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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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6개 부서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6개 부서 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부서별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응답을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회의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감사 순서입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분권시대에 의회의 주요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ㆍ견제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소 역시도 보건소의 역할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아니 5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암 환자면 이분들 암에 대한 대상이 전체적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 암에 대해서 대상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먼저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은 대장암과 유방암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고요. 유방암은 40세 이상, 2차 검진에 필요한 금액을 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표기를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의료비 및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괄호하고 대장암하고 유방암 이렇게…… 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장암과 유방암이 해당되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암이 걸렸지만 2차 소견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장암 검사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유방암 촬영을 할 때 초음파 촬영비 이런 비용을 대준다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대 6만 원까지. 이분들이 이런 암에 유소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자나 전화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미수검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미수검해서 지원을 못 받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수검 독려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나 이런…… 암에 걸린 부분도 마음 아픈 일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혜택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에서 지원되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다음 8쪽 보시면 통합돌봄대상자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에 한의사, 간호사 26회 그리고 구강검진 해서 10회 10명, 방문 운동치료 간호사, 물리치료사 해서 46회 67명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통합돌봄 방문 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집에서도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나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책임이,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통합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지자체 각 보건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과연 대상자들 중에 51명, 10명, 67명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두 번꼴 정도 나가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의사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나 그래도 통합돌봄 사업에, 이게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처를 해주시고, 많은 수혜자들이 똑같이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겠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약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남용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류 취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우연히 지역구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원님, 깜짝 놀랐어요.’ 타 지역 경찰들이 CCTV를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사실 그 장소는 굉장히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며칠간 잠복근무를 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마을에 마약류를 숨기는 그런 것이 포착이 됐대요. 발각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약류가 마을 안까지 침투하고 있구나. 까딱하면 선량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게 따로 있지만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대상자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실적은 한방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면서 짬짬이 나가서 돌봄서비스를 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한방실에 방문하는 내소 환자수가 1일당 한 7, 8명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소내 한방 진료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전면 방문진료서비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오ㆍ남용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고요. 동 자율방범대원과 야간활동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마약류 명예지도원 5명을 위촉하셨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명예지도원 5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전직 공무원도 있고요. 마약협회에 마약퇴치운동본부 거기에서 1명 위촉됐고요. 서부경찰서 경찰 출신들이 2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계신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캠페인을 8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10회를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이원구 보건소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

덧붙여서 뒤에 팀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한 의회에서도 특히 관심 있게 보지만 국ㆍ시비로 많이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ㆍ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구민의 건강에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잘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보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쪽이 비슷비슷 할 것 같습니다. 아까 5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있죠? 여기가 암 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유소견자가 나오면 우리가 2차 검진을 하라고 독려하고 홍보하면 1차에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그 홍보를 보고 신청하는 쪽으로 갑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려하고 검진 결과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2차 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1차에서 바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를 저희들한테,

오광록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소로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2023년도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대 6만 원까지 대장내시경비, 유방초음파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 31쪽입니까?

오광록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 5대5 매칭을 해서 63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률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87명에 478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약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34쪽에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4년도에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올해 사업인데 520에 시비, 구비 5대5 매칭을 하는데 여기는 추진실적이 22명에 12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한 23%밖에 안 돼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물론 암 유소견자가 적은 것은 좋은 일이죠. 적은 것은 좋은 일인데 혹여 이게 아까 제가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혹여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우리가 홍보라든지 기타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이 정도로 전년 대비, 전년에는 76%의 집행률이었는데 올해는 23%뿐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은 왜 그러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그게 제도가 바뀐 게 있어서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한테 2차 검진 대상자가 명단이 전수가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인들이 정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할 때 정보공개동의를 안 해버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오광록위원

많이 저조해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은 76%였는데 올해는 23% 정도 뿐이 안 되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이게 그렇다면 이 제도가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도 정책의 한계성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분들이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서구보건소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사실은 무색하게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말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건강을 되찾으면 좋은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이 조금…… 뭐랄까. 피해를, 피해라고 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광주일보라든지 지방 신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병원에 홍보를 해서요. 꼭 환자들이 2차 검진받을 때 정보공개동의에 체크를 하도록 병원에 다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행정을 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있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7쪽. 보건행정은 보건소에 있는 과의 종합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통합 건강캠프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가장 우수한 정책사업인 것 같아요. 23년도, 또 24년도에. 지금 주민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도 솔족히 보건행정과장 와서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캠프를 꾸려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뭐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동네에 의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00에서 150명씩 오시고 또 병원에서 못하는, 이게 원스톱이지 않습니까? 안과라든지 치매, 정신 분야까지 다 하다보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체크를 하시도록 하는데 대부분 다 매우 만족에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도 들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는 게 너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특히 저소득이 밀집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더 특히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넘어왔는데 동에 통합캠프를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동네 분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제가 순서도 안내해 드리고 의자도 깔아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 물어보니까, 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이거 조금 다양한 진료 목을 더해주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진료 과목을 늘려달라고요?

오광록위원

예, 폭발적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작년도엔가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 결핵 검사?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결핵 검진.

오광록위원

그것도 아마 지금 하더라고요. 올해 결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너무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제 이 정책이 제가 보니까 구비가 1,800만 원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 좋은 사업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동사무소나 특정 기업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런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이렇게 해서 장소를 조금 폭을 넓혀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것은 4회밖에 안 되고요. 복지관에서 2회, 경로당 1회,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1회, 들불홀에서 1회, 교회에서도 1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좌우지간 주민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저도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건강캠프 추진계획안을 보고는 있는데 대상지를 조금 더 발굴하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아파트 보면 저소득층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 데를 집중 타겟을 삼아서 그런 쪽으로 나가주시면…… 복지라는 것은 촘촘히 두꺼운 게 좋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오광록위원

물론 현재 서구청이 이렇게 나가서 기간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것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통합캠프를 운영해서 가서 해줘도 좋지 않습니까. 대상지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저는 서구에 이런 좋은 사례는 예산을 조금 더, 지금 구비 1,80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도톰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적극 발굴하고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마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보건행정에서 13쪽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건강안전망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내용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무설치 기관이 한…… 몇 개소지.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100개소에 161대.

오광록위원

100개소에 1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스템이 작동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외 설치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비의무 외 설치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하철역, 기타 상업시설 등 이렇게 13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29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구비의무 설치대상과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설치를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지원이라든지 점검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광록위원

구비 외 지역이니까 의무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광록위원

이 설치가 자발적 설치입니까? 자체적으로?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 설치해 드린 겁니다.

오광록위원

아……. 의무기관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구비 외 지역을 구청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부는 자체 설치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AED기가 관리가 안 돼서 파손된다든지 관리 안 되는 부분, 안에 패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소모품 말씀,

오광록위원

예,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은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형태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AED기 설치나 이런 것이 구비 외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도나 이런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의무설치 기관에는 법적으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잖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

오광록위원

예, 과태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과태료 조항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예.

오광록위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치의무 기관이나 구비 외 기관이나 이런 기관은 똑같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구비 외 지역도 결과적인 것은 설치할 때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구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응급의료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하나씩 다 등록해서 유효기간이나 소모품 기한이 도래하면 다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하여튼 요새 언론에 보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엄청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매스컴에서 보다 보면 버스 안에서도 일어나고 등산하다가 일어나고 실생활하면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민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다 가져야 할 정도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감염병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소생술에 대한 것을 감염병관리과에서도 하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지 또는 주관 부서에 대한 효율적 집행, 효율적 예산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잘 협업을 해서 가능하면 어느 한 부서가 이것을 전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부터 한번 봐 보실까요? 약품 구입내역을 보시면 특정 약품회사로 쭉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도 특정 보험회사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서창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납품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입한 거라 한 약품회사에서 일관성 있게 구입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자동차보험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자동차보험도 대부분 견적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던 데에서 쭉 아마 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33쪽 보시면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해서 구비 1,500만 원?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전부 구비로 오ㆍ남용 예방에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명예지도원 수당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여러 가지 익명검사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예산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의료기관에 마약류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는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마약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NIMS라고 있죠? NIMS 여기에서는 처방량, 처방기간, 처방횟수, 처방 의사, 처방받은 환자까지 정보가 다 일괄적으로 수집이 되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단속의 근거를 찾나요, 아니면 신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심 투약 사례라든지 이런 게 포착이 되면 식약처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현장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투약 절차라든지 진료기록부를 보고 적정하게 투약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다행이죠. 이 부분은 다행인데 문제는 살 빼는 약, 집중력 향상 약, 공부 잘하는 약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약들의 오ㆍ남용, 또 유흥업소에서 부지불식간에 접하게 되는 마약류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문제라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에 특사경 조건이 부여되어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는 특사경이 되어 있는데요. 마약류는 특사경이 없고 검찰에서 바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검찰에서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마약류가 오ㆍ남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도 아편전쟁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려면 마약류부터 번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가 총 425개소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220개 되고요. 약국이 143개소, 동물병원이 28개소, 의약품 도매상 34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병원 같은 데 전수점검도 하고 있고요. 마약류 관리를 좌우지간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국가적으로도 이게 크게 문제이지만 지역적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그런데 학교, 일부 시설에서 캠페인 이렇게 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강화하고 더 세심하게 주민들, 국민들한테 마약류 폐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36쪽, 37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특히 보려고 하는 데는 37쪽입니다. 우리가 소모품 배부 현황이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 보면 광주광역시 의회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사 실내빙상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또 5ㆍ18기념문화센터, 상무시민공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쭉 하는데 이 시설이 서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 관내에 AED가 설치된 장소에서 배터리라든지 패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서구에서 보급하고 소모품 교체 주기에 맞춰서 교체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조금 아닌 듯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니, 하세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임성화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진현황 11쪽 수술실 CCTV 관련입니다. 법제화돼서 여기 보고자료 보면 서구 관내에 31개소에 73대 설치로 확인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장

100% 완료가 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다 설치가 됐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광주 관내가 약 90 몇 개던데 이 정도의 수치라면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가량으로 되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큰 비중인데 그만큼 서구가 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장

혹시 현재 서구청에서는 이 CCTV 설치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항목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하라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1개소 73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은 13개소 30대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요즘은 일반 CCTV와 수술실 CCTV는 다르거든요. 별도의 서버를 관리해야 되고요. 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런 지도점검 항목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제가,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혹시 작년 10월에 타 지역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분이 사망했는데 혹시 얘기는 들으셨죠? 그런데 그 수술 받으신 분이 수술실에 영상이 없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은 혹시 뭐로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수술실 CCTV 설치화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모든 환자의 수술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나 고지는 설명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제 수술 영상을 촬영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응하는 거지 환자가 당연히 ‘CCTV 설치되어 있으니까 촬영이 되겠구나.’ 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의료사고 관련해서도 그분께서 영상이 없었던 이유는 사전에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할 걸로 판단하고 수술을 받으신 거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부족이 있다 보니, 물론 이 CCTV 설치 영상녹화라는 게 의료인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프라이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 문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CCTV 설치의무가 도입이 된 거잖습니까? 서구청 차원에서도 이 CCTV를 점검할 때 화소라든지 잘 촬영되는 영상 화소라든지 그다음에 위치가 사각지대에 있는지 의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부분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그전에 먼저 인식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명 의무가 안 되어 있으니 환자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중복되지 않게 몇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반쓰레기, 하수구로 버려지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이 연에 약 4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건전지보다 위험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수거량은 712톤에 불과하다. 그리고 약국에는 폐의약품수거함이 실종된 상태고 4대강의 130곳에서 19종의 약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은 제약계에서 회수 의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약을 팔 때 수거봉투를 같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은 약들은 특수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유난히 자율수거가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조례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서구에서는 불용의약품 구입 설치 지원으로 4개소에 7대, 신규 5대, 추가 2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게 펼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폐의약품수거함은 서구에 총 2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144개소,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84개.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18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20개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수거한 것이 얼마나 됐는지 봤더니 지금까지 5톤 정도가 수거됐더라고요. 그래서 5톤이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 양이 수거가 돼서 저희들이 전문 폐기업체에서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화위원

5톤. 엄청난 양인데 이것은 아주 극히…… 지역 주민들이 약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처방을 받고 그 수량은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집된 약만 5톤인 거지 대부분의 약들은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나 일반쓰레기로 함께 버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구에서는 이 수거함 말고 특별한 대책들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방법으로써는 폐의약품수거함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성화위원

적극적인…… 이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인체에 안 좋다. 폐건전지보다 위험하다. 환경에도 친환경 정책과 배척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구에서 쉽게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거함 봉투 이런 부분들은 약사회라든지 협조를 받으면 크게 비용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과 500세대 이상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약국에 144개, 500세대 이상 84개. 그리고 18개 동에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아주 적극 전향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사회랑 협의해서 수거한 봉투도 선제적으로 서구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불어서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폐의약품 회수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서구에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회수의 날을 지속적으로 캠페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회수율에 대한 추이들도 전체적으로 보고 챙겨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회수되고 있는지 그 추이들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꾸준하게 관리, 점검 또는 이러한 부분들 회수율을 높이는 제고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너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7개 동에서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18개 동에 모두 다 맞춤형 의료건강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보건대라든지 외부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래서 협조하면서 소외된 동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의료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세탁물의 처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44건의 의료기관 휴ㆍ폐업신고건을 처리하면서 세탁물 적정 처리 서류 누락을 44개소나 했고요. 환자 권익 보호조치 서류 누락을 42개소나 했습니다. 휴ㆍ폐업을 할 경우에 보관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진료기록부.

수영

김수영위원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휴ㆍ폐업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서구보건소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와 관련해서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보관계획서를 제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 모르신가요? 파악 안 되신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그때 지적받아서 현재는 다 확인 후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 3년간 이와 같이 많은 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진료 기록부 이런 부분을 그냥 뭐 허가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을 체크 안 하고 한 부분은 의료법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감사 지적사항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앞으로도 휴ㆍ폐업을 할 경우에 진료 환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 서류하고 그다음에 진료기록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탁물 적정 처리 서류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하고 휴ㆍ폐업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감사 순서입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0쪽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2,950명 돼 있는데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걸 전부 접종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 일반 매체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몇 분 정도가…… 여기 자료 대상에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95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다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다 맞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일일이 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10월 30일자로 해서 1,000건 마무리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0월 30일까지?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또 예방접종 실시한다. 하는 게 있지만 1,000건은 우리 2,950여 명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예산이……

종한

백종한위원

예산?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백신 구입비가 8만 8천 원이고, 병원 시행비가 1만 9,61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대상자는 약 3천여 명인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 접종이라는 것은 부작용이라기보다도 이상반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화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올해 1,000건으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1,000명 맞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17쪽에 경로당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됐어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것은,

종한

백종한위원

총 238개소 중 공동주택 143개를 제외한 95개에 대해서만 지금 했다는 이야기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공동주택을 제외한 어떤 이유는 있는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소독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렇게 답 나오실 것이라……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방역이라든가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지금 제외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보면 비율적으로 지금 우리 하는 게 약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주택 지역에 산재돼 있는 어떤 경로당에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바퀴벌레약이라든지 모기유충구제라든지 개미약 같은 것은 저희가 사서 구비하고 있고 동에서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로당 같은 데서 동으로 신청하면 동에서 감염병관리과에 이야기하면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일단은 자체 소독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다음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이 사업하고 있는 범위를 포함시킬 때 예산상의 부담이 크게 되는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미약이나 바퀴벌레약이나 모기구충제약 같은 경우는 단가당 1만 6,300원,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개당 5,800원 그리고 개미약 같은 것은 개당 2,900원 정도 하니까 500세대 이상을 하게 되면 좀 더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3개는 정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500세대 이상?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공동주택 하면 그 말이 안 써져 있으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들 30세대, 70세대 이런 데도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고 또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 또 어떤 법상의 의무방역으로 시설이 규정되어 있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 이런 데는 제외한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공동주택 내에서도 경로당 가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중장년 젊은 층처럼 환경 위생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아쉽다. 청소라도 한번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이은주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책자 6쪽,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심폐소생술 교육], 이 4분의 기적이라는 것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얘기한 것이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살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오광록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스콤이나 이런 걸 보면 거진 뉴스에 항상 나올 정도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 또 이 부분을 우리 서구 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현재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부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지금 방법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니까 그걸로 오라 해서 교육하는 것은 한정된 인원이고, 실제 지역 안에 침투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단들,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관내 사업장에 한독모터스나 광주관광공사 또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관리소, 수자원공사 등이 있고 또 타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도 했고,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을 대상으로도 했고, 치매안심센터 전문 자원봉사자 및 간호학생 실습생도 있고 또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성 예비군 또 장애인 시설, 경로당을 위주로 찾아가서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잘하시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각지대라면은 아까 말한 저희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요새는 복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이 동행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파트의 저소득층 쪽에 물론 기관이 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또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찾아가는 교육 횟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쪽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 생명의 중요함 또 그 4분의 기적을 진짜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혹시 심폐소생술로 인한 혹시 서구 안에서 심정지 상태를 다시 살리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저번에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한 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동안에 119에 말씀하셔가지고 살린 사례가 있었고 보도자료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좋은 사례인데 그런 것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불시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서구민 전부가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최대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은 아까 행정과에서는 AED기 설치라든지 이런 설치 부분에서는 하는데 교육은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내용 자체는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병관리에서 교육하는데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여기에 AED기라든지 설치할 필요성이 좀 느껴질 것 아닙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런 것을 서로 협업해서 어느 한 부서가 주관해가지고 신속 대응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같이 협업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하고 있죠? 방역.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오광록위원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 요새는 환경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방역이 굉장히 중요성입니다. 먼저 예방해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방역을…… 우리 본청에서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2개 반에 5명 운영하고 있고 또 차량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오광록위원

또 동에는 방역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동 방역반은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를 지금 합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2021년 10월부터 동 이양 사업으로 동 이양 업무로 선정돼서 그때 넘어갔고, 그다음 2022년 하반기부터 동 방역반 업무를 실무 매뉴얼을 저희가 배부했고 하고는 있는데 업무 역할이 좀 다릅니다. 업무 역할은 보건소에서는 장비라든지 약품 지원이라든지 동에서 하고 있는 실적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방역 요원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기타 근태관리랑, 업무수행 관리랑, 유류비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방역반 선발 기준이라든지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양 사업해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에서 이렇게 방역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 2명씩 해서 18개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기간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혹시 방역반을 기간제로 쓰는데 선발 기준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층이라든지 소득의 중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냐는 거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 써놨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여러 번 한다든지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제한적인 것을 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오광록위원

그 매뉴얼을…… 현재 우리 서구 동 방역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동 안에서 복지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지금 기득권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네 주민자치회장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몇 개 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보고 다 손가락질해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꼭 올해는……

오광록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동하고 우리 감염병관리과하고 얘기해서 선발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을 해서 같이 더불어 가는 동행하는 그런 마을이 돼야 되는데 기득권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고, 그것도 또 근태가 소홀해요. 그것 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방역하고 다닌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2인 1조니까 한 사람은 하고 기득권층은 뒤에서 뒷짐지고 한 10m 뒤에서 걸어가고,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방역 활동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동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저소득층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또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건 가장 시행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 기득권층이 다 하게끔 내놔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선정 기준하고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동하고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독감무료접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 안 하고 있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전에는 했었는데 현재 지정병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나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탁 의료.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는 위탁의료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잠시만요.

김균호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118개소, 126개소가 있고요.

김균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성함과 직제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미금

김미금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김미금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서구에서 126개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126개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임신부 또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기간이 또 다르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9월부터 4월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9월부터 4월까지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 예방접종 시기가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침투 예방을 위해서는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9월부터 4월까지 맞아도 된다.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에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잠복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맞아야 효과가 있다.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정병원을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지정병원을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지정병원을 가게 되면 장애인이 됐든 무료로 접종을 받는 해당자들한테는, 수혜자들한테는 뭔가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수영

김수영위원

그냥 가도 됩니까? 병원에 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병원에는 신분증만 갖고 가면 거기에서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해당 관련해서?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되잖아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안내를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정병원도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지정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병원에 찾아갔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라. 그리고 광주 서구 거주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병원에 가서 또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의 안내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동마다 하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다 리플렛을 만들어지고 배포도 했고요. 안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대상포진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65세 이상 되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맞게 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지 75세부터 지금 하고 있나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2024년 7월 15일부터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좀 낮췄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 개정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아니, 조례는 65세로 돼 있다니까요. 조례는 65세 이상. 그래서 너무 수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70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조례 심사할 때도 그 제안을 제가 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지금 70세라고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언제쯤 개정이 됐죠? 그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 됐죠?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지금 왜 혼자 개정됐다고 말씀하세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실수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와 관련 조례를 지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변동이 됐나 해서 했더니 현재도 65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정이 언제……. 맞아요? 이 조례가 현재 2023년 6월 5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 65세 지원 대상이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75세부터 먼저 이렇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차례로 순차적으로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하고 70세 이상으로 하고 대상자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분명히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우선은 연로하신 75세 이상부터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줬으면 훨씬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에 65세 이상이면 65세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판단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례에 명시와 지금 집행이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야기가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저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보면 지금 질병관리청에는, 관리청에서는 정부에서는 50대 이상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40대, 60대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돼서 많은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도 하고, 지금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65세까지는 확대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1,600만 원 정도예요. 예산 부분은 얼마인가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1억 6천, 1억이에요.

임성화위원

지금 제가 추진실적에 1,000건 해가지고 1,600만 원인데요?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시행비예요. 시행비는…… 백신 구입비는 따로 저희가 구입하고요. 8만 8,000원. 이 금액은 병ㆍ의원에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에 대한 시행비입니다. 1만 9,610원.

임성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요. 지금 몇 세 이상 얼마나 지원이 된 겁니까?

김균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성함을 다시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

김미금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미금입니다. 저희 대상포진 대상자는 일단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예산상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단 작년에 시작했을 때는 75세 이상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요. 이제 전부 다 접종 완료했고 올해는 1억입니다. 1억인데 지금 1,600만 원 소요된 것은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시행비가 1건당 1만 9,610원입니다. 이건 병원에 지급한 거고요. 저희가 약품을 하나당 8만 8,000원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배부하고 그다음에 시행비까지 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명 접종하고, 그다음에 1,000건을 완료했습니다. 10월 31일자로.

임성화위원

예. 지금 조례랑 시행 부분들이랑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처음에 그 조례 개정 당시에 연령 부분들을 지금 비용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미금

김미금감염병관리팀장

예.

임성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 일자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연령을 바꿔서 시행한다든지. 이것은 조례에는 65세 이상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실행 부분들은 70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세는 65세 이상으로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추세는 지금 어떤 재정 여건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지만 60세에서 65세 질병관리청에서는 50세 이상 권고하고 있고……. 근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30만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밖에서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부분들을 하고 60세로 확대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고, 조례에 맞게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조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공유를 부탁드리고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미금

김미금감염병관리팀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23년부터 시작했는데 대상자를 일단 75세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맞으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안 맞으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으로 65세 이상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점차 늘려가는……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지금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동의했고 김형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또 의원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탁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들을 지금 아낄 수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저한테 아무튼 이와 관련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현황들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바른 손씻기 뷰박스는 효과 어떻습니까?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전번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올바른 손씻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말씀하셔서 감염병 예방에 최적의 예방 사업은 손씻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손을 잘 씻고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뷰박스 대여를 했는데 그때는 대여 위주로 해서 45개소 2,02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저희가 14회 더 진행했고요. 또 청사 내에서 올바른 손씻기 체험 캠페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뷰박스 활용해 가지고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전염병 예방은 손씻기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이게 얼마나 효과 있을까 싶은데 지금 형광물질 남아 있는 부분을 뷰박스 스크린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남구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실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미 하고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갖고 있는 뷰박스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의 45개소 부분들로는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잘 활용해 주시고, 교육도 기왕에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여기 보건소 내에서도 상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임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14시 이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 시국이 위국 상황이고, 이 비극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탄핵뿐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과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규탄하고자 의원의 의무인 의무와 사명감에 따라 금일 13시 규탄대회에 참석하므로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 30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감사 순서입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3쪽 보시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쪽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렇게 쭉 인구문제와 관련돼서 여기 추진실적에 맞춤형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험 영양 요인이 있는 빈혈, 저체중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빈혈이나 있는지 다 체크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자료에 대상은 빈혈 등 영양 문제 있는 최저생계비 80% 미만의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이게 건강보험으로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를 확정하기가.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무튼 형편이 어려운 부분을 돕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의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거든요.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구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청하고 청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대상자 발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건 발굴만 하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난임부부에 대한 인구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제가 통계적으로만 한번 말씀드려볼까? 2018년에 우리 인구가 30만 4,000이었어요. 청년 인구가 8만 5,700 해서 28.2% 그런데 19년에는 30만. 4,000명이 줄었고 20년에는 29만 6,000 또 4,000명이 줄어요. 우리 서구가. 21년에는 29만 1,000 정확하게 보면 약 5,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28만 7,000으로 또 한 4,000명이 또 줄었습니다. 서구 인구가 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만 3,000으로 또 4,000명이 줄어요. 우리 서구가 보니까 매년 한 4,000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인구문제 관련된 내용들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산전ㆍ산후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어려운 분들 또 대상이 되는 분들 찾아서 지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죠. 직업 문제 직장의 선택 문제, 젊은이들 비율도 매년 0.55% 정도씩 줄어들더만요. 그래서 18년에 28.2%였는데 지금은 26.3%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젊은 사람이 서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서구 전체적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거 문제, 직장 문제 이것도 병합이 돼야 될 부분이라 관련된 구청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임산부들 지원하는 부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7쪽을 한번 보면 갱년기 자가진단표 해서 5점 이상인 자 이렇게 프로그램 줄줄이 다 있습니다. 갱년기 극복을 위한 체력증진 및 마음힐링. 우리 구에서도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가 어떻던가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체력증진교실 1회하고 2회 이렇게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거의 95%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갱년기 대상으로는 거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꼭 한 번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경애위원

본 위원이 5월에 갱년기 지원 조례안 발의도 했거든요. 요즘 갱년기 증세가 여성뿐만 아니라며 남성들도 갱년기 증세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남성들 평가도 좋던가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저는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남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고경애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95% 이상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 20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계속 2차례 할 예정입니다.

고경애위원

아무튼 2025년도는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한 관심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건강증진과 손숙자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야간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서 축하드립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서구 조성 관련해서 추진 업무보고 자료 4쪽입니다. 이 공약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맨발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프로그램 확대 사업과 워크온 앱 활용 건강 커뮤니티 및 맞춤형 챌린지 운영 걷기지도자 양성, 멘토링 프로그램 및 활동 연계 등 추진개요가 그래요. 이 맨발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서 걷기프로그램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도 충분히 맨발걷기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도심 맨발축제 개최를 5월 11일에 금당산 맨발로에서 한 2,000여 명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요. 굉장히 나름대로 참여해 본 결과 성공적으로 잘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나 여기에 맨발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 확대와 걷기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에 하고는 있지만 28만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인원수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록은 해놨지만 28만 서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 인원수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든 관청에서 유도든 맨발걷기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저는 서포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에서 맨발걷기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중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에서 하는 사업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에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중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예산도 이와 관련해서 많이 들고 있잖아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워크온 가입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걷기챌린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런 인센티브에 약해서 걷는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포트 해주고 뭔가 행사를 한두 번 치러주고 함께하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혹시 저번에 걷기챌린지인가? 억새축제장에서 했던.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아,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행사에 건강증진과도 참여를 했나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건강증진과에서 참여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새벽 4시 반에 시계를 맞춰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동에서 몇 명씩 추출해서 새벽 5시까지인가 금당산 처음 출발지로 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아…….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종일 이걸 했는데 과연 이게 어디 출발지 몇 명, 어디 출발지 몇 명 이렇게 다 정해줬더라고요. 출발 인원을 동에서 그 활동하신 분들을.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오잇길 걷기대회 말씀,

수영

김수영위원

예, 오잇길 걷기 이 사업에. 그래서 저는 정말 홍보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합니다. 금당산에서부터 몇 시에 출발합니다. 그 정도 하면 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 좋지만 어디에 몇 명, 출발지가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정해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든 또 참여를 유도할 때든 몇 명 참여한 게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시 감사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급량비라든지 관내 출장여비라든지 관내 출장여비 부적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 부적정이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은 누가 하신 거예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여기는 금호2동하고 상무1동 주민자치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금호2동에서 했고, 23년도에는 상무1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ㆍ반복적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년도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사업 신청 기본적인…… 그러니까 증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당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런 사업들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반복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그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실 예정이시죠?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위원

손숙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증진과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쪽 맨발걷기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 맨발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맨발로 청춘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

연 2회 하고 1회 때는 신청이 한 60명 됐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어떤 공인된 자격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형태의 자격증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얘기한 거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사)대한스포츠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1기에는 25명이 위촉을 했고 2기 때는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었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2기 때는 수료자가 28명 수료해서 2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자격증 취득 조건이 바르게 걷기 교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대상이 되거든요. 1회 때 자격증 취득 못 하신 분까지 해서 2기 때 자격증을 취득해서 2기 때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럼 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맨발걷기나 걷기지도자로 뭐 동호인들이나 맨발걷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 모임에 파견을 보내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가서 어떨 때는 1시간에 3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오광록위원

예?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1시간에 3만 원 정도.

오광록위원

1시간에 3만 원?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수당 받기도 하고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광록위원

아,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미리 답변하시기에. 그런데 저희 맨발길 걷기지도자는 맨발길 걷기프로그램이 타 부서에서도 있어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

쉽게 얘기하면 맨발길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프로그램 걷기지도자도 타 부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맨발길을 제가 계속 부서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중복성 사업 비슷한 것은 어느 한 주관 부서가 주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지휘소 같이 관리를 해야지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잡히는데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교육 위주로 대부분 하잖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타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맨발길 사업 있는 것은 협업을 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춘학교에서 수료생들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대전 계족산 황토길 다녀오셨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오광록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한 2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건강도시운영에서 통으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거기에 맨발길 걷기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요. 거기에서 돈을 가져다 쓴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돈을 쓸 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서구가 맨발길로 타 구보다도 더 앞서가는 선행동이라면 맨발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측가능한 일을 했으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에 45명을 했고 사전답사를 했어요. 과장님을 포함해서 3분이 가서 사전답사를 했는데 그날 계족산을 갔다 와서 혹시 그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내가 여기 내용을 봤어요. 만족도나 그런 체험담을 혹시 들어봤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는 만족도라든지 이것하고는, 이것은 좀 순화돼서 쓴 내용인 것 같고 그날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거리가 14.5㎞에요. 그렇죠? 14.5㎞면 이걸 맨발로 걸으면 한 5시간 걷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4시간 반에서 5시간.

오광록위원

5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족산에……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최장거리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형편없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14.5km를 걷는데 계족산을 선택하고 우리가 답사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계족산 추천을 누가 한 거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계족산은 14.5㎞고 국내에서 가장 긴 황토길이거든요. 그리고 맨발걷기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좀 멀고 그래서 혼자는 못 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청춘학교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족산을 가게 됐고 계족산 답사를 다녀와서 14.5㎞는 좀 길다. 그래서 저희가 차 안에서 조금 기니까 중간, 본인 발걸음에 맞게 가시라. 좀 길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가시다가 몇 분은 한 5㎞에서 다시, 5㎞도 못 가서 다시 자기 발걸음에 맞춰서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부분에서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한 분 가신 분들 중에서는 낙오 없이 다 끝까지 오셨습니다.

오광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그날 청장님 참석하셨죠?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광록위원

염려하는 참여 지도자들이 우리 과장님을 안쓰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청장님 보폭에 맞춰서 졸졸졸 뛰어다니면서 한다고 걷기지도자들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았다. 도대체 이 행사가 청장을 위한 행사이냐. 이렇게 걷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장소를 섭외할 때 다 같이 45명이니까 이분들한테 조금 같이 탐방지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4.5㎞가 되다 보니까 모르고 가다가 중간에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날 점심도 안 되고 빵으로 때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14.5㎞ 5시간씩 걷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됐고 또 거기에는 걷다 보니까 물집도 생기고 가벼운 찰과상도 생기고 이래서 그날 탐방은 좋아한 사람은 좋아했고, 단련된 사람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첫 탐방한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탐방을 할 때 사전에 계획과 걷기지도자들의 맨발길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이 이번에 행사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청장님 모시느라고 그냥 뛰어다니다시피 막 쫓아다니고 청장님은 괘념치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걸어가버리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잘 얘기해서 기왕 맨발길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걸 또 우리 구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시설도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서 차후에는 이런 탐방을 할 때 사전에 의견도 서로 물어봐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 실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12쪽인데요.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혹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민원이나 환경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한 내용이 올해 있었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김균호위원장

예, 금연지역이나 금연거리를 가서 확인을 했다든지.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거의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서.

김균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금연거리 같은 경우에 금연구역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는 경계 10m 이내 구간이었는데 작년 8월경에 법령이 30m 이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김균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 있는 상가들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부 동에서는 자치사업으로 재떨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연구역이 아니었던 곳이 금연구역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넌센스 같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거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 위반한 거고 과태료 적발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겼거든요. 지금 그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이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 차원에서 각 동에 공문이라도 하달해서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내용들을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특히 학교 앞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감사 순서입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쪽 참고하시면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동네 골목맛집 추가 선정을 36개소 되어 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상ㆍ하반기 해서 36개소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라는 말이 뭔 말이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23년도에 68개소 지원했구요.

수영

김수영위원

68개소에서 36개소를, 그냥……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동네 골목맛집은 총 몇 개인데 올해는 36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훨씬 편하지 않겠나 싶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보니까 100개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선정할…… 그러면 올해 36개 했으면 내년도에 100개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23년도에 64개소를 이미 선정했고요. 올해 100선을 채우기 위해서 36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총 100선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개 음식점을?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100개 정도만 운영을 할 건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골목맛집 선정은 100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선정은 안 하네요? 내년도에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3년도 68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사후관리를 해서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정취소 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발굴하여 100선을 채우면서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 서구에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100개 정도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업하거나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보충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동네 골목맛집이 나름대로 생기기도 하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100개를 맞춘 기준이 있나요? 선정 업체를 100개만 두겠다는 기준이.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골목맛집이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 개업을 했다거나 또 음식 메뉴를 바꾼다거나 해서 맛집이 된다. 그랬을 경우는 선정이 안 되겠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우선은 기회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100선을…… 따로 100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100선 정도, 또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그런 부분에……

수영

김수영위원

기존에 선정됐던 곳만 골목맛집이 되고 올해 이후에 선정을 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폐업하거나 미흡 업소만 보강해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개업을 하거나 골목맛집이어도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서구 음식업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저희들이 봐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맛집이라고 찾아가고 우리는 정말 더 맛집인데 우리는 선정이 안 돼서 맛집으로 선정을 못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미흡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외에도 저희가 따로 졸업제라는 걸 둬서요. 어느 정도 계속 영업이 잘 되어지거나 위생 관리가 최우수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따로 졸업을 시켜가지고 따로……

수영

김수영위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지원은 하지 않고 그냥 명예 정도의 내용으로만 관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몇 년간인가요? 골목맛집 선정 기간이.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정해진 건 없지만 25년도에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 글쎄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 서로 우리가 어디 기준도 없고 계획만 가지고 골목맛집 선정을 10개로 한정 지어서 서구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또 다른 음식점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계획에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25년도 계획에 저희가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세심한……

수영

김수영위원

몇 년을 골목맛집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야 돼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선정된 그 업소에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영원히 자기들이 맛집이 아닌데 맛집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인정하는 맛집.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 관련 사업비 이 부분이 국비나 시비 5,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5,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노후주방 환기시설 지원을 했나요? 그 사업으로? 그 사업하고 좀 달라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골목맛집 컨설팅하는 비용만 이렇게 되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4년도에 선정돼서 24년도에만 진행한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최소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다. 돈이 5,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컨설팅은 어떻게 했고 몇 회를 했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는지 직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강사는 강사비는 얼마가 나왔는지 이게 세부계획이 있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있으나 자료에는 첨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 관련 국비사업 이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그걸 구체화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은. 그리고 그다음 6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 추진. 업무보고 자료책자.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에 의해서 대상 33개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소규모 150㎡ 위생사업 및 우리동네 골목맛집 참여업소 등 우대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전문컨설팅을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사업이 원래는 이 사업이 시설개선 사업이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 사업은 24년도에만 진행한 사업입니다. 1차 추경을 거쳐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 1회 추경 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이 33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컨설팅업체 4회 실시했는데 지금 컨설팅을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건강식문화연구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곳을 위탁업체로 정한 건 저희가 3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메뉴개선, 경영, 홍보ㆍ마케팅 3개 분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업소를 찾다보니까 이 업소가 적합하여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업소도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 이것도 33개 업소인데 33개 업소도 아까 지원했던 우리동네 골목맛집과,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중복된……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체인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골목맛집은 이미 또 소문이 나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은 실제로 장사가 안 되고 진짜 골목에서 어렵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이 제대로 돼서 그들이 뭔가 희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경영컨설팅 추진사업에 제가 말씀드린 어렵고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위기에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 한 해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뒤에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고경애위원

2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성 안심 숙박서비스 업소 지정ㆍ운영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서구에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업소가 17개소인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렇죠? 그럼 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1개소가 취소됐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올 7월에 청소년 혼숙으로 행정처분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정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혼숙으로 인해서 그 1개 업소가 취소됐는데 지금 지정업소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쓰레기종량봉투? 분기별로 30매. 월 10매씩. 이것도 숙박업소에서 만족하던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하고 비상벨을 설치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계속 유지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여성 안심 숙박업소를 지정하면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몰카 감지기 같은 거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쓰레기봉투야 사실…… 10매 해 봤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비상벨 정도로만 지금은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도……

고경애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잡아서 여성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되게끔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아까 위생관리 위원들이 있죠? 각 식당이나,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소비자감시.

고경애위원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그 감시자들이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어디 사용한 데를 계속 감시를 나가요. 그러면 정말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본인들도 악 소리가 나올 정도고 냉장고를 열어 보면 차마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시자분들 지적사항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식당, 어디, 어디 이발소 같은 것 미용실 같은 것…… 그게 올라오는데 그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특히 식당 같은 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위생관리 철저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적이 돼서 그분들이,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싶으면 행정처분도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경미하다 싶으면 시정조치,

고경애위원

아, 과장님. 민원인들은 사실 식당 주방까지는 안 가요. 주방까지는 안 들어가. 그런데 우리 감시원들은 사실 주방에 가서 철저하게 그 상태를 보고 위생점검을 보고 냉장고도 열어 보고 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접수를 민원 들어와서 했을 때는 가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감시원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

고경애위원

굉장히 감시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 나가서 보면 우리들이 흔히 다니는 식당이에요. 흔히 다니는 식당인데 저기 가자고 하면 ‘아우, 그때 위생점검 나가 보니까 정말 악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안 가.’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본인들이 식당 영업신고를 내서 하니까 어떻게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몇 번 지적이 계속…… 제 생각에는 그 한 군데도 계속 몇 군데가 계속 지적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자료만 받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 대처를 하는가.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소비자감시원들 하고 오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위생컨설팅이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주로 저희 부서에서 했던 내용이 지도점검이었거든요. 바로 행정처분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23년, 24년 계속해서 위생컨설팅이라고 해서 위생적으로 지도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많게는 한 네다섯 번씩 올해만 해도 다섯, 여섯 번씩 꾸준히 방문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지도점검 내용들이 있거든요. 위생컨설팅 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몇 번 다닐 때보다 수시로 여러 차례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생상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감시요원님들도 그렇게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고경애위원

감시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잠시만요. 아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위생점검원이 가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처분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왜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지. 뒤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대에 오셔서 성함과,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

김균호위원장

직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지은

이지은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골목식당 위생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아무래도 지도점검이 원래 1차적인 목적이지만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약간 너무 골목식당들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처분보다는 위생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위생컨설팅을 하고 있고 1차 갔을 때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고 나서 미흡하거나 부진한 업소를 대상으로 2차, 3차 점검까지 나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 싶으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관련 분야에 따라서 뭐 주방 청소가 이행이 깨끗하지 않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주방 불량상태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하고 나서 저희가 담당자들이, 그 직원들이 차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고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 하십시오.

고경애위원

감시원이나 직원들도 같이 방문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목욕탕 같은 경우도 언제 위생점검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새 정보를 알고 목욕물을 계속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위생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나 다른 데 업소도 사실 몇 번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여기서 어떤 업소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 사실 손님들은 주방까지 안 들어가요. 주면 주는 대로 갖다 먹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년마다 가면 위생점검이 안 되고 정말 심각한 상태가 서구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맨날 위생컨설팅. 컨설팅만 하면 뭐해요?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까? 한 군데라도 나가서 진짜 거기가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깨끗이 주방 같은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을 해준다거나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면 지도ㆍ점검 나간다. 위생컨설팅을 한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5년도 사업으로 주방위생종합 컨설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사실 우리 주민들은 정말 식당에 맛있는 맛집 골라서 가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오는데 정말 위생 상태가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정말 환기통…… 우리가 들어가서 환기통부터 봐요. 그럼 환기통도 청소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 예산만 들여가지고 거대하게 위생컨설팅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소한 것부터 우리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도ㆍ점검 나가고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당연시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속보다도 권고나 컨설팅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해주셨다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보건위생과 박채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딱 유일하게 매우 미흡이 1건이 있어요. 뷰티 서구 헤어페스티벌 관계된 내용.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지원 중단했다가 이제 폐지됐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23년도까지 운영하고 폐지하였습니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은 홍보도 많고 행사도 크게 했었는데 그 폐지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우선은 저희 부서랑 같이 진행했던 대한미용사회 광주 서구지회의 현업 종사를 하면서 또 행사 준비까지 같이 하는데 따른 업무 피로도에서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이라는 행사 비용에 비해서 일회성에 그치고 그것이 또 따로 뭔가 효과를 가져오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폐지가 맞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봐도 이 행사는 진짜 일회성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소요하고 이것은 아닌 듯 했는데 결국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보니까 폐지로 딱 정리가 됐더만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0쪽 보면 식품 제조ㆍ유통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11쪽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 위생관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일전에 조례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수차 조정해서 문구도 다듬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 드러난 문제점까지 아주 전문성 있게 이야기하면서 다 조정 정리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나름 내부적으로 지금 다른 지도ㆍ점검사업하고 같이 접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우리 자동판매기 같은 것 위생 점검하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소비자감시원인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동네별로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무인 판매점이 몇 개 정도고 현황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서구민의 건강에…… 지금 무인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이 없는 무인 판매점을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건위생이나 또 방범에 취약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주들하고도 접촉이 되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금 위생 컨설팅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도 해주고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해서 1건 있다고 아까 나온 게 있어요. 여기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 취소 청구를 한 모양이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행정심판 말씀하시죠?

종한

백종한위원

예, 18쪽에. 저는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ㆍ점검할 때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또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거기 점검해서 어떤 행정 처벌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 많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업주들이 또 호소하는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위생관리하고 시설 정비하고 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전에도 그런저런 민원 때문에 이야기했더니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 채집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고처분 비슷하게 ‘다음에는 주의하십사’하는 그런 내용의……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시정조치.

종한

백종한위원

예, 시정조치.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해서 마무리 지어진 그런 내용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하여간 고생은 하시지만 또 행정처분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당연히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한 위반사항이 없어서 시정ㆍ조치했습니다. 했을 때 민원인들은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수긍하던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다양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서 예를 들어서 위생모를 안 썼는데 적발을 했다거나 이렇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부정하고 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과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어차피 많으니까 많이 힘들어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여기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102개소에요. 과징금 15곳, 영업정지 38, 시정명령 10, 시설 개수 17, 과태료 부과 21, 영업소 폐쇄 1,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한 게 하나다. 그 말이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행정심판은 1건이고요. 저희가 송치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나가서 증거 채집하고 당사자 의견 들어서 그 당사자한테 소명하라고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확인서 작성하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또 중요한 업무거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맛집 또 모범 업소 선정하는 것,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 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누군가 열심히 해서 나도 다른 데 내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최소한 거기보다 시설을 깨끗이 하고 맛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 갖고 거기에 못 들어가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논의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박채영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나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어린이나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급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설로 예를 들어서 음식, 육류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것도 위생과에서 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오광록위원

지도ㆍ감독 안 합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쪽에서 하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방문해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 업체를 중간에서 관리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 급식센터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각 급식소에서…… 어린이집……

오광록위원

각 급식……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오광록위원

이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어떤 다른 지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내용은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따로 각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하는 것을……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식품에 관한……

오광록위원

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안 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오광록위원

제가 보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에 식중독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온에서는 4도 이하는 지금 4도 이하를 유지해줘야지 이송하면서 바이러스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상온에서는 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됨으로써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에 감염돼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급식센터에서 관리한다. 그것까지 좋아요. 급식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급식센터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오광록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오광록위원

지금 이 노로바이러스 이것, 지금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우리 어린이급식소라든지 사회복지 급식소에 납품하는 문제가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타 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청소하고 좀 연결을 시킬게요. 우리가 대형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 수거원들이 위치 추적기를 지금 차량에다 부착하면 되는데 그 위치 추적기를 지금…… 뭐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 이송하는 탑차 뒤에 냉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지가 다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온도 유지가. 그 온도 유지가 안 되면 이것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럼 똑같이 지금 청소과에서는 본인들이 업무하는데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 감시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급식관리소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송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거든요. 현재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식품업체에서, 유통업체에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이송하는데,

오광록위원

아니, 결과적인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뜨고 있어요. 식중독에 애들한테 음식이 조금 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도 관리를 해줘야지 온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것 100%, 특히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골목맛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맛집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중복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 복지과, 우리 보건위생과…… 각자마다 꿀잼, 뭐야 저기 뭐죠? 문화체육과는 소통 테마길, 그렇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오광록위원

복지과는 착한가게, 지금 이게 중복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이 중복성이 많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골목길을 조성한다, 소통길을 조성한다 해갖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마을을 알리면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맛집이 선정돼 있고 맛집으로 알려진 집이 그 소통테마길에 어느 한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해주면 결국은 다른 데 상권이 붕괴가 된다. 그래서 동네에 이런 맛집 선정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타 부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4개 부서가 이렇게 T/F팀을 해서 하고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100군데를 선정한 겁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T/F 회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를 했으면 지금 타 부서에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나 이렇게 소통 테마길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과연 이게 T/F팀을 하고 있는데 그 T/F팀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 4개 부서가 합쳐서 그런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 해갖고 국비 사업이 5,000만 원 국ㆍ시비로 지금 하고, 이것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게 실행하는 부서가 지금 위생과입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이 실행하는 부서에서 그러게 되면 골목맛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타 부서하고 중복되고 이런 사업들을, 정책을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서 이걸 논의해가지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절성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 앉아갖고 제가 봐서는 골목맛집 이런 것이 청장님 중점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자기들 뭐랄까요? 청장님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전부 정책이 우리도 이것 할란다, 우리도 이것 할란다, 우리도 이것 할란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주관 부서로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골목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주도적으로 해주셔서 아까 말한 주민들한테도 더 홍보가 되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우리동네 골목맛집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36개소를 지정했고 그다음에 예산은 그와 관련해서 1,210만 원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10만 원이고, 영업자 역량 강화 컨설팅 관련 국ㆍ시비 확보를 5,000만 원 했단 말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올해 소요 예산이 1,21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25년도 본예산 주요 변경 사항 설명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계상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위생컨설팅 있고 주방위생종합 컨설팅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후 주방시설 개선이 있고 또 시설개선지원, 위생 및 홍보 물품 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노후 주방시설 개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또 사업 내용에는 그래놓고 산출 내역에는 이 노후 주방시설 개선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년도 2024년도 추진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 T/F팀을 구성했고, 홍보 및 지원을 했는데 직원 대상 골목맛집 방문 인증 이벤트 그래 갖고 서구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이것 하셨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사업 추진 21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아까 36개소 하셨다 했어요. 제 말씀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22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시설 개선을 22개소를 했고 지원을 했고, 위생 및 홍보 지원 물품 배부를 95개소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는 전년도 2024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만 원을 갖고 무엇을 했냐 했더니 올해…… 그러면 36개소만 했습니까? 지금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해서 한 100개소 된다 했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100개소 전체 컨설팅을 했는지 36개소만 했는지. 그다음에 시설개선비는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일단 외식업 전문경영컨설팅은 공모사업으로 33개소를 진행한 게 맞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골목맛집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3개소 안에 21개소에 골목맛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주방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구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천만 원은 그건 지 알아요? 5천만 원. 그러면 시설개선비는 뭘로 했다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노후 주방개선 관련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리고 2024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에 이 내용이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 사업은 21개소를 했고, 근데 지금 과장님은 33개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 개선비 22개소가 있고 지원을 해줬고, 위생 및 홍보 물품 지원은 95개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자료가 돼 있다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골목맛집 중에서 21개소는 전문경영컨설팅은 150㎡ 이하 되는 음식점 33개소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 맞고요. 그 안에 골목맛집 2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및 지원 사업이 엄연히 달라야 되고요. 예산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사업 추진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 사업 설명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 사업비 이것 해가지고 전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신……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하고 이 설명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제가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또한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사업 150㎡ 이내 사업했다 했잖아요. 이것 역시도 33개소를 명확하게 했는데 저는 시설개선비가 뭔 비용으로 했냐 그 말이죠. 시설개선비가. 22개소를 했다고 지원했다고 돼 있으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노후 주방개선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지원사업하고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 추진 사업 외에……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헷갈리고 이 사업 갖고 시설 개선했다고 하는데 절대 답은 시설 개선했단 말이 안 나오고, 노후 주방사업비로 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명확하게 주시고 저희들한테 혼돈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 업소 147개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등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이 출입, 검사, 수거하면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감사받고 나서 바로 저희가 시정ㆍ조치했고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다른 과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아마 감사를 한 것 같아요. 이 감사 기간 안에서 감사에 걸렸지, 사실은 그전에 감사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3년가량 지적 사항이 나올 정도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재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이 3년간 이렇게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은 식품위생감시요원들 지금 북구에서 전년도에 아주 잘 나간 음식점이 하루아침에 반찬 재사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전국적인 매스컴을 탈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식품위생 그리고 음식점에서 위생 관련과 반찬 재사용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강화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반찬 가격이 비싼 만큼 그 비싼 가격에 팔고, 저는 음식 재사용 부분은 철저히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성화위원

예.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태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제가 살펴보니까 소규모 150㎡ 이하 그리고 특색 있는 메뉴, 향토성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의지가 있는 것이 우리동네 골목맛집으로 선정되는데 맞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근데 저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수를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받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말 그대로 이 취지가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들을 말 그대로 특색 있는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선정한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개수를 정해놓고 더 있는데 안 하는 부분으로 맞지 않고, 지금 사후 관리 결과를 보니까 폐업 1개소 그리고 참여 의지 미흡업소 3개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 지정되면 사후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이 부서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착한가게가 1,000개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안 내고 있는 데도 계속해서 착한가게 현판들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인정해 주는 우리동네 골목맛집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고 모니터링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계획들이 이미 있을 텐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리고 맛집에 대한 선정 부분들도 아쉽습니다. 소규모 특색 있는 메뉴, 향토성, 위생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맛집이라는 부분들은 맛에 대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서구에서 인정해서 골목맛집으로 갔는데 거기 맛에 대한 기준들은 각 시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리뷰라든지 만족도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맛있다라고 추천을 가장 많이 한 곳에 대해서 추천해달라고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인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관적이니까 공식적인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이 명확하게 ‘왜 이 식당이 우리동네 골목맛집으로 정해졌냐?’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92개였습니다. 현재는 몇 개입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6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68개고, 많은 부분 지금 축소되거나 폐업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폐업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임성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복지법에 의거해서 노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세 이상…… 현재 그 인센티브가 시범 사업할 때는 요금의 20%에서 60%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이 다입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업소에서 20~60% 할인해가지고 커트해드리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그리고 또 아쉽지만 한 달 일주일에 1매, 30L짜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서구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가 있는지 우리동네 골목맛집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안심 숙박 서비스 업소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홍보에 대한 방법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여성안심 숙박업소로 갈 때 올해 데이터라든지 블로그에 한두 개 나와 있는 정도…… 실질적으로 SNS라든지 또 여성숙박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성안심 숙박업소라든지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라든지 우리동네 골목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지금 여성 안심숙박서비스 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점검하고 있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일단 서비스 평가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한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수시로 점검하면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이렇게 회기마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에 맞춰서도 하고 있고요.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노력해서 지정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고, 또 이것이 행정에서 지정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어느 정도 공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인정하고 지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여기 파악하기로는 이런 여성안심 숙박업소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여성가족 지정층이나 주차 공간 확보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아무나 여성이 아닌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지정층을 손님이 요구할 때 그냥 남성들도 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적만 받고 사실은 그렇게 활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감시단이 있잖아요. 감시단에게 몰카 점검 기계를 대여하기도 하고, 숙박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시점검업소입니다’라는 스티커를 행정에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서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명예안심보안관을 위촉해서 이러한 부분들 점검이 수시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숙박이 한 43%였고, 공중화장실이 36%, 수영장과 목욕탕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숙박에 한정되는 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숙박 시설이어서 여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 공중화장실과 수영장, 목욕탕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업하는……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협업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광록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오광록위원

위원장님이 시간 주는 대로 할랍니다. 하하.

김균호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아까 급식소하고 어린이급식소 얘기했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급식관리지원센터요.

오광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이게 급식센터에서 음식물 납품하는 업체 관리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다만 종합적으로 서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서구청에서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종합적으로 서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이나 서구청에 관련된 기관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들 의결을 통해서 그분들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느슨하게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우리 부서는 위탁을 주는 기관들 있죠? 재위탁이라든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 보고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 회계 계획을 다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것 해야 돼요. 그 내용을 보고 또 재위탁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또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미진하다면 실제 그 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서 직접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제출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한 번 다시 했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감사 순서입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진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과장님.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우리 허순석 과장님 내년에 퇴직이시라고?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허순석 과장님 행정을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

뒤에 팀장님도 더불어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있죠?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 지연, 지연, 지연, 지연되다가 이제 준공을 하신다는데 준공이 구체적으로 언제나 잡혀있습니까?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준공은……

오광록위원

준공이 아니라.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착공이요?

오광록위원

예, 착공.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내년 1월로 이렇게.

오광록위원

내년 1월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월, 3월에 착공을 하신다는데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유독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온도로 많이 곤두박질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그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이것 잘못되면 부실공사 되는데.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하튼 차질 없이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빨리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혹시 만에 하나 뭐죠? 건축하면 숙성…… 뭐라고 합니까? 세멘이 이렇게 굳어야 되고.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콘크리트요?

오광록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맞아줘야 될 것인데 요새는 또 기법이 있어서 그걸 강제로 열을 해갖고 하는 기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사업하시는 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저거 과연 사업하느냐고 물어봐요. 하도 저렇게 해놓고 놔둬버리니까.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날씨 계산하고 하면 한 5월에나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뭐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거기가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매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투입, 투입해서 현재 113억 정도 예산 소요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돈을 20억을 승인해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는 공사가 지연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이 아마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후에 공사지연이라든지 기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고이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제 없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제 없죠?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전자입찰 공고 내놓은 상태거든요.

오광록위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계획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계획에 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것이 국비 따오는 주목적 아니었습니까?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면서 건물이 지하 1층하고 2층?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4층까지.

오광록위원

4층까지 갑니까?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 3층이요.

오광록위원

3층이죠? 3층인데 지금 거기에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당시에 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확답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에 대한 약속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변동 사항은 없죠?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지금 설계 다 반영됐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리고 거기에 4-1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 화장실 부분은 여론조사를 다시 받아갖고 설문조사 받아갖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의견이 나와요, 화장실. 그래서 지금 우체국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면 그 당시 때 설계를 할 때 1층에 24시간 공영화장실을 3개인가 놓는 걸로 설계를 봤어요. 그런 부분 다 이상 없죠?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주민들이 늘 공원에 나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이 변경돼버리고 중간에 아까 뭐 국비 5,000만 원짜리 컨설팅 사업과 용역 주는 것도 위원들이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변경돼서 나중에 주민들하고의 큰 갈등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치유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성화부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엊그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통해 방한복 용품을 지원해주셨나요?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방한용품 지원.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방한용품이요? 그……

수영

김수영위원

한 적은 없어요?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 지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언론에서인가 홍보영상에서 봤어요. 방한용품 지원을 취약계층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 한랭 방한용품을 지원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해경

안해경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안해경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요. 겨울에는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파 대비는 양말이나 장갑 그런 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방한복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따뜻하게 양말, 장갑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폭염이나 한랭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시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도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온 차이로 인해서 심혈관계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도 수시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내용에 되어 있어요. 그럼 방문보건서비스라고 하면 최소한 혈압측정을 가서 해드린다든지 보건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직접 방문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가요?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 13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1, 2회 정도 방문해서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역시도 통합돌봄사업 연계사업처럼 되거든요. 통합돌봄사업도 방문돌봄서비스거든요. 최소한 간호사가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혈압이나…… 사실 의사가 참여하기 이전에는 전혀 의료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혈당 검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도 방문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14분 계신다고 했나요?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13분.

수영

김수영위원

13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한랭 대비해서 한 5,000여 가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인력이 많이 소요될 건데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요원을 가지고 그게 가능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간호사분들이 방문해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캠페인하면서 또 만성질환자들이 건강교육이나 영양교실 할 때 교육하거든요. 그때그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직접 간호사가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러 갈 때 그다음에 캠페인, 행사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게 5,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허순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김균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감사 순서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0쪽 보시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감별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아,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예.

종한

백종한위원

소득기준.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런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는 184명이 조기 발견됐나요? 이걸 실시함으로 인해서?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지금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백종한위원

예, 주요 업무 추진현황.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감별검사비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백종한위원

지원실적은…… 예, 그러면 지원실적부터 말씀해 주셔요. 여기 지원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소득기준 해당 국비지원은 136분, 소득기준 초과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된 게,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65명.

종한

백종한위원

65분 해서 지원금액은 이렇게 되고 숫자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치매가 조기에 발견된 성과는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아, 치매 실적은 12쪽 보시면 감별검사비 지원이 201명 됐고요. 그중에서 정상이 3명 경도인지장애 21, 올해 치매……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77명 치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작년에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작년에는 소득기준 초과자가 전체 대상자에 훨씬 적었…… 지금 총 201명, 소득기준 해당자가 136명에 한 반틈 정도 그래도 올해 소득기준 초과자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3분의 1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더 많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치매로 인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로 정부에서 임했었고 치매로 인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비용 때문에 우리가 치매검사 이런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 때문에 치료 자체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 고통도 가중되고 그랬잖아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120% 넘어선 사람들, 초과된 사람들 지원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정도 조사된 게 혹시 숫자로 있나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아직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광주만 하더라도 저희 서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현재 상태로는 다른 구도 지금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치매에 대한 시설을 서창 쪽에 한번 해보자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포기 상태인데, 치매에 대해서…… 저도 어머니가 92세인데 저희와 같이 살거든요. 간혹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검사를 받아 봐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가서 기본적인 조사를 먼저 하드만요. 그때는 또 정상이야.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아, 그러시구나.

종한

백종한위원

또 저로서는 천만다행인데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불안 그런데 120% 초과된 사람들한테도 다 지원이 되니까 만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좀 이상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 홍보에 대한 노력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일단 홍보 부분은 사실 저희가 SNS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찾아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찾아가서 검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라든지 그래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은 직접 찾아가서,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풍암동이니까. 아파트 게시판에 행정복지센터에 이 치매 검사한다고 날짜 표기돼서 게시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고는 계시지만 과연 그 게시판을 얼마나 누가 볼 것인가. 저는 제가 지역 의원이니까 게시판에 뭘 게시해 놨는지 구청에서 뭘 게시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 공중파나 이런 것을 광주광역시 5개 구 치매검진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려다가 현재 이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런 것 하기는 사실 어렵죠. 연세 드신 분이고 치매 위험성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족들이라도 이걸 쉽게 접하고 쉽게 신청해서 검진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서 뭔가 치매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허성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에 치매 관련해서는 매스컴에서도 우리 서구청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인들도 잠정적인 치매자잖아요. 치매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도 치매에 대한 제도에 많은 관심을 써주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있는 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국가에서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120% 이상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구비 100%에서 8만 원 곱하기 150만 원 해서 한 1,200이 잡혔어요. 그렇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1,200이 잡혔는데 여기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국비 지원 136명에 이것이 926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비지원액이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숫자를 기준해서 금액을 내려준 겁니까,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준 겁니까? 국비 지원은.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감별검사비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매도 예산이 감별검사비라고 해서 따로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오광록위원

아, 그 통에서 이렇게.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 회계가 제가 봐서는 도대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다냐.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적어지니까. 그런데 구비는 산출근거가 150명에 8만 원 해서 1,2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년도 10월 기준으로 65명에 한 5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럼 나머지 700만 원 정도가 감별비 지원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12월까지 최종되는데 최대한 홍보,

오광록위원

남은 기간동안.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광록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에 500만 원 정도고 11월, 12월 이때 구비를 쓸 수 있는 감별지원비가 폭이 있겠네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이거는 연말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최종 숫자가 나오고 예산 수요 금액이 나오겠구만요. 아무튼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을 1,200을 세워줬을 때 150명에 대한 기준을 세웠을 때 물론 그 산출근거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보니까 저희들이 23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24년도는 저희들이 1,200으로 800만 원이 감액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치매자 감별 숫자가 그 안에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감액됐었는데 그나마 감액된 1,200만 원 중에서도 현재 10월 기준으로 한 500만 원뿐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그럼 감별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일단 SNS로도 홍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계속 송출하고 있고요. 구청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계속 송출하고 있고요.

오광록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떤 게시라든지 SNS라든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그래도 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단체나 특히 통장단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활용하게 되면 통장단들은 다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다 보면 저는 이 돈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니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행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동하고 연계해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치매안심 마을인 풍암동과 상무2동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가서 홍보도 하는데 다른 동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자생단체라든지 통장단 이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홍보라는 것은 매체를 이용하고 치매예방 위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조금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서비스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유일하게 또 5분발언을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일동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개선사항을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AI 기반 치매안심 돌봄로봇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실효성 그리고 잦은 고장, 업체에서 보완이 미비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2024년 12월까지 종료가 되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과연 그 로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운영비를 3,000만 원 들여서 운영비를 들여서라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차후 방안을 요청한 바 있었어요. 어차피 답변에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종료하면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로봇 그게 한 300개, 몇백 개 되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200개.

수영

김수영위원

200개 된가요? 그 200개는 그냥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형놀이 정도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초창기에 AI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동안에 예산은 반영이 많이 됐었지만 실효성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저조했었고, 이 사업을 이제는 접으면 저는 이제…… 우리가 과장님 때에 이 사업을 공모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의 폐단을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어요.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 광주ㆍ전남에서 광주 서구만 이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구축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이 무산되면서 치매 가족과 치매 당사자를 위해서 우리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할 것이냐. 이 고민 속에 제가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두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외진 데에 있다 보니까 뭐 전화문의 30%가 거리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안내를 잘해도 저희들도 찾아가기가 힘들 정도라면 이것은 치매 환자나 가족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라는 건데 앞으로 내년도에 보건소 쪽에 더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네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보건소도 그렇고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타 지역은 치매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병원과도 협약, MOU를 체결해서 진료받는 데 좀 더 협조 요청을 구하고 뭔가 병원이 치매 검사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또 협약을 통해서 MOU 체결을 해서 치매 가족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고요. 특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여기에 찾아, 중점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과 치매 관련 환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찾아오기 쉽게 하는 방안이 QR코드 삽입, 문자 안내 발송도 하고 그랬네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화정사거리, 상무역, 서광주우체국 역 위주로 찾아오기 쉽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냥 평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평균 한 20명,

수영

김수영위원

2, 30명 되나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선별검사를 주로 하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선별검사가 기본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경로당이랑 이런 데 가서 찾아가서도 하고.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시장에서도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인력은 충분합니까? 물론 인력이 26명 정도가 투입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인력은 충분해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일단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나 되네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들이 교육을 받고 하나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같이,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같이 직원들 하고 같이 담당자들 하고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치매는 국가책임제이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인 노력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일선에서 올 한 해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치매인데요. 관련 핵심부서로써 고생하셨는데요. 치매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치매안심마을 2곳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라든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전부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치매잖아요. 그래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잘 시작했다. 치매감별검사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구만의 특화사업. 그래서 다른 구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하면서 올해 추가로 든 금액이 65건 500만 원으로 보면 되나요? 어떤가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초과자인 경우에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65건.

임성화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존 2022년도에는 검사에 3단계가 있다면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지원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치매감별검사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120% 초과자까지. 저는 두 가지 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협약 병원이 한국병원, 미래로21, 서광병원, 무지개병원, 손의주신경과, 해피뷰, 허욱신경과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접근성을 높여지기 위해서 협약병원들이 거점별로 동별로 한 군데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에 제안을 드리고요. 치매가 사전에 예방을 하면 실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의미와 효과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120% 초과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겠지만 의미 있는 적은 돈으로 아주 사전에, 작년에 보니까 184명이 조기 발견한 것으로 언론에서 봤는데요. 의미가 있다. 금액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60세 이상인데 젊은 60대 이하에서도 사실은 치매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60세 이상 기준 소득 수준으로 120% 초과자 이하 챙기고 있는데,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구에서 전향적으로 예산 부분들을 한번 비용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연령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정책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60세라는 연령이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치매가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은데 그런 경우 아니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성화위원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치매가 꼭 젊은 층에서도 유명한 내 머릿속의 지우개 있었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한번 지금 타 구에서 안 하고 있지만 서구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지 않는다면 지금 120% 초과도 사실은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했었던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령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비용 추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치매안심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