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라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시에는 되도록 총괄적 부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 심사 질의 시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 총괄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오늘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잠시만요. 교육장님들, 인사하실 때 반드시 서셔서 바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미순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상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예산개요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프라 구축, 늘봄학교, 공유학교 등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감축 및 기본운영비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 202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3조 54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9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3쪽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조 4,439억 원, 특별교부금 3,385억 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9,335억 원 등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185억 원 증액한 17조 7,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4,749억 원, 시도 전입금 6,606억 원 등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78억 원 증액한 3조 7,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1,639억 원, 자체수입 2,0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762억 원, 기금 전입금 1조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쪽부터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규모는 23조 540억 원이며 부문별 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9조 2,719억 원, 평생교육 234억 원, 교육일반 8,457억 원, 예비비 350억 원, 인건비 12조 8,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6쪽부터 16쪽입니다. 첫 번째, 역량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 412억 원, 학력평가 관리 193억 원,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1,019억 원 등 총 2,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194억 원, 학생상담활동 189억 원, 사학재정지원 1조 2,235억 원 등 총 1조 3,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243억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등 429억 원, 현장체험학습ㆍ창의적체험활동 지원 636억 원 등 총 2,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 1조 558억 원, 늘봄학교 운영 등 2,372억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8,308억 원 등 총 2조 4,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하여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사업 3,389억 원, ICT 활용교육 지원 537억 원 총 3,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87억 원, 교과서 지원 1,999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 40억 원 등 총 2,6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 459억 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 555억 원 등 총 1,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 1조 2,328억 원, 학생안전관리 552억 원 등 총 2조 9,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조 5,755억 원, 교직원 인건비 12조 6,802억 원 등 총 14조 9,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7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477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1,36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75억 원 감소된 총 1조 4,911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조 4,2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1,51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1조 2,582억 원 감액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98억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조 1,519억 원 감액된 22조 4,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193억 원과 교원 인건비 1,114억 원 등 1조 1,94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급식사업 도청 반납분 등 4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기정계획액 1조 9,397억 원 대비 7,335억 원 감소된 총 1조 2,062억 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자율ㆍ균형ㆍ미래의 3대 정책 기조하에 경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개괄적 보고를 드렸기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정부 세수 재추계 및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안을 통보받고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 2조 3,886억 원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4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미전출금 1조 5,641억 원과 교원 인건비 1,800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액 규모로 예상한 보통교부금 1조 2,582억 원을 조정하고자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98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전출금 7,194억 원과 교원 인건비 1,114억 원, 예비비 475억 원 집행잔액,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이용률ㆍ불용률 목표치를 미달성하여 2024년도 교부금이 감액되었는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정집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33페이지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7,335억 원 감소한 1조 2,06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조성계획액은 360억 원, 집행계획액은 998억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064억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검토의견 중 교육재정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금 확대 노력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은 전국 대비 300만 원이 적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국가의 교육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성 복지 사업비 집행이 많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금성 복지 사업비는 전전년도 세출예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비율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전수입 일몰 법안 대응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비 특례 조항과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한시 조항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는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 부담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5년도 말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세법 일몰 법안 등이 속히 개정되어 고교 무상교육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확보 노력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청 및 시군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생존수영교육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및 시군으로부터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무상급식경비의 시군 분담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청 및 시군과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9페이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검토의견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학교시설로 전환하는 중장기 사업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임대형 민자사업 BTL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지급금의 24년도 말 예상 잔액은 1조 2,456억 원이며 24년도부터 BTL 지급금이 발생하여 2048년까지 최종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 종료까지 교육재정의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1조 4,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2025년~202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교육재정 여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의 적립은 없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4,000억 원 규모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이 세입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부금 감소 외에도 현재 일몰 기한이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나 25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학생ㆍ교직원 통일교육 지원 및 탈북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14억 원을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기금 전출입을 살펴보면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미전출금 1조 5,641억 원 감액, 2024년도 9,000억 원 전출, 25년도 2,500억 원 전출하여 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532억 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설치 목적이 다름에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불균형 해소 및 재정 보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이 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하이러닝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입니다. 최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하이러닝 인지도 23%, 하이러닝 정책평가 53% 긍정, AI 기반 학생 교육에 대한 우려사항 1순위 인터넷 과의존 심화 32%로 확인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의 이용 활성화 방안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과의존, 문해력 저하 등에 대한 대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2페이지 디지털교과서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1학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를 대상으로 수업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교과용 도서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 지원을 위해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전년 대비 176억 원 증가한 1,999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서책형 교과서의 가격 인상과 디지털교과서의 단계적 확대 도입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교과서 비용의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학교 유ㆍ무선 네트워크 개선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전 교실 무선망 구축,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보급, AI 하이러닝 플랫폼 보급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예정된 만큼 학교의 인터넷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스쿨넷 속도의 점검과 노후 학내전산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공사 진행 중인 115개 교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7페이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2024년까지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수검 인원 7,937명 중 폐암 확진은 9명, 폐암 의심은 8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2025년도 경기형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적용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연도 내 사업비 2025년 본예산 407억 원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 증액 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히 완료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자료요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청 한 6개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이요, 최근 5년간 탈북학생 수 현황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융합교육국이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관련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사업비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단은 감사 컨설팅 자료,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신청한 자료하고 결과자료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교육행정국,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절차와 계획, 2025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요. 학교 공모 선정 후에 준공까지. 그리고 융합교육국이요, 학생통학 순환버스 2024년 시군별 학교명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 금액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202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4억 원에 대해서 세부사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이혜원 위원 거수) (김도훈 위원 거수) 네, 잠시만. 두 분 중에 손을 먼저 드신 분은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이혜원 위원님.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어서요,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5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규모와 집행률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에서 2023년, 24년 시설 개선에 사용되는 금액 규모 관련해서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설 여건 개선 등의 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된 게 24년도 기금 사용한 자료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미제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시군별로 초ㆍ중ㆍ고별 설치 현황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미제출돼 있거든요. 그 자료 내일까지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저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도착된 게 없습니다. 우선 3급지 31개 시군 현황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료요청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읍면동별로 출생아 수 5명 미만ㆍ10명 미만ㆍ20명 미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이 자료요청도 하나도 도착 안 했습니다. 요구사항도 제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공유학교 프로그램 현황 및 경쟁률 그리고 IB 학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5개 교육청 시설 유지보수 지원 예산 비교표 그리고 또 북부유아체험장 예산집행과 설계 단계, 모든 추진 현황, 세부사항 자료요구했습니다. 또 늘봄학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와 협의한 업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갖고 계신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최만식 위원님.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 딱 자료를 취합했는데 우리 시교육청, 지원청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마 분류가 돼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부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내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학내망 구축 계획서, 그다음에 순서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어느 업체로 혹시 결정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계약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기존에 2024년도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곳당 예산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같이 써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미래교육담당일 것 같은데요. 특교하고 디지털 창의교육 활성화 지원이나 AI 정보 중심학교 관련된 운영 현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이 100%가 넘는 상황인데 신규와 그다음에 신규 이외의 부분들을 분리해서 요청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이외에 다른 부분, 신규 학교 건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사유를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좀 당부드리면서 또 부위원장님 두 분,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 두 분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경기도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분리되고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을 심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의 심의위원님들이 24조 540억이라는 큰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 기간 2일, 소위 2일, 이렇게 큰 예산인 24조 540억을 심의하는 4일 동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부담도 도민들,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듯이 큽니다. 이런 걱정을 안고 초대 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첫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각 정파나 각 위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의 입장에서 촘촘히, 꼼꼼히 예산심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특히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한국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이한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저도 다 100%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된 후 처음 실시하는 본예산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신미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하고 또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 2,000억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잘 배정되어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살펴서 또 집행부와 특별위원회가 서로 소통을 잘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치를 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24조 540억이라고 했는데 23조 540억이죠?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강태형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이한국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23조가 넘는 교육청 예산을 다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안건 중에 제1호 안건이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거기서 보면 23조 5,800억으로 잡은 예산을 22조 4,200억으로 감경 예산안이 올라올 정도로 세수 부족인 사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자료를 잠깐 봤는데 22년도에 세입예산을 보면 25조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3년에는 23조 세입으로 줄고요. 지금 그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저희도 그 지속가능한 교육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이번 질의 답변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소관 상임위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과 이미 합의를 한 대로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우선 먼저 합의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한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셔도 되겠어요? 양보하시는데. 그럼 신미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이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내년도 예산 혹시 얼마 잡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교학점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35억 7,200만 원 정도, 7,3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35억이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운영비가 됩니까?

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혹시 사용한 금액, 저희가 교육행정ㆍ교기위 하면서 최대한 계속적으로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라든지 해당 과장님들 충분히 인식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다 사용된 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40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1,800억을 썼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 한 600억 정도를 사용해서 2,400억을 썼는데 내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그 예산 갖고 지금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혹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업 부분은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내실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거 한두 학교 정도 말고는 지금 설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빠르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예산은 한 340억 정도, 시설비에 대한 거는 34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2024년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 1,800억 정도가 시설비로 편성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1,800억 사용한 것이 시설 보완인데 시설 보완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된 것도 있고요,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완료되고 안 되고의 유무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진행 방향이 학교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받은 예산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으면 자료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내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학내망 관련 예산이 2,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로 올라온 거죠?

2,722억입니다.

2,722억인데 어느 순서부터 하실 계획으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6,700억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단계가 2,700억의 단계가 아니고요. 2,700억을 어떤 순서대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학내망 점검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학내망 속도가 100메가 이하인 학교 그리고 학내망 기기가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학교 그리고 대규모학교, 특성화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한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네.

학내망 노후에 관계되는 것들은, 노후 관련된 것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학내망 관련된 거는 실제로는 예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2019년도부터 교육부 주관해서 학내 노후 전산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100메가 이상 속도를 늘리는 것에 중점돼서 실제로는 그걸 기준으로 노후 학내망이라는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 학교에 구축된 학내망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전후해서 구축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2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대한민국 전체가 인터넷망을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제가 알기로는 속도 늘리는 게 더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을 이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러닝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사용 인원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시간 이용한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하이러닝 관련해서 향후 내년도에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7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어렵겠지만 심의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심의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오늘 총괄질의 시간은 7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드림을 양지하시고 시간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경기교육의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우려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조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사업설명서 작성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수시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두세 번 정도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4년도 계획서처럼 3년 치, 우리가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바로 들어와서 이 사업설명서를 쭉 이렇게 연계성 있게 보려면 한 3년도의 사업설명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셔야만, 적어도 3년 정도, 5년이면 더 좋죠. 왜? 한눈에 이렇게 사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2년 치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에 담아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내년에는 3년 치 이상의 예산 설명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3년 치 예산 현황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 재배정사업이라든지 목적지정사업 즉, 내시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같은 내용의 지속성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년도와 비교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볼 수 없게끔 페이지를 넘겨서 넘겨서 보다 보니까 이게 끊겨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의 투명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다 보니까,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주시다 보니까 어떤 투명성을 저해하고 위원들이 예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예산서를 보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보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끔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서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의 불균형적인 어떤 편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본인이. 미래교육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와 AI 하이러닝 플랫폼을 보급하고 학교 전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든지 미래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디지털 미래교육 분야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3,000억 정도 증가한 반면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거의 300억 이상 감액이 되었고 또 환경시설 현안 수요 사업비는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거의 500억 정도가 학교시설 현안 수요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시설환경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간 시설환경개선이나 신규 시설 투자를 꾸준히 지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세입 여건이 약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에 조금 중점적으로 기반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라는 게 현재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는 말씀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가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게끔 소통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몇 개월 동안을 예산과에서 각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했겠습니까마는 의회가 보는 예산안 부분에서는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우려를 하면서 다음 보충질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수원의 곡선동, 권선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병근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지원이라든지 또 누리과정이라든가 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학교 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당 면에서 보면 외부 강사분들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학교의 현직 교사가 훨씬 수당이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실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린이집 방과후 관련은 소관 국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수업을 현직 교사는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방과후 과정 말씀드리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죠? 방과후 과정 지원비에 보면 현직 교사도 지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해 보세요.

2담당 한용호 지역교육담당관 장학관 한용호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이 수준 안에서 교사나 외부 강사나 똑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도 그렇게 나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당 지급이 똑같이 안 되고 있던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나요?

2담당 한용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영아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24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까? 한시 지원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네, 24년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계속 지원사업을 요청한 걸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위원님, 이번에 누리과정 추가 지원금이 올해 5세였다가 내년에 4~5세 지원을 하는데요. 그 비용이 5만 원이고 지금 한시적인 사업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5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한시적인 사업은 종료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급식비.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는, 특히 사립유치원하고 급식비 지원 차이는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현재 받고 있는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선도 교육청 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3~5세 지급함으로써 일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급식비를 차등화시킨 이유가 뭐죠?

기존에요?

네.

기존에 정부 방침상 보육료와 유아 학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올려드린 것은 선도 교육청 사업비 예산 단가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재정 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선도 교육청 사업은 24년도 연말까지로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그 3~5세의 급식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리되 단가를 좀 올리는 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선도 교육청 사업 예산 단가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전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영유아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아반 40인 미만은 운영비를 안 주고 있죠?

어린이집은 아직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사무로…….

영아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아반 맞습니다. 어린이집 전체가 아직 경기도교육감 사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국가사무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보통합이 정부 조직만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 아직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장님,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중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다 의사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감 치르시고 또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까지 받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고 계셔서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민참여라는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방재정법 제39조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2010년에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또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목적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해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 협치 활성화 또 예산 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이렇게 우리 목적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사전에 3년 치를 받아봤는데 이게 2022, 2023, 2024년도인데 2022년도에는 한 3,700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조 2,500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아주 급상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시 6,200억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실래요?

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사실 46건 정도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6,2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3년도에는 사업예산 중에서 규모가 큰 시설 여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 규모가 많이 있었던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 노후화 시설개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이 좀 규모가 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서 제일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시설 여건 개선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확보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는 시설 여건 개선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추경부터 올해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또 2024년도에 보면 국제바칼로레아교육 운영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거기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게 저는 참 주민참여예산 쭉 보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인가, 또 역으로 교육청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에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목적 이런 원칙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의아스러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B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님들은 시군에 한 분씩 대표성을 띠고 참여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여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아니면 IB 교육에 대한 관심사항, 그러니까 그분들이 각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의견을 나눠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별도의 팀이 있나요?

네, 저희 예산3팀이 있습니다.

3팀이 몇 명,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3팀이 사무관 포함해서 주무관 4명 해서 5명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은 인원을 많이 배정을 시켰네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이 업무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2명이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명이 하죠?

네, 다만 25개 지원청에서 또 그 예산 담당하는 팀에서 이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명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사실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되게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학부모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래야지 더 힘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알리고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중요한 건 감의 의지인데 감의 의지는 괜찮으신 거죠?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는.

당연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년에 제정돼서 최근에 한 14년이 지난 뒤에야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처음으로.

네, 저희가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해서도 확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옥순 위원님 순서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초과세입 반영에 대해서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초과세입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으셨죠?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것을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실장님이 새로 임명되셔서 모르고 계셨나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또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총 얼마라고 하셨죠?

7,744억입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계획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만큼 저희가 꼭 필요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운용계획이나 조성의 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세입 여건 불안정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지만 우선 첫째로는 세입재원 축소 시에 저희가 지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요. 또 예산절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기금 조성을 통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를 시사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계속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방채 발행을 계속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지금 계속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거라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세 수입이 연평균 4.9%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 상황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 수입이 한 10조 정도 감소됐을 때 보통교부금이 한 5,000억 정도 영향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 수입이 10조 정도 수익 축소까지는 한 5,000억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정도로는 세출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꾸려갈 수 있는데 그 이상 국세 수입이 축소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청 예산 부족 문제를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좀 미리미리 성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마무리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인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여러 요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서로 공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필수 산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도민과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옥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급식보건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지금 현재 AI푸드스캐너 몇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한 현황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본예산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5억을 편성했는데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10억 정도뿐이 수요가 없어서 지금 15억이 오히려 불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수요를 뒷받침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학생들의 잔반량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나고 급식이 지연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설치된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일 맛있어야 할 급식이 우리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먹고 싶어도 잔반량 남길까 봐 먹지 못한다. 집에 와서 다시 밥 달라 한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없고 지금 2,500개 학교 중에서 AI푸드스캐너가 설치된 학교는 50개 학교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어서 특별하게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치된 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정말 불편해합니다. 기계 안에 딱 맞춰야 하는데 맞추지 못하면 기다렸다 다시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식당 공간이 제한적인데 아이들이 빨리빨리 밥 먹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기계에 체크를 해야 하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잔반량 줄지 않았습니다. 설치해 놓고 잔식량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한 너무 힘들어합니다. 배식하고 남은 양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먹는 잔반량만 체크할 뿐이고 남은 배식량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맛있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중단된 상태고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 예산편성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예산은 현장 중심, 학생 중심으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작업을 자동화한 뒤 차량을 통해 인근 10개 학교에 배송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17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거는 현장에서 지금 조리종사원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튀김요리, 거기에 발생되는 조리흄 때문에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고 그러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권 확보라든지 업무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범학교 한 학교를 내년에 17억 예산을 들여서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경감하고 화상ㆍ온열질환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새로운 급식모델로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보면 과연 이 방식이 급식 품질 유지와 시간 효율성 면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리종사원들의 지금 결원율 해소라든지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우선 시범으로 한 학교에 설치해서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추진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설치해서 시범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점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동 시에도 온열기구, 그러니까 보온기구를 설치해서 하고 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데워서 돌리면 바로 튀김과 같은 효과가 발생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서 한 번 더 데운다? 이게 업무 경감에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직송된 튀김을 바로 아이들 급식에 제공해 주는 게 업무 경감인데 다시 한번 학교에 와서 오븐에 데운다든지 다시 튀긴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업무 경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개별 학교에서 튀김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이라든지 튀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이 가는 것들은 분명히 업무 경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튀김 일주일에 몇 번 튀긴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학교마다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완제품 들어와서 오븐 요리로 튀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는 튀김요리를 어려워하고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임 벨 울림)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급식종사자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이 사업이 학교급식 현장에 미칠 효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강국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제 질의는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10년간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17.6%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요구를 계속했었고 이와 같은 잉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잉여금이 남는 이유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집행 부분을 신경 써서 편성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예산 회기 내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잖아요, 기조실장님?

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걸 보면 재정규모가 많이 커졌을 때 2022년도 회계, 2023년도 이쯤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특성상 신설학교 수요나 또 그린스마트스쿨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불용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남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전체 규모로 보면 저희가 한 2% 내외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서 문제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성이나 운영에 대한, 적절성 있게끔 잘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2%대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예산 방향 미흡 문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2024년 6월 교육부 일원화된 유보통합 추진 사업의 보육사업 국고 예산이 5조 원 외에 인력운영과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의 대안은 뭐예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 관련 사항이 교육부로 일원화돼 있는데 지방 단위로 내려오면 지금 지방교육자치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아직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25년도,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 진행이 만들어지겠죠?

정부에서도 지금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관련 주요 3법에 대해서 제ㆍ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 시도에서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또 교육청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유효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부금 특별조항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국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위에서 문정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에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지난 12월 초에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다가 상정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은 줄기차게 일몰 부분을 연장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디지털교과서 부분은 지난 11월 말에 초등 3ㆍ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대해서는 검정 합격 공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76종의 교과서가 지금 출원이 된 상황이고요. 학교에서 지금 웹 전시본을 보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디지털교과서가 되면 전산망 구축이 잘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망 구축도 잘 준비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생들한테 1인 1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10만 개 넘는 교실에 무선 AP가 다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스마트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망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기기가 지금 학교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학생들한테 보급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스마트기기 사업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망부터 구축을 하고 스마트기기를 돌리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지금 이 전산망에 대한 게 빨리 하루속히 진행이 돼야 스마트기기가 지금 학교 내에서 쌓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보급이 안 되고 학교에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결론은 지금 부모들이 스마트기기를 다시 사주고 있어요. 학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떤 게 순서인지, 지금 스마트기기 1인 1기기 보급을 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학내망 구축 사업도 단계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2026년까지는 전 학교에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말에 불용되는 내용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 연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유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연관되는 거죠?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입금도 포함되지만 순세계잉여금도 거기서 포함돼서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용 확인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이,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기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교육의 기본 목적.

학생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우시죠?

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그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 그리고 인성 양성 이런 부분들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외적인 부분들이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편성 구성비를 보면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요 교수학습활동 비율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비율이 꽤 높거든요. 거의 지금 23년도도 64.9%고 계속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이 세출 결산액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비율이 행정예산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조금 효율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비율 같은 경우는 높아야 효율적인 건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4년 동안 교수학습활동비 현황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이 부분도 2022년부터 2.14%에서 25년까지 1.67%예요. 그럼 저희가 주요 목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지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 구성 면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 내용으로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을 봐서도 그렇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전국적인 부분은 17개 광역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16위 정도를 했고요, 17개 중에. 그리고 주요 학습, 주요 활동비 비율은 9위 정도를 했어요, 9순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 목적성에 맞는 사업 형태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교육청 현재 재정구조상 지금 인건비가 저희가 한 13조 정도로 해서 과반이 넘거든요.

거의 56% 이상이 인건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비, 환경개선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부분들이 경직성경비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러게요, 인건비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액에서 71.3% 구성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학생이 28.4%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평균은. 전국 평균이 28.4%인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금은 24.3%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금 산정 시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분 비중이 낮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교육부와 협의 시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배부 기준 변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게 혹시 예비비 관련된 중복 편성 아닌가요? 지금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련한 것도 있고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여기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편성기준에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예산규모의 0.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장님, 예산담당관 쪽에서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된 부분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교기위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한 60억 정도 편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37% 정도밖에 안 돼요,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저희가 편성하는 목적이 긴급보수나 긴급재해대책 이런 부분들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도 그렇잖아요?

일단…….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는 왜 여기에 편성을 했느냐. 지역교육시설안전개선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곳에 대한 부분이 목적성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조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돈을 쌓아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고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혀 있죠?

23년도에 9,410억입니다.

거의 1조죠?

네.

23년도 예산 23조면 몇 퍼센트예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3%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한 3~4%.

기조실장님.

네.

4%예요, 4%. 아니, 실장님이 그 퍼센트도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살림을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지금 적정수준 몇 퍼센트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향후는 2% 내외로 관리하려고…….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2% 한 경우 있습니까?

2021년도에 가장 낮은 순세계잉여금 규모인데 그때 당시가…….

잠깐만요. 21년도에 가장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네요. 최근 3년 자료세요?

최근 5년간 자료입니다.

가장,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가장 낮은 게 언제 얼마라고.

2021년도에 저희가, 최근 5년간입니다. 가장 낮은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해서 세입 결산액 대비 2.48%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요? 실장님, 제대로 된 자료도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 이내가 된 게 2014년 1.4%, 2018년도 1.1% 딱 두 번이고 5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가 더 적어요. 4,915억에 2.6%, 21년도 5,850억 3%. 실장님, 20년도 2.6%, 21년도 3%, 22년 3.5%, 23년도 1조 원에 가까운 4%. 타 지역 광역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치 리서치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분명히 1조 넘죠, 이런 추계면. 숫자조차도 파악 안 되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 정도 하신다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집행현황 점검하고 집행률 보고 이거는 제대로 된 예산이 됐을 때 집행이 잘되도록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면 지금 교육청이 25년도 예산 5,000억 삭감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2%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실국장님들이나 지원교육청장님 다 계십니다만 그러면 기조실장님 차원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게 원래 얼마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거잖아요.

네.

원래 얼마였어요? 몇 조였어요?

한 24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24조예요?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조실장님이, 그런 총책임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 숫자도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편성되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오셨다 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받고 최소한에 24조 몇천억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이렇게 예산이 방만한 거예요.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예산부서 협의하면서 많은 예산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1조예요, 1조. 4%. 그 자료제출해 주셔서 한번 타 광역시도교육청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 또 질타도 있었고 보니까 중앙방송에서까지 타셨더라고요. 맞죠? 모르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장님?

장애인…….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네.

확인도 안 되셨네.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큰 방송에서 했었는데도. 그런 거 좀 담당 과장이나 부서가 보고도 하지 않네요.

아니, 제가 방송에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얼마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이번에 404억입니다. 400…….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률 1.7, 그렇죠? 한 절반이네요.

네.

그러면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올해까지 예산이 좀 저기…….

거의 1,000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쪽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감면조항 있죠? 절반.

네, 이번에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죠?

네.

그럼 예산이 거의 기존과는 다른 2배죠?

네, 그래서 404억입니다.

실적을 감면혜택 받으신 만큼의 그만큼 고용 안 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장애인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략?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8만 7,000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는 아이들, 유치원,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9,000명.

너무하시네요. 2만 8,5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 담당 맞으세요, 교육청? 더 최근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 5년간 장애학생 현황 요청했는데 2020년도에는 2만 2,500명, 24년도에는 2만 8,500명에서 장애학생만 해도 6,000명 늘었어요, 6,000명. 참 교육청이 너무, 아까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1조에 육박하다 보니까 돈으로만 해결하세요. 저는 도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의회에서 이 예산은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못 하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이영주 위원님 다음 순서 준비해 주시고요.

김도훈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이랑 목표가 뭐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기교육과 관련된 혁신교육사업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산개요에 보게 되면 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예산편성 방향, 재정 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공유학교 그다음에 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여기에는 또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 현장 지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기, 교행에서 예산심의 시 상당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별 계획이 25년도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획위원회나 교육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계수조정에서 상임위에서 벌써 사업에 대한 게 방향성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 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아직 안 만들어오신 거예요? 그 대비책을 만드셔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교기, 교행에 있는 위원님들한테까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의 방안을 만들어 오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교행위, 교기위 상임위는 끝났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위원님들께 조정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 교육예산의 방향성을 잡았는데 거기 방향성이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강구를 하셔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기, 교행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규사업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 수립하고 공모과정 그다음에 공모결과 그다음에 집행까지 하는 데 기간이 총 어느 정도 걸리죠?

사안마다 다른데요.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당해연도에 완료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25년도 초반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에 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다 불용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사업들은 지금 연말부터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중점사항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예상한 내년에 25년도 교육 방향성과 그다음에 현재 교기, 교행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잘잘못을 논의하셨겠죠. 그래서 편성된 예산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강구가 되시면 여기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기, 교행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방향에서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교육청에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축소가 되면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교육지원청하고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 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과 소통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ㆍ중ㆍ고에 꼭 필요한 시설사업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소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축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기조실장님께서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학교에 그런 시설비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접 필요한 예산들이 축소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파악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예결위원님들한테 꼭 심의 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상황파악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학교에서 직접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보다 한 940억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최민 위원님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출생아 수고요. 그리고 전기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주요요인이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제가 31개 시군의 출생아 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갖고 있는 읍면동이 52개입니다. 그리고 5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갖고 있는 읍면동이 26개입니다. 그리고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경기도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저출생을 대비한 2025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실장님, 정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시고 지금 당황하는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저출생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저출생의, 이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의 예산은 얼마나 갖고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하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사업 규모로 약 한 1조 897억 정도…….

국장님, 저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균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해결하는 데 어떤 예산이 있는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한 500억, 600억 정도 이제 학급 신증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실, 특별교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학생 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이 과밀학교, 소규모학교 때문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인지하셔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의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영재들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는지 담당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올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경기도교육 영재교육이 가장 전국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죠? 우리 경기도 예산의, 우리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이 22조 500억입니다. 광주는 2조 6,800억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23조 540억.

네, 23조. 23조로 수정하겠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 경기교육은 0.10%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0.194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영재교육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영재들이 우리 경기로 오지 않고 인근 지자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부효율부장관에 일론머스크를 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국방부이긴 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에도 지금 효율부를 좀 만들어서 경기교육 예산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 예산을 보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의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교육 예산을 보게 되면 너무 운영비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지 실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교육예산이 교육의 본질인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하는데 너무 행정운영경비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운영ㆍ관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도 치적 쌓기용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라든지 강력한 심의기구를 둬서 경기교육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산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네,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요청을 했는데 6일 동안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요청해요.

네.

4일 날 했어요.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이후에 경기 31개 시장ㆍ군수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하고 주요 논의 안건 자료요청했거든요. 일주일 넘어가니까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는 좀 불편하겠지만, 심의가 짧은 기간에 운영되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한국 부위원장님은 오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오후 질의하는 순서로 시간계획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점심시간을 위해서, 지금 시간 오후 12시 35분입니다. 오후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기획 상임위에 있어서, 오늘 시간은 교육기획이어서 저는 가능하면 사실 아주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총론적인 부분들을 몇 개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와서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사실 중요한 사항들은 공간 구성을 해서 그 공간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교학점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포인트가 전체 예산 중에,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공간 조성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실현시키는지까지 그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답변하실 건가요? 보니까 공간 조성은 시설과 같은 측면에서 거기서만 하고요. 이거를 활용할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 공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학교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교육정책국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요.

네. 여하튼 결정해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국장님께서는 고교학점제에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교실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소규모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던 거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려면 예산을 다 그럼 그런 식으로 잡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공간 조성을 할 때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아이들한테 하는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서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간은 공간대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는 계획하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만약에 교실이 10실이 있다고 했을 때 학생이 학점화하기 위해서 과목을 여러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교실 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여러 학교에서 소규모, 굉장히 몇 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을 잡을 때 학교 교실 수가 부족해서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평균 2억 1,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이나 변경하는 거에 교실당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없는 교실 수를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있는 교실도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수업을 할지에 맞춰서 예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0개 교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써서 3억을 받고요, 어떤 학교는 20개, 어떤 학교는 그거보다 이상 잡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 일어나야지만, 그 교실에서 최소한 중복적으로 어떤 어떤 수업이 일어날 겁니다 내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요. 내일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하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거는 너무 두루뭉술한 대답이어서요. 내년도 고교학점제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하면 공간 조성이 필요 없다고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이러닝 예산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사용료로 96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기위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저희가 인터넷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공부했던 거를 여러 가지 디지털교과서로 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학내 사용망 내지는 아니면 인터넷 사용 망 내지는 플랫폼 사용비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합니다, 매달 매달. 마찬가지로 하이러닝도 저희가 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러닝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가입하고 이걸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가 학내 사용 망을 근 100억 가까이를 매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심도 있는 사용방법,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자료를 수없이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저한테는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 그런 요청으로 들려서요. 이거에 대한 것들도 내일까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때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약간의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시면 교행위 예산 중에서 특히……. 아, 교기위 예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비라든지 직업계고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습비, 기자재 지원비 등이 전년 대비 특성화고가 특히 감액 대상 중에서도 370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된 예산들이 다 특성화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기조실에서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감액을 시킬 경우는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과 교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약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대거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렇다고 교육기획위원회가 잘못됐다. 왜 이런 신규 예산들을 대거 등장시키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소통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지원 관련 부분도 상당 부분은 총액교부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교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다 인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소통의 부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오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된 편성일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도교육청은 2년째 보통교부금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으로 재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편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켜보겠습니다. 대답 없으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기금 사용이라든지 재정계획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금 중 약 1조 2,000억이 사용되어서 지금 기금 잔액이 4,0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후년도 재정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할 예정이며 예산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세입재원 여건이 불균형하고 불안정성이 계속 상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큰 만큼 저희 경기도교육청 교육 규모에 맞게 일차적으로는 보통교부금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려운 재원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 대책 또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대책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채는 이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다 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지방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의회와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교육지원청들은 개최일수가 1~2회, 거의 1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김포가 특이하게 4회를 개최했네요, 가평하고. 많게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157건의 제안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적게는 김포ㆍ시흥이 5건의 제안 의견을 냈는데 교육지원청의 주민참여예산이나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그런 회의체계 말고도 인터넷으로도 다 제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은 마치고요.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도 또 지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 테니까요. 정말 건전재정 운용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이에요. 기조실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지원청이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흥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시흥 쪽하고 부평하고요. 아, 부천하고 그다음에 하남 이런 데가 좀 잘되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장님 계십니까?

네.

잠깐 연단으로 오셔서 사례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잠깐 연단으로 나오세요. 나오실 수 있나?

보조 마이크 있으니까요, 보조 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청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저희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개방을 위해서 학교, 지원청 그리고 시흥시체육회와 지자체가 4자 간 협의를 해서 각각의,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요, 운영은 시흥시체육회에서 하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학교의 어려운 점과 또 운영에서의 어려운 점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학교를 지켰던 분들이 주말에 없어지면서, 근무를 안 하시면서 학교 개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대나요?

네,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고 시흥시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고 시설주무관님이 안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말에 많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말이나 또 주중 오후에.

주중에는 저녁 시간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요?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대는 학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시간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운영과 예산의 주체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의 부족 부분을 해소했다 이게 시흥교육지원청이 모범사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왜…….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흥, 부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안양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왜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의 31개 지자체 중에서 MOU 맺고 진행하고 있는 데가 20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25개 교육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25개 교육청 행정국ㆍ과장 회의 때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점점 넓혀 나가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여기 뒤에 계신 교육지원청장님들하고 학교장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서 발표했던 시흥교육지원청의 사례를 해서 31개 시군에서 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 지자체와 매칭사업에서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학교 보조교사 등 일부 사업은 지자체가 책임을 줄이고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개선과 협의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특수교육 보조교사 관련입니까?

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보조교사 예산은 저희가 자체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지금 특수학교 보조교사 등 일부 사업을 지자체가 책임을 줄이고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지자체와 매칭을 할 건지, 교육청에서 다 떠안고 이 계획을 실시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건 지자체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자체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이번에 떠안게 됐는데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 관련 사업이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이나 세부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집행 리스크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일차적으로는 3만 7,500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좀 더 초과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습데이터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지털교과서가 나왔고요. 그걸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이 테스트해 본다거나 학교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정부 AI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잘 아실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좀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AI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학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이강국 기조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많은 나라인가요?

인적자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죠, 우리는? 인적자원 빼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적자원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한번 또, 혹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네, 영재교육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영재교육 예산은 현재 얼마인가요? 이번에 예산 잡힌 게.

위원님, 그 부분은…….

2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부분은 기조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다른 소관 국장님이 답변…….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7억 5,000 맞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에 얼마씩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역청마다 영재교육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략 5,000에서 한 1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운영이……. 거의 운영비 명목이던데 그럼 과연 지원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청 주관의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요?

주로 강사비로 활용을 하고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강사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강사들은 선생님들이 오후에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전국 17개 교육청의 꼴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돼서 2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꼴등이에요. 0.0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 1등 하는 데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데다가 52억 정도를 지금 넣어놨더라고요. 경기도에 학생 수가 150만이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학생들은, 경기도가 가장 큰 도시인데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일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너무 최하위 수준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영재학교랑 또 영재학급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1등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제2의 손흥민, 제2의 김하성 아니면 제2의 김연아나 제2의 로제나 제니 같은, 블랙핑크 같은 아니면 뉴진스 같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게 지금 지역에 보면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약간 특성화를 시켜서 움직여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 많이 해 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과고라든지 예고라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고등학교를 또 두어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학고는 지금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몇 개 정도 더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정책용역보고서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서너 개가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서 그리고 또 심사위원님들도 심사결과 한 그 정도가 적당한 거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개, 4개?

네.

정확하게 몇 개예요?

수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번 주 수요일이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과학고 얘기를 하냐면 영재고도, 영재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과학고는 경기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재는 영재학교를 아무리 많이 좋게 만들어야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학생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과학고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도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봐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밀집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뭐랄까 동등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수월성……. 죄송합니다. 수월성 교육이나 탁월성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예술은 예술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이렇게 다양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물적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으로써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들에게 어떤 형태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술로써, 전문직으로써 승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재 쪽이나 과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그쪽에다 투자를 좀 더 아낌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 융합국에 다양한 파트들이, 과학ㆍ예술 다 파트들이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 주셨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 5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 현황과 그리고 23년, 24년 시설개선 관련 집행액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게 지금 집행액이 수치가 좀 안 맞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료제출한 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24년 12월 9일 기준은 맞는데 어떤 이자율,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느 부분하고 일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1번 자료요구한 거랑 2번 자료요구한 23년, 24년 집행액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 한번 체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제가 시설개선 관련 본예산 편성 현황을 받아봤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해서는 연도 중에 개별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고 지금 25년도에는 한 5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4년도에 지원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 재난 지원 관련된 안전관리지원금이 약 40개 교에 지원이 됐어요. 확인되셨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편하겠네요. 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 제출된 거는 예산담당관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은 아까 저하고 얘기 나누셨을 때 시급성 때문에 지금 학교안전과에서 재난복구 관련된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5억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나눴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도 이 재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재난 수요가 나간 거는 학교당 한도가 있습니다. 1억 미만에 대해서는 특별재정수요로 나가지만 학교안전과의 재난에 대한 거는 학교당 1억이 넘어도, 2억이 넘어도 저희가 사안을 긴급히 봐서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 해 놓으신 게 1억 이상, 근데 지금 여기 10개 교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5,000만 원씩 해서 10개 교고요. 평균 잡아서 그런 거고 저희 학교안전과에서 재난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학교안전과에서 풀어야 되는 게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더 편하다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서로 학교안전과랑 협의가 돼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

중복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게 성격상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로 두 기관, 예산담당관하고 안전과는 확인하셔서 조정사항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심의하는 데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지민입니다.

올해 예산개요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감사 및 청렴도 제고 16억 원이라고 15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증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16억 이렇게 사업비, 올해 사업비인 건가요?

16억은 아니고요. 저희 감사관실 전체 예산이 이번에 8,000만 원 증액해서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3,000만 원입니까?

네.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감사 및 청렴도 제고 16억 원은 뭐 차이죠? 자료 15페이지.

그거는 지역청에 있는 감사관실 예산까지 합해서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서 8,000만 원 올해 증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렴도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관여하시죠?

네.

지금 청렴도가 어떻게 되죠, 도교육청이?

저희가 지금 종합청렴도가 3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청렴이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죠?

네.

체감도가 몇 등급이에요?

체감도는 지금 작년에 4등급 받았습니다.

거의 낮은 점수죠?

네, 낮습니다.

감사관님,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감사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온 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좀 넘으셨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부분은 계속 1ㆍ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체감도라는 게 내부 구성원이나 외부 업체 관계자나 아니면 학부모들, 외부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체감도가 지금 외부ㆍ내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되게 낮게 된 게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점수를…….

내부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직원들이나 본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들의 내부에 대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물론 외부평가도 중요하고 내부평가도 다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 공직사회 내에서의 평가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부분도,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보고를 못 받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 때 제출한 자료, 자체 상급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원인 및 문제점을 전국 최대 규모 교육자치단체로서의 한계, 제도 안착, 문화 조성, 현안 해결 등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너무 일반적인 부분들 답변, 원인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봤어요. 지금 업무 가운데 저것도 같이 하십니까? 감사관님, 내부 징계나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1월서부터 24년 9월까지 한 1년 10개월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직원 몇 명 징계처분 받은지 대략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모르세요? 1년이면 몇 명 되는지도 모르세요? 대략.

…….

감사관의 업무가 그런 부분 아닌가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모르세요? 뒤에 담당, 자료도 못 주나요? 참,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까?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감사관님, 1년 10개월 동안에 무려 346명이 징계처분 받았어요, 350명. 평균 이틀에 한 명꼴이에요, 이틀에 한 명. 거기 징계처분, 견책, 정직, 강등, 해임, 해고. 징계사유 음주운전이 가장 많아요, 80건. 아동학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 공금횡령. 350명에 대한 부분 이 자료가, 이 감사 내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 답변하시더만요, 인원이 많아서.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교직원 그리고, 물론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직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으로서 부서의 역할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로서 저 이 자료 봤을 때 무섭더라고요, 황당했고. 교직원분들, 직원분들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 감사관 자료 예산 봤는데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하실지를, 대략 명수도 모르시잖아요. 1년에 몇 명 징계받는지도 모르잖아요, 대략. 2년 하셨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하셔서 노력하셔야 돼요, 청렴도처럼.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네 종류죠?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4년도 기금 사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 현황에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9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9,000억.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 교육시설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워 기금 적립금을 사용해서 충당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 사용에 대한 것은 내역이 하나도 없고 23년도 10월 달에 세운 운용계획안만 있거든요. 이 자료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전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목은 비융자성 그냥 사업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어디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25년도 기금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기금 조성액의 70%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최대치인 7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기금의 사용 목적이 뭐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기금은요?

시설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그 밖의 시설 관련 수요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25년도까지는 계획안대로 보게 되면 기금을 거의 끝까지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중기 기금 수입 전망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26년도부터는 사실 이 기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세입재원 자체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 이전수입을 합하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확보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배분 비중을 확대 요청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확대 요청을 못 했을 때는 예산절감뿐이 없겠네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이 낮은데요. 최근에 노력한 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이 한 21% 수준에서 지금은 24% 이상 수준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 기금은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9,000억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자료가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6년도부터 확보해야 될 이 기금 자체가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앙에 확대 요청이 불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마련을 좀 하시고요. 그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도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2023년에는 1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싶어요. 그리고 사업예산서 표기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 요약서를 보게 되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쉽게 볼 수 있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예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금 시군구별로 서른한 분의 위원과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가된 두 분의 위원 해서 총 서른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평가항목에도 보게 되면 지역 안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좀 지역 안배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거를 또 보게 되면 여기 잘 나눠져 있습니다.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민간 일반이 있고 또 청년으로 나눠졌네요. 그리고 금액도 보게 되면 도정참여형이 한 300억 되고요, 지역지원형이 한 90억 그리고 민간 일반이 8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민간 청년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보게 되면 준비서부터 예산집행까지 그냥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식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이 전체 예산들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싶어요. 사업을 한번 보세요. 돌봄교실 운영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그리고 특성화고 기숙사 지원 이런 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작성된 예산들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고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의 우리 지역, 양주 지역이죠. 경기북부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경기북부 유아체험장이 올해인가요, 설립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조실장님?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체험교육장 한 해 운영비가 얼마죠?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국장님이 추진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번 9월…….

누가 추진하셨어요, 이거? 제가 가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우리 혈세로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근시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국장님? 자연과 함께하지 못해서입니다.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이런 놀이 공간도 실내입니다. 세계 평균 아이들의 근시 비율이 36%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3%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민이 잘하는 사업을 왜 관이 건드려서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정말 답답하고 진짜 이 현장을 보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시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양주시 지자체와 협의가 있으셨는지 한번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부지가 확정이 돼서 올해 준공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했고 교육과정 쪽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대형 키즈카페에 저는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랐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생태체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장님 참석하고 계신가요? 네, 앉으시고요. 오전ㆍ오후에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총괄질문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예산 관련돼서 작년, 2년 치 예산 종료된 거, 한시적 예산 관련된 것만 일단 뽑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따로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이나 그건 자세하게 받았는데 제가 요청드린 거는 신규 학교 말고요, 기존 학교 중에서 스마트기기를 신청한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로 하면 몇만 대 되거든요.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보급률이 107%인 상황이면 기존 학교는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됐다고 하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스마트기기를 놓고 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가로 몇십 대씩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예산담당관 174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33명에 대한 소속, 대신에 개인정보는 빼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179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경비 10개 분야 현황과 업무 각 경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하신 목록을,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목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남북교육협력기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14억 원의 예산 세부내역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교육을 보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도 하셨고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도 하셨는데 그 교육하신 설문 그거에 대한 결과 혹시 그런 통계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영주 위원님.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직원 현황과 인건비 그리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직원 현황과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이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과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까 집행부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이미 합의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한국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이한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또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1학기 맞춤형 프로그램 89.5%가 만족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 돌봄 초과 수요도 100% 해소하고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교육담당, 만족도의 세부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세부내용은 지역교육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자료 확인 중)

네,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85%가 만족도를 보이는데 그때는 한 9,000명 정도 학부모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그다음에 ‘학생들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1학기 때 운영한 결과가 89%, 거의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똑같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이 높았다는 부분 94%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만족도들도 좋았었는데 특히 74%에서 78%로 증가된 부분이 사교육비 경감이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향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최종 집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족도는 잘 나오고 있는,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세부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리고 2023년도 3월에 대기가 몇 명이었었죠?

저희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매년 과밀ㆍ과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과 돌봄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씩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 줬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곳은 비영리단체나 도서관이나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계해서 또 그런 돌봄 시설들을 좀 많이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도 0으로, 최종적으로 0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돌봄 수요가 많고 또 만족도도 높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전담 실무직원들의 만족도와 또 교육환경에 대한 점검을 해 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교실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1학년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자기 교실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올해는 9,000실 정도 중에 1,600실 정도를 일반 교실하고 겸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실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내년에는 한 4,000실 이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서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늘봄전담실이 없는 곳은 또 늘봄전담 실무직원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실이나 공실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구실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예산이 교사들의 어떤 복지성 예산이라고,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아마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봄을 시작하면서 그 교실을 학생들 방과후수업을 위해서 내줘야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별도로 구축을 하는 1ㆍ2학년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또 이 공간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낭비라고 생각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 지침 이런 거는 내려간 적이 있나요?

이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내년에 1ㆍ2학년 선생님들은 그 공간이 늘봄실로 쓰일 수 있다라고 예고가 돼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실수요를 다 이미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를 다 못 해서 지금 예산을 또 세웠고 기존에 이런 지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느냐고요.

분리해서 구축을 하도록?

네, 구축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될 학교들만 희망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고 권장하고 권고죠? 그 정도죠?

네,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 방법은 없나요?

일단 학교들이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해 놨고요.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들 실수요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당신들 공간을 내주면서 늘봄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라고 하기에는 교육청 저희 입장에서도 늘봄을 좀 더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도내 교사들 중에 늘봄전담실장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저조하고 또 채용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유로 늘봄전담실 구축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교사 연구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늘봄전담실은 선생님들한테 업무를 빼기 위해서 연구사인 늘봄실장들을 뽑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50몇 명 해서 사실 좀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은 충분히 뽑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은 가서 하는 역할이 교감선생님이나 방과후 부장들이 했던 학교 방과후에 대한 또는 늘봄에 대한 기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실을 다 구축하는 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분들이 거점으로 있을 만한 공간이 되는 학교들에 한해서 해 주는 부분이어서 최소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교사 연구실 부분은 좀 대안이 사실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희망하는 영역이어서 이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담실장 부분은 정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늘봄실장들이 안 뽑힌다는 것은 나름대로 근무환경이라든가 업무가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뽑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건을 좋게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양질의 늘봄학교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교육을 준비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행정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이고요. 디지털교과서, 아, 교육과정정책과네요. 내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구입비용 잡으셨죠?

네,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얼마 잡으셨나요? 한 권당 단가가.

한 권당 3만 7,500원.

책정 근거가 어떤 겁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 책정하면 저희는 그냥 따르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디지털교과서…….

근거가 어떤 건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 예산 통과 안 된 거죠? 10일 날 협의하고 합의 보기로 했는데 아직 그건 불확실한 상태죠?

확정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 중에 특별교부금은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으로 잡았던 예산들, 디지털교과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그게 유동적이면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들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그건 확인해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네.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스마트기기가 지금 내년도에 신규는 6,120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는 전체가 몇 대죠? 모르시나요, 혹시?

내년에 총, 잠깐만요. 5만 8,000대로 지금…….

그중에서 신규는, 제가 신규 자료는 있거든요. 6,100대 정도가 신규고 나머지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거의 상당한 숫자, 그렇죠? 30만 대, 40만 대 보급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 상태고 저희가 현재 전체 학생 수 대비하면 107%의 보급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는 신규대로, 그러니까 보급률, 아직 남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지원청 통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더라도 기존에 다 보급이 끝난 곳에 추가로 이렇게 3만 대 이상 들어온 것은 수요를 파악할 때 원인도 같이 파악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계가 한 대당 70만 원이기 때문에 3만 대 이상도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시죠?

네, 그중에 한 8만 7,000대 정도가 잔여 물량인데요. 통계치로…….

남는 것 말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수요처에 대한 혹시…….

그거는 아마 학구 내에 학급 수와 학생 수 증가분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도래한 것에 대한 교체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한 게 코로나 시국에 전면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찾아본 거에는 중학교도 상당히 많은 추가 구입 수요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좀 더 빨리 파악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제가 행감처럼 안 하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답변이 늦으면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단가 차이에 대한 부분도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는 반영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선도 교육청 사업 단가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선도 교육청이 사업 자체가 소멸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살려서 자체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집행해 드리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력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는 반영이 안 됐고…….

추가로 그러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가능하면 벌어져 있는 것들을 그게 유치원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맞춰가는 과정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했을 때 별 이상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보통합 말고요. 사립유치원 관련한 과에다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지금 한시적인 자료 중에 다 못 보고 몇 가지 봤을 때 일몰되는 것 중에 운영비 관련돼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사업 이번에 2024년도에 종료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네.

이거는 지금 사립유치원이 한시 지원으로 3세~5세 유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 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누리지원금 추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가 5세였고 내년이 4세~5세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한 학생당 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434억 정도의 사립유치원분 거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종료시키는 건 종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비교된 자료는 추가로 다시 주시고요. 방과후에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늘봄을 하는 이유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감을 감수하겠다는 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늘 그런 유아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축에서 저희가 방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대로 아이들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들을 금방금방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겸해져 가지고 정책예산을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반 국립 병설유치원의 방학기간과 사립유치원의 방학기간이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은 방학기간이 좀 짧죠?

네, 짧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책들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혹시 강구되는 방안이 있나요?

방학을 안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나 이런 모든 건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같이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고 다음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망 증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안 왔지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온 거 중에 속도 저하, 접속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봤는데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받아본 게 있습니다.

3년 치 네트워크 관련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혹시 세부자료 보셨어요? 무선 인터넷 접속 현황을 받아봤는데 22년, 23년, 24년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금 없어서요. 아, 올해 24년도에 있습니다. 하이러닝을 한 선도 학교도 포함된 지원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도 저하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이러닝 할 때까지는 괜찮으신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 기계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속도의 저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속도 저하에 대한 민원은 극히 없습니다. 물론 접속 장애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

저희가 속도 장애에 관한 부분은 망 부분을 고도화시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속도 저하에 대한 민원 접수보다는 다른 쪽 경로를 통해서 많은 현장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직접 속도 점검을 한 결과 현장에서 100메가 이하 이런 학교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는 하이러닝 접속 사용자도 많아지고 디지털교과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재의 속도로는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입니다. 제가 교기의 예산안을 볼 때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늘봄학교 부분과 IB 교육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교기에서 지금 보니까 늘봄학교에 대한 모든 예산이, 늘봄전담실장이라든지 늘봄전담 실무직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담당자가 좀 전에 답변석에 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 왜 이렇게 교기에서 전 예산을 삭감했을까. 현장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오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늘봄학교에 대한 예산을 전체 삭감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맞죠?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연구실이나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 일부분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그 두 부분이 삭감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아까 우리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연구실은 저희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늘봄전담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기존 교무실이나 다른…….

교무실에서 이용, 교무실과 같이 공유하겠다?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예산이 삭감됐을 때 2차적으로 교기위와 다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셨나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 달라.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사업비다.”

네,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급변하는 우리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기위 위원님들이 약간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현실적으로 이게 표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하고 돌봄을 지금 통합 개선한 체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체험 그리고 놀이, 쉼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교육적 부분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B 교육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을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2023년도부터 24, 내년이면 2025년, 3년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 사업비 편성 예산 63억 사업비 중 43억가량을 신규 지정학교나 기존 운영교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인데, 이번에 또 보니까 사립학교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보면 2024년도 11월 말 기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IB 학교가 총 170개로 지금 확대됐죠. 그렇죠?

네, 지금 170학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증학교는 3개 교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11월 말일까지는 1개 교가 더 늘어서 4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IB 학교 수로 사업의 어떤 성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최근에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교육청과 학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IB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파악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꾸준히 지금 2년째 IB 교육의 어떤 확대라든지 성과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까?

IB 프로그램 자체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 가능한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 교육청보다 앞서가는 교육청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수업ㆍ평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학교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인증학교 또 후보학교를 통해서도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도 관내 지역별로 초ㆍ중ㆍ고를 연계하는 IB월드스쿨 벨트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IB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 반이 지나면 우리 IB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감님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감님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IB 교육, IB 운영학교를 계속 조정실장은 확대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별로 초ㆍ중ㆍ고 연계를 하려면 월드스쿨 270개 교를 육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년 후보학교 신규 선정을 30개 이상 확대해서 모든 후보학교가 월드스쿨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70개 교면 지금 현재 170개 교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다음에 인증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저희가 후보학교로 270개 교가 아니고요. 인증학교 월드스쿨 학교를 270개 교를 만들려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그렇다니까 저도 지켜보겠지만 IB 교육이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IB 운영학교는 매년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비라든지 연회비,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계속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IB 교육 운영의 추진 목적이라든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사업의 확대 여부라든지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