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영장 입장료 수입, 2,800만 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사용료 1,800만 원 등 총 3억 1,3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에 부안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17억 4천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2,9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30억 2,4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제10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1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400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1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으로는 예술회관 운영에 11억 3,400만 원, 레저 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35억 3,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5억 8,300만 원, 스포츠파크 운영에 7억 3,400만 원, 변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8억 원,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6억 5,500만 원,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1억 6천만 원, 보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볼링장 건립사업에 35억 8천만 원, 부안 실내 론볼장 건립사업에 8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문화예술 발전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에서 53쪽, 59쪽, 72쪽입니다. 다음, 75쪽, 98쪽에서 9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859쪽입니다. 다음, 860쪽에서 86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61페이지, 시설비 밑 부분에 시설비 부대비에 예산회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용역이 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지금 용역 하는 이유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예술회관을 1995년도에 계획해서 그 개관 이래에, 2001년도 개관 이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도 없었지만 지금 내진보강이나 설비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나 보강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뭐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인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그거는 나와 있지 않고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62쪽에서 863쪽입니다. 다음, 864쪽에서 865쪽입니다. 다음, 866쪽에서 867쪽입니다. 다음, 868쪽에서 86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868쪽에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예. 전년이 5억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8,4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새롭게 유도부를 하나 창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유도부가 지금 현재 부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부안도 스포츠 경쟁력을 위해서 직장운동경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 유도팀을 신설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이 내용을?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고는 드리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맡아서 저희도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는 드렸고, 중간에 저희가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 몇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유도팀이 만들어지려면 이거 뭐 하루아침에 결정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간담회 때라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유도팀이 신설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거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우리 의회한테 그걸 간담회 때도 얘기도 안 했던 내용을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뭔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스포츠 경쟁력을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를 더 창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한 개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이한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았는데.... 우리가 도비 부담을 해주는 건가, 안 해주는 건가.... 순수 군비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제는 순수 군비인데, 저희가 창단을 하면 3개년 동안 저희가 3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3년 동안 1억 원씩 3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에 그 도에서 실업팀을 하나씩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 부안군의 임의대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에서도 창단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창단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이한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좀 드릴 게요. 지금 유도팀을 우리 부안군에서 한다고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하시는 것은 우리 소장님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실업팀을 보고를, 거기에 만든다고 소장님 보고하신 사실은 없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없으시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이게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전에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전부터 이게....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시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보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제가 문체사업소장으로 오기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물밑작업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이번에 전북도민체전에서도 우리 유도팀이 전북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공명체육관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유도 운동선수들이....
김형대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요트팀이 있었다고 하면 뭐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가 되는데, 지금 유도팀에 실질적으로 몇 명을 구성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건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8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요트선수 등록 및 상해보험은 200만 원 1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유도선수 등록 상해보험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수 구성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몇 명 지금 선수 이렇게 구성을 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독 1명에 선수 6명으로 지금 현재 창단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통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1억 원 20개 종목,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거 있죠? 군수배죠, 그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저희가 20개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군수배는 20개 정도, 전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20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도민체전 대비해서 그 종목이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안군 자체 생활체육, 체육의 종목이 활성화된 종목에서 20개 종목이에요, 그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민체전도 좀 플러스 되고 생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그런 군수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 유치도 꾸준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도 도민체전 대비한 종목,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 뭔가 예산이 잘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뭉뚱으로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자료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개 종목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다 출전하는 거고요, 동호회 활성화 및 그 대비에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을 갖다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군수님께서 사석에서 차담을 하면서 언뜻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행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즉, 직장 유도실업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니 의회에서 그 조례 심사에 있어서 좀 협조를 요청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실업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그런 실업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전혀 말이 없다가 저번에 행안 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에서 유도대회를 하면서 언뜻 또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사실상 표면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라고 말을 흐리고서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는 체육지도자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장이라고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직장이라 한다면 지금 부안군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공공기관에 상시 근무 인력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시, 공공기관이요?
김원진위원
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유도실업팀은 지금 감독 1명에 선수 6명을 지금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7명을 갖다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요트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김원진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그 상시 그 체육,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됐든 생활동호회지도자가 됐든 체육지도자를 두려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 명 이상이 되는 국가기관 및 공공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확인 그거 안 했어요? 지금 소장님!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어떤 근거로 이 부안군청 내에 유도실업팀을 만들려고 하냐, 거기에 따른 근거 조항이 있냐,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랬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부안군청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부안군청 실업유도팀을 만들라는 게 없어요. 직장동호회예요. 직장동호회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사업이지, 적어도 실업팀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부안군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 근거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김원진위원
덜렁 이 예산만 세워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냥 그 나중에 시행규칙 만들겠다? 지침 만들, 지금 지침 있습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김원진위원
규정 가져와 보세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보고, 15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다 1개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하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직장은 동호회 성격이에요. 체육동호회 성격이에요. 우리같이 실업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원진위원
국가 및 공공단체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한수 위원님이나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부안군청 내 또 부안군의 유도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체육의 발전성,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전혀 아무 말이 없고 그냥 사석에서 차담에서 했던 얘기가 예산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이 심의를 할까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면 이제....
김원진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5억 2,100만 원이잖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김원진위원
사무관리비 빼놓고도....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요트실업팀을 갖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내에 거기에서 한 개 이상을 갖다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규정에 대한, 있잖아요. 운동부에는 표준 안도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례가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규정으로 해서 지금 운동부를 갖다 많이 지금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규정도 자치법규 안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왜 자꾸 규정 갖고 얘기를 해요. 규정이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70쪽에서 871쪽입니다. 다음, 872쪽에서 873쪽입니다. 다음, 874쪽에서 875쪽입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871쪽에 차자산취득비....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김원진위원
수영장?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영장에 보면 거기도 2010년도 개관 이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있는 노후화된 운동기구를 바꿀 계획으로 자산취득비를....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는 전년대비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79쪽,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 여비 등 의회비 6억 6,400만 원,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3,400만 원,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비 1억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2,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의회사무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879쪽입니다. 다음, 880쪽에서 881쪽입니다. 다음, 882쪽에서 88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882쪽에 보면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 이건 뭐 또 의회에서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하는 가요?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84쪽에서 885쪽입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도 예산 수정안
2025년도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5년도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안 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090억 8,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1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784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 4억 4,4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10억 7,600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곰소지구 16억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7억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7억 6,200만 원, 자율주행조향장치 지원사업 7억 6,200만 원, 토하 전처리·유통시설 기반 조성 6억 원, 서신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5천만 원, 흥산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6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8억 8천만 원, 계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세입·세출 재원 조성을 위해 30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분 반영과 필수 현안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부서별 자세한 사업 설명을 해당 부서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46만 원이 증액된 13억 113만 9천 원,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23만 8천 원이 감액된 925억 7,720만 3천 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단체상해보험입니다. 당초, 도비 40%, 군비 60% 부담 비율이었으나, 변경내시에 따라 50 대 50 비율로 부담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006만 2천 원이며, 도비·군비 각각 2,003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도 주민 참여예산에 새마을부안군지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예산에 예산과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어 총사업비 변경 없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맞춤형 재원봉사단 운영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11월 25일 임시 배정에 따라 도비 15만 원, 군비 35만 원, 총 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비율로 38만 8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비율로 16만 6천 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기본급에서 6·7급에 대한 2025년도 봉급표 적용에 따라 세부내역에서 조정 변경된 것으로 사업비 40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새마을지회 리모델링이 이게 어떤 거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걸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내부를 환경개선사업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위원
환경개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사무실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홍보마케팅 도 내시 변경분 180만 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4천만 원은 사업장 위치가 군에서 관리하는 변산해수욕장 야영장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이 아닌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변산 모항해수욕장 공공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2024년 완료사업으로 전산 착오 입력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을 증액한 34억 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9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변경 내용으로는 복합문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2천만 원, 마실영화관 상영관 온도조절센서 설치 1,500만 원, 부안 군립농악단 대회 참가 수상금 55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변경내시 또는 사업 변경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그 마실영화관 온도조절 설치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마실영화관 온도조절센서 장치가 지하에 되어 있어서 영화 상영을 하다가 더우면 직원이 다시 또 밑에 내려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센서 장치를 상영관 내에 설치를 해서 좀 자동적으로 조절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도교육지원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7,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원, 여성합창단복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수정사항....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세
이강세위원
기숙형 고교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삭감을 했어요, 7,400만 원 정도....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뭐 대책은 없어요, 지금?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사업이....
강세
이강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에 따라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전체?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사회적배려대상자만요.
강세
이강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과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건 사업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 입소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하여 2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올해 78명에서 95명으로 증가하여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비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몇 명이라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78명에서 95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78명에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9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67억 7,800만 원으로 기증액 대비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6억 800만 원으로 3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96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도 농어촌 특별회계 폐지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1억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의 경우 사업량 감소에 따라 2,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비주거용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도 농어촌 특별회계 폐지로 기 추진되었던 주거용·비주거용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운행됨에 따라 6,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농어촌 빈집 철거 사업 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도비가 지금 감액이 돼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62동에서 38동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 양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62동 정도 이 사업을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갑작스럽게 38동으로 줄어들면 빈집 철거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더딜 것 같은데....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도 내년 저희가 추경에 다시 또 도에다 건의해서....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 빈집 철거라든가 흉물로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환경 개선 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 도비가 삭감되었어도 우리 군비라도 좀 더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게.... 일단은 본예산에 왔으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전년과 같이 62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예산 총 7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4천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4,700만 원 증액, 미세먼지저감 기후대응 도시숲 2억 5천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2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4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1,600만 원 증액, 도시숲조성사업 2억 2,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4억 9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시로 인한 세출예산은 6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6억 5,700만 원 증액, 도시숲 조성 사업 4억 4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13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17페이지 보면요, 보조, 산림정원과 지방정원 조성 관리.... 뭐 줄포만 노을정원하고 해뜰마루하고 전액 삭감됐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그러나?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를 받고자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태수위원
매치가 안 돼서 삭감했다는 소리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설숭어축제 참석해 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 원 줄어든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05억 3천만 원에서 7,300만 원이 줄어든 304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 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고, 나머지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면적 증가로 인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7억 6,100만 원, 사업량 증가로 인한 자율주행 조향장치 지원사업이 7억 2,100만 원, 대상자 선정 확정으로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이 5,500만 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들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5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의 군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1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신청 포기 등으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2억 2,24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3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및 학교 우유급식 등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조정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폐업이행 촉진금이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이걸 다 군비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감분을?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 지원금이요, 당초에 도비 분을 군비로 5%를 증액한 겁니다. 도비를 5% 삭감을 하고 군비로 5%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 사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비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사업비는 변화가 없는데요, 도비가....
김원진위원
10%, 5%씩 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낮아진 만큼만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1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1,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4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도비 보조금 6억 7,80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과 전남 해상경계 획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률 자문과 관련 도면 제작 비용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예산 심의 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계장 회의참석수당 500만 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는 ‘귀어귀촌 운영 관리 및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로 부기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김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은 여성어업인 자부담 10% 510만 원을 군비로 대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 반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시도비 2억 6,813만 원 감액한 83억 8,059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억 7,140만 원 감액한 174억 9,664만 4천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생태계복원사업 시설비 1,100만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시설비 3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무관리비 180만 원, 새만금 휴폐업축사철거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부안읍권 보상하는 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건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
김두례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도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국고보조금 21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21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부안읍권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두례위원
10필지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좀 해주세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25년 7월 1일 자 실시계획인가에서 실효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상반기 내에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토지를 확보를 해야 그 실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협의된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60% 이상 보유가 됩니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1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건설 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주에서 김천선, 내륙선 부안 연결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7,500만 원, 서신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서신길 공영주차장이 어느 쪽인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서신마을회관 옆쪽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서신마을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갑자기....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떤 근거로 이게 갑자기....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지금 고마제가 활성화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공연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일단.... 세부사항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고마제 테마공원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 음악회들을 해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대가 없어서 이번에 무대를 지원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어차피 공연장이 만들어져서 버스킹 같은 거 하고 하면, 사람 유입이라든가 그런 데 활성화가 되는데.... 첫째 조건이 환경이거든요. 그 옆에가 우사가 있고 돈사가 있잖아요? 그 냄새 나는데 누가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 그걸 만들 때는 우사, 돈사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안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다 보니까 축사라든가 우사, 현대화사업을 싹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철거하려면 돈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사, 돈사가 바로 인근에 50m 안에, 그 옆에서 한번 가보셔봐요,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거기 그 카페라도 하시다 문 닫으신 분들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뭐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가.... 이상입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본예산 중 세출예산 기정 194억 3천만 원에서 191억 7천만 원으로 약 2억 5천만 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1,690만 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400만 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남포지구, 선은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5억 원, 순제·흥산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은 8억 8,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1,690만 원,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1,010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35페이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삭감했잖아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박태수위원
감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군비 그 전년도 미부담 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분 군비를 지금 수정 삭감으로....
박태수위원
올해 분이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올해 분 군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올렸습니다.
박태수위원
거기가 지금 전에 군정질문 때도 드렸는데, 60% 이상 토지보상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하고 나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그 지금 저번에, 작년에, 올해 사업비가 전액 다 와 있어서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인데요, 올해 이 군비는 집행을 지금....
박태수위원
원래 지금 이게 완공일이 2020....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7년, 2028년입니다.
박태수위원
8년 아닌데.... 정확히 다시 한번 보시고 설명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금이 5,928만 1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치매관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5,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감액이 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1억 3,161만 1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9억 9,576만 원을 증액한 129억 5,073만 원입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수정예산안은 모든 건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액 발생 건으로 주요 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8페이지,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 6개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억 9,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0페이지, 스마트팜 확산지원사업은 도비 전환으로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하고, 디지털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전략 작목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재원 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 감액된 3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700만 원 증액된 502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누락 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청원경찰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8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1월 예산 가내시 확정되어 수정예산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 기정액은 320억 4천만 원, 예산액은 327억 8천만 원으로 7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1,4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천만 원, 재활용품 교환사업 1,1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차고지·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근무자의 안정적인 휴식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억 300만 원으로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72억 3천만 원으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요트실업팀 대회 출전 및 훈련비, 부안군 장애인체육회 지원 등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수정예산안하고 별개 같은데, 아까 유도팀 얘기했었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수정예산에는 없는데, 그 팀 창단시기도 지금 잡아놨겠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창단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를 현재는 다 맡아놓고 규정도 지금 현재 수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단시기....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조사 예산 우리가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이거를 보내줘야,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예산 지금 해놨던 거하고 부안군 선수 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했는가 하고 유도선수들에 대해서 출전도 어떻게 할 것이고 숙소나 체육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꼭 그거를 우리 소장님이 예산 이거 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내일 안에까지라도 이 설명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김형대위원
이 시간에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요, 여기에서는 하지 마시고 별도로라도, 아니면 하여튼 이거 소장님이 선택을 좀 하세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안 드린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찾아뵙게 개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계수조정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설명 그 자체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훼손되지 않냐, 하는 사항에서는 이게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수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