등록된 분들은 한 50여명 되는지, 그런데 거기도 활성화가 좀 일부 그거하고...
전광표위원
지금 연합회장이 누구시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임명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광표위원
보니까 여기에 많은데 역량강화나 이런 사업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작아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단체에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요구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강제로 하라고 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뭐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산림청같은 데서도 여기에 뭐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5명 정도로 구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정선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산불예방을 위해서 지금 영농부산물을 주민들이 소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진화대원이라든가 읍면마다 지금 파쇄기가 작은 게 있습니다. 하나씩 줘가지고 있는데 소각하지 말고 읍면에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파쇄하라고 운영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농업쪽에서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농업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산불예방 관련되는 파쇄지원단으로 농업쪽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걸 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내년부터는 산림과에서 어차피 갖다 쓰니까 병행해서, 이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영농부산물 파쇄가 어렵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과 같이 버무려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1억 500만 원 말고도 농협쪽 예산을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산림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산불진화대나 이런 배치를 하게 되면 계속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대기하는 거니까 오전에 산불위험이 없을 때는 가서 파쇄를 지원한다든가, 오후에는 대기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이게 9개 읍면에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5명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쪽 예산이 더 있다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도 부산물 처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홍보나 확대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이것은 일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96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좀 줄어들어서 문제가,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군비가 확보돼야지만 다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1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이게 하는 사업기간은 언제인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보통 4월 정도에서 11월 정도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391쪽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하고 패트롤 이거 활용해서 우선 예전처럼 4월부터는 운영을, 추경에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4월부터는 운영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작년만큼 사람을 모집한다는 건가요, 그전에?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전에 모집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시설국장 서건희 기획담당관 황승훈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환경과장 이덕종 산림과장 지형규
15시 02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