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미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대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자활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일반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은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기초수급자 복지제도 의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 제작에 200만 원은 어떤 성과를 내시려고 추진하셨는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조사할 때 최종 결정된 내역을 주민들한테 통지서를 출력해서 가부 결정됐던 것을 본인들한테 우편으로 운영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글씨도 큼직큼직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안내 홍보물도 같이 넣어서 홍보물로 제작해 매년 하게 되면은 1인 가구중심, 노인중심 이런 분들한테 보내는 데는 괜찮지 싶고 또 기존에 있는 전산 외에 별도로 부서에서 홍보 안내문을 크게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데 동에 나갈 적에 설명도 하면서 그걸 보여드리고 하면 지금은 거의 99% 다 전화가 다시 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카피를 해서 써도 되니까 우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없어야 되고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왕 하시는 거 알차고 실속 있게 잘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설명서 154쪽 시민 행복보장 사업에 빈곤층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인데 사업비를 보면 650만 원 인데 전년도에는 3,360만 원 무려 80%가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규모는 5세대 정도라고 하셨는데 과연 65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시민행복보장 사업은 2015년도에 10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지난번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돼 가지고 대구시 자체 사업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선별을 해서 생계비라든가 장제비라든가 해산비를 일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각지대 흡수가 제도권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예산을 줄였는데 올해는 한 명도 신규가 없어서 작년에 됐던 사람들이 받는 걸로 1년, 2년 단위로 끝났는데 이 제도는 시 자체 사업인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쯤 해서 시의 재원 문제라든지 내년에는 기초수급자 기준이 또 완화됩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나 지금 서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시 전체 추이를 보면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360만 원 있다가 65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결산추경 때 감액되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지 않나 그런 취지로 예산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3쪽 자산형성지원사업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우리 구에서 신규 대상자 모집 계획에 따른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이것은 8개 종류의 각종 자활근로자들이라든가 청년들이 넣는 자산형성이라고 해서 36개월에서 60개월 매년 한 달에 10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해서 최종 1,300만 원씩 전세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 예산은 5년 단위로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해 그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게 5년 36개월에서 60개월 가입 유지하는 사람들이 513명에 8억 700만 원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 넣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35개월 넣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들쭉날쭉 한데 대구시하고 각 구별로 예산 조정을 해가면서 옮겼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초 목표에서는 조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때쯤 되면 정상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일위원
근로 활동하는 수급자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전액 구비 100%인데 150세대 정도 지원하는 규모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추산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당초에는 시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는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 노인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노인만 지원하다 보니까 구단위에서는 노인만 주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는 사각지대가 되니까 우리 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시에서 지원한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고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18세 미만 이하 아동, 만성질환자 이 사람들을 포함해 서 정부에서 연금공단에서 최저연금이 1만 2∼3천 그 이하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 구에서 맥시멈 잡았을 때 한 150가구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시에서 주는 경우에는 60명을 잡아놨습니다. 두 개 합쳐서 150가구 정도 됩니다. 시에서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안 빠지도록 우리 구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잘 찾아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혹시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인원이 내려오면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4쪽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사업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주관행사, 저소득 아동 문화탐방, 김장담그기 등이 여성사회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여성사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저소득 아동 문화탐방이라든지 김장 담그기 이런 것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라기 보다는 여자의 가정적인 이미지를 더 확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진정 여성 사회활동 지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성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예를 든다면 여성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남녀 상관없이 우리가 맞벌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 가정 육아 세미나라든지 이런 활동정책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이 여성 일자리나 아니면 사회의 정책운동 아니면 여성 세미나 이런 활동들이 여성사회 활동의 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여성 사회 참여활동 지원은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연초에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협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김장 담그기도 하셨던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 행복서구 복지한마당 행사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복지한마당 행사는 다문화 축제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10회째 운영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복지자원도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500만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임차료 등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 격년제로 복지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체육계도 따로 했잖아요. 가족센터에 굳이 격년제로 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은 가족은 가족대로 하고 복지한마당은 복지한마당 대로 격년제 보다는 어차피 별도 사업 같으면 따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 체육대회도 나름대로 잘하잖아요. 다문화 빼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굳이 격년제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나름 대로의 색깔이 다 있는데 비산7동에 주민들은 다문화 축제하고 중복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그거 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93쪽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예산이 작년에는 3억 2,200만 원에서 올해는 2,600만 원으로 91% 삭감됐는데 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올해 자원봉사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시설비가 올해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시설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본 예산 기준으로 2억 9,500 정도 감액된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예산만 삭감된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억 정도됩니다.
김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92쪽 결혼이민자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국적별로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동일 국적의 도우미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도우미 분들 교육은 별도로 할 예정인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전문 양성기관에 의뢰해서 산모 도우미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가족센터 하고 연계하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예산서 375쪽 공영 장례식비에 올해 5,100만 원 작년에는 3,600만 원이었죠.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올해 5,100으로 해서 1,500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960만 원을 미집행 했는데 올해 증액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사후 관리 지원이라고 1,5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올해 생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사업을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이관받아 확대 조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393쪽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중에 23년도에는 목표는 6만 명인데 실적은 5만 4,169명입니다. 그러고 올해 목표는 6만 명인데 2년 연속으로 목표가 미달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 상황에 맞춰서 목표치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김종일위원
목표치 수정한 사유는 뭡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23년도 24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목표치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성과 대비해서 운영비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등록 수로서 할 것이 아니고 활동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서 388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2025년을 끝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대구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일권위원
종료가 돼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계속 협의 중이라는 얘기시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협의 중입니다.
백일권위원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서구 복합복지센터 건립 에 시설비에 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및 임시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설계비는 얼마고 임시 주차장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설계비는 3억 5,000만 원이고요.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 공모 시상금이 3,500만 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세부적으로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모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임시주차장 조성은 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제5노인복지관에 35면 정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임시주차장 조성을 안 하면 어차피 공사하는 동안 주민들한테 편의 때문에 제공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펜스를 치고 안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존에 35면도 지원된 상황이라서 제5노인복지관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몇 년 동안이라도 얼마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임시 주차장 조성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 복합복지센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제5노인복지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35면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기존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옆에 있는 부지를 건물 철거하고 해주는 게 그래도 주민을 위한 편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착공은 언제인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복합복지센터는 착공이 2025년 7∼8월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8월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용역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8월 달 정도에 착공하면 임시주차장을 8개월 정도 쓸 거를 돈을 2억 5,000만 원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말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연말까지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설계 용역하고 하다 보면······.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아깝지 않나 그 말이에요. 돈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8개월 정도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주민들은 세금인데 2억 5,000만 원을 아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어도 평상시에 주차를 다 하셨어요. 근데 2억 5,000만 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제5노인복지관에 35면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주민들 편의로 봤을 때는 맞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주차는 다 하셨어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하고 지금 2억 5,000만 원하고 합치면 3∼4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철거를 하고 우리가 공모하거나 그런 기간보다는 나중에 착공할 시기가 조금 빨리 도래돼서 준공되기까지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건물 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을 1년 정도 쓸 걸 보니 펜스 치고 안 쓰게 해도 주차를 했는데 2억 5천, 3억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릴 필요가 있나 하는 말입니다. ○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414쪽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에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독거 노인의 안부나 생활상태가 안전한지 요구르트를 지원하면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사소한 일이 겹치면 큰일이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관내에 큰 사고가 있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작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감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성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홍보나 관리도 잘못된 것 같고 요구르트 하시는 분이 보통 문에 걸어 놓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래서는 취지에 벗어 나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건강식 지원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안부잖아요. 주민들이 걸어 논 요구르트를 걷어가고 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 사망 신고를 한 달 늦게 하고 요구르트 걸어 논 거는 주민들이 이웃에서 그걸 가져가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배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게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430쪽 주거생활 환경돌봄 서비스에 작년에는 530만 원에서 올해 165만 원이 감액이 돼서 365만 원인데 2024년에는 돌봄 서비스를 몇 가구나 하셨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83가구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올해도 80세대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가도 상승하고 했는데 이 금액 갖고 80세대가 과연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연환위원
2024년도 사업과 2025년도 사업을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물건을 사놨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오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물어보 겠습니다. 360만 원 가지고 80가구를 하는데 한 가구에 4만 5,000원 정도 드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실비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원봉사라도 혼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여러 명이 갑니다.
김한태위원장
4만 5,000원 정도 주면 식대 정도도 안 되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급했는 게 식대 8,000원, 찻값 5,000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418쪽 서구 노인복지관 보일러 교체 공사가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동촌 노인복지관에 냉난방기 설치가 2대 올라왔는데 설계에 맞게끔 어떤 기준 용량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2대를 설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층고가 많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거나 하면 올여름에 몇 번 가보니까 너무 많이 덥고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많아서 용량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백일권위원
조금 좀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설계에 맞게끔 두 대를 설치를 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2대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또 2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그전에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이용 인원이 조금 적었던 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 숫자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용 인원에 따라 면적과 관련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기존에 2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기존 2대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4대를 돌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는 천정형이고, 이번에는 스텐드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요즘 스텐드하는 대가 어디 있습니까? 스텐드 보다는 천정형으로 해서 층고가 높아도 설치하는 기술자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인동촌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잘 지었을 때 자기들은 분명히 된다고 지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하자보수도 아니고 전부 다 재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닥 탁구장 정비 공사도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 탁구장으로 써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탁구장 이용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장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탁구장으로 쓰는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현재는 탁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변경 계획은 없는지 공간이 안 그래도 좁던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을 바꾸든지 정말 이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나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탁구장은 좁고 사무실은 인원이 별로 없는데 더 넓어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탁구장 수업한다고 바닥 깔아주면 단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탁기관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되 수탁기관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공간이 좁으면 탁구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 공간의 구조를 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412쪽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잡아놓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52개소의 공설 경로당에 대한 시설 부분들의 물품들을 교체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 물품들도 있고 해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 발 마사지기를 구입 하셨는데 그거는 앉아서 밖에 할 수 없는 발 마사지기예요. 근데 경로당에는 소파가 없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할 때는 분명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교해서 제대로 해서 구입 하셨거든요. 경로당 가니까 어른들이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파도 없고 의자도 없어 일회용 의자를 갖다 놓고 하고 계시더라고 이것은 완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데 또 5,000만 원 올라오니까 필요한 것은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발 마사자기 보다는 소파나 입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 기준이 아니고 어르신들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품 살 때는 발 마사지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거 말고 그냥 누워서 하실 수도 있는 거 충분히 많은데 그걸 사가지고 소파도 없는 경로당에 주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낭비잖아요.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보다 비중을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에 뒀으면 좋겠다 연세가 평균 80세 이상이나 되는데 앉아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 해요. 85개 경로당 중에 32개소를 먼저 시행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노후물품을 탁자라든지 소파 이런 것 보다 비중을 입식 환경 조성하는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물품 교체 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식 환경 쪽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데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7쪽 개 식용 판매업소 시설 물품 교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신규는 아니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신규입니다.
오연환위원
개 식용을 금지한 상황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다른 것으로 교체할 시에 물품 교환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실제로 2개소가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들이 2027년 2월까지 개 식용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3월부터는 바꿔야 되는데 올해 개 식용 판매 금지에 대한 개별 이행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 소가 음식점에서 개 식용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소가 내년도에 전업이나 메뉴 변경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대상만 2개소를 올렸습니다. 2027년 2월까지만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계획은 2개소가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1차로 받아서 저희들이 2개소를 올렸습니다.
오연환위원
이 업체 하다가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것도 업체 쪽에서 생각할 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실 때 부당하게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435쪽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15개소를 정해 놓으시고 예산첨부자료 430쪽을 보시면 목표치를 20개를 잡으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 비용이 지원의 최대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산출 기초는 200만 원 곱하기 15개소 해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만 원까지 전부 지원하지 않고 이미용 같은 경우, 이 금액 자체가 단가가 좀 낮은 경우가 있어서 최후 목표는 20개로 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목표는 20개로 잡았습니다. 최대가 200만 원이라서 200만 원 한도로 해서 15개소로 산출기초를 잡아놓고 20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20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백일권위원
지원업소 수하고 합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0개를 잡으셨으면 20개에 맞게끔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15개 잡아놓고 거기서 남는 걸로 5개를 더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23개 소를 했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은데 실제로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개소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래도 예산서와 계획된 시설개선 지원업소 수 합계로 해서 같이 예산을 잡아주시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맞게끔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목표치는 20명인데 15개를 예산 편성을 하니 거기에 대한 5개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439쪽 공익 신고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일위원
4건을 잡아 놨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공익 신고가 예전에는 일반인들도 다 신고하면 대상이 됐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부 공익 신고자에 한 해서 신고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공익 신고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불법영업 행위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올해는 2건 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39쪽 네이버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지원 및 온라인 홍보 40만 원 40개소 되어 있는데 40만 원 안에 뭐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을 20개소를 했습니다. 이 비용은 30만 원 정도를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사업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요. 이 금액 갖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외식업 활성화 공모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시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로 시비를 받으면 1차적으로 그 시비를 보태서 할 계획이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이 단순 등록 지원하는 건지 여기도 보면 패키지 상품도 있고 단품 상품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서구는 홍보 방법을 모르는 오래된 맛집들이 많습니다.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도 많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미흡한 업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스마트플래이스에 계정을 개설해 주고 또 메뉴 사진이라든지, 관리 방법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파워 블로그를 이용해서 후기를 한번 등록해 주고 그런 사업이 한 세트로 묶여서 올해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에 1월 달에 방문자 수하고 10월 달에 방문자 수하고 퍼센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한 서구 외식업 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단순 등록하는 자체가 어려워서 그걸 도와주는 것인지, 단순 등록업무 아니면 거기에 사진 등록이나 패키지 상품 외부 업체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1차적으로 등록을 해주고, 메뉴 촬영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찍어서 올려주고 관리하는 방법을 해주고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설명해 줍니다.
이주한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에 컨설팅은 계정을 개설해 주고, 메뉴 사진 찍는 방법, 파워블로그를 이용해서 음식 먹고 나서 후기 등록해 주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방법을 좀 바꿔서 아니면 외식업하고 연계해서 권역별로 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업체 할 때 권역별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분들 자녀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대신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을 것 같은데 외주 업체를 주게 되면 결국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지속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단순히 등록도 어려우신데 메뉴까지 해서 사진찍어 올리고 추후에는 관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업하고 연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외주 업체라도 있으면 그 업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439쪽 식중독 진단 미생물 검사키트, 검체채취 도구를 구입하는데 구입 후에 활용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갈 때 사전에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이나 하절기나 그때 교육을 가면서 이 도구로 검사를 해서 의뢰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교육생 대상으로 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단 급식소하고 일반 음식점 대상을 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40쪽 위생 취약업소 시설 개선지원 200만 원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하시겠다면 휴게 음식점에 퇴폐 업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적는다면 개선 의지가 있지 10군 데 하고도 한 군데 잘못하면 욕 먹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역효과 날 것 같아요. 만약 하실 의지가 있으면 문구도 같이 부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 업소는 불법 퇴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부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점검하고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뭐라도 시도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희 의지보다 타 기관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그게 단지 시트지 바꿔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거기······.
이주한위원
업체가 100군데가 넘는데 군데군데 10군데 하면 그게 표가 날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한꺼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이분들이 순수하게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해보고 몇 집을 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그게 펴져 나가서 옆집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만약 하시겠다면 시범 업소에 불법 퇴폐 영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착을 하시라니까요.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지 세금이 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주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비산7동 퇴폐 업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종일위원
뭐가 효율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썬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법에 제 재 조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도 할 수가 있는데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변의 주민들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환경이 변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 집을 해보고 그게 옆에 번져 나가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면 조금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산에 올려 봤습니다.
김종일위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3쪽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수량을 어떻게 추산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해마다 나가는 수치하고 현재 재고량을 기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추산한 겁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번에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간 매수가 증가 했습니다. 재고량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고 단가도 금년도 입찰 단가가 올라 가지고 약간 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종량제 물류 전산업 프로그램을 서버 교체가 있는데 2016년도에 도입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2012년도 도입해서 내구연한 7년은 벌써 지났어요. 잘 안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내역은 뭡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서버라는 것은 저장장치인데 저장장치의 용량이 너무 오래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이쪽은 서구고 이쪽은 달서구 이렇게 경계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달서구기 때문에 달서구 지역만 구매할 수 있고 서구권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나는 사는 곳이 거기하고 가까운데 정작 사려고 그러면 거리가 더 먼 곳에 가서 서구권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판매소에는 달서구나 서구의 것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게 각 자치구별로 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문전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서 449쪽 무단투기 지역 클린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파악은 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클린화단은 지금까지 조성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51개 정도 계속 조성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취약지가 나타나면 조성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동네 청결지킴이 조례를 통해서 불법 투기를 지금 감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는다. 어떤 뚜렷한 효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무단 투기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민 홍보라든지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주민설명회 이런 내용들의 사업은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또 안 하니 주민들이 투기하는 부분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병행을 해서 쓰레기 감량 내지는 쓰레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지금 13대에 대한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난번 동 방문 때 대부분 건의사항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를 하고 주변 홍보도 강화를 하면서 건의 사항 중에 CCTV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백일권위원
13대라서 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동별로 하나 같으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동별로 하나 하면 좋은데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7군 데가 건의를 왔었습니다. 7군 데가 2대 내지는 한 대씩 그거를 집계를 해보니 한 13개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잡아놓고 내년에 적정하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일권위원
동별로 한 대씩 가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건의가 안 들어오더라도 동에 가면은 대부분 이야기 나오는 민원이 대체적으로 이런 민원인데 동별로 하나씩 배정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동별로 한 대씩 다 하면 좋기는 좋지만 지난번 동 방문 때 우리 카운터를 해보면 7개 동에서 건의를 했고 나머지는 또 추후 요구가 있으면 추경이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쓰레기 단속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굉장히 강요를 하시는데 몰라서도 그렇게 버릴 수 있고 일부로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의 일환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홍보 활용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가족센터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불법 쓰레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46쪽 한국형 저상 생활폐기물 차가 한국형 차량이 맞나요? 수성구에서 도입한 차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인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수성구에서 도입한 그거 맞을 겁니다. 지금 승하차 트럭 위에 높은 데서 내리고 하는데 그걸 확 낮춰 놓은게 저상형 차가나오더라고요.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차량이어서 정확하게 몰라도 수성구에서 한국형 저상차량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한위원
보조석에 타는 것도 똑 같고 아니면 그거 없는 거예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보조석에 타는 게 운전석 바로 뒤편에 있어가지고 낮은 위치로 내리고······.
이주한위원
단점이 가운데 좌우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었나 싶어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운전석 반대 쪽에서는 도로가로 내려야 되거든요. 가운데가 막혀 있어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똑같은 차인지 아니면 개선이 됐는 차인지 싶어서 왜냐하면 단점이 운전석 반대쪽은 도로가로 내려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동식 카메라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잡으셔 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한번 다 수거를 해서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배치돼 있잖아요. 관리 문제에 있어서 한번 예산을 잡든지 한번 들어와서 수리해서 다시 가고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한국형 저상 차량 구입하는 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내구연한은 9년이고 2015년도 구입한 것들인데 그중에 한 대입니다.
김종일위원
454쪽 전기차 화재 소화용품 세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질식소화포 1개, 6리터 소화기 2개, 방염장갑 2개, 방역 마스크 2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3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치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인천하고 전기차 화재가 나서 전국적으로 이슈 돼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질식소화포 도입을 더러 하고 있던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들 중에 완속 충전기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세 군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질식소화포는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전기차 구매가 늘어나고 하니까 향후에도 잘 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44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하는데 이번에 7개월분 13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종전에는 1년 치를 다 편성을 해서 총액 계산 하고 매월 지출을 합니다. 근데 타구에서 신속집행 실적 때문에 분모 수를 줄이기 위해서 7개월 치 편성하고 매월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편성하고 이런 방법을 쓰니까 우리 서구가 신속집행에서 늘 위태롭게 저 밑에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특히 기간 계약에 따른 큰 금액들은 7개월치를 편성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 예산팀의 요청이 있어서 7개월 치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신속 집행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거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신속한 집행 실적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오연환위원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장단점은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총액 계산에서 매월 지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단지 대구시에서 신속집행 구군별 집계 낼 때 우리가 1년 치를 다 잡아버리니까 이 큰 예산을 분모 숫자가 늘어나니까 실적이 잘 안 뛰는 문제가 있어서 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오연환위원
최종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똑같으나 분모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그런 시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쓰레기 봉투 색깔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왜냐하면 큰 비용이 안 든다면 기존 색깔보다 야간에는 흰 색깔이 더 잘 보이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도로에 내놓고 있는데 그걸 흰 색깔로 바꾸면 시각적으로나 눈에 잘 띄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걸 제가 몇 번 건의드렸고 또 지하에 쓰레기 봉투 창고가 있는데 물건 운반하고 할 때 많이 불편한 것 같던데 장비를 바꿔주시든지 장소를 옮기시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옮길 때 차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계단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주한위원
예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자동 같으면 다행인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잡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451쪽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한 대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정지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선정 기준은 있으신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인기가 많은 건 맞습니다. 아직 특정은 안 했는데 요구를 한 곳이 두세 군데 동이 있어요. 상중이동도 요구를 했고, 평리3동도 요구를 했고, 평리6동도 요구를 하고 해서 한번 보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정은 안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많이 설치를 하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군데 하고 나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내년 추경이나 기회를 보고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선호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특정 기업의 특허 제품인데요. 저거 장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좋아하는 주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48쪽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재 158개로 되어 있는데 100개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장소는 어디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유해 폐기물로 폐의약품이 그냥 막 버려지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보는 시각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면 못 먹는 약을 와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경로당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