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의결과 그동안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215호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사유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지명위원회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토지정보업무 담당과장이 되어 기존 당연직 위원과 중복으로 당연직 위원인 “토지정보업무 담당과장”을 “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전문위원 정경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지명위원회의 업무가 2024년 7월 1일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수원시 지명위원회 업무가 지명결정제도의 소관부처 통일성과 지명위원회 업무관리 일원화를 위해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의 부위원장이 토지정보과장이 됨으로써 안 제3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토지정보업무 담당과장”에서 “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책자 269쪽, 의안번호 제2024-216호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라 개발이익금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사전 예산편성 및 지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세입·세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해촉·제척 등을, 안 제8조∼제10조는 위원회 운영, 존속기한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래전문위원 정경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의 운용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세입은 2024년 12월 예정인 광교택지개발사업 최종 준공 후 수원시로 귀속 확정되는 개발이익금, 광교지구 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 세출에서는 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이와 관련된 전출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세출범위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8조까지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한 것은 근거법령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를 해당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을 해당 사업지구 내 특정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 회계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금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제3조에 보면 “개발이익금 및 해당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세입으로 사업지구 내”, 그러니까 공공시설 조성사업이라든가 인프라 확충 등을 광교에서만 쓸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교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수지구 개발하고, 앞으로 효행지구 개발할 때도 그런 개발이익금을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는 수원시하고 GH하고 경기도가 같이 사업시행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H나 다른 곳과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 제가 서수원 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광교지역은 수원시 예산에서도 특별히 많이 투입되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발이익금도 광교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인 것이죠.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자체 위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개발이익금을 지자체가 다 챙겨가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취지고요, 당수지구라든가 효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에서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잡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도시개발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동서균형이라든가, 광교는 개발이익금이 또 투입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 개발 또는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도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소위원장 김동은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재광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의 공항지원과,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정책실의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생산과,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2건, 4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미래전략국의 스마트도시과 예산 중 수원컨벤션센터 로비 전광판 설치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예산 중 도시정책 세미나 예산을 80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정책실 건축과 예산 중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 3억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김민수 실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1일∼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