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정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 2억 4,600만 원과 세외수입 2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286억 원, 조정교부금 2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89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4억 원이 증가된 30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20억 원이 증가된 8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보조금과 담배 판매량이 소폭 증가한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를 반영하였으며, 내시분이 변경된 지방소비세는 29억 원이 증가된 3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관내 법인 실적 감소로 76억 원이 감소된 1,45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25억 원이 증가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효율적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9억 원이 증가된 1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9,800만 원 증가와 보조금 반환수입 4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기정예산보다 67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최종 7,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7억 1,7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904억 2,200만 원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89억 3,800만 원이 감소된 1조 343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가되어 총 275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636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세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12쪽에서 13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새마을과 9억 1,700만 원, 예산법무과 42억 6,700만 원, 재정관리과 2억 8,200만 원, 정보통신과 2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체육산업과 2억 9,500만 원, 문화예술과 2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연금 부담금 참가자 보상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쪽, 예산법무과는 이자상환금 예비비 등 42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재정관리과는 감정평가수수료 잔액 정리 등 2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쪽, 체육산업과는 5억 3,1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는 국가유산 보존 및 보수 관리에 7억 1,8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14억 8,900만 원 등 20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정보통신과는 전화 이용료 잔액정리 등 2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9억 원이 감소된 4,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타 세입 감소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37억 원이 감소된 1,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6,8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60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조 1,4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27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4,220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07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재산세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876억 원,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분석을 통해 85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담배 소비세는 올해 수준인 370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행안부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316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관내법인 실적 하락 전망으로 총 77억 원이 감소된 1,45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50억 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하여 13억 7,5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75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수수료 수입과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 수입 27억 2,800만 원, 사업수입 1,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6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인하 추세이긴 하나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억 6,000만 원 증가한 120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은 40억 원이 감소된 493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억 원으로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11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올해 시군구 협력사업비 일시 납부 등으로 인해 총 18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65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8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환수금, 범칙금은 2023년 결산액과 금년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7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6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을 반영한 300억 원이 증가된 6,80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4억 원이 증가된 600억 원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552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조 1,42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방채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1,27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50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77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37억 8,200만 원, 예산법무과 625억 4,100만 원, 재정관리과 1,6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 체육산업과 468억 5,300만 원, 문화예술과 488억 1,500만 원, 정보통신과 47억 9,900만 원, 서울사무소 4억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리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역량강화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9억 3,500만 원과 효율적 기록물 관리 5억 8,100만 원 등 9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경비 13억 3,900만 원과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비 17억 4,800만 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경비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등 법정 경비, 행정운영경비에 498억 2,700만 원 등 총 6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법무과는 기관 공통 경비 등 재정 운용을 위해 27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6억 5,700만 원과 지방채 상환 원리금 184억 9,000만 원 등 총 6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재정관리과는 자주재원 확보 경비 14억 900만 원, 정산 수수료 등 회계 관리비 3억 7,300만 원, 청사건립 운영경비 24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36억 6,400만 원 등 총 1,60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체육산업과는 전문체육인 육성 123억 7,8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비 279억 6,600만 원 등 체육산업육성비 4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 원 등 총 46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경비 등 27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을 위해 국가유산 보전 및 보수 관리에 211억 6,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700만 원 등 총 4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정보통신과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 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 원 등 총 4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서울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 등 사무소 운영비 2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 원 등 총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438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475억 원 규모이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5억 5,700만 원, 지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4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체력 증진과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1억 8,700만 원, 지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소관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승인된 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해곤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셨을 때 나왔던 국비 비율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대형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중복되다 보니까 사실상 포항시 재정비율이라고 하는 그거 뭐죠? 자립도를 위해서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예산총괄국장으로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주 예전부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기 전에는 자립도라는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이나 국도비가 사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는 이유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잡아서 지방을 선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다 보면 이런 국비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하고 공모를 사실은 신청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 세입을 100% 투자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글로벌 경기침체라든지 국내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도는 확장재정, 그러니까 지방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으면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재원을 배분한다든지 신규 사업은 도농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렇다면 지방채가 2,600억 정도 있지요?

예.

지금 서서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포항시 전체 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채의 비율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비, 이런 것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1,100억 이렇게 되던데, 포항시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업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 투입되는 상황을 보니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저조해요. 그렇다 보니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20년 뒤에 우리가 또 그런 부채를 가지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느 정도 5년이든 무슨 계획을 세워서 몇 % 정도의 비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예산 운용도 해야 된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해소할 겸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일정 비율은 미리미리 보상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향후에 포항시가 갖는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방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반영된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대형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선에서 끝나고, 몇 년 뒤에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건 전부 이후에도 부담으로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이제는 짜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리자금이나 이렇게 차감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잘 보지 못하고 와서 미안하긴 한데, 국장님 개인 의견도 좋고 뭐도 좋은데 친위 쿠데타 하면서 포고령 1호에 지방의회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속기를 안 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마 많이 다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헌법을 사실 한 번 봤어요. 저도 헌법을 잘 볼 일이 없고, 또 봐야 될 일도 없단 말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날 줄은 사실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국장님?

국민들이죠.

시민들이죠?

예, 국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없었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능교육, 금융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헌법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러한 예산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예산이 지나서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가,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많이 혼란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는 그런 혼란에 이런 사태들이 없도록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 본분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말하는 건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거나 시민을 교육하거나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앞으로 확장하거나 만들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아마 학교 교육에서도 민주주의 과목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하고 답변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열 위원님이 방금 하신 질의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포고령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활동이 중지되면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었죠?

예.

예산이 불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의한 낙수효과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포항시가 어떤 대책 같은 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날 사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바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회의를 하면서 포고령을 봤거든요. 보니까 지방의회의 집회금지가 되면 저희 당연히 예산이 불성립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시정마비뿐만 아니라 사회가 극도로 혼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부 회의는 충분히 했고,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다른 방안까지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12월 3일에 쿠데타는 실패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예산심사가 정말 꼼꼼하게 잘돼서 포항시에 조금이라도 포항시 전체적으로 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이 바람을 전하면서도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사실은 당초 예산서에 세입 총칙과 관련된 몇 쪽을 딱 보고 나서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입 총칙에만 나타난 게 지방세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우리 포항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세원발굴, 포항시의 추가 세원발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것 한 가지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면서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진행돼 오던 위법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태대로라면 내년의 내국세는 또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3회 추경을 보시면 그래도 추계가 거의 근사치에 갔었고 일부 자체 세입의 경우에는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결손이 안 되고 결산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장님께서 지지난 때부터 계속해서 자체 세원발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과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페널티 부분을 강하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이런 낭비적인 요인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있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내년에 빠진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타 시군하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충격을 안 받는 선에서 자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노력을 강구하고 저도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자체 재원은 사실은 쓰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할 때도 조금 더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저희도 옆에서 채찍질해 가면서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Y=C+G+I로 가는 데 사실은 I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G, 가버먼트(government)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할 때 낙수효과가 일어나려면 C 코스트(cost)가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좋은 부분에 낙수효과가 일어날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낙수효과가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쉬운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채권을 발행 안 했던 게,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지금 채권 발생하는 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뭔가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께서 경제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추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방채는 물론 저희가 경기를 위해서, 대형 사업을 위해서 발행을 하면 이게 사실은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돌아올지 사실은, 물론 경제에도 많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 원리금이 도래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