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현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경제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와 식품산업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53억 1,800만 원이며, 일반 회계 951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801억 4,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 예산액 1,594억 5,700만 원에 비하여 9.9%인 15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121억 4,400만 원, 기후대기과 336억 8,700만 원, 자원순환과 1,256억 원, 식품산업과 38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8억 4,100만 원 감액, 기후대기과 54억 9,8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112억 1,8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1,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8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 보호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에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에 반환금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54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대기환경관리에 2억 3,7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억 2,500만 원 감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행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5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12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56억 9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예비비 2억 3,500만 원 감액, 쓰레기 매립장 운영 8,100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0만 원 감액, 부서 인력 운영비 1,3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8억 5,8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식품산업과는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생정책 관리 100만 원 증액, 공중위생 정책 개발에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는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1,914억 9,3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213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701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348억 3,600만 원보다 56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355억 5,700만 원, 기후대기과 296억 5,500만 원, 자원순환과 1,136억 7,500만 원, 식품산업과 126억 6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당초 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242억 4,200만 원, 기후대기과 34억 7,500만 원, 자원순환과 200억 8,500만 원, 식품산업과 8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당초 예산은 3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55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 보호에 352억 800만 원으로 환경시책 추진 4억 4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8억 9,300만 원, 환경보존 실천사업 지원 1억 1,600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 2억 2,7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9억 2,1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06억 6,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 4,500만 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87억 1,800만 원, 수질시설 관리 3억 1,9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2억 5,6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5억 4,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 1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재무활동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2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에 264억 4,0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개발 및 추진 1억 원,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운영 1억 100만 원,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3억 8,9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1억 5,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76억 1,6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5억 7,80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4억 4,7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4,6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 1억 9,8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10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기 환경 관리에는 30억 4,900만 원으로 대기 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5억 7,9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13억 4,200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1억 9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 관리 비용 지원 1억 4,2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억 8,000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제조 지원사업 1억 7,3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1,13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3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700억 5,8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455억 7,500만 원으로 자원순환 행정 73억 7,400만 원, 자원순환 관리 15억 7,700만 원, 자원순환 관리시설 차량 유지 21억 9,800만 원, 예비비 6억 6,8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98억 1,8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6억 2,100만 원, 매립지 정비사업 103억 6,400만 원, 자원 재활용 운영 109억 6,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 원,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4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화 시설 설치 7억 7,1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 운영비 193억 6,300만 원 등 총 23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산업과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2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23억 6,300만 원으로 위생정책 관리 1억 100만 원, 공중위생 정책 개발 2억 5,500만 원,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3억 9,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6,900만 원,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1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101억 4,400만 원으로 K-외식산업 기반 구축 2억 6,500만 원, 푸드테크 기반 스마트 K-키친 기술 지원 5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68억 6,500만 원, 대체 식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조성 20억 원, K-외식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 1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공기업 전출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리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5억 5,502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35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7억 6,864만 7,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개별 기금의 필요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에 대해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총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분을 포함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개별 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3억 1,613만 6,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환경관리원 주택 취득 및 전세지원 융자금 회수 1억 5,416만 8,000원이며, 주요 지출은 주택 취득 자금 1억 5,000만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14억 9,937만 8,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848만 원, 주요 지출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및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 운영비 7,975만 2,000원, 마을행사 지원비 1억 571만 9,000원, 복리 증진 사업 등 12억 7,179만 1,000원, 오천 원리 도시가스 인입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3억 6,999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8,000만 원, 주요 지출은 일반 운영비 8,047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 원, 포항 명품스타 제과 진흥사업 2,000만 원, 음식 문화 개선 실천사업 4,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분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24년 제3회 추경 및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 지금 제2금융권 대출도 중지시키고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국 관련된 기업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상황 보고는, 혹시 정보는 알고 있습니까? 기업체 간의 어떤 교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간담회를 하고 며칠 전에도 악취 관련 간담회도 했습니다. 계속 간담회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국 소관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적시해서 방문이라든가 애로 청취를 잘해서 그 기업들이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서로 교류가 돼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시 경제가 살아야지 이거 지금 내수 경기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해서 이거는 정무감각 아니겠습니까? 돌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악취가 굉장히, 올 한 해 많이 대두됐다는데 기후대기과 과장님 조직이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관리 감독을 잘해서 악취에 대한, 북구에는 에코프로 사실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고 안 나고 간에 평상시 여러분은 본연의 업무로서 잘하는데 국장님, 이 부서가 새로 신설됐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잘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호동매립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물론 대구환경청이나 경상북도 소관입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대응을 잘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은 있는지 심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게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최소화시키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시국이 참 어려운데 신경을 좀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사일로 관계에서 지금 원료 야드장에 표면처리 경화제를 넣어서 소위 말하면 풀을 입혀서 야드장의 안정화를 시키고 있죠?

예.

사일로하고 전체 다를 덮어서 하는 사업이 2030 몇 년까지입니까?

2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지, 28년까지가 아니고. 2031년까지 2단계 사업 완료하기로 안 돼 있어요?

사일로…

숫자는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그 밀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도, 송도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원료 야드장에서 날아온 분진 가루들입니다. 그리고 철강 가루들이 송도 솔숲에, 제가 매일 걷고 있는 송도 솔숲에도 철강 가루가 날아와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단계 1조 6,000억, 2단계 1조 7,000억 철광석 밀폐화 작업을 하는데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환경에서 통제하고 있고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사일로가 총 18기인데 현재 한 48%를 밀폐 보관 중이고 2028년까지 100% 밀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작업은 31년까지 단계의 계획은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2028년까지 작업 완료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하고 얼마 전에 장가항을 가니까 전부 고철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조차도 시설 자체에 대한 원료, 불수강에 대한 원료가 고철 같은 분진들이 나는 걸 전부 밀폐화 작업을 100% 해놨어요.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의 환경시설을 해놨는데 한번 국장님도 가보면 좋은데, 공장 블록 블록마다의 10m 내지는 5m의 차폐를 할 수 있는 공장 내부에 녹지시설을 해놨고 물론 그것도 획지 단위로도 해놨고 그다음에 그 획지를 모아서 전체 블록화돼 있는 데도 해놨고, 이것 우리가 상상할 정도를 초과할 정도로 정말 환경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론 근대화 때 맨 먼저 잡은 공장이라서 공장의 구조상 또는 배치상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포스코가 좀 더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시 견해를 한번 밝혀보세요.

저희도 조속히 100% 밀폐화가 돼야 겠다고 생각하고 밀폐화되기까지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굴뚝 TMS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좀 있었죠, 노출된 게 있었죠? 굴뚝의 TMS. TMS 측정값을 조회해 보면 가동중지, 보수, 기기점검, 비상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광양제철소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은 게 2만 톤으로 2022년 대비 5,800톤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굴뚝 TMS에 대한 부분은 환경국장이 업무 보고할 때 주무과장들이 보고를 해서 국장한테 알려줘야죠.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환경에 대한 정책의 난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MS에 드러나 있는 배출량을 보면 저감 실적은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포스코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환경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환경과 관련해서 에코프로 중심으로 2016년 공장 내지는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업 유치, 고용 창출 이런 것들로 해서 이강덕 시장이 들어오고 2017년 선에서 에코프로가 우리 시에 투자를 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때 청주가 있었죠. 포스코 본사는 옮겨라, 천지만지 매 수천 장 해서 데모해도 에코프로 본사가 청주에 있는데 왜 오라 소리를 안 하죠? 우리 환경하고는 문제는 없지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견해를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거기에 있다 보니까.

원래 거기 있다 보니까, 청주에서는 우리한테 오기 전에 기를 쓰고 막았습니다. 기를 쓰고 죽자 살자 막았는데 우리가 이쪽을 가져올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위원장을 할 때 이강덕 시장이 나한테 200억을 요청했어요, 기반 시설. 제가 한방에 해줬어요. 왜? 일단 환경은 뒷전의 문제이고 기업 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어떤 것들을 먼저 성장시켜 놓고 보자, 하나도 기업 창출이 안 될 때이고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텅텅 비어서 진행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그다음 해 100억 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흘러온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그때 잠시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 몰랐는 게 에코프로의 공정상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원료석이 들어와서 이것을 정제해내는 과정에서 HCL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 내고 난 다음에 수질이 영일만으로 직방류된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몰랐어요. 제가 그 공정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었을 때이고 근데 그걸 지금도 그대로 작년 재작년에 3억 2,000, 3억 3,000 과징금을 도에서 내렸고 대한민국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60배가량 되는 고염도 폐수가 흘러나가고 섞여 있는 물질이 있고 위반이라 해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개선책을 내놨죠? 내놓고 아직도 그 수질이…

기준치를 벗어난 상태로…

그대로 영일만에 직방류가 되고 있어요. 거품이 막 일어나고 아직도 환경단체는 죽자 살자 데모하고 배를 띄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60배가량 되는 수질이, 물론 영일만이 우리가 항만 2조 8,000억짜리를 만들 때 영일만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다 해줬다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업권 보상이라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생업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보상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방류가 돼 있는 부분을 그들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소상히 한번 밝혀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사업장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포항시가 또 5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태독성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이 에코프로비엠이 과징금 3억 3,000, 에코프로이엠이 과징금 2억 그다음에 베페사징크 포항공장이 8,800만 원 현재 부과된 상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해서 염 증명 이후로 행정처분이 연장됐는데 작년 2023년 8월 변경 신고로 인해서 염 증명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하고 난 다음에 2023년 9월에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해서 3.5TU로 나와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서 올 8월까지 개선명령을 2차 받았는데, 8월에도 그게 2.8TU로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로 있고요. 주요 사업장의 염 폐수 처리방법은 우전지앤에프와 베페사징크사는 생태독성 염 증명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EM, 그다음에 CNG,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증발농축이라는 MVR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리튬 배수설비를 가동해서 해안 방류 기준이 1TU미만인 폐수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국장님, 전체적인 공정이나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환경적인 문제를 이미 에코, 제가 크게 거시적으로 가는 것이지 미시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치로서 성장해서 대기업군에 들어갔고 물론 총수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어서 다시 왔는데 미래 가치로서 성장했는데 대기업군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돈을 벌어서 총수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를 회피하거나 골프장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물론 골프장은 포기했겠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 포항시민들 반경 1km, 1.5km 내에 있는 양덕 7만 인구, 그다음에 흥해 인구 한동대 학생들 이런 중요한 10만 이상의 인구들이 밀집돼 있는 공장 내에 화학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 가야 될 영일만의 백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그들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벌었다면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스코가 하고 있는 에코프로 1일반산업단지에서 4일반산업단지까지 해서 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까?

환경감시원이…

감시원이 모니터링단을 기업 중심의 자기들 비용으로 포스코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그것도 좀 미비하지만 그러한 환경 모니터링단을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엠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환경을 우리한테 속이려 하고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하고 운영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어요.

예, 저희들…

잘 들으세요, 오늘 속기 다 나가고 있으니까.

예.

환경부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책임을 지고 감시를 해야 할 환경 전문가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환경 모니터링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에코프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졸속이란 말이에요, 졸속.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미 벌써 4, 5년째 추적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그거 다 제시할 수가 있는데. 운영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실태부터 구성 요건을 가져오고, 또 4일반산업단지와 영일만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 설립에 관한 부분도 2km 내에 삼성 아파트가 걸치게 되면 그쪽의 인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것도 의회에 가르쳐주지 않고 속였어요,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이격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곡강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에코프로가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동대도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를 할 때 코드가 전기, 전자 코드로 들어갔는데 화학공장으로 코드가 들어가서 화평에서도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뒤에 전문가들 다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드가 전기, 전자로 구분돼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러면 그 생산품은 뭡니까, 전부 화학제품 아닙니까? 원료 자체가 처음에는 특정 위험물로 구분 안 됐다가 그다음에 위험물로 구분돼서 보관하는 것도 주민 동의를 받는 걸로 바뀌었죠? 그 내용 아세요? 예를 들면 니켈을 만약에 생산하기 위해서 뽑아내는데 화학 원제품인 돌이 들어오잖아요. 돌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자체가 처음에는 보관하는 게 위험물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위험물로 해서 그걸 다시 생산시설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돈을 좀 벌었으면 돈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환경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거지요. 그걸 유도해야 하는 게 환경정책과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때 정책적으로 잘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서에 요청한 공무원 교육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자주 가는데 제주에는 쓰레기를 골목길에 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거점수거시설을 100%를 다 해놨더라고. 여기 이 도시는 도대체 자기 집 앞이나 상가시설이나 건물 앞에 쓰레기봉투를, 수거봉투를 담아놓고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집에서 처리하나 싶어서. 다 보니까 좁은 골목 8m든, 10m든, 20m든 섹터를 정해놓고 거점수거시설을 100%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거점수거시설이라는 것은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를 다 포함해서 분류별로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버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골목에 던져놓거나 원룸 앞에 쌓여 있는 게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제주도의 절대 인구가 한 60만 정도로 우리보다 좀 많지요. 외부 인구하고 합쳐서 100만까지 본다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하기까지 그 도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한테 당시에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내지 열 몇 개가 거점시설을 포항시에 하고 있다는데 거점시설을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거점시설의 현황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시설을 확대해서 거점시설이 좁더라도, 물론 자기 집 앞에 거점시설을 하면 죽자 살자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걸 돌파해야 한다니까요.

저희도 거점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올해 예산 좀 넣었어요?

예, 올해 세 군데…

얼마입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6,000만 원입니다.

3개소에 6,000만 원, 그것 지붕 덮어씌우고 이런 것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시설 어디라 해서 음식물 플러스 재활용,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비철, 고철까지 다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합니까? 3개 시설을 해서, 저하고 제주도 같이 한번 갑시다. 너무 중차대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000만 원 가지고 거점시설을 지금 구도심에 가고 연일, 오천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무슨 도시입니까? 똥통 쓰레기투성이로 되어 있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이런 데 쓰라고 계속적으로 예산, 세금 내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요. 죽을동 살동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걸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환경국의 최고 목표에 도달하는 탑 의지로 정책 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배출시설이 전체 50만 인구에 비하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힌트 또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하고 있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 못 해서 공모사업과 지금 건축과에서는 빈집하고 주차장 하는, 대중교통지원과에서는 주차시설하고 또 청소년,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무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골목길에 해서 매입하든지 거점시설을 활용하고 옆집에는 죽자 살자 우리가 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각각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다는 걸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빈집을 활용한 배출시설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만 위원장님, 식품산업과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테크 작년에 제가 식품산업과 행사에 과의 초청으로 푸드테크 배움터에서 갔는데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식품산업과의 푸드테크가 지금 진행 중으로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 예산이 236% 증가했고요. 2024년에는 37억 정도 규모에서 126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푸드테크 산업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는데 126억 원 참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럼 시비도 같이 편성됐겠죠?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126억 중에?

모든 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통 3 대 7이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식품산업과의 무풍지대이고 보고도 잘 안되고 과연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일대 북부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벌써 10년 차에 가깝게 등푸른생선, 북부시장이 발전됐습니까? 사람이 더 옵니까? 안 왔어요. 더 쇠퇴되고 있는데요. 돈은 계속 행사비는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푸드덕대고 북치고 장구치고 계속 해 왔는데 행사에 그냥 변죽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 기술 산업에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그런 지적 사항과 함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기왕 공직에 헌신을 하시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우리 과가 4개과 정도 되는데 국장님 막판에 공직에 몇 년 정도만 하면 또 끝날 텐데,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병국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쓰레기 거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이런 문화를 확산하려면 무조건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해서 이번에 세 군데 6,0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 구도심을 가보면 작은 빌라라고 하기에도 되게 작은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만 있으니까 관리 안 되고 근데 자리는 있어요. 근데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섭외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을 그쪽으로 하고, 그 거점시설이 만든 연립주택 동네에 또 계신 분들을 노인 일자리처럼 쓰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쉽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아이디어로 하나 일단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도시 선정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탄소 배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 몇 톤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MBC에서 22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3,700만 톤인데 2017년 기준입니다, 7년 전이죠. 지금 조사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 되어 있나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포항시의 배출량은…

몇 톤이라고요?

……

3,000 몇만 톤쯤 안 됩니까?

3,000 몇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은.

그게 17년, 18년 기준이 3,700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포스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7,018만 톤이고 이게 전국 대비했을 때 거의 한 부동의 1위입니다. 포스코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의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동의 1등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한민국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상위 50개 업체인데 지금 보시는 포스코가 이만큼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그거는 광양하고 포항하고 합친 것 같고요. 포항만 하면 전국에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8위도 대단한 거죠.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단 포스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탄소중립도시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고 또 공모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 용역을 해서 응모했는데 1차 13개 도시에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2차 현장 평가하고 최종 평가 경진대회에서 사실 4개 선정에 못 들어갔습니다.

좀 아쉽게 됐죠. 그러면 2차에서 안 된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정된 곳이 당진, 그다음에 제주, 전라도 신안군하고 한 군데가 보령,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부분에서 경쟁이 되는 도시가 당진인데 당진이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보다 사실 탄소 배출량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진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것 같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산업으로 아마 그걸 위주로 응모를 한 것 같고요. 신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당진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결과야 아쉬울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은 우리가 어떤 스텝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저는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응모할 당시에 저희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선도 도시에 선정이 되면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10년간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됐지만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떤 건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로 알려 주십시오.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바다숲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내 전기차 그런 것도 있고, 시내에 도시 숲 조성, 그리고 일체형 건물이라 해서 이제 태양열이죠. 태양열을 건물 지을 때 지붕뿐만이 아닌 벽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이 제가 한 20, 30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선도 도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 위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용역 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랑 지금 말씀해 주신 계획들을 같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포스코 산업 자체가 1차 철강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스텝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1차 철강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 산업들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포스코 같은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악취를 내뿜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악취 저감 방지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눈높이에는 못 맞추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증기금까지 해서 거의 한 20개 이상의 국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지방 보조 사업을 폐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발자취를 스텝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도 잘 안됐었고 이런 사업들이 결국 있는데 더블로 하는 거는 결국 시비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작은 기업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같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뿐만 아니라 전기 비용을 차라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직접 해서 진짜 R&D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기 설비가 필요한 건지 직접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하면서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자료를 쭉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세부 내역은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 설명이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봐주시고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가 조금 많이 미흡한 것 맞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무래도 성별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는 아니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서들은 잘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도 남녀 모두 0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산 구분도 남녀가 모두 0%로 돼 있고 그냥 전체가 0%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이거는 위원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문서로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바로 요구하는 게 아마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뒤에 팀장님들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 또 그다음 수질개선 실태, 오염의 실태, 수질개선 실적에 대한 자료, 둘째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보관 실태 현황 아마 청하하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징금에 대한 부과 현황, 그다음에 수질 배출 공장,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와 포항의 5개 공장의 명칭과 위치 정도, 그다음에 네 번째 환경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현황 운영 실태, 그다음에 수질 직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샘플 조사를 한 연간 2023년, 2024년 우리가 직접 샘플 조사한 실적, 소위 말하면 TMS가 설치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하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푸드테크 관계에서 자료 요청입니다. 포스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위탁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한 사업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푸드테크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 또 하나 더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수소환원제철소를 수소 생산하기 위한 1차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린수소 생산이에요. 그린수소를 생산하려면 또 다른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으로 해서 하면 또 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수소라는 개념은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생산, 그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걸 이해하셔야 수소환원제철소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린수소에 대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육상풍력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까지도 그와 같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전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기록된 걸로 해서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아마 있는 자료가 있을 거고 또 일부는 환경청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고 구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자료 요청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걸로… (『속기 된 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과에서 바로 위원회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방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박칠용 위원, 안병국 위원, 김성조 위원, 이다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메모해서 다음에 반복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진짜 연구를 해서 거기에 거점 쓰레기, 거점도시라든가 맞춰서 행동을 한번 해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양새가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있는 주무관들도 체크해서 국장, 과장한테,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정기회의 때에 탄소 배출권을 언제 어느 위원이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메모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시간도 낭비예요. 전국 202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량이 8,700만 톤입니다. 8,700만 톤 중에 포항, 광양이 10%예요. 이걸 정확하게, 8만 7,000톤이에요. 거기에 40%가 포항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2023년이니까 작년 통계예요. 내년 가면 2025년 가면 조금 틀리겠죠. 어쨌든 그 근본 토대에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주무관들도 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스코에는, 이걸 내가 국장한테 묻지는 않겠어요. 정부에서는 2030년, 2040년, 2050년 제로화시킨다는 게 정부에 못이 박혀져 있어요. 2030년에 40%, 2040년에 50%, 2050년도에 제로화시킨다는 게 딱 못이 환경부에 되어 있다. 거기에 포항시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국장님 계획하고 있어요?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포항은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환경과 오염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환경국은. 그러니까 풍력도 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포스코는 이미 1968년에 포스코 박태준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73년도 6월 9일에 첫 쇳물이 생산됐어요. 지금 5투기장이 2031년까지 마무리해서 2033년도에 그게 수소그린환원제철소예요, 1기, 2기가 탄소에요. 포스코에서 1기는 2021년에 폐쇄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떠들고 하는 게 환경 뭐 한다, 관광지로 만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럼 포스코는 이미 2049년도에 5투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2033년에 그린수소환원제철소가 1기가 탄생이 돼요. 그러면 2049년도에 가면 4개의 고로가 폐쇄되면서 그린환원제철소가 4개가 생기면서 파이넥스 공장하고 양쪽 해서 1,000만 톤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은 지금 중국의 덤핑 때문에 저조하고 캐즘에 걸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걸려서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이것은 3, 4년후면 곧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연차는 이미 2035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공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연차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는 2035년도가 되면 맥시멈이에요. 60% 가면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포항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주로 송림, 제철, 송도, 해도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분들 때문에 51만이 다 혜택받고 51만이 다 무더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까지도 참고 폐암으로 죽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아요. 묵묵히 50년 동안 참아 왔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환경이 90%의 오염이 없는 친환경 속에서 제철을 만들 수 있고 우리 포항도 친환경 속에서 깨끗한 도시로 점차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미 계획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포항의 대안책은 거의 없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폐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이 아니에요. 완전 친환경은 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폐수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125억이 이번에 에코프로가 350억 지원을 국가, 도비, 시비해서 350억에 125억 원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 지원은 실질적으로 환경하고 거의 무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오수가 나오는 상대동 같은 경우는 1일 톤당 23만 2,000톤이에요. 23만 2,000톤 중에 재이용 시설이라 해서 13만 톤이 가요. 13만 톤을 하면 거기는 매일 10만 톤씩 연관 단지에 보내요. 그게 톤당 582원 70전이에요. 그러면 그거 합치면 거의 200억 정도 돼요. 그 물은 정말 깨끗해요. 연관 단지에 들어가는 물은 염오수가 높으면 안 돼요. 그만큼 염오수가 없게끔 우리가 바이오필터로 해서 깨끗하게 나온다. 따라서 이 얘기들은 지금 에코프로나 비엠, 전기회사들이 폐수를 정리하는데 이런 돈들을 바꾸어서 주면 그걸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잘 연구해서 그런 걸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포항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없느냐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지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포항시를 봤을 때는 환경이 친환경적인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장들이나 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진짜 많은데, 첫째 아까 여기 보면 홍보비가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게 좋아요. 이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탄소 제로화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국장님이 일단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이게 환경이 수소과, 내가 경제산업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국장님, 이걸 우리가 꼭 소리치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립니까? 순수하게 얘기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할 때 잘 체크했다가 그런 일 없도록끔, 보고도 하지 않고 130억 이런 돈들을 수소과하고 기후대기과하고 상의해서 정립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기차가 2035년도 거의 60% 되면 수소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도 수소하고 같이 연결하는 걸 앞으로 2035년 이상은 계속 수소예요, 친환경 수소로 간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책을 세울 때 전기차 충전소를 하면서 옆에 자리를 확보해서 수소차도 이왕이면 같이 합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할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사업이 한 6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11월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거의 90% 정도…

예, 비율은 압니다. 남은 물량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남은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반출이 바로 됩니까, 아니면 정화시설을 통해서 반출됩니까?

지금 오염토 정화시설을 이미 준공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충 저류시설에 오염토를 먼저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출되는 가요, 아니면 정화시설을 통해서 반출하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염토 3만 톤은 정화시설을 통해서…

반출할 거고?

예, 반출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반출될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오염토가 전체 90%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전에 반출된 오염토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3만 7,000톤이라 했습니까?

3만 톤.

그러면 오염토와 비오염토를 어떻게 분리했죠?

따로 검사를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완충저류지 안 전체에 있는 물량을 오염토다 오염토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분리를 했죠?

토양 검사를 통해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겨울에 배출해야 되잖아요, 시작했으면?

예.

그럼 배출하게 되면 사토장이 있어요, 지금? 사토장 구했습니까? 3만 톤 같으면 한 27만 톤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5,000톤 정도는 자원순환과에 그쪽으로 하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무천도 곧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공사비 변경 협의가 완료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곧 시작할 건데 구무천도 오염토 처리를 해서 어떻게 반출할 건지 반출 계획하고 그다음에 오염토를 처리할 수 있는 게 1일 50톤이죠, 과장님?

60톤 정도입니다.

60톤 정도 됩니까?

예.

1일 60톤을 야적하게 되면 얼마 야적 못하잖아요. 나머지는 또 반출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반출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로…

같이 그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다 속기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꼭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문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병국 위원님.

아까 우리가 주문한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내용들을 쭉 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질문을 정리 쭉 하셔서 분기별로 체크를 한번 하세요. 말로 공허한 메아리로 전달돼 버리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전문직원들이 지금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