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차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계속)(환경국, 도시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국, 도시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쪽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쪽, 227쪽이고, 세출예산은 589∼598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7∼1188쪽, 세출예산은 1191∼1198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하고 기후대응과와 같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다른 부분인 건지……. 페이지 591페이지 보면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1식으로. 그런데 기후대응과도 보니까 똑같은 걸로 해서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예 다른 내용인 건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은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운영 중에 있는 신고 포상금의 전체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 환경사범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폐기물 관련된 거죠? 폐기물 불법……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폐기물은 자원순환과 소관이고요.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분야 쪽에 환경 분야가 많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한 15개 법률을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고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신고 포상금 100만 원 1식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 건지 자료 한번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2쪽하고 594쪽이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올해는 삭감이 됐네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금 3추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전체 추경예산에 8,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3추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71농가 정도 피해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40농가 지원해 줬고, 나머지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3추에 나가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594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예산도 삭감됐는데, 지금 안전관리지역은 아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야생멧돼지 포획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부분이고, 국비는 환경청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도비 부분을 도에서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포획보상금을 정리해 놓고 전체 잔여분의 삭감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안전관리지역이 아니라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삭감하는 부분이 없도록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마다 농가피해가 많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99∼609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601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이요. 올해는 25대 보급했고요. 내년에 60대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년도까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23년도에 2,500여 대, 22년도에 한 2,800여 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작년도부터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녹스버너는 올해 55대 지원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5대 증가한 6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전년도에는 이천몇백 대씩 지원됐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니까 23년도에는 2,493대 지원, 22년도에는 2,819대 지원이었어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이게 당초에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지원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뜻인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수량이 갑자기 작년도부터 확 떨어져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니까 콘덴싱보일러, 제가 듣기로 에너지 효율이 한 30%, 40% 이상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비 절감에도 엄청나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다 했으니까. 이게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 60대 지원이잖아요. 지원폭이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후에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시달되면 저희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매년 지침이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보급해 주려고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게 에너지 효율도 좋지만 미세먼지 발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다 보니까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질소산화물도 저감이 되고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보시면, 군소음 관련돼서 여쭤볼 텐데요. 군소음 여기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6회를 잡으셨는데, 지역위원회 수당예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요. 지역위원회에서 회의하실 때요. 이 심의위원회 회의하실 때 혹시 발생 피해지역 구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러진 않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당초 2020년도에 군보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2021년부터 소음대책 지정고시가 됐는데요. 2022년부터 매년 저희가 군소음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음대책 지역 내에 소초면이라든지 우산동, 태장1·2동, 그다음에 가현동 포함해가지고 지도 내에서 나오는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입일자라든지 직장 근무지에 대해서 감축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합당한지 정당한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 불만 중의 하나가 소음피해 발생지역이요. 쉽게 말해 공군부대 안이 1종이고, 공군부대 밖으로 나오자마자는 2종인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제 생각도 그거예요. 피해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떻게 1종을 받아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제가 그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신지……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가 차기 소음이…… 5년마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2026년도 12월달에 다시 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 상반기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새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민원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음을 발생하는 지역인데, 1종이라고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종하고 2종, 3종지역마다 보상 규모가 다르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말은 2종이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호저, 소초, 태장2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원주시에서.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희가 다음 차기 영향도 조사 때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300만 원, 5대를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차량을 기존 디젤 차량을 폐기하고…… 보통 보면 어린이집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이 되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당초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차량인데,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디젤 차량을 구매할 때라도 보육아동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차량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디젤이 아니라 LPG 차량을 구매하면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올해는 500만 원 정액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300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02쪽 보겠습니다.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세 분, 1회 산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 위원회 구성 조례를 봤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만 위촉이 되어져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인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당연직 4명에다가 위촉직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여기 위촉직 중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 소방서 관 련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은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이 세 분만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게 어떠한 화학물을 관리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관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를 위해서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을 용역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상 변동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나윤선위원
원주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이니만큼, 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0∼616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13쪽, 세출예산은 1217∼1219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617∼623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618페이지 보시면, 단계생태하천 시설유지관리 용역에 1억 6,800만 원 1식 세우셨습니다. 올해 폭우 시에 범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많았죠? 그쵸?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일부 유실되고 그랬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어차피 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폭우 시에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산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1억 6,800만 원 1식으로 세우셨는데, 시설은 어떻게든 또다시 갑작스런 강우가 발생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시설물들 훼손도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1억 6,800만 원 가지고 그런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지난 강우 시에 폭우로 잔디식생,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식생을 겸해서 콘크리트도 했는데요. 빠른 유속과 유량으로 인해서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라든가 성남, 부천 하천을 가봤는데요. 거기도 같은 사례로, 식생 위주로 했다가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유실되고 이래서 초시점부에는 콘크리트라든가 스텐포장을 많이 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점부에는 스텐포장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하류 부분에는 스텐포장이나 잔디식생 위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람은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방기간에는, 7월부터 9월에는 24시간 4개조로 계속 2명이 순찰이라든가 출입문 통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작년에 우산동 사시는 분한테 얘기 들은 것 중 하나가, 물이 그렇게 차기 전에 통제가 잘 안 됐나 봐요. 문 열고 그냥 들어가신 분 얘기 들으셨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처음에는 출입문이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동개폐가 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CCTV로 다 보고 자동개폐가 되고, 또 현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현장에서도 자동개폐가 다 됩니다. 처음엔 안 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어찌됐든 비가 올해는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런 비가 장시간 동안 내리게 되면 하류지역에도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런 식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지만, 분명히 비 양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류지역에도 분명히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잘 대처가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심인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자동개폐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들어가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여쭤볼 수 있는데, 이번에 르네상스 조성 계획에서 수목이라든가 초화라든가 식재계획은 어떻게 되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수목식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가하천이고, 친수보다는 취수목적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협의를 환경청하고 했는데, 저희가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수리 검토를 한다든가 그렇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자원학회에 수리 검토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요. 이게 끝나면 환경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그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길을, 그러니까 원주천을 자전거로 많이 타고 다니시고 걷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느껴보는 거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나무 그늘 쪽으로 다니세요, 일부러 더우니까. 어느 지역은 느티나무라든가 벚나무가 조성이 잘돼 있어서 그늘이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없는 지역, 중간중간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더 보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참에 르네상스 조성하실 때 그런 동선에 따라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 208, 212, 228쪽이고, 세출예산은 624∼632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03쪽, 세출예산은 1207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36쪽, 지출계획은 37∼38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6쪽에 쓰레기 감량화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2,250만 원 1식으로 올리셨는데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
나윤선위원
626쪽입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학교, 그러니까 시민 및 학교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교육연구회 관련해서 교재라든지 그런 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지금 이 교육을 전부터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사실상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저학년층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게 학생들 얘기를 하시지만, 시민환경교육이라고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627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14만 원에 12개월 올라왔는데, 이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도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만 원만 계상된 이유가 뭘까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어떤 것 얘기하시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나윤선위원
627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에 나와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아,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이게 지금 포상금이 16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총액이 그것인데, 이게 요즘 블랙박스로도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나요, 금액이?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이게 이 돈에서 폐기물 위반 신고 포상금이랑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지금 전부 다 이 안에서 회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나윤선위원
요즘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25페이지이고요, 예산서. 다른 건 아니고 민원을 조금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특수용규격봉투 제작이 있더라고요, 8개월마다 일단. 이게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일반 뭐 공사용에서 쓰는 용도 그런 것을 담아서 내놓으면 가지고 가는 특수용봉투잖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것을 사서 가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것은, 내놓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담아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내놓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내놓으면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공사장에서도 일반 소규모 공사장들이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걸 담아서 혹시 일반적인 도로에 내놔도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기 집 앞에, 생활폐기물이랑 똑같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사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해서 공사장 앞에 내놔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걸 사용은 하시는데, 겁을 내는 것은 나중에 무단투기로 내놨다 걸리실까 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PP마대로 내놓는 거니까요. 규정에 의해서 사용해서 내놓는 거니까 무단투기는 될 수 없고, 멀찌감치 남의 집 앞에 내놓는다든지, 도로 앞에 내놓으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기 집 앞에……
용석
조용석위원
아, 집 앞에?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도롯가 같은 데도 내놔도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기 집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공사장 같은 데는 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100장이든 200장이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담아서 차로 실어서 이동하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에 갖다가 쌓아놓으시는데, 쌓아놓게 되면 양이 많으시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한 군데에 쌓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단투기가 되는 게, 다른 데다 그것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작업한 장소가 있으면 그 가게에서 작업을 하고 그 가게 앞에다 내놓으면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그 앞에 내놓으면 갖고 가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쪽에서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 가지고 가는 분들이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다 보니까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롯가에 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장 바로 앞에 내놔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사용이 되면 100장이든 200장이든 양이 많으니까 이걸 갖고 나오셔서 도롯가에 쫙 쌓아 놓으시나 봐요. 그게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이랑 똑같이 내놓으시면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633∼644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7쪽에 보시면, 시청공원 벽천분수 철거 및 공원조성 용역비 올리셨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나윤선위원
이거 용역비 올리신 것은 철거를 하시겠다는 의지인데, 2007년에 설치돼서 2년밖에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거 철거룰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재가동이 될 수 있는지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재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벽에 있는 부분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은 철거를 할 수 없고요. 바닥 쪽에 있는 면을 걷어내고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이거 재가동 안 된 지는 15년이나 됐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나윤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들어서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7년도에도 분명히 용역을 했을 텐데, 그때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상수도를 쓰다 보니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징수돼서 이용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것을 저희가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다니면서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다만 이게 15년 동안 운영이 안 돼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저 역시도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철거하시겠다고 용역비를 올리신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요. 장미 식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 부분 마사토 포장, 휴게시설 설치, 이 부분을 15년 동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셨겠습니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벽천분수를 재가동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가동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방법을 찾자, 그렇다면 식재를 하는 부분이 어떤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서 이번에 설계를 넣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것 벽천분수 때문에 민원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청 청사가 오픈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수대 운영을 2년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요금이나 기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벽천분수인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원주시 시화가 장미이다 보니까 장미를 곳곳에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공원 안에 장미식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계획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천분수 가동여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아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벽천분수의 가동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뚜렷하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 이게 갑자기 15년 동안 가동도 안 되고 있던 건데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니,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줄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뚜렷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위원님 특별히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게 주입니다. 그게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계획을 조금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638페이지 보면, 나무 나눠 주기 행사용 묘목에 1식 1,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똑같이 나무 나눠 주기 행사, 식목일 행사거든요. 식목일 행사잖아요. 상호명만 조금 다른데 산림과도 똑같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산림과에도 식목일 행사로 똑같은 게 있다고요.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일단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아, 예.
혁성
김혁성위원
똑같이 있는데, 이게 산림청하고 원주시하고 하면서 원주시 조경협회랑 산림조합 이렇게 나름 협찬을 더 받아서 운영하시는데요. 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무 나눠 주기 행사의 취지이고, 뭐 다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다 보니까요.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새벽 4시부터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 받으려고. 그분들이 일찍 나와서, 운동 삼아 나오셔서 받아가시는데, 저희가 10시부터 보통 나눠주잖아요. 조금 일찍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선착순이다 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신데, 10시부터 하다 보니까 그 줄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에 나무 나눠 주기 행사에 집중해야지, 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한다고 하시는데, 기다림을 줄여주시면 굳이 공연 같은 데 예산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로 수종을 선택해서 나눠주신다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대추나무 뭐 이런 거, 복숭아나무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9주 정도를 나눠줬고, 작년 같은 경우는 7주 정도 나눠주셨더라고요. 수량도 더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사를 줄이고, 공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것하고, 공연 같은 것 없으면 더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기업도시 제외하고 7억 원이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이것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 있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생육환경 개선사업 삼통관 묻으시는 거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삼통관 묻는 것은 최소한이고요. 필요한 곳, 정말 필요한 곳에만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아시겠지만, 뿌리 튀어 올라온 부분 이런 것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삼통관은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많은 비용이 아니라, 삼통관을 사용하는 곳이 나무 심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된 나무예요, 식재된 지. 오래된 나무 관리한다고 생육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인데, 삼통관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삼통관이라는 자재 단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비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할 바에는 그 나무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번 더 해 주고, 시비, 시약을 한 번씩 더 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통관은 효과가 없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식물들은 그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살고자 견디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에 견디고 노력해 왔으면 그건 우리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안 해 줘도 알아서 잘 살아요. 왜 굳이 나무가 오래됐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더 해 준다는 판단으로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고,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거를 예산을 들여서 하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는데, 정말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삼통관 지금 7억 원 중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위원장을 바라봄)
차은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7억 원 중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는 거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형조절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 주세요. 그게 수목한테는 훨씬 효과 있는 관리방법일 것 같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5∼674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주홍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계주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계주홍입니다. 2025년도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5∼677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영서고 앞에서부터 벚나무 있던 거요. 벚나무를 제거했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원주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조금만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벚나무 같은 경우는 40년 넘으면 썩기 시작하는 나무입니다. 거기가 아마 20년 이상 됐을 텐데요. 환경청에서도, 솔직히 그 나무가 너무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파서 다른 데로 이식했다가 다시 심으려고 해봤는데,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살리기가 많이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를 거의 다 하다시피 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살리기도 힘들고, 그 상황에 그 나무를 다시 갖다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년생 그 정도 선에서 갖다 심어서 앞으로 더 크게 멋있게 피우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내줬고요. 환경청이나 저희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공사하면서도 그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나무 솔직히 저도 아깝습니다.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나무를 도로 거기에 살리기가 힘들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도 확실하게 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에, 윤석재 과장님이 공원과장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옮기면 100% 죽습니다.” 그랬어요, 100%. 살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밑에 뿌리구조도 우리가 생각하는 뿌리구조랑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시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못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려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10년생짜리 나무를 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왜냐하면 그 나무가 빨리 성장해서 꽃피워서 그 비슷하게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전 그것도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10년생짜리 나무 하면 흉고 직경이 15cm 정도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토질이 하천변이에요. 토질이 안 좋아요. 아무리 토양 개량을 해도 수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처음에 둔치 길에 심었을 때는 분명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를 심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나무를 심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맞은편이요. 원주천 맞은편 둔치에 15전짜리보다 작은 규모의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생육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사지가 엄청 많고요. 죽은 나무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15전짜리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15전짜리 나무를 심어도 수령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고사지도 많이 생기고 수령도 망가지고 고사목도 생길 텐데, 굳이 그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흥양천 쪽에도 벚나무 심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큰 것 심어달라고 하세요. 큰 것을 심으면 오히려 작은 것을 5, 6개 이상 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으면 나무 수령이 안 나온다, 오히려 예산을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15전짜리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환경청 사업이긴 하지만서도요―그것은 저는 적극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형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나무를 키워야 하는 게 맞는데, 큰 나무를 심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수형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생각했던 나무보다 15전짜리 나무를 심으면 1주당 들어가는 비용이 5배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나 환경청이나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빨리 활착할 수 있는 나무이고, 더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맞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그 벚꽃 길이 빨리 원상복구가 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환경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최소한 양보한 게 그러면 10년생 정도까지만은 심어 달라, 그런 요구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불가피하게 10년생 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주민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환경청에서는 더 어린 나무 심는 것을 더 선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살 확률도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커가면서 더 멋진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은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마음은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요. 돈을 들여서 해놓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누가 가서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물을 주며, 그것도 매일. 그거 관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고사율이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다른 방향 쪽으로 더 제시해서라도 그만큼 규격의 나무를 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저희가 환경청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학교숲 자원조사 DB를 구축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산림과 예산 내역에 올라왔는데, 저는 학교숲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자원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가로수도, 우리 공원녹지에 있는 나무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나 어찌됐든 시청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리하기 편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QR코드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나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딱 사진 찍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공원 놀러 갔을 때, 나무네, 그냥 꽃나무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할 겁니다. 최소한 어린 애들이나 학생들도 이 나무를 찍어보고 ‘아, 이게 어떤 나무구나. 언제 심어서 어떻게 관리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나무가 소중하구나.’라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려서,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을 가능하면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동화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 공원이나 이런 데 더 많이 돼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서 이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이 나무가 어떤 환경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수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건 민원사항이기도 하면서요. 산림조합에 관련된 계약내용을 한번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오신 것밖에 없었거든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도 분명히 계약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산림조합으로 계약된 게 60억 원이 넘어요, 24년도에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엄청 많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조경업체나 그리고 산림업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산림조합한테 너무 과도하게 몰아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은 원주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에요. 중견기업, 아니면 소기업인 다른 업체 사장님들의 볼멘소리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산림조합한테 밀어주냐라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조경업체가 산림 분야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산림 분야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다고……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계약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산림사업 쪽에서는 조경업체가 할 수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산림 쪽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원주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할 때마다 그게 처리되면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옮겨 놓고 입찰 들어오고 하는 건 있는데요. 그 조경 부분이 산림 부분을 계약할 수 없는 범위가 좀 많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제가 여기 수의계약 내용 보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둘레길 위험수목 제거, 이거 조경업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한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조경업체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나무의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의사나 아니면 자격증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있으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산림 쪽에는 그쪽 관련 법인으로 돼 있어야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산림 관련된 업체도 원주에 있다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두 군데 더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런 업체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산림조합에 많이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못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산림조합에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건 지정업체를 생각하면 많이 낮춰서라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액이 높아서 이걸 못 쪼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역업체를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십시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역업체들한테 갈 수 있는, 그 범위에 입찰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그리고 조경업체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양리에 수소충전소 하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가 버스만 충전하고 있나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아닙니다. 넥소도 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렉카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넥소 수소승용차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승용차도 하고 있나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전 승용차는 안 한다고 말을 들어서, 혹시 언제부터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처음에 시험가동할 때는 버스만 가지고 했었고요. 11월 15일인가 그때 상업운전 들어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지금은 승용차까지 같이?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승렬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681∼686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4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진행될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승렬
김승렬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반복적인 사업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 충분할까요?
승렬
김승렬건설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추에도 그렇고, 2추에도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건설과 예산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아쉽습니다. 1추에도 투명하게 예산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좀 힘드실 거 같고, 국장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부단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렬
김승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680∼690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일
권혁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은 691∼693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일
권혁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2025년 본예산액은 6억 5,000만 원이며, 694∼695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96∼699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60∼62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8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으로 1식 1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단속팀 운영하는 데 쓰시는 예산이잖아요?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용역비입니까?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보면 사업목적이 불법유동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시청 앞 시청로에 불법광고물 많이 달렸었죠?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제가 23년 7월부터 지금 건축과장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온 이후로는 정비가 대부분 돼서 유지되는 현수막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이게 맞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같은 것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맞죠.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잖아요, 최근에도.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시청광장에는 별로 없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시청로.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일반 대로변에는 주로 많이 달리는데 그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 단속반 한 팀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처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내년에 주중에도 같이 실시하려고 세우는 사업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 앞에 시청로흫 따라서 쭉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것은 금방금방 철거할 수 있지 않나요? 바로바로?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예, 바로바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보고보고 그래서 사진도 막 찍어놓고 했었거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하려고요. 어찌됐든 정비용역에 대한 1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경관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청로 앞은 외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만이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불만이나 이런 걸 표현한 현수막도 많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잃었다고 해서 달린 현수막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게, 달리면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예, 이번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김혁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장소를 이쪽으로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어떤 장소요?
나윤선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신축, 호저면 만종리로 장소가 되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현수막 정비를 하게 되면 학성동 견인차사무실에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위치가 반도체교육원으로 확정돼서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체부지가 없어서 내년에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직접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축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행정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만, 정말 많습니다, 원주에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인력충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주택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0∼70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27쪽, 세출예산안은 1131쪽, 1132쪽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61페이지에 장애인주택 개조(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국가의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강화에 부응하는 정책이죠. 또 탈시설화 병원 입소를 최대한 늦추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그 예산액이 25년 2,280만 원으로 24년과 같고, 23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니 22년 1호 한 집을 했고, 맞죠? 한 집 하신 게.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23년에 9호, 24년 6호, 25년에도 6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수요량이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수요량을 정한 것이죠?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래서 성과목표에 사업량을 적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했으면 100%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장애인의 생활이동에 장애를 개선해서 편의 증진이 사업목적이라면 실제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만족도를 개선한다거나,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량을 증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과목표와 지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성과예산을 위한 성과목표가 되는 것이고,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는 더 나아가서 성별 격차 원인분석과, 성평등 기대효과에 적시했듯이 고령 장애인과 주거약자의 성별 특성과 성별 요구의 차이를 반영해서 주택 개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여성 고령자의 여성 주거복지, 약자의 주거안정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고령자 주택개조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모범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혼자 사는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수요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성별로 수요조사 실시라든가 성별만족도 실시하고, 분석하고, 또 사업만족도가 높고, 시설입소를 늦추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앞으로는 증액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주택개조 요구사항에 맞는 성별 맞춤형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 수요조사를 미리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국고보조금에 늘 대응비율로만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량을 예산에 따라 똑같이 배정하고 수행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이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수요조사 실시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행구동 골드클래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보광종합건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에 주택공급 행정 관련된 것,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부분,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관련된 부분, 임대주거 사기피해 예방까지, 이 주택과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골드클래스의 행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행구동 골드클래스는 단기 4년 임대사항인데, 그게 2년 차에 대해서 미리 중도해지가 된 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세요?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민간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상에서 제재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크게 저촉사항이 어렵겠지만, 그 과정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임대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셨죠?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의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예.
홍기상위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활용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취하겠다는 게 임대주택법의 기본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임대주택을 실행하고 있는 건설사, 그 사가 그 임대정신을 이용해서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행구동 골드클래스 건은 4년 단기임대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사업자가 매각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기헌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에 이런 부분 현안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이용해서 처음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예.
홍기상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 단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도 관심 있게, 우리 원주시민을 위한 부분이고…… 보광건설이라는 데가 원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보가 추측이 돼요. 하필이면 보광건설 같은 데가 우리 원주시 관할에 들어와서 그런 행태를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사에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그 임대주택의 기본 정신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자기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아이들도 키우고 이런 부분들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갭 차이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갭 차이를 너무 이용해서 못 살게 만드는 행태를 하고 있어요. 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법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어요. 국민의 주거환경, 임대주택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확고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주택과에서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원주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활용수단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보광건설의 행태를 낱낱이 조사하시고, 우리 시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활용하셔서 그런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주택과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비상대책위원회도 있으시고, 주거하시는 분들의 부분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보광건설도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당신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거기 입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대응태세 이것도 다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703페이지에, 원주시의 임대·전세 사기피해 규모하고, 보상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올해 보상 규모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관계는요.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 가입유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신청되어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2024년도에는 148가구에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다면 사기피해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허그나 보증보험공사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석
서동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5∼711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0쪽에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개업자 실명제 명찰제작 1만 원에 300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원주에 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죠?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700개가 넘는데요. 수시로 폐업이나 신규 개설이 많이 들어와서요. 신규 개설하고 폐업 때문에 명찰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윤선위원
유동적으로 300개에서 늘릴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건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명제 명찰제작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불법중개신고포상금 50만 원에 2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나윤선위원
거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부동산거래에 대한 겁니다.
나윤선위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어본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불법중개포상금이 조금 더 높은 곳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나윤선위원
원주시가 50만 원 2건으로 계상한 것은 조금 아쉽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 전세사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전세사기하고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세사기가 아니고 매매 쪽으로 보면 될까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중개업자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잘못 중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 더 높은 지역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위원장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국장님, 부탁의 말씀일까, 뭐라고 해야 될까, 격려의 말씀이랄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국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까지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예산 확보하는 데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임대주거 사기피해 예방에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강원도에서 접수받지 않나요?
종현
이종현도시국장
예, 강원도에서 직접 접수받는 경우도 있고, 시에 경유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시 경유한다는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국장님 지금 강원도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원주가 가장 높습니다. 시에서도 접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도시국장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현행 법령상.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윤선위원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피해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접수를 그래도 원주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종현
이종현도시국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께서 이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