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문화회관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보,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앞서 2025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둘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권수경입니다.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예산 잡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이 벌써 나오는데 회계연도의 기준이 3차 추경하고 상관없나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추경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것 결정이 다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통합재정화기금은 결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적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에 이것을 전출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3차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출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 조성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 내에서 기금 자체가 사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을 보면 차후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 도시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은 예산을 거의 내년도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남은 금액으로 총 금액의 70% 이상, 75%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기금을 아마 2026년, 2027년도 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은 일정 부분은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액을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신규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내당1동에 경로당 하나, 공유부엌 관련해서 대상지를 하나 물색했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해서, 이 통합재정화기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상태에서 기금을 사실 100억 정도 했는데 긴축재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20억 이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그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 통합재정화기금도 적립이 더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2019년도부터 적립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긴축재정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서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7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올해 일반예비비 5억 잡혀 있고, 재난예비비가 5억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예비비라는 몫은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지출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비비도 금액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입하고 세출의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5,000만 원이면 세출도 5,000만 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 3차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44억 잡혀 있고, 또 3차 추경안에 보면 재난예비비가 24억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추후에 또 변동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변동시킬 수도 있고, 예비비는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에서 감축이 많이 되었던데 161쪽에 보면 주요 업무기획 및 조정,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해도 관리비가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163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여기는 2,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해서 예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보조금사업 심의안 등 예산 책자 관련해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책자를 하는 데 이만큼 증액해야 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다른 것은 감액이 많은데 그것이 증액된 것이 많아요. 163쪽 신규로 5,000만 원, 인구감소위기 대응센터 운영 이것은 인구소멸기금으로 신규로 만든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신규로 5,000만 원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던 금액인데 부기를 별도로 빼내서 5,000만 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됐는 거지 사실은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인구소멸 대응기금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대응기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서로 볼 때는 신규로 보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세부 목록으로 뺐는데 그것이 지방재정공제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세부 목록으로 빼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세부 목록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편성했는 것이고 신규는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조금 전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는 전부 긴축재정이 되어 있던데, 예산서 161쪽에 보면 기획업무 추진비 400만 원, 162쪽 역세권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또 163쪽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추진 600만 원, 64쪽 감사업무 내실추진 200만 원, 166쪽 성과평가업무 추진 200만 원, 169쪽 기관운영업무추진 200만 원, 또 부서 운영업무추진 420만 원해서 총 2,220만 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1쪽 기획업무 추진 400만 원하고, 169쪽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 원, 여기에 조금 더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1,020만 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으나, 그 외 재정확충 건전재정 운영추진 600만 원, 감사업무 내실추진 200만 원, 역세권 정책개발 업무추진 200만 원, 성과평가 200만 원 등 1,200만 원은 꼭 필요한 금액인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가? 예산성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기획실 자체적인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관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정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나 상급기관에 가서 어떤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부서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하고의 어떤 관계, 또 외부 기관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부서운영 4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도 보면, 총무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거기도 엄청나게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실은 전체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도 작은 거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의회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조금씩 절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6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 운영지원, 그리고 301항목으로 해서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 참가자 실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 구에서 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지원에 관련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5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이 동 참여가 있고, 구 참여가 있는데, 동 참여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오신 분들한테 다과라든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위에 201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동에 50만 원씩이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에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데 몇 회가 되든지 상관없이 한 동에 50만 원씩 나가는 부분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앞에 부분은 운영비고, 뒤에는 다과비라든지 이런 간식을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밑에 참가자 실비지원 같은 경우 1회 참석하게 되면 얼마씩 실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출 목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실비지원해서 다과비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100만 원을 잡지 못하고, 50만 원, 50만 원 나눠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이렇게 보면 실비지원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참석수당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수당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다과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실비지원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 동 참여하는 분들도 수당을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기금운용계획서(안) 18쪽에 보면 운영기금이 2024년도에 550억이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2025년도 가서는 100억만 빼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100억 전출해서 세출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는 거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랬을 경우에 24년도보다 24억 정도만 적립액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24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실질적으로 24년도보다 25년도에 틀려지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출위원
105쪽 통합안정화기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전년도에 250억을 전출시켰고, 이번에 100억 원을 전출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150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150억으로 나와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더한 것은 아니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105쪽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2개 합쳐서 한꺼번에 봅시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합쳐서 2,283억이 남았는데 2024년 결산을 하지 않아서 올해 얼마나 집행했는지, 25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업 그것,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보조금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옛날에 교육청에서 교육나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번에 설명할 때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구도 삭감되어 내려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교육나눔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교육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서 다음에 교육지원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인 예산에는 편입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편성은 해놨습니다. 시비도 편성을 해놨는데 시비가 지원을 못 한다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협력해서 다시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
김진출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던데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시비를 못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6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서대구 역세권 개발지원 및 인구정책 추진에서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어떤 게 말입니까?
이금태위원
서대구 역세권 개발지원 및 인구정책 추진에서 감액 있지요? 여기 2025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9쪽에 사업목적하고 있잖아요? 감액 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19쪽 설명서에 보면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금 전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대응센터기금 편성 자체를 목을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 감액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밑에 보시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도 아니고, 증액된 것도 아니고,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대로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분담금은 매년 500만 원 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매년?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인구소멸지역인 기초자치단체 89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자고, 분담금을 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부담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 계속 지정되면 계속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2027년도에 지정이 해제된다면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대구테크노파크에서 2024년 6월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설문조사 컨설팅했는 것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반영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반영을 많이 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72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일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내일 계속 하도록 합시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