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 성과계획서 보시면 267페이지에 보시면 안부살핌 복지우편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체국 간의 협약으로 우편물을 갖다가 챙긴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국비, 시비로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보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부살핌 복지우편 서비스는 부산우체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하고 얼마에 편성됐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600만 원이고 국비 50%와 구비 50%입니다.
이현우위원
300, 300 5대 5로 되어 있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인데 우체국에서,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600만 원을 자기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비 300, 구비 300 그다음에 우체국 60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올해도 했던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2024년도에 공모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를 받아서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50세에서 64세의 단독가구라든지 또 그다음에 홀몸노인이든지 은둔청년 등 이렇게 해서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140명 정도가 이 대상인데,
이현우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는 분에 한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간단한 생필품, 이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생필품 예를 들어서 치약이나 이런 거 해서 한 5,000원 정도 이런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우체국에서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우체국에 그분들이 가셨을 때 우편물들이 적체가 돼 있다든지 또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이현우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고독사 예방도 한번 체크해 보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지금 시행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그런 노인복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잘되고 있는데 이런 50살에서 64세 단독가구 이런 분들이 약간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관심을 보이고 조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보였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계속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는 우편부 안부확인 실시라고 해서 좀 이렇게 애매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요양보호사님들이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3시간씩 방문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하고 말동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챙기는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안 미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 선정해서 또 이렇게 우편부, 집배원님들이 이렇게 가서 조그마한 생필품을 주면서 또 그렇게 그분들이 잘 계시는가 또 건강하신, 밤새 안녕하시는 이런 것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을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공모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사업은 또 우리 권장하고 사실 서구가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잘 챙겨서 잘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박람회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도 사실 10월 달에 복지박람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495페이지에 있죠? 복지박람회가 잠시만요. 488페이지입니다. 내가 다른 거 보고 했는데 그 사업도 보니까 2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셨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 복지박람회는 저희들이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사업을 갖다가 잘 시행했지만 특히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증액됐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 보면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기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행사 차출 경비 지원 신규 편성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복지박람회나 이렇게 하면 하루 8시간, 9시간 근무를 하면 대체 휴무를 하루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대체 휴무로 하루를 쉬고 그날 토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꼭 대체 휴무로만 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면 1인 12만 원씩 받고 대체 휴무를 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구 전체로 이렇게 우리 복지박람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다 똑같이 그거를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관계자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 이 수당 안 받고 쉬겠다 이러면 대체 휴무를 선택을 하고요.
이현우위원
두 가지 제안을 줘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수당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복지박람회가 그린스타트하고 이렇게 10월에 축제를 많이 하는데 예산도 편성돼 있고 항상 또 이게 이 축제라는 게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가서 보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축제하는 거 좀 잘 다듬어서 축제다운 축제 또 복지가 왜 서구에 필요한가,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또 설정도 하셔서 그냥 우리가 한 해가 다가오니까 복지박람회를 하겠다, 그런 취지보다는 좀 더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느낌이 오든지 가서 보면 우리가 야, 참 깔끔하게 멋지게 잘 꾸몄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과라는 게 사실 서구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만큼 오시는 주민들이나 참가하는 참가객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서 축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복지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다음 우리 신용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다음 주 수요일이면 퇴직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동안도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참 주민복지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마는 또 어쨌든 인사 말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했던 서구청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합니다. 30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또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또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우리 동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정년 퇴직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도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나겠지만 우리 남은 직원들 잘 좀 이해하시고 잘 좀 보듬어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도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여기 48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4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해 피해 이재민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작년에도 시비였어요, 1억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올해는 그런데 시비만 해서 2,000만 원이니까 8,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송도에서 사시는 분들도 수해가 나고 했을 때 인근의 숙박업소로 해서 이게 개별 숙박비하고 급식비로 나가는 예산 아닌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면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시비가 예를 들어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면 우리 구비라도 저는 땡겨야 된다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 1억이 항상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에서도 그렇고 2023년에도 저희들이 여기 실적을 보면 37세대 65명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24년도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11월 현재까지 4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2023년이나 2024년 실제 지원액에 조금 맞춰서 시에서 교부가 되고 만약에 이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또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조금 준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게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자 이렇게 해서 이 편성교부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필요시에 언제든지 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이 2,000만 원을 우리가 소진을 다 해도 시에서 더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기금은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재난에 대비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488페이지 잠시만요, 503페이지 보시면요, 고용촉진 및 안정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약 3억 6,000정도가 증액됐고 이거는 보니까 재원이 되게 다양합니다. 국비부터 해서 시·구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간에 ‘지’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걸로 지금 2,000만 원이 잡혀져있고요, 고용촉진에 뒷 페이지 50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청년 활력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00만 원 또 잡혀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별개로 고용촉진 2,000 청년 활력화 2,000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503페이지 505페이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같은 거고 청년 활력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이게 예전에 작년까지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수혜에 맞는 실용 클래스 운영을 해서 취업역량개발 및 청년의 권익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거는 청년에게 필요한 자격증 강좌라든지 취업특강 등 실용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인구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액 2,000만 원 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503페이지에 있는 이 13억 8,400인가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이 그러면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쭉 풀어서 세목별로 별개로 이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래서 지금 550페이지 2,000만 원도 동일하다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포함된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청년 활력화를 위해서 맞춤형 클래스를 하신다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어떤 거 하시는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에게 필요한 자격증 강좌라든지 취업특강 등 실용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청년 면접, 청년 취업 면접 등 이런 거를 위한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 그다음에 또 유명 멘토 강연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행정체험단도 운영할 거고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멘토 그러니까 1회성 특강이잖아요. 멘토나 자격증 과정은 사실상 우리가 국가자격증이 아니고서는 취업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자격증 관련한 직업훈련은 적어도 5, 6개월이 걸리는 건데 이걸로 우리가 지금 운영을 연중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멘토나 자격증 관련해서는 이미 대학에 취업상담실 이런 데서 다 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까지 올해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고 2025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상을 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클래스를 준비를 해서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잘했지만 또 여기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조금 이게 취업과 연계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단계인데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거는 가지고 계세요? 서구에 우리가 청년이 지금 39세까지잖아요? 39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얼마나 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구직활동 중이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취업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 이런 거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청년 활력이면 우리가 중심을 취업에 둘 것인지 아니면 서구에 정주환경이 필요한 시설이 청년들한테 요구사항이 뭔지 어떤 부분에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사실상 보니까 노인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지금 사실상 이 2,000만 원은 적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2,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일회용 특강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서구도 청년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구청 차원에서도 이거를 청년을 우리가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뭔가 토론회도 좀 하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회용 특강보다는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문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하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저희 서관의 4층에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1층을 저희가 굉장히 1층이 사실상은 우리가 구조가 서관 1층이 미관상 이게 조금 깨끗하지가 않지만 들어오는 입구 현관이잖아요. 취업정보센터가 이왕이면 4층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1층에 있어서 취업이 중장년이든 청년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든 누구나 취업을 원하실 때 정보를 얻기도 좋고 이게 접근성도 용이하려고 하면 4층보다는 1층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구민들의 편의상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안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이 총 4,135억입니다, 그죠? 예년에 비해서 한 17%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복지 예산이 66%입니다. 나머지 부서가 33% 가지고 지금 써야 되며 복지가 66%라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라는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소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불용이 되거나 또 반납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66%나 되는 예산이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국·시비든 구비든 편성이 된 건데요, 명시이월도 시키지 마시고 불용도 하지 마시고 보조금 반납도 없이 우리가 정말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부서에 일 많으신 거는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기금 아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우리 지방소멸기금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확보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복지정책과 지방소멸기금이 총 얼마인가요, 저희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방소멸기금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 쪽에 우리가 지방활력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배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배정된 금액은 제가 지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1억 2,000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서의 지방소멸기금은 1억 2,000입니다.
주지웅위원
1억 2,000이요, 그게 어떻게 저희가 사업이 2,000만 원은 아까 앞에 질의하셨던 그 부분일 거고 그럼 1억은 어떤 금액일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억은 우리가 고품격 병원동행 서비스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에 1억 원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두 사업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두 사업 모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죠.
주지웅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보니까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현재 노인 인구도 29%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이면서 의료관광특구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하자, 이런 취지 아래 고품격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인구 지방소멸기금 1억으로 해서 내년부터 내년 1년간 시범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65세 이상 병원 이용 및 이동 도움이 필요한 서구민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 내용은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접수, 약 수령 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은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무료고 그외 일반인들은 1시간당 5,000원으로 자부담을 본인 부담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은 우리가 4대 병원이 우리 서구에 다 있지만 그래도 또 이분들이 가까운 병원 원도심권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 예를 들어서 동구, 중구, 영도구 이 병원까지는 저희들이 다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대상으로 잡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하다 보면 또 아마 이런 면은 좀 보완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병원 지역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는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계속 추진할 거는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지웅위원
이거 그러면 계획 잡으실 때 대상 인원은 한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은 저희들이 대충 잠깐만요,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잡을 때 한 700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잡기는 우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한 600건을 잡았고 일반인은 한 700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인원이 아닌 건당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건당으로,
주지웅위원
취약계층이 600건 일반이 700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건으로 계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은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업체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지웅위원
이게 광역단체 말고 이런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지웅위원
서울시 말고 우리 구 단위나 군 단위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도 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웅위원
앞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실 생각이시겠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서구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아까 앞서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활력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실 텐데 좀 더 계획 잘 세워주시고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려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긴급돌봄. 여기 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군단이 어디입니까? 군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돌봄 말씀하시죠?
강경미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이게 우리 구로 봐서는 신규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사회보장서비스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 이번에 2025년도부터 수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재가돌봄이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아니면 주 돌봄자가 급하게 부재중이라든지 또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타 공적서비스 받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서 돌봄 불안을 해소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강경미위원
청·장년인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19세 이상의 성인,
강경미위원
19세 이상 64세까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9세 이상이면 다,
강경미위원
그냥 이상이면 다인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분들이 돌봄을 받는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어느 나이가 집중적으로 좀 많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한 거는 아니고,
강경미위원
사회보장서비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그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들이 대부분 좀 많은데 이게 19세 이상으로 한 거는 우리가 조금 젊은 층에서도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풀어놔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청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 청년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했던 그런 베이스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이분들이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은 아무래도 노인이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홍보를 잘해서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니까 혹시 젊은 분 중에서도 몸이 안 좋아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왕 이렇게 긴급돌봄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조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조금 우리가 지금 우리 서구를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참 듣기 싫은 말이기는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기는 한데 청년 유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유입을 노력할 때는 청년에 대한 게 잘 되어 있어야지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이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기에 아마 자진해서 들어오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여러모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미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예산 성과계획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가 288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계획이라는 건 전년도 우리 실적 대비해서 다음 해, 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 조금 더 샹향을 해서 성과지표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아마 명수로 하신 것 같아요, 인원으로요. 2023년도 80명. 그런데 지금 목표였는데 실적은 48명 해서 올해 지금 실적이, 올해 목표가 2024년도 목표가 2023년도 실적이 48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40명으로 잡았고 올해 아마 연말까지 추정을 해서 이게 43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이니까 곧 다음 달이죠. 2025년도에는 25명으로 실적은 43명에 비해서 내년도 목표치는 확 줄이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생활지원과는 보면 대부분 다 국·시 이 내시액 변경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로 안부 확인 그다음에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이거는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아마 케이블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그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고. 지금 나머지 우리 보험료 지원, 이 세 가지는 순수 구비거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올해가 43명인데 내년에는 왜 25명밖에 인원이 안 잡혀져 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고독사 예방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중복 수혜가 안 되게 합니다. 실제로 야구르트를 배달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셋톱박스 이거 안심확인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되면 장기요양보험 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등급을 받은 경우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복 수혜자들이 빠지다 보니까 목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요구르트 배달은 900원. 이게 보니까 케이블 가입비인가요? 이게 이용료가 7,700원이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가정에 케이블TV, 셋톱박스가 있으면 1,100원 지원이 되고 셋톱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7,700원 지원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7,700원, 사실상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25명밖에 고독사의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이 25명밖에 없다는 것, 어르신이 아까 우리 29%라고 했잖아요. 이거 25명 잡은 거는 작년 물론 실적 대비해서 43명에서 25명은 이 간격 차도 크지만 25명 잡으신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중복 수혜를 다 빼고 잡으신 거예요, 25명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셋톱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의 밑반찬 배달 서비스라든지 다른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셋톱박스 이 안심확인 서비스 이 사업보다는 밑반찬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케어를 해 주는 그 서비스를 선호하다 보니까 장애인 이거는 조금 사양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수혜 인원을 줄였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네요. 보면 2025년도 내년에 25명, 2026년에 20명, 2027년에 15명. 이게 해가 갈수록 그냥 숫자를 계속해서 5명씩 다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돼요, 23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정도면 우리가 고독사가 물론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50대 이상의 1인 중장년 가구도 많거든요.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50대 이상의 중장년 남성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거를 확대를 해야지 굳이 이 예산이 우리가 복지에서 보면 230만 원이 정말 작은 거예요. 셋톱박스가 없으면 7,700원, 있으면 1,100원 지원이면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해마다 5명씩 이것을 감소시키지 말고 그냥 없애시죠? 이게 그런 범위가 아니고 저는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은 반찬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요구르트도 하고 이런 소소한 서비스가 많아서 이거를 인원을 부서에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어르신들은 다양한 다른 또 서비스가 있다 라고 하면 중장년한테 1인 요즘에 5, 60대 한 끼 드시려고 오시는 5, 60대들도 많으세요,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확대를 하시면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더 복지에서 제외되는 그 중장년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충분히 43명이니까 현상 유지를 하셔서 45명을 하시든 50명을 하시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5명씩 계속해서 감소시키시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목표치 확 줄이시고 복지 부서에서는, 복지 관련한 부서에서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안심확인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안부 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취약계층이라 돼 있잖아요. 취약계층이지 어르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성과지표를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65세,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안부 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55세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주민센터에 계속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안부 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5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복지를 전체의 66%를 했을 때에는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복지에 중점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 비슷한 수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이 없다 라고 하면 중장년도 찾아야 되고 고독사에 관련한 이런 안심 확인 같은 거는 많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조손 가정도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이라는 거 안에 기초수급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이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거를 굳이 감액을 이렇게 시키셔야 되냐, 고독사 관련한 거는 오히려 더 쓰시든지 증액을 하셔도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안 가는 예산은 몇십억씩 지금 앉아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숫자가 너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25명, 20명, 15명 이렇게가 2027년까지 이렇게 감소를 하시지 마시고 현상 유지를 하십시오. 하시든지 고독사 예방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 앞으로 고독사 예방 안 생기겠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이 저희 부서와 복지정책과, 보건소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부서장으로서 안심 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는 다른 고독사의 취약계층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좀 사양 사업으로 보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고독사의 관련 사업들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과가 보니까요, 세출도 6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보니까 49억이고 주거급여가 13억 9,000이죠. 올해 결산에 보니까 우리가 주거급여에서 8억 정도가 소진 다 못하고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13억이나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다 소진하실 수 있으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1인 가구가 70% 가까이 돼 있습니다. 70% 가까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보면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3% 정도가 인상이 되고 하면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대상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1인이 21만 6,000원인데 저희는 한 60%도 못 받는 평균 금액을 따졌을 때 60%도 못 받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 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임대하시는 임대인으로서 그런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21만 6,000원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집들이 없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작아서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로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어떤 원룸이라든지 고가형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그런 게 건립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이 추세라면 주거급여 수급 예산은 내년에도 예산만큼 다 집행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올해에도 8억이 남았고 내년에도 13억, 방금 설명대로 하면 다 못 쓸 것 같은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그렇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거비와 임차급여가 12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집행액을 12월 말까지 예정액까지 포함을 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10억, 106억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8억 가까이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예산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이상 또 아마 한 3억 정도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주거 상향 지원도 우리가 보니깐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서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사비 지원은 1,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이러면 우리가 국비나 시나 우리가 이 지금 국비를 받는 중앙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1인 가구에 21만 6,000원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이 남는다는 소리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수급자 가구가 들어가 있는 월세가 20만 원까지,
하명희부위원장
현실적으로 21만 6,0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보조금이 계속해서 우리가 불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중앙에다, 중앙이나 우리가 시에 연말에 사업 정산할 때 이 제언이나 이런 거 보고서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분명히 불용됐으면 우리 반납할 때 의견 쓰셔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맞지 않다고 1인 21만 6,000원을 금액을 바꾸든지 기준 금액을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올해, 내년 지금 불용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고시에 따라 특별시는 얼마, 광역시는 얼마, 농어촌 얼마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는데 건의를 해야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지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해운대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저쪽에는 또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계시는 분들이 임차료를 또 20만 원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21만 6,000원이 정해졌고 또 내년도에는 22만 8,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받은 만큼 다 소진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물론 혜택이 가고 작게는 우리 구에서의 세입세출도 맞아떨어지잖아요. 불용액이 안 생겨야지 가장 좋은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돈을 받았다 그대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되면 수시로 시 주관 부서에서 추정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마음처럼 연말이 되면 딱 저희들이 이만큼 필요로 하니까 나머지는 감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게 통과가 되면 되는데 또 그게 중앙하고의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는 걸로 추정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서에서는 장애인급여든 생계급여든 주거급여 이게 대표적인 사업 세 가지잖아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으시도록 예산에 좀 만전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17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우리 공영장례 지원 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삭감된 내용이 우리 시비가 이게 많이 보조돼서 그런 뜻입니까, 이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비가 1,360만 원 지원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 구비보다는 시비 우선으로 집행을 해서 올해,
이현우위원
작년부터 1,36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2023년도 하반기에 지원이 늦게,
이현우위원
작년부터?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1,360만 원이 우리 구에만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16개 구·군에 거의 대략 다 내려가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시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16개 구·군에 전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 편성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 인구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구별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장례에는 많이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구의 인구수를 대비해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실적.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해운대나 남구 같은 데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가겠다, 그렇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갖다가 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작년, 올해는 몇 분 정도가 무연고 장례를 했습니까, 우리가?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무연고 장례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3번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현재 10월 말 기준 33건이라, 작년에는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작년 1년 동안은 54건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또 많이 돌아가셨고 올해는 현재 10월 말이면 아직도 11월, 12월 대비하면 한 달 평균 그러면 한 6, 7분 정도 돌아가시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있다 보니까 종합병원에 안치되는 그런 무연고자 시신까지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현우위원
10월 말로 삼십몇 분이면 아직 두 달 남았고 또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게 다 평균적이지는 않지만 한 분의 무연고 장례를 치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진행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시신 처리비로 저희들이 수급자 장제급여가 지금 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시신 처리 비용으로 80만 원 하고 공영장례 비용으로 80만 원 해서 160만 원 하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나가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 최대값이 160만 원이고 저희들 대행, 위탁 장례업체에서 정산 자료 오면 80만 원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무연고장례 병원이라든지 연락받으면 부서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행사 장례에 대해서 가셔야 되겠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고신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공영장례 빈소를 영락공원에 마련되어 있어서 그 세 군데를 가게 됩니다. 저희도 하면 특별하게 급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다 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장 가서 장례식에 빈소 차린 것도 보고 불편한 그런 것도 챙겨 보고 하는 경우도 많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애로점이 많겠다 그죠. 쉽지는 않겠는데 우리 서구의 무연고 장례가 매년 초에 청장님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첫 제사를 한번 지내죠? 무연고 장례 같은 거 한번, 장례를 하는 걸 내가 사진기사를 봤는데?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영 장례 조례를 202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공영 장례를 무연고자에 대해서 치러주면서 매번 청장님을 모시지는 않고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을 따로 안 모시고 저희 부서에서 빈소 방문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조례도 제정되고 시에서도 시 조례로 해서 1,360만 원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게 안타깝기도 한데 조례를 또 활용해서 예산집행에 잘 챙겨 주시고 무연고로 떠나시는 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517페이지 보시면요, 아 5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증진 대회 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름다운 동행하고 한마음 축제, 장애인 증진대회. 장애인 증진대회는 언제쯤 열고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보통 매년 4월 26일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날 전 후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어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동대신동.
이현우위원
내나 거기 동원비스타 그쪽에?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 뒤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현우위원
예, 거기서 하는 예산을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또 따로 축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 음악대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따로 우리 구비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장애인복지연합회 서부지부하고 서구장애인협회에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구에 가 보니까 장애인 축제라 해 가지고 음악이나 페스티벌 같은 것도 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가지고 끼 같은 것도 해서 축제를 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날 물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날 행사를 주로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 잘 했는데 좀더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가족행복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쯤 장애인들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문화축제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기회가 있으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다른 구에서도 공모사업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조금 보태든지 해서 장애인들을 그 장애인 기간에 맞춰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우리 구는 사하구라든지 동구 같은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간단한 야유회 겸 축제 같은 페스티벌을 하는데 참 보기 좋고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일반인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회 같은 형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에 보시든지 아니면 그런 데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써도 됩니다.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봐야 위탁업체에 맡겨도 돈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밖에 나가서 운동회 겸 4월, 5월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보시면요, 장애인 보험 운영 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2023년도에 의원님 발의해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관련 조례가 지원이 되어서 올해 처음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혜 인원이 3건이 있는데 대인 1건, 대물 2건 총 3건이 있어 가지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이 59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3건이라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그러니까 전동 이게 전동기기 보험은 등록장애인이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그 대상 장애인들한테 제일 처음 이 시책을 시작하면서 개별적으로 스티커하고 안내문을 다 보내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바로 문의는 안 들어오고 스티커에 보면 보험회사,
이현우위원
연결, 바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보험사에 확인 작업을 거치는데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후진하다가 뒤에 사람이 다친 거라든지 아니면 운전 중에 뒤에 차가 있는 줄 모르고 후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인 1건, 대물 2건해 가지고 총 3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한 보험료보다 세 분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1년에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얼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보험료가 350만 원 정도 올해는 그래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350만 원 그거는 사건 사고에 관련없이 그냥 구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고가 많으면 더 올라갈 경우도 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해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3건이 그때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됐고 신고가 접수만 된 상황이었는데 보험료가 많이 인상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금방 말씀대로 정말 예기치 않는 게 주로 후진하다가 보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인 같은 경우인데 그게 운전 미숙이라든지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금방 또 똑같은 말씀인데 후진하거나 앞으로 갔을 때 차량이라든지 주로 차 같은 거를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차가 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인데 참 이 법이 제가 봐도 잘 된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그래 혜택을 줬다니까 좋기도 하고, 지금 우리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보험 처음 가입할 때 전동기기를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전동기기를 차지하는 경우하고 공단에서 90%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체장애인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해 가지고 했는데 한 100여명 정도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대략 100분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전출입은 있을 수가 있고,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그거는 정해져 있지마는 대략 100분 정도가 보험 혜택을 받는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아주 괜찮은 사업이니까 장애인들이 사실 누구나 장애인이 다 된다는 그런 가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예기치 않는 부주의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생활의 패턴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서구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많지는 않은데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강경미위원
중간 정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우리가 지금 첫째 아가 태어나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0만 원.
강경미위원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둘째는 30만 원,
강경미위원
아, 둘째 30만 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셋째는 100만 원.
강경미위원
100만 원 분할 지급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넷째 이후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넷째는 300만 원.
강경미위원
10회 분할. 넷째까지 낳는 경우는 극히 진짜 일부에 속하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300만 원 주면서 분할 10회로, 넷째 이후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여기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떻게 정도 되나 싶어서 봤는데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일맥상통한데,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저출생이 심한 영도구를 봤거든요. 영도구 얼마인지 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500만 원.
강경미위원
예, 500만 원인데 분할로 물론 주기는 하는데 1회당 100만 원씩. 그렇긴 한데 거기다가 출산용품도 따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15만 원 상당으로. 그래서 우리도 저출생에 굉장히 민감한 동네이기도 한데 우리 구는 그냥 일반 구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지원이 많은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제일 정답입니다. 예, 확대해 가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표가 나야되거든요. 표시가 나야되는데 사실 우리가 요새 정책을 얘기하면서 영도구를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모든 것에. 그런 거 보면 영도구에서는 열린 정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청년도 그렇고 빈집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은데 출생까지 우리가 영도구하고 비교하기에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우리도 열린 정책으로 해서 첫째부터 아예 많이 주는,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도 있거든요. 첫째도 지금 낳을까 말까인데 둘째, 셋째에 대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행복과가 이쪽에 어떻게 보면 선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보기만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출산지원금 좀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출산용품도 신청하는 게 좀 까다롭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강경미위원
하신 분이 갔는데 여러 방면으로 안 되는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애 많이 낳아라면서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이렇다고 출산지원금과 그다음에 출산지원물품과 지원금을 따로 해서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풍족하게 잡아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거 준다고 애를 많이 낳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가까운 동네에서 낳을 거 같으면 많이 주는 동네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조금만 높이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강경미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산성과계획서 보시면 3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331페이지요?
이현우위원
예, 예산성과계획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첫째 둘째 셋째 있고 첫만남이 있는데 첫만남이 바우처 200만 원 이 사업은 바우처 쿠폰을 준다는 말입니까, 물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국민행복카드라고 포인트로 해서 지급을, 신청을 하면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유흥업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출산용품 사는데 첫째아 같은 경우에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 카드 같은 것을 주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국민행복카드라고.
이현우위원
그럼 그걸 갖고 분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애들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는데 200만 원 포인트를 한번에 다 주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한 만큼 다 써도 되고 분기별로 쓸 수 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그럼 거의 현금과 비슷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별개로.
이현우위원
여기 보니까 국·시비, 구비하고 3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부산시에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현금만 아니지 거의 현금과 같은 뜻이다,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카드를 주게 되면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병원비도 포함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이현우위원
아, 애들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소아기 진료되는 것.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셋째 이후에 건강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다 구비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걸 굳이 셋째 이후로 하는 게 저는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굳이 셋째 이후부터 해야된다는 그 구비의 타당성을 설명해 보시면, 왜 셋째 이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시작할 당시 다자녀가 셋째 자녀 이후부터 다자녀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 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 시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다자녀가 둘째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이현우위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보험료가 얼만큼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로 해 가지고 960만 원 정도.
이현우위원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금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혜택받은 것은 대강 얼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혜택받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14건 170만 원정도 혜택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보험료 나간 거에 비해서 혜택은 적다, 그죠?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걸 좀 첫째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둘째 이왕 우리가 첫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사실 너무 약하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20만 원 정말 이거 너무 적은 돈인데 올해 태어난 서구에 출생아가 100명 채 안 되잖아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올해 출생 295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그죠? 300명이라고 할 때는 20만 원씩 나가면 300명이면 1,000만 원도 안 되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어린이 여기에 돈보다는 첫째에 대한 보험을 좀 적용해 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물론 우리가 의료보험도 있지만 애들 보험은 또 보험 안 되는 비보험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키워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굳이 우리가 출산장려금 같은 거 할 때 대폭 상한선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올린다고 해 봐야 20만 원에서 겨우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첫째에 대해서도 애들 의료보험을 장려해 가지고 병원에 가는 부담을 덜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사업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저희들 할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 속에서 늘 고민인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첫 만남 이용권 이거 사업은 참 좋거든요. 국·시비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는 거의 12%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물품을 사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보험제도도 지금 다자녀에서 셋째 이후인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도 하면 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겁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못해 주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보험 이게 선택되어 가지고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크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생아도 나오고 발달 미숙아도 태어나고 이러면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첫째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세 군데가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암남동에 보면 힐타운이 있거든요. 이번에 재산권 형성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30년 만에 등기가 돼 가지고 거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1동에 힐타운이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놀이터를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권 형성이 되고 등기부등본이 올라가면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 동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제공을 해 주고 나면 사유재산으로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고 동의를 해 줄런지 한번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만나뵀는데 부녀회 회장님 총무는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를 원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재산권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일종의 쉽게 말하면 무허가 종류로 취급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구민안전과나 이래 물어봐도 명분이 없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는데 국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10월에 그게 재산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쉼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들도 강력히 원하는데 그 부분이 완화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본인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약간 쉼터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미끄럼틀하고 그네 같은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일종의 무허가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참고해 보고 한 번 더 그분들을 만나서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관련한 조례가 2017년도에 보니까 제정이 됐어요. 이 양성평등기금의 우리가 목적은 여성이 당하는 차별, 폭력 그런 거를 사회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자 이 기금이 조성됐는데 앞에도 그렇고 지금 내년에도 보니까 다문화한마음대회하고 체험활동으로 이거를 지금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다문화 관련한 거는 여가부에 보조금 받잖아요, 사업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거를 받는데 또 이렇게 기금으로 이거를 하나요? 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이 목적에 맞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게 여성의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고 또 여성의 이런 데이트 폭력뿐만이 아니라 가정 폭력, 여러 가지 또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폭력에 놓여 있는 또 위험한 여성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여성들은 우리가 이런 약자로서 사회에 평등하게 되려고 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훈련이라든지 그게 기금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을까. 이미 다문화는 여가부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을 사업비를 다 받고 있는데 굳이 기금에까지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 주관으로 해서 이 행사를 할 때 각 구에서 이렇게 분담된 지원,
하명희부위원장
분담금으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우리가 다문화한마음대회 말고는 지출을 안 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만 원, 올해도 200만 원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행사를 다문화한마음체육행사를 하지 않고 소중한생명마중데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해서 그거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나 그다음에 다자녀가족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또 다문화 행사를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만 원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에서 이 행사를 또 한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이 시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분담금처럼 지출을 잡으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 구 자체 내에 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을 위한 보유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하는 게 없으신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니,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아빠육아단이라고 엄마에게만 돌봄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아빠와 같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걸 추진을 해서 엄마가 휴식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고 또 자녀 양육하면서 서로 고충 상담이나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1,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공모 사업을 해서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공모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동에서 지금 공모에 참여를 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 대상으로 하나요, 우리가 일반 민간 단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민간 단체에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부모 여성가장이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맘스맘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에세이도 만들고 또 낭독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 또 드림시티라고 여기 다문화공동체 이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주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도 하고 책도 만들고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 두 군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 우리 양성평등 교육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 체험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기금이 좀 다양하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홍보가 많이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그다음에 청소년 부모 세대도 있을 거잖아요. 다양하게 사용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한 세대에 그러니까 한 대상에 조금 국한되지 않게 다양하게 기금이 취지에 맞게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556페이지에 보면요. 앞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청년 관련한 게 2,000만 원이 있었어요. 청년활력사업인가 해서 2,000만 원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메디허브 일자리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2,000만 원이 여기에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과는 두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간병사 그리고 간호케어 실무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을 운영해서 각각 과정별 20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 전문간병사나 특히 간호케어 실무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실습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병원 동행은 복지정책과 그리고 간병사 하고 금방 말씀하신 간호케어 실무는 가족행복과 두 부서에 이렇게 걸쳐져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신 간호케어 실무하고 간병사 이거는 작년에는 안 하셨고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첫 신규 사업은 아니면 올해 이거 수료자 계시겠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수료, 20명 다 수료하셨고 지금 이 과정이 10월에 저희들이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3명씩 총 26분 취업하셨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취업까지 다 이렇게 알선을 해 드리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 새일센터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명희부위원장
연계돼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새일센터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왕이면 한 부서에서 교육시키고 수료하고 취업까지 다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병원 동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 특강하는 부서 따로 있고 여기에 지금 간병사, 간호케어 실무를 하는 거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뭔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동행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지금 결이 약간 좀 다른 게 그거는 노인분들이 병원 가실 때 사실 병원 가서 이렇게 뭘 척척 접수를 한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도와서 이렇게 키오스크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간호사로서 취업을 하고 또 전문간병사로서 취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간병사와 간호케어 실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대상이 여성이겠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일여성센터니까 여성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성의 사회 참여나 경력 단절을 위해서 이것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교육과 취업까지 연계가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정주 환경의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559페이지입니다. 여기 성매매피해자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1,034만 원 이게 시비로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성매매 피해 당사자한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라고 생긴 예산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 학력이 초등학교 졸 그다음에 중학교도 제대로 의무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대학등록금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지원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검정고시도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따로,
하명희부위원장
대학등록금보다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상급 학교, 자립을 하시려고 하면 학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라든지 우리가 개별 사례 관리를 하셔서 학력 취득을 하시고 또 원하시면 대학까지 그거는 차후에 되는 거고 우선은 이런 검정고시를 치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부민동 복합센터 운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을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시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주지웅위원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분은 전체적인 주차장부터 해서 다 보시는 거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주차 관리하고 공용 부분에 또 이렇게 간단한 수선이라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주지웅위원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관리비 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부민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이 되어 있죠, 지금 2층부터 해서? 문화센터 제외해서는 다 위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비는 어떻게 저희가 책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운영비가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책정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 부민동 복합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물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층별로 돼 있는 거는 그 생활문화센터나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나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자체와 우리 공용은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지웅위원
그렇죠? 5층부터 8층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그런 거는 각 층별로 해서 시설별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그런 전기,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화장실 이렇게,
주지웅위원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CCTV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무인경비 그 시스템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반 무인경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지웅위원
그것만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라 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를 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시설별로 운영하는 게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공용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계단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쨌든 그 실별로 안에 있는 공간 외의 공간에 대한 무인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아까 무인경비라는 게 요즘은 CCTV 통합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CCTV랑은 따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인경비라는 자체가 통건물을 경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3층, 4층은 문화센터는 따로 무인경비가 그러면 또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문광과 예산에도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13만 2,000원 12월 1년간 되어 있고 우리 부민동 복합센터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또 12만 원 1년 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따로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 들어가는 입구부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거기 안에도 실 구분이 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무인경비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용 공간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공용 공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계약이 다 그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무인경비 회사와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실을 다 따로 따로 해서 그러면 육종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따로 따로 다 되어 있겠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한 공간이기는 한데 생활문화센터는 보면 구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지웅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1층하고 지하층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게 생각보다 공용 공간이 좀 넓습니다. 계단 공간도 많고요, 그다음에 옥상도 있고 그다음에 8층에도 보면 기계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지하 1층, 지하 2층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1층 공간 그렇게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총 관리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는 이 39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일반 승강기랑 그리고 기계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승강기 2대에 관한 금액인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기본적으로 승강기는 2대가 있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대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래서 아마 기계식 주차장도 저희가 관리비를 아마 따로 내고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제가 조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경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소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604페이지 보시면요, 깨끗한 환경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봐주시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있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4대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4대, 신규로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동식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서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동식은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4대가 또 민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상시 또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러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매년 일정 기간 이동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기간에 방향을 두는 게 아니고 민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지금 보통 1대당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요즘 보니까 그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있던데 선명도도 좀 높고 그다음에 시각도 각도도 크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 새로 나왔다던데 그거는 한번 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거의 한 180도 이상은,
이현우위원
화질도 괜찮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화질도 괜찮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불법투기 했는데 이렇게 제보받은 분들을 보면 얼굴이 안 나타난다 막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얼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그러면 이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경고라든지 벌금을 부과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카메라를 활용해 갖고 하는 것은 적발은, 저희들이 계도는 좀 많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49건에 한 4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실제로 부과해 갖고 납부가 되는 게 많이 있는가 보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카메라로 활용해서 단속되는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사실 찾기는 쉽지 않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카메라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부분까지 함께해서,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그거를 또 찾으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서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주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이런 게 고정적으로 소유자들이 찍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신고해도 근절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버리고 있다 사실 이럴 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도 새벽에 또 그런 거를 많이 투척하기 때문에 특히 골목 부분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버리고 많습니다. 수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특히 저지대라든지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는 거의 검은 봉지를 갖다가 던져놓으면 악취 냄새에 결국 또 우리 청소과에서 출동해 갖고 이렇게 수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계속 카메라를 갖다가 무조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게 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야간에 우리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안 되죠, 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하는 근무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월 1회 정도 무단투기 단속 일자를 정해서,
이현우위원
거의 사람이 감시한다는 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거를 또 기간제를 따로 뽑아서 근무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제가 반려견 순찰대도 한번 제가 조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또 내년에 한번 진행할 예상입니다. 좌우지간 이게 불법투기가 우리 서구에 굉장히 큰 문제로 이슈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버리는 분들은 교묘하게 카메라 없는 쪽에다가 많이 버립니다. 결국 그게 또 우리 서구청 몫으로 돌아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서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수거해 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른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 내년에는 지금까지 동별로 무단투기 자율감시반이라는 조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동별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별 자율감시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들로 지금 가보고자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옛날에는 명예감시단이라 해 가지고 명예증 발급해 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증을 발급해 가지고 기본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큰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도 약간 봉사 차원에서 조그마한 그냥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정도의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면 아마 하면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동별로 통장님이나 단체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활용을, 인센티브나 좀 준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무작정 통장이나 예를 들어서 방역협의회에다가 이거 하시라고 그러면 사실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뻑 하면 우리 보고 하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증을 발급해 가지고 기본 소양을 갖추어서 하시면 아마 봉사 차원에서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편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피력을 드립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 3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자료에는 609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391페이지.
이현우위원
예, 예산 자료에는 609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노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7가구를 올해 개선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이현우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게 한계가 없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시비가 지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 것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작년보다는 세 가구가 줄어서 네 가구만 신청이 되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장소가 재래식이란 화장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신청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렇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을 이렇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조를 못하는 아주 작은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불량 화장실을 환경개선 정도로만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H공사나 이런 데서 집수리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서 화장실 개선도 같이 해 주는 사업들이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집수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낫지 화장실만 개선해 갖고는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수리 사업은 또 선정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방하고 다 손보는데 거기 또 하려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게 자부담 조금 부담하는데 거기는 또 신청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말마따나 현장을 가 보면 이게 평수가 작다 보니까 그 한계의 폭을 갖다가 넓힐 수가 없어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꼭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싹 없애고 다시 하기가 또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이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아까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되는 것 같으면 정화조를 묻고 수세식 변기까지 다 설치하고 그 주변에 타일까지 다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많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한 가구 정도.
이현우위원
공간만 활용되면 그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공간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사실 공간 활용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데 무허가도 가능합니까, 살고 계시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들이 무허가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허가 받은 거하고 무허가는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민만 살고 계시고 주민이 원한다면 그 조건에 맞으면 무허가라도 가능하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거를 또 실제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고지대 가 보면 아직까지도 재래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허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잘 몰라서 또 이렇게 공사에 대한 그거를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 보면 하고 싶은데 사실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장해 갖고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게 십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구 관내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한 게 한 400에서 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거의 다 한 번쯤은 손을 봤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들이 그런 거고 지금까지 수세식으로 바뀌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처럼 공간이 작아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좀 더러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저도 그 현장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데 참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1평 이렇게 정도 한두 평인데 정말 변기하고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를 묻기가 사실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화조 그 공간을 찾아서까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안 그러면 마당을 다 파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갖고 그 어머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 부분만 재래식 변기는 그러면 수세식으로 교체는 가능하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변기는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냥,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바닥 타일이나 벽면 타일 변기만,
이현우위원
그 부분만, 타일하고 재래식의 변기를 수세식으로 교체는 가능하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물 내리는 거라든지 이거는 못하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못하지만 앉을 수 있는 좌변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참고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서구의 환경과 위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붕개량 사업 관련해서 우리 공기관 위탁 사업인데요. 우리 626페이지에는 취약계층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64페이지, 6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련된 사업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624페이지죠?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우선 지원해야 될 가구 수는 몇 가구쯤 됩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천천히 한번,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대상 수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신청하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선지원 가구 수는 우리가 수요조사라든지 현황 파악되어 있나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 용역을 통해서 실제 대상하고 지금 그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한번 받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은 47개 동이네요? 350여만 원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길래 47개 동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나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인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보통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일반 가구는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할 테니까 일반 가구 질의가 아니고 지금 취약계층 관련된 질의거든요. 이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 관련해서 질의인데 지금,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다른 지자체는 보통 1,000만 원씩도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부산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로 거의 상이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우선지원 가구 수를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우선순위 가구를 완성하는, 이 슬레이트 사업을 완성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집을 개량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도 집에다가 손을 대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신청을 안 하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거 어차피 국·시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요 요청을 하면 국·시비 증액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년 사업이 그렇게 본다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풀어서 국·시비로 사업하시니까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 서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산이 좀 작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분들 같으면.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 뒷장에 있네요. 일반가구 개량 지원 사업이잖아요, 뒷장에는? 우리 일반가구도 다 수요조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했으면. 서구의 전체에 개량해야 될 가구,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그중에서 일반계층 분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계층들이 해야 될, 일반가구들이 해야 될 지금 사업 수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비잖아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만큼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대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취약계층은 신청이 좀 저조해서 사업이 부진할 수 있고 일반가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생각보다 좀 빨리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으면 되겠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같이 해 봐야 6,000만 원이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한 동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거 해 봐야 20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반가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해 보시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조금이라도 좀 더 예산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질의를 다 했고 아무튼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아마 퇴직 고별인사를 드릴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8페이지에 보시면요.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국·시비로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건데 두 분이서 이게 17일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되고 이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지원하고 그리고 위생업소에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이나 다른 떳다방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현혹해서 싼 가격의 물품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풀려서 팔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단속하고 이래서 이런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거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이 최근에 지금 단체 이상한 떳다방이 와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을 갖다가 모셔서 홍보도 하고 물품 같은 걸 주면서 어머니들 갖다가 안마기라든지 그런 지금 체험하게 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길 건너 우리 서구청 지나면 거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오전이 되면 거기 다 가시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결과적으로 계도나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저희 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인데 혹시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단속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또 제가 저번주에도 제가 경로당을 가 봤는데 가니까 어머니 가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빙 둘러서 티슈하고 이렇게 또 파스하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이랬더만 어떤 단체에서 와서 사업 설명회하고 갔다면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흑염소 좋다고 어머니들 막 전단지하고 나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어머니 거기 꼬이면 안 됩니다, 했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 벌써, 거기다 내고.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 팀들을 구성해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걸 지금 약간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냥 물건 주고 좋다고 하니까 관절에, 류마티스에 좋다 그러니까 그냥 드시는데 사실 그 물건에 대한 우리 정확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로운데 이런 걸 조금 우리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어도 계도, 홍보는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더 확보하고 해서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405페이지 보면 624페이지죠. 예산 성과계획서는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먹는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이게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렇게 산을 가다가 그분들이 물을 마시는 걸 봤는데 그거 음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약수터에 있는 물들은 저희들이 약수터에서 나오는 관에다가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신공원에 그 약수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바로 드시던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는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한 게 떠서 정수기로 끓이는 거는 괜찮은데 드실 때는 조금 그래서 내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아, 상관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또 항상 균이라든지 대장균 검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검사를 갖다가 합니까, 저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매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거기서 만일에 좀 이상이 있다면 바로 소독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약품 처리를 바로 안에서 합니다. 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했는 거를 보면 한 번도 부적합이나 그런 게 나온 적이 없고 다 적합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우리가 서구청에서 이렇게 글자를 딱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부적격 그다음에 판명 정화 이렇게 해 놓고 대장균 몇몇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걸 보고 음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걸 만전을 기하셔서 7개의 약수터에서 계속 지도 점검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무 탈 없이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그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취득에 우리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 4,5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XRF라고 X선 형광분석기인가 그거 말하는 거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가격이 인터넷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300만 원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4,500이면 가격은 검색된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입하시려고 하는 게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각 구·군에서 알아서 단속을 하고 측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기기가 좋더라, 믿을 수 있고 검증된 것이다 해서 이 기계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자료가 좀 있는데 해운대구의 환경위생과는 2022년에 구매를 했고 영도는 보니까 지금 7월에 구매를 하고 우리는 지금 내년에 구입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아무래도 X선이기 때문에 방사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취급하실 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누가 이거를 관리, 말 그대로 휴대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디 건물 같은 거를 측정을 하셔야 하잖아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를 한 분, 감독관이나 담당관이 한 분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환경직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게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를 전담을 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방사선이 나오는 거는 우리 신고해야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한국원자력 우리 협회인가 있죠, 기술원인가?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거기에 신고하시고 감독관 아까 말씀하신 환경직 직원이 이걸 담당하시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휴대용을 하셔서 어디를 측정하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시설,
하명희부위원장
어린이집,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쪽 위주로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건물 내에 이 휴대용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석면이나 이런 거 측정이 목적인 거예요? 만약에 뭔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적발이 됐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놀이터든 활동시설이니까 우리 곧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생기고 지금 한형석도 자유아동극장도 있고 많잖아요, 이 시설이요. 그러면 이 환경직 한 분이 이거 가지고 다 다니셔야 되겠네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고 해서 이 시설이 지금 총 저희들은 117개 있는데 이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어린이집이나 놀이터만 생각해도 시설 개수가 상당할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생기는 시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한 분 직원이 이거 가지고 다 측정하러 다니시려고 하면 이게 될까. 그렇다고 여러 분이 또 다니기에는 이게 분명히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을 거거든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지금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찾아봐도 이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에 대한 사용하시면서 유의사항,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유의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려가요, 인터넷에도.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많이 요할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방사선 이런 측정을 하면서 안전 장구를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측정하시고 난 다음에 간이측정계를 사용해서 이거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성인한테도 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납, 크롬, 수은, 카드늄 이런 개별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야 되고 적합이나 부적합 판정까지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측정해서 결과를 의뢰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그러면 우리 시설을 측정하고 갔다 그러면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결과 통보도 해 주시나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나오니까 그 수치에 따라서 그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처리 기준이 있듯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특히나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항목에 대한 위험 수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 활동 공간 중에서 오래된 시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야 되고 노후화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시는 만큼 정확한 수치 측정도 해야 되고 이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과연 우리 이 기관이, 공간이 적합한지에 대한 결과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과정도 정확하게 또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좀 안전하게 잘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경한 과장님 퇴직 앞두고 계신데 마지막 상임위에서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35년여 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도 겪어왔지만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이렇게 정년 퇴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정년 퇴직을 하면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또는 이제부터 황금기다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출발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께 나의 앞길을 의뢰하고 나가면 제가 담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를 즐기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사회에 봉사하며 공헌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말씀도 나눠 보고 했지만 서구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서구청은 나가시더라도 두 분의 앞길에 늘 꽃길만 있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위원들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