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우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2,232만 5,000원이 증가한 65억 4,13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5,860만 원이 증가한 1억 9,347만 원으로 남해에코촌 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가 1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과태료 수입 중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올해 없어 과태료 100만 원이 감소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 6,372만 5,000원이 증가한 63억 4,789만 4,000원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신규 반영으로 국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1억 7,511만 9,000원이 감소한 205억 4,34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서 인건비는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380만 5,000원이 증가한 6,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에서 환경보전활동 및 군수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전년도보다 137만 7,000원이 감소한 1,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은 국도비 지원 감소에 따라 1,400만 원이 감소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남해에코촌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는 공원 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1,553만 6,000원이 증가한 4,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자 부담 등으로 1,042만 원이 감소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남해에코촌 공원 유지를 위한 식재 관리에 4,000만 원, 남해에코촌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와 국공유지 4필지 매입에 4,500만 원, 야영장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치에 1,300만 원, 남해에코촌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국비 지원이 50% 감소하여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측정망 운영에서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유포 대기오염 중금속측정망 유지관리비 등으로 3,826만 1,000원이 증가한 8,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가상계좌시스템 소프트웨어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로 220만 원이 증가한 1,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활동은 유포 대기오염 중금속측정망 설치로 대기오염조사 용역비 600만 원이 감소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남해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제2차 계획이 2025년도로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7,940만 원이 증가한 2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입에 1억 7,94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 부서가 없어 자산취득비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사업은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구역 중 충전기와 주차 차량이 많은 이순신순국공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상주은모래비치 주차장에 전용 소화기와 소화포를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 진화하도록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은 남해군 수소충전소가 내년 2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수소자동차 100대를 보급하기 위해 31억 280만 원이 증가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는 남해군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3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3년간 수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지역 취약성 저감사업으로 남해에코촌 야외 근로자 쉼터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도시녹색길 관리에서 봉천도교 정기안전점검과 도시녹색길 보수를 위해 749만 원이 증가한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억 7,632만 원이 감소한 13억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오염 지도점검에서 외금마을 무인악취측정기 유지보수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7년도에 구입한 악취포집기가 오래되어 충전이 되지 않고 정확한 악취 포집을 위해 풍향, 풍속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물품구입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는 수질오염 방제물품 충당과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필요한 화학사고 방제물품 및 장비 구입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3,917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5년도 설치 대상 사업장이 1개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마지구 방음림 조성사업은 도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왕참나무, 아왜나무 등 수목 식재에 1억 원, 토지 매입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주민 민간위탁은 물미전망대 공중화장실을 도시건축과로 이관하여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 5개소에 대한 보수와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광역소각장 준공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종료, 보조금 내시 등으로 세출 수요가 감소하여 100억 332만 6,000원이 감소한 87억 4,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4억 7,392만 6,000원이 감소한 133억 7,91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160만 원 증가한 12억 6,02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과 신설한 RFID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반영으로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고품질 선별 등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수수료는 매립장 종료로 롤온박스 처리와 매립 폐기물 처리가 종료되어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억 1,780만 원이 증가한 33억 6,994만 원으로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00억 332만 6,000원이 감소한 87억 4,905만 4,000원입니다. 89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4억 7,392만 6,000원이 감소한 133억 7,919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지원에서 인건비는 투명 페트병 선별 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6,20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3,9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9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모범이장 국내연수에서 연수 인원을 22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여 28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및 클린존 8대 설치에 4,0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500만 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및 위탁처리비로 4,000만 원 등 7,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에서 재료비는 가연성 및 불연성 봉투를 구분 제작함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는 4억 5,361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7,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5,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요 증가로 15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3억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쓰레기 사용 종료로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 배출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증가 등으로 GPS 서비스 요금을 138만 6,000원이 증가한 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91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위탁처리비가 부족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여 5,227만 8,000원을 위탁처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하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3억 8,943만 3,000원이 감소한 8억 4,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 매립장 사후 모니터링 수수료와 매립시설 사용 종료 검사 수수료 등으로 1,581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7,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재정 여건 등으로 1,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장 전기실 유지보수에 7,000만 원, 사용 종료된 남면매립장과 현 매립시설 제방 풀베기에 2,000만 원, 사용 종료되는 매립시설의 중간 복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공동주택 등에 대한 RFID 음식물종량기 설치에 9,6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처리해 온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로 협잡물 위탁처리에 1억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노후된 음식물처리시설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까지 운영해야 하지만 월요일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반입되고 있어 토요일까지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3억 6,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비로 5억 5,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운영비로 20억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6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에 6,4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는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 남해에코촌 조성사업을 3월에 준공하고 6월부터 개장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지금까지 캠핑장 사이트 이용객이 1,207건에 4,828명, 수영장 이용에 약 4,000명. 이래서 8,828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7페이지 자연환경 보전활동 및 자연환경이용시설 관리에서 금자란 서식지 보전, 관리를 할 계획인데 금자란 서전지 보전, 관리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립생태원에서는 비자림을 주요 대상지로 보고 디자림에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자림은 어디입니까? 이동 비자림 말입니까?

예, 이동 비자림. 전국적으로 금자란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비자림에.

비자림이 아니고 위치는 난음에 있는데 금자란이라는 게 금산에 자라는 난초라 해서 금자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남해에코촌 식재 관리에 2회로 해서 4,000만 원을 실었는데 매년 4,000만 원씩 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원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풀베기하고 수목 관리 이런 것에 최소 이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품 창고는 없습니까?

물품 창고가 한 동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이것을 조금 더 키워 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봐도 너무 작아서 관리사무소 앞쪽에 한 동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5필지 매입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53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승용차 구입이 96대, 화물차 구입 지원이 123대인데 올해 신청을 받아놓은 겁니까? 예상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다고 도에서, 정부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531페이지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도 100대를 잡아놨는데 이것도 이 정도 신청을 할 것이다, 이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받은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도내에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100대 정도 한 5년 정도 계속 공급을 하기 위해서.

5년 정도 계획에 100대?

매년 100대씩.

매년 100대씩. 매년 100대씩 되겠습니까?

수요는 일단 내년 5월 되면 신형 모델이 생기고 기존 모델은 사게 되면 500만 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인데 실제로 3,000만 원 정도면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535페이지 도마지구 방음림 조성사업 도 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인데 아까 나무는 설명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다.

방음림은 일단 업체에서 자기들로 인해 발생한 주민 불편이기 때문에 자기들 부지를 제공을 해서 밑에다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은, 토목공사는 자기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왕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묘목을 심을 때 10m에서 15m 정도 되는 것을 심을 거고요. 전면에 심고 나면 앞에다가 아왜나무를 이식을 해서 심어서 이중으로 차폐를 해서 방음을 할 계획입니다.

대왕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다 하면 최고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20에서 30m. 최고 잘 크면 30m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중간쯤 남해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있습니다. 적응대책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예, 5년 단위로 시행해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21년부터 25년.

25년까지 2차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3차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보니까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겁니까?

내년에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예.

혹시 이전에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보통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2,200만 원 이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2,200만 원 했었고 지금도 2,2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531페이지 에코촌 야외 근로자 쉼터 설치 되어 있는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공공근로나, 우리가 공공근로를 많이 할 때는 열 분, 노인 근로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 쉼터가 부족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1대 더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에어컨도 있고 하면 들어가서 쉴 수 있게.

예.

보통 이 정도 하면 4,000만 원을 올려서 쓰시더라고요. 지금도 4,0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5,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5,000만 원은 상주회관 벽면녹화사업이고 지금 이 4,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야외 근로자 쉼터,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쉬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은 제가 이해하겠고 이전에도 야외 근로자를 위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상주의 어떤...

상주에는 마을회관 입면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넝쿨 그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식재공사는 잘 됐고 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뭘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마지막 쪽에 보면 음식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쓰레기 신청이 있습니까?

신청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신청은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보다는 다소 신청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신청이 적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RFID 종량기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RFID가 실제로 주민들의 사용 의견을 들어보면 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정용음식물처리기가 사용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다자녀세대, 일반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에서는 많이 못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래서 신청자가 적은 것 같은데. 6,500만 원이 많이 감액되어서 홍보가 덜 했나, 아니면 신청자가 적은가 해서.

수요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해군의 위생을 관리하는 최후의 보루에서 일하시는 담당 부서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 이게 내년 2월 되면 운영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까?

설비를 지난 주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아까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3년 동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사업, 아까 장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점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가 되어 있고 그럽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군비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혹시 타당성이 되면 했으면 좋겠고. 보통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차들이 와서 딱지를 붙여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예.

보통 큰 1종 지역이나 교회나 학교나 큰 단체 이런 데는 스티커를 수거통에다 해서 가지고 가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혹시나 마을 단위나 이래서 일반 마을에, 식당이 없고 이런 데 음식물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은 이런 음식물처리기를 가지고 하죠?

RFID 종량기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마을회관이나 전기가 들어오는 장소에, 관리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RFID라는 게 음식물처리기를 태워서.

RFID라는 게 쉽게 말해서 카드를 나눠줍니다. 카드를 넣으면 함이 열리고 자기가 넣으면 무게 양만큼 킬로그램당 31원이기 때문에 1만 원 넣어놓으면 웬만한 마을에 계신 가구는 1년 내 써도 그 돈을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합니다.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씻고 하는 것을. 통을 교체해 주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냄새도 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마을에서는 이 종량기를 설치 요청하시면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77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다.

예, 그런데 한두 집 보고 설치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각 마을에 한 대 정도 있으면 웬만하면 음식물 하루 한 번 정도씩 카드를 넣어서 하면 되고 혹시나 수거해 가지고 미생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퇴비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거름이나... 그것은 안 되겠다. 수거하는 게 낫겠다.

예.

냄새 안 나게끔 하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참 좋네요. 권장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

개인한테 하는 것은 사실상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마을에서 동떨어진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에서 동떨어진 가구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출예산서 52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남해군 주변 국가산단 피해지역 주민 지원활동비가 6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용역비에서 삭감이 됐다 그랬죠?

대기환경조사를 매년 해 왔는데 유포에 상시 조사를 하는 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5만 원 해서 80대 되어 있습니다. 차종이 어떤 차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총 주행거리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행거리가 적게 타게 되면 그 거리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나중에 주게 됩니다.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리랑 이런 것을 어떻게.

등록을 합니다. 신청할 때 당시 시점하고 최종 자기 할 때 등록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전체 운행거리하고 올해 연말 거리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거리 감축률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해서 드립니다. 인센티브를.

몇 킬로미터 정도 타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평균 거리보다 적게 타면 되는데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나 지급이 됐습니까? 인센티브가.

이 금액은 다 지급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한 팔십 분 정도.

그다음에 531페이지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 설치 이래서 3개소다, 그렇지요?

예.

이순신순국공원, 공설운동장, 상주해수욕장.

예.

이 정도만 우선 설치를 하겠다, 이 말이죠?

저희가 남해소방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돼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남해소방서와 협의를 하니까 3개소 정도 해서 소화포하고 소화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어서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일단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남해군에 제가 볼 때는 고설 쪽에 하나, 읍 쪽에 하나, 동부 쪽에 하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민간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난티하고 사우스케이프 농약잔류검사 할 때 주민들이 입회를 합니다. 이장님, 어촌계장님 입회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참여보상금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계속 잘 되어간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 자문까지 마쳤고...

아직까지 보상이라든지, 토지 매입은 다 끝났고.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보상 관계만 남아 있는 거죠?

보상은 봉성마을에 지원해 준 마을 보상에 대해서 거기에 불복한 주민들이 마을회하고 있는 거지, 행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저상형 청소차량을 3대를 도입한다, 그렇지요?

예.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17대입니까? 총 남해군에.

저희가...

어쨌든 천천히 다 바꿀 거죠?

연차별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내구연한 3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예, 3대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3대를 우선적으로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입에. 왕지로터리 공중화장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예.

계산산식도 있을 거고 마을에서 하니까 어떤 혜택도 있을 거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인데 1년에 47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47만 원입니다.

계산법이 어찌 됩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 내에 임대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점포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비도 100만 원이 드는데 그게 47만 원... 청소까지 해 줍니까? 화장실은.

청소는 별도입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대기환경, 소음진동, 물환경, 가축분뇨. 이거 한번 설명을. 같은 집입니까? 어디 누가 이것을 넣은 겁니까?

다 따로입니다. 대기환경은 대기배출시설이라 해서 보통 보면 저녹스보일러나 이런 거 할 때 신고 안 해서 하는 것들이고 소음진동은 특정 중기계 이렇게 하거나 사업장들에서 소음이 발생돼서 기준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 설천 깐마늘공장.

진목 깐마늘공장. 또, 3건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상을 해 가지고 3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올해는요?

명단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과태료는 소음진동이 1건이고 특정 공사 신고사업장 5일 이상 굴삭기를 사용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데가 5군데가 있어서 총 6군데 부과가 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도 4건이 있었고 가축분뇨가 2건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위반은 19건이 있었습니다.

5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 대표 우수 습지 관리 해서 입현매립지다, 그렇지요?

예.

여기 태양광시설 돼 있는 그 주위입니까?

태양광은 제외입니다. 태양광을 제외한 지역이 다 우수 습지로.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 여쭤봤는데 수소충전소 위탁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설명하신 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할 것이다 했는데 3억 1,900만 원인데 산식이 없습니다. 계산법이 어찌 됩니까?

3억 1,900만 원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저쪽하고.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저쪽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수소 매입 단가하고 판매수입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전기요금, 수수료,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3억 1,900만 원 가동률에 따라서 매년 조금 차등이 됩니다. 최초에는 3억 1,9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남해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수소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기들이 어떤 공급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면 수소를 공급해 올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사실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갑질이네.

실제로 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수소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하게 되면 수소 매입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적자가 더 크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우리 지역구인데 도마지구 방음림. 이게 결국은 아왜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이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기기 증설이 좀 있었습니다. 변경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파쇄하는 설비 있는 데는 방음을 할 수 있게끔 차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을 측정했을 때 주간 기준 65데시벨 기준 53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었는데 바로 밑에 또 기기가 있어서 그쪽 차폐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차폐를 하고 나무들이 주변에, 아카시아 수종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방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런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주민설명회 때 건의가 있어서 그런 쪽까지 조금 더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898페이지 전체적으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보다. 음식물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이것도 민간위탁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하시다.

민간위탁을 하면 좋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단체협약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이야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똑같이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금하고 그분들, 물론 1.5배가 적용되는 퇴직금 관계가 36억인가?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는 협약서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탁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협약 자체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자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금산에서 자라는 난이다. 이 말이죠? 보니까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어떻게 증식을 합니까?

금자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와서 난음지역에 금자란이 비자나무에서 기생하는 난입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개체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한 주를 갖고 가서 복원사업을 통해서 번식을, 증식을 시켰습니다. 증식을 해 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2,000본 정도 증식을 시켰는데 그중 일부인 500본 정도를 내년에 우리가 비자림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 비자림에다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 증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직배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배양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늘.

예.

2,600만 원이 든단 말이죠. 소요 예산이. 거기에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주냐, 이런 이야기고.

이것은 2,600만 원은 조직배양을 하는 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CCTV 설치하는 데. 그러니까 금자란이라는 게 희귀 난이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탐을 내서 갖고 갈까 싶어서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하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 조직배양에 주는 게 아니고 CCTV.

CCTV는 저희가 관리하는. 여기서 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재산보호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위 지방에는 한 번씩 양성 반응이 있는데 중부 이하로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마지구 방음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대왕참나무 하고 아왜나무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활엽수입니까? 상록수입니까?

아왜나무는 상록수고요. 대왕참나무는 활엽수인데 보통 내년 봄 2월 정도 새순이 나면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활엽수라는 이 나무는 방음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요지는. 적어도 사계절 잎이 있어야 방음이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가 과연 활엽수인데 가능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음에 가장 낫다고 도의 산림과나 저희 산림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것을 심어도 방음이 가능하다?

예. 방음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한번 봅시다. 521페이지 세입 부분 청소차를 3대 구입을 하죠?

예.

나머지 있는 것은 처리 하는데 세입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 때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넣어야 되지, 추경을 3월에 하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계산이 서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피해방지단 운영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예.

20만 원씩 되어 있단 말이죠. 20만 원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보면 출동수당이 있는데 15일 이상 출동한 경우 20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기록 이런 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출동대장은 경찰서에 총포 반출할 때 받습니다, 매월.

받아서 기초 하에서.

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있습니다. 500마리하고 600마리인데 지난해하고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산출기초상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멧돼지가 올해 현재까지 잡힌 것은 509마리고 고라니는 1,613마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보다는 많습니다.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주지 못하고 추경에 부족하면 더 싣고 그런.

잡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잡으면 예전에는 매립을 했는데 땅 파기가 힘드니까 너무 산중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매립을 하고 아니면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에 전부 갖고 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렌더링, 그러니까 고압으로 열로 분해해서 사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빼서 팔거나 그런...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위원들이 짚었습니다. 531페이지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 말이죠.

예.

250만 원이다, 그렇지요? 세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비싼 장비로 알고 있는데 2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갖다 놓으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갖다 놓으려면 옆에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보관 장소가.

비치해서 안내판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인데.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나면 큰일이 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34페이지 중간쯤 재료비입니다. 5종 되어 있습니다. 7종.

수질오염 방제물품.

5종, 7종이라는 종이 뭡니까?

방제물품 종류인데 유흡착재 패드, 대형 붐, 유흡착재 롤, 펜스, 유처리제 물품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해서 23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1,450만 원인데 2개소. 900페이지.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23개 항목.

예.

23개 항목이라는 것을 어찌 23개 항목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정 항목을 다 하게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 잘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조기 완성인데 지금 매립시설이 올해 연말 되면 종료가 되지요?

예. 종료가 됩니다.

완공될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용을 못 하고 1월 2일부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가고 그 외 불연성은 모았다가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이번 연말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된다, 그렇지요?

예, 종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봉성마을 문제인데 4명의 주민이 원주민하고 똑같이 해 달라 했는데 이게 판결이 났잖아요.

예.

네 사람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에서.

돈은 있습니다. 돈은 예전에 줄 때 이분들 몫하고 원주민들한테 1억씩 준 것하고 일부 원주민이라도 차등 남은 돈 해 가지고 그 돈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분 기준이 어떤 식으로 판결이 됐습니까? 똑같이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배분 기준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지, 똑같이 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또...

배분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주민총회를 해서 다시 주민지역협의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분배 기준을 나름대로 변호사가 직접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인데 이게 당초 승인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다시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

예.

그러면 이게 안 늦어집니까?

한 2년 이상 지연이 됩니다.

계획 단계부터 여러 가지 잘못 추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상 사업 자체가 당시에는 폐기물처리과라고 폐기물처리과에서 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다가 법이 생겼는데 통합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뒤에 생기다 보니까 생활하수과에서 그 업무들이 일제 이관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이 생활하수과에서 기존 폐기물처리과에서 하던 사업은 그 지침에 따라서밖에 인정을 못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500억까지가 기재부 총 사업비 등록 제외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하고 설명이 잘 됐습니까? 하동도 늦어지면 자기들도 차질이 있을 것인데.

설명 드렸고 하동군수님께서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대로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계비니 뭐니 이래서 8억 정도 매몰비용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떤...

그것은 나중에 하동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가, 정확하게 연구를 해 봤습니까?

수소차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타보면 연비가 고속도로 탈 때는 잘 나오면 110km 이렇게 나오고.

리터당?

킬로그램당. 차가 완충할 때는 6kg까지 완충인데 보통...

킬로그램당 하면 현재 10km 간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킬로그램당 100km에서 103km까지. 돈은 1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6만 원 넣으면 600km 조금 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보급 대수도 굉장히 낮고 연비는 좋다고 하는데 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무거워요. 모터도 들어가고 연료전지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무거운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소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소차가 과연 전기차보다 낫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년 뒤에 해도 될 충분한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군비로 3억 몇 천 주면서 위탁운영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안 맞나. 지금은 늦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수소차가 보급이 우리나라에 많이 됐을 때 해야 우리가 위탁비용이 적게 들고. 그 사람들에 우리가 군비를 3억 몇 천 주잖아요, 매년. 그다음 어찌 될지 모르는데 수소차 보급이 많이 돼 있는, 보편화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맞는데. 위탁비용을 3억 몇 천 주면서 굳이 이것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은 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차 보급이 안 되고 지금 초창기니까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나면 국도비 보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정용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인데 내년도 150세대다, 그렇지요?

예.

올해는 몇 세대 했습니까?

올해 196가구 했습니다.

다 소진이 됐습니까?

다 소진은 안 됐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몇 가구 했습니까?

196가구를 보급했습니다.

아, 보급이 196가구.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써보신 분들도 이야기가 이게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효율성 부분에 보면 좋다는 분들도 있고 안 맞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중에 조사해서 군민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물론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면 사실 가정에서 사놓고 잘 안 써요. 그러면 지원해 준 아무 그게 없잖아요.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안 쓰는 기계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권장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용량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깨끗한 내 고향 조성인데 환경과장님이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인데 선소 방조제에서 기초시설 있는 구간을 쭉 한번 걸어봤습니까?

예.

밑에 하구 쪽 가면 스티로폼 내려와 있는 지가 7~8개월 넘었어요. 비 많이 와서 쓸려 내려와 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말씀도 했는데 안 치워요. 그거 안 치우는데 무슨 내 고향 남해 깨끗하게 한다고 해 놨는데 밑에 가보세요. 오늘도, 맨날 나는 그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봅니다. 보는데 과연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 쓰레기들이 어찌 보면 스티로폼 야외에 모아놓은 거기서 다 날아올 수도 있어요. 상당히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음식물종량기 보급이다. 그렇지요? 내년부터 사업이죠?

아닙니다. 올해 77군데.

77군데 했으면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사용하는 데 아주 좋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램당으로 합니까?

킬로그램당 31원입니다.

그 밑의 것은? 킬로가 안 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500g 단위로.

최하가 500g? 100g 버려도 500g 가격을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이런 데는 매일 조금 나오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램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단위는 500g 단위로.

부피 단위는 아니다, 그렇지요?

예, 무게 단위입니다.

한전 불입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가 있는 데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데는 전기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한전에 불입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거의 다 있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이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25페이지 남해에코촌 기간제근로자 쉼터가 있다, 그렇지요?

예.

12개월 사용하는 데 23만 원씩 해서 276만 원인데 컨테이너 하나 사면 이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임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컨테이너가 사실은 사려면 요새 컨테이너 값이 비쌉니다. 하나 사려면 돈 1,000만 원 들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 가격만 주면 깨끗한 거 하나 사드릴게요. 그리고 에코촌 기간제근로자 쉼터인데 5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야외 근로자 쉼터를 4,000만 원 해 놨다, 그렇지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것까지 2개를 왜 설치합니까?

에코촌 야외 근로자 쉼터는 쉼터가 없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쉼터를 설치하는 거고 이 임대하는 것은 쉼터로 사용을 하다가 보면 작업하는 도구들이고 이런 것 공간이 없습니다. 보관 창고도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노인 일자리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설명이 전반적으로 길어 보입니다. 예산서 5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해서 200만 원 세입에 잡혀 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대표적인 게 남해읍사무소 앞에 보면 전기차충전기 앞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신고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 그 돈입니까?

예.

매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예.

5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짚을 줄 알았더니 한 분도 안 물어보시네. 자연보호경진대회 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비해서 130여 만 원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예, 줄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보조금 정산 서류를 늦게 내서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페널티 10% 받아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이 앞에도.

예.

제가 빠지고 나서 자꾸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현재 등록된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300여 명 됩니까?

회원 수가...

됐습니다.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500여 명 됩니다.

막 불려놨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가 자세히 안 나왔는데 1,200만 원 중에 군수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소요 경비가 얼마입니까? 380만 원 정도 되나요?

4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 활동비로 나갑니까?

정화활동에 480만 원, 찾아가는 녹색학교라 해서 그게 273만 원, 도지사기 경진대회가 50만 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군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조금 깎였습니다. 7,600여 만 원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페널티를 먹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국비가 좀 삭감이 됐네요.

예. 국비 지원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회장니.

안...

됐습니다. 안 회장. 제대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 사업은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28쪽 하단에 보시면 그겁니다. 대기환경 보전활동 해서 전년도는 1,500만 원 되는데 지금 한 600여 만 원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서울도 오르내리고 관련된 지역 대여섯 개하고 유기적인 정보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액이 돼야 될 것인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기오염조사를 매년 하다가 중금속조사망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게 필요 없어서 그 소요 예산만큼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보고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72개소라고 있습니다.

예.

군내 전체를 말합니까?

예, 군 전체입니다.

아파트, 학교시설 등 포함된다, 그렇지요? 어린이가 지내는 공간 사용 물품의 유해인자 측정 및 관리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직원이 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통해서 유해인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보면 유해인자지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안내 정도 한다. 시정이라든지 보완 정도로.

예.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사용자 불편 해소 이게 있습니다.

예.

예산이 5억 1,5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남해군 129개소 청결사항 일제 점검. 그리고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29개소 업체 위탁 13개, 주민 위탁 16개, 청소 관리 용역입니다.

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운영합니까? 여기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 위탁은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내 업체에 청소를 위탁하고 있고 주민 위탁은 해당되는 마을 주민들 중에 희망하는 주민을 선정을 해서 주민이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넘는 이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집행을 다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청소 용역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위탁금도 있고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 비상벨 설치 이래서 3억 7,700만 원입니다. 5억 1,500만 원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7,700만 원입니다.

액수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장행복 간사께서 짚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관계. 이 단체가 자체 감사를 받은 바가 있죠?

예,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보조금하고 영호남 공동 세미나 개최 3건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이때 당시 정산서를 최대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늦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유진횟집, 그러니까 단체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는 이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용했다는 내용하고 보조금 교부 통지 전에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환경정화활동 일자하고 서류상 집행일자가 다른 2건이 있었고 이것은 회수 조치가 떨어져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미흡하다는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정산하면 2개월 이내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게끔 되어 있죠?

보통 한 달 이내입니다.

2개월도 있고 한 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월 돼도 안 됐다?

예.

그러면 위법사항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수 조치된 것은 65만 6,000원입니다.

그래요? 법카라든가 행정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보면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폐지한다든가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었단 말이죠. 군수기 1,239만 8,000원. 이런 것을 줘서 이 사람들한테 행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단 정산 제출 지연에 따라서 10%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지연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챙길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만 환입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적 조치는 감사부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회수 조치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동요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가야 그런 돈을 함부로 안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띠지를 붙여놓고 사실 안 물어봤습니다, 2개를. 에코촌하고 자연보호를 보겠습니다. 자체 조례가 금년에 만들어져서 페널티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10%, 20%. 제가 그 자체 조례를 못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2년, 23년 정산이 좀 늦었습니다. 2024년도 정산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이 2022년, 2023년 것이 없어집니까?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까? 페널티가.

없어지는 것은 그해 조치되었으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올해 부분도 아직까지 정산이, 기간은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회장님하고...

올해 것도 아직 안 됐다?

협조 요청을 드렸고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공동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나 팀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서 정산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고 싶어도 정산 자체가 늦어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집행이 되면 집행을 언제 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와해 분위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작년에 정산 문제 때문에 그만뒀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군비죠, 1,200만 원. 활동비는 놔둬야 되겠지만 도 경진대회 참석하는 것하고 자연보호 경진대회 이것은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정산한 부분을...

2024년도도 그때그때 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정산하는 것을 보시고 내년에...

통과가 되면 끝인데 내년에 어째요?

내년 예산안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일단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지방 보조금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897페이지 우리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신청을 하면 즉시, 즉시 처리가 되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손해는 안 갔나 추가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이것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02페이지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 약 15억을 줘서 이것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된 게 아마 가정용처리기를 공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시설이 노후된 게 오래됐고 악취 1년에 검사를 매년 하는데 악취검사를 하면 기준을 초과해서 나와서 2차 검사에서 합격을 하는데 거기서 불합격을 하면 시설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고장도 잦고 시설 용량이 8.5톤인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새로 할 거니까. 밑에 용역비가 5억 5,700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인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14~15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903페이지 신규 봉성에 예산이 내년도 약 60억이 실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판사님이 마을 규약이나 마을 총회를 존중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판결을 번복을 합니까? 옛날에는 마을주민총회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답변은 변호사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도 그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습니까? 절충안을.

전체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마을회에서 전체 권한을 위임을 해서.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돈을 원주민하고 똑같이 주라고 하면 그것도 다 위임을 한 것으로 됩니까?

권한 자체는 다 위임을 해 놨고 변호사가, 그 판결은 뭐냐 하면 원주민하고 똑같이 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마을에서 하는 분배 기준이 불합리하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동의가 100% 돼야 착공을 할 겁니까? 이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동의는 저희가, 보상금은 마을에 드렸기 때문에 상관없이 공사는 그대로.

두 분이 계속 민원 제기하고 피곤하게 하면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공사는 상관없이 진행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10억에서 남은 돈 이것은 예산서에...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특별회계 여기에 혹시나. 기금에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장과 하천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동관 팀장입니다. 박선옥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25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65억 9,637만 1,000원에서 30억 7,948만 4,000원이 증가된 96억 7,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상세 내역을 성멸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 사용료수입 24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 40만 원 해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수입에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부터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까지 민방위 관련 보조금이 8건에 323만 4,000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250만 원, 전체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290만 6,000원이 감소한 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올해 사업인 보안등 IoT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하고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이 올해 사업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28억 8,800만 원,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5억 2,500만 원,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10억 원, 대곡1지구 2억 5,000만 원, 대곡2지구 4억 2,500만 원, 신규 사업인 금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1억 5,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안전보안관 운영 52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590만 원, 동산천 가드레일 설치사업 3,000만 원 등과 다음 5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안전대전환 390만 원, 풍수해보험 운영 2,000만 원,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4억 4,400만 원,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6,250만 원,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5억 원, 대곡1지구와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각각 1억 2,500만 원과 2억 1,25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400만 원, 지방하천 준걸 4,700만 원, 산책로 차단시설 1,650만 원, 영지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2억 원, 금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3,5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750만 원,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사업 417만 원 등 총 32건으로 전년 대비 5억 1,339만 원이 증가한 총 35억 93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197억 749만 원에서 24억 6,821만 7,000원이 증가한 221억 7,5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소관 예산으로 재난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물품 제작비 296만 원과 활동보상금 7,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원에 군민안전보험 후 군민 상해 빈도가 높은 일부 보장항목의 보장금액을 올려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500만 원 증액된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목 제거를 위해 1,2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증감이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이 큰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운영비는 176만 원 증액된 1,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보다 481만 2,000원이 감소한 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도비보조금이 여성민방위기동대 인원수에 조정 배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비, 도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등을 위해 370만 원이 증액된 4,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내년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에 따라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는 도비 포함 1,700만 8,000원 감소한 1억 2,664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 구현에 소방활동 지원비로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자동확산소화기와 아궁이 문 신규 사업 추가로 378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용소방인의 밤 행사비는 올해 행사를 안 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85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사업이 도 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 소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예산입니다. 552페이지 중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은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6건에 1,5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아 내년도에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552페이지 하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 및 내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28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049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553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와 참가자 실비지원금은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훈련장비 임차 및 훈련 참가자 증가로 국도비 등 772만 원이 증액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하단부터 554페이지까지 가로등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5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470만 원이 증액된 1억 3,640만 원을, 시설비는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1억 5,000만 원, 유지보수 7,710만 원, 설비 안전점검 및 부적합 개선공사에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총 2억 2,710만 원이 감소한 2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교체비와 유지보수비를 신속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추가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비는 균특과 도비 포함 총 62억 6,254만 5,000원이 증액된 140억 3,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이 내년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 발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발주 사업은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창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대곡1,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비로 재해위험지 정비 1억 원,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55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용역비 5,000만 원, 제3차 남해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26억 7,156만 원과 감리비 5억 원 등 총 31억 7,156만 원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시설비 1억 2,156만 원은 명시이월 예산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2024년도 시설비 1억 8,8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 예산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 54억 75만 원과 감리비 5억 원 해서 총 59억 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2024년도분 1억 2,475만 원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예산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는 14억 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는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대곡2지구 시설비는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금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 등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154만 원이 늘어난 4억 8,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도비 포함 4,2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시스템 유지관리에 조기경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2억 524만 8,000원과 5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일제전화방송시스템 유지관리 11개 사업에 1억 1,9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대책 지원에 수방자재 구입비는 신속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여름철 자재 구입 예산 750만 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수방자재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기반 구축 운영 지원비는 내년도 건설기계 임차비 증가로 15만 원이 증액된 2,660만 원 편성하였으며 559페이지입니다. 우수 저류시설 운영비는 3,240만 원, 지진안전관리 운영비는 8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는 41만 2,000원이 증액된 2,7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0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도비 포함 전년도보다 32억 5,935만 원이 감소한 57억 3,0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내년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덕신소하천 정비사업 등 큰 사업이 준공되어 사업비 감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아직 미교부된 도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2개소에 도비 포함 400만 원을,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는 도비 포함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하천 산책로 차단시설은 도비 포함 3,300만 원을, 하천 편입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전환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덕신소하천 정비 5억 원, 우형소하천 정비 10억 원, 식포소하천 정비 15억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 원, 56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10개 읍면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 원, 외금마을 신비천 정비공사 3,000만 원, 광천 폐하천 복개공사 1억 원 등 6개 사업에 2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세천 준설 등 유지보수에 1억 원, 양지마을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정포마을 세천 정비공사 3,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산2세천 정비사업 2024년도분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 운영 지원 예산은 화천 고향의 강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보상계획 열람 신문 공고비 750만 원,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관리 및 조형물 관리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영지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산천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경남도 참여예산에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팀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사무관리비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산업안전보건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교육비로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전문 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포함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남해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비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포함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대응 예산으로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에 2,200만 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에 근로자 안전 보호구 구입비 2,0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감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받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동식 파도막이공법을 적용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방파제로 이용하면서 해일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전동식으로 파도막이가 위로 올라와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하고 나서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평소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안전한 가정 화재예방으로부터.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사업하고 아궁이 문 설치사업을 하는데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것은 화재 발생 때 자동적으로 소화기가 분사되면서 즉각적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것인데 주로 가정에 보면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되는 사업이고. 이 아궁이 문 설치사업은 재래식 아궁이 문에 재가 날리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궁이 문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반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기 감지 설치사업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호응이 좋으면,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고 주로 대상은 화재에 취약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선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저도 가스 업무를 맡다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아직까지 40~50년 하면서 단 한 건의 가스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안전한 사업장, 건강한 근로자, 중대재해 없는 남해군 해서 13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TBM 툴 박스 미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공사장이나 작업하기 10분 전에 위험 관련해서 예지훈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험성을 차단할 것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TBM이라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매뉴얼 같은 것이 우리 군에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은 따로 사업장별로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 놓고.

준비를 해 가지고 각 사업장에다가 줘서 그대로 실행이 돼서 사고 없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17페이지 선제적, 예방적 피해목 처리로 군민안전도 향상 이래서 피해목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혹시 태풍이나 폭우나 할 적에 위험한 나무에 대해서만 예산을 짠 거죠?

현재 읍면 사전조사하면서 피해목만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인데 만약 피해목 아니더라도 축대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다면 예산으로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혹시 올해 피해가 돼서 사업비가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는 피해목 100개소를 계획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거의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1페이지 보안등이라는 것은 일명 가로등입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설치돼서 차량이나 사람들이 걷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마을 안길에 보면 어두운 곳을 비춰서 치안적인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개념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75개소. 장소는 정했습니까?

장소는 고장 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 설치, 교체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75개소이지만 내년에 실제로 필요한 곳은 1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교체할 대상지만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놨고 나머지 75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체할 사업이라서 추경예산 때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8월까지, 4차에서 5차는 내년 연말까지 진행을 한다.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창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4월 공사를 착수를 하는데 강폭이 하천에 있는 하부 폭이, 강 바닥 폭이 28m다, 그렇지요?

하천기본계획상 28m 되어 있는데 창선 복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0m로 계획을 잡고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8m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상.

그러면 28m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8m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주택이나 토지가 너무 많고 그것을 보상하려면 28m로 했을 때는 건물 67동이 편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 하천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정확히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홍수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그만큼의 홍수량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고...

20m로 해도 된다?

예, 충분히 된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데 비가 더 많이 올 것인데. 옛날에 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이랬습니다. 차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28m로 했으면 보상이 들더라도 28m를 정상적으로 해서 하천에 백년, 이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게끔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의아해서 갑자기 28m에서 20m로 변경한다 해서. 20m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걱정 없습니까? 100년, 200년 돼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 심사나 행안부 심의까지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변경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20m 해도?

예.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게 1,800만 원입니까?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여름만 되면 저한테 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고향의 강에는 풀을 베면서 화천에는 풀을 안 베어주냐고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내년에는 배정이 돼서 나온다, 그렇지요?

일단 화천하고 대곡천하고 준설하고 풀베기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죠? 543페이지. 이게 올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해군민들 전부 다 들어갑니까?

예, 전 군민 다.

인구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네요.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군민들 상해 빈도가 높은 항목이 있습니다. 농기계사고나 화재, 골절수술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 항목이, 보상금이 얼마 안 됩니다. 골절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많은 금액을 보상을 받지만 이 부분을 내년에는 30만 원 인상하고. 농기계사고 때 사망했을 때, 후유장해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예, 그러면 보상 기준이 올랐다. 그래서 보험료가...

군민들이 실제로 상해 빈도가 높은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보장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서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포함이 됩니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못 타먹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남해군민들이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 남해병원 관계자들한테 이 부분 특히 홍보를 해 달라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내서 군민들이 아시게끔.

이게 실제로 보면 제일 우리 군민들이 와닿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고 나서 하면 몸이 많이 아프고 하면 연세 드시고 힘든데 특히나 남해는 농어업인들이 많잖아요.

예.

바다에서 일하다가 또는 농사짓다가 경운기 타다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의 위험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서로 군민들이 모아서 주는 이 세금을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병원 측하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이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적당하게 잘 지키셔서 간단히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업무계획서 안전한 가정 화재예방으로부터 여기에 보면 아궁이 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한 것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문 하나를 달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10개만 되어 있어서. 한 면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시범이지만.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궁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먼저 밟는다는 차원에서 10개 먼저 하고.

10개는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아궁이를 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궁이 하면 집 안에, 예를 들어서 아래채나 위채나 아궁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화덕을 주택 바깥에 지어놨다든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도 신청하면.

저희가 이번에 한 사업이 일반 가정보다는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일단 먼저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까?

따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취약한 분들 중에서 아궁이 떼시는 분들. 그렇게 국한되면 좀 그렇긴 한데 10개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고 내년 어느 정도 이게 좋다 하면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강대철 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점멸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 신청을 해야, 꼭 사고가 나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열어두시고 작업을 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필요한 자리에는 많이 설치를 해 주시고.

가로등이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빛공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는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데로 이설하거나 빛 관리막을 설치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그런 민원도 적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해서 주민들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설을 하도록.

큰 길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 골목길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반드시 좀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서. 그리고 다른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예산서 543쪽 보면 마을안전지킴이 조끼 제작. 마을안전지킴이분들께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50명밖에 지급을 안 합니까? 지금 있고?

조끼 말씀.

예.

2023년도에 조끼를 한번 전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했고 올해 이장님들 필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니 50벌 정도만.

50벌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 이장님들 바뀌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50벌만 해도 된다고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사를 미리 하셨네요.

예,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활동일지는 잘 쓰시는가요?

활동일지는 올해 10월 말에 활동 실적을 한번 보니까 평균 2.2회 월 그 정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게는 설천이나 미조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월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매달 월별로 뭘 중점적으로 활동할지 그런 과제를 줍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파 대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활동을 해 달라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 대비해서 주민들 집중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동일지도 잘 쓰실 수 있도록 과에서 배려해 주시고. 한 가지는 금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생뚱맞게 재난안전과에서 금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안전사고를 위한 금연인가요? 건강 취약 분야.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직원들 중대재해도 재해지만 심혈관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 근무 중 혹시 심혈관 쪽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대재해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 사업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예, 비예산은 비예산인데. 중대재해... 건물이 무너지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중대재해인 줄 알겠는데. 보건소나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꼭 여기서 해야 되는가. 안 그래도 하실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셔야 되니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대재해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과로 주셔서 하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효율적으로 직원들 건강 차원에서.

중요하죠. 필요한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3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고생 많습니다. 정동관 팀장님, 2개를 같이 보고 있는데 할 만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542페이지 풍수해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작년, 올해는 태풍도 없고 한데. 세입예산입니다. 542페이지.

지원된 현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입 대상은 3,150가구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2024년...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증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556페이지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습니까?

토지 보상은 2필지 정도 남아 있고 현재 도로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한 그게 남아 있는데 그 슬레이트 철거공사 끝나고 나면 올해 안에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집은 보상을 왜, 안 받는답니까?

한 필지 남았습니다. 한 필지 남았는데 얼마 전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름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도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경남도 사전설계 검토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내년 3월 정도 공사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신소하천 끝납니까? 2025년도에. 안 끝나지요?

내년 5월 전에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덕신1교, 7교가 당초 설계 당시에 가도시설 부분이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설계 용역을 해서 마무리됐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 심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도 계획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 마치는 대로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교가 어디부터 1교로 들어갑니까?

1교는 감암 들어가는 입구. 7교는 마을회관 위쪽에.

예, 알겠습니다. 피로감을 많이 준다. 빨리빨리 끝내야 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고향의 강 길이가 있죠. 킬로미터 수가 전체적으로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저 위까지인데.

정확한 킬로미터 수는 제가...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습니까?

전담 관리자는 없고 3월부터 10월까지 수목부터 관리하는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용역.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제가 용역 업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수목 관련...

그렇게 해서 1억 5,000으로 해서 줍니까?

수목 관리부터 예초작업, 방제작업, 제초작업까지 해서 모든 관리를 전담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남해 업체입니까?

예, 남해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써야지요.

예, 어차피 금액이 지역 업체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빠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상해 사망,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이런 게 있다,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이게 농사하고 어업하고의 관계. 포괄적인 것 같은데 농사를 하다가 농기계사고를 당했을 때 포함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업을, 조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했을 때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범위, 보상 범위.

농기계사고는 어차피 농업활동 과정 중에 농기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때는 해당되는 거고요. 어업 쪽에는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보장 항목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남해는 4면이 바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고 이것을 전에 8대 때 해서 7,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실리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보장 범위도 넓어져야 된다. 3,500만 원 정도 해서 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안전에 대한 게 행정에서 많이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보장 항목이 총 2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그동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농기계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익사, 자연재해고 나머지는 거의 골절상해가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상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군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잦은 사고로,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보험료를 주더라도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내가 볼 때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농협에 가면 또 농기계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탈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소, 주유소,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의무 가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의무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별도로 처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이 안 되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희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재난팀장 김희진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독려나 이런 것은 숙박업소, 주유업, 음식점 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업종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면 업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연락을,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서 담당 부서에다 연락을 드리면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업종별로 연락을 드려서 언제까지 보험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하면서 다시 재가입을 유도를 하고 보험사에서도 완료되기 전에 해당 업소의 업주들한테 전화를 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가입을 하게끔 유도는 하는데 과태료를 무는데 몇 퍼센트 정도 과태료를 뭅니까?

과태료 금액은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서. 날짜가 지난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우, 매우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진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13페이지 업무보고 중대재해 관계가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해당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200개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박선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선옥입니다. 2023년 남해군 사업체 조사 결과 그때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522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볼 때 임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위험 업종으로는 20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나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십니까?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반기 때 1월 27일 5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나서 3월 초에 전 500여 개 우편 다 보내서 법 바뀐 것 다 안내하고 노동청에서 하는 대진단도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3월에 교육을 고용노동부와 공단하고 200여 개소 업체가 와서, 경남에서 제일 많이 왔었거든욘.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반기에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개 같으면 많지 않습니까?

예.

잘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점검 관리 강화로 재난 대비 이상 무 했는데 1, 2, 3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1종이 뭡니까? 어떤 게 해당됩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1종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종에 해당되는 게 남해대교가 1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까?

예. 1종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예산서 봅시다. 543페이지 피해목 제거 해서 나와 있다, 그렇죠?

예.

피해목이라 하면 하천입니까? 집 주위에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 주변에서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상, 인명상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것을 피해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분들은 베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베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올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한 결과 내년에 필요한 데가 10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피해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지 않습니까?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해서 돈은 100만 원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도비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군비도 매칭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만 원 갖고 유지가 되나요? 시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터졌다 하면 거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라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인데.

548페이지 보면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 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유지보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군비로 예산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것하고 보태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 제3차 남해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해 가지고 5억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해서 1억이고. 이 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는데 5억이고 1억이고 실어서 합니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용역 기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많이 걸리는 데에다가 대상 지역도, 용역을 하는 대상 지역도 남해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비가 산출이 높게 책정되겠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근거를.

용역 산출근거는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업하는 그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많아 보여서 말이죠.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 시설물 주변 풀베기 등. 시설물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600만 원인데.

우수저류시설하고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성산삼거리 앞에 저류시설이 있고 배수펌프장은 대사천 하류 쪽에 있는데 우수저류시설 주변 풀베기작업을 같이한다는.

지금 공원과 같은 데도 풀베기 이것도 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LED 등이 있지 않습니까? 554페이지. 30, 50, 75, 1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554페이지 중간쯤에 LED 전구 해서 30W입니까? 50W, 75W, 100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밝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팀장이.

팀장님.

김희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팀장 김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0W, 50W 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 보시면 판이 있는데 하나는 30W, 2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갈면 30W,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등 하나짜리면 30W 하나만 가는 거고 2개 50, 25. 3개, 4개 되면 100W 이런 식으로 밝기가 필요한 가로등의 종류에 따라 등을 교체할 때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다르겠네요?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밝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LED 등으로 하면서 전기요금은 확실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에 백열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하고 몇 퍼센트나 다운이 됐습니까?

몇 퍼센트까지라고 하긴 그런데 한 달에 보통 겨울철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2,8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LED 등으로 점점 많이 교체함에 따라 2,5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LED 교체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 퍼센트까지는...

그런 것을 빨리 해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내려가니까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교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돼야.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안전한 남해, 살기 좋은 남해. 군민안전보험 가입비가 1억 7,300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군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점 및 대책에 군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가입 안 하는 사람 없죠? 100%.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넣어놓으면 군민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신청만 하면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보험을 넣으면 3년 동안 소급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2년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더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안전지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광고도 내고 보도자료도.

그러면 3년 안까지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민관 협력을 통탄 안전사각지대 해소인데 안전협의체를, 밑에 단체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 관련해서 챙기는 것은 좋은데 서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역할을 분담을 안 해 놓으면 미룰 수가 있어요.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역할 분담을 잘해서, 안 그러면 날짜별로 분담을 하든지 이래서 마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입니다. 23페이지 침수 위험 나 등급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 등급이면, 침수 위험 등급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나 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나 등급 같으면 재해위험지구로.

옥천은 위에 있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하천이고 어차피 같은 줄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하천이기 때문에 하고 거기는 침수 지역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인데 편입부지 보상 때문에 하폭이 좀 줄어드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면소재지 안에. 그리고 27페이지 제3차 남해군자연재해저감종합용역계획 수립인데 10년마다 한 번 하죠?

사업량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어떤, 어떤 계획입니까?

자연재해라면 하천이나 내수, 사면, 토사, 해안재해까지 해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용역을 통해서 위험지구로 선정되면 위험지구에 따라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 사업비가 22억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소하천 정비 추진은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예, 맞습니다.

100% 우리 군비다, 그렇지요?

예, 100%입니다.

국도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 뒤 페이지 보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것도 남해군 소유의 하천 아닙니까?

예.

군리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이것도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매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 방향을, 지침을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해 예방이나 수질 보전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에 다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년마다 합니까?

예.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 3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2페이지 화천 고향의 강 맨 밑에 보면 친수공원 화장실 청소 해 가지고 용역 관리 3개소. 그러면 화천 고향의 강 거기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 해 놔서.

정동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산 고향의 강 보시면 산내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음식점 장사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 앞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이 있고 외 2개는 간이로 저희가 이동식이라고 해서 갖다놓는 그런 부분이라서 3개소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동식이 2개고 고정식이 하나 있다, 그렇지요?

예. 산내들 앞에 있는 것도 약간 이동은 가능하지만 고정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유지관리 용역은 관내 청소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하는 데입니까?

평일에 3번, 주말에는 매번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 4번 한다고요?

주말에 한 번 하고 3번 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청소를 합니까? 겨울에는 사실 사람이 아무도, 잘 오지 않거든요.

저희 직원 한 사람 전담이 돼서 일주일에 두세 번씬 확인작업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까?

예.

거기에 관리, 순찰 비슷하게 하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씁니까?

예,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보면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 관리 및 조형물 관리를 매년 1억 5,000씩 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풀베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목 전정하고 잔디 깎기, 예초작업, 약제 살포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천도 도 참여예산인데 지방하천 아닙니까? 동산천이.

예.

우리 군비는 70% 부담하고 도비는 30%밖에 안 주고 이래서 좀 그렇네요. 지방하천 같으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관리를. 554페이지 보안등 전기설비 부적합 개선공사.

예.

그것은 어떤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기 쪽에 보면 접지가 불량하거나 절연 불량, 케이블 규격 미달된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전 지역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4,100개소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위험물 시설이 114개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한 시설물은 주로 뭘 말합니까? 다양한 위험물이 있겠지만 두서너 가지를 요약한다면. 위험물 시설.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게 보면 소교량이나 몇 개 해당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중에서 노후화되거나 군민들이 혹시 통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시설물을 안전한 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같으면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점검이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년마다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간 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물었었는데 조금 보충으로 아까 골절수술비 있지 않습니까? 골절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골절의 범위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 골절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도 됩니까?

예, 수술까지 하고 바로 퇴원해도 지원이 가능한...

그러면 이것도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또는 우리처럼 공을 차다가 다 해당됩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다 돼요?

예.

5, 6년 전에는 10만 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알아서.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해요. 밑에 보니까 개물림사고가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신청해서 타간 사례가 있습니까?

개물림사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개물림사고 17건 보상금이 나갔고요. 2023년도 3건, 올해도 1건이 있습니다.

더러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신청하는 그런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젊은 사람이 알 수 있는 SNS라든지 여타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몰랐는데 옆의 사람이 해서 당시에 알았습니다. 3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1개소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 39개, 공중교통수단 1개, 이렇게 나오는데 공중교통수단을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박선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선옥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교통수단은 조도호 배.

그게 정해져 있네요. 딱 한 군데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예, 남흥여객이랑 이런 데 해당이 되지만 사기업 거라서 군에서 관리하는 중대시민 시설의 공중교통은 조도호.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장님, 원료 및 제조물 21건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시설을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박 팀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같은 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가 중대시민, 군민들이나 시민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상수도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취지대로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시설물들이 계속 앞으로 늘어납니다. 평소 잘 점검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 하나 보시면 아산 세천 정비사업이 있죠. 24년도분이 이월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착공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민원이나 마찰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민원은 없고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주민들도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내년까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4쪽 마지막입니다. 안전 이것은 보건에 들어갑니다. 보건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14만 원 해서 20개소 2회 2명입니다. 20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측정 부분 말씀입니까?

예. 564쪽 남해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건입니다. 14만 원에 20개소 2회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민간 사업장이 해당되는데 주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그러면 2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보건 관련 나름대로 전문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안전보건지킴이로 2명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에 관련되니까 잘 챙겨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