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현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경제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와 식품산업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53억 1,800만 원이며, 일반 회계 951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801억 4,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 예산액 1,594억 5,700만 원에 비하여 9.9%인 15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121억 4,400만 원, 기후대기과 336억 8,700만 원, 자원순환과 1,256억 원, 식품산업과 38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8억 4,100만 원 감액, 기후대기과 54억 9,8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112억 1,8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1,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8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 보호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에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에 반환금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54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대기환경관리에 2억 3,7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억 2,500만 원 감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행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5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12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56억 9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예비비 2억 3,500만 원 감액, 쓰레기 매립장 운영 8,100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0만 원 감액, 부서 인력 운영비 1,3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8억 5,8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식품산업과는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생정책 관리 100만 원 증액, 공중위생 정책 개발에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는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1,914억 9,3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213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701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348억 3,600만 원보다 56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355억 5,700만 원, 기후대기과 296억 5,500만 원, 자원순환과 1,136억 7,500만 원, 식품산업과 126억 6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당초 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242억 4,200만 원, 기후대기과 34억 7,500만 원, 자원순환과 200억 8,500만 원, 식품산업과 8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당초 예산은 3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55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 보호에 352억 800만 원으로 환경시책 추진 4억 4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8억 9,300만 원, 환경보존 실천사업 지원 1억 1,600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 2억 2,7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9억 2,1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06억 6,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 4,500만 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87억 1,800만 원, 수질시설 관리 3억 1,9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2억 5,6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5억 4,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 1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재무활동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2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에 264억 4,0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개발 및 추진 1억 원,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운영 1억 100만 원,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3억 8,9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1억 5,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76억 1,6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5억 7,80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4억 4,7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4,6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 1억 9,8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10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기 환경 관리에는 30억 4,900만 원으로 대기 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5억 7,9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13억 4,200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1억 9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 관리 비용 지원 1억 4,2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억 8,000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제조 지원사업 1억 7,3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1,13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3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700억 5,8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455억 7,500만 원으로 자원순환 행정 73억 7,400만 원, 자원순환 관리 15억 7,700만 원, 자원순환 관리시설 차량 유지 21억 9,800만 원, 예비비 6억 6,8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98억 1,8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6억 2,100만 원, 매립지 정비사업 103억 6,400만 원, 자원 재활용 운영 109억 6,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 원,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4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화 시설 설치 7억 7,1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 운영비 193억 6,300만 원 등 총 23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산업과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2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23억 6,300만 원으로 위생정책 관리 1억 100만 원, 공중위생 정책 개발 2억 5,500만 원,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3억 9,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6,900만 원,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1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101억 4,400만 원으로 K-외식산업 기반 구축 2억 6,500만 원, 푸드테크 기반 스마트 K-키친 기술 지원 5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68억 6,500만 원, 대체 식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조성 20억 원, K-외식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 1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공기업 전출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리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5억 5,502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35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7억 6,864만 7,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개별 기금의 필요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에 대해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총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분을 포함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개별 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3억 1,613만 6,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환경관리원 주택 취득 및 전세지원 융자금 회수 1억 5,416만 8,000원이며, 주요 지출은 주택 취득 자금 1억 5,000만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14억 9,937만 8,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848만 원, 주요 지출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및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 운영비 7,975만 2,000원, 마을행사 지원비 1억 571만 9,000원, 복리 증진 사업 등 12억 7,179만 1,000원, 오천 원리 도시가스 인입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3억 6,999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8,000만 원, 주요 지출은 일반 운영비 8,047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 원, 포항 명품스타 제과 진흥사업 2,000만 원, 음식 문화 개선 실천사업 4,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분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24년 제3회 추경 및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 지금 제2금융권 대출도 중지시키고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국 관련된 기업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상황 보고는, 혹시 정보는 알고 있습니까? 기업체 간의 어떤 교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간담회를 하고 며칠 전에도 악취 관련 간담회도 했습니다. 계속 간담회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국 소관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적시해서 방문이라든가 애로 청취를 잘해서 그 기업들이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서로 교류가 돼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시 경제가 살아야지 이거 지금 내수 경기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해서 이거는 정무감각 아니겠습니까? 돌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악취가 굉장히, 올 한 해 많이 대두됐다는데 기후대기과 과장님 조직이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관리 감독을 잘해서 악취에 대한, 북구에는 에코프로 사실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고 안 나고 간에 평상시 여러분은 본연의 업무로서 잘하는데 국장님, 이 부서가 새로 신설됐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잘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호동매립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물론 대구환경청이나 경상북도 소관입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대응을 잘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은 있는지 심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게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최소화시키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시국이 참 어려운데 신경을 좀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 해서 계획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주민기금 내용을 보면 제철동주민협의체와 원리주민협의체에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 그다음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들이 반입되는 수수료에서 약 한 14억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제철동 주민협의체의 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선거운동 투표 중인 걸 알고 계시죠?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예.

좀 늦었지만 꼭 제가 기록을 남기고 싶고 이 문제는 고쳐야 돼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조항이 폐촉법에서 위임받아서 한 것은 맞는데 대상지가 800m 이내로 못이 박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총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배분할 때 제철동과 원리를 나눌 때 세대 수는 800m 근거리 안에 있는 세대 수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제철동 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환경국에 제가 7년 동안 질의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우방 1차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제철동 협의체에서 같은 법적인 동네 법정동, 행정동, 제철동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복지에 쓴다 이렇게만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800m 이내의 사람만 구성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이 그 협의체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현재 제철동 협의체는 아마 동 주민들이 다 이렇게 투표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적 경계를 넘어서는 탈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800m 근거리를 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거기에 나오는 지원금을 통해서 나누어 쓰는 거는 행정동이니까 제철동 동네,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의결 사항이니까. 그러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 거리를 벗어난 사람이 한다면 이건 대단한 위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선되리라고 봤는데 임원진 선거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내용들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특정인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다시 말해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 환경국에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원순환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일단 800m 안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올해 선거한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우방 1차에 계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건들은 조금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출마자는 없지만 그분들이 유권자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672세대에 속한 사람만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법적 해석 능력인데 거리가 이격된 사람들이 투표했단 말입니다. 투표 결과가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방 1차 주민들이 한 500세대 가까이 되지요? 그럼 세대 1명이라면 적어도 500명의 투표가 불가한 사람들이 투표 참가해서 민의를 왜곡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제철동에서 그렇게 정관을 정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왜곡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금이 와서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협의체에서 운영 가능하고, 다만 그 기금이 부실한 데에 쓰이지 않는 것만 관리 감독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임원을 구성하는 투표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권자로서 투표한 거란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투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송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대한 정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철동의 행정동인데 지금 말이 많은 포스코 독신용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투표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해석을 확대하면. 그분들한테 투표하라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분들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불법과 탈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탈법하니까 무슨 일반 서민들도 같이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봤지만 본 위원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제가 기금 사용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임원진에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투표행위를 할 수 있어서 민의를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으니 여기서 명확한 답변은 듣기 힘들다고 조금 전 언급을 하셨으니 차후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안 올 때는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시 한번 거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사일로 관계에서 지금 원료 야드장에 표면처리 경화제를 넣어서 소위 말하면 풀을 입혀서 야드장의 안정화를 시키고 있죠?

예.

사일로하고 전체 다를 덮어서 하는 사업이 2030 몇 년까지입니까?

2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지, 28년까지가 아니고. 2031년까지 2단계 사업 완료하기로 안 돼 있어요?

사일로…

숫자는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그 밀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도, 송도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원료 야드장에서 날아온 분진 가루들입니다. 그리고 철강 가루들이 송도 솔숲에, 제가 매일 걷고 있는 송도 솔숲에도 철강 가루가 날아와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단계 1조 6,000억, 2단계 1조 7,000억 철광석 밀폐화 작업을 하는데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환경에서 통제하고 있고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사일로가 총 18기인데 현재 한 48%를 밀폐 보관 중이고 2028년까지 100% 밀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작업은 31년까지 단계의 계획은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2028년까지 작업 완료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하고 얼마 전에 장가항을 가니까 전부 고철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조차도 시설 자체에 대한 원료, 불수강에 대한 원료가 고철 같은 분진들이 나는 걸 전부 밀폐화 작업을 100% 해놨어요.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의 환경시설을 해놨는데 한번 국장님도 가보면 좋은데, 공장 블록 블록마다의 10m 내지는 5m의 차폐를 할 수 있는 공장 내부에 녹지시설을 해놨고 물론 그것도 획지 단위로도 해놨고 그다음에 그 획지를 모아서 전체 블록화돼 있는 데도 해놨고, 이것 우리가 상상할 정도를 초과할 정도로 정말 환경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론 근대화 때 맨 먼저 잡은 공장이라서 공장의 구조상 또는 배치상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포스코가 좀 더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시 견해를 한번 밝혀보세요.

저희도 조속히 100% 밀폐화가 돼야 겠다고 생각하고 밀폐화되기까지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굴뚝 TMS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좀 있었죠, 노출된 게 있었죠? 굴뚝의 TMS. TMS 측정값을 조회해 보면 가동중지, 보수, 기기점검, 비상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광양제철소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은 게 2만 톤으로 2022년 대비 5,800톤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굴뚝 TMS에 대한 부분은 환경국장이 업무 보고할 때 주무과장들이 보고를 해서 국장한테 알려줘야죠.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환경에 대한 정책의 난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MS에 드러나 있는 배출량을 보면 저감 실적은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포스코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환경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환경과 관련해서 에코프로 중심으로 2016년 공장 내지는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업 유치, 고용 창출 이런 것들로 해서 이강덕 시장이 들어오고 2017년 선에서 에코프로가 우리 시에 투자를 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때 청주가 있었죠. 포스코 본사는 옮겨라, 천지만지 매 수천 장 해서 데모해도 에코프로 본사가 청주에 있는데 왜 오라 소리를 안 하죠? 우리 환경하고는 문제는 없지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견해를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거기에 있다 보니까.

원래 거기 있다 보니까, 청주에서는 우리한테 오기 전에 기를 쓰고 막았습니다. 기를 쓰고 죽자 살자 막았는데 우리가 이쪽을 가져올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위원장을 할 때 이강덕 시장이 나한테 200억을 요청했어요, 기반 시설. 제가 한방에 해줬어요. 왜? 일단 환경은 뒷전의 문제이고 기업 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어떤 것들을 먼저 성장시켜 놓고 보자, 하나도 기업 창출이 안 될 때이고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텅텅 비어서 진행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그다음 해 100억 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흘러온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그때 잠시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 몰랐는 게 에코프로의 공정상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원료석이 들어와서 이것을 정제해내는 과정에서 HCL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 내고 난 다음에 수질이 영일만으로 직방류된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몰랐어요. 제가 그 공정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었을 때이고 근데 그걸 지금도 그대로 작년 재작년에 3억 2,000, 3억 3,000 과징금을 도에서 내렸고 대한민국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60배가량 되는 고염도 폐수가 흘러나가고 섞여 있는 물질이 있고 위반이라 해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개선책을 내놨죠? 내놓고 아직도 그 수질이…

기준치를 벗어난 상태로…

그대로 영일만에 직방류가 되고 있어요. 거품이 막 일어나고 아직도 환경단체는 죽자 살자 데모하고 배를 띄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60배가량 되는 수질이, 물론 영일만이 우리가 항만 2조 8,000억짜리를 만들 때 영일만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다 해줬다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업권 보상이라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생업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보상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방류가 돼 있는 부분을 그들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소상히 한번 밝혀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사업장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포항시가 또 5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태독성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이 에코프로비엠이 과징금 3억 3,000, 에코프로이엠이 과징금 2억 그다음에 베페사징크 포항공장이 8,800만 원 현재 부과된 상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해서 염 증명 이후로 행정처분이 연장됐는데 작년 2023년 8월 변경 신고로 인해서 염 증명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하고 난 다음에 2023년 9월에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해서 3.5TU로 나와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서 올 8월까지 개선명령을 2차 받았는데, 8월에도 그게 2.8TU로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로 있고요. 주요 사업장의 염 폐수 처리방법은 우전지앤에프와 베페사징크사는 생태독성 염 증명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EM, 그다음에 CNG,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증발농축이라는 MVR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리튬 배수설비를 가동해서 해안 방류 기준이 1TU미만인 폐수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국장님, 전체적인 공정이나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환경적인 문제를 이미 에코, 제가 크게 거시적으로 가는 것이지 미시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치로서 성장해서 대기업군에 들어갔고 물론 총수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어서 다시 왔는데 미래 가치로서 성장했는데 대기업군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돈을 벌어서 총수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를 회피하거나 골프장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물론 골프장은 포기했겠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 포항시민들 반경 1km, 1.5km 내에 있는 양덕 7만 인구, 그다음에 흥해 인구 한동대 학생들 이런 중요한 10만 이상의 인구들이 밀집돼 있는 공장 내에 화학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 가야 될 영일만의 백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그들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벌었다면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스코가 하고 있는 에코프로 1일반산업단지에서 4일반산업단지까지 해서 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까?

환경감시원이…

감시원이 모니터링단을 기업 중심의 자기들 비용으로 포스코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그것도 좀 미비하지만 그러한 환경 모니터링단을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엠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환경을 우리한테 속이려 하고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하고 운영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어요.

예, 저희들…

잘 들으세요, 오늘 속기 다 나가고 있으니까.

예.

환경부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책임을 지고 감시를 해야 할 환경 전문가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환경 모니터링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에코프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졸속이란 말이에요, 졸속.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미 벌써 4, 5년째 추적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그거 다 제시할 수가 있는데. 운영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실태부터 구성 요건을 가져오고, 또 4일반산업단지와 영일만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 설립에 관한 부분도 2km 내에 삼성 아파트가 걸치게 되면 그쪽의 인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것도 의회에 가르쳐주지 않고 속였어요,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이격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곡강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에코프로가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동대도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를 할 때 코드가 전기, 전자 코드로 들어갔는데 화학공장으로 코드가 들어가서 화평에서도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뒤에 전문가들 다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드가 전기, 전자로 구분돼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러면 그 생산품은 뭡니까, 전부 화학제품 아닙니까? 원료 자체가 처음에는 특정 위험물로 구분 안 됐다가 그다음에 위험물로 구분돼서 보관하는 것도 주민 동의를 받는 걸로 바뀌었죠? 그 내용 아세요? 예를 들면 니켈을 만약에 생산하기 위해서 뽑아내는데 화학 원제품인 돌이 들어오잖아요. 돌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자체가 처음에는 보관하는 게 위험물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위험물로 해서 그걸 다시 생산시설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돈을 좀 벌었으면 돈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환경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거지요. 그걸 유도해야 하는 게 환경정책과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때 정책적으로 잘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서에 요청한 공무원 교육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자주 가는데 제주에는 쓰레기를 골목길에 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거점수거시설을 100%를 다 해놨더라고. 여기 이 도시는 도대체 자기 집 앞이나 상가시설이나 건물 앞에 쓰레기봉투를, 수거봉투를 담아놓고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집에서 처리하나 싶어서. 다 보니까 좁은 골목 8m든, 10m든, 20m든 섹터를 정해놓고 거점수거시설을 100%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거점수거시설이라는 것은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를 다 포함해서 분류별로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버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골목에 던져놓거나 원룸 앞에 쌓여 있는 게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제주도의 절대 인구가 한 60만 정도로 우리보다 좀 많지요. 외부 인구하고 합쳐서 100만까지 본다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하기까지 그 도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한테 당시에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내지 열 몇 개가 거점시설을 포항시에 하고 있다는데 거점시설을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거점시설의 현황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시설을 확대해서 거점시설이 좁더라도, 물론 자기 집 앞에 거점시설을 하면 죽자 살자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걸 돌파해야 한다니까요.

저희도 거점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올해 예산 좀 넣었어요?

예, 올해 세 군데…

얼마입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6,000만 원입니다.

3개소에 6,000만 원, 그것 지붕 덮어씌우고 이런 것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시설 어디라 해서 음식물 플러스 재활용,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비철, 고철까지 다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합니까? 3개 시설을 해서, 저하고 제주도 같이 한번 갑시다. 너무 중차대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000만 원 가지고 거점시설을 지금 구도심에 가고 연일, 오천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무슨 도시입니까? 똥통 쓰레기투성이로 되어 있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이런 데 쓰라고 계속적으로 예산, 세금 내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요. 죽을동 살동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걸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환경국의 최고 목표에 도달하는 탑 의지로 정책 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배출시설이 전체 50만 인구에 비하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힌트 또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하고 있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 못 해서 공모사업과 지금 건축과에서는 빈집하고 주차장 하는, 대중교통지원과에서는 주차시설하고 또 청소년,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무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골목길에 해서 매입하든지 거점시설을 활용하고 옆집에는 죽자 살자 우리가 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각각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다는 걸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빈집을 활용한 배출시설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만 위원장님, 식품산업과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테크 작년에 제가 식품산업과 행사에 과의 초청으로 푸드테크 배움터에서 갔는데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식품산업과의 푸드테크가 지금 진행 중으로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 예산이 236% 증가했고요. 2024년에는 37억 정도 규모에서 126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푸드테크 산업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는데 126억 원 참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럼 시비도 같이 편성됐겠죠?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126억 중에?

모든 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통 3 대 7이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식품산업과의 무풍지대이고 보고도 잘 안되고 과연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일대 북부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벌써 10년 차에 가깝게 등푸른생선, 북부시장이 발전됐습니까? 사람이 더 옵니까? 안 왔어요. 더 쇠퇴되고 있는데요. 돈은 계속 행사비는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푸드덕대고 북치고 장구치고 계속 해 왔는데 행사에 그냥 변죽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 기술 산업에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그런 지적 사항과 함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기왕 공직에 헌신을 하시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우리 과가 4개과 정도 되는데 국장님 막판에 공직에 몇 년 정도만 하면 또 끝날 텐데,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병국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쓰레기 거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이런 문화를 확산하려면 무조건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해서 이번에 세 군데 6,0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 구도심을 가보면 작은 빌라라고 하기에도 되게 작은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만 있으니까 관리 안 되고 근데 자리는 있어요. 근데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섭외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을 그쪽으로 하고, 그 거점시설이 만든 연립주택 동네에 또 계신 분들을 노인 일자리처럼 쓰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쉽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아이디어로 하나 일단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도시 선정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탄소 배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 몇 톤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MBC에서 22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3,700만 톤인데 2017년 기준입니다, 7년 전이죠. 지금 조사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 되어 있나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포항시의 배출량은…

몇 톤이라고요?

……

3,000 몇만 톤쯤 안 됩니까?

3,000 몇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은.

그게 17년, 18년 기준이 3,700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포스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7,018만 톤이고 이게 전국 대비했을 때 거의 한 부동의 1위입니다. 포스코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의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동의 1등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한민국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상위 50개 업체인데 지금 보시는 포스코가 이만큼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그거는 광양하고 포항하고 합친 것 같고요. 포항만 하면 전국에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8위도 대단한 거죠.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단 포스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탄소중립도시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고 또 공모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 용역을 해서 응모했는데 1차 13개 도시에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2차 현장 평가하고 최종 평가 경진대회에서 사실 4개 선정에 못 들어갔습니다.

좀 아쉽게 됐죠. 그러면 2차에서 안 된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정된 곳이 당진, 그다음에 제주, 전라도 신안군하고 한 군데가 보령,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부분에서 경쟁이 되는 도시가 당진인데 당진이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보다 사실 탄소 배출량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진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것 같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산업으로 아마 그걸 위주로 응모를 한 것 같고요. 신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당진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결과야 아쉬울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은 우리가 어떤 스텝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저는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응모할 당시에 저희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선도 도시에 선정이 되면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10년간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됐지만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떤 건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로 알려 주십시오.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바다숲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내 전기차 그런 것도 있고, 시내에 도시 숲 조성, 그리고 일체형 건물이라 해서 이제 태양열이죠. 태양열을 건물 지을 때 지붕뿐만이 아닌 벽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이 제가 한 20, 30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선도 도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 위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용역 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랑 지금 말씀해 주신 계획들을 같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포스코 산업 자체가 1차 철강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스텝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1차 철강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 산업들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포스코 같은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악취를 내뿜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악취 저감 방지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눈높이에는 못 맞추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증기금까지 해서 거의 한 20개 이상의 국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지방 보조 사업을 폐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발자취를 스텝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도 잘 안됐었고 이런 사업들이 결국 있는데 더블로 하는 거는 결국 시비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작은 기업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같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뿐만 아니라 전기 비용을 차라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직접 해서 진짜 R&D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기 설비가 필요한 건지 직접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하면서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자료를 쭉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세부 내역은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 설명이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봐주시고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가 조금 많이 미흡한 것 맞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무래도 성별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는 아니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서들은 잘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도 남녀 모두 0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산 구분도 남녀가 모두 0%로 돼 있고 그냥 전체가 0%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가지 꼭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게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거의 50%, 48% 정도를 포항의 산업계가 배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거기에 목매달아 사는 포항시민들이 50만입니다. 친환경과 반환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환경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친환경이 필요하겠죠.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기서 굳이 RE100 이야기를 안 하셔도.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소환원철을 이야기 하지만 그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OK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풍력, 태양광, 풍력에서는 해상풍력, 육상풍력 다 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포항시의회에서 풍력에 대한 대단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지역에도 하지 못하는 조례가 발의되는 이러한 현실이 있어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풍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경이 침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탄소 배출보다는 덜하겠죠. 개념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도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포항시민들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시민들 홍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했고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정 단상에서. 그때 집행부의 수장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풍력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게 지금부터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는 필요한 게 공업용수와 전력입니다. 어디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체 생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풍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에 7년 있으면서 환경을 누구보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방향을 큰 패러다임은 있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적 편차에도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데는 조력이 해상풍력이 유력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천읍장하고 제주도를 풍력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너지연구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풍력이 가장 좋은 지역은 태백산맥 준령을 끼고 있는 포항, 울진, 영덕 이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풍력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 회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의 주가 뭐냐 하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들이 바르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소신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탄소 배출량만 질타할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질타하면 그에 따른 대책도 집행부가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이 아까 에코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과 반환경이 병립합니다. 화석원료를 하는 차량 대신 이차전지를 통해서 하니까 친환경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생산 과정에서는 염 폐수라는 반환경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 포항의 먹거리가 이차전지라고 집행부의 수장도 말씀하셨고, 그걸 갖다가 MOU를 맺어서 퓨처엠, 에코프로 업체들이 영일만 산단, 블루밸리 산단에 입주를 속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어야죠. 그 대안으로서 말씀드린 게 뭐냐, 업체에서 1차 생성되는 염 폐수를 정리하고 난 뒤에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장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과로 하라고 질의했는데 아직 6개월인데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답변이 좀 미온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온적이잖아요. 지금 환경부의 방침 어떻습니까? 무조건 직방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연안 해안으로 방류하라,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염 폐수에 대한 육상 생태계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수 생태계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포항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북 제1의 어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어서 또 이런 피해를 겪어서 안병국 위원님의 지역구인 죽도시장의 상인들이 생업에 위협을 느꼈을 때는 그 대책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집행부가 좀 움직여 주셔야죠, 국장님.

예, 현재는 직방류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무방류 시스템 MVR 증발농축 같은 그런 걸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VR로 가면, 국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엄청난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쟁력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있던가 그래야만 앞으로 50년 동안의 포항의 먹거리, 포항시민이 살아갈 경제적 효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전혀 고려치 않는다, 직방류만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차라리 68년도 4월 1일 “포스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이라는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지만 늘 가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라면 인구 15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아담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보다 더 좋은 관광도시가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50년 동안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으시는 부서가 바로 환경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죠. 국장님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새만금, 울산, 평택, 당진, 이차전지하는 업체들의 지자체들이 정말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6개월이 지났지만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쨌든 내년 6월까지 임기이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보고를 받을 기회는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3월 정도 임시회밖에 없다고 보면 그래도 꼭 한번 정확하게 준비된 상황 진행된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환경부에서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이거는 위원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문서로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바로 요구하는 게 아마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뒤에 팀장님들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 또 그다음 수질개선 실태, 오염의 실태, 수질개선 실적에 대한 자료, 둘째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보관 실태 현황 아마 청하하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징금에 대한 부과 현황, 그다음에 수질 배출 공장,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와 포항의 5개 공장의 명칭과 위치 정도, 그다음에 네 번째 환경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현황 운영 실태, 그다음에 수질 직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샘플 조사를 한 연간 2023년, 2024년 우리가 직접 샘플 조사한 실적, 소위 말하면 TMS가 설치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하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푸드테크 관계에서 자료 요청입니다. 포스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위탁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한 사업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푸드테크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 또 하나 더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수소환원제철소를 수소 생산하기 위한 1차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린수소 생산이에요. 그린수소를 생산하려면 또 다른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으로 해서 하면 또 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수소라는 개념은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생산, 그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걸 이해하셔야 수소환원제철소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린수소에 대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육상풍력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까지도 그와 같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전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기록된 걸로 해서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아마 있는 자료가 있을 거고 또 일부는 환경청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고 구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자료 요청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걸로… (『속기 된 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과에서 바로 위원회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방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주문한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내용들을 쭉 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질문을 정리 쭉 하셔서 분기별로 체크를 한번 하세요. 말로 공허한 메아리로 전달돼 버리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전문직원들이 지금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