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39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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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편안한 발언 환경 조성과 집행부 존중 차원에서 집행부 역시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시어머니 별세에 따라 김정연 복지행정팀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금요일까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의정팀장

존경하는 유창훈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2억 1,789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8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원부속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는 1억 3,918만 7,000원으로 부기상으로는 전년 대비 2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홍보지원팀 신설에 따라 3,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송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50만원, 시설물 냉난방비 수선비용으로 8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60만원 등으로 2,7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49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6페이지 상단,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 운영 지원료, 홈페이지 본인 확인 비용 등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개최는 2년에 한 번이며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외 업무여비는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비는 1,24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의회비 13억 1,49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 월정수당 1,334만 8,000원, 의원역량개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물관리 및 장비확충예산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설비로 의회사무국 좌석 배치에 따른 통신, 전산 공사비 1,000만원, 의회 3층 회의실 정비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실 노후 비품 교체 3,000만원, 의회 3층 회의실 정비공사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7,49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속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3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내여비는 1,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지원예산입니다. 2,260만원으로 홍보지원팀 신설에 따른 예산목 변경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280만원으로 홍보지원 목 변경으로 1,21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비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여비는 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지원 예산입니다. 2024년 7월 홍보팀 신설에 따라 8,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소식지 발간 1,5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소식지 점자 발간은 2023년 12월 19일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20만원이며 경상적위탁사업비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2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03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1,128만원으로 전문위원 추가로 전년 대비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입니다. 2025년도 감사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청렴엽서 제작,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484만원, 청렵엽서 발송료로 공공운영비 60만원, 청렴페스티벌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오류 및 법인카드 사용 부적격사용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적 정기감찰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을 비롯하여 재산신고 안내서 제작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은 반복적인 부서 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청년페스티벌 운영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청렴페스티벌이요. 2024년도에는 우리 예산안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여건 때문에 그때 편성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권익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심사에 참여할 것이며, 또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페스티벌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근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에 따라서 내년도 한 3월경에 청렴토크, 청렴연극, 청렴퀴즈, 청렴교육 등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과 관련된 좋은 제안 또 시민들의 제안도 같이 받아서 수용하면 어쩌겠냐. 저희 예산과 권익위원회 공모사업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

원래 계속적으로 하셨던 사업인데.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올해 권익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최지선위원

올해 처음 해 봤는데 괜찮아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도전할 텐데 그 전에 시비를 확보해 놓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공모사업비 나중에 받으시면 이것은 다시 삭감하실 건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24년도 같은 경우 1,000만원이었는데 그 1,000만원 금액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말씀하신 김에 청렴도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제 욕심은 1등급입니다.

최지선위원

목표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현재 정성평가는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자체평가로는 만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직원들 내부평가와 시민들 외부평가, 설문에 의해서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올해 ’24년도 결과는 어떤가요? 가장 최근에 나온 청렴도 평가.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최하 2~3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실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제가 목표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과를 묻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성과는 1등급입니다. 노력도는 1등급입니다.

최지선위원

우리가 작년도 평가를,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준비한 사항은.

최지선위원

작년도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몇 등급 나왔냐고요. 자체 노력은 잘 나왔다고 방금 얘기하셔도 최종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했던 평가지수에 대해서는 백 점 만점을 받는데, 시민들이 주신 외부 설문 참여도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최지선위원

’24년도 말고 ’23년도 11월 결과치는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작년 평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자꾸 뺑글뺑글 돌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계속 과거 성적표를 묻고 있잖아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과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 유지했고요.

최지선위원

총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이라는 얘기신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1등급부터 5등급입니다.

최지선위원

5등급에서 3등급이면 반타작하셨네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나오는 결과물은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셨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11월 말까지 수렴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통상적으로 12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11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차후에 지켜보고 열심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일시급 50만원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공익신고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50만원이면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올 같은 경우 없는데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을 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무슨 건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이해관계 되신 분들은 또….

고경욱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201 일반운영에서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민감사관들이 어떤 활동 하고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은 통상 조례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11명이고 일반분들이 8명 있고 그래서 19명인데 부패, 청렴 또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 실태. 저희 공무원들이 기동감찰 나갔을 때라든지 예비준공검사 나갔을 때 같이 나가서,

고경욱위원

실적은 2024년도 몇 건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 못하는데. ’24년도에 총 11건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위원회 실태조사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도 봐야 되지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한 업체가 한 50건 이상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했어도 24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실에서나 감사관에서 이런 공사나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어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와 기동감찰이 크게 나눠집니다. 일상감사는 3억 이상에 대해서 법규 위반이라든지 목적성, 합법성 등을 검토하고, 계약심사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모든 아까 말씀하신 부패, 청렴, 공무원 실태나 이런 게 감사가 더 원활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팀장님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목포시청에서 경찰서나 검찰 갈 때 고발 경위에서 변호사 선임합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다시….

고경욱위원

고발 대응 변호사 선임.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고발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고발 같은 경우는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다 해서 고발하는 것이고.

고경욱위원

아니, 그게 적정하냐고요. 목포시청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엊그제 검찰 갔다 도경 갔다 목포경찰서 갔다가. 공무원들께서는 자문 한 번 못 받고 그 무서운 문턱의 수사기관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기관이, 어떤 출연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동해서 갔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자료를 주시면,

고경욱위원

김정활 팀장님하고 이야기하시면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출연기관에서 왜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단 한 번 가서 무혐의 송치를 받았어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저희가 고소는 올해 1건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고발행위는 있었고. 고발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할 때는 금품과 관련해서 횡령혐의, 배임혐의.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경욱위원

아니, 제 말은 고발을 해서 변호사 대응이다 해서 한 건이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없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고경욱위원

그래서 황제변호사 선임을 하신 거죠. 출연기관에서 근무하시면 황제이시고 벼슬하시는 겁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사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고경욱위원

그래도 감사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있지만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자가 변호사를 또 선임한 건이에요. 그런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40에 22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고소가 됐든 고발이 됐든. 면밀히 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자료 제출이라고 240만원 있는데,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자료 제출한 건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올해가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3주간 받았고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 감사 실시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한 달에 한 3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도 감사 결과 여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아직 처분지시는 안 떨어졌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도 감사 결과 나오면 전 위원들한테 다 일일이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결과가 나왔을 때. 실장님.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즉시 전 위원님들한테 싹 자료를 배부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개인정보 등 하면 이름만 땡땡땡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올 1월 27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해 보고 나서. 작년에 저희가 전남 최하위 5등급을 받았는데, 아마 청렴페스티벌 운영 이런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청렴페스티벌을 한번 했다 그 말씀이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5등급이면 최하위 아닙니까? 최하위면 진짜로 그간, 만약에 올해 결과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리겠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진행 중이라서 분명히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게 한 번으로 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에 대한 1회성 행사보다는 연중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그리고 800만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모든 목포시청 공무원분들을 다 교육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장소 문제도 있고요.

박효상위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분기별로 이 교육을 다 받으시려면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이 목포시청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이런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이번 본예산 세우시고 나서, 목포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연중으로. 안 받으신 분들 없이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고도 공무원분들께서는 원래 청렴에 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연 2시간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연 2시간 이상 이외에 이 교육을. 저희가 어느 정도 청렴도 신뢰 다시 한 번 복귀될 때까지는 조금 더 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추경 때 꼭 세우셔서 작년의 오명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똑같아요. 원래 50만원이 아니었어요. 원래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누가 이거 50만원 받으려고 신고하겠습니까? 한 1억 정도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청렴을 위한.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한 일들은 이런 돈은 저는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도 추경 때 더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그런 비리에 대한 제보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감사관 회의를 하고요. 거기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청렴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조언을 해 주고 계시고, 또 평상시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준공시기에 같이 나가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시민감찰관 분들이 아마 목포에서 적어도 목포 예산을 사업을 아실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시청과 이해관계가 많아버리면 사실 비리나 부정을 보고도 눈감을 수 있는 소지가 엄청 커요. 이분들이 올해 바뀝니까? 아니면,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임기 2년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바뀌었어요? 아니면?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이번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효상위원

내년까지 하시나요? 내년 초에 바뀌나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내년에 바뀐다고 봐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시민감사 추천제입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공모제입니다.

박효상위원

한번 공모하실 때 실장님,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충분히 주시고 진짜로 객관성 있는 시민감사관들 공모를 위해서 충분한 공모기간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내년 몇 월에나 나와요, 청렴도? 1월에나 나오죠? 그런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효상위원

내년에 지자체 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 12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12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올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효상위원

얼마 안 남았지만 실장님께서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37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3,700만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39억 1,200만원 증액한 2,45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2억 2,700만원 증액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1,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는 매년 반복되는 경비로 7,2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토부 건의 공모사업 및 안전진단 용역과 같은 시급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안 관련 소규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30 섬 메가이벤트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이 변경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서 부기는 2028 섬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이었습니다. 14쪽 하단, 시정 주요시책 수립, 주요시책 홍보부터 15쪽 중간 의회 협력 증진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중간,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행사운영비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금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로 전입한 한국섬진흥원 직원에게 이주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150만원, 주택보전금은 직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전입신고 후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발굴 및 지원과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라남도 주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모 선정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5년에는 4차분이 지원되겠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상단, 2024년 7월 기후환경과에서 이관받은 업무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직원 교육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2만 8,000원,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터 21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법률 마인드 향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납세자보호 운영, 예산 편성 운영 일반운영비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1억 1,558만 4,000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시 2025년 분담금 4,466만 1,000원, 예산집중 관리 분야는 부서 행정운영경비 감액에 대처하기 위해 2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간 적극적인 국비활동 등을 위한 세종사무소 일반운영비 5,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2,031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5억 2,031만 8,000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14페이지 중간부분에 2030 섬 메가이벤트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무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누구랑 같이 협력해서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2020년도 4월경에 서남해안 섬벨트 시ㆍ군 목포, 신안, 진도, 완도가 세계섬엑스포 유치 추진을 위해서 구성해서 공동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해남군도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상공회의소하고 했지만 올해는 섬진흥원과 같이 해서 시ㆍ군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전붐업시킬 수 있도록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원석위원

4군데 하니까 5,000만원씩 다 하는 겁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4개가 아니고. 처음에는 4개였다가 4월부터 해남이 참여해서 5개 시ㆍ군이 되죠. 5,000만원 각 분담합니다.

최원석위원

5,000만원이면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 해도 되겠네요? 들어오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ㆍ군들하고 같이. 5개 시ㆍ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거기서도 다 5,00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해남도 새로 들어오면 거기도 5,000만원 하고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2025 시정현환 제작(한영, 한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50부 만드는데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시정현황이요. 시정현황은 전체적으로 목포시 면적도 나오고 공무원 수도 나오고 한 4개 파트 모든 것을 총망라한 책자거든요. 실과소동도 주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외국인들이나 손님들 오시면 그 현황을 갖다드리고 하면서 그 현황을,

최원석위원

제가 2년 동안 경험하면서 외국인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엊그제인가도 외국인들 오셔서 책자 줬는데요,

최원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450부 매년 똑같은 내용입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목포시가 어디 따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적이나 공무원 수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더 업을 시켜서 변경된 것을 바꿔서 하는데 이게 한국판과. 한국말도 기본적으로 적어져 있으면서 영어, 중국어,

최원석위원

아까 외국인이 왔다는 게 몇 명이나 왔습니까? 누가 왔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외국인들이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추계로,

최원석위원

영어를 쓰는 사람인지 중국어를 쓰는 사람인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현황을 드릴게요. 심지어 요즘은 호텔들도 오시니까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목포 시정현황을 영어나 중국말로 된 것을 달라고 해서 한번씩. 데스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치해 있더라고요.

최원석위원

한 해에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외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보고 그러죠.

최원석위원

시민들은 한국말로 된 것을, 한국말로 보면 되지 굳이 중국말이라든지 영어를 봐야 되는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3개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한국말 있고 영어, 중국어 다 한꺼번에. 한 책에요.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이것도 넘어가고요. 1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공모해서 이번에 좋은 채택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채택된 아이디어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민간인들 할 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반 제안심사가 들어오고요, 또 한번씩 전체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요. 좀 다양한, 재미난 제안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최원석위원

이번에 시상금을 줬습니까, 2024년도에?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시상금은, 예.

최원석위원

얼마 줬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24년도는 일반제안으로 해서 3건 해서 저희가 24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최원석위원

24만원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최원석위원

3건에 24만원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건당 8만원씩 해서.

최원석위원

그 3건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을 따내려고 하는 헌터들이 있대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지자체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나 얻어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 제안을 할 때도 저희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보고 있으면 각 시ㆍ군에다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채택하고 있냐, 활용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다시 묻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많대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할 때 옆에 지자체에 한번만 검증하면 나오거든요. 8만원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제안에 대해서. 모아서 큰 금액을 드렸으면 하는데, 제안들이 그렇게 큰, 굵직한 제안들보다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채택할 수 있는 제안이다,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서 채택할 수 있어서 한번. 이것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8만원이면 얼마나 누가 좋은 제안을 할까 싶어요, 실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이고, 노력 제안으로 해서,

최원석위원

표면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매년 했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시책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페이지 상단부에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그 전에 없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4,5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석위원

예.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지속발전법이 기본법이 있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그 전에 있던 업무가 7월에 기획예산과로 이관됐거든요. 그 법이 조례도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고 나서,

최원석위원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시는 게 기존에 있던 것은 지속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거버넌스조직이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심의의결기구로 해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합니다, 20인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하실 것이고 또 나중에 제안 채택할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이번에 저희가 한 9월엔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최원석위원

새로 생긴 조직이라고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위원회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했잖아요. 기존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4,500만원이요? 307 민간이전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석위원

예, 18페이지.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작년까지는 기후환경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째로 우리 과로 넘어왔어요, 그 협의회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새로 편성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새로 나타난 거겠죠.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기후환경과에 있었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환경적 분야를 좀 하시다가 이게 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져서. 이번에 우리도 맞춰야 되지만 17개 목표에다가 119개 세부지표, 236개의 새 세부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계획을 만들었어요. 도도 이번에 만들었고. 저희도 조만간 이 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20년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활동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파트만 좀 했었는데,

최원석위원

기존 기후환경과에 있을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9,373만원 똑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통으로 이렇게 온 겁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 재정상태가 뭐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최원석위원

9,373만원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웃긴 게. 그 전에는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번하고 3번이 분리돼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최원석위원

그래야 맞잖아요. 3번은.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기후환경과에서 통으로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민간이전사업 자체가.

최원석위원

기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4,800…. 아, 이게 통으로 왔다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올해 예비비가 27억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25억하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 우리가 적정수준 관리가 지방재정법 편성비율 1% 이내잖아요. 너무 편성이. 그러면 25%인가요? 아니, 0.25%인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너무 적어서, 예비비. 적정수준 관리가 1% 이내인데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하려고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게 감소돼서 그런 데다 투입돼서 적은 거예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했던 재난도 있지만 행정수요에 대해서 필요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재정상태가 좋다면 많이 하겠지만 올해도, 금년에도 같은 수준이거든요. 올해도 많이 못 쓰고 해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다른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인가요? 주위 시ㆍ군도 예비비.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아마 1% 이내니까 보통 본인들이,

형완

이형완위원

1% 이내인데 우리는 지금 1%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1조 정도 되면 그러면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비상 시에 투입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돼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재정상태가 뭐하다 보면 좀 낫죠. 그런데 작년 수준하고 맞췄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적정 수준의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것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고, 중요한 지방재정 이런 것도 서면. 서면으로 한 2건 정도 된 것 같고.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안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가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22년도부터 자꾸 코로나 변명을 대지만 코로나 때 많이 대면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해서 서서히 대면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왜 안 했냐 해서 할 것이…. 하고 금년부터라도 계속 대면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대면으로 추진을 많이 개최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22, ’23, ’24년 연속적으로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고경욱위원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공공의 부적성이라고 판단되면 파기해도 되는 거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목적하는 바가 맞춰서 같이 상호간에 협약을 갑과 을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파기도 나중에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쌍방 간에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파기는 안 될 것이고.

고경욱위원

그게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을 시에서 하면 너무나 중복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제 기준으로 엑셀만 해도 중복으로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 예산 보실 때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목포시 주요 영상기록물 구축 무인항공 촬영 용역이라는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항공촬영으로 해서요?

고경욱위원

목포시에 드론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드론이 홍보과하고 관광과하고 파트별로,

고경욱위원

8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과는 한 2대 돌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나무에다 박치기해서 떨어져서 영원히 창고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용역을 했는데 과연 목포시에는 물품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해요. 기획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겠지만 그래도 이런 용역이 있길래 1,910만원 주고 예산을 했고, 목포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는데 이런 용역을 과연 해도 되나.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이 한 9,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어디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배상 자체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나요?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손실배상에 대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패소한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된다는 소리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고경욱위원

그 정도.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매년 편성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경욱위원

지금 편성된 게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도 한 1,00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행정소송도 8건, 민사소송도 8건. 이왕, 저는 그래요. 아쉬운 점이 수산물유통센터도 옛날에 고지서를 발행했으면 될 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살짝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3,500만원 목포시 세금이 축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고발 대응도 마찬가지고. 경찰서 단 한 번 가고 440만원 변호사 대응 선임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저도 변호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소송을 해야 될 것이나 안 해야 될 거 구분 없이 소송을 한다.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축 난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대응해서 잘해야 될 게 분명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1식으로 해서 7,5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목포시에서 패소해서 배상할 거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고경욱위원

어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판정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앞으로 예산 해서, 예산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담당 과가 있거든요. 담당 과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소송 진행 상황들을. 출자출연기관도 집행부에서, 행정부서와 동일하게끔 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 동료들 어려운 일 있으면 자문도 못 받고 수사기관 문턱을 넘어서 잠을 설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적인 변호사 선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포상금이 110만원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적극행정 되겠습니까? 황제변호사 그런 것들 쓰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포상금 110만원이 목포시청 직원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능률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포상금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고경욱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포상금을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다른 가점 같은 게 있고 또,

고경욱위원

1등이 30만원 뭡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유창훈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 해서 1억 5,000 올라왔잖아요. 존경하는 기획복지위 내에서 요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은 미수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내역은 없나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소규모 용역비가 ’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산 편성 안 됐지만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 안 했죠.

최지선위원

안 했다고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이 없는데.

최지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계약된 것들 예산상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들은 어떤 비용으로 하셨나요? 15개 관련돼서 2,000만원 이하 용역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예산안을 보면서 체킹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만 불러드리자면 화장장 승화원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안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도 한 200만원 정도고요. 여러 가지, 신도심 국궁장 기본계획 용역 이것도 한 2,000만원. 이거 제가 예산에 본 적 없는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 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한다고 하면 방금, 우리가 2025년도 1억 5,000을 편성한 것은 풀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최지선위원

이런 돈을 쓰기 위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공모사업 같은 거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돈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들은 ’24년도에 사용했다는 용역이잖아요. 지출했다는 용역인데 부서별로, 당해 사업별로 해서 그쪽에서 지출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은 1억 5,000이라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예산 수립, 예산 절차의 원칙은 예산 책정해 놓고 그에 맞게 쓰셨어야 되는데, 2024년도 소규모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 예산 미수립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조차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 집행됐습니다. 아마 예산 전용 결정을 해서 진행하셨겠죠. 그랬겠죠? 그러면 기획예산과 목으로 연구용역 한 적 없다고 확실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일일이 대조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는 2억 5,000 정도 있었어요. ’23년도에는 1억 5,000이고 ’24년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른 지자체, 여수 같은 경우 이번에 한 2억 정도 했고요.

최지선위원

제가 예산의 명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썼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1억 5,000 세우지 않아도. 1억 5,000만 세워도 제가 봤을 때는 각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감당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15건 이상의 용역들을 하셨다니까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각 부서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예산 자체가 편성 안 돼 있는데 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들을 좀 안 하고 아끼고. 아껴서 그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풀예산을 잡아서 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무원들의 고충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핀트를 자꾸 흐리지 마십시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차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다가 풀예산을 세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명분보다 ’24년도 이 예산은 분명 잘못 운영하신 게 맞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잘못 사용이라고. 위원님께서는 잘못이라고 하는데,

최지선위원

이런 사업들로, 이런 비용으로 쓰려고 소규모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올린 상태에서 어디서 예산 전용을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도 우리한테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조정해서 쓰신 거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른 데다가 사용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용 신고 같은 것은 정확하게 국별로, 과별로 해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저한테 한다고 하면 나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인정해라.’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거든요.

최지선위원

일단 이 예산을 얘기하시는 그 명분에 맞춰서 올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올해 운영 자체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의구심이 많게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과장님 탓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받고 이만치 용역비를 쓰겠다는 계획조차 없이 15건 이상 가까운 돈을 그때그때 올려서 쓰고. 제가 용역 계약내역 받지 않았으면 모를 내용이잖아요.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나전칠기 관련돼서 전통공예 5,000만원 예산도 심지어 예산 심의받지 않고 집행하신 것에 대한 지적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2023년 6월 시정질문 때 그 질문에,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모든 심의절차를 다 무시하시고 하는 행태들을 제가 이 예산 얘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겠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현재 15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실과에서 올린 거 목록 주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그 목적을 이걸 하냐 마냐, 올리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4년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도 않게. 한마디로 예산 없는 데서 지출한 것같이 분명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누구보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1억 5,000이라는 돈을 맞냐 안 맞냐고 아니라 ’24년도에 그 돈 없이 쓰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보고요. 17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도모 사업 관련해서 공모선정 우수부서. 아까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적극행정 포상금 이외에 공모 선정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저희 조례에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조례라고 있거든요. 여기 조례에 의해서 그 공모사업을 했던 부서에다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분배하고 있거든요. 선정해서.

최지선위원

지역균형발전 도모 공모 관련해서,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최지선위원

좋은 기획을 내는 부서들한테 준다는 포상금인 건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기획이 아니고 공모사업 선정돼서 공모사업이 일단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에다가 선정. 제출해서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개념 차원에서는 저도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이 돼야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죠.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결과분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단순히 공모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가 아시다시피 도비가 와도 국비가 와도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딜레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분명 성과는 나올 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17페이지 하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부분이 새롭게 기획예산과에 오게 된 것은 너무 환영합니다.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있을 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목포시가 이제서라도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탄소중립 관련돼서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5개년 계획을 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있었으면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탄소중립 보고서는 물론 해당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 시장님 비롯해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흐름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하고 싶어도 기획예산과 예산과 맞물려서. 시 시정운영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기후환경과라든가 각종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에 그 업무가 가야 된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권한을 행사해서 각 실과에, 부서마다 지속가능한 시책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협의회 구성.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아예 배제시키시는 것은 아니시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 1월부터 구성할 계획이에요. 그때는 시의원도 들어가실 것이고. 20인 이내를 하니까.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새로 구성되는데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별도의 기구로 두실 건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협의회는 거버넌스 개념이거든요. 협의회는 계속 운영하죠.

최지선위원

투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신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투 트랙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기능이 틀리죠. 위원회는 각종 계획 같은 것을,

최지선위원

심의의결하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발전협의회는 사업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사업이나 환경사업들.

최지선위원

꾸준히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한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들고, 위원회 새로 구성한다는 게 2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계획에서 너무 동떨어진 이질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TF팀 차원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고문, 자문의 형태로 꼭 활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협의회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위원회는 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죠.

최지선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협의회는 그냥 단순히 보조금 받는 보조금 단체는 아니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상호적으로 우리시 행정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죠.

최지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야죠.

최지선위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13페이지. 성과관리시행계획서ㆍ성과과제 자료집 제작.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 책자 제작. 2025년 시정백서 제작. 민선8기 3주년 시정성과집 제작. 시장공약 추진사항 책자 제작.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다섯째 줄, 2025주요업무계획 책자. 15페이지 상위 3단,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책자. 이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책자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라서 간략히 설명하셨는데 그간 책자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중복되는 유사한 사무비가 나와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게 유사해요. 이것의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보시는 용도인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부기만 보고 하시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적어져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도 그 설명을 같이 해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해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책자들이 있지만 시기 또 법적으로 해야 될 책자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효상위원

달라지는 제도는. 저도 2024년, 내년 것 행안부에서 나온 거 봤어요. 누리집에서 봤어요. 찾아서 봤는데 시책 소개 같은 경우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도 시책이 아마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시책을 소개하는 것도. 뭐냐면 다른 시ㆍ군들 모범사례 있지 않습니까? 모범사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다못해 외국 사례도 저희가 해서 직원들한테 참고 좀 하라고 책을 만들어주거든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인터넷에서 찾겠지만 저희가 그런 사례를 모아서 실과에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백서 제작은 민선8기 3주년 시정성과집 제작이랑 이것도 같이 중복돼요. 왜냐하면 2024년 시정백서를 포함하면 민선8기 3주년 시정성과집 안에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법정 계획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책자로 알고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청 직원분, 공무원분도 보셔야 되고 꼭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국 지자체. 목포시청에 관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 감사의 공통사항이 뭐였냐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핸드폰 디지털로 볼 수 있는 매체 전달수단, 기계, 하드웨어는 기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예전같이 지면이나 뭐나 종이로 페이퍼로 하는 작업들은 예산 낭비를 위해서 가급적 디지털로 전환해 달라는 공통적인 감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하면 지면으로 확인 안 되시는 고령의 인구층 이외에 나머지 유튜브가 가능한 세대들은, 일반 핸드폰으로 목적어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세대들은 사실 다 인터넷 찾아서 보지 지면으로…. 그리고 이 책자가 공무원들 책자라고 하면 사실 누리집으로 해서 디지털로 전환해서 PDF파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제가 왜 행안부 자료를 봤냐면 다 저한테 필요 없는 자료예요. 제가 필요한 목록만 검색해서 색인해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자가 사실 필요 없어요. 제 관심사항이 다 없어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역시 책보다는 파일로 다운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보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좋지, 지면으로 인쇄를 해서 가는 게 그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디지털화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즉각적으로 검색해서 자료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가 비교증감해서 한 88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옆에 부기란에도 90%만 편성돼 있고, 책자도 보시겠지만 한 400부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매년 저희가 그 전보다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계속 줄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책자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책자만. 이 예산 자체도 아예 책자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필요하신 분은 책자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수요층만 해서 맞추는 추세로 해서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책은 좀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달라고 하는, 주시라고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분들 수요조사는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안 해 보셨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만들어놓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정현황은 만들어놨다 했을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주라 합니다.

박효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부서에서는 점차 디지털 전환으로 인쇄를 줄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목포시 전체 A4 사용내역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번 자료 줘보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줄이려고 많이 노력해요. 자료를 요구하면 프린트하지 말고 엑셀이나 PDF파일로 받아서 제가 원하는 항목만 담아서 본단 말이에요.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해마다 본예산 할 때, 추경할 때 A4용지가 밑에 수북이 쌓여서 다 보지도 않는 자료들이. 이게 사실 자원낭비기도 하지만 기후환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사실 이것을 먼저 해야 맞는데,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목포시가 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 그 말씀 믿고 자료 그것만 주시고요.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명시이월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잉여금이라고 하죠. 잉여금 안에는 명시이월도 들어갈 것이고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은 다 빼고 우리한테 남는 금액인데,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명시이월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최지선 위원님 아까 말씀했는데 14페이지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요. 이게 정확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사업을 계상할 때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료에 봤는데 썼다고 하나,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시급한 사안의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명분이 조금 집행부에서 떨어지시는 게 작년, 올해 해서 용역비가 민선7기보다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과물 없는 용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말이. 저희 초선의원 17명이었잖아요, 이번 12대 때. 원래 용역을 해야 된대요, 뭘 할 때마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물 없이 폐기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잘 봐보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 없이도 사업 가능한지 안 한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시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소요금액들 단순히 그냥 100만원씩 해서 15회, 가능합니까? 1억인가요? 100만원이죠? 제가 지금까지 100만원 용역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 1,000만원 용역. 정확한 사업목적이나 내용이나 명확히 명시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긴급성을 요한다는데 목포시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긴급성을 요한다는데 정확한 항목 없이 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효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부기를 할 때 정확하게 제목을 정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 현안 소규모 용역비를 작년에는 못 세웠고 그 전에는 있었지만. 뭔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박효상위원

봤어요. 자료를 다 봤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특교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재난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했어요. 한 5억에서 8억 정도 특교세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만호동 쪽,

박효상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성립전예산 자체가 없죠. 용역을. 부처에서는,

박효상위원

실부서에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다가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빨리 오시더만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없는데 성립전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효상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주고 싶은데 그 부서에서는 용역 성과물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목포시 집행부가 해 왔던 일들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해양레포츠 한다고 해서 2억인가 세웠어요. 삭감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끝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8,000억 지자체에다가 마련하라는데 마련 못해서 2억 쏙 날라먹었죠, 없어, 못해요. 이 용역뿐만 아니라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필요하고 시급하면. 올해 초에. 올해 본예산에 세우겠죠. 목포시가 그 정도 예측이 안 된단 말입니까? 국책이나 시책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아까 나온 예산 중에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행안부에 그것을 책자로 보면 정부가 정확히 2025년도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정확한 어떤 용역을 해야겠다, 이제 국비가 이쪽으로 많이 편성되겠다라는 정도의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이 예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용역을 세우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학술용역도 하면서 예산 편성해요. 그렇지만 방금 저희가 이 예산을 소규모 총괄사업 용역비에 세우는 것은 긴급하게. 중간에 살다 보면 1년간 살아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 이 예산 자체는 10월에 편성이 많이 되거든요.

박효상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긴급했다니까요. 지금까지 긴급하지 않은 용역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봐보세요. ’23년, ’24년도 것을, 결과물 없는 용역 한번 줄줄이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한지를 알아요. 그것을 보시고 오세요. 일단 다른 분들 더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용역 성과. 지금까지 예산 수반해서 성과 나온 거 하나 주시고요. 18페이지, 목포시 지속가능 협의회 환경교육사업. 환경교육사업, 이게 맹꽁이 습지에 가서 애들 지금까지 2,000만원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적인 세계빈곤, 환경, 지구온난화, 인구 성장 등의 큰 네 갈래의 일들이 있는데, 목포시가 초등학생한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의 프로그램이 맹꽁이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가봤어요. 가서 북항 맹꽁이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맹꽁이가 다 죽어서. 염분 올라와서 다 죽어서 일반인이 맹꽁이 잡아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꽁이는 이사도 안 되고 마음대로 이동도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자체 수목이 다 죽어서. 나무가 살지 못하면 생물도 살지 못해요. 염분이 올라와서 나무도 다 고사돼서 죽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연간, 그것도 계속 사업을 바꾸지 않고 2,000만원 초등학생에게 준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교육사업이 인재육성과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목포 지자체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목포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포함돼 있는 16가지 항목에 수산도 있어요. 애들한테 미세플라스틱이나 해양오염에 대한, 아니면 유령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맹꽁이로만. 맹꽁이 여름에 활동하고. 기후환경과에서 그런대요. 맹꽁이 딱 여름에 활동하고 가을에 동면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저희,

박효상위원

이 사업비 없애야 돼요. 아니요, 이 사업 없애야 돼요. 그 어떤 분들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적 안 하고 넘어갔다면 이거 문제예요. 저는 거기 맹꽁이가 사는 것도,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가서 맨날 여름 때마다 번식기 때 맹꽁이 울어서 소음 공해도. 분명히 제가 대책안을 말씀드렸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대체 가능한 습지를 빨리 찾아서. 2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문제가 있는 사업비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소송대리인 착수금에 대한 440만원은 제가 아는 법무인들한테, 1명이 아니고 3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소송대리인 착수금은 뭐냐면 소송 기소가 돼서 이제부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일반인이 하지 못하니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대리사업비예요. 그런데 경찰 조서를 꾸리고 있는데. 경찰 조서를 꾸리고 있는데 경찰 조서가. 사실은 경찰 조서랑 법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경찰 조서는 개인이 해당사실을 거기서 말하는 것뿐인데, 그 판단으로 법리적인 사실을 더 연장하려면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대리인이 필요한 건데 이 비용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써버렸어요.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은 수산물유통센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잘못 들어갔다, 환수조치는 거기에 대해서 쓴 사람들. 아니군요. 아, 그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축구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비용에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들어갔으면 다시 반환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파면, 정직 내지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법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아까 고경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효상 위원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당해 과다. 출자출연기관이라서 해당 과가 있거든요. 그 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법무팀이 이쪽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 요구자료로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최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주셨던데, 제가 놀랐던 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제가 명단은 있습니다. 저희 과 것만.

최지선위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갖고 계세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선위원

아니요, 예산 때 썼던 자료. 기획예산과 위원회 명단 중에 쭉 내려가면 시정자문위원회에 위원장님 송O완. 직위가 뭐라고 돼 있나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송명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최지선위원

직위. 그 옆에 직위, 소속.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이십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전 소속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최지선위원

전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전에, 과거 때.

최지선위원

그러면 쭉 밑에 내려가 보시게요. 고기심, 김득재 이런 분들도 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퇴직 공무원들이죠.

최지선위원

이것을 자료를 현행화된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뭔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잖아요. 시정 자문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퇴직했던 그 직위를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전. 전이라는 것을 붙여주셨어야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어떻게 된 명분인가. 그런데 자료가 이거 말고도 제가 속해 있는, 연번 위원회 명단 쭉 가시면 기획예산과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명단도 시의원님들이 다 바뀌었는데도 현행화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불성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최근 자료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자료를 신경 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일단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됐냐면 정책자문단이 2년에 걸쳐서 운영을 안 하셨잖아요. 회의를 개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은 최근에도 개회했습니다.

최지선위원

2022년, 2023년.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자문은 금년만 하더라도 1월하고 7월하고 2번 받고. 회의는 이번에 했고.

최지선위원

’23년은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여파들이 조금 있어서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 자문단들이 서울에 계시거나 강원도에 있고 그래요.

최지선위원

제가 신기했던 게 정책자문단 작년 ’24년도 예산에서는 교통비 플러스 식비 같이 올리셨어요. 아시나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최지선위원

올해는 교통비를 따로 빼시고 식비를 따로 하시고.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치면 960 정도였어요. 맞습니까? 정책자문단 실비 보상에서 98만원 정도로. 2만 8,000원씩 35명. 그런데 교통비랑 식비 따로 빼니까 약 2,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확 늘었어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아마 이번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적으로 편성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내역들이 바뀌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98만원 정도 감액됐고 그것을 운영수당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거든요.

최지선위원

98만원 정도 들었던. 식비랑 교통비를 합쳐서 98만원 잡았던 예산이 2배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에서 교통비 지급받을 만큼 멀리 사시는 분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 되겠죠, 전부는 아니죠.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그분들한테는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실비 성격으로 해서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다 편성됐다 하더라도 남으면 그대로 정리추경 때 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게 2배가 증액돼 버렸잖아요. 분명 98만원 내에서 해결될 만한 돈이었을 텐데 목이 바뀌면서 식비 따로 주고 교통비 따로 주고. 물론 나중에 절감 차원에서 깎으시기는 하겠지만 추계할 때 35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따로 있고 심의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 위원회만 이렇게 심의수당을 따로 주시는 건가요? 본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들의 심의수당은 회의수당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심의수당만 따로 책정하셨습니까? 이게 원래 매년 그렇게 올라온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회의를 따로 하셔서. 심의는 안 하고 회의만 하셨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보조금 단체가. 목포시가 각종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2회인가 하면,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어떨 때 한번씩 하다 보면 2~3일씩 걸려요. 실질적으로 모여서 할 때는 2~3일 정도. 하다못해 하더라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자료를 주거든요. 집에서 한번…. 앞전에도 용역과제 할 때 미리서 달라고 한 것이. 앞전에 의회에서 개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단체들은 할 때 실과에서 했던 것들 모아서 다시 그 시기 되면 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집에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심의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보든가 일단 보고 와서―며칠 걸려서―시청 와서는 한 4시간이나 6시간 정도 한다, 그만큼을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아마 2가지로 나눠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해서 몇 시간이라고 해서 올리시는 게 차라리 나았잖아요. 이를테면 회의수당에 곱하기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추계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시간 봐서 그렇게 정확하게 부기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왜 그러냐면 단순히 회의만 끝나지 않을 건데 회의수당 따로 하고 심의수당 따로 한다는 게 여기 위원회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한 위원회인지 알아요. 오래 걸리고 해야 될 안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문제는 제 말은 현행화된 정확한. 정확한 추계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려서 쓰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올려주셔야지 회비 따로, 용역 심의 따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회비 따로, 심의비 따로 올리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일단 저희도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전에도 정확하게 예산부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몇 프로씩 의무적으로 깎은 범위도 있고 그래요. 10%를 고정적으로 깎아라, 삭감하라 하다 보니까 부기가 흐트러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은 매년 있었던 형태더라고요.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일단 위원님들과 참고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룡

강광룡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0억 6,615만 9,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5억 9,198만 4,000원, 지출은 36억 2,350만 4,000원으로, ’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0억 3,46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86억 5,814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80억 6,000만원의 3%인 5억 4,1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액 180억 6,615만 8,000원, 예수금 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50억 3,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6억 2,3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에 지급할 이자상환으로 원금의 3% 이율을 적용하여 5억 4,1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정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으로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1,863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억 2,655만 8,000원, 지출은 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4,518만 8,000원입니다.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액은 146억 4,518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이월액 142억 1,800만원의 3%인 4억 2,655만 8,000원, 예치금 회수로 2024년도 이월액 142억 1,86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46억 4,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액은 3,555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이월액 3,400만원의 3%인 103만 5,000원, 예치금 회수로 2024년도 이월액 3,4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인 3,555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룡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등의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4년도 본예산 대비 8,61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추진 홍보물 제작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된 신안읍면과의 교류활동과 통합효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신안읍면과의 교류활동 참석자 급식비 등에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의대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로 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활동 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1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p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이 있고요. 또 그다음 실비지원금에 교류운동 참석자 급식비가 있죠?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박수경위원

지금 도농상생 교류운동은 목포, 신안 통합에 관련된 그런 추진이시죠?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목포, 신안 통합 관련해서 동에서 자매결연된 읍면하고 교류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올해 감액을 하셨어요. 70만원 곱하기 23개동에 2회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년도에 4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로 이거를 감소하고 또 예산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일단 저희가 올해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게 행안부에서 원래는 12월 중에 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에서 지방행정 개편과 관련되는 어떤 권고안들이 마련이, 제시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상반기 중에 그것 관련돼서 계획들이 내려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신안읍면과의 교류나 그렇게 되면 행정 통합 부분을 조금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추가로 하고 또 확보도 더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박수경위원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서는 지금 50%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목포, 신안 통합 기반 조성이 있죠?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박수경위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감액을 해서 올라온 건데.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올해 본예산에 8,000이 섰었는데요. 세출예산 교부세나 이런 절감액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6,000만 교부를 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해서 세출예산 절감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위원회 활동이나 목포, 신안 통합 관련한 기반 조성이나 여러 가지 것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달되는 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할 거고 예산 확보도 할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예산 확보를 앞으로 염두에 두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주요활동으로 도농 자매결연을 보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김장 나눔 이렇게 몇 가지를 적시를 해 주셨는데 도농상생 교류운동에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발족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박수경위원

발족해서.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박수경위원

발족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이거는 민간이라 아주 오래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큰목포기획단이 설립해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22년도, ’23년도 활동자료거든요. ’24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어서,

박수경위원

예, 그럼 큰목포기획단에서,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가지고 있는 ’22년도하고 ’23년도분만 제출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가지고 있는 ’23년도 것하고 도농상생 교류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존경하는 유창훈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안은 17억 1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상단입니다. 먼저 신문 구독료라든가 방송 저작권 이용료, 신문스크랩에 사용되는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 1억 8,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하단부입니다.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 포털사이트와 주요 신문사,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정보사용료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상단부입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광고라든가 신문 고시 공고료 등 시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영상기록물 관리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상단부입니다. 여기는 시정소식지라든가 저희가 시보 발행 제작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용 사무관리비 1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타지라든가 관내에 우편료를 많이 발송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편료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부입니다. 시정홍보용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여기는 저희 과 예산에 비중 있는 곳인데요. 중앙이라든가 지방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미지광고라든가 또 KTX 등에 동영상 영상물을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단부입니다. 여기는 SNS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공식채널이 저희가 6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탁비 3,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약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활동보상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 등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상단부입니다. 여기는 온라인 브랜드 포털광고 비용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사용료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이하 홍보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광고가 있어요.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광고가 있고 3,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도권 등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광판 활용이 지금 중앙에도 활용이 되고 있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용산역 KTX역을 갔는데 근교에 있는 전남 시군의 전광판들은 다 있는데 목포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지금 현재 용산역 KTX 내에는 기둥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겨울용 관광안내 동영상만 발송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겨울용?

최홍림위원

고정광고판에는 비용을 너무 비싸게 주라고 해가지고, 기간은 짧은데.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6,000만원 정도 주라고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홍보 광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수경위원

못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리 봐도 지금 목포 두리번거려도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국생활체육대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인 역할을 할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쭉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산이 이게 목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효과와 집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저희가 전국생활축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래서 별도로 약 2,5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갖고는 조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놈 2,500만원하고 다른 데 좀 아껴가지고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개월이든 해가지고 한번 전광판 광고를 하려고 계획은 중입니다.

박수경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p에 블로그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750만원 지금 예산 세우셨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올해 1회를 했다는 말인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올해 1회 했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몇…. 40페이지,

박수경위원

공모전 시상금 40p 상단부에.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40페이지 상단부요?

박수경위원

예, 블로그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올해 1회 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금년에 봄에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3회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죄송합니다만 3회는 할 수 없고요. 실은 부기상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가 1등 영상 분한테는 최대 최우수작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줬거든요. 그런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상, 한 3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영상물 제작하는 데에 보상을 시상금을 많이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추측성으로 올라온 예산이시라는 말씀,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매년 하고는 있는데요.

박수경위원

하고는 있는데 횟수에 대해서는 지금,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것이죠? 확실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 때 시 홍보차량 배차에 따라서 지금 세입이 들어왔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서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서 빠르게 소형 영상차량을 구입해서 목포영상차량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했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아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요.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는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짜리라든가 1.5톤 차량도 여러 가지 무대 설치된 것 있고 그냥 영상만 노출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 1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아직 예산의 어떤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그런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 39페이지에 보면 SNS소식지 문자서비스 발송이 있어요. 있죠? 공공운영비에.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15원 곱하기 1만 명에 48회라고 돼 있죠?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원 곱하기 5,000 곱하기 20회였거든요.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100%가 차이가 납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에 매월 낭만항구소식지하고요. 그걸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팔로워들한테 우리가 계속 뿌리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주 1회 우리가 발송하고 건당 15원 정도. 약 1회에 2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0원 됐는데 금년에 15원 됐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30원이었고요. 내년에 15원으로 올라서. 이것이 30원, 15원이 작은 금액 같기는 하지만 100%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100%가 차이나는데도 내년에 가능한가. 아니면 올해 이거를 30원을 잘못 올려서 쓰신 건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비용은 어차피 그 비용으로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아마 그 예산이 이 예산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이 다를 건데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큰목포기획단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8,0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보과는 보니까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원석위원

혹시 그러면 시에서 홍보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다들 힘든데 그래서 다들 재정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힘들지만 진짜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과는 되려 6,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혹시 홍보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좀 추가된 것이 뭐냐면 내년에 저희가 목포시에 큰 행사가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효과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6,0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인근이라든가 군 단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데 지자체에서 이미지광고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조금 작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6,000만원 예산을 더 추가로 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이게 3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광고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목이 사용됐었거든요. 통으로 사무관리비였는데 금년부터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원석위원

바뀐 이유는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법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24년도에 목포시에서 제일 잘했던 것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우리 홍보로요?

최원석위원

예, 홍보로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과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발전사항이나 각 부서에서 세심하니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오기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보과에서는 꼭 어떤 구체적으로 홍보사항을 꼭 예지해놓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목포시에서 2024년 이 세 가지는 좀 잘했다 싶은 것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여러 가지 판단은 있겠습니다만 첫째적으로 저희가 목포시가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도상이라든가 그런 것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도시 이미지 제고가 좋아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원석위원

도시 이미지가 어떻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 대상이라든가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대외적으로 더 높아졌다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우리 과 예산으로 봐서는 세 번째로는 좀 작지만 요즘에는 홍보라는 게 옛날 지면이라든가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SNS가 훨씬 더 홍보하는 데에 강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토대로 해가지고 방향을 잡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 아까 첫 번째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도시 이미지가 좋아졌다. 세 번째는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SNS 홍보 쪽으로 우리가 지금 방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 내부적으로.

최원석위원

과에서 SNS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 홍보과에서 6,000만원이라는 게 증액됐다. 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좀 아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집행하는 데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계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예산을 좀 아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만 드릴게요. 36페이지요. 지금 모든 영상물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이 웹하드나 아카이브로 기록보존용으로 다, 지금은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보면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시정기록용 앨범 구입. 시정 영상 웹하드 사용료 이건 맞고요. 그러니까 시정 영상 웹하드 사용료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시민 여러분도 그러시고 공무원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앨범 찾아보는 시대는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해 오셨으면 이 사업은 이제 트렌드에 맞게 어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웹하드에 올려놔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렇게 되든가 그런 식으로 이런 건 바꿔가면 좋지 않냐. 제안을 드려보고요. 37페이지 역시 똑같은데요. 하단에서 열 번째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현상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목포시정 발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 보면 지금 인쇄물이―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인쇄물이 공유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과에서 엄청 신경쓰시는 게 SNS에 엄청 집중적으로, 유튜브에 엄청 집중적으로 신경쓰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SNS 유튜브고 제한적으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지면. 페이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과에서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거를 조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년마다 줄이고 온라인으로 더 집중하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려봅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 청사로비 전광판 인터넷요금도 있고 영상장비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청사로비 전광판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 구입비도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청 입구에 전광판이 2023년도 6월달쯤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2억 3,000 얼마죠? 2억 4,300만원을 들여서 크게 설치를 했는데요. 담당부서는 원래 정보통신과였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과로 업무가,

최지선위원

이관이 되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인터넷 요금이 원래 부과가 됐었나요?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게 새로 설치되어놔서요. 아마 거기에 사용된 인터넷 라인이 깔아져서 그 사용 비용을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최지선위원

원래 있었던 예산인가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이제 처음 아마 금년에, 작년에는 아마 그게, 제가 정확하니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금년에도 그걸 아마 사용료를 내고는 있는데 그 예산과목에 편성은 안 했지만 지금 아마 지출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기상으로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지출하려고 아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는 집행이 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신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제 기억에 이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는 작업이 아니라 작업을 해놓은 것을 USB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보내겠다. 송출하겠다라는 식의 그때 설명이 얼핏―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저희한테 해당 기획복지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향후에 전광판에 송출되는 영상의 별도 제작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확언하겠다. 확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고심 끝에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요. 지금 6% 해가지고 1,4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도 실은 전에 잡히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유지보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유지보수 이외에 그다음 페이지 200만원짜리 이 재료비는 어떤 성격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사로비 전광판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 구입 200만원. 이것 어떤 목일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영상이라든가 음향장비에 부속된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니 제가 기술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최지선위원

굉장히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될 게, 이게 2023년 6월부터 8월달에 거쳐가지고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해 말에 2023년 12월에 또 청사로비 LED 디스플레이 음향 장비 구매 해가지고 800만원 가까이 지출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또 무언가 지출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설치가 고장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물론 기대만큼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좀 실망한 부분도 있고요. 들어간 금액에 비해 너무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건 넘어가보고요.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선에서 다시 또 소모품에 대한 재료비 성격이 올라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 별도로 있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거기 보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LED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표출부에 스피커하고 카메라가 고정된 돔형식의 이렇게 카메라가 2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료비에는 컨트롤러 3대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예산 편성상 관리과목상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지선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고장이 안 나면 더 좋겠죠. 아무튼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최지선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 스피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아주 사양이 떨어지는 어설픈 스피커도 달려있어서 정말 많은 지적들이 쏟아지는, 저희가 기획복지에 있었다가 이제 다른 타 상임위로 가면서 전에 이야기됐던 것들이 다 기억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유지보수비들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굉장히 유감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 말씀하신 대로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용이 공기관등의 경상적, 다 옮겨갔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게 SNS 시정홍보 활성화 비용에서 원래 영상 제작하는 비용도 별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지고 페이지 39페이지에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서 90만원씩 1식 해서 3명. 이게 뭔 말일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39페이지요?

최지선위원

39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줄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해서 90만원씩 1식 3명.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전하고 약간 지출형태가 다릅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SNS 시정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해가지고 350만원씩 2회 막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 지출하는 일반수용비 형태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도 일반수용비이기는 한데 프로그램 사용료로 올리신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전에는 유튜브 제작 음원 사용료까지 거의 동일하게 지출이 됐는데. 물론 약간 인상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 이걸 어떤 걸로 사용하신다는 건지? 이건 자료로 한번 주실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러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각종…. 그건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가 지금 30명이라고 하셨나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기존에 30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늘었나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SNS 전문기자가 15명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이 10명 있고 영상크리에이터가 5명 해서 30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를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죠. 언제 위촉이 됐는지.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운영실태 개요 같은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2023년 것부터 해서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전광판 사업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유창훈위원장

저도 기획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전광판 그때 당시 저희가 이건 안 맞다 해서 사업비를 삭감시키려고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산 꼭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추후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거를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불과 지금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홍보과로 사업비를 이관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이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 세워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예산 막상 세우고 나니까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홍보과로 사업 이관시켜가지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이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본인들이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사업비 올려놓으면 이것 어떻게, 이것 만약에 우리가 명분있는 대로 이것 삭감비 다 삭감시키면 가능하시겠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거기에 어떻게 된 사항은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가운데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할 수 없는데 집행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할 때 명심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활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안 하셨어야죠. 예산을 세워줄 때 급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는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바꿔버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맞냐 이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전 부서하고 조금 우리가 협업을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것 삭감시켜도 감당하시겠냐 이거예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장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

유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운영을 해야죠.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지만 애초 당시에 약속했었던 정보통신과에서 이 상황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과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우리가 감수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서 하셨어야죠. 갑자기 이 사업이 홍보과로 넘어와서 홍보과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국비 예산 삭감되니까 예산 못 세워서 의회에다 이것 그냥 압력 넣고 압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사소한 것 하나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의회의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관과 집행부에서 했던 약속은 지키셨어야죠. 만약에 행여나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목이 변경되고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다면 사전에 기획복지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원들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야죠. 보고 안 된 건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보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산정은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과거 결산자료를 근거로 최근 경제상황, 경제동향,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24년보다 3억 6,550만 5,000원 감액된 1,500억 3,5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징수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잔존가치율 하향 조정에 따른 부과액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2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원 감액된 32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코로나 이후 최근 징수액 추이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증액된 18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원 증액된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 및 기업실적 둔화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7억원 감액된 2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평균 징수율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한 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분의 일부를 시군에 보전해 주는 세입으로 도세 세입목표액 추계에 따라 전년 대비 5,283만원 증액된 14억 7,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입니다. 설명 전에 전년도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을 그외수입에 포함시켜 계상하였으나 금번 예산에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세입목으로 별도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자체로 전환되는 세입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분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 잔액 납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00만원 증액된 6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부가가치세 일부인 도 지방소비세 시군안분액과 도세징수분의 일부를 시군에 보전해 주는 세입의 합계액으로 전년 대비 13억 5,132만 3,000원 증액된 244억 3,63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 1,500만원,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시군 배치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중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업 인건비 도비 2,0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일단가 상승분 119만원을 합해, 총 2,119만원 증액된 9,0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총 2억 4,6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특정업무경비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전 지자체 공통으로 세무활동비가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을 반영하여 2,760만원 증액된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290만 3,000원 증액된 1억 2,9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전환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증가로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분담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사업의 가상계좌ㆍARS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라 납부수수료 등 2,710만 4,000원이 감액된 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으로 우편요금 등 928만원 감액된 2억 1,9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506만 1,000원 증액된 6,6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따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증가로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분담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복지센터 노후인증기 4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220만원 증액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84만 9,000원 감액된 8,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중간부터 58페이지 상단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대상주택수 조정 등으로 119만원 증액된 1억 8,2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9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책자와 같이 주셨던, (책자 들어보이며) 이 2025년도 첨부서류 책자요. 여기에,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책자 들어보이며) 이것 말씀이십니까?

최지선위원

아니요, 이 노란색 책자.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여기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이 책자는 알고 계신가요?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이 책자는 없는데 방금 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페이지에 131페이지. 거기 보면 추계분석보고서가 있잖아요. 세정과와 기획예산과와 같이 이렇게 여러 추계들을 세입에 분석해 놓으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세외수입에 2025년도 본예산 내역을 쭉 항목별로 넣으셨어요. 여기에는 일반회계도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도 기금도 다 들어간 것 같아요. 144페이지에서 끝에서, 표 있잖아요. 표에서 끝에서 두 번째. 범칙금.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역인데 2025년도부터 범칙금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올라왔어요. 금액은 얼마 뭐 많이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6,8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사유가 궁금합니다.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 과에서 담당 안 하고요. 예산계에서,

최지선위원

예산계에서 하나요?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영매

조영매세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세정과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세외수입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5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내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전액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50%를 기금세입으로 전환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감액된 1억 6,263만 1,000원은 전년 대비 편성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2025년에는 임대료 수입 전액을 신설된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안정적인 고금리상황에 맞춰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과 기타이자수입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수자 감소와 2025년부터 공유재산 관리기금 신설 운영으로 매각대금의 50%는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50%는 일반세입으로 편성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부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민간보조금 전용 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2억 5,7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9,8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25년도 보수인상률 3% 반영과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등 2,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상단,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4,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 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8,002만 4,000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4억 8,312만 3,000원 등 11억 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문기관 진단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400만원과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공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청사환경 관리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7쪽 하단 청사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작업 등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 사무관리비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 소모품과 청사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1억 2,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난방가스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6억 4,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비 등 1,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 2억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 2억원,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LED, 전열설비 교체 각 3,000만원,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보수보강공사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집기비품 구입 관련 예산입니다. 70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 필요 예산 54억 6,2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5,06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7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보수로 총 673억 2,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반직 기본급을 80%만 편성하고 20% 감액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첫 번째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당해연도 예산 9,000만원 중 용역과정에서 상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BF 예비인증절차 이행 등을 위해 현재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7,0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봤는데 상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57지구 이렇게 신축공사를 하고. 만호동 건물현황을 한번 보셨을까요? 만호동 주민센터.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고경욱위원

여기가 ’78년도에 준공한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많이 위태위태한 것 같더라고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전에 한국노조 사무실로 쓰다가 만호동사무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다음에 사고날 것 같던데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이 앞전 11월경에 박락현상이, 박락현상이라는 것이 건물에서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발생해서 현장을 조사했고요. 육안으로는 전문안전진단 업체와 같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박락현상만 있다고 하면 보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고요.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곧바로 보수공사에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현재는 C등급입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C등급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73년도면, 상동은 ’95년도. 이렇게 노후된 건물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나서 또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센터가 노후된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이렇게 건축물 보험이나 이런 것 들어놓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장 제가 제일 관심있는 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고경욱위원

우리가 1인 수의계약을 해서 했을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1인 업체가 70개 정도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2년 잡고 24개인데 3배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또 목포시 같은 경우 수의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립도 하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따라서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초과제한으로 지금 이렇게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국별로 월 1회를 합니다. 그러면 긴급한 사안이나 됐을 때 신속하게 이렇게 업체 선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도 단위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에서는 상당히 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니까,

고경욱위원

이번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데 어느 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수를 했는데 또 방수를 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나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심도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이번에 그것이 좀 핫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빙빙 돌려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리고 주민센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자료 들어보이며) 보통 주민센터들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노후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식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못하겠지만.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다. 지금 누수가 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나 곰팡이, 각종, 어느 우리시에서 대부를 해 준 곳을 가보고 임차를 해 본 곳을 가봤어요. 거의 쓰레기장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이 본인들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또 공무원들께 죄송하지만 내 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부분에서도 정말로 준공조서나 이런 것이 잘 살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몇천만원 들여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방수하고 뜯고. 이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회계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이 없다. 회계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따라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모든 짐을 안고, 예를 들어 물품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랑 과장님이 받은 자료는 서로 봤겠지만 엄청난 불용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런데 이 실무부서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실과에서 재산 총괄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부, 본연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정기인사 때마다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뜰 공유재산 연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물품 분임관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너무 인수인계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 분실되고 무단방치하고 망실돼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에도 무단방치해서 있는 물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 가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장부에는 보유현황에 똑바로 잘 적어져 있는데 금방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품 분임관들도 문제시고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이것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시정조치한다로 바꿔야 될까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들이 재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존경하는 과장님은 너무나 존경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과장님이 알 수가 없는 범위에 길거리에 스트리트파이터로 앉아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과장님들께서 전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수리수선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맥락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건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 지금 2024년도에도 화장실 개선비가 올라갔고 석면철거도 했고 천장보수도 했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수리수선하기 전에 한마디로 했던 공사를 다 뜯어내게 생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수선 이 1억 가까운 돈이 올해에 들어왔었으면 필요불가결한 그 돈이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재정상황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본적인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2,0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1억원을 추가로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고 그리고 맞춰서 이렇게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안전진단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작년만 해서 들어간 돈이 꽤 만호동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건물이었으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은 그 예산 반영이 2025년도가 아니라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순서가 다른 공사 다 해놓고 다시 그 수리를 한다고 하시니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최지선위원

그렇죠? 아쉬운 감이 있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아쉽습니다. 예.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차후에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이런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작년에 4,800, 올해는 4,400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DB 전산 구축비도 2,200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도 하셨잖아요. 올해도 구축하셨죠?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또 구축을 해야 되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1차로 이 앞전에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런, 확실하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불필요한 조사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토지인가. 그리고 관리하고 있더라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공유재산을 찾아내라. 그런 과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2024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조사를 관련 공부상하고 그리고 영상을 활용해서 했고요. 2차는 538필지 정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거나 그런 의심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정밀조사를 실시를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서 변상금 부과건은 부과를 하고 그리고 무상임대 매입비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기획복지가 공유재산심의의 소관 상임위잖아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실태조사 결과물들 활용한 이후의 실적들을 의회랑 공유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같은 뜻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조사해서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저희도 뭔가 제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4,400이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총 6,600. 6,800인가요? 6,600 들어가니까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같이 활용이 돼야 더 효과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유창훈위원장

예.

박효상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과장님. 66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분명히 매입하고 매매를 했으면 그것만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이거를 다시 중복으로 검사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매입한 게 있으면 공유재산 매입한 게 있으면 매입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매매한 것만 빼버리면 되는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공유재산 비전자기록물 전산구축비도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대민활동비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지출규모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다음에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게 써진다고 해서 약간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세부 사용내역 올해랑 작년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박효상위원

예, 그러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2024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50%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재산 총괄부서에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뛰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정공제회에 50%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71페이지 상단부에 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억밖에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배분과정에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자고 해서,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지금도 없는데 1회 추경 때는 그 예산이 생길까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짧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방치로 10년 이상 이렇게 무단사용자가 목포시에도 실태조사로 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변상금이나. 그런데 환매를 11월까지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것 봐주기식 아닙니까?

유창훈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해당부서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 있을 때 제가 아마도 그것 챙기다가 나온 일 같은데.

고경욱위원

전 국장님께서도 그 토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퇴직하셨고 더 많은 발전을 또 할 수 있는 땅입니다. 2,000평이 넘어가는 땅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봐주기식 업무를 할 것인지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우리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자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경욱위원

2023년까지 대집행, 명도소송, 기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환매란 걸 집어넣었어요. 이것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 사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경욱위원

국장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예.

유창훈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자산 확충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운영 검토하라는 권고사항 통보에 따라서, 금년 7월 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 25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25년도에는 기금 신설 첫해로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여 관리기금 수입 조성에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억 2,073만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이자수입 전액과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수입의 50%를 적립하여 관리기금 수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원기준 및 대상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과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기금 사용 제외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25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각각 3억 2,07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2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2억원, 변상금으로 1,000만원 등 총 3억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기금 신설 첫해에는 수입금 전액인 3억 2,072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기금 조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일반회계 우리 예산 하실 때 세입에 공유재산매각 2억원도 있었잖아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공유재산관리기금에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일반회계로 반영이 된 건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수입계획에 보시면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지금 4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인 2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20%는 기금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36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분에서요. 우리가 원래 회계과 토지임대료 공유재산 토지라든가 건물 임대료 수입이 1억 5,000 가까이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 그 예산은 뺐잖아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1억 1,000만 잡으신 사유가 뭔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임대료나 대부료 수입은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던 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된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우리 별도로 주신 책자 막 이런 책자들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거의 9억에 가깝게 예산을 잡고 계세요. 9억에 가깝다고 지금 다른 자료에 써져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매각수입하고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최지선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매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전년도에 1억 6,000 정도 서있었을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져 있어서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2024년도 최종예산액이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를 공유재산기금 처음이잖아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첫해다 보니까 이 세수 추계 부분에서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물론 아주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보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갑니다. 가장 일반회계에서 두고 계상하시고 사용하셨듯이 전년도 자료에 기반해서 기금조성액을 잡으셨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전년도에는 세입이 좀 많았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매각대상 토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맨 처음에는 매입의사를 밝혔다가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우니까 포기를 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조금 작게,

최지선위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번 제가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갖고 있는 기금 부분이라, 다른 몇 가지 기금 중에서도 아주 이슈되는 기금이라 한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등 도비보조금 3개 사업에 총 1억 1,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9,65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 업무용 메신저 구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1억 5,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유통시스템, 업무용 PC, UPS 배터리 교체, 전산실 항온항습기,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전산실 서버접근제어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업무용 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료 및 책자 제작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49개소 전용회선 사용료로 2억 5,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유지 관리 및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배상책임 보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재료비 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 9,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Adobe 프로그램 2,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입니다. ’25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에 따른 관리자 및 내검요원 인건비로 2,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 입력 및 내검요원 인건비로 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상가포털사이트 DB구축을 위한 인건비 1,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및 시스템 유지비로 1억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수용비 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9,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IP전화기 유지비 등 각종 통신시설장비 유지비로 5,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업무용 차량유지비로 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재료구입비로 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전화용 노후 스위치 교체비용으로 시설비 1,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자리 재배치 등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입니다. 노후 교체용 IPT 전화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공공운영비로 총 4억 6,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유지비로 2,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추진이랑 기본경비 6,9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짧게 물어볼게요. 85페이지요. Adobe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쓰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는 봤는데 이게 제가 쓴 내역을 보니까, 잠깐만요. 아크로뱃 리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쓸 수 있어요. 많이들 PDF파일을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미디어인코더, 포토샵, 프리미어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 고사양이 아니면 못 쓴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도 컴퓨터 있는 것 가지고 써봤는데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픽카드가 한 100만원대가 소요가 되고 CPU나 여러 가지 마더보드, 그 하드웨어 체계가 이게 구축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횟수로 보면 50회가 안 돼요, 이게. 포토샵 같은 경우에 쓴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자료에 쓰셨다고 하니, 사용기록 있지 않습니까? 사용한 것하고 사용했으면 그 결과물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쓰신 분들이 보면,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썼다라는 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프로그램 MS 오피스 그다음에 한글. 이건 여기 안 올라왔네요?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돈이 좀 많아가지고 추경에,

박효상위원

추경에? 1년마다 갱신이잖아요. 그렇죠?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예, 1년 갱신인데 추경 때,

박효상위원

1년 갱신인데 아직 지금 돈이 없어서 1회 추경 때 하시고요? 그러면 Adobe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한번 주시고.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크로뱃 리더 같은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에 PDF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주 사용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겠다. 그리고요. 88페이지 목포통계연보는 해마다 발행해야 할 의무사항인가요?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책자가 의무사항이냐 그 말입니다.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책자로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책자도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파일로 아니면 해도 되는 것인지.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통계연보를 매년 책자로 제작했어요, 저희들이.

박효상위원

의무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목포시 통계를 유관기관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면 아마 행정을 다루시는 공무원 그런 기관 같은데 충분히 저도 파악하기에도 이게 파일로 받아보는 것도,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기록용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 책자는 빼고 이 외에 오히려 PDF파일로 디지털화시키는 것이, 전환시키는 것이 앞으로,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PDF파일은 어차피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보내려고 책자는 제작하고요. PDF파일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여튼 뭐 단기간에 변할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통계연보가 원래 USB를 배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23년도 예산도 보고 있고 ’24년도 예산도 보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PDF파일로 해서 USB에 담아가지고 ’23년도는 250개 나눴고요. ’24년도는 110개 나누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아예 다 빼버리셨단 말이에요.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때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USB까지 굳이 만들 필요 있냐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지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뺐는데 책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역설적이잖아요. 시대 흐름은 문서화파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책자 제작도 계속 한 것,

최지선위원

그게 아니라 책자가 ’23년도는 50권 하셨습니다. ’24년도 20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0권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USB는 없애버리고 책은 늘리는 형태로 지금 딱 구성을 하셨어요.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역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전년도 수치에 감안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는 상의를 통해서 결정내리겠습니다.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책자 제작이 늘어난 것은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와서. 그런데 한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최지선위원

일단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집행부 생각과 저희 위원들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굳이 책자로 하는, 20권으로도 다 하셨겠죠, ’24년도 거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권으로도 충분하셨던 것 같은데,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보존용이라도 저희들이 책자는 제작해서 놔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삭감은 아니더라도 이 권수는 많은 권수고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덧붙여봅니다.

형순

오형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순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 서울사무소 운영 중단에 따른 직원 숙소 보증금 반환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안부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국경일과 새해맞이 등 행사 추진을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해군사관생도 환영행사를 추진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우리시가 2025년에 개최함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된 2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필수교육을 위주로 8억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성향과 효율적인 부서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인적성검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우리시 장애인 의무채용 인원이 미달되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지급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이 상승함에 따라 1억 9,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비 4,180만 1,000원과 인프라 자원증설 분담비 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산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행사운영비는 1억 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참석 및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6,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등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취득비는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일반보전금에 3,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7,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로 1억 8,88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9,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운동 단체 교육비 및 여비에 3,065만 6,000원과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에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등예방관리는 민원 및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2,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복구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활동 지원비는 단체상해보험료와 활동보상금 등으로 39억 1,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및 심리상담 비용 등 후생복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억 7,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직원 포인트로 29억 8,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3억 4,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는 1인당 40만원 지원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구내식당 조리대 환풍시설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으뜸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로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터 128페이지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101페이지요. 상단 다섯 번째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상위원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국제회의 및’이요. 여기는 올해 시장님 국외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관련으로 인해서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한 곳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시장님 국외출장비로는 2,000만원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2,000만원 더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덜 들어갔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다른 국제화여비가 있거든요.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공무수행을 위한 걸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101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범시민운동, 밑에 다 똑같습니다. 해양ㆍ관광ㆍ레저ㆍ스포츠. 여기 업무 중에,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자료가 안 왔는데, 자치행정과 행사 중에 문예시설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따로 파악해서 주시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빼고도 시민의 날 다 포함해서 문예시설사무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꽤 되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만, 저희 과 행사는 그렇게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다른 행사는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다른 행사는 저희가…. 시민문화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거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시민의 날 행사비로 아직 안 올라왔던가요? 여기에는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하반기 때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박효상위원

범시민업무추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거거든요.

박효상위원

1,600만원이. 시장님이 전국 지자체장님 중에서 업무추진비 가장 많이 쓰신 거 아시지요? 아세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간에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효상위원

아시냐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시냐 그 말이에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우리시는,

박효상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시냐고 질문을 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설명,

박효상위원

질문하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 드릴 테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상하시네. 저번부터.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아냐?’ 그러면 ‘압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시간 드린다니까요. 충분히 드리니까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도 기사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박효상위원

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박효상위원

알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전남 지자체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쓰셨다. 사실이 아니면 빨리 저를 설득을 시키시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 국에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별로 나누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시정시책 및 지역업무추진비도 이것도 그러면 유사한 업무비인가요? 바로 밑에요. 범시민운동 업무추진비 그 밑에.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전체,

박효상위원

시정시책 및 지역현안업무추진비도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2억 3,440만원이 전체적인,

박효상위원

이 전체가 업추비라 그 말씀이시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효상위원

오히려 400만원 늘었어요. 그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400만원은,

박효상위원

지역협력활성화 추진하신다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2025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거를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요?

박효상위원

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계산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저희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 저희가 낮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올리고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 의해서, 작년에도 약간 감액은 좀 했었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언론보도에 반박을 안 하셨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시 행정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잖아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대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목포가 모두 전체의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모든 공적으로 얼굴이 비춰지는 분들은 목포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상상이 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반박해서 목포시를 위해서 충분히 수고를 했고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고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반박을 해서 해야지요. 안 그런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한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여론동향, 바로 밑에요. 담당공무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원래 다 있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건 법령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요. 상단 네 번째,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확한 사업 목적과 내용, 소요금액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합니다. 편성이 정확히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 예산은,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는 예상치 못한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성 사업입니다. 동에서 갑자기 난간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갑자기 공한지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관련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동에서 민원접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동민한테 제가, 제 수첩에 보면요. (수첩을 넘겨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수첩에 빼곡히 적힌 것들이 민원을 받은 것들입니다. 목포시는 작년에 받은 민원, 올해지요. 올해 받은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들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로 들면 도시건설의 아스팔트 다 벗겨져가지고 아스콘 유지보수로 5억을 했다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택도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올해 파악이 됐으면 그 예산이 9월에 정확히 어디부터 시급하니 그 예산은 거기 사무국으로, 도시건설로 가라, 어디 과로 가라, 어디 팀으로 가라는 게 3억이라는 돈이 정확히 적시가 돼야 돼요. 뭔 사업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나타난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보내면,

박효상위원

아니라니까요. 예산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3,000만원 이하만 하거든요. 소규모입니다.

박효상위원

예산은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예산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예산은 시급성에 의해서 필요한 거지 어떤 의원이 이야기해가지고 지역구만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목포시 전체 방향에 어떤 예산이 만일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면 그 예산 먼저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올해지요, 올해까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계상한 돈이 넘쳐흘러서 그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거라니까요. 사업목적과 내용과 소요 금액을 정확히 나눠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이라는 통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 이거 배분하세요. 그리고 이거 없애고. 이 예산은 정확한 사업의 목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예산을 3억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고 이 예산 삭감된 내용은 더 시급한 과에다가 빨리해가지고 더 시급한 현재 발생된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박효상위원

일단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거 기획복지위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매년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삭감되면 정말로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안 되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3,000만원 미만만 깁니다. 큰 사업들이 아니라.

박효상위원

알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박효상위원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법대로 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재정법상 사업 목적과 정확한 계상을 해야 돼요. 목적사업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요. 그 성격은 예비비 성격이라니까요! 재난과 안전에 관한 것들은 이미 예비비 1%가 편성돼, 그 예비비 1%도 안 돼가지고 4분의 1밖에 못 세웠잖아요. 예비비도, 재난에 안전에 관한 것도 사업비를 못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3억이라는 돈을 세운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왜냐하면 동에서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것들이 생활민원으로,

박효상위원

안다니까요! 동 일은 시 일이에요. 동 일은 시 일이라고요. 동에 있는 일은 동 일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과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삭감되면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박효상위원

그거를 왜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여기에 적어야지요. 여기에 어디 동에 지금 숙원사업이 있고 못 했는데 이만저만 하니 이 사업을 파악했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의 얼마가 들어간다, 자치행정과 몫으로 들어간다라고 정확히 해야지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이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주민사업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 이외의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창훈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소규모 사업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유창훈위원장

누가 건의를 하는데요? 그 소규모 예산 편성사업이 올해 편성이 됐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기,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유창훈위원장

소규모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유창훈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세워졌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제가 안 했는데,

유창훈위원장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런 발언하시면 안 돼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예상치 못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거는 예상되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소규모 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올해?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우리과밖에 예산서를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유창훈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소규모 예산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올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 200만원씩 세워졌지요?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에서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사업비입니다.

유창훈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향이 비슷한 거잖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사업들이,

유창훈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아마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협의를 해가지고,

유창훈위원장

동에서 세운다는 얘기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올리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방금도 소규모사업,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바꾸는데, 방금 과장님이 그랬잖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소규모 예산들을 세운다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유창훈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세우신다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용어가 생각이 안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박효상 위원님 질문 이어 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길어지니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살림을 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주부도 계시고 집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살림이 어려우면 연말에 돈, 연초에 아이 학교 보내고 방 잡아줘야 되고 생활비 줘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타이트하게 돈이 딱딱딱딱 맞춰서 가지, 지금 목포시가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서 한다는 말이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올해지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목포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 구입비 200만원이 없어서 책도 못 사고, 책도 못 읽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히 사업명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목포 살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용역도 다 세워드리고 했더니 2억짜리 용역 해가지고 결과도 없이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용역 많이 했더니 결과물 없이 다 폐쇄돼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올해 살림 잘하셔야 돼요. 올해 살림 잘 짜고 내년에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정확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으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맞이행사 타종식 있지 않습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정말 좋은 글귀도 남기시고 하는데 퍼포먼스식으로 해서 소원 뭐라 해서 쓰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거는 목포시에서 보관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소원지 말씀하시지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노을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포시에서 서예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작품인데 버려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거라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목포시에서 시민 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요? 시민 단체보험. 시민 안전보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고경욱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에서 나한테 이거 자료 줘서.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저희가 듭니다.

고경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 있잖습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

고경욱위원

음향 임차, 영상 임차 같은 거. 영상 및 음향시스템 임차하지 않습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고경욱위원

108페이지. 그냥 들어도 됩니다. 지금도 보면 108페이지 보면 음향 임차료 1,840만원, 그 밑에 도민도 1,152만원 또 109쪽도 1,000만원. 음향 임차하다가, 음향 영상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니라. 임차하다가 몇 년 동안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장소를, 도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장소를 어디에서 할지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장소가 시민문화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여기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가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이 금액들이 너무 상당해서. 그렇게 하면 기간제 근무자라도 해서, 어차피 이동식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임차하는 거 이 금액을 제가 다 더하기는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음향장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시설장비비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박효상 위원님께서 소음민원 아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바로빨리 민원이라고,

고경욱위원

바로빨리 민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계속 이렇게 엑셀로 중복을 다 정리를 해 봤어요. 이렇게 민원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특정업체들한테 너무 몰려 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고경욱위원

제가 자료를 거꾸로 보내드릴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왜냐하면 다양한,

고경욱위원

왜냐하면 어느 특정업체의 사업하신 거 관련해서 함부로 말씀을 올리는 거는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업체들이 너무 많다. 특정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거꾸로 보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칠해서.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생활민원 말씀하십니까?

고경욱위원

그렇지요. 소규모지만 3,000만원까지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다수의 용역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19년도부터 보내준 겁니다. 2023년까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회계과도 아까 그랬지만, 목포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정업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여러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심히 살펴봐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새해맞이 행사 추진이 그동안 몇 년간에는 1,800 1,900 이 정도 예산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 ’25년도는 1,000만원 정도 인상돼서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실은 드론하고 불꽃쇼를 저희 예산이 아니라 관광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연말 되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불꽃쇼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과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과에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불꽃쇼 900만원 이게 다른 부서에 있다 여기 자치행정과로 들어왔다는 얘기신가요? 의원 요구자료 안에 올해 ’25년도 시민의 종 타종 행사 세부 계획 넣으셨잖아요. 시스템, 임차물, 부대행사 이렇게 쭉 넣으셨잖아요. 여기에서 불꽃쇼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드론은 안 보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불꽃쇼가,

최지선위원

드론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시스템에 보시면, 시스템 제일 밑에 보시면 불꽃쇼가 있거든요. 거기에 900만원 정도.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올라 있고.

최지선위원

드론은 없다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드론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은 못 합니다.

최지선위원

드론은 없는 거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불꽃쇼만 저희가,

최지선위원

이거를 2년 치 세부내역을,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달라졌던 것 중의 하나가 청사 데스크 안내직원이 원래 용역으로 사용하셨었잖아요. 4,200만원 정도 인건비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우리 직원으로 대체하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4,000 약간 하면 4,300 정도 저희가 용역비로 회사에 안내데스크에 대한 인건비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6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4,800 4,900 정도 돼버리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하루 쉬고 하루 하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기간제 인원을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 가정해서 쓴다고 하면 돈이 2,500에서 3,000 정도 절약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되니까 기간제로, 파트타임으로 구해서 해 보자. 그래서 근무복도 넣어놨습니다.

최지선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피복비 견적서를 봤습니다. 두 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피복비가 400만원이라 도대체 어떤 옷일까? 제가 이 ‘조은유니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코드, 품명 그대로 기입했습니다. 똑같은 품목, 품명이 6375 코드, 상의 하복이지요? 6368 사무복도 제가 다 검색해 봤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품목입니다. (전자기기를 들어 보이며) 화면상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요? 똑같습니다. 주소도 똑같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약간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고요. 혹시 실제로 우리가 근무복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런다고 4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4배가 차이 난다고요?

최지선위원

예. 제가 다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재킷, 춘추복 조끼, 블라우스, 스커트 다 일일이 기재를 해가지고 넣어보니까 춘추복은 다 해서 2벌, 2개 구입하는데 70만원 정도고요. 하복도 다 똑같이 상의, 바지, 스커트 다 넣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바지도 둘 다 빠져 있는데 바지까지 제가 넣은 상태로 해도 하복은 33만원 2개 다 해서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만원이 웬 말입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혹시 벌 수가, 단가하고,

최지선위원

2벌로 했다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거는 4벌 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왜냐하면 반팔이라 스커트는 여름에는,

최지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400만원이라는 큰돈, 차액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벌 수를 춘추복은 조끼나 블라우스도 4개씩 했고요. 하복도 4벌 하고,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어쩌냐면요. 저희한테 하복 스커트가 15만 2,000원씩이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3만 9,000원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설명하셔도 너무 과다하십니다.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위원들끼리 같이 공유해서 제가 견적을 정확히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금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옷 사봐서 알잖아요. 3만원짜리하고 여자들은, 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가격 차가. 편차가 심합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여기 해당업체라니까요. 품명도 똑같다니까요. 품명이 다른데 어떻게 품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똑같이 견적 받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질이나 그거에 따라서,

최지선위원

재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품명 이대로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변명하시는 겁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변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복은 특히,

최지선위원

품명이 있는 거 그대로 나간다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이거 그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 가지고 와서 질감이나 그런 걸 다 보고 하잖아요.

최지선위원

과장님, 제가 백번 양보해도 과장님 설명은 틀리셨고요. ‘조은유니폼’에서 이 같은 품명을 가지고 좋은 거, 돈 더 주면 더 좋은 거 이렇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공서에 납품할 수가 없겠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재질을 한번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거는 사소해 보일지언정 사소하지 않은 겁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들을 2배, 3배 불려가지고 보고하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한번 업체,

최지선위원

똑같이 우리가 기성복을 그냥 일반 생활복을 사는 것도 아닌 유니폼 전문회사에서 유니폼 품명이 정해진 걸 사는데 어떻게 ‘품질이 높아져서 금액을 더 비싸게 줍니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근무복은,

최지선위원

과장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다양하더라고요.

최지선위원

저도 예전에 시에 납품하는 일을 해 봤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똑같은,

최지선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최지선위원

‘금액을 착오해서 조금 잘못 알아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재질은 안 봤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최지선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품명이 정해져 있고요.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모델이 서 있고요. 심지어 조끼, 블라우스 세트로 해가지고 다 가격 일일이 제가 보고 주소도 다 맞고요. 과장님이 전화해서 그 품질에 맞춰가지고 사양을 달리해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주셔도 아마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거는 변명이시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최지선위원

이렇게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피복비 가지고도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고 해명하시고 변명하시고. 어느 곳에서 신뢰가 생겨서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진실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심의를 받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를 당연히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의회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최지선위원

아무튼 저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견적을 받아봤을 때,

최지선위원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100만원이 400만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위원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원 1명도 없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재질이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시도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올해 감액이 많이 됐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가 적어진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박수경위원

남아서 감액을 하는 거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고. 청정 으뜸마을 사업은 실은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92개인가 3개인가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82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소 수가 좀 줄어서,

박수경위원

개소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세입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108페이지 하단부에. 그러면 거기가 음향 임차라든가 다과 및 음료 23개 동으로 해가지고 1회로 해가지고 부기가 됐어요. 그런데 플래카드(백드롭) 구입비는 500만원으로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식으로 돼 있는 것은 이거를 몇 개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권역별로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동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동별로 해 놓고 백드롭은 500만원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식을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올해는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권역의 개수만큼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109페이지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개최를 하는데 하단부에 배너가 있어요. 배너가 50만원 해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를 가보면 입구, IC나 그런 곳부터 배너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장소에 연결돼서 배너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직 장소는 어디에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식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박수경위원

플래카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1식으로.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하단부에요.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분은 동향담당이라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업무를 이런 동향담당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여론담당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합니다.

최원석위원

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담당자 이름을….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욱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저번에 너무 잘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살펴봐주셨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서고 정리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장님이 저번에 실시하셔가지고 서고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물 소위 마등급, 불량등급은 ’24년도에 몇 개 부서가 나왔습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불량이요?

고경욱위원

예, 마등급.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마등급이요? 지금 저희가 실은 기록물 창고를 의회동 밑에 하나 44평 정도 더 추가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과에서 정리를 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록까지는 지금 저희가 엑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생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평가 그거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23년도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50점 미만 불량부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포시에 예를 들어 이렇게 비전자문서도 스캔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했을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시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소요 파악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야 우리가 보관을 하니까’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또 실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데. 몇몇 부서에서 하다가, 기록물이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경욱위원

정말로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있고 법령에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기록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미흡이나 매우불량이나 이게 엄청나게 69개에서 39개 부서가 미흡으로 나왔고, 자료 받은 것 관련해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쓰레기장 가깝게 서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의 중요한 재산이고 중요한 문서를 어디 폐차장도 아니고 저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록물 관련해서 너무나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서무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한 번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정말 잘한 우수부서는 기가 막히게 잘해 놨어요. 서고 정리를.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못 한 부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캔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스캔을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됐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목포시 공공기록물에 관련해서 법령에 따라서 잘 지켜야 될 재산입니다요. 지적인 재산이고. 과장님께서 정말 잘하셨는데 그 이후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마등급이나 미흡조치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잘해 놓기만 하고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한번 더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기록물 관리를 더 탄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지요? 그죠? 정확한 명이. 전국적으로 올해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특경비 대폭 다 삭감돼가지고 그랬는데. 여론동향 전담하는 공무원이 사무분장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이분을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분들을.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으로, 공공의 발전으로 정보를 파악해서 시의 발전에 일부 기여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 파악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모든 행사나 이런 데는 다 가서 하고 있고요.

박효상위원

시의회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시외에는 못 가고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왔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 시외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박효상위원

사무분장 정확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의대유치 관련 뭐 이런 거 할 때는,

박효상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분장표 정확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법적으로 나온 사무분장 그거까지 자료 주시고요.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라고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업추비가, 특경비지요, 지금이요. 특수업무비가 10만원이에요. 나온 게. 그런데 2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집행부석을 향해) “아시는 공무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지침을 한번, 제가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침을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봐보십시오. 2024년도에는 5월에는 여기 나온 걸로는 정확히 1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6급 이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6급 이하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대상이 행정인지 군인지 경찰인지 검찰인지 안 나왔는데 아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관광과에 드론사업 있다고 했는데, 관광과 3회 추경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자료를요. 없어요. 새해맞이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박효상위원

올해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날 할 때 작년, 전년도 것이 남아가지고 그걸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정리추경에서 이미 12월에 예산 끝났,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이미 몇 회 하기로 약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회를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관광거점사업비 그걸,

박효상위원

원래의 사업비 목적하고 그러면 달리 썼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 원래 목적하고는 달리 썼다고는,

박효상위원

원래 목적은 관광거점사업비인데 관광거점사업비를,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달리 썼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박효상위원

원래 목적한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한 사업과 다르게 썼다고, 왜냐하면…. 그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새해맞이나 이런 것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봐볼게요. 금방 확인하니까요. 새해맞이 예산이라고는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관광거점도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예산을 2023년도에 잡아놨는데 한 번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사업비로 안 썼다는 말이네요, 그러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총괄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회, 몇 회, 몇 회.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계약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다른 사업에 붙여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 불꽃쇼 관련 사업비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했다고 하네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광거점 용역비를 전체 몇 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약간 잔여 횟수가 남아서 그러면 새해맞이도 관광객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밖에 파악이 안 됐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법으로 가능한지도 봐보십시오. 제 생각에 그래도 연초에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정확히 그 사업에 쓰여지는 게 맞는데, 목포시 마음대로 예산사업을 저리 붙였다가 여기 붙였다가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걸로,

박효상위원

그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한 목을 변경하는 거지 사업 4회를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1회만 있는 것을 따로 1개만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것이 없는데.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업 하나의 목을 변경하는 게 맞는데 사업 하나의 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사업 하나의 안에 있는 것을 따로 하나 변경하는 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유창훈위원장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박효상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의 하나의 예산을 하기 전에 변경한다든가, 하면서 변경하는 건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 네 번의 불꽃쇼를 만약에, 드론이지요. 드론을 했으면 그 드론에 대한 1개 남은 그거만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에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공직에 대한 여러 행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더라도, 다른 사업이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나를 빼가지고 여기에 붙일 수 있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예가 많이 없어서요.

박효상위원

없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예가 많이 없어서 예산파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업의 그다음에 2024년 새해맞이 행사, 지금 이거는 2025년도에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2025년도에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건데. 2024년도 견적서랑 세부내역 다, 규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지금 본예산 중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예산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본예산 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편성 못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 1회 추경 때 올릴 것이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이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박효상위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시간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주지 않은 것 중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치행정과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사무소를 이용한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모든 세부자료, 관련된 세부자료 다 주시고요. 제가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걸 언제 혹시 요구하셨나요?

박효상위원

꽤 됐어요. 행정감사 때인데 아직 안 왔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행정감사 때요?

박효상위원

아마 누락이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포시에 대관할 수 있는 행사장에는 너무나 고가의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노후됐다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딱 하나가 변명이에요. LED에 대한 영상의 시설물이 없다. 지금까지 2, 3년 정도 한 예산이면 LED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설치하고도 남아요. 거기에 되어 있는 엔지니어 기사님들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음향자격증, 조명, 시설에 대한 자격증, 다 전문인이세요. 전문인을 목포시에서는 고용을 하셨으면 이미 기계도 있고 음향도 돼 있고 인력도 있고. 그러면 시설만 확충해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데, 해마다 다 렌탈해서 그 수많은 돈을 예산 소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겠지만 만약에 그 예산이 똑같이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쓰여진다면 제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져와서라도 분명히 반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간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 정확한 계획과 세부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게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최원석위원

두 달 만에 한 번씩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최원석위원

두 달 만에 한 번씩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두 달이 아니라 짝수달,

최원석위원

짝수달에. 제가 요즘 챙피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시장, 군수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소신발언을 하셨는데.

유창훈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정말 분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창훈위원장

예.

박효상위원

123페이지요. 상단에서 세 번째 교통보조비. 혹시 이 교통보조비는 183명에 대한 보조비는 어떤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박효상위원

123페이지 상단.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세목은 공무직 및 근로자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예? 세무직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세목.

박효상위원

세무직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세목.

박효상위원

세목? 세목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공무직. ‘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해서 기본급이 있고 근속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가 있고 교통보조비가 있고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공무직분들은 많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신 모양이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박효상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짧게 할게요. 세입목에요, 과장님. 보증금 반납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사무소 보증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왜 반납하셨어요? 자신 있어 하셨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2년 동안 우려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그래서 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ㆍ경기 쪽 또 대전ㆍ세종 쪽으로 하면 40 몇 프로가 넘게끔 저희가 10만원짜리 기부액들이,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기부가 오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장

오고 있는데 왜 반납을 하셨냐고. 거기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는 좀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창훈위원장

영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서울에?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는 폐쇄를 하려고 하고,

유창훈위원장

폐쇄를 하고 그럼 서울사무실에 올라갔던 직원도 그만두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그만뒀어요, 지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내년이니까요. 올해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증금 말고 월세비용은 반납, 따로 책정 안 하셨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월세는 저희가 반납 받지는 않잖습니까?

유창훈위원장

그때 월세도 책정을 하셨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매월 집행하는 거니까요. 비용이지요. 이거는 비용이고,

유창훈위원장

보증금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보증금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장

다시요. 정리할게요. 서울사무소는 운영을 안 한다. 맞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장

하나만 더요. 아까 최지선 위원님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주셨잖습니까? 청원경찰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직원들. 의회사무국에 똑같이 청원경찰 근무복이나 장구류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하절기 동절기 장구류는 또 단화 비옷까지 다 포함해서 올라왔습니다. 260만원 올라왔어요.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밖에서도 근무,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안에서도 근무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밖에서 근무하잖습니까? 청원경찰들은. 실로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분들한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청원경찰도 똑같이 2명인데 예산 260만원 올라왔는데, 이분들 실내에서 보통 근무를 하잖아요. 여성분들 근무복이잖아요. 말 그대로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400만원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400만원 예산을 견적서를 그냥 맞춰서 했는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무조건 과장님 질의 차례가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답변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장

아이고, 과장님! 또,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제가 재질이나 그런 것을,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방금도 그래요! 제가 계속 들어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다라고, 제가 이 부분은,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건건이 다 그렇게 말씀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라는데 과장님 구구절절 설명을 해버리신다 이거예요! 설명시간은 충분히 드린다 이거예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추후에 설명시간을 주시면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 이겁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근무복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총 10억 7,206만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모금 목표액 5억원과 이자수입 3,300만원을 합한 5억 3,300만원과, 지출액은 기금사업비 2억 2,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말 기금 총조성규모는 총 13억 8,306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자금합계는 16억 506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기부금 예치금과 ’25년도 기부금 수입에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서 총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모금 목표액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10억 7,206만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 합계는 총 16억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공모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이 다소 적은 공동생활 시설 내에 아동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배와 장판, 책상, 도서나 컴퓨터 등 시설별 수요조사 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왕초보 부모탈출 프로젝트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신생아 가정, 예비부모,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 축하용품 배부, 아기용품 대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임신, 출산 장려 및 행복한 가정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5쪽 지출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횡단보도 활주로형 LED 도로표지병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야간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교통시설물의 부재로 인해서 횡단보도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관내 횡단보도 약 40개소에 활주로형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횡단보도의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반영한 도서 확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과 19개 작은도서관에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도서문화 욕구 충족과 다양한 지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13억 8,306만원은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지출에서 특이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횡단보도 LED 도로표지병 설치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 같은 성격의 목이 왜 고향사랑기금 지출내역으로 포함되게 됐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요. 실은 실과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기부했던 분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2위로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5개가 선정되었고요. 5개 선정 이후에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기 심사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그리고 관광거점사업비로 해서도 굉장히 많이 표지병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의 본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지병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선택지가 얼마나 많았을지 제가 기부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근거자료로 이 지출을 하시겠다는 명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밑에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동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병은 이미 일반회계예산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나갔고요. 안전총괄과, 관광거점,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관광거점사업에서 왜 이걸 관광거점사업비로 표지병을 했느냐라고 질의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관광적인 요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마저 표지병을 설치해가지고 행감 때 지적이 들어갔었는데. 고향사랑기금 이거 관련돼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알기로는 기획복지 내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왜 반영을 철회하지 않으셨는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경찰심의협의회라고 있거든요. 목포경찰서하고 저희가 심의협의회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연평균 18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보다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밤에 안 보여가지고 또 검은 옷을 입은 경우에는 안 보여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지선위원

검은 옷을 입은 거랑 표지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표지병을 하면 거기에 불빛이 나오니까,

최지선위원

그 표지병으로 해서 검은 옷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밝아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지선위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전하게 길을 가는 방법이지 운전자의 시인성에 기인해가지고 건너는 행인을,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듣기로는 시인성도 높아진다.

최지선위원

일부 그 부분도 있겠지만 검은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도 안 맞고요. 일단 이거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겠지만, 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논란의, 갑론을박의 의제 같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실과에서 많은 방법으로 많은 업무 쪽으로 사업으로 일부 다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금에도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기금 44페이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84페이지요?

박효상위원

예. 고향사랑기금 아니에요? 고향사랑기금.

유창훈위원장

44페이지요.

박효상위원

44페이지. 신생아용 카시트 구입.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구입, 조달청,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구매하나요? 이거는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건강정책과에서 이거는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구매하게 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70만원이라는 카시트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중저가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데요. 목포 시민들한테 드리기에 저가 이삼십만원 드리기에는 그럴 것이고. 그래도 중저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런 예산들이 30명에 대한, 우리가 작년에 800명 정도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고가보다는 중저가를 선택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분들께, 출산하시는 산모들께 넓게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그러면 이건 건강정책과 오시면 따로 물어봐야겠네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여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효상위원

대여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대여사업도 고가보다는 중저가가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두 번 사용하시는, 만약에 렌탈한다고 하면, 이것도 건강정책과가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를 할지, 그럴지. 그런데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산모들한테, 예비산모들한테 혹시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수요조사하시고 하신 거예요? 제 사촌동생 같은 경우에는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제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막 주려고 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껴라, 왜 안 받냐’ 그러니까 먹고살기 편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전같이 아이 옷들 물려받고 하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로서 새 거 사주고 싶고 없는 형편에도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제 생각에는 하고 나서 임대가 아니고 사각복지지대에 계시는, 아니면 소득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보셔가지고 임대 성격보다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소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엄마가, 초보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의 면역력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왜 제수씨가 안 쓴다냐’ 그러니까 ‘혹시나 형님,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고 남이 쓴 거라 우리 아기 피부에 닿고 하는 거라서 조금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진짜로 이 사업이 산모들한테, 목포 시민, 아이 키우시는 시민들한테 진짜 원하는 정책인가 정도는 한 번쯤은…. 수요조사는 안 해 보신 거지요, 이거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정책과에,

박효상위원

제가 이따 오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연 복지행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김정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상중으로 복지행정팀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31쪽부터 134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우리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의 70%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5,300만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입니다.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을 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5년부터는 시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비로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입니다. 우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에 따른 우수동 특화사업비로 올해 5개 동 지원해서 지원 대상 동을 늘려 지원하고자 하는 특화사업비입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운영비 1,15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국도비사업에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147쪽 하단입니다. 현충일 행사 실비 지원으로 480만원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상이군경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보조금을 감액 후 시 직접 개최 행사실비로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행사참여자에 대한 식비입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5.18단체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를 706억 9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급여가 6.42%로 인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34억 2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41억 8,9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33억 5,22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8쪽까지는 국도시비 편성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참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가 있지요? 밥차 운영비가 있지요? 여기가 감액이 됐어요. 밥차 운영비가 올해가 1,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사랑의 밥차 운영을 하시는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줘야 한다고 자꾸 요구를 하시던데.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박수경위원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하고 더 운영이 어렵고 한 사람도 무조건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반토막,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반타작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감소가 됐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리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밥차 해당,

유창훈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윤공주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윤공주입니다. 참좋은 사랑의 밥차는 기업은행 후원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후원자들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세웠던 추가 운영비 1,000만원은 농협 사랑의 밥차를 받으면서 농협에서는 차만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해서 세웠으나 올해, ’24년도 예산 절감으로 500으로 깎였고요. 현재 올해 전체 운영 횟수로 봤을 때 비용이 부족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똑같이 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박수경위원

500만원으로 운영해도 부족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주

윤공주자원봉사팀장

예. 왜냐하면 기존에 후원자가 늘어나가지고 고액으로 나가는 고기 같은 경우는 후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부식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운영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종사자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니 양쪽 말씀이 안 맞습니다마는.

공주

윤공주자원봉사팀장

운영비 자체가 주부식비로 주로 지출되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급이 원칙이어서 충분한 실비 지원이 없어서 아마 봉사자분들이 조금 어렵다 하고,

박수경위원

실비를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랑의 밥차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들은 위원님들이, 함께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아까 500만원 계상하셨다고 5.18단체 사무실 물품 구입 있지요? 그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89만 7,000원을 감하셨어요. 감하셨지요?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예.

박수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1,189만 7,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셔서 계상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이 금액은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올해 5.18단체 2개 단체가 5.18사무실 새로 입주하면서 물품 구입비로 세웠던 건데 올해 이게 충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구입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5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올해 최근에 공로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물품 구입비로 쓰려고 본예산에,

박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공로자회가 아직 입주를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입주하실 예정으로 있는데 기존에 두 단체, 유족회하고 구속부상자회하고 올해 입주를 하시면서도 상당히 물품에 애로가 많았거든요. 기존에 도에서 내려온 게 있었지요?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그거는 리모델링사업비로 썼습니다. 누수가 돼가지고.

박수경위원

리모델링사업 그것도 도에서 내려보내준 돈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줄었었지요?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그거는 편성된 대로 다 썼습니다. 저희가 낙찰차액 때문에 일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거기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건물도 낙후되어 있는 건물이고 그런 상황에서 물품도 제대로 구입이 다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세심하게 보시고. 500만원으로 그러면 내년에 공로자회가 들어오는 데를 한다고 하면 두 단체의 부족분에 대한 물품은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함께 조정을 해서,

박수경위원

그 500만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한 단체가 완전히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1,100만원으로도 올해 2개 사무실 충분치는 않았지만 구입을 했고요.

박수경위원

지금도 구입이 덜 된 물품들이 있어요.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사용돼야 할 것도 있고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경위원

공법단체로서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교복 행사, 재능기부봉사단체 활동 이 부분도 절감이, 감이 됐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시비가 다 줄어든 거지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좋은 행사고 어려운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물품 구입, 사랑의 교복 행사 물품 대여 및 구입, 재능기부봉사단체 활동 물품 구입 이 부분들이 지금 해서.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물품 구입하고 교복 행사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됐고요.

박수경위원

그럼 재능기부봉사단체 물품 구입만 감액이 된 건가요?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예, 140만원.

박수경위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만 감액이 된 게?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예산액의 70%만 반영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운영 가능한가요, 그러면?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부족분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시는 것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임차료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많은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다른 기관들은 부채상황이 좋지 않다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서랑 같이 첨부해 주는 첨부서류 책자 안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부채가 복지재단은 적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3년도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여기만 그렇습니다. 복지재단만.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부채가요?

최지선위원

예. 부채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의 부채비율이 확 증가를 해서 다른 데는 개선의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고 분석이 되는데 여기만 역으로 거꾸로 갔어요. 부채비율이 0.34%에서 17% 가까이 돼버렸어요. 원인이 뭐인 것 같습니까? 심지어 출연금이, 뭐지요? 금액이 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됐잖아요. 아마 출연금 동의안 이런 거 관련돼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관련된 것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왜 복지재단에서만 부채비율이 높아졌는지, 자구책이 필요한 게 아닌지 이건 관리 책임의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제가 부채비율이 높아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를 한번…. 몇 년도 자료 치를 정리해 보시지요.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 자본,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고 몇 년 치 자료가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됐으니까 이 자료가 만들어졌겠지요. 그죠?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이 우리시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징표로 보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도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기금을 많이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성과를 내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는데, 부채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시기가 됐나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답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신 것 같으니 자료로 정리하셔가지고요. 그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차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결위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연

김정연복지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연 팀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운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4년 1,833억 2,394만 8,000원 대비 36억 8,804만원이 감액되어 1,796억 3,590만 8,000원입니다. 세입은 기타 사용료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2024년 2,449억 7,943만 9,000원 대비 103억 3,5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2,346억 4,443만 7,000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설날 및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유창훈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읽어요. 조금 천천히 읽으십시오. 막 빨리 읽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듣기에도 너무 빨리 읽어, 지금.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장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천천히 설명하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1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23억 5,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인 하나노인복지관과 하당노인복지관 안전점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1,4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시유지에 건립된 경로당 중 승강기가 설치된 죽교3동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시군 관계자 배치사업으로 3,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202개소 운영비로 5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3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사업으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신설공사를 위한 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양로시설 자혜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7억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비 지원으로 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4,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로 42억 7,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로 42억 4,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5년 6월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는 승화원 대기배출 측정기기 설치비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기계실 기능보강공사를 위한 공사비 4,000만원과 설계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화장장 2층 기계실 내부에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기계 설비가 고온에 노출되어 내구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 우려되고 벽면 일부 해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90쪽 하단부터 191쪽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으로 1억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1억 5,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83억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1,182억 3,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어르신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중년건강교실 경로당 노래교실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9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행 장려를 위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80세 이상 효도 대상자와 3대 이상이 함께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설과 추석 1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재원 부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지원으로 1억 3,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경로대학 운영비로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 1억 48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43억 9,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비로 2억 5,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터 200쪽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총 29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반복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로 9,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 사업비로 13억 3,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2억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4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억 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 사업으로 1억 1,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11억 2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6억 3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으로 64억 2,4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1,3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8억 3,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195억 1,66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억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비로 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1억 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비로 2억 3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비로 2억 5,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비용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72억원 중 62억원을 지출 완료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건립 공정 지연으로 인한 시비 미집행잔액 10억원 신규 편성하여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공정 지연 사유는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암반 파쇄 시간 소요 및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인한 사토 반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비로 1억 6,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1,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지원 서비스로 1억 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의 운영비로 82억 9,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등 13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9,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21억 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억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2,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억 4,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사업비로 6,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6,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8억 6,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8,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남서부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되겠습니다. 목포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4,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22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4,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2,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27억 2,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9,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10억 7,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사업으로 1,190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1,11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168억 5,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으로 9,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7억 3,200만원 중 4억 7,900만 8,7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한시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2026년 12월까지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명시이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이 정말 많은데, 220페이지에 제22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이번에 목포에서 개최를 하신다는 거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도비가 원래 900이 있을 텐데 왜 여기는 빠져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도비가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지.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자활센터로 바로 보내줍니다.

최지선위원

분담금 형태 같은 거네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던 게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 이 부분입니다. 이게 기획복지 상임위 내에서 아마 조례도 이번에 통과됐나요? 언제 통과됐지요? 얼마 안 됐지요? 그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번에 설명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선7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됐던 부분인데 너무 규모가 작지 않냐라는 보도자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전남에서 어디 어디 주나 봤더니 광주랑 나주만 주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맞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무안, 나주, 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무안까지. 그런데 실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부분도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세대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출생수당이라고 그러지요. 도에서 주기로 한. 10만원을 도에서 주는데 우리시도 똑같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매칭을 못 해서 5만원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3대를 모시고 사는 어르신들의 효도비 차원에서 300가구만 선정을 해서, 맞지요? 맞습니까? 300세대를 선정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10만원씩 2회를 지급하겠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추석하고 명절, 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3대가 어르신들 모시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 고충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사업의 취지와 명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부분은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닌 이런 사업들에 혈세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이 됩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3년에 걸쳐서,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3회.

최지선위원

2023년 12월에 겨우 통과됐다 하더라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경로효친사상 고취도 있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80세 이상 되시면서, 해 보니까 약 268세대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감을 해서 물론 300세대로 잡았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고 흩어져가는 세상인데 같이 3대가 산다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에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것은 현금성 복지에 해당되는 거 맞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어떻게 시민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내역으로 또 현금성으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도입해서 나가고 있죠? 맞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선위원

지역봉사지도원 그래서 아마 노인회장님들한테 일부 봉사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리고 백내장, 무릎 수술 이런 것들도 현금성 복지에 해당되고요. 물론 시장님이 공약을 시행하는 것도 저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라는 표현도 어울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됐다는 이해 차원에서의 이해입니다. 설득이 됐다는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근 2년 동안 시를 괴롭히고 있는 게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 조항들이 항상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페널티 조항에 생산성 사업 부분은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제가 조례까지 철회. 철회는 아니죠, 부결됐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현금성 복지 부분의 페널티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산정돼서. 물론 이번에 도입돼서 ’25년도에 하고 나면 2년 뒤에 그 성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너무 쥐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풀어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페널티만 없앴지 인센티브는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현금성 복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율해서 타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같은 혈세를 선심성 쓰듯이. 저도 그러겠습니다. 제가 시장 되면 주라는 대로 다 주죠. 저 그러면 인기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못하게 중앙에서 제어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저런 제도들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특히 어르신들. 물론 좋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너무 공경하고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 너무 사랑하고, 다 존경하는 마음은 같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사업비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2023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3대가 같이.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3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부양자 하고 있어서 경로 요청이라든가 부양자 지원 관련 관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분석하시는 다른 분들에 따르면 300명을 추산, 시 집행부에서 예상하지만 그보다 아주 극소수에 해당할 것이다. 80세 이상인 것이 첫 번째, 3대를 모신다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마저도.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쳤다는 그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들 출생수당이라든가 아이들 위해서 책을 구입한다거나 아이들 급식비 뭘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주민사랑방 강사료를 매칭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 다 우후죽순 하는 사업도 아닌 그렇게 변별력도 있지 않은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젊은 세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물론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은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다 우선 중점을 둬야 될지 노장과가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전국에서 14개 시ㆍ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에,

최지선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거의 300여 개 가까운 지자체가 있습니다. 280몇 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4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여건이 좋은 도시가 아닌데 왜 14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실은 이거 가지고도 충북이나 어떤 지자체는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의회랑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 뒤져보니까, 서치해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여유로우면 좋다니까요. 다 좋다고, ‘좋습니다, 주십시오.’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금 더 고민하지 못했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14개밖에, 얘기를 먼저 하시길래.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동에 공문을 발송, 보내서 각 동별로 이 조건에 맞는 80세 이상, 3대, 6개월 이상 파악해 보니까 268세대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드리고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 의도와 과장님의 설명도 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을 테니까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노장과는 당연히 노인과 공경에 대한 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신다는 점은 알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 공무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위한 투자가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인지는 누군가에 의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공감대가 수긍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마저도 된다면 그것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주셨으면,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 꼭 드려봅니다. 저는 단언컨대 ‘주지 말자, 반대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곳곳의 목들이 감이 많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사업 많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감해져 온 상황이죠. 그러면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수십 억의 예산이 감해졌을 때 어떻게 유지할 방법은 있는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복지예산이 거의 70% 이상 삭감돼서 이런 현상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야만 당연히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르신들의 직업군으로 돼서 경쟁률도 굉장히 센 상황이죠.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70%로 감소해서 예산이 만약에 일자리 감소가 된다고 하면 사회적인 현상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여쭤봐요. 추경에 반영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들이 다 감해져서 올라왔어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그런다고 보면,

박수경위원

거의 대부분 감해서 올라왔죠. 하나 여쭤볼게요. 194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보시면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19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 지원.

박수경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억 3,137만 8,000원 올라온 거 맞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1억 2,196만 2,000원입니다.

박수경위원

노인회 여기 보면 195페이지 보면 노인회 선진 복지시설, 동분회 운영, 정기총회 이 부분도 다 목포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회인 거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수경위원

노인회에 대해서 운영비는 상승돼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금액이 상승됐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증액사유가 물가상승분 이거하고 필요경비 반영해서 전년 대비 7% 정도 증액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전체적으로 다들 감액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만 증액돼 있어서 그만큼 운영이 어려웠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같은 경우도 1억 1,000 정도가 감소해서 올라온 상황들인데. 그러면 운영비 안에 선지복지 견학이나 동분회 운영이나 정기총회나 이게 안 들어갑니까?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이 올라와서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195페이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지원합니다. 뒤에 노인지회 임직원 인건비로, 사무실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정기총회는요? 정기총회가 750만원이거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정기총회는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운영비 안에 전반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야외학습, 노인대학 운영,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목포시노인지회에서,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지회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목포시지회에서 합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유독 다른 데는 전부 다 감해졌는데 유독 거기만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건강 돌아오셨는지 걱정됩니다. 아까 최지선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아주 흔한 예로, 사실 저는 욕 먹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보통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 일들이고요. 예전에 노인회장님. 경로당 회장님들이시죠. 시의회에 소통 안 하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5만원씩 해서 이미 만들어서 시의회에 던져버린.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면 다 지역구 정치인들이고 다 시의원들이라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표로 분명히 문제가 올 것인데 그 어떤 의원이 거기에서 ‘이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랑 소통도 안 하고 압박을 해서 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한 2년 6개월 해 보니까 과장님, 그렇더라도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하시거나. 분명 본연의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워지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입장으로서 분명히 나가셔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또 예산 세웠으나 저희는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느껴져요. 현금성 복지가 잘못하면 정치적 유인사항이 될 수 있다고 여러 기관에서 앞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만약에 어디 가서 돈 5만원 술 사고 밥 사고 했다가 정치생명 끝나버리잖아요, 다. 집행부도 어떨 때는 같이 고통분담 하셔야 되고요. 책임분담 하셔야 됩니다. 목포, 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보니까 적은 데는 두세 명, 100명. 저희 세대 살고 나면 다음 어떻게 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셔야 하는데, 작은 금액들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집행부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이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금성 예산 목을 다 말씀드리면 그것은 실례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세워준 거 누가 만약에 문제 있다고 해서 싹둑 자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한번 세워지면 이거 없어지기는 엄청 어렵잖아요. 전남에서 저희 복지예산이 전남 지자체에서 엄청 높다는데, 거의 톱이라고 하던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저희도 만약에 고통분담 하자고 하면 너무 복지예산이 많고 현금성 예산이 너무 많으니 저희도 분담할 테니 고통을 같이 나눠가지시죠, 시의회 입장도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 복지도 챙겨야겠지만 다음 세대가 문제잖아요. 목포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호소하는 차원으로 과장님께, 몸도 안 좋으시고 마음도 요즘 그러실 텐데 말씀 올려봤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마음 잘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한번 현금성 예산이 복지예산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앞으로 노령인구는 점점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 건지 내년에는 한번 연구용역을 돌리시든가 하셔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과

애인과노인장

오세운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로 2003년에 설치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 4,355만 7,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97만원, 지출 1억 2,633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32억 2,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89만 9,000원, 자활근로실시 수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8,99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 제반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자활기금 임차료 중 전세점포 보증금으로 7,0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융기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5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운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총 798억 7,70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3,83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70% 세입 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035억 4,858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87억 9,76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시비 매칭사업 예산의 70%만 세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 보조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하단에 가정위탁 자체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예산에 2억 1,705만 6,000원, 가정위탁아동세대 위로금에 1,075만 2,000원, 명절제수비에 448만원, 대학입학준비금에 1,500만원을 계상, 2024년 대비 6,0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1인당 양육지원 단가가 30만원에서 34만원으로 4만원 인상되었으며, 지급인원도 64명에서 76명으로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52쪽 중간, 아동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억 1,7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상이유는 급식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253쪽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중 성과상여금 등 제수당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보다 더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57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별 조리종사자 1명씩 추가하여 총 5명의 인건비 등을 신규로 편성해서 실질필요예산 88억 1,498만 6,000원의 70%인 61억 7,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수에 따라서 조리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1명씩 결원상태였습니다. 조리종사자 유고 시나 방학 등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25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258쪽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보전예산에 7,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은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85%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모든 시ㆍ군이 100%를 지급하고 있어서 ’25년도에는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60쪽 중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으로 5,115만 3,000원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263쪽 하단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예산으로 전남도 가내시에 의거 1억 6,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청년학습선생으로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ㆍ지원함으로써 이용 아동의 학력 증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4,217만 6,000원이 증액됐으나 ’24년 추경에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실질적 증액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264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19억 6,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24년 7월 1일 자로 호봉제로 시행하였고, 또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종사자가 21명 증가함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262쪽 상단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액과 함께 전라남도 특수사업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265쪽 상단, 민간자본이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24년 명시이월한 도비 1,5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272쪽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예산으로 8,8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 단가 변동으로 인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79쪽 상단, 행사운영비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예산 210만원을 ’24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지출 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283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5,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단에,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보통 2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당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하단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비로 2,227만 2,000원이 증액된 6,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2시간 더 연장함에 따라 보육교사 1명을 증원한 인건비입니다. 285쪽입니다. 285쪽 상단,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무모 차액보육료에 9억 8,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대비 6,68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24년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도 이와 동일사항입니다. 실질적 증액사유는 없으며, 인건비,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86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1억 5,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287쪽 상단,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사업을 ’24년 상반기 3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5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어린이집 중에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시설이면서 정원 플러스 교직원 수가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292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용에 9,000만원, 장비비에 400만원, 스마트보육기기 구입비용 3,000만원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대한 전라남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신청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서 ’25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296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예산 1억 2,174만 4,000원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297쪽 중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예산 일반운영비로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킴이집 관리유지비, 4대폭력예방교육,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운영비 및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301쪽 중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민간위탁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지출 성격에 맞게 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로 360만원을 ’24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302쪽 중간, 목포시가족센터 운영비로 8억 3,050만 1,000원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던 온가족보듬사업이 가족센터 운영비로 통합하게 되었고, 신규사업이 2개 추가되면서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4쪽 상단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추가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비 추가 예산에 1,337만 8,000원,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에 2,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됐던 예산인데요. 지출 성격에 맞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24년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 3,323만 3,000원을 추가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 증액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310쪽 하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3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수요조사에 의해 반영한 예산이며 노후장비 및 기자재 교체 예산입니다. 311쪽입니다. 311쪽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1,0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여가부 수요조사 후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보호시설 옥상 방수공사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315쪽 상단,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해서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 예산에 5억 4,724만 4,000원 계상, ’24년 대비 6,833만 7,000원 증액하였으나 모자가정 복지시설 운영비가 ’24년 본예산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4억 4,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도 부족해서 추경에 3억 3,882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실제적 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상단 세 번째, 2024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이월액 1,5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1차 추경 이후에 공문 내시 송달로 1차 추경 때도 편성을 못했고요. 2차 추경 때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비 매칭 미확보된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지원이라든가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것들 부기가 이전에는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하겠다, 세부적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통으로 올라와 있어서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실은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비해 계속 개소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현황으로는 ’24년 대비 ’25년도에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직 파악이 없는 상황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24년 대비해서 ’25년에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똑같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오히려 공립어린이집 그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게 부기를 자세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현황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292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가 3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죠. 한 3년 치만 개보수한 내역들을. 그리고 ’25년도에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어린이집 스마트 보육기기 구입 3,000만원 이것도 뭘 구입할 건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되는데 하도 억울해서 말씀드립니다. ’24년도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없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삭감됐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우리가 삭감했나요?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재정이 안 좋아서,

최지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거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는 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원이 그 예산을 깎았냐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지, 누구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제발 저희를 팔지 마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는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기획복지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여러 개 왔습니다. ‘실은 내부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어찌 우리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어린 아이들의 어울림한마당 예산 1,000만원짜리를 깎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 받을 때 제가 정말 가슴 아팠고요. 누구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감정싸움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랬지.만 과장님은 안 그런 거 알고 있지만 부디 당부말씀 드립니다. 진짜 어린이들 관련된 예산은 저희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보도자료 내 주십시오, 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이며, 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함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670만 3,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1,837만원, 지출 3,0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억 1,210만 3,000원으로 58쪽, 59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9,373만 3,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예탁금 이전수입으로 1,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8,21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채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채

홍성채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예산 심사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억 9,49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60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 증가와 수요처 감소 등에 따라서 증지수입이 감소됐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등 7억 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세입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된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면적 증가분 311필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예정액으로 16억 9,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7,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여권 발급 업무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등 3억 8,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102만원 감액된 20억 2,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 추진 경비와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 각종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가 대부분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325쪽에서 327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중간, 자치단체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로 9,588만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통합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운영 등 관리 운영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2,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5대 구입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는 여권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330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업무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5억 2,351만 7,000원을 당초 예산 요구 대비 42%만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 245필지에 대해 지급해야 될 조정금 예산입니다. 미반영된 나머지 58%인 7억 3,292만 4,000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용당3지구 새로 작성된 지적 경계와 도시관리계획을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은 국가위탁사업인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144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9,294만 2,000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중 하단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위탁사업비로 2억 7,0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고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5년도 사업지구인 대성초 1지구 1,26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조사 측량 위탁비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지가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부는 국비로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중간, 인건비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3,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상 주소정보시설 3만 7,037개에 대해 설치 적정여부와 훼손, 망실 등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4개월간 고용하여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하단부터 337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업무 관련 시스템 및 도면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로개설,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0여 개 도로명판 및 주소정보 안내판 중 훼손이나 망실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903만 6,000원과 시비 1,008만 4,000원을 해서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이며,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는 관내 노후 건물번호판은 약 2만 2,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제작 완료된 수치지형도를 도시개발로 인한 변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 수정 제작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가톨릭성지 및 대성천년나무 아파트 일원을 제작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북항, 삼학도 일대를 제작할 예정이며, 국비와 시비 1대1 매칭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대행 추진합니다. 중간부터 민원봉사실 기본경비 1억 1,818만 7,000원과 34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효상위원

없으면 저 한마디.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이시죠?

성채

홍성채민원봉사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공식적으로는 공직에 오늘 마무리 자리시죠?

성채

홍성채민원봉사실장

예.

박효상위원

저도 목포시민의 일원으로서 과장님께서 동에서 행정 하실 때 엄청 과장님 칭찬하시는 시민들 이야기를 하도 주변에 많이 들어서 같이 얼굴 못 뵌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맞이해서 공식적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시간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과장님, 그간 소회나 인사말씀 시민들께 한번 이 자리 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사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박효상 위원님께서,

박효상위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장

선심을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전에 만호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동명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인연이 많죠, 이형완 위원님하고도. 12월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아무튼 공직생활 하시면서 깊은 추억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와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채

홍성채민원봉사실장

위원님들이 평광에 행사를 가야 된다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듣고 왔습니다. 만호동, 죽교동, 동명동 거치면서 동장으로 있으면서 늘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주민들 곁에 가 있으려고 저 스스로 늘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여기 체육시설이라든지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의회를 떠나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의회에다 늘 먼저 그런 것을 구하고 또 소통하고 이러면 아마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어떤 일이든 잘 되고, 또 목포시 발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일을 해 왔고요. 아마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장

과장님, 마지막까지 시원시원하십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채 민원봉사실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