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2024년도 84억 4900만 원보다 15억 4800만 원 증액된 99억 97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도 165억 6800만 원보다 17억 증액된 18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727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된 3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33쪽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600만 원 감액된 87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733쪽 청사 및 물품관리에 5400만 원 증액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4000만 원 증액된 6억 1100만 원과 739쪽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액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2400만 원 증액된 3억 4900만 원, 750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에 700만 원 감액된 6억 3000만 원, 754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4200만 원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58쪽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3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0쪽 행정운영경비에 60만 원 감액된 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립니다. 773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3억 8500만 원 증액된 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779쪽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7억 7600만 원 증액된 95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785쪽 방역사업 지원에 1800만 원 증액된 사업 4억 4300만 원, 788쪽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에 3500만 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 791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에 1억 2700만 원 증액된 6억 4100만 원, 같은 쪽 산모 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에 310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 79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200만 원 증액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13억 2700만 원 증액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600만 원 증액된 3억 300만 원, 805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1억 800만 원 증액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808쪽 행정운영경비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며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보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쪽 하단 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시설물의 원활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옥상 방수공사비 5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준공된 보건소 건물은 현재 노후화에 따른 옥상 바닥 면의 부식으로 인해 우천 시마다 부식물 등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며, 또한 미세한 틈이 생겨 누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설 공사 규모는 옥상 바닥 면적 848㎡이며, 최근 10년간 방수공사 이력이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이자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답변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35페이지 옥상 방수공사 그럼 우리 보건소가 지어진 지가 한 26년 되죠?

예, 26년입니다.

그동안 방수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기록물이 오래되면 수리를 못 하니까 10년 이내에는 없는 걸로….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 순찰을 해봤어요. 옥상도 올라가보고 하니까 그리고 26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더라고.

저도 발령 받고 올라가 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

저도 바닥을 보면 알거든요. 보건소는 옥상만 아니라 에어컨부터해서 뭐 그렇지. 하여튼 큰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 관심 없을지는 몰라도 아예 다른 데 가 있거나 보건소 보니 진짜 쾌적하고 리모델링도 잘 하고 해놨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냥 개기는지 안 지어준다고 대충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이더라고, 내가 올라가 보니까 ‘아니, 이런 데가 있나?’ 관공서가. 다른 데는 조금만 하면 3년, 5년 안에 방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바닥이 퇴색이 돼서 비바람에 완전히 밑에 돌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방수를 진작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더라고, 방수하는 건 하는데 방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정도 바닥 표면이 그렇게 자갈이 올라오고 이런 것 같으면 위에 뭐라고 하나, 막이라 할까? 그게 비바람 다 날려가 버렸어, 씻기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자갈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세척하고 그래서 올리고 우레탄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지금 문화의전당도 제 생각에 똑같더라고, 처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되다가 레미콘을 쳤더라고, 또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했더라고. 돈이 이중 돈 들고 또한 이렇게 위에 우레탄 방수는 오래 안 가거든요? 그것도 비바람 맞고 춥고 덥고 하면, 몇 년 하면, 기름기 빠지면 또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 경험에, 시례동에 병원을 내가 방수를 해봤어, 그래 가지고 내가 우레탄 이런 거 말고 레미콘은 몰타르를 해 봤어요. 레미콘 안에 가사리 방수액이 섞어가가지고 육전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기계 미장을 딱 이래 해 보니까 레미콘 강도도 180, 210, 240, 260이 있어, 260은 세면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방수액 섞어서 칠전을 치니까, 기계 미장을 딱 하니까 기계 미장은 물로 싹 빼면서 하거든, 순수한 몰타르, 세면하고 모래만 자갈 없고, 이래 보니 지금도 한 15년 됐어, 새파랗게 완전 돌이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레탄 이건 얼마 안 가요. 햇볕도 보고 이러면 어떤 데는 2, 3년 안에 다시 재생도 해야 되고, 벌써 문화의전당에는 공사가 잘못돼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이만큼 된 건, 이거는 우레탄 방수보다 위에 세면을 한번 더 하는 게 낫다. 돈은 내 계산 안 뽑아봤는데, 공사도 간단하고 엄청 실용적이고 오래가고 그래서 과장님, 견적을 이렇게 뽑았는데, 다른 업자한테 그냥 바로 세면을 치는 거, 그죠? 몰타르를 바로 방수액 위에서 칠전을 더 두께를 치면 거기 돌 같이 딱딱하면, 사실 방수는 모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만 안 새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더 오래 가고, 아마 새로 지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다시 전문 건설업자나, 저도 사장되니까 이래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문이라 하는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견적 받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떤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수를 미리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직무유기라 그거 다 했지, 소장님, 벌써 3년 전에, 오기 전에도 방수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빨리 하세요.

최적의 공법을 선택해서 반영구적인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강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13억 2783만 8000원 증액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확보하여 공급하고 지자체는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만 편성하여 왔으나 2023년 8월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제4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른 국가 예방접종과 동일하게 국비 지방비 부담으로 백신을 구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인구의 질병관리청 목표 접종률 42%를 반영한 약 2만 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8600만 원과 백신 구입비 14억 4000만 원이 요구되어 13억 27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의전당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9쪽 시즌공연 행사운영비 201-03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의해서 문화의전당에서는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와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예산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연과 전시 관련 예산 사업으로 상설공연, 제작공연, 시즌공연, 기획전시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세부사업을 기획공연전시와 시즌공연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축약 구조화하였습니다. 예산 구조화 변경 과정에서 세부사업 기획공연전시의 기정액 부분 2300만 원은 지난해 기획전시 부분만 반영되어 기획공연전시 사업 예산이 1억 7700만 원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 상설공연과 제작공연, 기획전시 3개의 행사운영비는 3억 800만 원으로 25년도 기획공연전시보다 1억 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시즌공연은 지난해와 같이 시기별 우수공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고, 2025년도에는 시즌공연을 강화하고자 시기별 우수공연 외에 국내 공연예술계를 선도하는 명품공연 초청공연 9000만 원과 문화의전당 잔디마당을 이용한 야외공연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시즌별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접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을 통해 풍성한 문화예술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공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820쪽 문화예술교육사업 행사운영비 201-03 2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문화예술교육은 정기 문화강좌로 연간 총 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80개 강좌를 개설, 약 1600∼17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문화의 향유 방향 또한 문화예술 관람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그간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어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여 문화적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작품발표회는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로 총 2회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는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음악 강좌와 무용 강좌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작품발표회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전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미술 강좌와 문화 강좌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작품발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위한 사회자, 무대 스태프 인건비, 홍보물 제작, 작품설치비, 인문학 특강 강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이 문화적인 즐거움을 만끽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구립도서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8쪽 중단부 울산종갓집도서관 운영 기타보상금 301-14 7758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독서문화강좌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사 수당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도서관 개관 시점을 4월로 예상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3분기 동안 정규 강좌 240회, 독서 외 2개, 특별 강좌 5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의견을 반영하고, 도서관 내 강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정규 강좌 24개, 어린이특강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 외 3개와 아동 대상 체험형 동화구현 등 현재 총 32개 강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 예산안은 12개월 동안 현재 시행 중인 분기별 20개 강좌 운영 수준을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폭넓은 체험과 배움을 제공하고자 3200만 원 증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 예산 편성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자원봉사자 6명이 매일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함에 따라 도서정리, 환경정비, 민원안내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실제로는 1일 23명, 주 1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 예산안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1일 15명씩 12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하여 31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0개소에서 상호대차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매달 80건을 기준으로 퀵을 활용해서 책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을 4000원으로 잡아서 일단 상호대차 택배 요금은 3800만 원 그리고 또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가방이나 소모품 등이 소요가 됩니다. 그 물품비로 2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10군데 전체를 더했을 경우이고, 여기 부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80건으로 해서 10개소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지금 월 200건 정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택배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세콤하고 캡스가 겹쳐서 하고 있는데….

위치는 지금 일단 권역은 8개소입니다.

일단 8개소 함월루는 성안동 주민센터입니다. 태화루 태화동 주민센터입니다. 옥골샘 중앙동 주민센터, 우정도서관 우정동 주민센터, 학성 학성동 주민센터, 외솔한옥은 따로 별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산전만화도서관은 무슨 센터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외어린이도서관은 공영주차장 1층에 있습니다.

산전만화는 저희들이 경비업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동 청사하고 같이 동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소에 저희들….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일상경비로 교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예.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도서관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동의 도서관에 설치되어있는 곳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그러니까 동에 있는 도서관은 일단 동하고 경비를 서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중인지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산전만화도서관을 지금 동의 문고가 하고 있잖아요.

산전만화도서관….

산전만화도서관 동의 도서관은 문고 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2동을 봤을 때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산전만화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어려운가요? 지금 산전만화도서관이 인건비하고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전만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오시면 300명 정도 하루에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규모상 원래는 사서나 이런 분들이 정규직원이, 우리 직원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산전만화도서관은 기간제 두 분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기간제의 직원 역할과 봉사자 역할은 조금 구별이 있습니다.

도서도 만화니까 좀 단순해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문고 회원들이 좀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운영될 것 같은데. 우리 동에 보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명이 내내 근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명 더 플러스하면, 산전만화도서관 여기는 종갓집도서관은 안 되지만 충분하게 가능성도 해 볼 만하지 싶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봅시다.

예, 현재는 일단 문체부 방침상 모든 도서관에 사서를 정규직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직원 전체를 사서로 선발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기간제 분을 되도록이면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문고는 여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참여 자리라든가 아니면 표창이라든가 각종 기간제로 취업할 때도 저희들 자원봉사자 시간을 점수로 많이 배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문고를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전만화도서관은 만화니까 좀 단순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동에 봉사단체를 조금 운영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