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통해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시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회복세 둔화로 기금 활용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88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451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59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590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4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5,86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8,3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368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4,030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지원 등 2,022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1,630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4,228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6,112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2,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1,105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1,622억 원, 재무활동에 민간투자사업 상환 102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및 근로자 인건비에 2조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5년도 계획액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105개 사업 5,01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43억 원이 감액된 4조 3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368억 원, 임차보증금 등 금융자산 회수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내부거래 9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0억 원, 농어촌유학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3억 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2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예비결산을 통한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352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ICT활용 교육지원 등 130억 원, 교육복지에 돌봄교실 운영 등 57억 원,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 등 1,35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49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229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55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1,689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79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2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등 410억 원, 인건비 55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규모는 총 1조 6,899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 수입 9,043억 원, 이자수입 167억 원으로 총 9,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214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996억 원으로 총 9,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4,996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융자금 회수 수입 121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71억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3억 원으로 총 2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 15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45억 원으로 총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5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14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 수입 7,169억 원, 이자수입 225억 원으로 총 7,39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54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5,740억 원으로 총 7,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5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5,74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3개 기금의 2024년도 수입ㆍ지출계획액 규모는 총 1조 9,720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을 13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1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9,043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융자금 회수 수입을 26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을 1억 원 증액하며 이자 및 기타 수입을 1억 원 감액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21억 원 증액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171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교특회계 전입금 수입을 1,352억 원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1억 원 증액하여 총 1,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902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2,255억 원 증액하여 총 1,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규모는 총 7,169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새로운 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수 결손을 보충하는 한편,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안정적 교육재정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5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듬기 전에 구체적인 것 1건 먼저 하고 시작하려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390페이지, 해외유학생 시범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감액 규모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고 하셨죠, 사업자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미 2억을 편성했던 적이 있죠?

예, 1차 추경에서 2억, 사업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서 어떻게 사용됐죠?

2억을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서요, 9,000은 이 사업과 관련한,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 용역을 줬었고요, 1억 1,000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해외유학생들이 들어오면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9,000은 이미 소진이 됐어요.

9,000이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고요. 위탁업체하고 9,000에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업무 협약이 미체결됐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정산을 해서, 완전히 정산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반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액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MOU를,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체결됐어요. 그렇다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전액 반환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위탁업체가 베트남에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실제 소요된 예산 부분들까지 반납 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과 1월 사이에 빈북성 교육훈련청하고 MOU를 다시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지난 9월 1일 자로 국제교육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팀에 담당 팀장, 장학관 1명하고 장학사 한 분이 배정돼 있고요. 그다음 주무관 한 분 해서 세 분이 9월 1일 자, 10월 1일 자로 조직이 돼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빈북성 교육청하고 내부 메일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베트남 현장을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메일로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게 1차 협의 과정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한 번 실수를 한 거잖아요.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설령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학생 4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 무대라고 보고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확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게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학생을 유치할 때 처음에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첫발부터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사업의 효용성이 있고 이래서 점점 확대됐듯이 해외유학생 관련 업무 같은 경우도 처음에 4명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의 효용도가 높아지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성, 효율성은 차치해 두고라도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의 6,000만 원 삭감하는 안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액 삭감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준비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폐지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검토 이후에, 계획을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운 연후에 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뒤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없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를 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총액으로 표기해 주셨던데 산출기초를 자료에 담아 주셨어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총액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적어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산출기초를 정리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어요? 다음부터는 이 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 개수하고 총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아마 가져오지 않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안 가져오셔도 관계없어요, 이미 인지하고 계실 테니까요. 18건에 320억, 숫자가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니까. 18건에 320억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액은 없고 감액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둘 중의 하나 아닐까요? 상임위와 소통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도교육청 정책국 예산에 관해서는,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급식조리종사원들을 위한 학교 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상임위 이후에도 예결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교육위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에 감액은 있지만 증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교육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산이 감액만 되고 증액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견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감액만 되고 증액은 안 되는 겁니까?

예산회계법에는 증액도 가능한데요,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증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증액에 관한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증액도 가능하고 목 변경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계속 얘기하셨습니까?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분석해서, 지난 연도라든가 차후 연도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분석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때도 증액과 감액이 다 가능하죠, 목 변경도 가능하고?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린 김에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최근 3년간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은 계약을 한 데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24건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539건, 두 번째로 많은 데가 524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의 경우, 시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곳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급자재가 주로 납품되는 곳이 학교 현장이라든가, 조달청을 통해서 많이 납품되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한군데 쏠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한군데 쏠려 있다 해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500건이 넘어간 것은 이틀에 1건씩 계약한 겁니다, 이틀에 1건씩.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벌써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이런 쏠림현상이 있어서 쏠림현상을 방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못한 데는 한 번도 못한 데도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잘하겠다, 잘하겠다, 이런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 지역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업체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경기도, 전라도 업체까지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하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좀 큰 학교, 60명 이상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것이고요, 강원형 개축 사업은 30명~60명 사이의 작은 학교를 기준으로 재리모델링이라든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개축하는 것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60명 이상,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은 30명~60명 사이.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학교도 있죠?

벗어난 학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명이 넘어 100명이면 그린스마트스쿨로 바꿔야 되는데?

60명 이상인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입니다.

아닌 데도 있다고요.

아닌 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5년 후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학생 수를 파악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인가 대상 학교 교장선생님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학교가 바뀔 것이라고 교육하신 적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학교가 바뀔 거라고, 시설이 바뀔 거라고 교육하신 적 있죠?

예.

그때 교육하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하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것은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세요.

미래학교추진단 신승관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도 같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교장선생님들 연수시킨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주관해서 시켰습니다.

주관하셨습니까?

예.

연수 내용하고 실제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이나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하고 서로 매칭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에 시킨 것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에 대해서만 대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매칭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아니고요,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 대상 학교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칭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매칭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학교시설과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학교 전체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은 건물이 40년 이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교육 내용이,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에 맞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그 바쁘신 분들 모셔서. 그런데 그 내용이 학교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없애고 새로 지어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날 한 것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은 아니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만 대상으로 했고, 강원형 개축 사업은 리모델링이 없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형 개축 사업은 강원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니, 강원형 개축 사업 중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강원형 개축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없고요, 전부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전부 새로 짓는 것이죠?

예.

새로 짓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도 전부 강원형 개축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까 학교 전체를 다시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건물이 1동이나 2동, 3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날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시켰는데, 학교 전체를 새로 짓는다고 연수를 시키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대상 건물이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만…….

안다고요, 아는데…….

40년 이상 된 건물만 새로 하고 40년 이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학교에 2동이 있어요. 하나는 40년이 됐고, 하나는 3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0년 이내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40년 이상 건물만 부수고 그 옆에 그냥 이어서 붙이는 겁니까? 그게 무슨 개축 사업입니까? 그것은 개축 사업이 아니죠. 그냥 이어서 붙이는 것이죠. 누더기 학교를 만드는 것이죠. 누더기 학교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지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누더기 학교가 아닙니까?

누더기 학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기존 건물에 맞춰 가지고…….

아니, 전체를 없애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이어 붙이는 것이잖아요? 이어 붙이면 누더기 학교죠. 세 번, 네 번 이어 붙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것은 누더기 교실이지.

부족한…….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 제가 참고 좀 하려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정책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중점은, 제1 역점 사업은 학력 신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력 신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이 ’22년에 취임하시고 2년 반이 넘어가지만 그동안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학력 신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학력 신장이 가시적으로 바로 나오기를 많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을 함께 설득해 나가면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가면 소규모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이들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유학생을 받아들여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면 단위에는 적정 규모의 학교가 하나 정도는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선이라든가 작은 학교끼리의 연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가면 면 단위 지역,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타 면 지역이나 읍 지역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원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개 정도는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면 지역의 부모들은 지역의 교육환경 때문에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과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791쪽에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78억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07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78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78억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제1 정책으로 학력을 내세우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투입하기를, 올해도 320억을 투입해서 거의 100% 다 소진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80억 정도를 삭감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저희가 추진해 온 교육학력 향상 정책에 있어서 동력을 잃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과다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올해도, 고등학교와 중학교 같이하는 사업인데, 또 내년도 희망을 받아보니까 중학교에서 더 많이 신청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학부모님들도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더욱더 추진해 달라는 상황인데, 당초예산은 220억 정도였습니다, 본예산요. 나머지 100억 정도를 추경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20억을 사용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그 수준으로 책정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사업 담당자도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줄여야 되고 어떤 사업을 접어야 될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삭감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78억이 어떤 부분을 감액한 겁니까?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줄인 게 아니라 총액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위원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미래학력담당관님인가요?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은 미래학력담당관님이신 것 같은데요.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제가 상임위 수정안을 보니까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도 10억 원의 예산을, 이게 금년도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교육위원님들의 삭감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인근 시에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예를 드시면서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 유학생 시범학교 운영인가요?

예, 외국 유학생.

그 운영도 그렇고,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도 그렇고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 과정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2023년도에 정책연구를 해서, 메타버스 통합도서관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돼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글쎄요, ’23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는 메타버스가 많이 회자될 때인데 그동안 전체적인 환경 변화도 있었고, 그때 준비하고 생각했던 기획들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꼭 세워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답변만 듣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메타버스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과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시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타 시도하고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소규모 읍면 지역 같은 경우 학교도서관은 모두 구축되어 있지만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돼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강원학생들이나 강원도민들께서 다양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교육의 질을 높이자면, 본 위원은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해야 학생들도 행복하고 학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요, ADHD가 의심되는 아동들 문제, 또 자폐아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ADHD라든지 여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선생님들이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보조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 분야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휴직을 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심지어 사표를 내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고 예산도 투입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교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해서 원주시하고 평창군 현물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자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를 현물로 지원한다고 협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저희가 교육경비에 담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20쪽에 보면, 시군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현황을 보면 평창군은 올해까지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유일하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 다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으로 하더라도 계산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수치상 어느 정도 나타나 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창군에서는 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세입 내용 중간에 보면 지난 연도 과오지급 인건비 등 반납액 해서 5억 3,300만 원이 반납됐는데요. 지난 연도 과오지급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죠?

과오지급이란 것은 많이 지급해서 다시 받거나 이런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라든가 이런 것 나갔을 때 과오납금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3년 동안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금이 5억 이상씩 반납되나요?

저희 교직원이 2만 5,000명입니다. 2만 5,000명이다 보니까 책정이 과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과오납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

다음 바로 밑에 줄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등 해 가지고 82억 9,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항목이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 79.3%, 전체적인 그 외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떠한 수입이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수입이?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은 앞에 있는 세입 과목 이외 모든 수입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 갑자기 세입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 과목에 잡고 있는데요, 82억이란 것은 저희가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세운 것입니다.

3년 동안이라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땅 매매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갑자기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여기에 넣습니다.

3년 치 평균을 내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8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석연치 않게 보입니다, 이 자체가.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없다 보니까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식비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 것은 좋습니다. 이왕 올릴 것이면, 지금 곰탕이나 웬만한 음식을 먹으려면, 1만 원 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9,000원으로 1,000원을 올린 부분은, 이왕 올릴 것이면 현실화시켜서 1만 정도로 올리지 왜 9,000원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하십시오.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출할 때 정상적으로 지출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편법 지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현실화시켜라, 이래 놓고 나중에 감사 나와서 왜 지출이 잘못됐느니, 편법을 했느니, 이게 근본적인 원인 제공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그 외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하셔서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정부의 교부금 감소에 따라 재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24년은 2,950억, ’25년은 1,579억가량의 기금이 감소되었는데요, 총 4,529억 원이 감소하여 2025년 기금은 약 1조 6,900억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만큼, 약 1,579억 그 이상의 기금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5년 1차ㆍ2차 추경 포함 예상되는 기금 사용액과 기금 감소에 따른 재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세수가 많이 걷혀서 보통교부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24년도부터는 줄었고 ’23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19년부터 안정화기금이 확보되면서 ’23년도까지 확보된 기금이, ’24년도 올해 예산에는 한 3,000억 정도를 기금에서 사용하였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5,868억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에서는 4,200억 원이고 시설환경기금에서는 1,600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광역 교육청들과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과 관련 논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앞으로 세수가 많이 걷히면 걱정을 안 하지만 저희가 예측하건대 ’27년 정도까지는 기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세출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기금 고갈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복사업은 정리가 필요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자체 재원 확충,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대출과 관련 대출이자 0%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감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금 조성 규모는 ’24년 말 약 170억, ’25년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150억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국감 지적 사항인 대출이자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저경력자 직원들한테 관사를 임대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기금으로 3년 차 미만의 경력자에게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자 없이 대출을 해 주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세 군데 타 시도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금 관련해서요. 같이 협의해서, 아주 저리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8개 시군 각 학교별로 관사 조성이 어렵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기금 관련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 방안을 찾고 교직원의 주거복지와도 관계된 부분이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절차와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돼서, 교직원 주거 지원.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기금에 의해서 주택임차비 지원을 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22년도에 해 가지고요, 5년 동안 해서 ’27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에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관사 관련해서는 한 다섯 군데에서 신축ㆍ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관사가 웬만큼 다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유지할지는 그때 상황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이자로 진행되는 게 지적됐죠, 국감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금지돼 있었고요?

예.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준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저경력자한테 하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무이자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뜻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지적받았는데, ’25년 계획에 150억이 계획돼 있는데 이자율 적용은 몇%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분석하는 중이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하게 되면 1% 미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미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 도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기준금리가 지금 3%로 내렸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와 같이 협의를 하고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함께 협의ㆍ의논 중에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소신을 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의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거의 연고지 배치라 저희처럼 강원도 전체를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규 발령을, 아예 멀리 가서 있기 때문에 무이자가 계획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수혜자 몇 명에 총투입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당초에 ’22년도에 처음 할 때 500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년에 보통 한 170억, 16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평균 7,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수혜는 한 40명~50명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총 누계가.

그것은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 분석이랄까 성과 분석이랄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만족도조사를 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긴 뭐 무상 지원을 했으니까 만족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혜택을 받는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게 도민 정서상, 특히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자율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보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의식해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3-2권의 1,291쪽, 진로활동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 내년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으로 특정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최초 계획을 할 때는 고3을 위주로 하고자 하였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과정에서 고1에 대한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학교의 교사들과, 특히 진로상담교사들의 의견들을 들은 결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1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셔서…….

특별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다 이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는 고3 아이들이 제일 적정하다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고1을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거죠?

예,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사 사업으로 따로 진행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

고1이라도?

예,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을 둔 학생만 대상입니다.

오히려 절박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절실할 텐데.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로 ‘친구랑’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2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로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학생들이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없게 운영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을 특별히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학원비를 낸다고 했을 때에는 모든 학원비가 적용이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입시학원은 제외하고 예체능과 같은 학원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입시학원은 학교 내에서, 저희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예능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의 성격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현금 지원은 맞지만 선심성 지원의 방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고1 학생들을 목표로 하든 전학년을 목표로 하든 프로그램 내용을 학년별로 차별을 둬서 그렇게 운영하는 예산계획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고1, 고2 하면 뭐가 다릅니까? 더 절박한 건 어떻게 보면 고3이 더 절박하죠. 이러한 예산계획 운영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활동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배울지를 선택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1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활동 체험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진로활동 체험비지 그것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지금 페널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20만 원씩 지급되면 그 2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무엇이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서 쓸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네요, 막혀 가지고. 저는 2025년도 강원도교육청 당초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가 금년도에 보니까 4조 1,888억 원.

예, 그렇습니다.

기금 1조 6,899억 원을 합하면 강원도교육청의 ’25년도 당초예산은 5조 8,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1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가 4조 1,8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79억 원, 5.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기금은 1조 6,89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78억 원, 8.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2.1%가 증가했는데 ’25년도에는 8.5%가 감액되었습니다.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기금 규모가 이처럼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기금 감소는 저희가 일단 내부거래로, 우리 예산으로 전입하는 금액이 5,868억 원, 시설기금에서 1,654억 원,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에서 4,214억 원이 내부거래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증액되는 게 이자나 아니면 세수에서 증액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예상치를 못 해서 지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이 미확보됐다고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모자라면 무조건 기금에서 전용해 가지고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용할 때에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일몰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기금에서 전출되고 있고, 저희가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게 시설기금입니다.

뭐요?

시설기금. 강원형 학교 개축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금과 예산, 기금은 무조건 확보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확보했다가 거기에 걸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는 그해 연도 당초 추계 당시에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바는 너무 방만해요, 방만해요. 그리고 예산 낭비성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교육청 예산이 참 많다, 우리 강원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육청이 많다, 이번에 긴축재정, 세수 미확보로 인해 갑작스레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금에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빼 쓰지 말고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세출예산의 씀씀이를 줄여서 알뜰하게 운영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결산하거나 이럴 때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세출은 줄여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책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40페이지, 학생진로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내에서의 여러 진로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20만 원씩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교육감 공약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것을 살펴본 결과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복지바우처 사용처가 문제입니다. 예컨대 복지바우처로 악기를 구입해서 중고시장에 되팔아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당근마켓에 되파는 문제가 발생을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장치는 돼 있습니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는 사용 최초 연도인 만큼 사용처나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보수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 1년간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청 바우처 사용처로 검토하고 있는 판매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아노 판매점, 기타 악기 판매점, 음반 판매점, 스포츠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등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구입한 후에 중고시장에 되팔아 가지고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사용처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지급 시기가 ’25년도 4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우처 사용처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예산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아마 학생의 문제이고 또 학생은 미래에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미래를 보고 하지만 특히 학생 일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행위에 오래 있었는데, 기행위에 6년을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교육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교육청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폐학교 부지를 많이 매각하시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역과 함께, 첫 번째가 그 동네, 그때 당시에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지도자들이 희사한 것도 많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네 것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폐교 매각 시 동네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동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공동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도 하시나요?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을 임대할 적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나요?

예, 매각이나 임대할 때 우선적으로 동네에서 활용 용도가 있을 때에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 계획이 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네에서 활용 계획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활용 계획이 없고 지자체도 없고 그러면 임대할 시에, 어떤 단체가 어떤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임대하려고 한다고 동네하고 협의하나요?

동네하고 협의한다기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라든가 지자체에서 활용 계획이 없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공고하고 입찰을 받아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본다고 하면 계획서와 함께 입찰을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어떤 공익단체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예, 여건이 맞고 교육 목적에 맞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봐온 게 어떤 단체나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동네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또 동네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에서 하는 일만큼 동네의 안위도 좀 생각하고 임대해서 문제가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넣고, 이상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검토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네의 안위가 기초단체의 안위이고 또 광역단체의 안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번, 교육복지 쪽 예산이, 교육복지 지원에 많은 예산이 감액됐죠? 특히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이 많이 삭감됐는데…….

한창수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첫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요. 찾으셨나요? (대답하는 국장 없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문자를 여러 개 받았어요. 식판 외주화 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식판 외주화 사업이 1식을 하는 학교, 2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예, 1식, 2식, 3식 학교까지 있습니다.

3식까지 있다?

예, 그렇습니다.

1식을 할 경우에는 중식만 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아침이나 점심 또는 점심이나 저녁 이런 형태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식을 아침하고 점심을 하는 데도 있고 점심하고 저녁을 하는 학교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3식을 하는 학교는 기숙사 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식을 하는 학교, 2식을 하는 학교, 3식을 하는 학교가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말씀들이 많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조리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1식을 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을 중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식 학생 수와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2식이나 3식을 하는 학교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고는 싶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공무직 인력이 전국 평균을 매우 높게 상회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공무직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페널티보다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페널티를 더 받더라도 해결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도 있는 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결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급식소 조리종사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식판 외주사업을 통해서 반복되는 노동강도를 좀 완화해 주고자 이번에 관련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런데 급식 쪽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외주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현재 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몇 학교예요?

3식 학교가 전체 58개 학교입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3식 학교 위주로 식판 외주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우선은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학교 위주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3식 학교이기는 하지만 식판 외주화를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 위주로 우선 보급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975페이지를 질의드리겠는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인력 보충이 안 돼서, 지금 공무직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3식 학교에 대해 식판을 외주 주려는 사업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노동강도를 완화해 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식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급식 식판을 외주줌으로써 노동강도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10억인데 이게 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개 학교가 사업대상인데, 조금 전에 시행 중인 학교가 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애니고등학교, 삼척의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홍천여고, 원통고 이렇게 4개 학교입니다.

이 예산이 중단되면 4개 학교에서 당장 급식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식판 외주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4개 학교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내년 3월부터 바로 다시 식판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높은 노동강도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개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4개 학교에 1억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요?

총 9,700만 원,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정도 있으면 내년에 이 4개 학교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추경 전까지…….

예, 추경 전까지가 1억 정도입니다.

1억 정도 보시면, 10억의 예산 중에서 1억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우선 1억 정도만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4개 학교만이라도 추경 전까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추경 때 다시 또 적극적으로 소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4개 학교가 모두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만큼은 본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 원하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3식 학교가 전체 58개 학교이고요, 그중에서 내년에 원하는 학교가 2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는 올해 시행된 학교이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24개 학교에 하는 금액이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그 옆에 보면 학교 조리로봇 도입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3억은 국비가 70% 확보된 사업이고 아마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리로봇 10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3억에 대한 조리로봇은 3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하게 될까요?

지금 전인고를 비롯해서 3개 학교가 원하고 있습니다. 문성고, 우석중, 죄송합니다, 전인고가 아니라 문성고, 우석중, 황지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3억이면 그 학교에 1대당 얼마짜리 로봇이 들어가는 걸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추산한 단가로는 대당 1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일괄 집행방식을 통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위에 국비가 반영된 3억의 사업하고 밑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자체 사업 10억 해서 총 13대의 조리로봇이 도입되는 거잖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3억 예산은 한국로봇진흥원에서 7억의 국비를 매칭하고 저희 도교육청이 3억을 투자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3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튀김로봇과는 다른, 튀김, 볶음, 국과 같은 모든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형태이고요. 밑의 10개는 순수하게 튀김만을 위주로 하는 튀김 전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대충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3,000만 원 정도 가는 로봇이고 밑의 것은 1억짜리 로봇이고 그런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고가의 로봇이고 밑에는 가격이, 기능이 더 떨어지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위의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 복합된 공정을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국비 70% 받아서 10억이 들어가는, 10억에 3대를 보급하는 것이고 밑에는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1억짜리 1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의 10대가 금액이 수정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튀김로봇 사업은, 지금 학교 내에서 조리사님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리 퓸(fume)의 문제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튀김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십사, 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협력로봇 형태를 도입하려는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밑의 튀김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한샘고등학교에 설치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고, 조리사님들께서 당초에는 이것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어려움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5월부터 9월까지 튀김로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튀김 공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페이지도 국장님 사업일까요?

…….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체험 활성화 운영 해서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사업은 교육국장님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작년도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2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을 위주로 진로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진로로 가겠다, 이런 것을 계획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즘 시대 상황에 맞게 진로 분야를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것 체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몇 분이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나요?

예?

여기 몇 분이 어떻게 근무하고 계실까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여기 기관이 무슨 공사 중입니까?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AI 진로교육원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50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AI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해 놨는데, 거기 보면 AI 진로상담 시스템 구축 운영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억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증감…….

그것 말고 지금 또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방문해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26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수별 130명 해서 2박 3일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대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과정을 26기까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6기까지 운영이 가능하냐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진들하고 협의해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26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죠?

예,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기는 저희들이 정교사 선생님들을 두지 않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리모델링 내지는 안에 시설을 보완하고 있어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설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안 되고 있으면 선생님들 내지는 거기 관계자분들은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실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교육공무직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인데 이것은 내년 신학기 전까지 다 완료가 돼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학기까지는, 학생들이 새로 와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저도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 시점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 신학기 전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975쪽의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지원, 그것 좀 질의드릴 텐데요. 58개 교 3식 학교들 중에서 24교가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하고 있는 그 학교들이 다 포함돼서 24교인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 중에서 13개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있고 4개 지역이 빠져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성ㆍ정선ㆍ철원ㆍ화천인데 이쪽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빠져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상황 개선을 학교 자체에서 우선 하고 다른 시급한 환경개선에 더 투자를 요청하는 곳들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제외했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정 사유를 보면 위탁 적절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사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식판 외주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원분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의 고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식 학교의 조리종사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식 기준의 조리종사원 배치가 되지 않다 보니 반복되는 업무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제1의 사업개선 요건이 바로 식판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은 아마 좀 아실 텐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1식 기준을 2식ㆍ3식 학교에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2식ㆍ3식은 규정을 따로 적용하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까 페널티도 얘기하셨지만 무기계약직을 더 늘리는 것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에 본 위원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내에서 질의를 하실 때 식판을 세척하고 설거지할 수 있는 인력을 뽑으면 안 되겠느냐,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산보다는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상황이 좀 어려운 건가요? 3식 학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서 학교장 채용으로 추가 배치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의 시간을 할애하는 인력을 뽑아서 쓰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일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3식 학교에 2시간 동안 식판 세척을 위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15시간이 넘게 되면 다시 또 무기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인력을 학교 자체에서도 채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새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식판 외주사업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최소 190일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150일 정도의 예산만 좀 지원을 해서, 나머지 40일은 학교 자체에서 해소를 하고 150일은 저희가 지원해서 학교 조리인력들의 업무 부담을 좀 경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단위학교에서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채용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예, 어렵습니다.

이런 자료를 또 본 위원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3식 급식조리사의 한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면, 10년 차 학교급식조리사분이신데 세금 제하고 2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계시고 근무시간 9시간 동안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일을 한다, 3식 하는데 아침 끝나면 바로 점심, 또 금방 오잖아요. 점심 끝나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아프더라도 쉴 수가 없다, 학교에서 사람을 안 구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공고를 내도 채용이 어려우니 학교에서 구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가장 힘든 업무는 설거지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조리종사자분들과 토론회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학교 급식실도 여기저기 찾아다녔었고 교육청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개선 부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부분이 근골격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교육청의 책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부족했던 점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정말 적극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위탁 적절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교육위원님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그 현장의 실태, 즉 지금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과연 진정성 있게 교육위원들에게 그 현장의 어려움, 진정한 실태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1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실 겁니까?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는 많은 염려를 주셨지만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이 예산 10억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교육환경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쓰는 중에 식판 세척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4,000, 많게는 8,000까지를 편성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는 조리종사자분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기에 교육위원들이 강원예술고등학교를 방문했었을 때도 학교운영비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도 사실 급식실의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종사자분을 한 분 더 학교장 채용으로 해서 추가 배치를 하고 싶어도 운영비에 여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들한테 절실하게 호소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현장에선 사실 추가로 배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전달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협력해 가면서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혹시 질의하십니까?

아니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해 주셨는데 다음은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현재 AI진로교육원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지금 AI진로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일부를 갖다 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을 또 50억 세웠죠?

20억 지금…….

올해 예산,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지금 32억입니다.

32억입니까, 50억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으며) 지금 제가…….

거기에는 일부만 나온 것 같고.

800쪽을 보면…….

거기에서 총 50억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이 갔는데 아직 그 사업비 다 못 쓰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50억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올해 20억을 달라고 해 놨습니다.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운영일정 있죠? 26회로 해 놓은 운영일정. 26회로 운영일정이 나왔죠?

26쪽요?

아니, 26회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예, 26회로 나왔습니다.

26회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뽑은 자료는 23회입니다, 23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나요? 이것 보이시나요? 본 위원이 뽑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뽑은 거. 23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6회로 하셨어요, 26회. 이것 왜 3회가 더 늘어났고, 예산을 확보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AI 신규채용 구축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올해 예산을 줄 때 이 모든 프로그램을 AI로 바꿔서 앞으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올해 예산도 다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내년에 20억 달라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으시죠.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는 데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원에 지금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명이 근무하고 체험실 운영 인력에는 24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답변이 안 되면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그냥 턱 올려놓으면 우리가 예산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는 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AI를 활용한 진로 상담 및 오프라인 연계 상담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구축비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게 19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시대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시대에 맞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들이.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물어보면 알아보고 답변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1년 예산이 요 정도, 지금 운영과…….

국장님 자꾸 핑계대시는데 이것 추진일정에 보면 ISP 수립사업 기술협약 계약도 체결돼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게 도대체, 아까 답변하실 때 방학 동안에 해 가지고 내년 개학할 때는 하겠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아직…….

진로교육원은 방학 때도 교육이 있습니다, 학생들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리고 올초에 교육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교육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계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외주화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1식, 2식, 3식이 있는데, 지금 1식을 하는 데하고 3식을 하는 데하고 차이가 분명히 많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소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예, 학교급식소의 학생 수나 또 시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외주화사업을 통한 해결이 방법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는 여러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를 통해서 예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외주화로 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고요, 조리종사원분들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주시고는 하셨지만 인력 배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저희가 교육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방침,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설상 페널티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종사원의 어떠한 노동의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많이 노동을 하는 데는 많이 지급을 하든가 인력 배치를 하든가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외주화를 통해서 하든가 해서 해결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또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학력담당관님…….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 다 가네. 담당관님 소관이 맞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인지…….

전자칠판.

예, 맞습니다.

보면 알지 뭘 그걸 또 물어요. 이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사업인데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은 2025년도 당초예산 사업비로 186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47억 9,3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38억 4,6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됐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애초에 2024년도에 본예산으로 전자칠판을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보급하면서부터 네 가지 정도의 의혹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길고, 이 계약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핵심적으로 내가 물을게요.

계약은 학교에다가 예산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많은 거예요. 계약방식을 조달로 권장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개 업체만 참여토록 만드니까 이런 의혹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의혹들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았지만,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담당관님, 감사 받아가지고 의혹이 없고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계약방식이 잘못됐다,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가장 중요한 게, 계약방식이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방식의 개별 학교에서 단일 건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일괄대량 구매로 전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량구매에 따라 자동적으로 구입단가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향후 유지ㆍ보수도 쉽고 A/S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관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말 그대로 공개입찰시켜라, 이 얘기예요. 이러면 의혹이 벌어질 수도 없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단가도 내려가고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위원님,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입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보급을 하는 그런 방법하고 학교에 교부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보급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절감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가 얘기를 해 드렸어요. 단점만 얘기해 봐요, 단점만.

단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최저가격으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품의 어떤 질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 여러 업체가 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자, 건건이 하면 모든 게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별로, 개별로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 투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왜 없느냐? 투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단일 학교에 맡겨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공개입찰을 하면 지역업체 보호 차원, 경기 활성화 차원, 다양한 업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과도가 좋을 수 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개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고 공개입찰 방법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중요하냐? 기준은 다 설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관련된 업체들이 다 함께 입찰에 참가해서 거기서 투명하게 해서 낙찰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평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운명이에요, 운명. 입찰이 로또 복권 맞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이 들게끔 이런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감사해서 무혐의 받았다, 입찰 방법ㆍ조건은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받아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서 하면 문제없고 좋은 질, 좋은 것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 얘기 공감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발주를, 시설과 이런 데는 많이 발주하잖아요?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합입찰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일단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또 추가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보충질의하고 조금 휴식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의 3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특구가 18개 시군 중에 1차 3개 지역, 2차 7개 지역 해서 총 10개 시ㆍ군이 특구로 지정됐죠?

이것은 아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지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특구와 관련하여 성과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이 올해 시작되면서 예산은 하반기 9월ㆍ10월 돼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선정된 화천ㆍ원주ㆍ춘천 같은 경우는 특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국장님, 근래에 KBS 뉴스 보도 나온 거 봤죠?

예, 봤습니다.

보셨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춘천ㆍ화천ㆍ원주 이렇게 3개 지역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고, 2차 선정지역이 평창ㆍ강릉 해서 7개 지역인데요, 성과가 참 더디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특히나 평창이 성과가 더디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특구 지정은 지정된 이후에 각 시ㆍ군의 계획서를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과정을 오래 거치다 보니까 예산 교부 자체가 매우 늦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많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관리평가를 통해서 각 시ㆍ군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늦게 편성이 돼서 오는 바람에 성과가 더디다는 뜻이죠? 하여튼 어렵게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에 특구로 선정된 지역만이라도 잘 이행을 하면 우리 강원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챙기셔서 10개 시ㆍ군이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신ㆍ증축은 어느 국장님 하시나요? 3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밑에 평창지역의 대화초등학교 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화초등학교 봤습니다.

보시면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해서 올해 예산이 20억 8,800만 원이고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10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것 합치면 31억 4,400여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는 21억 6,800만 원으로 지금 계산해 놨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이 맞고요, ’25년도 예산에 10억을 세워놓은 것은 작년 예산에서 20억을 사용했고, 총 사업비 21억에 맞춰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을 합치면 30억이 넘는데 총 사업비는 21억이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맞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예, 총 사업비 21억이 맞는 것이고요. 이게 ’2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5년도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금액에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분석을 하셔서, 지금 분석이 어려우시면 분석을 하셔서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교육청 5개년 예산 지출과 불용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이게 매회기 때마다, 예산 심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의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부터 해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3조 6,300억 예산 중에서 2,3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전체 예산 대비 6.5%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3.6%예요, 1,41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을 감시키기 위해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많이 분석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이나 9월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동절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도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4개월~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불용액 전국 평균이 8.67%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이 불용액 비율에 대해서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도청하고는 안 해 봤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해 봤을 때 저희가…….

다른 타 시도교육청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회계가 엉터리, 주먹구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약간 다른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학교 회계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에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2월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계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3.6%였는데 2월까지 가면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꽤 떨어집니까?

예.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학교 기본운영비를 이월할 수 있지만 3% 이상 남았을 때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분석을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3%가 넘어도 반납을 안 합니까?

저희는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 추계부터 꼼꼼히 수립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 수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 가야 될 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더 분석해서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더 분석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권고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대안학교 특별운영비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 거의 10여 년간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을 학교에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절차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특별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억 5,000을 주고 있는데 사립 대안학교 같은 경우 5,0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 쪽에서도 그렇고, 같은 대안학교인데 프로그램운영비를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 집행내역을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을 혼용해서 막 사용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을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했고요.

잠시만요, 어쨌든…….

대안교육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타당하다면 추경에 추가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검토해서 목적에 맞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본 위원이 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교육감님이 언론에 밝히셨잖아요, 삭감 이유에 대해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립 대안학교 학생 1인당 경비가 550만 원이다, 일반학교는 1인당 경비가 46만 원이다, 비교하면 10배 이상에 달해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공립 대안학교와 같은 9학급인 공립학교 기타운영비 평균과 대비해 봤을 때 대안학교 기타운영비 비율이 200%~600%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요, 교육감님이 대안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대안학교와 일반학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당연히, 대안학교는 특별학교다 보니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무리가 있는데 왜 언론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하고, 같은 급을 비교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려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인 언론에, 공정해야 하는 언론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안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비교하는 게, 학생 수도 달라요, 교사 수도 달라요, 시설도 달라요, 운영 방침도 다르고 교육 내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학교하고 대안학교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지, 그러면서 1인당 경비가 훨씬 많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그 외 또 드릴 말씀은, 내일 이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6쪽의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 중등교육과…….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육국장님,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지원, 선진형 운영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온 지 꽤 됐습니다. 포인트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찾아가는 교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국어실, 영어실…….

대학의 강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기존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갔다면 교과교실제는 반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56억 정도의 예산을 26억으로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조정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은 주로 강사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실운영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학교에서 강사 채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원활하게 채용이 안 됐습니다, 군 단위 학교, 면 단위 학교 부분에서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작년 실적을 보고 감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충분히 대비했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내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선택제로 바뀌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져서 저희가 볼 때는, 교과교실제에서 더 발전된 형태가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교과교실제와 고교학점제를 같이 해서 학생 선택권을 더 많이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면 학생들의 선택권도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넓혀줄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질의하시죠.

실질적인 운영 성과는 어떤 상태입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운영해 보면서 판단해야 되나요?

교과교실제를 하는 대표적인 학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국어교실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교실에 국어에 관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업하는 데 있어 국어와 관련한 자료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교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교실로 와서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는 굉장히, 저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계속 써도 되죠?

예.

전자칠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래학력담당관님 소관입니다. 홍명표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과 관련된 부분은 원체 많은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계속되는 예산 계상과 예산 삭감, 이런 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한 150억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내년도에는 180억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교실 환경도 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흑칠판에서 화이트보드로, 프로젝션TV로, 이렇게 변했듯이 우리 교실 환경도 현대 학생들에게 맞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즘 학생들을 어떤 학생이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디지털을 접하고 생활한 그런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가장 맞춤형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많지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자칠판만 가지고 있는 터치기능이라든가 저장기능이라든가 상호 교류기능이라든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교실 환경도 같이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전자칠판을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도 보급되는 것이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에 일괄적으로 보급하자는 게 아니라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학교에 조사를 했더니, 2,470대 부분이 그래서 나온 수치거든요.

2,470대면 전 교실에 다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전 교실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전자칠판이 필요하고 빨리 쓰고 싶다…….

그게 전 교실의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1% 정도 전자칠판이 보급됐고요, 올해 안에 2,470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살려서 편성해 주신다면 70%~80% 정도 교실에 보급되는 것으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전자칠판 보급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보급의 어떤 절차나 뭐라 그럴까,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나름 교육청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하는 대로 또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혹만 해소되면 당연히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저희가 다 조사를 받아서 그런 의혹이 해소됐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다시 살려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해외 유학생 시범학교 운영 사업은 누구죠, 어느 분 담당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거수)

그럴 것 같아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더라고요.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아까 전자칠판을 얘기했는데 워낙 달변이라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짚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외 유학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25년도 당초예산에 1억 1,746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6,000만 원을 삭감해서 5,746만 원으로 감액 조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강원도의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학령인구 감소는 곧 지역소멸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학생을, 지금 국내 유학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유학생을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적당한 교육을 시켜서 정주할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해외 유학생은 어느 국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 하고자 했던 부분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삼척에 있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베트남에서 중간에 이주한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베트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우리 K-문화와 가장 밀접해서 적응하기 쉽겠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베트남에서 몇 명을…….

2025학년도에 원래 4명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시범학교가 삼척에 있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원래 어떤 교육을 시키는 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인 것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첫째로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왜 베트남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한 다른 나라 유학생 유치는 왜 안 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해외 유학생을 4명으로 하는 게 과연 적당한 것인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셋째는 삼척에 있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에 베트남 고등학생 4명을 유치하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베트남으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트남을 시작으로 했는데 베트남을 시작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처음 시작해서 잘되면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4명에서, 1학년 4명, 2학년 4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어느 정도 안착되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선정해 옵니까?

베트남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 목적보다 그 외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다양한 기반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사업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명 이상의 학생도 아니고 10명도 채 안 되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실효성이 없다. 아울러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결국 이 사업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다시피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예로 들면 농촌 유학생 사업이란 게 있는데 그것은 학생 수가 200명~2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10억 정도 돼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소한 200명~250명 정도 돼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4명을 위해서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말이 되는가,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총체적으로 교육계에, 점점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셨을 건데, 이것은 해외유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경비로 다 잡아먹고 말아요. 우리 강원도 외 대한민국 타 지역에 있는 직업교육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스카우트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고, 또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굳이 해외에 가서, 요즘 선심성 예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해외에 드나들면서, 그것도 4명을 위해서, 또 하필 왜 베트남이란 얘기죠. 우리 한국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직업교육을, 전문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삼척에 무슨 학교입니까? 그런 직업전문학교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학업 조건, 대우를 잘해 주면 학생 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베트남 드나드는 데, MOU 맺고, 실질적인 목적 외 예산이 더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4명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다,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기반 조성 차원에서 예산이 좀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반 조성이 아니라, 시간상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에 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8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교복 관련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비율이 등교율 대비 몇 프로 정도인지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교복을 착용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며칠을 착용하는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칙으로 교복을 착용하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모든 날이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날이고요. 그중의 일부 경우에만,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렇게 자율복장을 허용한 날만 교복 자율화가 있는 날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교복 관련해서 정책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위에만 입게 해달라거나 아래만 교복 형태로 해달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내년부터는 학교가 조금 더 아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교복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한 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매일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현장에서는 이것하고 다르게 적용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만약에 교복 착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복은 교복지원조례에 의해서 구매해서 현물로 나눠 주게 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나눠주는데 이 교복의 납품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교복업체에서 납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의 교복업체가 다 상존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춘천시는 어디, 몇 군데 업체가 납품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원주가 가장 많은 교복업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개~7개 이상의 교복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2만 4,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복을 이용하는 건가요, 매년?

교복은 대다수의 학교가 다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5년도에 2만 5,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2만 5,15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학생 수 현황을…….

지금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춘천시에 교복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체들끼리 담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외부에서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여러 업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강릉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원주에서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교복 현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할 때 지역을 해당 시군으로 할 것인지 강원도 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강원도 내 전체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적정한…….

강원도 전체 교복업체는 몇 개입니까?

제가 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복업체를 통해서, 교복협회에 등록된 업체 수를 확인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의 주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교복 착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착용하는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교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착용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복업체가 업체들끼리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없게 구매의 방안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관련해서, 그동안 교복 착용률이 매우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편한 교복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교복 착용률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구매 방법도 저희가 물의가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에 대해서 물려입기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 교복 물려주고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물려주기는 학교 자체나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도 교복은 구매해야 합니까?

학교 주관으로 교복 구매를 할 때 본인이 가서 신체 치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면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안 받는 것은 안 받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정된 도교육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도교육청 소관 오늘 심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