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소관부서의 세부 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도 시 재 생 과 】
먼저 문화복지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용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예. 사업은 줄어든 게 없는데 이제 이천, 도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이었으나 그것까지 예산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의해서 2년 연장된 사업 때문에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당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다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소진을 다 못해서?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국비가 그만큼 좀 덜 내려온 거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결국은 페널티 먹었다 이 말이가?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페널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 전략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아마 당해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사회적 기업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 관련된 부채 사금 대략 1억 정도를 삭감했네. 그렇죠? 전년도보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 공동체 이런 자잘한 이런 일은 뭐 굳이 이리 삭감을 해야 되나? 이런 대상자들이 주로 청년들 아니가? 수혜받는 혜택받는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아이가?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청년들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이런 거 다 자잘하게 물품 기관 이런 거는 아니가 청년들 아니가?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청년들은 아니고 주로 취약계층 노년층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런 거 이게 1억이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그죠?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계속되는 사업, 그대로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도에다가 진달하는 사항일 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그러면 앞에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세입 예산하고 결국은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좀 되어가 내려왔다 이 말이다. 그제?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관련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한테 많이 추가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올라가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하면 그래 할껀데, 적게 올라갔으니 적게 받았단 이말이네, 이말아니가, 쉽게 말하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우리 도선마을 새뜰사업, 새뜰사업이 그때 우리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되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죠?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중간도로 우리 뭡니까? 딸기 집하장입니까? 그 앞으로 한 도로, 그때 확장 부분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새뜰사업에 돈이 모자라 가지 못한다 한다 못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새뜰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워서 건설과나 농촌기술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는 좀 도와달라고 협조 공문을 좀 보내놨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 업무를 우리가 못하니까는 아마 저쪽으로 조금 넘겼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마을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혹시나 질의 오면은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왜 안 하냐 이건 돈이 없어 못 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줘도 조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 개 하고,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사업 공모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 부분인데 공동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물론 우리 어르신들 앉혀놓고 교육하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기는 힘들 건데,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문 강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앵커 조직들이 할 건데 우리가 관리 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잘 감독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가 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 공동체에다가 사회적 기업 만들어지고, 거기다 이관을 해 줄 건데 그분들이 못 따라오면 건물만 지어주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다 하면 친절도도 있고 만드는 제조법은 당연한 거고 해서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시라는 그걸 교육은 하시겠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애매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의식 개조거든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딜레마는 약간 빠져 있습니다. 계속 이 주민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이도 많이 들어 드시고 또 그리고 또 좀 많이 빠져나가시고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게 주민 역량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거기에 매일 오시는 분들만 국한될 게 아니라 개중에 그 마을에서 자기 개인 사,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 젊은 분들 층, 40∼50대들도 좋고 부녀회도 좋고 그분들을 한두 명만 끼워줘도 그분들이 앞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괜찮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젊은 40∼50대를 하나 살짝 그 마을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 분 넣어가지고도 교육을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했다라는 어떤 일회성,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그 회차를 채우는 교육, 이런 거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 보겠습니다. 여비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저기 업무 추진을 업무추진비를 지금 예산 편성해놨잖아요? 어떤 지금 인원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직원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이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 활동가라든가 다른 분한테 나갈 수 있어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마을 활동가는 여비가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여비는 없고 우리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도시재생과가 총 15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까지? 그러면 저기 도시재생 기획업무 업무추진이 8군데 있네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도시재생 1팀, 2팀, 6명,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총 19분이거든요. 인원 저기 더 이렇게 더 추가로 해놓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리스타트 플랫폼에 지방임기제들이 거기에 포함.
최미선위원
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임기제.
최미선위원
임기제?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비가 지급 나갑니다.
최미선위원
임기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최미선위원
4분 정도 됩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모든 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보험을 내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득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분들한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나갑니다.
최미선위원
4대 보험을 지금 현재, 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은 다 4대보험료를 다 내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맞아요? 팀장님? 안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과장님 다 되고, 다 되는 지금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에요? 아니면 강사료를 받는 강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강사는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아니에요? 아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 새뜰마을 사업에서는 강사료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2024년 제가 자료를 2023년도 거를 제가 행감할 때 받았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4대보험을 주는 기간제로 다 채용, 이첩 계획을 하셨어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그럼 새뜰마을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강사료를 주는 데 없네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하셨으면 급여를 갖다가 책정을 하고 4대보험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셔야죠. 수당 계산을 해가지고 수당 계산을 해서 지금 나온 금액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예. 그러면, 그럼 4대보험 우리 지금 4대보험은 1원도 틀리지 않고 그냥 바로 4대보험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예. 그래가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도시재생과는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는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 4대보험 요율도 잘못 계산하고, 4대보험을 갖다가 뭉퉁그려서 통합적으로 계산하고, 이래 해서 4대보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산을 하라고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4대보험하고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서 정확한 가격에 내놓으셔야죠. 저기 인건비는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자, 그 자료를 보시면 다음 장에,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14쪽을 보시면 도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자 환경 정비는 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예. 여기는 아마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했나 보죠? 여기는 또 이렇게 해놓고요. 기간제하고 보수를 책정을 할 때는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산서, 예산운영 규칙에 보면은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8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에게 일정액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 자료,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4대보험에서 이런 계산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인건비 자체 내에서 전용은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기가 가기 전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인건비 항목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저기 115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부임.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117쪽을 보겠습니다. 마을공동, 민간경상 가운데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300만 원씩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주로 주민들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주체가 성장하여 주민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구상해 갖고 마을 주민들이 의견도 내고 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각 단위 마을 사업별로 각 도천지구 봉평지구 이렇게 각 마을 사업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종류가 이 뭐 씨앗기 활동이 있고 열매기 있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량은 6개 사업, 주로 있는데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 그런 식으로 주민들 개개인 3인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천지구나 명정지구나 그렇게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각 마을 단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사업이 6개가 정해져 있어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3인 이상 이상 모이면 저희들이 사업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최미선위원
제 얘기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니까, 이 마을, 6개 소가 각 마을에 들어가 있는 단위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공모, 마을 6개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 마을 사업, 나오셔, 그러니까 이 마을 사업별로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 하나하나 자체가 각 마을 단위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예산 자체도 도에서 나오는, 도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사업비를 써야지 이리 시비로 이 사업비를 공모를 선정해갖고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그러면 최미선 위원님의 질의 시간인데, 지금 답변은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아니면.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같이 해 주십시오. 혹시나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보통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3인 이상 주민모임은 처음에는 씨앗기가 되고요.
최미선위원
씨앗?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씨앗. 씨앗이 되고, 이제 또 1년 이상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이 있으면 그건 활동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중앙동 도시재생 새뜰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중앙동에 주민 3명 이상 모여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한테 씨앗기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럼 중앙 새뜰마을 사업에서 시작된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들은 통영시 전 지역에 여기도 가서 하고 여기도 가서 하고 여기도 가서 하고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정비다.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도시재생사업하고 별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6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마을기업, 기업육성 6천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뭐죠? 작년엔 없던데 올해 편성이 됐네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작년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은? 아,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이제 봉평지구 도시재생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통영 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관리 용역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청소나 이런 전체적으로 하는 거, 12개월 동안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되면, 이 부분이 업체 선정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1년, 계약 기간 1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약을 하고 그러면 선정할 때 입찰을 합니까? 뭐 어떻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입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입찰을 하고, 우리 작년에 하던 데하고 경남권에 있는데 통영 업체입니까? 혹시 그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창원. 예.
혜경
김혜경위원
창원 쪽, 창원 쪽이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봉평지구에 있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여기에 이제 관리나 이런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봉평동 사람들을 조금 채용해 주라고 이야기가 꾸준히 와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안에 업체는 창원 지역 업체지만은 안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통영 사람, 봉평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목소리는 계속 우리가 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행이 되는지 조금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조금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스타트플랫폼에 공공요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보니까 감액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이제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1,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전기수도 요금 사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아마 올해 정산을 하고 나서 내년에 이 정도라 생각해서 아마 예산액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사용료를 보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는 활성화는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전기나 수도 같은 게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에서 전기하고 부분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업체들한테도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업체들한테 받는 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정확히 규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전체적인 사용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이다. 그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조금 알겠고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임차 소장품 반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장품을 갖다가 무료로 대여를 하는데 700만 원이 있는 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소요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있는 거 보면 또 이제 가지고 오실 거다. 그렇죠? 소장품을?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소장품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은 반납을 하고, 이제 통영시 미술……
혜경
김혜경위원
반납하는데 이제 700만 원이 지금 들어간다 그거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700만 원 정도 규모 올린 거는 가지고 오고 반납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가지고 올 때도 우리가 가져오고 갈 때도 이제 반납을 하는데 우리 올해는 그냥 반납만 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내년에, 언제쯤 철수하고 그러면 우리 통영 소장품으로 설치를 합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현대미술관 계약 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5월까지?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기획이, 전시 기획이 없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미술품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나은 미술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에 보면은 우리 올해 조금 있으면 타임캡슐하고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말했던 부분이 설치가 되는데, 그 비용 말고 내년에 어떤 또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말에 설치라든지 약간 부대적으로.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조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없고, 이제 그걸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다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115페이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보고회 때도 여쭤봤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 일자리 사업에 선정 요건이 이제 조금 무엇인지 할 때 저소득층 생계 유지인데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선정 요건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분포가?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사업 종류마다 조금 약간씩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다르게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6개월 정도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들어갑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최저임금 하루 8시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소득 우리 지원받거나 나라에서 이제 지원받는 그런 부분하고는 변동 없이 그대로 또 연결되게 해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들이 동네보다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3회추경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남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 예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 예산인데 당초 예산인데 보니까 이상하게 좀 뭉퉁거린, 아까 최미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뭉텅거려 가지고 이러면 이게 판단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럼 다 바쁜데 일일이 또 담당 팀장이라든지 불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저떻게 되느냐 하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특히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인부임도 그렇고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6개소, 6개소가 어딘지 조금 산출 근거할 때 몇 개소 정도는 불필요한 질문은 안 해도 그냥 이 예산서만 보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도시재생과 이 부서에 지금 어떤 부분은 또 아주 상세하게 산출 근거라든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적이하게 잘 됐느냐 판단을 좀 할 수 있고 거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팀장을 불러서 설명을 또 상세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뭉뚱그려진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10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통 합니까? 자문 전문가 부분을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사업 준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 준비할 때 그렇고, 주로 이제 이거 전문가 자문비는 저희들 현장지원센터 채용할 때 기간제, 기간제 뭐라 하노. 심사 수당 정도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기간제 심사 수당?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심사위원은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뀌나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 기간제 채용할 때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모시나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주로 이제 다른 일선, 다른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나 국장급이 이 심사위원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장이나 국장들이 해마다 바뀝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진
노성진위원장
같을 수도 있네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는 뭐 합천했다, 사천했다, 하다가 또 거제도 갈 수도 있고 창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사 날짜마다 또 그분들이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다른 분 또 다른 센터장님을 모시기도 하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까? 저도 아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궁금했었는데, 코디네이터 활동과 수당에서 아까 비상근은 지금 현재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팀장님 아까 그런 말씀을 잠깐 얼핏 들었는데 답변에서, 어떻습니까?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일부 있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네. 2팀장 박시은입니다. 일부 우리가 상근과 비상근으로 주로 근무를 하는데 코디네이터들이,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가 계약 당시에 우리가 비상근으로 할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중에 하루라든지 이틀 정도 2∼3일 정도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책임 보험이라든지 보험을 안 넣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111페이지 내용이나 그리고 110페이지 보통 보면 이 중에서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대부분이 다 가입은 돼 있는데, 비상근인……
성진
노성진위원장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표기가 힘든 거네요? 그렇죠?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래도 한번 좀 아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한번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최미선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비상근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강사료를 주는 겁니까? 4대보험을 가입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위쪽 계약서가?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그러면은 저기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사료를 받으시면은 강사는 사업소득이……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강사료가 아니고 1일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1일 수당이 그러니까 1일 수당, 그러면 다시 정리 그분들은 저한테 지금 그 당시에 준 자료를 보면 사업소득으로 강사료 수당을 떼요. 3.3%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금 4대보험을 넣어서 가입을 시키세요? 강사료를 주고 임금을 지급하세요?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강사료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해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에 2시간이면 2시간, 반나절이면 반나절 와서 근무할 수가 있고.
최미선위원
자, 팀장님.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네.
최미선위원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그건 단기 근로자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네. 네.
최미선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로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네. 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을, 그럼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죠.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그런데 그분들이 당초 계약할 당시에 이 비상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공고를 낼 때에 이게 4대보험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기간제로 그걸 한다……
최미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과목에 편성하는 게 틀리다고요. 기간제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4대보험에 해서 다 빼고 4대보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급을 해요?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급여 지급할 때에? 네. 4대보험을 아니 비기간제 말씀입니까?
최미선위원
네. 네. 비상근.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아니 4대보험 떼지는 않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깐요.
시은
박시은도시재생2팀장
4대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자,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하시고요. 우리가 저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그분들은 일당으로 해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해서 기타 강사료 수당으로 3.3%를 빼고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강사료든 지금 명칭이 그냥 저는 강사료라고 하는데 어쨌든 3.3%를 떼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사업소득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행사실비든 무슨 기타 보상금이든 다른 형태의 예산 과목인 거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제가 아주 잘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자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여기 올해 여기 지금 261쪽이나 이렇게 보면 올해 국민연금 부담료도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장기 보험료 다 올랐거든요. 거기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이분들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1.47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산재보험료도 그 해당 근로자에 따라 산재보험료도 조금씩 다릅니다. 공원녹지과는 그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서 엄청 잘해놨어. 작년에도 똑같이 잘했어요. 공원녹지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게 비상근이고 상근이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자, 그렇게 그 말씀만 드리고 일단 들어가세요. 저기 팀장님은,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주간 공모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공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최미선위원
주민, 도시, 도천지구 도시재생 사업, 페이지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114쪽에 도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이라고만 돼 있고, 이 사업에 주민공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그 계획에 주민공모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으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지금 따로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을공동체 사업 6개도 따로 주시고, 따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가 상시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실 때 일주일에 1시간을 부를 수도 있고, 2시간도 부를 수 그렇습니까? 기간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 연 단위 기간, 2년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이 기간제인데, 이게 상시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2시간을 부를 때도 있고, 필요할 때 부를 때도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예. 비상근일 경우에는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무조건 15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코디네이터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말씀하…… 기간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와 그리고 그건 또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10시 39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교통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백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125페이지에 보면 노후택시 교체 지원이 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비입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노후택시는 인제 5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LPF 차량에 대해서 대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 100만 원 가지고 우리 나는 이게 감차 사업비인가? 이랬는데 감차는 아니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감차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차 사업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 올해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왜 그렇습니까? 저 어깨 법인에.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택시 감차 사업에는 이번에 11대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게? 25조 예산에?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택시 감차 사업이……
병일
전병일위원
몇 페이지 있노?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124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택시 감차.
병일
전병일위원
아, 보상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예. 1,800만 원 해갖고 1억 8천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1억 8천만 원?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총 10대가 이번에.
병일
전병일위원
10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5개 법인 택시가 감차를 원하는 택시가 수량이 몇 대 됩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어, 5차 택시 총량 감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622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적정 인원은 573대로 지금 이렇게 용역 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법인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 합쳐서.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 개인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이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17대가 이렇게 감차 이렇게 나왔고요. 아니 올해가. 내년도는 이제 지금 10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5차 분에 택시 감차 총량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하반기에 좀 더 바꿔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법인택시 사장님들은 우리가 용역 결과에 별로 유의미하게 안 두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용역 결과는 적은데 그것보다 두 개 폭이 엄청 넓게 감차를 해달라는 거, 법인택시 하나를 회사를 몇 개 줄이라는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 그런데 회사를 매입할 사람이 회사 자체에 면허권이 있으니까 그거 팔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렇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중복되는 그래서 내가 이 부분도 125페이지 밑에 교체 노후택시 지원비 이거는 액수는 적기는 하지만은 감차 대상에 들어갈 이런 감차 대상에는 10대나 하는데 또 이거 노후택시에 또 교체하라고 지원을 1,100만 원 하는 이거는 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안 있나? 노후차 어차피 이 노후 대상이 차량 이긴데.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올해 신규 사업은 일단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 같다. 이게 다 감차 대상인 차량에 이게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추진을 좀 하다가 이 민간 업체가 어떤 예산 문제를 하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네? 12억 정도가? 저상버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저상버스? 올해 13대 분 말씀이십니까? 혹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12억이 전년도보다는 감액되었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항목이 민간이 별로 도움, 동의를 안 하는 모양이죠? 회사가 어렵다는 등등의 핑계로? 그렇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차령에 저희들이 9년.
병일
전병일위원
연령에 차, 연령? 그게 대상이 안 돼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차령에 인제 사실상 본래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차령이 9년인데 지금 현재 뭐 이분들은 이제 십일년 차 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올해 차령 만료, 차량 숫자에 따라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제 그게 당초부터 몇 년 초에 쭉 수요조사가 되었을 건데, 이게 12억이라는 돈이, 굳이 편성 안 되고 감액 안 될 돈이 이제 됐다는 얘기 아이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단순하게 딱 보면 12억이라고 그러면 민간이 민간 회사들이 동의를 안 하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그 연령 이하니까 이게 대상이 안 돼서 12억이나 감액됐다 하는데 그거는 연간 쭉 수요조사를 보면 이게 나올 거 아니가? 올해는 몇 대, 내년에 몇 대 나오면 그럼 예산이 편성할 필요가 없는 돈이 편성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125쪽 보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거는 조금 상향이 됐는데, 지금 택시는 감척이 됐잖아요? 감차, 감차, 예. 근데 택시 타는 사람이 좀 많이 늘었나 봐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
최미선위원
125쪽 가운데쯤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2,3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네. 택시는 점점 감차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통신비도 예를 들면 650대에서 지금 600대로 지금 줄고 이랬는데 카드 결제 수수료는 올라서 카드를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저기 택시 카드 수수료는 복합할증제 폐지 이후에 이제 온정택시에 대해서 만 원 이하의 어떤 결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액 카드 결제 수수료를 다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택시가 저기 37대가, 38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만 원 이상 그러니까 만 원 이하는 아니죠. 만 원 이상 이제 택시 요금이 이제 나왔을 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기 카드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늘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봐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127쪽에 밑에 쪽에 보시면 밑에 시내버스 정보 안내기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2개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노후 장비는 지금 비치호텔 앞에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앞에 이렇게 두 군데 내년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최미선위원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장애인 택시 차량 교체를 했어요. 5,100만 원짜리 4대, 그러면 그 차량 교체한 거는, 차는 다시 팔아서 수입으로 잡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일단은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최미선위원
네. 네. 세외수입으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최미선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연결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장애인 택시 부분에 대해서 9년 이상 넘으면 다시 재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7년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7년.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7년 이상에 12만km 주행거리.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노후됐던 차량은 올해도 있었습니까? 혹시? 교체한, 올해도?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는 없었고, 그럼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작년에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교체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
혜경
김혜경위원
없었으면, 그러면 노후된 차량을 보통 보면 일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처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같은 데 필요한 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조금 한번 알고 싶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장애인 노후 택시는 이번이 처음 우리가 폐차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차량들이 2016년, 2017년 산입니다. km수는 한 30만 km 다 넘은 차들이거든요. 이 차는 일단 폐차를 할 때에 일단 실과소에 그 소요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절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매각 절차를 밟을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매각 절차를 밟으실 때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제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는 아마 지체라든지 척수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꼭 사용이 필요한 단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먼저 있다 아닙니까? 공고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을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 차가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관리 전환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든지 그거는 그 과의 판단에 맡겨서 해야 될 사안 같은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보고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차량이 다 오래돼 가지고 30만km 넘어가지고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고장은 났는데 다음에도 이런 이제 선례가 계속 생기고 7년 이상 km수가 됐는데 7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현수막 등 제작을 이제 30만 원 10회를 하시는데, 불법 유상운송행위 관련한 현수막이 지금 주로 보면 어디에 좀 달립니까? 만들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조금 있더라고요. 소요가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시내에 무작위로 이제 개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조금 성행하는 어떤 지역에다가 다는 겁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성행하는 지역에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고가 들어온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팀장님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 어디쯤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보통 보면은 불법 유상 부분이 화물차하고, 화물차 거의 대부분 차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물차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부분이 보통 보면 정량동, 그리고 미수동, 그리고 광도면 지역과 용남면 지역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그쪽으로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게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불법유상 운송이라고 하면은 돈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운송하는 부분이, 이제 불법이라는 부분인데 화물차가 어떻게 불법 운송……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화물차가 지금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외곽지에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자기 차고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불법 주차고요. 제가 말하는 거 불법 유사.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내나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우리 법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불법 유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가십시오. 유상운송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물어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섬 지역에 보니까는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신고가 들어오고 지번의 허가를 내주긴 내줬는데 보면은 이제 불법으로 이제 관광차들이 들어가서 유상운송을 하면서 금액 책정에서 그게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많게는 3만 원 어떻게는 만 원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많이 해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단속해 주라고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과 결부된 것인지 알고 조금 물어봤습니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법에서는 불법 유상으로 다 취급……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차량 랩핑해갖고 바우처 택시 돼 있는데 20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 랩핑해가지고 40, 제가 알기로는 몇 대 정도가 바우처 택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20대를 더 랩핑하는 건 노후 랩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제 추가가 됩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닙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우처 차량이라는 어떤 장애인 콜택시라는 어떤 그 저기 스티커를 랩핑을 이렇게 20대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총 45대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128페이지 보면 하단에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했지만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는데, 한 대당 우리가 지금 9천만 원 13대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13대 중에서 여기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인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용 차량으로 하는 건 지금 사량도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여기 민간 보조라 하면 부산교통이라든지 일반 교통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원 가격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대당 6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6억 4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9천만 원씩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전에 우리가 하던 유류비라든지 이런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 일반 버스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전에 말씀하실 때 저상버스 중에서 이제 우리 이번에 하는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는 그 지원이 빠진다고 했는데,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정도에 대한 부분은 빠진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빠질 겁니까? 이기는 아니지만 회계 부분에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어떤, 재정 지원 부분……
혜경
김혜경위원
저상버스가, 예. 재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한 대당. 그 부분은 이제 안 들어갑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근데 연료비가 떼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절약된다는 거지,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대당 그때 2천만 원 정도를 1년에 우리가.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그는 경유 저상버스에 대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아예 없죠? 이차가 들어가게 되면?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니, 6대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예 없어 졌죠? 그 말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체하니까 저는 한 개만 더 물어보고 다음 조금 다시 들어오면 하겠는데, 103페이지 보면 30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설치 신설돼 있는데 100만 원씩 20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고장난 걸 우리가 다 고치고 조금 정리를 다 했는데, 신설 20대 같은 경우에 위치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는 쪽을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했는데, 설치를 그럼 위치가 중심이 이게 20대가 어떤 곳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간담을 해서 위치를 설정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시설 20대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부분 중에서 앞으로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 어디 어디 지금 당장 어디 설치할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쪽 신호 관련 또 교통시설 관련 부분들은 딱 목을 즉세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중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신설이 돼 있어서 감사해서 그렇고 할 때 꼭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하고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진짜 다르거든요. 주로 이용하는 노선 쪽을 보고 조금 간담회를 하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할께요. 우리 141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게 되면, 민간 자본 이전에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해가지고 이게 서호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오전 9시까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5시부터 9시까지.
상준
박상준위원
5시부터라는 그 전날 5시부터?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니요. 오전 5시부터.
상준
박상준위원
오전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해가지고 1년을 해봐 보니까 약 540이 나온다 그러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네.
상준
박상준위원
그걸 보고 이제 밑에 거 참고로 해서 밑에 걸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주차장 갖기 사업, 3개소를 연간 1개소당 900만 원이네요. 아, 300만 원 이게 해마다 해오는 거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일단 3년 치는 다음에 제가 한번 받고,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세 곳을 만일에 선정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의미는 이제 단독주택 내에 부설 주차장 공사비, 이제 땅을 허물고 하다 보면 이게 5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2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전체 금액의 80%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이제 300만 원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일단은 신청은 신청서를 받아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도면이라든지 신청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작년에 4대뿐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4대, 작년에 사업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한 대 이렇게 줄었고요.
상준
박상준위원
선발의 기준은 물론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향후 이걸 차라리 위에처럼 서호시장 왕래하시는 분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서호터미널 쪽을 개방을 하듯이 아, 지원을 하듯이 그건 연간 54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차라리 이 사업을 갖다가 그런 형태로 갖다 옮겼을 때에 주차료 무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 주차료를 지원을 했을 때 두 개소 정도가 되겠네요. 대형,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3개소 세 분만 물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차는 많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는 개선 사업으로 하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용주, 혜택자 사용주가 짚고 가야 될, 업고 가야 될 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준다기보다는 차라리 다수, 통영시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차장 지원금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 감차 사업에서 지금 택시 감차 사업은 우리 사업 구역별 내의 총량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10대라고 하셨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금년도는 이제 10대.
성진
노성진위원장
2025년도 10대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보면은 1월달에 다시 총량 조사를 용역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전에,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택시 총량제는 매년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앞에 4차 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총량이 몇 대가 기준이었는데 통영시가 몇 대가 있었고 그동안 몇 대를 감차 됐는지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그 자료를 잠시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네. 택시 감차 실적이 2022년도에는 법인 9대고요. 2023년도에 10대고 금년도에는 17대 해서 총 36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때가 통영시 관내에 사업 구역에 들어갈 택시 대수가 몇 대였는데, 몇 대가 감차 예정이었습니까? 그게 혹시 나오면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4차 총량제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5차가 지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아마 1월이나 되면 아마 5차 총량제기본계획이 수립될 것 같거든요. 4차 총량제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적정 면 대수는 한 573대 정도 됩니다. 감차 대수는 한 49대 정도 감차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차 총량제 되면은 아마 감차 대수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그에 맞춰가지고 별도 또 연도별 감차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5개년마다 세운다고 들었는데 4차 계획을 2022년도에 세운 겁니까? 2021년도에 세운 겁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5년이니까 지금 앞에 5년으로 역산하면 앞에 24년, 19년도에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예.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19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36대였다는 거는 그러면 그 앞에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럼 안 한 거네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감차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2020년도부터 감차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2020년도?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22년도부터 감차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안 한 이유가?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아마 고려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국비가 그때는 지원이 안 된 상황이었고, 2020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됐거든요. 한 대당 해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감차가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다시 또 5차에서 지금 다시 그만큼.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감차를 안 한 게 아니고 22년도부터 올해까지 3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2022년도 전에는 계획을 용역 계획을 세우고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예. 2년 동안은 감차를 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법인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감차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택시업계 운송업계하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택시업계가 돈 벌 때는 감차 안 해주고 조금 돈이 안 벌린다 하니까 오래된 차는 감차를 한다는 뜻밖에 안 되네요? 이제? 오해를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듭니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럴 수도 있죠.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업체들 업계가 어려우니까 국비하고 시비 재정을 들여서 감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어차피 연령이, 선령이 다 돼서 폐차될 차도 있겠지만은.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때는 이제 법인들이 요구하는 감차 비용하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감차 비용하고 차이점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저, 국비를 지원 못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비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택시업계에 의해서 감차를 우리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업계의 너무 이익만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발을 가지고 우리가 볼모를 잡고 있는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오차가 지금 5년 전이죠? 차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십시오. 참 안타깝네요. 또 다른 아까 김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우리 경남-통영형 패스해갖고 K패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지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많이 급속도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정보를 제일 빨리 아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회의를 주로 하는 이장님이나 통장님 이런 분들은 알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보면 우리 시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이라든지 청년 이런 데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제대금 차감이나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다 하실 거고요. 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차감부분은 K-패스 같은 경우하고 지금 우리 경남 통영형 패스가 지금 2개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K-패스 예산은 이렇게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고지서 날아오듯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K-패스 카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말 되면 고지서처럼 날아옵니다. 날아오면은 우리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렇게 하나 보내드리고, 이제 경남 통영형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니까 경남통영형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달, 다음 달에 이렇게 고지서처럼 날아오면 저희들이 이제 도로 이렇게 돈을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갖고 있어야 될 카드가 K-패스 카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K-패스 카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카드가 지금 보급이 언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대상은 전체 인구의 한 지금 85%가 대상이거든요. 19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600명이 지금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한 1.5% 정도 이렇게 가입.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 중에서 고정 대상들이 여기 있거든요. 보니까는 변동 없이, 그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고, 그분들이 카드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잠깐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조금은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원
설여원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설여원입니다. 카드는 K-패스 하나입니다. 그거를 K-패스에서 확장한 게 경남형 통영 패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K-패스를 사용하신 분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거고 내년에 시행되는 75세, 그리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형은 100% 지원을 해주거든요. 원래 K-패스는 15회 이상을 써야 되는데 75세 이상은 1회부터 100% 환급이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면 되는 그런 건 없고 10월달 말쯤에 사회복지 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시스템 구축이 12월 중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여원
설여원대중교통팀장
그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서 아마 되는 걸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 되면 사용 카드부터 환급이 되는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안 될 정도면은 시민들도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원
설여원대중교통팀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VIT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송출하고 있고 또 12월부터 만들어야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달 집중적으로 홍보가 지금 11월 말부터 나갔고요. 더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원
설여원대중교통팀장
예. 그건 만들면 금융기관 10군데에서 카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다 되고 일주일 이내에 받으면 그걸 회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시 민 안 전 과 》
11시 22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시민안전과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다 꼼꼼히 챙기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디 허투루 편성을 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67페이지 보면 차량방범용 영상처리정보기기 교체가 전년도는 1억 5,200만 원이라 상당히 큰 폭이었는데 올해는 1억 1천만 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네. 3분의 2수준으로 그 왜 그렇습니까? 두 대만 설치한다고 했네. 작년보다 수요가 이리 줄어드는 거는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도 있었고, 그런 이유인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 그래요? 그렇네. 그다음에 해양재난예방시스템 노후 영상처리정보기 1억이 올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4개소인데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교체비는 지금 저희들 거의 바닷가 쪽에 설치된 있는 것들이 대상은 좀 개소가 많기는 많습니다. 60개소가 많은데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닷물 영향도 받고 해서 고장이 잦은데 교체 대상은 많기는 한데, 일단 4개 정도, 4개 정도는 급히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
그것도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데 예산만 하라 하니까 또 모르겠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만 내가 물으께. 이쪽에 용남면 쪽에 보면은 원문만 쪽에는 전혀 없거든. 이런 영상처리정보기기가. 그런 거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업무보고 한다고, 그래 알고만 계세요. 또 우리 위원장 업무보고 합니까? 이래사면 또 곤란하니까 그게 없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한번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급경사지 해가지고 정비 사업비가 각각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암 지역에 상당히 작년에 1억 해놨다가 이번에 5억 편성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이 지역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정비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조기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포크레인이라든 덤프트럭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역 업체가 좀 제발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권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뭐.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입찰돼버리면 전국에 다 오니까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하청업체는 통영업체가 좀 쓸 수 있도록 이 돈이 통영에서 돌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짧게 할게요. 14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이 홍보물 어떤 형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합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이건 저희들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캠페인 행사도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 보통 저희들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안전 캠페인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부터 사회재난, 중대재해 이렇게 저희 과에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자료를 만들어서 팸플릿 하거나 아니면 물티슈라든지 또 핫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종류로 해서 캠페인하면서 시장 안이나 그렇게 돌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히 뭐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전단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전단지도 만들면서 전단지는 얼마 들지 않을 거고,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캠페인 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중간쯤에 자동 소화 패치 지원 이건 뭘 의미할까요? 153페이지 중간에.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기 콘센트에 부착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게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전기 콘센트에 붙어서 부착해서 그렇게 하는 소화기 패치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콘센트에 뭔가를 붙이면 불이 나면 자동으로 꺼진다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확산 안 되게 초기에 좀.
상준
박상준위원
그런 제품이 있나 봐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요? 이것도 제가 이 사업을 몰라가지고 제법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3천만 원인데 물론 밑에 포함해서 방역물품 지원 포함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실효성 있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67페이지 드론 활용 맨 위에, 드론 활용 재난 현장 3D 측량 시스템 구축 이게 언뜻 말로만 가지고는 이해 안된……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바닷가하고 해안변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방파제나 아니면 호안도로는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접근이 어려울 때 접근이 어려울 때 근처에 가서 배에서라든지 아니면 멀리서 서서 드론을 띄워서 그렇게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구축을 해놓고, 해놓고 나면 나중에 재해조사할 때 크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드론을 사겠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드론에다가 시스템 정도 구축하는 정도 가능합니다. 드론, 드론 구입비는 아닙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시스템 구축 3D 측량 시스템 구축, 3D 측량은 어떻게 하지?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 이제 거리도 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상준
박상준위원
뭘 가지고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을 사가지고 한다는 말인지.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드론을 사는 건 아니고 저희들 드론이 5대가 지금 저희들 구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걸 할 수 있게 3D 측량을 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사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피해 현장에서 제대로 인원이 접근 안 되면 조사를 못하니까 조사가 돼야 이게 그 피해도 잡고 하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
나중에 이거 사업 시작할 때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중간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재난 예방 시스템, 노후 영상정보처리기기 2,500만 원에 4개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해안변을 위주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미리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CCTV 지금 저희들 한 2천 대가 있는 중에 있는 중에 바닷가에 있는 게 한 214대, 한 210여 대 정도 바닷가를 바닷가를 쳐다보는 그런 CCTV가 있습니다. 따로.
상준
박상준위원
있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거는 위치가 또 바닷가라서 습기도 많이 차고 염분도 침입하고 해서 좀 이게 고정된 상태로 그대로 카메라는 나오는데 회전이 안 돼서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중에 60개소 정도를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네 군데 정도라도 지금 완전히 고장 상태가 심한 네 군데 정도라도 손을 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4군데 정도를 회전되는 카메라를 집어넣겠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제 카메라 교체도 되고 부품 수리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사업에 각 가정 그러니까 해당 마을 각 가정에 양방향 소통하는 양방향 정보 시스템도 들어가느냐라는 게 내 주된……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질의의 목적입니다. 그건 아니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감시하는 용으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요. 감시를 하고 우리가 정보 첩보를 습득을 했을 때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지역.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스피커로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재해문자 시스템으로 따로 따로 통보하는 여러 가지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앰프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그 말이거든요. 방금 이렇게 이제 좋은 장비를 다시 노후화된 걸 장비 교체하고 정보를 득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좋지만은 해당 당사자들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기존에 문자도 주고 방송도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지금 그것들이 노후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한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억 들여서 2년 전에 했고, 지금 도서 지역의 양방향 정보 시스템을 물론 정보처리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봐지는데.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나 그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럼 그 사업은 그쪽에서 하그로 그만 놔둘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이제 그게 나는 이 접목이 돼 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1억이네. 돈은 얼마 안 되네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예. 예. 그렇게 하시죠
만석
허만석통합관제팀장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우리 카메라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스마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양방향 스피커나 댁내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설치는 거기서 하지만 실제 댁내 방송이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방송을 하면 댁내로 방송이 다 전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쓰셔도 위에서설치만 하면 저희가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딱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해상 쪽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사업을 그래서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지금 수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계속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곧 못 쓸 상황이 될지 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부품이 바꿔가지고 좀 쓰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 건 아까 드론 관련해서 드론 사는 건 아니고 우리 GIS하고 매핑하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거기서 길이를 잰다든지 부피나 체적이나 이런 것들을 재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직접 가서 줄자로 재고하는 것보다 요즘은 중앙에서도 다 점검 내려오고 하면 이제 그 드론으로 찍어서 항공측량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가서 줄자 대고 끊겨 있는데 재지도 못하는 걸 이상하게 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항공 사진에 딱 엎어놓고 그 길이나 그런 걸 재겠다고 프로그램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요. 이 뒤에다 그럼 프로그램 구입비, 프로그램 구축비 이런 식으로 적어놨으면은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쪽 정보통신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그게 통보가 돼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확대를 하든 해가지고 사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상 구조 활동 장비 구입비 지원에 지금 2천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것만 이리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한국해양구조협회 서부지부 본부가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있고 전체 한 120명 정도 그리고 통영구조대에 한 50명 정도 그 인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 났을 때 구조활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트라이애슬론 행사라든지 하면 지원도 나가고 또 해상사고 관련 구조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에 활동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제트 스키가 좀 필요합니다. 활동하는 데.
김미옥위원
제트스키가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옥위원
작년에 산 거는 말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에 작년에 한 대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 더 필요한.
김미옥위원
작년에 1대 사가지고 총 2대가 있는데.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한 대 더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한 대 더? 제트스키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가격은?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제트스키하고 필요한 일체하면 4천 몇 백만 원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해양구조협회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희들 보조금 나간 건 3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1천만 원 이상 더 자부담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대를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정상화 저희들 보조금을, 보조금 수준을 조금 올려서 그것 아니고도 지금 협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좀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이번에.
김미옥위원
그럼 제트스키를 구입하는 거다. 그렇죠? 한 대 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제트 스키하고 레이더 장비하고 잠수 장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외에 제트 스키 외에 천만 이상 또 레이더나 잠수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제트스키 한 대만 해도 거기에 관련되는 게 사실 그럼 이 돈가지고 됩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 증액이 됐다 해도 5천만 원 가지고 금방 말씀하시는 게 가짓수가 많은데 해당이 됩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자부담 자체를 협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있어 자부담은 얼마며, 정확하게 이 사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요 164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고 올해 이리 됐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신규 사업이고 도비,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김미옥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도비 50%?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어 참.
김미옥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지금 도비, 시비 부담 부분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몇 프로입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도비 50%는 아닙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김미옥위원
정확하게 비율은 여기 앞으로 나와서.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제가 설명, 작년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 관련해 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 50%, 시비 50% 제가 그거 하면서 계속 지원율을 좀 착각을 했는데 그렇게 중순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500을 확보해서 조선소, 조선소 안전지킴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소 관내에 한 16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2명이 2개조로 해서 4명이 투입돼가지고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었고, 올해는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조선소 포함해서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다른 사업장도 또 포함하고 이래서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 도비가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된깁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프로테이지 계산은 해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그 금액 그대로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 아까 50% 착각했습니다.
김미옥위원
50%인데 이거 하면 시비 부담도.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30%? 그러면은 여기서 안전보건지킴이단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총 몇 명입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거는 경남도에 우리 따로 노동안전지킴이단해가 경남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그렇게 그 인원 중에서 할애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경남의 노동안전보건지킴단이 돼 있네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돼 있는데 그리 되면 도비는 30%고 우리 시비가, 그러면 그중에서 그럼 이 사업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는데, 우리 시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부분이 그러니 우리가 지금 관내에 16개 조선소 정도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돼서 이 활동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올해 한 사업을, 사업을 감안하면 2천만 원 되니까 한 2∼3명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겁니까? 이게 뭐 어찌 되는 깁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시에서 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 구성돼 있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부분이고 사업 자체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하고 통영에 2∼3명 정도 배치돼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비랑 들어가는 게 그 이유로 들어간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비 30% 하고 시비 들어가는 이부분들이.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저희 시부만 1억에 70%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내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한 여러 시군에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김미옥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공이 이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주체, 주관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내에 조선소가 있고 하는 그런 시군에서는 공이 똑같은 비율을 한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다음에는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설명할 때 당초 예산 할 때 설명을 하든지 따로 또 좀 이렇게 자료를 좀 해주시든지 제가 못 봤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좀 그래주면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좀 그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나는 150쪽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3,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보험료가 올랐어요. 인구는 주는데, 시민안전보험이 3,200만 원 올랐어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는 점점 주는데 금액이 3천만 원 올라서 이유를 여쭤봅니다. 보험료율이 올랐나요? 뭐 어땠습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작년까지 통영 시민 자전거, 자전거 사업, 자전거 보험이라고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7월달에 종료가 되면서 그때 할 당시에는 5개 항목으로 보장이 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한 5천 얼마 정도 그렇게 보험료를 내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따로 체육지원과에서 따로 못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에 포함을 하면서 항목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이나 상해 이런 걸 2개 항목 정도로 줄이고 해서 증가되는 부분만큼은 자전거 사고 보험 관계에 의해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보험 혜택이 좀 달라진 거네. 그렇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항목이 2개 추가됐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고 보장 항목이.
최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보장 내역을 나중에 좀 주세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151쪽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는 거는 10만 원씩 12회는 이건 뭐예요? 작년에는 480만 원이었는데, 확 줄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줄여도 되는 행사인가 봐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안전점검의 날.
최미선위원
행사 참석 보상, 행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을 하는데 무슨 보상을 하죠? 10만 원씩, 12회를? 10만 원씩 12회에 12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80만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480만 원 맞아. 480만 원 그러니까 360만 원 줄은 거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행사인데 이게 안전 점검을 해도 360만 원 줄여도 될 정도고 어떤 행사인데 그런지 여쭤봅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좀 그렇게, 그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실비 보상금은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 하는 행사나 이런 건 공히 똑같습니다. 거의 참석 인원도 비슷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참석하시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른 실비 보상금을 이미 받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서 이 예산은 절감해도 될 것 같다. 이래서 실제 보면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은 아예 실비 보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챙겨드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실비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여기 그럼 얼마씩 주는 건데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요거는.
최미선위원
정해져 있어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오면 요즘 식대가 한 8천 원 하고, 교통비 3천 원 정도 하면 1만 1천 원 정도 나갑니다.
최미선위원
만 천 정도. 매월 한다는 얘기인가 봐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예. 예.
최미선위원
매월 해가지고 한 몇 분 정도 오시는데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지금 참석, 평균 캠페인에 오시는 분들은 한 적게는 80에서 한 120명도 오시는데, 이 실비 보상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분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최미선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분들은 두 번씩 받았다는 얘기네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아니요. 아니요.
최미선위원
그렇지는 않고?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예. 아예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미선위원
제 얘기는 지난 작년에는 480만 원이었는데, 이중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파악이 돼서 지금 금액을 줄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단체를 제가 지목하면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하루 출동수당 명목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실비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 캠페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이분들이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실비 보상금을 소액이지만 받고 있는데 우리도 좀 챙겨줘라 이래 가지고 지금 파악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480만 원인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 내가 잘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작년에는 48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올해 120만 원으로 확 줄었으니까 이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냐를 여쭤보니까, 중복 지원돼서 지금 금액을 줄이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석
성우석안전정책팀장
아니요. 아니요.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 이분들한테도 실비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한 걸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지급돼야 될 대상보다 작년 예산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절감해도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내년에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줄 수 있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실제적으로 작년에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제가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이요. 그래서 이제 민방위대 활동 지원도 지금 올랐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쪽에 민방위 관련 참석자 실비 보상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민방위대 활동 지원도 한 400만 원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민방위대 실비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인원수가 늘었는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궁금합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은 46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가운데 민방위 관련 참석자 이건 또 민방위대 활동 민방위대는 아니니까 또 다르기는 하겠지만 민방위대 관련 참석자 실비 보상은 또 줄었어요. 요게 행사가 어떻게 다르고 왜 올리고, 올랐고, 내렸고 이러는지 또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민방위 관련.
최미선위원
154쪽이……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154쪽인거 같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최미선위원
맨 위쪽에, 민방위대 활동 지원이 462만 원 올랐잖아요. 행사 실비 지원금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왜 올랐는지 이거를 여쭤보는데.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기 민방위대 활동은 저희들 도나 시나 우리 민방위 실기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매달, 매달 그분들이 우리 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을지훈련, 실제훈련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한다는 의미에서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행사 참여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단가도 약간 높이고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그 인원수가 또 많아지고 이랬나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인원 수는 비슷합니다. 예.
최미선위원
예. 그리고 그럼 민방위 관련 참석자 실비 보상은 또 한 300만 원 줄었어요. 이건 실비 보상은 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비는 또 어떤 형태인 겁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교육 참석, 교육비 지원 그런 명목입니다. 그 실비 지원하는 부분은.
최미선위원
교육, 교육비?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다음에요. 15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집 수당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240명으로 4시간 시간당, 시간당 수당을 준다는 얘긴데 그렇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이게 9,860원이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게 저 저희들 단가 말씀하시는 단가 이 부분은 저희들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그 단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최미선위원
9급 공무원에? 우리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없고, 또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0,030원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거와 상관없이 공무원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9급 공무원 시간외.
최미선위원
그 기준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9급공무원 수준에?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시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저희들 태풍이나 호우나 예보가 떨어지면 예찰 활동도 하고 또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가 나면 응급복구 활동도 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정도, 최대 4시간.
최미선위원
9급 공무원 급여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일 하시면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단체보험이 이거 지금 한번 15,000원이 한 번 아니죠? 할 때마다 지금 예를 들면 3회라고 돼 있는데, 3회에 대한 단체보험인 거죠? 한 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역자율방제단 소집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게 저희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단이 결성이 되면 전체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또 그리고 상시적으로 언제 활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결성이 되면,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가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산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15,000원 이제 작년에는 만 원이었어요. 지금 15,00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조건 할 때마다 한다는 얘기도 어쨌든 산정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 3회라고 돼 있으니까 3회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15,000원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단위는 적지만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190, 작년에 94명인데 24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단체보험에 대한 15,000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저희들 보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미선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 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비상진료체계 운영 인건비 지원 추석문여는병의원 지원 예산이 지출 2025년도는 전혀 지출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아직 도에서 내시된 부분도 없고 가내시된 부분도 없고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의료대란 관련해서 이렇게 중간에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2025년부는 가내시가 없어서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 나와서 그 추후에 기금운용변경을 또 내시가 내려온다면 또 할 수 있겠네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입니다. 내년도 9급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이 9,860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인상될 여지가 있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내년 되면 2%든, 3%든 인상이 안되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인상이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곧 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 9,860원이 아니라 추후에 인상되는 부분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다시 반영될 예정입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직까지 인상이 정확한 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12시 14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치와 시민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임 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셉테드 예산 3천만 원 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셉테드 안심길 골목길 조성 사업인데, 저희들 1억 원 중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천만 원이 도비구나.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출 예산 좀 물어볼게요. 누구나 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구 예산을 좀 챙기고 지역구 사업에도 좀 챙기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73페이지 뭐 폐이지를 안 해도 되겠지. 적촌 마을 그게 지금 우리 자연부락 중에서는 통영시에서 내가 보기에 자연부락 원룸이 들어오지 않고 전혀 원룸 아파트가 안 들어오고 자연부락 중에 제일 큰 동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도로를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어. 김동진 시장 때부터 저러고 있는데 시장이 세 사람이 바뀌었다 지금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5억원치를 삭감해가지고 뭐 이래 되겠나? 이래.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13억 5천만 원을 올해입니다. 올해. 13억 5천만 원을 했고 지금 총 65억 원 중에 지금 남은 게 한 14억 원 정도 올해 3억 빼고 14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 올해 3억 원을 가지고 건물 지금 현재 19동 철거했습니다. 8동을 이번에 3억 원을 가지고 먼저 나머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남은 것도 빨리빨리 철거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공사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면은 그 환경이라도 정비를 좀 해가지고 풀, 모기, 모기 이래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물론 이제 지금 이게 남은 부분 사업비가 다 안돼서 2025년 내년에도 종결이 안 될 긴데, 그러면 내년 봄부터 또 이제 빈집 철거한 그 지역에 고양이가 끓고 또 잡풀, 풀이 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래 또 난리거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남 적촌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한 14억 정도 남아 있고, 저희들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은 저희들 철거 쪽으로 중심을 좀 잡았고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사업비를 다 해가지고 공사까지 한번 시행해 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아주, 아주 고무적으로 안 되면 내 논이라도 팔겠다. 이런 기세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이 예산 시간입니다. 이럴까 싶어서 또 페널티 줄까 싶어서 그 정도 해가지고 좀 챙겨주십시오. 라는 말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 날로 쳐다보이소 팀장님, 신촌 연기 그 경관은 하다가 만 거죠? 어떻게 할낀데? 당초 사업비도 편성이 안 되고 말이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때 연기 신촌 경관하면서 저희들이 해간도 쪽하고 지금 연기마을 쪽에 저희들 한번 조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하고 해간도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비를 경관을 어느 정도 좀 하면 될까 하니까 사업비도 저희들이 일단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래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설계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1회 추경 때에 한 번 더 고민을 할까 그렇게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쪽은 사실은 경관 사업이 목적이 조금, 중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신촌 연기인데 연기 쪽에서 쭉 보면 연기 쪽에서 해간도에서 연기를 쭉 보고 그 경관 사업을 해놓으면 통영시가 전체가 다 보이거든. 둘숙씨제 지금 해놓은 사업은 거제 뭐고 고향에서 쳐다봐야 된다고 그런 업무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좀 연계 있게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산 추경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라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