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2891만 6000원 증액된 841억 964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중단부터 254쪽 하단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효율적 관리 및 봉사자 배치를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과 이동 빨래방 운영, 단체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1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수 및 중식비, 책임보험 가입비로 2억 3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절 처우 개선비 및 의무 보수교육비로 9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절 행사 등 국경일 행사 지원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등 지원에 3891만 원을, 국외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보훈단체 사업비 및 소충제례행사, 국경일 기념행사 등 17개 사업에 1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충시설 6개소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호국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매월 13만 원, 그 외 대상자는 매월 11만 원씩 총 730여 명의 보훈수당으로 10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 4개 장애인단체, 15개 사업에 1억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9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차량을 이용한 외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7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 보강을 위해 국도비 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2800만 원을,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으로 복권기금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3억 24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6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6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7억 8704만 8000원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5억 2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억 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 도비 추가 지원사업에 4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장애아동의 음악·미술 심리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3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648만 5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5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9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6394만 원을, 임실군 주민도움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5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지원에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7935만 9000원을,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1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3240만 원을, 간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을 위해 5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일상생활 도모를 위해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71쪽 중간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억 6241만 1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3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990만 1000원을, 그리고 자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에 인건비로 3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기초 푸드뱅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81억 3020만 원, 교육급여 1635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 4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국민기초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새활보장 지원으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153만 4000원을, 12개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에 반찬 지원 및 안부 확인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취약계층 명절 위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급여수급자의 상담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890만 3000원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1억 1497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2448만 원과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인건비에 6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5980만 8000원을,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 지원비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경로당 방역사업에 1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도비 부족분으로 경로당 추가 지원예산과 정수기 임차료 지원에 9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억 1729만 8000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6억 7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7억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 2212만 6000원을,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2억 6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수행인력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042만 8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사업에 군 전담인력 인건비로 3007만 원, 군 공익형 참여자 부대경비로 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군 공익형 참여자 활동비로 2억 9029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5억 1119만 원을,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로 총 98억 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사업에 담당자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8906만 2000원을, 임실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7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총 19억 4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인 목욕비 지원에 3억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동절기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4억 원, 지역봉사지도 원 활동수당으로 4억 1880만 원,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에 3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로당 보험 가입 및 신문 구독, 게이트볼대회 개최 등 13개 사업에 1억 6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남원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 분담금 및 주변마을 주민 지원기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과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경로당 읍면 분회 활성화사업에 1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및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에 도비 내시사업으로 1억 6293만 3000원을,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354억 9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결식 예방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5670만 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및 남원시 승화원 파견인력 인건비에 1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타 법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금으로 3억 9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금 급여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본인 부담 환급금 등 지원으로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 건강생활 유지비로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기본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407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410만 원, 지출 3128만 4000원으로 2281만 6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689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689만 1000원이며, 융자금 회수대상 채권은 2억 5528만 7000원으로 총 18억 2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441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15억 24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2000만 원을, 자활 지원사업으로 1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15억 4689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824억 765만 7000원 대비 6억 8667만 4000원이 감액된 817억 2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남원 승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승화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그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없고 외딴집 하나 있고 그런 형태인데 이게 우리 군비가 주변마을 보상금으로 해서 1억 이상이 책정이 되는 걸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지출이 될 것 같다는 노파심이 들어요. 여기를 과장님 몇 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고요. 와서 회의는 몇 번 관계자들끼리 했고요. 현재 부담금에 대해서는 3년간만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마을에 보상금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우리가 무작정 돈을 줄 것만은 아니고 군비를, 그런 것도 따져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현지를 가서 실태파악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남원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좀 과장님이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를 할게요. 예산이 3년간 집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예.

그다음에 수요에 대해서 욕구충족을 해 줘야 하는데 실상 실태조사도 안 하고 MOU 체결했다고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의미는 좀 부합해요. 이 부분도 지원은 해 주되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부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합당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않겠고, 단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좀 소상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넉넉한 우리 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분 없이 지출해 줘봤자 큰 의미도 없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지출 의결 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혐오시설에 대한 3년간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그 퍼센터는 남원이 60% 정도 인구가 됩니다, 7만 정도 되고. 그래서 임실하고 순창이 20%, 20% 40% 부담하고, 남원이 60% 부담해서 3년간만 지원하고 끝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혐오시설은 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위로 차원에서 3년간만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단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300건 정도 되거든요. 개인이 할 경우는 6만 원인데, 군민은 6만 원인데 일반이 하면 6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신 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면 예약문제부터 하는데 우선적으로 임순남은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문제라든지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해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 지원으로는 3년간이면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담 안 해도 되고 최소경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연설명은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질의할게요. 280페이지 예산, 보셨는가요?

예.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금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사자,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그 건으로. 그런데 업무내용은 저희는 아직 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서만 송달하지 말고 교육을 이수해서 교육시간에 이 사람들이 합당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수없이 지금 민원을 받아봤고 그래서 1차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전반적인 내용은 팀장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뭐가 좀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어요. 26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269페이지?

269페이지 위에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462만 5000원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째서 신규사업 같이 해 놨는지?

이게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임실군에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기록이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잘 돼 있어요, 35페이지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건 꼭 신규사업 같이 해 놓으니까.

예, 착오가 좀…….

이런 건 좀 놓치면 안 되겠다.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군데가 안 맞아.

예, 계속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좀 누락이 저희가….

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 자체가. 그런데 내가 왜 지적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봤다고 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놓쳤지 않았나.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질의하는 김에 256페이지 보니까 3.1절 기념행사, 3.1운동 그다음에 3.10만세 기념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좋다, 다 좋은데 그 밑에 내려가서 관리 운영에 들어가서 보면 소충사도 관리 운영이 돼 있고, 뒷장에 또 257페이지 넘어가 보면 박준승 선생 생가 관리 운영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삼요정도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3.10만세 그 행사하는 오수의 3.1동산은 관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가 관리를 하는지, 하다못해 제초 인부임이라도 세워서 제초라도 깎아줘야 하는데 엄연히 3.1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세워져 있어요, 단 얼마씩이라도. 어디서 갖다가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디서 갖다 할 거예요, 이거. 그냥 풀 속에 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는 목을 다 해 놨는데 거기만 빼놨어요. 그래서 한번 챙겨 보시고, 만약에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꼭지를 달아 달라. 최소한 제초 인부임이라도 세워 놓으시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엄연히 있으니까, 기념비는 돼 있고 관리는 잘 돼 있어. 그런데 여기를 봐서는 나가는 데가 없어.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저희가 보통 추진할 때 큰 공원들은 개별적으로 하고 조그만 경우는 면과 상의해서…….

삼요정보다 더 커요. 크기는 더 커.

면과 상의해서…….

여하튼 꼭지를 달아 놓으시면 좋겠다.

예.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국도비 매칭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군비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32억 8541만 원이 증액된 168억 6698만 2000원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문화체험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로 2000만 원,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과 기념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1억 6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으로 3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이 기존 보육·가족 및 여성에서 보육과 가정·여성으로 나뉘면서 보육예산이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다 기존 사업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대체조리사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8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3개소 기능 보강사업에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난방비, 차량 유류비, 각종 수당에 1억 2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룹홈 운영에 따른 난방비와 각종 수당에 3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9032만 5000원이 감액된 135억 91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이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군비 삭감내용으로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날 행사는 4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안 나타나요, 내역이. 본예산에 안 나타나요.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사업이라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거예요. YMCA에다가 지원하는 것 2000만 원 있죠?

예.

본예산에는 꼭지를 안 달았나요?

저희가 직접, 그 사업도 직접 직영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김정흠 위원님이 각 관련된 단체에 협의를 해서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YMCA랑 교육청, 관련기관들 다 협의를 해서 그때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직영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어요? 직영사업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직영사업을 하든 위탁사업을 하든 예산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예, 예산 세웠습니다. 제가 페이지는 나중에.

찾아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관들하고 좀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좋지만 기관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직영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좀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잘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어디인가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 들어갈게요. 방금 김정흠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요. 이게 그냥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문화교류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좀 못 됐습니다. 1년 8개월.

내가 그 당사자라면, 본인이 이성재가 당사자라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약도 없이 계속 기다리라 하면, 차라리 그러면 안 된다든지, 그냥 기다려라. 내 심정 같으면 아마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이건 그냥 검토하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번에 정년 하시면서 영예롭게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군수님한테 이거 정말 내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해 놓고 가면 내가 뭐 되겠습니까, 뭔가를 해 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선물이라도 하나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다음에 오는 과장님을 편하게 해 주려면 아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랑 저희랑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 왔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문제라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다는 계획이 좀 있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언제쯤 되겠어요”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연해요. 하기는 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뢰를 갖고 살아야죠. 1년도 아니고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디는,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요. 331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다문화교류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95만 원, 10명, 1년을 주기로 돼 있어요. 95만 원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인데 이것만, 특수임금이라고 하겠지, 통역을 하고 뭐 업무 지원하니까 270만 원을 상정해 놨어요. 과장님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저희가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222만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95만 원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일로 잡아서 산정.

20일이죠, 누구든지 다. 토요일, 주일 일요일 빼면 20일에요, 근무. 이거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최저임금도 안 되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와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5만 원만 상정을 했다는 것은,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기간제라도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해요, 4대 보험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한 번씩 통역할 때마다 저희가 주는 통역비가 있습니다. 베트남 통역비, 직원이 아닌.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할 때마다 준다?

예, 통역할 때마다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

그러면 10명이, 1명이 열 번 할 수도 있다는 소리고, 10명이 한 번씩 할 수도 있다는 소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한 달에.

저희가 베트남 외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통역이 지금 직원이 없어서 1명 저희가 그냥 계약을 해서.

그러면 괄호 열고 내용을 좀 설명해 놓으셔야 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봐서는 한 달에 95만 원? 갸우뚱 한단 말이에요. 아까 270만 원은 이해가 가. ‘아, 그 정도 줄 수 있겠다’ 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90만 원 받아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 놓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아까 341페이지 거기 270만 원 드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막 4대 보험도 들어가서. 통합해서 270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내놔야 해요.

예,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생활 몇 년째 하셨어요?

33년 4개월째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시더라도,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들에게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그간 쌓아왔던 업무 노하우도 좀 많이 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군이 지금 처해 있는 실정을 잘 아시죠? 남자들이 결혼할 사람이, 여자들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가족이 많이 늘어날 걸로 앞으로도 그런 추세인데,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예산을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지 않냐, 도비·군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데 가정형편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막 풍족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소외감이 안 가게끔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후임자한테도 이 부분 인수인계를 잘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하시기 전에 인수인계하실 때 실태파악도 잘해 볼 것을 당부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지원, 더 증액을 시켜서 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공직생활에서 안 좋은 일은 싹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