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755만 6천 원 감액된 3억 1,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외 2개 사업에 총 8,073만 4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에 총 3,7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1억 7,8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7,568만 원 증액된 총 774억 6,8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6쪽 상단, 선거업무 지원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입니다. 2026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계도 및 단속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 관리경비 1억 2,691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인사관리운영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1억 2,0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 군민의 날 행사 운영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안전관리 등을 위해 차출되는 인력 지급경비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후생복지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입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및 제공으로, 청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3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공무원 국외연수에 공무직 등 국외여비입니다. 담당 업무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달성한 공무직 등에 대한 국제화 추진 역량 배양을 위해 국외여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에 군서면민 홈페이지 제작 지원입니다. 군서면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2025년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의 민간인과 공무원 대표단의 방문 계획에 따라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 길 위의 인문학 기행 지원입니다. 문학 기행을 통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문화의식 함양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5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중간 부분 바르게살기의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대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반영을 위해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 옥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주요 자연환경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으로 유지하고, 자연보호하는 행정 동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스마트 이장넷 운영입니다. 행정기관과 이장 간 신속·정확한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에 구축한 스마트 이장넷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이장 테블릿PC 지원입니다. 스마트 이장넷 이용 활성화 및 이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스마트 태블릿PC 구입비 2,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부분,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에 냉난방기 청소 세척 및 다목적회관 관리실 냉장고 대체구입입니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내 냉난방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함으로써,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470만 원을, 내구연한 경과되고 노후화된 냉장고의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5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 호봉 상승에 의한 기본급 증액과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확대에 따라 인건비 1억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행정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 컴퓨터, 복합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하고자 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효율적이고 폭넓은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차량을 구입 지원하고자 2,791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PC 운영체제 설치입니다. 공사설계 내역 산출 프로그램인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용권을 격년단위로 구입하기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PC 운영체제 윈도우10의 기술서비스가 2025년 10월14일 종료하여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등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윈도우10을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 교체하기 위해 3,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대체구입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노후 및 2025년 PC 운영체제의 윈도우11 전환 작업에 따라 키보드, 마우스 등 PC 주변 기계의 인식 불능 현상이 발생하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대체구입을 위한 사업비 3,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 행정업무용 PC 구입 및 정보화교육장 일체형컴퓨터 대체구입입니다. 윈도우10 운영체제의 기술 지원 종료로 2019년 이전에 구입한 PC는 윈도우11로 설치, 최소 사양 미충족으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본체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정보화교육장 일체형 컴퓨터 대체구입을 위해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대표 홈페이지의 운영 유지 보수 및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서비스 구축입니다. 2023년 대표 홈페이지의 개편 사업에 1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유지·보수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강화와 「전자정부법」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방문자의 본인인증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 부분,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초 지자체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분담금 871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영상회의 TV모니터 대체구입 및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대체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원활한 영상회의 진행을 위해 노후화된 영상회의 TV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의 낮은 사용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위해 1억 5,48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 현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2022년에 설치한 CCTV 및 2023년 도입 장비 무상 수리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료가 추가 발생하여 현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3,515만 7천 원을,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노후 차량 번호판독 방범용 CCTV 교체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노후로 인해 수리가 어려운 카메라의 교체를 실시하고자 3,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 700억 3,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상단, 공무원 보수입니다. 264쪽 상단부터 267쪽 상단까지,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으로 편성되며, 2025년도에 3%의 보수 인상률,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에 따른 수당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491억 6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267쪽 상단부터 268쪽 하단까지, 기타직 보수로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 및 실무 수습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29억 8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68쪽 하단부터 276쪽 중간 부분까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6억 9,0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부분, 연금 부담금입니다.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에 대한 법적부담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144억 5,4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7,9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 부분, 청소년지도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임기제 인건비로 8,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985쪽부터 991쪽까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년도 모금 목표액은 올해보다 10% 상향 조정한 2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조성 규모는 이자수입 포함하여 8억 1,15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사업 선정 후 20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외 1건으로 1억 1,5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7,499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예.

248페이지 보면, 그 행사 차출 지급경비에서 단가가 1만 5천 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도 보다 보니까 1만 2천 원인데도 있고, 이거 뭐 기준이 없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휴일 같은 날, 뭐 특별한 날에 차출 경비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과를 보면 1만 2천 원짜리도 있고, 뭐 틀리던데 그게 금액이. 12만 원, 12만 원인데도 있고, 6만 원인데도 있고, 여기는 시간당 단가를 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거는 일당 단가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당 단가로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어디는 12만 원이고, 6만 원인데,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죄송한데 제가 예산팀장한테,

잘 몰라요?

예.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 행사 차출 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2025년 예산 편성목부터 새롭게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한 내용인데요. 공무원들이 주말에 직접 옥천군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시간당 1만 5천 원이고요.

1만 5천 원으로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예, 1만 5천 원으로.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병급은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걸로 받을 것이냐, 시간 외로 받을 것이냐는 본인이 선택도 가능한가요?

예, 대부분이 많은 거를 선택할 거 같고요. 6급 이하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인데, 예산팀장이 총괄을 하시니까, 행복교육과에 보면 청소년 축제를 할 때는 12만 원이고, 또 다른 뭐 할 때는 물놀이장인가 할 때는 6만 원이고, 뭐 기간이 길어서 다른 건지, 이거는 뭐 기준이 없나요?

시간당 1만 5천 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만 원은 4시간 했을 때 6만 원이고, 하루에 8시간, 돈으로 따지면 12만 원입니다. 하루에 12만 원.

아, 8시간은 12만 원이고, 4시간 할 때는 6만 원.

예, 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내년도 행정과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26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고,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32억 정도가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인건비성으로 많이 증가가 됐고, 행사는 많이 좀 줄어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행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현실화 시켜내는 일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조정된 그런 행사나 또 그럴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미흡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아는데, 행사를 줄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행사의 뭐 질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행사를 조금 더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공감이나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에서도 매우 미흡으로 나왔던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안전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이게 평가에서도 굉장히 뭐 매우 미흡으로 됐던 건데 어떻게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 갖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예산을 10% 가까이 지금 삭감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전년도 대비해서 1,6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전년에 1,800에서 지금 1,600으로 지금 10%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한, 물론 삭감이라는 게 삭감을 시켜서 그게 뭐 이렇게 효과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크게 부응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행사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 뭐 치안협의회는 필요하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는 홍보물이라든가 행사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몽성 아무튼 그런 행사들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다 기관단체장들이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정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에서 어떤 책무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미흡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단체 행사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이 된 행사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 아까 새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치안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치안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지역 치안을 위한 SN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됐든 약간 관행적으로 편성한 행사 정도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한테도 기존에 해오던 행사들을 줄이자라든가, 뭐 폐지를 하자라든가 이런 제안 자체가 어찌 됐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우리 행정 주도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실정에 맞게끔 아니면 운영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제대로 잘 행사들이 진행이 안 됐던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으로써, 치안협의회와 관련된 평가도 역시 매우 미흡에 근거들도 있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기존에 관성적으로 해오던 행사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현실화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예, 알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체행사 중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은 성과평가에 준해서 그냥 이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좀 냉정한 평가들을 반드시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일부 단체행사 중에서는 오히려 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새로운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단체행사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들이 뭐 관행이라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행사가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새롭게 뭐 더 필요한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행사 참여자가 누구인지, 주최가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따져서 기존에 있는 뭐 사업처럼 그렇게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도입 초기부터 이렇게 잘 행정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단체가 해외 활동들이 있는 게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좀, 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이미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외 나가서 역량을 쌓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던 거기 때문에 한다하고, 또 나름대로 해외 나가서 우리 옥천군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시기에 이런 목적사업들이 수행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 의지로 진행되고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우리 올해 ′24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대개 우려되는 얘기들을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올해 군민의 날 행사가 어떻게 생각,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도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인력 동원되는 부분, 인력 참여하시는 분들, 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 끝나면서 바로 군민의 행사까지 이어지시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사 오전에 체육대회, 오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인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참여율이 조금은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회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서 체육대회와 이게 연계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만약에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군민 체육대회를 하루에 안 하고 각 읍면별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전야제 형태로 해서 하루 정도 군민의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10월 정도 해갖고 휴일이 10일 정도 휴일이 예상됩니다. 군민의 날 즈음해서. 그래서 9월 하순이나 아니면 10월15일 이후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진행된 군민의 날 행사는 어느 누구한테도 동의받기 어려운 행사다. 그리고 실제 그 정도 예산을 쏟아부은 거로 치고는 그냥 약간 땜빵 식 그런 행사였던 생각이 들고, 군민의 날은 옥천군이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받는 과정이기도 하고, 옥천군민이 나름대로 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행사여야 될 텐데, 아무튼 보완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동의받거나 참석하기 어려운 행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제가 좀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는 사실 읍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읍민들은 그래도 참여하기가 좋은데, 면에 있는 분들은 뭐 이동수단이 차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고령화되신 분들은 버스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버스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으로. 그래서 체육회에서 하게 되면 체육회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읍면에다 버스, 읍은 아니지만. 면 지역에 버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세세한 얘기는 뭐 제한하는 거에서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과 관련돼서 내년도 지금 예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제안들이 안 돼 있고, 실행계획들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 협의 중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과 자꾸 똑같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향을 검토 중에 있는데 대안으로 지금 다시 하나 떠오르는 게 실비보험 쪽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 이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세출 부분을 꼭 1회 추경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단일사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선호도가 높은 이런 사업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름대로 제일 중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검토 과정 속에서 보완이 필요한 거면 그거대로 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정기부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옥천군에 맞게, 옥천군이 현재 이런 기부금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성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사업들을 제시해서 지정기부를 받는 과정이 효율은 더 훨씬 높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금 첫 번째 사업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큰 타이틀을 놓고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타이틀을 놓고서 세부적으로 그 부과적인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처음 도입단계에서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또 향후에 기부하실 분들도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기부하실 분들도 참여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저희들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 이전에는 꼭 그 세출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옥천군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들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동참하고 싶은 의지들이 발동이 되면서 기부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옥천군이 가장 잘 그러니까 챙겨야 될 부분들은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지역공동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이 좀 편안하게 나가는 거,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삶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용역에서 나왔듯이 공동식사 부분들을 좀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상위 그룹에 나왔던 안건인데, 이런 거처럼 지금 첫 번째 사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들도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준비들이 ′25년도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25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제시를 할 때 첫 번째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와 같이 지금 경로당에 저희들이 팩, 반찬, 그러니까 반찬이 아니고 식재료 팩을 갖다가 꾸러미나 이런 팩을 경로당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네 가지 사안을 갖고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업인들 공동급식 지원하는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생활개선 지원해서 뭐 그런 팩이라든지 아니면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추경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다니까 그전까지라도 충분한 숙의가 돼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 반드시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예.

사업설명서 1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중간 부분에 사업비 있고, 산출근거가 있고, 출무수당이 있어요.

예.

이거는 누구에 대한 출무수당인가요?

운영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운영위원한테 주는 거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센터장님한테.

그러면 친절하게 제가 이 예산서까지 말씀드릴게요. 259페이지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서에 이렇게 됐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는데, 향토자료전시관장이나 청소년수련관장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그거를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출무수당이라고 하고 센터장이라는 표시를 안 했고, 예산서에도 센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를 안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봉급이나 급여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 이 수당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에만 달아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월에 출무수당을 150만 원이잖아, 그렇죠?

예.

150만 원을 주는데, 가서 들어보면 센터장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봉사라고 그러거든요. 출무수당 15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봉사하니까 그냥 150만 원 주는 걸 표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정보공개 차원에서도 센터장이 지금 출무수당하고 업무추진비는 센터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이거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너무 부족한 설명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표기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센터장이 활동비를, 작은 돈 아니잖아요. 150만 원이면 봉사센터.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150만 원을 월 주고, 업무추진비도 주는데 이거는 당연히 주민들도 알아야죠. 주민들한테 가서 ‘나 봉사다, 돈 하나도 안 받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이거 표시를 안 하는 거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보면은, 사업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심사수당 있잖아요. 20만 원인데요.

예, 예. 말씀하세요.

이분들은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 저희들이 동이면에다가 유채꽃 스마트폰 공모전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자격 갖춘 사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명성이나 기준이 있는 사람을 아마 채용해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격 기준에 맞춰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느냐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심사수당 어쨌든 그 심사 기준, 그러니까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맞춰서 하시냐? 그걸 질의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내년도 것.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거 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채용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내년, 작년도에 제가, 올해 했던 것을 제가 죄송한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심사수당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37페이지 보면 환경보호단 운영지원을 보면 강사비 있잖아요?

예.

그게 23만 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강사료가 뭐 10만 원, 그다음 39페이지 12만 원,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보면 강사료 뭐 10만 원 이렇게 좀 제각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 강사료도 제각각인데, 이런 부분도 각자 강사료 수당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는 읍면별로 500이라는 기준에,

예,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강사료를 책정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 38페이지 보면 우리 찾아가는 발 건강관리교실 지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강사료 2시간에 10만 원, 1명 40회 해서 4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군서면을 보면 여기도 발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같은 내용으로 보이기는 해요, 이게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사료 강사수당이 5만 원에 4시간, 8일, 6월 그래서 96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료비에서 보면, 뭐 그냥 38페이지에 100만 원 1식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군서면을 보면 3만 6천 원에 23개소 4회 해서 34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뭐 퉁치는 그런 느낌처럼 이게 규모 있는 예산 편성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이거는 주민자치, 읍면별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맞는 강사라든지 이분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금액은 좀 다소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그럴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 행정과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좀 적절하게,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한번 읍면별로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강사료나 심사위원 수당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향우회 축제행사 초청 방문 버스 임차료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건 올해 이거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한 날짜, 단체명, 운행 장소하고, 행사명, 임차료, 인원수 이것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산서 247쪽, 질의에 좀 앞서서 동료 위원님의 답변에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 과장님, 민간영역에서 하는 사업들이라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것은 뭐 부적절한 단가를 계산해도 우리는 그냥 그저 민간영역에서 올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라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또 원하는 강습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아니, 강사를 섭외하고 자율성을 주고 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서 산출 근거는 공무원들이 그거를 마지막 수단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민간 부분에서 해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상을 해줬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라는 그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아니 그래서, 뭐 노래강사를 한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은 어느 단체에서 뭐 시간당 30만 원을 계상하고, B라는 단체에서는 뭐 50만 원으로 계상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가는 저희들이 한번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247쪽과 좀 관련돼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왜 우리가 장애인고용법상 고용 의무율이 지금 3.8%죠?

예.

왜 이거를 그렇게 준수를 안 해갖고 고용분담금을 말이지 1억 2,000씩이나 이렇게 내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저희들이 뭐 위원님 원래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저희들 소속돼 있던 분이 파견을 가다 보니까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디로 지금 파견 가있지요?

파견이 아니고, 전출. 도 김연철 국장께서 도로 가는 바람에, 또 거기는 2명이었는데,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력 요청할 때에 장애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인사교류 방침에 의해서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도 그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는데, 또 그런 분을 보내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사 행정에 판단 오류라고 저는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아직 도에서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신규 충원할 때,

그 부분 좋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23년도하고 ′24년에 우리 신규 채용시험에 우리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명 충원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선발 인원 좀 확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가요?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요.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험 요구하면서 시험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험 요구를.

그 「장애인고용법」 27조2항에 보면 말이죠, 고용률을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에 2배 이상을 채용 요구하도록 돼 있더라고.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저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민들의 혈세가 1억 2,000씩이나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충원 요청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내년도 충원 요청계획이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거는?

예, 예. 올해 12월 아마 중순 정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 시험이 4월 달에 있어요?

5월 정도에 있는 걸로.

5월 달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충원하는 건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 끝나면 9월 정도에 충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고용률 이렇게 의무율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부분 이렇게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좀 충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이요. 하단에 보니까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강화 워크숍이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참 뭐 엄중한 시기에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이렇게 연찬을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어떠한 이유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국내가 아닌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도록 기획이 됐는지?

저희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5년 이내는 아마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뭐 타 시군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통에 목적에 맞게끔 민족 분단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전처럼 개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가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간접적으로 이런 체험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지금 해외를 나간 사실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래는 해외, 평통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평통은 없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2년 주기나 1년 주기로 자기네 돈을 내서 자부담분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항공료만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는 지금도,

예, 하고 있습니다.

평통 회원들 이렇게 해외연수 나갑니까?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257쪽과 연계 지어서 한번 간략히 이거는 질의 드릴게요.

예.

56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또 우리 이장자녀장학금하고 150, 새마을은 180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원금이 관련 조례에 명시된 건 아닌데, 어디 대학생 자녀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가요?

예, 대학생 자녀 맞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대학생이에요?

예, 예. 새마을은 고등학생까지 현재는 고등학생은,

새마을은 보니까 초·중·고, 대학교까지 돼 있던데요.

아니 새마을은 있는데 대학생밖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지금 안 하기 때문에요. 다 대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만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고등학생이 저희들이 공납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급 금액이 좀 달라요. 왜 이런 저기가. 이장 장학금은 150인데, 새마을 자녀는 180으로 했단 말이야.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부 저기가 있나요? 장학금이, 우리 옥천군 장학회에서 주는 건 지금 대학생들 1인당 장학금이 얼마예요?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뭐 150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좀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9쪽이요.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세부사업을 일반운영비가 아닌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다 했어요.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옥천군이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다음 장에도 차량 구입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했고.

예.

이거 정수 승인 받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직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은 민간인이 지금 와있어서 혼합체제입니다, 위원님. 혼합체제로 해갖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한번 11개 시군 저희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공교롭게도 저희 예산 과목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직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저희들이 위탁을 만약에 직영이 아닌 위탁이 된다면 민간위탁금으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정수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직영일 때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혼합체제이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 대체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민간이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좀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차량 역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설정을 해서 옥천군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예산 편성 기준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쪽 과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마치,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다 해서요, 위원님, 예산 과목 자체가 지금 저희 포함해서 11개 시군 공히 그 과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부분 한번 결산검사할 시에도 이거 지적돼 있던 사항 아니에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살펴봤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 좀 드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63쪽에 있는 노후 차량번호판독 방범용 CCTV는 어디에 있는 CCTV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서하고 청성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청성하고 군서입니다.

어디 뭐 군도나 지방도에 있는 그런,

예, 접경 하면서 접경 지역에 들어온 차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식별이 아주 불가능해요?

오래돼서요, 화소수가 많이 떨어져서 정확한,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조금 화소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뭐 경찰관서에서 교체 요구가 있던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돼갖고,

예?

내용연수도 경과됐고요,

내용연수?

예, 그다음에 제조사도 현재 없어져서 AS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니까 이장님들 스마트태블릿PC 보급하는 거.

예.

이거 신규로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예, 지금 스마트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댐주변사업비로 하는 데는 가능한데요. 그게 안 되는 청산, 그다음에 군서, 이원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댐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데를 이걸로 해준다?

예.

다른 데는 그냥 댐지원사업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예.

그런데 이걸 보급을 하는데, 이것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정확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급이 다 되면 이장님들한테 이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가지고 숙지시켜서 활용방법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협의회,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각 읍면이장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정해서 줄 거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341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5,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5억 9,073만 5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은 전년 대비 신규 및 증감액이 큰 사업이 위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1,198만 원이 증액된 35억 2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입니다. 이원,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보호장비 구입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녹음녹화가 가능한 장비구입비 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중간 부분, 민원취약계층 우편배송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여권 수령 시 민원실을 재방문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배송을 위해 수수료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 부분, 전입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대학 전입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용역입니다.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등 신속한 확인을 위한 용역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 부분, 지적공간정보 활용 드론 구입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공간정보에 활용하고자 드론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사업지구 증가 및 지가 가치가 높은 옥천읍 중심의 사업 시행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증약리, 동평리, 금구리, 마암리 등 6개 지구 2,456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및 토지등록부 작성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5,11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9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전입 장려 지원인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부모하고 애들 3명이 왔으면 학생이면 각자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주고, 학생 3명이니까 30만 원을 주고 이런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립대 학생이 전입을 하면 100만 원을 주잖아요?

예.

100만 원을 주고 또 전입장학금 그 외에 또 개인으로 주는 그걸 또 주나요?

그렇죠. 그거랑 장학금으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 100만 원 주고 개인 전입 왔으니까 20만 원 또 주고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니까 10만 원 또 주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총 13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오면 130만 원을 준다고요?

예.

그런데 그 학생들 졸업하면 또 나가죠?

거의 나가는 걸로, 맞습니다.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도?

그렇죠. 전입되고 나면 현재는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걸로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8쪽이요. 예산서!

예.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보호장비 구입이 25대를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몇 개 부서에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읍면하고,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현재 지금 총 49대가 있는데요. 그건 민원부서나 읍면으로 해가지고 다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민원실하고 본 사무실 2개 정도 설치돼야겠네.

예, 읍은 3개 정도 돼 있고요.

읍에는?

예.

읍에도 과별로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전 부서에 1대씩은 다 설치돼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민원 있는 데는 거의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호장비가 거의 다가 공무원노조에서 지급해 주는 바디캠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장비로 돼 있네, 그러면.

예, 개인장비로 돼 있는데, 이건 보호장비는 휴대용보호장비가 이게 개인장비입니다. 민원 나갈 때도 차고 나가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바디캠으로 돼 있는 걸 웨어러블캠으로,

바디캠?

예. 순차적으로 바꾸는 단계,

웨어러블캠은 천장형이나 아니면 민원대 앞에다 놓고 하는 거죠?

아니요, 다 휴대용으로 가능합니다.

2개 다 휴대용으로 가능해요?

예.

그러면 휴대용으로 한다 하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보통 동이면 같은 경우에도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무실에 천장형으로 하면 웨어러블캠 정도면 1대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개인이 바디캠으로 다 일일이 착용한다는 것 그거 쉽지도 않을 텐데.

그게 별도로 각 읍면에 민원부서는 제가 별도로 알기에는 천장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과하고. CCTV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장형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하고 별개로 개인 공무원별로 지급해서 혹시 불의에 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녹음녹화가 가능할 수 있는 장비죠.

어때요? 요즘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공무원 노조에서도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과거보다 사례가 줄어요, 어때요?

제가 민원실 내려가서는 특별히 고성 고언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나은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 근래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면에서 폭언폭행까지 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효과는 있다?

예.

그렇다 하면 좀 더 좋은 장비로 민원인도 민원담당공무원들하고 응대할 때 그런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표시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자체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주의하고 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16쪽을 좀 볼까요?

예.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북도립대 재학생 전입금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재학생 현황이 일반재학생하고 만학도하고 비율이 어때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현재 만학도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올해 지급한 전입을 보면 많이 지금 많이, 총 여기 옥천에서 다니는 학생수가 거의 400, 옥천에서 정원이 400명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50% 정도도 지급을 안 하는 것을 봐서는 50% 이하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축하금 지원해 준 내역 좀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지난주에 정확하게는 ′23년도에는,

′23년도에 축하금을 몇 명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23년도에는 한 80명 지급했고요. ′24년도에는 현재까지 67명 지급했습니다.

′23년도에 80명을 축하금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 몇 명이 여기 지금 주소가 돼 있습니까?

그건 현재 파악이,

그럼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도 분석도 안 하면서 다음 연도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매년 계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은,

최소한 그래도 축하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 지난 연도 80명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지속해서 지금까지도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옥천군에 주소를 유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나름의 업무 처리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수도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게 필요하면 인구 관련 정책 쪽으로 한번 서류 확인을 해봐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생동아리를 청년 지원정책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관련 조례를 근거를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인가 뭐를 근거로 했어요. 그 조례는 적용이 지역적인,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 동아리의 주소를 한번 갖고와 보라고 했더니 십여 명이 있는데 한 사람 주민등록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런 예산은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33쪽이요.

예.

지적공간정보 활용 드론을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민원실에?

예, 민원실에 지금 1급 1명. 2명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석으로 들어온 분이 또 한 분 있어가지고 3명으로 됐습니다.

우리 그런 자원이 지금 현재 있다?

예. 그리고 지금 4급은 7명인가,

우리 옥천군에 지금 드론을 몇 대나 갖고 있을까요?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기술센터하고 산림과 이 정도, 안전건설과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드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세입예산명세서 395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 초본을 1통 떼는데 4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 한 10년인가 한 십이삼 년 전에도 400원이었었죠?

특별히 금액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기억으로 그래요. 여기 보면 한 7, 8가지가 400원에서 많아야 천 원이고 보통 육칠백 원이에요, 전체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건 우리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전국적인,

전국에 다 이렇게 똑같다?

예,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공적부문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글쎄, 10년이 넘은 400원이 지금까지도 400원이니까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5억 8,185만 원이 증액된 23억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8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은 4억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7억 1,926만 1천 원이 증액된 65억 8,4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대전-옥천간 광역철도 총사업비 변경 역세권 개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역의 지속 추진을 위해 옥천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4,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철도 주차수요 증가 대비 등 역세권 개발을 위한 옥천역 광역철도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금강유원지 구역 관광인프라 구축 기본구상용역의 선도사업으로 발굴된 금강유원지 잔도형 수변탐방로 조성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급경사지 구간에 대한 입지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강유원지 잔도길조성 사면안전성검토용역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중간 부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해온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을 대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발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상단 부분, 충청북도 4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6년도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시작되는 5단계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안내 인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마을에 사업비 2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북 방아실 일원에 생태하천 복원, 자연환경 안내 및 이용객 편의시설, 생태관찰로 등 대청호생태하천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군북 방아실 생태자연공원 조성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하단 부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상단 부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에 1,500만 원과 다섯 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초다자녀가정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개최를 통해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제1회 청년어울림한마당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 2025년도 개관 예정인 청년이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 1억 1,79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발전위와 청년네트워크를 통합한 청년거버넌스 운영 및 교류 협력에 1,200만 원과 청년거버넌스 활동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청호 안읍창지역 활성화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억 4천을 계상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나 기본 구상이 지금 안이 나왔는가요?

현재 용역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철도공사에서 총사업비 실시설계하면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잠깐 중지한 상태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 이걸 내후년도에 편성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용역이 중지가 된 사항이고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벌써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미흡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 예산 세운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 어느 정도 가시권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됐을 때 저희가 그만큼 시간이 뒤로 지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좀 가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옷 장만하고 이름 지어놓은 그런 사항하고 비교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건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세워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단에 보니까 금강유원지 잔도길 조성 사면안전성검토용역도 7천이 계상됐는데, 지금 잔도길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이 진행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향수호수길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당초에 금강유원지 관광인프라용역을 했는데 인도교사업이 안전성 D등급 받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게 됐고, 그다음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향수길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이 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잔도길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옥천군민들이 과연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과연 금강유원지에, 전국에 여러 곳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잔도길 조성을 해서 국내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금강유원지에 라바댐 건너편 쪽에 산야가 아무런 자연경관이 없는데 거기다 과연 잔도길을 조성해 놓은들 어떠한 우리 국내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냐? 지금 가면 갈수록 금강유원지가 과거의 명성을 잃고 사람이 찾지 않는 지역으로 그런 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은 잔도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잔도길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 잔도길을 만들기 전에 사면안전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타당성조사도 조사가 안 되고 나름 어떤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영 그 지역이 과연 잔도길을 만들 만한 그런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대화를 나눠봐도 영 아닌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작년에 금강유역 관광인프라 용역을 하면서 조령리하고 우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3회 이상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유원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원지가 쇠락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유원지 쪽을 활성화시켜서 자기 주변의 식당이 됐건 지역 어떤 소득사업이 됐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만뿐만 아니라 어깨산도 사실 금년도에 도에다가 도이양사업을 신청해서, 신규사업에 반영 안 됐지만 어깨산도 생태 관련된 그쪽에 저희가 자연산림욕장도 저희가 개설하려고 한 이유도 같이 어깨산 연결시켜서 거기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꼭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 와서 어깨산도 둘러보면서 그러면서 폐도 쪽으로 해서 연결돼서 다시 내려오고 오면서 둘러보는, 최소한 두세 시간, 네다섯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면 그나마 주변 상가나 식당은 되지 않을까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100%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실패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하다 못해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조성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타당성조사를 다 하잖아요. 기타 공업용수 확보 차원서부터 또 관외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옥천군에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옥천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돼서 일정 부분 이게 성공 요인이 확인이 됐을 때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역시 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 안전성용역검토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선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잔도길 조성과 관련돼서는 박한범 위원이 지금 여러 의견들을 낸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곳들이 검토가 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내용들 아닌가. 이래서 실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본래 우리가 읍면 균형발전을 진행 연도를 몇 년도로 예상을 하고 그 공모를 했던 거죠?

당초 2025, ′26년도입니다. 이삼 년 정도로, 딱 2년이 아니라 이삼 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음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삼 년 사이에 진행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실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26년도 말까지 진행을 해야 1단계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가급적 내년에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는 동이면 유채꽃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공사 착공을 했고요. 토목공사는 금년도 말에 계획을 할 거고요. 나머지 안남하고 청성은 금년도 이번 달에 계약심사해서 1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하는 건 계획이 ′25년도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성과평가 이후에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은, 2차분은 2026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2, 3년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1단계 2단계를 임기 내에 진행을 해볼 걸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연말에 끝내서 성과결과를 도출해서 2026년도에 상반기에 진행하면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옥천 9개 읍면에서의 어떤 균형발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대로 선발기준이라든가 사업계획들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선정된 면 단위를 바르게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2단계 계획과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초기에 제안했던 내용들도 감안해서 시기들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의 기대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건데, ′25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 속에서 ′25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지역공동체를 변화시켜내는 것 중에 새뜰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과 관련돼서, 매년 한두 개 행정리들이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숙원사업들을 진행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올해도 또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 초에, 12월 초에 읍면에다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순위 정해서 내년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실제 새뜰사업이 완전히 끝난 그런 행정리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선정과정 중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농림부 지침이나 지방자치위원회 같은 문서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사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실·과를 넘나들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부처의 지침도 분명 있지만, 옥천군 입장에서도 뭔가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또 역점을 둬서 매년 선정되고 또 추진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추진된 그런 기이 사업을 진행했던 마을에 대한 평가들을 근간으로 해서 옥천 실정에 맞는 기준들도 첨가를 하는 게 실제 더 사업을 실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할 때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주무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거, 경제과에서 하는 다양한 공동체활동과 관련된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을 받아 안아서 하는 그런 마을들이 새뜰사업에 대해서 기반을 정비해 내면 더 한층 마을 단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고려돼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청년이랑 사무실이 내년도 4월 달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하는 방법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요, 행정과에서 저희가 1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4명?

예.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방법을 이분들이 강사 역할도 해주고 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같이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월1일 날 개소식해야 되지만 저희가 4월 달에 잡는 이유가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하는 직원하고 기간제 뽑아서 충분히 3개월 동안 훈련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4월 달에 개소식을 잡고 있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뽑을 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운영 원칙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청년 여기 오는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뽑으실 때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해서 25억씩 해서 7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읍면 균형발전사업이요?

예, 처음에 계획할 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동이면 현장 여건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 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증액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규모 있게 맞춰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 일이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증액을 시켜놓고 한다는 건 예산을 규모 있게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동이면 유채꽃단지 같은 경우 당초 진입로 부분에서 저희가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쪽으로 올리면서 거기가 토목공사비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25억 갖고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위쪽으로 진입로가 확정되면서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은 다 돌발사항이 발생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읍면 균헝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면에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면, 만약에 똑같은 사업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한다면 다른 읍면에서는 나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끝에 가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군비 추가를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 외에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이 유채꽃단지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한번 편성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임을 제대로 맞춰서 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범주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항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이 배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다 시키나요? 컨설팅!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저희가 보통 충북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면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용역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 용역은 그럼 얻다 줘요?

이건 저희가 충청북도 내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5,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컨설팅할 때 발전계획을 갖다가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건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가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다릅니다. 왼쪽 건 저희가 실제 업무하는 과정에서 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것도 컨설팅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뭐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컨설팅을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오른쪽은 순수하게 용역비이고, 이건 저희가 소규모,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비용입니다.

글쎄요. 자문을 구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충북 걸 봄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더 잘 세우지 않을까 해서 같은 데에서 용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내용에 컨설팅까지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저희 집행부나 의회를 보고요. 이건 그렇지 않은, 자문을 구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소규모로 의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릅니다.

기본계획 용역 주는 데랑은 별개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역에 5가정 이상이 몇 가구나 있어요?

지금 13가구 있습니다.

세 가구?

13가구요.

13가구?

13가구 45명 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많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뭐 형편 없네. 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건 1인당 100만 원씩, 18세까지 1인당 100만 원 주는 겁니다.

매년, 매달?

매년이요.

매년?

예, 18세 끝나는 날까지.

18세 끝나는 날까지?

예.

생각보다 다섯 자녀가 많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나는 몇 가구나 있나 하고서.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금강청 나중에 홍수위 윗쪽을 지나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홍수위 윗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1,947만 8천 원이 증액된 57억 8,1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평생교육원 건립에 35억 300만 원, 옥천 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에 1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2억 640만 4천 원이 증액된 147억 9,4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찾아가는 진학 멘토링 운영사업으로 2,200만 원을, 사회 초년생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6억 9,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과 후 학교사업, 체육인재 육성사업, 작은학교 특화사업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해외문화 탐방비 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 행복한 미래 교육 운영입니다. 옥천 교육 거버넌스 운영 등 7개 사업에 9,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사업에 5억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사업에 35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3,3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9쪽 중하단부,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2,331만 7천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122만 원을, 다음 페이지 17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891만 8천 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에 2억 3,9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497만 원, 물놀이장 운영에 1억 5,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억 8,29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1,000만 원, 공연 연습실 TV 등 대체구입에 608만 원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2,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3억 3,02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 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2억 600만 원, 하단부에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에 2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민도서관은 금월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7월쯤 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맞춰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하단부에 거점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단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6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체육센터는 관급자재 물가 상승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업설명서 13페이지요. 청소년 대학 및 진로 탐방이 있는데요.

예, 위원님.

사업 목적이 대학 탐방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경험 제공인데요.

예.

여기에서 보면, 대학 탐방 4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걸 보면, 또 사업 내용은 대학교 단체 탐방하고 뭐 기업체 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예요?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을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체는 서울에 직업 체험 어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한다는 걸 기업체 방문이라고 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그리고 또 우송대 이렇게 학생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서울에 있는 그 직업 체험센터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기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업 체험 뭐 그런,

예, 예.

프로그램을 그런 데를 간다를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성은 있나요?

학생들을 공모해서 갔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40여명 정도 이렇게 응모를 해서 갔었고요. 일단 가서 그냥 학교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출신에 저희 출향인분들 이를테면 카이스트에 박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출향인 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특강도 가서 듣고, 뭐 우송대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진로의 선배에게 그 학교 투어라든가 또 학과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학생들이 좀 유익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진행 및 강사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 입장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탐방하는 데에?

이 산출 근거는 좀 뭐 인건비라고 하면 학생들 가니까 안전요원비도 있고, 뭐 특강을 하면 강사료도 있고요.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운영비도 버스 임차라고만 쓰여 있지만 거기에 체험비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요. 물놀이장 운영인데요. 우리가 계속 청소년수련관 그 앞에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온누리가족공원을 오픈을 하는데, 그쪽에서 어린이들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들 발 물놀이 시설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예, 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청소년 물놀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도 어린이나 청소년 구분 없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물놀이를.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차라리 물놀이장을 온누리가족공원에 한꺼번에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 물놀이장은 좀 몇 해째 하고 있어서 ‘아 그해 여름이면 물놀이장을 하겠구나’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저희가 주민복지과 쪽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그쪽은 더 영유아, 영유아 대상의 어떤 아기자기한 그런 물놀이장을 좀 할 계획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까지 할 수 있는 높이의 풀, 풀장! 그 풀이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하는 좀 뭐 중·고생들이 즐길 만한 그런 물놀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별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해 왔었잖아요. 그거 있기 전에는?

그렇지요. 올해만 해도 풀장을 만들면 높이를 유아들 그 키에 맞게 유아 풀도 만들고 그 옆에 중·고생 풀도 만들고, 풀장을 만들 때 그렇게 연령대별로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유아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는 유아 풀은 좀 안 하고 중·고생들이, 초·중·고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올해보다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렇죠? 1억 5,000인데.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9,600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2억 4,700이에요. 그래서 뭐 여름에 한 달 정도 이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차라리 온누리가족공원 그 옆에 한쪽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장소적으로 그쪽에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익사이팅, 슬라이드 이런 게 설치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그 부서와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왔던 거니까 해마다 뭐 똑같이 같이 있었는데요. 뭐. 그리고 66페이지요. 옥천군 공공도서관 환경정화 기간제운영이고, 그 뒤부터 계속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옥천 공공도서관을 한 7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양복합문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고, 이쪽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다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예.

그러면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면 7월까지 예산을 잡고, 그때 상황을 봐서 1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근로자나 뭐 관행물이나 어차피 이쪽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2개월을 한 이유가, 저희가 가양복합센터가 개관을 하면 여기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뭐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럼 그쪽에 세워야지요. 이쪽에 세울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어서 할 거거든요.

예. 그럼 그쪽에 세우는 게 맞지, 여기다 세워 놓고 그쪽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같이 세운다고 하면 사업장의 위치를 옥천군민도서관하고 가양도서관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세우는 게 맞지, 여기에 1월에서 12월까지 세우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거기 정지용 학교가 있고, 해외문화 탐방이 있어요. 여기 정지용 학교로 해외 간 아이들은 해외 탐방 가는 거하고 중복은 되지 않나요?

예, 연령적으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탐방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고요. 정지용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6학년 됐을 때 가는 거고, 중2학년이 중3이 됐을 때 가는 거고.

애들은 그럼 다시 그 학년이 다시 또 해외탐방을 가겠네요?

예, 이거는 전 학년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해외탐방은 다 가고, 정지용학교는 몇몇 선발돼서, 이를테면 내년은 48명 그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정지용 해외탐방에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지금은?

금년에 영국 잘 갔다 와서,

′25년에는 영국이 아니겠지요?

예, 예. 인원도 더 많아지고 국가는 지금,

많고 가까운 데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싱가포르로 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소수로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로 여러 사람을 보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여러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거기에 5개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보면 중장비, 목공, 커피 바리스타, 정리수납 등 5개인데, 하나는 왜 기록이 안 됐나, 하나는 뭐예요?

내년에 과정은 사실은 딱 뭐를 한다고 결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등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과정을 보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총 6개 과정을 했습니다. 중장비하고, 정리 수납하고, 목공하고, 코딩 교육, 코딩 드론교육 해가지고 6개 과정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했을 경우에 좀 중장비 소형, 대형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확실히 할 계획이고, 다른 것들은 지금 뭐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 평생교육사님이 좋은 교육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뭐 5, 6개 과정 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장비 같은 것은 해놓으면 취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위탁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대한중장비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면 좀 취업으로 잘 연계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커피 바리스타는 계속 이게 매년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할 것 같은데, 커피 바리스타를 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까지는 뭐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걸로 창업을 했다든가 어디 취업을 했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반인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뭐 커피를 맛있게 먹는다든지 이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데, 취업하고 연계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리수납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이 정리수납도 취업에 수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이 과정이 전문인력과정은 약간 취업하고도 연계된 과정인데, 정리수납도 그런 수요는 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다까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커피 바리스타나 정리수납 같은 것은 좀 점검을 해보셔서,

예, 예.

중장비가 옛날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목도 좀 변경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저희도 매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할 때 전에 뭐 그런 어떤 취업하고 연계 실적이 좋았다든가, 반응이 좋았다든가 하는 거는 또 하고, 다른 것들은 또 꾸준히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변화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 시간당 단가는 없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든지 정기과정으로 해서 강좌가 많잖아요. 거기에 그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예, 저희 예산 지침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강사는 6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최대 한도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뭐 정규과정이라든가 두드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장비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또 인평원에 인력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몇 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10만 원, 뭐 이렇게 단가가 있어가지고 그 단가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할 때에 강사료가 문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률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행복교육과에서는 강의가 많잖아요?

예.

해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하나를 이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옥천군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이 분야별로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 표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산 지침에 있는 거랑 또 인평원 자료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으면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좀 공평하게 강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9페이지요.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거 ′25년에 지출한다고 자산취득비 산출 근거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데, ′25년도에 하겠다고 써 놓은 건가요?

산출 근거 맨 마지막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일단 내역을 뺀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2026년 이후에 저희가,

′26년 이후에 갈 거죠?

예, 예.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79를 보니까 거기는 또 표기를 잘해 놓으셨더라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도를 2026년에, ′25년에는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26년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참고가 되게요. 그렇죠?

예, 예.

′25년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예산을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예, 예. 전체 금액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예산은,

여기도 만약에 표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서 급식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예.

여기 10만 원으로 해서 33명 2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이번에 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많이 발굴해서 33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이.

서른세 명?

예.

그런데 2회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10만 원을 해갖고 둘도 나누면 5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2번 주는 거면?

예, 예.

그러면 한꺼번에 1년에 상반기 한번 주고, 후반기에 한번 주고 이런 식인가요?

금년에, 예전에도 그랬었고, 급식 꾸러미로 해가지고 배달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호응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때문에 나왔을 때 같이 급식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프로그램 참여할 때 같이 급식하는 또래급식들을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횟수가 좀 더 많아야 돼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예. 급식은 여기 앞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 급식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꾸러미는 그런 연 2회 정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배달을 해줘요, 별도로?

예.

프로그램할 때는 여기 나왔을 때 주고?

예, 같이 또래들하고.

또 배달도 해주고?

예, 그거는 2회 정도로 좀 줄이는 거고요.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문제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을 잘 선도해서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물품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 44페이지에 있나, 44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횟수가 여기 앞에는 4회이고 지도위원 물품구입은 4회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3회이고 그런데, 뭐가 이게 같은 저기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지도위원의 참가자하고 별개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한 10명 정도씩 해가지고 총 85명이 계신데,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물품 구입도 내년에는 조금 감액을 했어요. 이 이유는 어떤 활동이 연 4회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연 4회 하는 거를 현실성으로 하고, 어떤 필요한 조끼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회 한다기보다는 다음 회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 참가자 급식 지원 외 3회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진짜 실소요액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짰거든요. 많이 감액도 하고 해가지고, 그 85명이 전부 다 사실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도위원이 읍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예, 예.

옥천군 전체 85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나요?

교육은 금년에 따로 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을 지도하려면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실시해서 정말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위원이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지도를 좀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거를 매회 좀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꿈키움바우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누리카드도 있잖아요. 그거랑은 뭐 중복되지 않나요?

문화누리카드는 문광과에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문화생활을 즐기라고 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13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꿈키움은 저희가 청소년들 13세에서 18세까지,

아, 중복되지 않는 거네요. 그럼요?

혹여시 문화누리카드에 대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있을 수 있어요?

예.

중복 지원하는 데 별 문제는 없고요?

뭐 저희가 사실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요.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라서, 이걸로 인한 뭐 중복이면 더 어려운 학생 입장에서는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를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학생도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100% 쓰지는 않아요. 한 뭐 70~80% 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안 쓰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발급을 했지만, 뭐 중도에 전학이나 이렇게 가면 이게 중지되기도 하고, 글쎄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그런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학을 갔다든지, 그런 거주지가 이전돼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사실 혜택을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사용 방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또 면단위에는 이거 쓸 수 있는 여건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한다면 우리 지도하는 담당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매회 가맹점을 그래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62개소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서점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데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65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건가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3개가 있잖아요.

예.

여기 읍에 있는 수련관하고 이원하고 청산의 문화의 집, 각각에 그 수련시설마다 운영위원이 있는 거고요. 청참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옥천군 전체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어른들이고, 말하자면.

아니, 아니요. 그것도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사실은 이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많이 내서 이를테면 거기 틴하우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어떤 구성이라든가, 뭐 거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가, 이름은 뭐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서 청참위가 거기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청소년이면서 위원회에서 해서 정책을 낸다는 거죠?

예.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거 같네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도 운영회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이번 행감에서도 교육경비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큼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뭐 내년도 예산이 행감 전에 수립이 되기는 했겠지만, 올해하고 내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받을 때 8개 분야로 받는 것은 뭐 올해도 8개 분야로 받았고, 내년 것도 8개 분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야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학교별로 뭐 이를테면 어디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한다면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해외문화탐방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가 교육경비를 마련해서 지역에 교육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챙기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내도록 하는 그런 경비인데, 실제 방과후로 지출되는 것들이 거의 뭐 70%에 가까운 돈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성과들이 특히나 옥천에 교육 현실 속에서 닥치고 있는 문제, 균형발전이라고 하고 연계돼서 작은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그러니까 지정된 사업 범위는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운영에 대한 지침상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조치들도 없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학교에 가급적이면 뭐 수시로 실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도 뭐 합리적이고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에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요.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4년도에 보면 체육 인재 육성 영역이 있고, 지역 체육 활성화사업이 있고 한데, 이게 실제 집행되는 내용들은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체육 인재 육성사업은 저희가 학교별로 거의 좀 체육이 특성화돼 있어요. 군남지역에 인라인, 옥천중학교에 배구 또 이원에 양궁 이런 식으로 좀 특성화돼 있는데, 그런 게 학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인재 육성사업에는 그렇고, 지역 체육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2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위원님 제가, 예, 예. 사업명이 지역 체육 활성화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산과고 운동장 정비사업이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예. 실제 일회성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 꼭지는 없어지는 거고,

예.

이 금액 정도가 해외문화탐방으로 대체가 돼도 금액으로는 큰 변동이 없어도, 16억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산과고에 운동장 정비보다 이번에 해외탐방 금액이 조금 더 큰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감 이후에 날짜상으로는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방과후 학교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더 세세한 내용 좀, 살핀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진행, 제가 그때 당시는 방과후 수업이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 사교육비를 줄여내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부담 부분들을 다 대체해 주는 정도로 교육경비가 쓰이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는 마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비 지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효과성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했었는데, 실제 진행되는 사정 살펴봤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협의회를 수시로 하고 학교도 교장단 회의 이런 것도 때마침 그때 있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봤었는데, 방과후 학교라든가 아니면 작은학교 특화도 방과후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수렴한 내용은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요구를 통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나 현장에서는 좀 자랑스러워하고 원하고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16억 이상의 돈을 쏟아붓는 교육경비가 실효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줄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라기보다 저희가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내보낼 때는 이를테면 진로·진학에는 몇 %, 방과후는 몇 %, 체육 인재는 몇 % 이렇게 뭘 정하지는 않고요. 이 분야를 정하는 거는 사업을 그래도 학교에서 사업을 착안할 때 좀 착안 사항을 좀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주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줄인다는 것보다도 약간 학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큰 범위의 사업명을 내려보내서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받아서 저희가 교육심의회까지 열어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 예산 심의해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시 내보낼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뭐를 줄었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에는 어떤 한 항목을 줄인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항목별로 배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줄인다는 건 어렵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속에서 학교에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된 좋은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검토가 필요하단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처럼 16억 상당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금액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프로그램상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 공모를 만약에 하는 거라면, 전체적인 예산 정도에서 삭감을 검토한다든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금년도,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를 또 마쳤고,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원안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방향을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저한 학생이나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다든가 또 이번을 기회로 어떤 교육경비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검토를 같이 교육청과 함께 해본다든가 하는 것은 적극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는 저희가 어쨌든 학교에 수요를 받아서 결정을 지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학생들한테 원활한 그런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이 금액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인데, 작은학교 우리 지금 옥천 관내에 있는 작은학교 중에서, 안내중학교 사정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에도 나왔었고, 또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다른 동향이라기보다는 거기 지역 주민들 안내, 안남 주민들이 어떤 신입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저희도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작은학교를 위해서 지금 교육경비에도 포함돼 있는데, 작은학교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홍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하고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경비가 많이 이렇게 다른 우리 재정 형편이 비슷한 농촌 지역의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하고 협력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학교의 형편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 경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지원들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거 같다. 당연히 지역,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역에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이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을, 교육경비라는 사업으로 지원이 될 때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학교 상황 그리고 진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거,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뭔가 비전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 내용을 발굴해야 되는 건데, 거의 관성화가 돼 있는 교육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또 빠르게 작동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한 예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옥천군이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조례도 있고, 조례에 준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금 자료로 보면 18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들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는 ′23년도에도 했었고요.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23년, ′24년 이렇게 했습니다.

′2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은 지자체의 마을공동체들이 활성화되고 그 여파로 교육 문제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듬고 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에만 내맡길 수가 없고, 지역에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함께해야 협력 구조를 가져야 교육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사실은 뭐 사업을 진행한 연륜은 짧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업의 목적이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많잖아요? 공동체 중에서 교육을 좀 수행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들과 지금 매년 10개 이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실제 우리가 그런 의도로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크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숙의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못 느낀다?

일단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입장에서 바라는 바는 많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응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같은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사업이 2년밖에 안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으로 절반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사업도 사업 주체는 일부 중복되는 한두 개를 빼고는 새롭게 발굴된 사업 주체이기는 한데, 본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농촌 지역에서 우리 옥천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지역과 연계된 형태의 교육 연장선상에서 교육 생태계를 뭔가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발굴되거나 주체가 발굴되는 것들이 아니라, 본래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그냥 재주를 가지고 있는 단위나 단체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니까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진행하는, 체험마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나 거의 진배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별도의 목표가 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밖에 운영이 안 될까?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좋은 교육 공동체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어떤 꿈이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같이 한다든가, 또 사업을 보면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뭐 서화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원 가꾸기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역과 함께 하고, 마을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까?

깊이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확장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동체 중에 작은 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도 활성화되고 학생들도 배우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 근거한 사업, 그러니까 금액은 뭐 한편으로 보면 1억 원 정도, 1억 원 이하의 정도 사업이고, 참여단체는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상으로는 큰 사업은 아니라지만, 고유의 목표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며 거기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모해서 사업 선정해 줘서 진행되니까, 무리 없이 진행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도를 해서 소기의 성과들을 거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역이 감당해야 될 교육 여건들을 활성화시켜내는 데에 일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원칙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방식의 운영이 최선인가? 이랬을 때 진짜 지역에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우리 교육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단체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읍면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회 교육분과 정도하고도 충분하게 얘기가 돼서 연계된 형태의 사업 구상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원칙을 좀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우리 행복교육과가 지금 주무 부서로 돼 있고, 작은학교와 관련된 조례상에 있는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행복교육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작은학교와 관련된 그 조례를 왜 행복교육과가 주무 부서로 가지고 있죠?

이제 조례 계통이라는 게 뭐 교육부 계통으로 나오면 저희 부서로 되고 하는데, 저희 부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거기 안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뭐 어떤 주거에 대한 거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취합하는 종합 부서는 저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사항은 어느 한 부서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서나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의 좀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된 주무 부서는 행복교육과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개정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군이 교육행정하고 더불어서 뭔가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육경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도 행복교육과가 주된 기반을 만드는데 빈집 정비도 하고 뭐 여러 지원체계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이 사업들이 교육경비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사업 발굴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예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도 안 돼 있고,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반드시 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지출되는 교육경비와 관련된, 교육경비 그 사업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중에 작은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런 사업 구상들, 지원 사업들이 다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또한 개정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항들을 미진한 것은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간담회에서부터도 사전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는데 의회 얘기가 확률적으로는 80, 90% 더 맞았어요. 교육특구 시작할 때부터도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전해줬고, 의장으로 재직 당시에도 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인을 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계획의 허구맹랑성을 짚어줬는데 여러분들은 항시 그때그때 뭐 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투로 다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그런 형국을 초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강제를 안 하니까 허구헌 날 집행부는 의회에서 아무리 여러 의견들을 줘도 전혀 그것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16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만큼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 동료 위원께서 전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넘는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몇 년간 일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흉년을 맞이했어요. 가뭄이라든지 가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락의 소출이 엄청 줄었어요. 천석꾼농사꾼이 만석꾼농사꾼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야. 다 같이, 천석꾼집안의 일을 돕는 머슴도 있을 테고 만석꾼의 그집에는 더 많은 머슴들이 있었겠죠. 농사의 소출이 줄었는데도 형편없이 줄었는데도 천석꾼농사꾼이 만석꾼농사꾼한테 내가 올해 어렵게 농사지은 건데 만석꾼 당신 집에 머슴들 양식에나 좀 보태쓰라고, 제 곳간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입장에서 갖다가 퍼다가 갖다가 만석꾼 곳간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교육청이나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굳이 옥천군만 이런,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자체 걸 다 비교를 해줬어요. 저도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11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서를 저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세출예산을 목 말라 기다리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지랖이 넓어서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세출예산에는 투자도 못 해주고 말이에요. 천석꾼이 만석꾼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말이에요, 이런 사업 해달라고. 이거 과장님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다 같이 학교에 자녀들, 학생들도 우리 지역 주민이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 일정 부분 그 사업도 다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총액에서 얼마가 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상위 평가가 잘 나온 좋은 그런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미 교육청하고 사업계획 내려보내서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대상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리이고 마땅한 처사라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총액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거 전액을 우리는 사실 드러내고 싶어도 어떤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해서 상위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내년도 사업이 지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는 해도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교육의 가치가 교육 자체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같은 걸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시간이 흐른, 그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교조선생님들께서 참교육을 부르짖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해방감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상하게 더 갈수록 아이들에게 학업에 내몰리는 그런 저기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일반보전금 중에 사회초년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1억 1,500인데, 이게 고등학생 졸업생들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언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어느 단계에서?

고3 학생들이 다음 해 2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은 어느 단계에서 지급을 해주죠? 보상금을?

학생들이, 개인들이 학원에 등록해서 실기 이론 다 딴 다음에 면허증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최대한도가 50입니다. 해서 70을 넘었어도 50,

면허증을 취득을 못 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예, 이건 취득에 관련된 거라서요.

그건 좀 지나친 저기이고, 우리가 학원등록비의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학원에만 등록이 되고 이수만 했다고 하면, 자격이야 뭐 100% 땄으면 좋겠지만 혹시 자격증을 취득을 못 했다고 해갖고 그 학생은 학원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자격증까지 전제된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은 좀 그렇다. 최소 학원을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수한 사실만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개인이 선취득하고 저희가 후지불해 주는 건데, 만약에 여름방학 이용해서 취득을 못 했다고 하면 연내에 취득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거의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취득을 못 한 경우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꼭 최종에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가 안 됐다고 지원 약속이 된 사항을 보상금을 면허 취득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해외 문화탐방, 이것이 영국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우리 군과 교육청이 일정 부분 마찰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들 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사업 견학 대상 국가를 동남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도 요새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 많이 있잖아요. 싱가포르, 아까 얘기했듯이 싱가포르, 일본, 지금 중국도 사실은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중국 깔볼 게 아니에요. 전체 군민들이 인구수가 많아서 좀 소득면에서 차이가 되죠, 지금 분야별로는 대한민국을 훨씬 넘어 있어요, 중국도요. 거기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쪽만 해도 아이들한테 어떠한 글로벌 인식을 구축해 주는 데는 차고 넘쳐요. 유럽은 이제 과거의 영화에 국한된 그런 나라로 이제는, 뭐 영국이 이미 해가 지는 나라에서 저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다들 금융위기 겪고 지금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우리한테 저기를 줄 게 없어요. 새로 부상하는 나라들 많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예.

그렇다면 유럽으로 가든, 유럽에서도 저 끄트머리 영국까지 갔었는데 이쪽으로 견학 국가를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 것 같은데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라든지,

위원님, 정지용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용학교 영국 갔다온 거! 금년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해외 문화탐방 학생들 가는 거 어디로 갔어요?

해외 문화탐방 고등학생은 일본 갔고요.

일본 갔어요?

예, 3박4일로 일본을 갔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럼 정지용학교만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은, 예. 정지용학교가 갔었는데, 아마도 정지용학교가 문학을 테마로 한 거라 셰익스피어의 고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28명이 갔었는데 내년에는 48명이 갑니다. 그래서 48명이 싱가포르로 나라는 정했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 한인문인협회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학교에 같이 문학수업을 듣는,

48명이 가면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차량도 거기가서도 한 차로도 안 되고 말이에요?

이게 그건 운영의 묘로 하는데, 금년에 28명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첫해보다 두 번째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요, 선별을 해가지고 48명이,

재무과에 예산 심사할 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우리 옥천군에는 원칙도 없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법률주의예요. 예산이 당해연도 1년치의 법률안으로 통과되는 거거든. 이미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승인해 줬고 몇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3회추경을 통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줬어요. 9건의 계속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승인 받은 연차별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평생교육원에서 12억 자르고 신청사에서 170억 잘라갖고 여기 세출예산에 다 갖다 넣었어요. 올해 예산도 안 넣고, 내년도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업들은 지난해보다 증액을 100%씩 해갖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 몇 프로 늘었어요? 예전에 7, 8%씩 늘던 세출 규모가 지금 다 따라붙었는데, 군수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주민들한테 표 되는 건 갖다가 전부 다 100%씩 다 증액을 하고 말이에요. 당해연도 한 180억 이상을 갖다가 전부 다 세출예산에 갖다가 전부 다 갖다 쓰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고 말이에요. 아직 결산도 안 한 잉여금 있다고 해갖고 100억을 갖다 본예산에 갖다 넣고 말이에요,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다 못해 좀 의회가 이런 큰 틀까지도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더러 의회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수용을 하고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옥천군민들이 절대 다수의 분야에서 목 말라 하는 세출예산을 특정분야에만 써야 되고, 그것도 전년도 수준이 아닌 증액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 얘기예요, 저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계속비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에서 100억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예산 다시 짤 겁니까, 이거? 좀 더러, 아무리 의원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30년씩 이상 된 행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낮은 수준의 행정력으로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또 나름의 지역에 어떤 공통된 의견들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전해 주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논리만 중요하지 의원님들의 논리는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이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까발리겠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짜갖고 제출해 준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의원들이 늘 간담회에서부터 행감이 됐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도 집행부는 오로지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변경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8,545만 2천 원이 감액된 12억 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장사용료 2억 64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트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총 9억 1,2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785만 2천 원이 감액된 173억 1,7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옥천공설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상인회와의 협업을 위해 시장관리인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2,7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상황을 대비하고자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32만 원, CCTV 임차료 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부분, 지난 금요일에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옥천종합상가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간판 및 비가림막시설 교체사업비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 191쪽 중간 부분,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물품구입비용 3,23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비용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 부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지원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고회 등 신규사업을 수행하고자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 부분, 신규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가스 배관 연장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설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부분,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 제고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 부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안전보호구 지급을 위한 피복비를 신규를 포함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자체 일자리사업에 59억 9,1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6쪽 상단 부분,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유휴인력을 연계하고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도비 포함 1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아랫부분, 노동안전지킴단 운영방식이 도 주관 권역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지도하고자 도비 포함 30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부분, 11월 넷째 주 수요일 옥천군 기업인의날 지정에 따라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 격려를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도비 매칭비 6억 3,094만 1천 원과 군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 옥천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원 대상을 옥천군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수요량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하여 4억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묘목산업 고도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묘목농원과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부분, 골목형상점가 지정 초기, 상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추진하고자 특별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중간 부분,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은 국비 지원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발행 유지를 위하여 40억 원을 먼저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1억 3,972만 원 감액된 21억 5,953만 1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분양대금 등 이자수입 1억 6,543만 원을,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옥천농공단지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12억 6,6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 동이농공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및 장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오폐수가압장 및 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자 기술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압장의 상시 가동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예비펌프 1대를 구입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상단 부분, 한국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옥천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2차 연도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일농공단지 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에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원농공단지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상단 부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으로 추진 중인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1차 연도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9,21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109만 8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258만 3천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6,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 신규 기업 유치 및 입주 업체 변경사항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15일 가내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1건에 6억 9,737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9,7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10억 7,955만 7천 원이 증액된 183억 9,7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10억 7,9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19페이지!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지역공동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 옥천군에는 1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추후에 이 부분들은 향후에 발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에 1개 공동체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옥천군 장인 선정에 대해서, 이제 ′24년에 2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어디가 됐었죠?

동학공예사 박길호 대표하고요. 이지도예공방에 김미경 대표가, 이렇게 두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내용을 보니까 기술장려금으로 월 20만 원, 그렇죠?

예.

1년간만 주면 끝인가요?

2년간입니다, 원래.

2년간이에요?

예.

그거갖고 별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25년에 2명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장인이라는 것은 1, 2년 사이에 탄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쪽 내려오는 거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옥천에 장인으로 선정할 만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해서 그 사람들을 기술장려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지속해서 장인기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참 대상이 저희들 옥천군 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참 발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특정하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내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모든 거에 대한 궤적을 다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결과 네 군데에서 들어와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하여간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발굴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들도 계속해서 좋은 개선안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인이 선정이 됐어.

예.

그런데 실제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만약에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중단을, 기술장려금을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만 주면 기술장려금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요?

예.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유지되는 한?

예.

그래서 이건 장인으로 선정해서 만약에 하면 지속적인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 한 것도 같은데 할 수 있으면 현재 옥천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 있다면 한 해에 2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요.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인데요.

예.

옥천에 지금 사회적기업 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59개, 현재까지 5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나요?

다는 아마 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목표는 절반 정도는 참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30개 정도요?

예.

그러면 이게 하루 동안 보통 개최가 되잖아요? 박람회라고 하면.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스 설치하고 설명하고 이런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상생매칭데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직접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원칙은 직접지원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간접적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상생매칭데이에서 이루어졌던, 해보다 보니까 그분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론 직접지원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자기들이 있는 자리를 홍보해 준다든지 나와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이 그때 볼 때 살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올해 한 해로 끝나지 말고 내년도에도 박람회까지 넓혀가지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스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역량강화, 그날 교육도 하고 또 와가지고 플리마켓 개념으로 해서 시장도 팔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하루 정도 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강사료 있잖아요?

예.

강사료가 25만 원씩 4명이 돼 있고 보조강사료도 그렇게 돼있고요, 재료비가 있어가지고 이건 또 별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건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날 같이 한다고요?

예.

그날 강사들이 그러면 무슨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예, 강의도 합니다. 현장에서 강의도 할 겁니다. 시간 배정을 해서.

부스로 따로 설치 돼 있는데 강의는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같이.

그럼 그룹별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안에서, 올해도 일부 저희들이 했는데 참가한 업체들이 하루종일 있지만 그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시간, 저희들이 개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시간에는 홍보 부스에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좀 그 부분이 한가해지는 시간대에는 역량강화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예.

보면 지금 사업 규모가 360명이에요.

예.

그런데 간식비는 90명이고 피복비는 7만 원씩인데 18명 그리고 42명 해서 60명이거든요.

예.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식비는 주로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90명은 다 줍니다. 90명 간식비는. 왜냐하면 360명이 네 번을 하는 거거든요, 4회에 걸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주는 거고, 피복비도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해서 계속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공설시장 관리인 인부임이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공무직이 한 사람 나가 있는 것 외에 별도로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무직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약이 다섯 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간에,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부서가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로 해서 전향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설시장에는 그전에는 매니저로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했다가 공무직이 또 남으니까 공무직으로 넣었다가 또 공무직의 어떤 이동 변동의 사유가 발생된다고 또 기간제로 하고, 공설시장과 관련된 우리 옥천군의 행정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도 읍면 단위가 주민자치를 하듯이 공설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주변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로사항들, 아니면 뭔가 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오히려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력 배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할 정도로 뭔가 특화된 영역으로 업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상인회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들을 오히려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상인회 공감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겨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걸 갖다 관리까지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공근로인력 아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관리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의 관리도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인을 조례상에 있는 관리인을 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 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올해 진행됐던 상생매칭데이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겁니까?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생매칭데이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응들이 좋았고 해서 그걸 더 키워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 이런 당일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의기투합하고 이런 거에 사실 2,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2,000만 원으로 당일 행사를 치러서 우리 옥천 내에 사회적경제들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든지 사회적경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 운영을 주셨고요. 그래서 같이 의기 투합하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자긍심도 가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그런 개최를 함으로써 문제점이라든가 또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여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상생매칭데이에 들어갔던 비용 정도에서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행사들은 좀 하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사회적경제체계들이 아직까지 미정립 돼 있고 공유해야 될, 오히려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량 강화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옥천군의 사회적경제조직들 형편에 더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올해 금액은 너무나 적어서 사실 일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쪽에서도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또 협찬도 받아와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센터에서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강화사업 같은 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또 다른 역량강화사업에 저희들도 집중 발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기업인의날 행사가 올해 실제 이게 내용이 바뀌었던 것아닙니까?

예.

기업 단합대회 같은 그런 체육대회에서 기업인의날이 지정이 돼서 기업인의날 행사로 전환이 되는 건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1,500 행사를 치르겠다?

예.

이렇게 예산상으로 3배가 확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 갖다가 개최를 했고, 올해는 상징적으로 1회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식전행사도 너무 저조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제공을 못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 바쁘신 분들을 하루 초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가 미진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도 우리가 격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아무튼 다시 한번 점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70페이지 묘목산업고도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수행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묘목산업고도화사업은 그러면 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묘목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 부분은 조금 결은 다르고요. 확대해 보면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관여 없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경제파트, 중기부사업이거든요. 행안부하고 협업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시군구 연관사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묘목산업이 저희들이 공모에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그건 일반 묘목농가와 그다음에 묘목 관련된 농원들이라든지 묘목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77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과의 묘목농가들이 원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서 발굴 또 지원해 주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도 해주고, 또 농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대신해서 OEM식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기관에서 묘목, 우리 이원에 묘목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묘목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예, 그와 유사한,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명세서 189쪽. 옥천군에 인력관리부서가 참 이 부분도 딱히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사람 배치해서 일자리 전진배치하는 거에 급급해갖고 있는 동안 상인들하고 불협화음만 야기하다가 결국 떠나게 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어느 부서로 업무를 옮겼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지금 인사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는 앞으로 우리 공설시장은 밑 빠진 독이다. 더 이상 군에서 이거를 안고 갈 사항이 아니다. 이 업무는 옥천군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분들도 그래야 자기들이 시장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소중하게, 또 나름 좀 더 경쟁력을 자생력을 키우는 데 우리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모든 분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 임대 사용료 같은 거 참 미미하게 이렇게 있는데, 갈수록, 처음에 매니저가 와서 코디인가 와서 활동하다가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코디를 내보내고 공무직으로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하는 게 없어. 오히려 상인들의 역량만, 서로 갈등만 부추겨 놓고 스스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꺾어놨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연중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11개월 이상은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사업에, 아니 행복드림일자리에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거기도 있네. 공설시장 청소 및 관리 있고.

예.

그래서 여기는 행복드림일자리하고 아니면 청년일자리로 활용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세우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운영하다가 조속히 이 업무는 민간으로 위탁사무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인회에다가 저희들도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상인회 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인들께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시다시피 28개 상인이 계시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간제하고 행복드림일자리에서, 행복드림일자리는 11개월 정도 짧게 하고 기간제를 잡은 게, 여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1월 초부터 해서 12월 중순, 한 이십삼사 일까지는 할 수 있는 게 기간제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장관리인도 자체 상인회에서 한 분이 활동을 했어요.

예.

별도 인건비도 없이. 그래서 5일장 서는 것까지 그분이 나가서 관여를 했다고. 우리 5일장 가서 뭐 관여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하면 다 해요. 기백억도 넘게 들어갔죠, 거기요? 공설시장 살려본다고 참 다양한 사업들도 엄청 하고 했는데, 이게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동안 옥천상인회가 경쟁력이라도 조금이라도 갖추어졌느냐? 참 감히 말하건데 그렇게 크게 개선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의 매출액도 늘었느냐? 일부 젊은 층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분들은 매출액을 더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인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스스로 공설시장도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데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2쪽에 옥천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옥천군에 전년도까지만 해도 경쟁력 강화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계 부품하고 식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 세 가지에 한정돼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전 제조분야로 확대를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려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컨설팅이 아니고요.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브로셔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케팅 같은 것도, 박람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 줬나요?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올해는,

금년에 한 3억 정도에서,

금년에는 19개 업체에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당 한 1,500 정도?

예. 적은 데는 더 적은 곳도 있고요.

이건 별도로 집행 실적하고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50억 4,875만 1천 원으로 2024년 대비 8,52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66만 원 감액된 2,1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이용료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상시 운영 및 숙박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5,925만 원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로 인해 1,875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국고보조금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1,211만 9천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35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11억 6,742만 9천 원이 감소한 129억 9,591만 8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구입 예산 2,000만 원, 지용제 행사 기간 중 휴일 근무 공무원 행사 차출 경비 528만 원, 제38회 지용제행사 운영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전국 연극제 기간 중 휴일근무 공무원 행사 차출 경비 240만 원, 전국 연극제 운영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채꽃축제 기간 중 휴일근무 공무원 행사 차출 경비로 552만 원, 행사운영비로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부분, 석가탄신일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설치 단가 상승 및 설치 규모 확대를 위해 8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530만 원 증액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한국예총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휴일 근무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부분, 일본 지용제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읍 한가위 어울마당, 청산 어울마당, 이원면민 한가위 행사, 군북면민 한가위 행사 지원에 8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옥천 짝짜꿍 동요제 지원입니다. 동요제 시상금 인상 및 대회 규모 확대를 위해 1,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북 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입니다. 옥천군 대표로 출전하는 청산 민속보존회에 도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풍물연합 경연대회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 정순철 합창단 지원에 25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액 증가 및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5,020만 원 증액된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입니다.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 우수 공연 작품 유치로 문화예술회관에 수준 높고 우수한 예술 공연 작품 유치를 위하여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예술회관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래에 따라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성회관 노후 외벽 누수 방지 공사에 따른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 정지용 문학관 야외 화장실 수리에 300만 원, 정지용 문학관 문학전시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1,800만 원, 하단 부분 작은영화관 외벽 노출시계 수리에 250만 원, 작은영화관 운영 물품 구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부분, 관광안내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부분,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 및 운영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인원 증가로 1,951만 4천 원 증액된 1억 7,6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대중매체 활용 부담금 등 3개 사업에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향수 옥천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대형 주차장 준공으로 주차안내 및 화장실 관리 인력 증가로 5,247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4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금천계곡 관광발전 기본구상입니다. 금천계곡 자원 현황 조사 및 체계적인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통합유지 보수입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및 조경관리를 통해 관광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내 옹벽 벽화의 노후에 따라 타일 벽화를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호텔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내 호텔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계관광지 토지 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적기 보상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부소담악에 생태광장 및 휴식공간 등에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기와 도색 및 서까래 보수공사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지붕 기와 도색 주기 도달에 따라 기와 도색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가로등 설치에 300만 원, 파라솔 구입 설치에 600만 원, 체험관 운영물품 구입에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옥천 이지당 주변 경사면 정밀진단입니다. 옥천 이지당에 배면, 전면, 각자 바위 부분 등 주변 경사면에 정밀 안전진단 시행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정립 문적 보존처리에 1억 원, 옥천 양신정 담장 보수에 6,000만 원, 옥천 곽은재실 화장실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안내판 정비에 2,800만 원, 긴급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 부분, 향교 유지관리 지원으로 향교 내 경미한 보수 정비 등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 옥천 향토사 학술세미나 지원입니다. 옥천 지역에 시대별 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으로 진입로 정비 등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 문수암 화장실 증·개축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문수암에 화장실 증·개축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육영수생가 예초작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도비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생생 국가문화유산사업, 청산 향교 활용사업에 각각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향토전시관 관리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공무직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부분, 무형유산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인 옥천 교평리 강줄당기기 보존을 위한 전승지원 보상금으로 1,320만 원, 정월 대보름날 공개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부분, 구읍 맛집 촌 조성에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지정 위생업소 용품 등 지원에 450만 원, 맛집 촌 지정 위생업소에 대한 용품 등 지원에 2,340만 원, 맛집 촌 안내 지주판 등 제작 설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산 생선국수 축제를 위한 행사 차출 경비 42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축제 지원 민간보조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으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5쪽 하단 부분, 2025년 수입액은 8억 320만 원이며, 지출액은 8,05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 8,56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968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0만 원, 충북문화재단 기금 수입으로 8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지출계획으로는, 전문 예술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2025년 수입액은 644만 원이며, 지출액은 48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8,0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978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34만 원과 과징금 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83페이지요. 국악 강습회 지원인데요.

예.

여기 83, 84, 85, 86을 보면, 풍물연합회 교육 지원, 민속강습회 이것도 강습 지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무용 강습회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해줬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야 내년도에 하는 거 봐서 전반적으로 강습하는 거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의 영역이니 행복교육과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교육을 하느냐고요?

이게 하는 게 문화예술단체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교육의 영역인데, 좀 과를 변경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행복교육과하고 주민자치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예. 그리고 150페이지요. 장계관광지 옹벽 타일 벽화 조성사업인데요.

예.

이게 보면 우리가 가보거나 사진을 봐도 이게 페인트칠이라는 게 이게 벗겨지니까 상당히 보기 싫은 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이미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개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시외버스 공영주차장에 타일 벽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보면, 뭐 향수30리해서 뭐 정지용 얼굴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형상화했어요.

예, 예.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6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타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해놓으면 페인트나 이런 거는 벗겨지니까 보기가 싫은데, 이거는 계속 지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은 없는데, 시대에서 트렌드나 이런 걸 좀 잘못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뒤처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디자인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나요?

저희들도 이거를 하려고 연초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하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 업체한테 한번 알아도 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맞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데 이 벽화라는 건, 타일이라는 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유행에, 너무 유행을 타지 않는, 옥천에 잘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타일사업에 대해서 지금 1㎡당 55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견적이나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이거 뭐 장계관광지 옹벽 다하면 좋겠는데, 뭐 예산 사항도 있어가지고 입구 쪽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차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페인트 옹벽 벽화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서 깨끗하게 지금 페인트는 칠해 놨어요. 그 준비를 조금 해 놨어요, 일부.

그러니까 단가 산정 방식에서, 다른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단가가 적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적합성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밑에 사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심난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파라솔 구입 설치인데요.

예, 예.

전통문화체험관이 지금 뭐 다른 위원님도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 황소 모양 이런 거 막 이렇게 조형물 설치돼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 있는데, 이 파라솔이라는 거 자체가 전통문화체험관하고 과연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 여기 전통문화체험관 중에 뒤쪽에 놀이마당이라고 있어요, 뒤쪽에. 흙으로 돼 있는데. 여름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여기가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솔을 좀 설치하면, 이 파라솔도 전통문화체험관 건물하고 좀 맞는 걸로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 자체가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글쎄 예시를 든 사진 자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 예.

파라솔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전통문화체험관하고요. 좀 다른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요.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물품구입인데요. 여기 보면 홍보물 4종이 있잖아요?

예, 예.

소독제, 위생팩, 마스크, 일회용 앞치마 있지요.

예, 예.

지금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대개 예민하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사용 규제가 있는데, 굳이 일회용을 사서 홍보물로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쓰는 천으로 앞치마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좀 위생적으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회용으로 된 건데, 이거를 좀 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 일회용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는 더 좀 깨끗하게 음식을 먹을 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관공서에서 일회용품을 권장하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이번에 예산 반영하지 마시고, 1회 추경에 좀 더 홍보물로 그런 일회용품 말고 다른 걸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요. 우리가 구읍 맛집 촌 지도 손수건 제작이 있는데요.

예.

또 22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서도 손수건 제작을 해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