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의결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화재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 등에 대한 책무를, 안 제6조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거듭되며 수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과 기회가 부족했던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3조는 지급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와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총 10조 3항 17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안 제5조까지는 입안기준의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관계인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안 제10조까지는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지원, 매뉴얼 제작, 관계인 권고,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도 관련 기관과 부서와의 회의를 거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5일 자 수원시정연구원 제58회 SRI 주간 정책동향에는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 필요성, 세부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5조 31항 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에 대한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성 지원금으로 비용추계는 검토보고서 18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경기도 농어민 지원계획과 조례 제정현황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추진배경, 목적, 경기도 방침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의 취지, 목적 달성 등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예산 확보, 업무 신설에 따른 조직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 최종 의견은 별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조례를 검토할 때는 시 위원회만 구성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그다음에 기타 간담회 등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사실은 동 위원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 위원회까지 세분화하기는 너무 방대한 조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최종적인 총괄위원회를 시 위원회에서 하는 형태로 갖추다 보니까 구 위원회, 시 위원회 2가지로 구분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통합 운영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청 부분들은 정해지면 일정 기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심사를 하고, 또 총괄심사를 하고 그리고 지급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될 것은 아니고 이후에 운영지침이 정해지면 신청기간이 정해질 것이고, 그 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정해져 있는 추진일정은 9월·10월에 시행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11월에 신청내역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 지급교부 요청을 한 다음에 경기도 자금교부를 하고, 12월에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일단 첫해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