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위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저장강박을가진것으로의심되는가구가이웃에게까지피해를유발하는사회적문제가발생함에따라,사회적돌봄이필요한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해당가구는물론이웃의불편을해소하고주민의건강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부터제7조까지적용범위,지원대상,지원내용,실태조사. 안제8조부터제9조까지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최은주의원님조례를한번살펴봤는데,제지역구도이런대상가구가있어서제가이런저런조치도좀한적도있었습니다만이걸파악하셔서조례까지이렇게발의하신데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런데이조례가전반적으로보면선언적인의미가너무강한것같고,또하나문제는이게아시겠습니다만본인동의를안받으면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법적으로제재를받기때문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지역에도이런세대가있어서,아주악취가심각하고들고양이들이문제가되고이래서어떻게좀도와드리려고했는데,이분들이환자다보니까일절거부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뭐어떻게할수가없어요. 그래서대문바깥으로나와있는것만우리직원들과정리했지,그안에는일절들어갈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이게상위법저촉을받는내용이있기때문에이조례가지고는한계가있다는것좀지적을드리고. 그다음에두번째는이게물론선언적인의미도있습니다만예산이다수반됩니다. 정리하고치우려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버려주는것도다비용이발생하고,더나아가서는버린다음에안에환경개선을해주려고그러면,조례에도그런것들을담고있던데,예산이들어가는데,이게사실우리집행부에서는조례를만들때예산이수반되는것은비용추계서를의회에제출합니다. 그런데우리의원들이대표발의를하는것은예산이수반되는경우라하더라도비용추계서까지지금보고를안하는데,내가우리주무과장님께한번물을게요. 이거예산수반되는거한번검토를해보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도동사례관리비가있어서예산을동사례관리비로100만원이하에서지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특별히예산을지금현재편성하지않아도그사업비로충분히시행하고,이렇게조례가편성이돼서만약더많은인원을하게된다면저희가내년에사례관리비지출그런내역들을좀살펴보고그거는후년도에한번더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예산가지고만들어가는것도있겠습니다만,본위원이있는지역같은경우에는그예산으로턱도없어요. 3개층인데3층이전부다쓰레기예요. 들어내면그안에도배도해야할것이고이런걸감안하면몇천만원이들어갈거예요,아마. 그럼에도주인이,두내외분이기거하는데남자분은하려고그래요,여성분이환자인데. 그여성분이반대해서하지못하는거예요. 경찰와도이게안돼요. 그래서여기지금자료를보면최은주의원님,우리중랑구에현재파악돼있는세대가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
최은주의원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최은주의원
15가구가있습니다,현재.
조성연위원
현재15가구라하더라도아까본위원이얘기한그렇게심각한세대도있지만아마그렇지않은세대도있을것이고요,하여튼전반적으로이렇게현재까지15가구다. 그래서본위원이지금경험한바에의하면이방법은우리상위법을한번검토해야더사업성이확실하다고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이게본인이반대하면,우리공무원들이천생가서도와줘야하는데어떻게할수가없어요,들어갈수가없습니다. 민간인은더더욱그렇죠? 민간인이어떻게남의집에들어갑니까? 그래서이것은좀더검토하셔서,지금시급한건아니잖아요,의원님이게. 당장이게없어서문제가되나요? 말씀해보세요.
최은주의원
조성연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보면‘보호의무자란저장강박으로인한행동장애를가졌다고의심되는사람과세대를같이하는사람또는민법에서정하고있는친권자또는후견인을말한다.’라고해서,보호의무자부분에있어서지금4페이지제6조제2항이있습니다.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저장강박의심가구를지원할경우에는저장강박으로의심되는사람또는그보호의무자의동의를받아진행한다.’라고명시했습니다. 우리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말씀처럼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그보호의무자의동의를받아서진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규정이물론보호의무자를지정하고,이분들이환자예요,대부분어르신이고환자인데자손들이있어요. 내가아까얘기한데는자손이의학박사예요,현재병원을하고있어요. 그런데도안돼요,이게. 그래서어찌됐든후견인으로지정되거나이렇게법적인조치가되면일하기가쉽죠,후견인이라고얘기하면. 그런데그당사자들이환자이기때문에그런절차로한분들이나는그렇게많지않으리라고보고. 또여러가지우리나라가정이라고하는것이그렇게지금후견인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잘제도화돼있지못한부분이현실인건잘알고계실것이고.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쭉검토해보니까지금시급한거는아닌것같아서이런것등검토를한번더좀깔끔하게하셔서우리가집행하는데에,모든법령이나제도는그렇지않습니까? 깔끔하게일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선이기때문에조금더검토해서다음에하는게어떻겠나이런생각을해보는데,우리의원님동의못하시죠?
최은주의원
제가잠깐우리조성연위원님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팩트로,실화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저녁퇴근길에집으로가다가소방차한서너대가지나가는걸봐서,저희면목2동도사례가있었고근처에도있었는데,가서확인해보니저장강박도의심이되지만이게사실주인이나가라고,뭘하라고할수는없는거예요. 하지만그보호의무자가만약허락한다면,동의한다면,이런부분은화재로도연결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저장강박이있으신분이어떤차원에서화재가발생한다면제2차,제3차로그옆에계신주민분들에게까지피해가오기때문에,이런부분으로인해서보호의무자라는표현으로동의를얻고집행할수있도록한부분이라서,조성연위원님의말씀에답변이되면좋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보겠는데요. 제6조지원내용제2항에‘저장강박으로의심되는사람또는그보호의무자의동의를받아서진행한다.’라고했어요. 그런데만약이분들이독거노인이거나은둔형외톨이로혼자면어떻게동의를받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항에나와있는,민법에예시로하고있는친권자를찾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저희지역안에서회의를통해그거를진행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자료보면15가구밖에없어요,저장강박의심가구가. 그런데지금지역사회조례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넣지않은구가한서너구있는것같은데,이구는그러면지금어떻게지원하고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용이타구에는들어가있는데,위원님들한테그런보호의무자에대한거를부담드리는거에대해서저희집행부에서도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사례회의에서그런부담까지,아까조성연위원님이말씀하신남의집에들어가는거에대한부담까지지는것이과연맞는것인지,지역안에서그런것까지해결해야하는게맞긴하지만그런조항을조례에까지넣은게과연맞는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면서,저희가우선은보호의무자를후견인으로해놓고지역안에서그런분이없을경우에는다시한번주민들의여러가지의견을모아서하자는의미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용은뺐던겁니다.
이은경위원
저는이조례가좀약간실효성이과연있을까의심이들고요. 이게왜냐하면지원내용보면생활폐기물수거ㆍ폐기지원이있잖아요. 그런데이게일회성으로끝나지않을것같아요. 이게또재발할여지가충분히있고,그러면계속우리예산을들여서지원해야하는데끝까지,이거를어디까지감당할수있느냐,물론지금15가구밖에없어요. 하지만계속늘어날수도있는거고그건아무도모르잖아요,그렇죠? 추계도아직편성해놓은상태가아니고,그러니까이러한지원은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생각이들고있거든요. 이게좀심리적인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그런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환경정리가끝난다음에도재발할가능성이크다고봐요. 그러면이거를구에서어디까지도대체지원해야하느냐에대해서저는좀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도현재사례관리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을한번만나서,집을치우는거를허락하지도않고,그런관계형성이오랫동안이루어지고그분들과서로친밀도를높이면서이집을왜치워야하는지,그리고그분들이치료를왜받아야하는지이런사례관리를통해그분들과여러가지설루션회의를하면서정신과치료도받게하고,그리고저희가계속사후관리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앞으로는자원봉사교육을할때정리수납도지금할예정인데,그런분들과도같이이런분들한테봉사활동도같이들어가서하면서,그런분들이깨끗하게되면본인들의환경과위생도같이되는그런사례도좀발견하면서,그분들한테그런거를느끼게하는관계망형성을좀넓혀가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이조례가없어도그런데지금이때까지우돌단(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자원봉사자에의해서계속이렇게처리되고있었던문제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자원봉사자에의해서충분히이런가구들에대한발굴과지원이가능한데,굳이조례를통해서이사업을뒷받침한다,저는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의원
이은경위원님의질문에잠깐답변을해드려도될까요? 이은경위원님말씀잘주셨는데요. 저한테전화한통이왔습니다. 따님이‘저희어머니,아버지가계신데도불구하고지금저는쓰레기안에서사실어렵게잠을자고있습니다.이부분을동주민센터에도얘기했지만관에서이렇게좀지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본인은너무어렵습니다.힘듭니다.그리고위층에사는주민분들한테도피해가가는데딸로서어머니한테하는치유부분에있어서한계에다다르니이부분을좀우리관에서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다른자치구에는다이런부분이있다고하는데.’라고하는이런민원이접수되었고요. 이부분이있다보니사실동주민센터에서도한번정도는이게처리가됐지만그이후로는할수없는부분이왕왕발생해서이부분을조례로만들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물론사회적돌봄이필요한이런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해서,이런사회적약자를위해서지원하는조례의취지는참좋습니다. 하지만저희재원은한정되어있고이게지금재발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이조례를이렇게발의하는거에대해서다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중간에입실해서전체적으로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방금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에공감하는부분이뭐냐면저장강박은일종의정신질환이죠. 이정신질환을앓고계시는분이여기제5조지원대상에속한저소득층이나사회적약자일수도있지만,부동산이나현금성자산이런게있으면서도저장강박이라는관점에서봤을때그런증세를앓는분들도분명히계실거라고봅니다. 그래서더군다나그적용범위를두고저장강박의심가구라고다분히주관적으로이렇게지금하고있는부분인데,의심가구를다지원해준다그러면,어르신들특성이그래요. 어르신특성이거의물건버리는거아까워하고틈만있으면여기갖다저기갖다이렇게보관하는경향이많이있는데,특히지금현재이조례가없어도심각한상황이벌어지면주변에서긴급구호나아니면그런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고,그게자원봉사자들에의해서지금집행되고있는부분인데,동료위원님들과우리발의하신의원님께서주고받는대화속에서보면이미대상자가몇분이렇게나타나있는것같아요. 그래서긴급하게지금조례로그거를처리하고자하는부분인데,조례라면최소한우리중랑구주민들이불특정다수겠지만다수의이익을공익적인이익에기반해서조례가만들어져야하는부분인데제한적인부분숫자를갖고조례로행정을이루겠다는거는좀보편타당에벗어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일단지원대상은여기에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이런부분은전부다사회적약자들을위한법인데,그분들이보관해놓은일종의,본인들은다나중에쓸모가있어서보관한다고그래요. 저장하시는분들이그렇게저장을하시는데,결국거기사유지안에들어와있는그자체는사유재산이라는거예요. 그래서공권력이들어가서마음대로버릴수가없는그런구조로돼있는데,그거를어떻게해결하고조례로집행하실건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그런내용들을저희집행부도같이실감하고있고,현장에서도그런부분때문에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제일저희도걱정이고,
이윤재위원
과장님! 이조례가통과되면이조례로강제로끌어낼수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그렇게하지는못하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결국그분이저장강박을앓고있어도본인허락이없으면함부로손하나댈수없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이조례가강제할수있는,이조례가통과되면강제할수있냐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본인동의나보호의무자의동의가있어야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조례가없어도그건그렇게하고있잖아요.
조현우위원장
질의끝나셨어요?
이윤재위원
아니요,답변을아직다안들은것같은데,
최은주의원
이윤재위원님질문에잠깐답변드려도될까요?
이윤재위원
네.
최은주의원
고맙습니다. 제가실화를말씀드린거고요. 이악취로인해서이웃주민들간다툼이일어나고,이웃도그분때문에이사를가거나이러면이게개인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로도같이야기된다고봅니다. 개인적이익을위해서하는부분이아니라는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현장에서느끼는부분,충분히공감합니다. 그시설내열악한부분을정리해주고싶어도,심지어는그것을건드려놓으면그집에서같이생존하고있던바퀴벌레들이옆집으로올라온다고손도못대게하는그런민원도들어와요. 그정도로열악한환경속에사시는분들인데,이분들을위해이조례를적용해서강제로끌어내고,아니면강제로그분들의환경을위해서우리가할수있다그러면조례가아니라조례보다더한것도우리가통과시켜드려야죠. 그런데저는딱하나말씀드리고싶은건이조례적용이발동되더라도가서저장강박으로의심되는이분100%설득을해야한다는얘기예요. 물론이렇게조례도만들어졌는데따라와주시라는어떤당위성과근거는만들어질수있겠죠. 하지만그분이‘내물건에손대지마.’그러면방법없어요,그렇죠? 과장님제말틀렸습니까?
최은주의원
이조례가통과되면,보호의무자의동의를받으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보호의무자안계시면어떻게할건데요?
최은주의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이윤재위원
보호의무자승인을,동의를받아서처리할수가있는부분인데,그런보호의무자가있는데도처리가안되고이렇게최악의상황까지왔는데,보호의무자가없는저장강박증을앓고계시는분들은어떻게할거냐고요. 거기에대한대안있습니까?
최은주의원
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같이있으니,그분들의동의가필요한거죠.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이조례에대해서반대하고자하는부분이아니고,현실적으로들여다보고조례가나왔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알겠습니다. 시간절약을위해서이조례안은잠시후마지막안건을끝내고위원님들과재논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본위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새롭게제정됨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게현행조례를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상위법제정및시행에따른관계법령사항을적용하였고,안제2조에서상위법에따라노인및노인일자리의정의신설. 안제4조에서구청장의책무를상위법에맞게보완하여개정. 안제5조에서기본정책과추진방향이추진계획에포함되도록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중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위법에맞게잘수정되게하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제7조생산품우선구매,신ㆍ구조문대비표보시면‘구청장은노인일자리창출과관련된기업,단체등에서생산한물품을우선구매할수있다.’이거와,지금개정은‘구에소재한노인일자리’그렇게돼있거든요. 우리중랑구내에소재한노인일자리,이렇게바뀌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거는지난주에다른과에서우리구건설장비라든가자재이런걸권장하고,또고용도우리구에있는사람을우선적으로한다는이런조례가올라왔는데,그때도본위원이그거는여러가지를봤을때어떤「공정거래법」문제라든가,왜냐하면차별금지조항같은게「공정거래법」에있는데이거는좀맞지않는것같다,우리구에서생산된거라든가어떤이런고용촉진을위해서우리구사람을우선적으로이렇게좀배려한다,이런내용은사실은「공정거래법」뿐만이아니고어떤고용차별문제그런것에도해당하거든요. 정확한법령이어떻게소재하는지까지는본위원이잘모르겠지만,아무튼그런내용들이우리법률에는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제7조를‘구에소재한노인일자리’로한정할필요가있겠는가,이거는사실개정된법이라든가이런데에도없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만,이것도어떻게보면불공정한이런행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충분한배려라든가아니면검토가있었는지,우리과장님한번답변부탁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노인일자리생산품은한정돼있습니다. 지금다른데도다있는데,만약그거를생산하게된다면타구거도한정되어있기때문에이게노인일자리는제한,너무경쟁력이없기때문에그거를사줘야만노인일자리가,시장형이자리를잡을것같아서저희가피치못하게넣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거를안그래도,우리다른조례라든가이런데에보면굳이이런말을안넣어도우리구에서생산하는물량,우리구에있는업체들,이거는비공식적으로우리가이심전심으로다이용해주는이런상태에있는데,이걸굳이조례에다집어넣어서,이거명시된거아닙니까? 이걸할필요가전혀없다,어떤조례에대한하향성내지는수준성도무시할수없는거고,수준이낮잖아요. 그러니까실제로음으로양으로,이심전심으로이걸하는거지,굳이중랑구로제한해서이런거를한다는거는타어떤,우리인근노원구라든가광진구이런데들어가기도사실은,중랑구사람이가서일하는것도쉽지않습니다,우리가이런조례를만들어놓으면. 그래서이거는좀과도한어떤문구아닌가,그런판단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거없이도다할수있습니다,우리가. 그래서이거는좀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검토한번해볼수있나요?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구가어떤전체적으로구에소재한,구를중심으로일을진행하고일자리나관계업체도그렇고여러가지그런상황으로진행되어가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이런부분이좀더구체화되어있다는부분인데이게왜문제가되는지저는좀이해가안돼서,한성수위원님이구체적으로좀설명을이해할수있게해주실까요?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개략적인이야기는다했는데이거를지역의어떤이기주의성,이런거는「공정거래법」이라든가지역차별이라든가법률에위배되는게많이있어요. 굳이이걸갖다가여기에명시할필요가전혀없는게중랑구에서당연히노인일자리에서만든이런것들은소화되지않습니까? 물품도살수있고,또중랑구노인일자리에서우선적으로구매하는거는당연한일인데이걸명문화시켜서굳이,상위법에많이나와있는어떤,아까얘기했지만「공정거래법」이라든가노인차별관련법이라든가이런거에저촉이돼요,이건분명히. 명시할수있는어떤법률을내가찾아볼수없지만,뭔가찾아보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걸갖다‘중랑구에소재한노인일자리’로굳이명시할필요가없다,이런사항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제가답변드리면이게해야만하는게아니라우선구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구에소재한일자리제품먼저우선구매를하는거지,우리거를구매해야한다고하는게아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강제사항은아니고임의규정이나이런내용인데이런거자체가군더더기고,그러니까타구라든가이런데에서뭔가이런거를안했을경우에,우리도다른구에다팔고해야할거아닙니까,여기서도? 그런차원에서이야기하는거지,이걸꼭‘하지말자.하자.’이런차원이아닙니다. 더큰법령에포괄적인어떤이런게있기때문에굳이이렇게명시할필요없다,그런사항이에요.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다른의견도한번좀들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김미애의원님우선조례발의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고요. 지금우리동료위원님말씀이유사조례가지난주상임위에올라왔고,상임위에서조례를심도있게논의하다가유사한내용들이이렇게토론되는과정에서여러이야기가있었습니다만,일단그조례는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지금동료위원이이야기하신게선언적인문구라하더라도그런문구가들어가면편협된,또이게폭을좁게하는의미가있을수가있다는이런우려에서지금말씀하신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조례발의자께서는모든걸잘검토해서발의하셨겠지만,중요한것은우리과에서도발의를하면법률검토도아마한걸로사료가됩니다만우리과에서이조례를검토했을때문제점을혹여라도발견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는없었고타구에도다이문구를하는거고,그다음에노인일자리가경쟁력이,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도없고그래서,검토가아마되신걸로본위원은이해가됐고요. 위원장님,이것은지난주에우리동료위원조례와좀유사한부분이있어요. 그래서형평성을같이하는차원에서우리동료위원들께서결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이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애초에발의된게2015년도죠,과장님? 발의된지가시간이꽤흐른조례입니다. 그래서,말씀하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12월31일에제정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근10년가까운세월이지금흘러가고있는상태에서구조문이지금현상황요인을미처따라가지못하는부분이었던것같은데,김미애의원님께서시의적절하게개정을잘해주신것같고,그내용을훑어봤을때얼마전에이장소에서선배시민존중문화조성을위한토론회를개최했는데그부분에굉장히부합하는거같아서본위원은이조례안을보면서‘현실반영을굉장히잘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제7조이야기는,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려스러운부분이있겠지만사실제7조는극히일부분에대한용어수정이기때문에오늘의논점은아닌것같고,어쨌든전체적인부분에서,지금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을이루고있는시점에서시의적절하게반영을잘했다고본위원은그렇게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의질의는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지금다른위원님들의반대의견은제가봐도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반대의견있습니까,다른위원님들? 이은경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잘살펴봐달라는그런내용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초고령사회에접어드는현상황에서노인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상위법령에맞게중랑구조례를개정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공원이어린이들에게즐겁고유익한시설공간으로제공될수있도록효율적인안전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어린이들의보건및정서생활향상에기여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관리ㆍ지원계획수립,안전및위생점검기준. 안제6조에서제7조까지조치및협조,자원봉사활동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저는국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과이전에통과된도시안전과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있어요. 사실이은경의원님의조례안은먼저통과가됐습니다. 그런데이게물론,제가전문위원이나각과장님이나이런데한번여쭤봤어요,사실. 저게약간의틈이있는데이거를어떻게조정했으면좋겠냐고말씀을좀해봤더니답을잘못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국장님께서답을한번주셨으면합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윤찬위원님질문에대해서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과김민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두조례안다이게사실자주적인조례는아닙니다. 상위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위임을받은것에관한조례항목인데요,이은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것은공원에국한된것뿐만이아닌각종어린이놀이시설안전에관한것들을담고있고요. 상당히많은부분을내용에담고있고요. 지금김민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에는어린이공원에국한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이상위법령자체가다르고,물론내용상중복되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만,양조례안이다상위법이다르고나름입법취지가긍정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집행부에서집행하면서그법의취지를살려서이렇게집행하면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국장님의생각과말씀을들어보면상충은되지만각과에서하는데에어려움이없다는이야기로줄이면되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양쪽다입법내용들의취지나이런부분들이부정적인내용들은없기때문에,집행하면서충분히상충하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서로고민하면서진행하겠고요. 양쪽법의취지를살려서최대한집행하는데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김민주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부서는다르지만어린이공원이라든가포괄적인의미가있고,어린이놀이시설과중첩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이건사실의원님도아시다시피예산이편성돼야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예산을편성할때중첩돼서편성될수밖에없잖아요,부서별로. 이런문제도있고이걸일원화시키는게낫지않느냐,그래서전자에통과된이은경의원님조례일부분에,이게놀이시설이기때문에많이포괄적으로다들어가있어요,공원을포함해서. 그런데여기서도예산이편성되고,또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에서도편성되고,양쪽으로이렇게예산을편성함에있어중첩되는면이있기때문에이런혼란도있고하니까,예산은중요시해야하는거아닙니까? 그래서이거를한군데로모으는게낫지않느냐,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하실말씀있습니까?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조례를봤습니다만지금기본법이다른사항은있는데,비슷한면도좀있습니다. 하지만해당과는다르고,지금두조례가없다고해도기존에해오던,저희들이근거법에의해서해오던사항들이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조례를잘지켜간다면크게문제점은없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하는말이그말이에요. 이미조례하나,어린이놀이시설이통과된게있기때문에중첩되는면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건또예산편성문제도있어요. 자꾸없는예산을막양쪽으로이렇게분산해서예산을올리는문제도있기때문에이런면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이거를일원화시킬필요가있다,그래서한쪽에선통과가된조례가있기때문에이거는좀더심사숙고하는게낫지않겠느냐이런취지의발언입니다. 좀더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추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시안전과에서조례를발의했는데요,이게아마도시안전과에서우리공원녹지과예산은잡지않을겁니다. 아마이런조례가발의됐으니까해당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라고내려오지,별도로예산이중첩돼서잡힐일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고요. 지금과장님말씀에는예산이중첩돼서올라올일은없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말씀하신것중에는지금이러한조례내용이나,이은경의원님조례나김민주의원님조례나거의다하고계신다는건가요? 아니면빠진부분이있는건가요? 빠진부분을지금채우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두조례를보면거의모든사항을하고있습니다. 현재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까국장님이하신말씀이있으셔서더이상이게질의하기가좀어렵긴한데,국장님마지막으로답변한번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중복되는내용들이많이있긴하고,또상위법에서다른내용들이많이있기는한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례에서만담은내용들이일부있기때문에이조례의세부적인항목,내용들의취지를살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김민주의원님,우리어린이들에평상시에도관심이많으시고교육에특별하게관심이많으시다보니까아마본조례대표발의를하시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이조례와관련해서좀검토하다보니까사실이게어린이공원에대해서는상위법에관련된부서들이너무많더라고요. 그래서아까국장님,과장님,동료위원들이질의하시면답변도하시던데,현재잘돼있어요. 예를들어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관계법령이한두개가아니에요,보니까. 「환경보건법」도여기있고「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도있고요. 그래서지금이법령들을,제가조례를다보지는못했습니다만대충훑어보면대표발의를하신이조례내용이상위법에거의다있습니다. 내가지금현재못찾은건지킴이봉사,이거하나는아직찾지못했는데,다른조문은다른법령에다들어가있어요. 그래서나름으로우리김민주의원님께서생각하고대표발의를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만이조례는좀더검토해서보완할것이있으면,상위법에아무리있다고하더라도또상위법에있는것을우리조례로도할수있습니다,업무집행의신속성을위해서우리조례제정을할수가있습니다,상위법이있다고해서하지못하는건아니고요. 그런데이런모든것을한번더검토를좀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김민주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김민주의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의원입니다. 정말본의원이생각했을때는이조례가김민주때문에핫이슈가된건지,아니면정말조례상문제가있어서핫이슈가된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 좀아쉬운게있었다면,이렇게중복되거나중첩되는내용이있다고했었다면본의원에게먼저말씀해주셨으면저또한검토했을텐데요. 다른대변인을통해서자꾸귀에들어오니까그게좀아쉽고안타까웠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고요. 지금조례같은경우에는말씀하셨지만,다른법령에다포함되어있다고도말씀하셨고,상위법에있다고도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 저희구에서의원들이조례를발의하는거는대부분다상위법에있습니다. 그러나자치구에서자치구에맞게의원들께서그권한을가지고조금보완하거나수정해가면서조례를발의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본의원이생각했을때는절대적인상위법이다르고,그리고소관부서또한다릅니다. 그리고귀에걸면귀걸이고코에걸면코걸이고,조례가귀에걸면귀걸이고코에걸면코걸이라고,저는그런식으로발의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또한굉장히심도있게,정말이조례에만매달렸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매달렸습니다. 그런데위원님들께서어떠한좋은의견을주시면제가보완하고수정해서다음회기때올려도됩니다. 과장님말씀처럼이은경의원조례가없어서,김민주조례가없다고집행부에서일을안하는게아닙니다.
조성연위원
의원님,질의는제가했고요,답변해주시느라고애많이쓰셨는데,답변은본위원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듣고싶었습니다만질의내용과무관한내용들을자꾸섞어서답변하신거는바람직하지못하다,유감이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민주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좀주시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네,한2분만하십시오.
김민주의원
2분까지는아니고요,발언권을주셔서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여러의견이있으셨는데요. 정말저에게조언을주시고보완해야할점을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저또한좀더면밀히,신중하게검토해서다음회기때다시한번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런논쟁들이있더라고요. 기존에있었던,지난번에통과됐던유아숲교육활성화조례와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가아주유사성이있지않느냐고좀논쟁이있었어요. 그런데과장님,어떠한부분에서유사성이있고어떠한부분에서차이점이있는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보셨을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이아니고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말씀하시는게맞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도시안전과거이긴한데,어쨌든이거에대해서좀의견이있지않았을까요,과장님한테좀의견을구한분들이계실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법을보면기본법은좀다르게돼있습니다만,실제로내용을보면지금비슷한법에의해서위임이돼있는사항으로한것들이좀있습니다. 다만좀차이가있다그러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원봉사활동,안내표지,이렇게세부적인내용에서는좀다릅니다만기본법이비슷하다고이렇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본법이비슷하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기본내용을규정하는법중에서관련법이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이법들이사실은두조례에다내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이비슷할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궁금한것들이있는데,내용에비슷한내용들이있다고하면좀조율이필요했었던것같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위법이다르고,저는봤을때내용이좀다르다고보는게어쨌든포커스가되어있는부분들이필요하다는거죠. 그러니까그러면우리가모든것을다법으로갈음할수있는부분인건데왜굳이우리가여태까지조례를만들면서,아니면어떤특정한포커스로가는거는그거에대해서특정된거를우리가지원하고관리함으로써그특정해당하는세대혹은주민들한테더욱더도움이되기위해서이렇게우리가조례를만드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좀이게저는포괄성이있다고하더라도그밑에는또다른의미가있어야,어린이공원이라는거,특히나우리중랑구같은경우에는지금어린이세대들이놀수있는공간들이없는거잖아요,그리고그안에서갖고있는위험성들도분명히존재하는거고. 그런데지금상위법에의해서만공원들을관리하고있고,제가지난번에도우리동네말씀드렸잖아요. 중화2동에어린이공원하나가있는데거기가굉장히노후화돼있고지저분하고,사람들이거기서담배피우고술을마시고있고,이런거에대해관리할수있는주체가,법적근거가없기때문이라고얘기하셨지만그법적근거가너무나광범위해서우리가어디까지손을대야할지모른다는의견을제가지난번에집행부에게들은적이있어요. 그런데오히려좀더우리가스페시픽(specific)한이런조례들을만들어서,어린이공원에정말우리아이들을위해서할수있는예산도확보해놓고,그리고우리아이들을보호할수있는장치도마련해놓고,좀저는이게필요하다고해서,다르게좀생각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게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어린이놀이시설좋죠. 전반적인모든것을다포괄하고있는거긴한데,그래서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이마음모아서조례를통과시켰다고전생각합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조금더깊게들어가서특정세대와장소,그리고특정공간에대해확보하기위해서는특정한조례가좀필요한부분이아닐까라고좀개인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견을듣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조례와관련해서이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는,우리공원녹지과에서하는게어린이공원만관리합니다. 기타어린이시설은우리과에서관리하지않기때문에,어린이공원관리에관해서세부내용이확실히더들어가있는건맞습니다. 지금어린이공원준수에관한안내표지설치라든지피부질환을일으키는수목에대한식재를금지한다든지이런내용들자체는사실법에특별히나와있지는않은내용입니다,이런내용들은. 그래서이조례가제정되더라도,두개의조례가비슷한면은있어도우리가관리하는데에,이조례에의해서더심도있게관리할수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지금참그런거같아요. 뭔가내용의유사성이있다고하나로통합하기어려운부분이,일단상위법자체가다른부분이있고,그리고제일큰부분은관리주체에대한차이가있다는겁니다. 아까도다른조례같은경우는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는부분,저는과마다다각자의시각이다르다고봐요. 관리에대한시각,그리고어떻게운영해야할지그시각이다른데,그렇게된다고하면별도의조례를만들어서우리가어쨌든그시각에대한부분들도챙겨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김민주의원님혹시이조례를준비하시면서어떠한내용에좀중점적으로포커스를맞추셨는지의견을구해도될까요?
김민주의원
네,과장님말씀처럼저는일단안전성,안내표지에중점을뒀고,그러니까이은경의원의조례를살펴보지않은게아닙니다. 그런데일단수목식재와안내표지는저또한중복되는내용이없다고생각했고요. 그리고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건안전이었기때문에제가안전에포커스를두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게환경적인안전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두조례에각각의장점이있을것같고요. 이두조례를통해서물론제일수혜을받는계층은우리어린이들이지만어린이들보호나안전,그리고놀거리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거는더욱더두텁게중첩돼도무방하다는의견을저는우리동료위원님들께전하겠습니다. 이상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이조례도오후간담회때다시위원님들과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현재유치원ㆍ초등학교통학로는교통사고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고있으나,중고등학교통학로는별도의안전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개선이시급한상황입니다. 본조례안은이에중고등학교통학로내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학생을보호하기위한‘학생통학로’란정의를새로이규정하고관내학생통학로보행환경개선을통해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학생통학로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3조및제6조에서학생통학로정의신설에따른용어변경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김민주의원님조례개정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어린이를학생으로변경하게되면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김민주의원
어린이를학생으로변경하게되면학생은초중고가다포함됩니다. 어린이는초등학교에만해당이되고요,학생은중고등학교까지같이포함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 그밑에유치원이나이런데는명칭이다른가요? 학생이라고하지않고그냥원생이라고하나요? 과장님한테여쭤볼까요? 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어린이’라고하면유치원과초등학교까지만대상에해당하거든요. 그런데지금조례개정발의한학생은어린이,유치원,초중고등학교까지다해당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여기조례개정안에그부분을넣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진짜중요한어린이들이빠진것같아서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지금보시면제3조제2호에명시돼있는‘보행약자를위한보행여건개선에관한사항’에서보행약자에포함이다됩니다. 장애인,노인,어린이,이렇게해서제3조제2호에포함되기때문에어린이는굳이안넣고제3조제3호를개정하는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다시한번설명해보실래요? 말이안맞는거같은데?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다시정리하겠습니다. 지금어린이라하면초등학생이하로유치원,초등학생이렇게되는데,지금학생을넣었을때학생은중고등학교까지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조례제3조제2호에있는‘보행약자를위한보행여건개선에관한사항’거기에어린이가해당이되기때문에,
최윤찬위원
잠깐만요,과장님죄송합니다. 제3조제2호내역좀가져와보실래요?
김민주의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최윤찬위원
잠깐만기다려주세요.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계속하십시오. 이거가져다드려야합니까?
최윤찬위원
네,봐야죠. 못봐서요.
조현우위원장
우선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
먼저질의하세요.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만질의하시면될것같은데.
최윤찬위원
그래요?
조현우위원장
네.
최윤찬위원
주임님! 과장님거카피해서가져오세요.
이은경위원
저질문하나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만약이학교주출입문기준을300m이내로지금이렇게학생통학로를정의하셨잖아요? 그런데만약적용이안되는그런학교가관내에있는지파악하셨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적용이안된다고하는거는어떤…….
이은경위원
300m이내까지,앞에도로가있어서,제가알기로중화고등학교는좀다른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까지파악하신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일단은저희가학교주출입문으로부터300m이내라는거는서울특별시교육청각급학교학생교통안전조례에있는거를따온건데,300m내의구역이기때문에제생각에는학교주변여건에따라서300m를할수도있고,200m를할수도있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께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조례에의해서제2조제3호는‘보행약자란스스로의힘으로목적지까지보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을말한다.’라고해놓고,제3조제3호보면‘어린이통학로개선에관한사항’에서어린이를완전히지금학생으로바꾸는거잖아요,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지금이제2조제3호에어린이는고치지않는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정의가보행약자의정의기때문에,이거는지금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
최윤찬위원
아니,제가이야기하는것은고치지않음으로인해서유치원생이나어린이가들어간다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예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보행약자의정의에있고유치원생,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는제3조제2호에있는‘보행약자를위한보행여건개선에관한사항’여기에지금해당하기때문에,일단이보행약자는제3조제2호에들어가있고요. 그리고보행약자가아닌중고등학생을여기에넣기위해서제3호어린이를학생으로지금바꾸게되면,저희가지금보행환경개선을하는데에전체보행약자도포함이되고여기에중고등학생도포함해서중고등학생까지넓게지금대상을,포괄적으로이렇게넣는조례로개정하는거라고저는보입니다. 이게지금위원님,
최윤찬위원
과장님말씀다하신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과장님과제가의사소통이좀잘안되는거같은데요. 다시한번제가말씀드릴게요. 사실이조례를바꾼거에대해서제가궁금하고,이게약간좀이해하기어렵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계속말씀을드리는데,‘어린이통학로개선에관한사항’으로지금여기제3조제3호에그렇게돼있잖아요? 그런데제3조제3호이걸지금학생으로바꾸는거잖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그위에제2조제3호보시게되면‘보행약자란스스로의힘으로목적지까지보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얘기하시잖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아까제가어린이의정의가어디까지냐고여쭤봤잖아요,이어린이에대해서?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어린이가어디까지냐고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마지막에제가,어린이는초등학교이하유치원,초등학교이하어린이를말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조례를할때굳이,자꾸토씨를제가따지는건아니고,일단어쨌든그러고싶은생각도없는데요. 이게어린이라고해서,그래서제가여기보면진짜유아들이빠진것같아서계속얘기하는거예요. 제가다른얘기는없어요,학생으로바꿈으로인해서유아가빠지지않느냐. 여기서어린이라고하는것이,정말그게맞는건가해서,제2조와제3조가간섭이생기는건가,아니면보완이되는사항인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보완이되는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보완이되는거예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어린이라하면초등학교이하유치원,유아,
최윤찬위원
네,과장님말씀도맞지않는게계속아까와지금이다른데,어린이는초등학생이하라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은또다시자꾸유아라고이야기하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초등학생,
최윤찬위원
번복하고얘기하니까,초등학생이하라고하면초등학생은안들어가야하는거아니에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하면다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초등학생전체다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6학교까지,어린이라고하면초등학교이하로생각하고있고요. 유아,유치원,그다음에초등학교6학교까지.
최윤찬위원
확실해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저는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지금과장님은어린이를초등학교,그다음에유치원다통틀어서어린이로본다는그말씀이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있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노인보호구역있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에그분들보호구역을왜만들어놨어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이기도하고보행약자이기도하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은어린이가인지능력이라든가이런게떨어지기때문에소위우리가쉽게말해서천방지축,막이리뛰고저리뛰고그래서그런보행로를만들어놓은거예요,거기는차라든지사람이다닐때도주의하란뜻으로. 또노인보호구역역시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할수없는능력을가지는분들이많기때문에,또잉태한자,임산부라든가장애인이런분들. 그런보행로를만들었는데,지금중고등학생들은통학하는데에뭐가그렇게지장이있어서포괄적으로이렇게넣으려고하는겁니까? 그사람들인지능력이떨어져요? 중고등학생들다사리분별을할수있는데,이렇게포괄적으로추가하는게뭐가중요한거예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제생각에는지금현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는,보행약자에는중고등학교학생들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 어린이만들어가있는데,그런데지금이렇게발의하신이유는저희구현황이조금열악해서그런것같습니다. 왜냐하면망우동에있는영란여중같은경우는보도와차도가분리되어있지않아좁은,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제가근본적인취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스스로걷지못하거나인지능력이없는이런분들을위해서보호구역을만들어놓고통학로를만들어놓는건데,굳이다능력이되는학생들을위해서이렇게포괄적으로해야하는이유가뭐냐는얘기예요. 저는그렇게할필요없다,자꾸왜예산을그런데들입니까? 진짜필요한데쓰려고안하고? 그런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윤찬위원님은잠깐손내리시고요,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교통약자들을지금말씀하시는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호‘교통약자란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동반한사람ㆍ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을말한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분명한건학생은빠져있다는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경기도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2조제9호에보면‘학생통학로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서교육을받는학생이자택에서학교까지의일상적인주이동통로를말한다.’라고표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개정조문에보면‘학생통학로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이라고해서약간혼선과오해를할수있는부분이,제2조에중학교나고등학교과정에있는학교주출입문300m라고명시가돼있는것처럼보여요. 여기도표현이조금바뀌었으면하는부분이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는학교에대한구분밖에안나와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종류에‘초ㆍ중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학교를둔다.’라고돼있고각호에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4호에는특수학교,제5호에는각종학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2조에따른’으로이렇게표기를하면,연결을시켜버리면제2조에이내용이포함돼있는것처럼보일수있는오해의소지가좀있다는거죠. 지금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대해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일단제생각에조례라는거는지방자치단체여건에맞춰서하기때문에,300m가되든200m가되든자치구실정현황에맞게끔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경기도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라든지,
이윤재위원
지금본위원이물어보는건조문이연결돼있어서,그조항과조문과의연결부분에서오해할수있는소지가있다는말씀이에요. 지금그내용이,「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는학교만구분할뿐이지거기에거리제한을안시켜놓고있잖아요.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의원님답변할수있어요?
이윤재위원
분명합니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는학교밖에구분이안돼있어요.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이조문으로하려고하면‘따른’을다른문구로좀표현해서띄어주셔야만오해를안하는데,연결을해버렸단말이에요. 연결해서제2조에300m라는규정이있는것처럼보인다는거예요,조문자체가.
김민주의원
본위원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처럼학생교통안전조례제2조제1호에학교가설명이돼있습니다. 그리고제4호보시면통학로에세가지항목이있습니다. 나목에‘학교의주출입문으로부터300m내의구역’이라고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이윤재의원님께는정확히어떤점을말씀하시는지다시한번좀들어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래야제가정확한답변을드릴수있을것같고요. 최윤찬위원님질의에대해서는답변을좀드릴,
최윤찬위원
아니요,제가먼저할게요.
김민주의원
제가보완을좀드리고,
최윤찬위원
보완하는데,제가먼저질의해야할것같아서,하고답변을받을게요.
김민주의원
네.
조현우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제가조례에대해해석하는데에해석능력이좀떨어져서그럴수도있고,그런데지금제가어린이란뜻을봤어요. 과장님과약간좀얘기했는데,어린이는4∼5세부터초등학생까지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이조례에학생이라고넣는다고해서크게문제는없을것같아요. 질의를했는데,제가해석을잘못한건지과장님이설명을잘못하신건지모르겠지만,어쨌든저의질의에대해서는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는이제다끝난거예요,사실,더이상얘기하실것도없고. 제2조제3호에어린이라는말을그대로남겨놓고밑에어린이를학생으로바꿨기때문에,제가염려한4∼5세어린이나이런유아들걱정되는게해소됐으니까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고요.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김민주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하셨고,내가간단하게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확장하는데,이지역에대한어떤여러가지환경때문에하신것같아요. 지금이게약자,물론이게중고등학교들은그렇게볼수없는부분도있습니다만여건이,지금관내중고등학교학교앞을보면인도와차도가구분도안되는학교가있습니다. 그래서인도라도만들려면법조항이없고,없으니까여러가지일하는데에아마애로사항도집행부에있지않겠나,뭐다그런건아니지만일부그런데가있다는이런얘기입니다. 그다음에학교앞이라그러면,우리안전을위한다면대부분이뭡니까,보도블록을무슨색깔로한다든가펜스를무슨색깔로한다든가,안내표지판이런것들이법으로규정돼있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약자가있는데에는그렇게색깔로해서많이눈에띄도록,이렇게지금법으로돼있어요. 그런걸하려고하면이런거라도필요하다,이래서우리김민주의원님이조례발의한거맞죠? 뭐다른것도있겠습니다만간단하게대답만해주세요.
김민주의원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제가질문이마무리가안됐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됐습니다,이제시간이없습니다. 지금앞으로도두건이남아있고요. 조례라는것이아까여러위원님께말씀드렸지만참해석하기나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묻겠습니다,여기여러위원님여섯분계시지만이조례에반대하는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
아니,그렇게물어보는건아니죠.
조현우위원장
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시간이없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셨으니까질의를더드릴수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질의마무리가안됐다고요. 중간에서채갔잖아요,질의를.
조현우위원장
2분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서‘학교경계등으로부터직선거리200미터’라고이미보호구역으로설정해놨어요. 이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손들었어요.
조현우위원장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이은경위원
위원장님!
조현우위원장
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발언신청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윤재위원
이의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이의있습니까? 이은경위원님이의있습니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의라기보다는,
조현우위원장
아니,제가방망이를먼저때렸기때문에,미리좀손을들지그러면.
이은경위원
아니,손들었는데그냥하시는건뭐예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하는데에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했으나,위원님들의본조례안에대한추가질의요청이있어질의종결선포를취소하며다시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과장님께그냥한가지좀확인하고넘어가고싶었던거지,이의를제기하거나그런건없었습니다. 하지만위원장님께서그냥단독으로진행하셔서그랬던거고요. 궁금했던거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건데,학생통학로정의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따라서,제가궁금해서지금찾아봤어요. 그런데저희조문에담은‘주출입문을기준으로반경300미터이내도로의일정구간’은이법에없더라고요. 그래서이거좀혼란이있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을묻고자좀손을,마이크를켰던거였습니다. 이거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통학로반경기준300m라는거는저희자치구실정이나현황에맞게,
이은경위원
과장님제포인트는이조례에서상위법여기‘제2조에따른’으로하면마치이상위법에300m가들어있는것처럼보일수가있다는그런포인트거든요. 그런데제가지금들어가서봤을땐그문구가없었어요. 그래서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제가「초ㆍ중등교육법」은지금파악을하지않아서그거는말씀을못드리겠고요. 이윤재위원님아까말씀하셨다시피,지금제가잠깐나가서이거를살펴보니까이윤재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러면통학로기준에대한거별도로표기를,다시이거는수정해서이렇게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조문만봤을때는마치이300m가상위법인「초ㆍ중등교육법」에있는것처럼돼있어서,그거는좀보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고요.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하실수있습니까? 시간절약을위해서,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조례에대해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 분명히조문을비교하면서쉼표라도찍었으면오해의소지가없는데,쉼표조차도없이연결돼있는부분이문제를제기한겁니다. 이거를받아주지않고그렇게일방적으로몰아붙이기를하니까제가이의를제기한것이고요. 그래서아까미처,들어오면서얘기를얼핏들었습니다만다시조정을하겠다는말씀이있는것같은데,거기에동의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의원님하실얘기있습니까?
김민주의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의원입니다. 아까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말저는이아이들의안전에대해서,오로지거기에포커스를맞췄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중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에보면어린이가분명하게명시되어있고,많은지원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좀사각이라,제가틈새라고봤던중학교,고등학교아이들을위해서,사실이조례가이번에올라온게아니라지지난달이었나그때올라왔는데,그때저희가음주운전이나이런걸로인해서아이들에대한사건사고가좀많을때였습니다. 그래서정말이사각지대에놓여있는중고등아이들을위해조례를발의하면서신설을한부분인데요,여러의견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200m가될수도있고300m가될수도있는데,그래도‘이내’라고표기가되어있기때문에최대한300m로잡은,교육청조례에따라서300m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이내라는거는10m가될수도있고20m가될수도있는데,그래서300m로잡았던이유가있었던거고요. 그리고제가듣자니예를들어생계를유지하는분들이도로와밀접하게있어야하는데,그울타리를쳐버리면그분들한테영향을끼칠수있지않느냐이런부분도있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또한도로과에서철저하게관리하시고해서지금작업을하고계십니다. 물론이런조례가없다고해서작업을못하는건아닙니다. 하지만초중고학생들을위해서,유치원아이들을위해서조례를발의하게된거니까요. 위원님께서널리좀이해해주시고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한가지만잠깐만.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만약이조례가통과된다는전제하에,전에도제가업무보고를받으면서말씀드린적이있을거예요. 제일심각한게중화고등학교통학로입니다. 이조례를적용해서중화고등학교는어떻게적용시키실건데요. 그것만말씀해주세요. 이조례통과,300m면중화고등학교담장을끼고,그보행로와통학로가구분이안되는이도로에어떻게집행하실건지그거에대한답변만주십시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담당과도얘기를해봤는데우리구여건상중고등학교를봤을때차도와인도,원래는분리해서진행해야하는데워낙열악하다보니차도와보도를구분해서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실제로학교가10개면10개전부다그렇게차도,보도를구분해서할수가없는상황이고,이렇게중화고등학교처럼구분할수없는학교도분명히있다,그렇지만위원님10개면10개어떻게다지정하겠습니까? 조례를개정해서한두개씩이라도먼저정비해나가야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조례의보편성에굉장히좀안맞는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여러위원님의견종합해서들었고요. 더이상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금전에우리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답변하셨고요. 본위원장도여러생각을하고,여러분들의여러의견을종합해서들었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가조례나오면다잡는위원회도아니고요,그리고또전체적인분위기도서로봐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5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교통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교통안전홍보활동에관한내용을추가하고,교통안전사업을진행할시협력및단체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한현행규정에더하여교통안전물품등을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교통안전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에교통안전홍보에관한사항추가하였고,안제11조에교통안전활동에필요한물품등의제공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조례안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무단방치자전거에대한처분방법을조례로규정하고,재생자전거로생산된자전거를기증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원재활용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무단방치자전거를재활용하여재생자전거를생산하고,생산된재생자전거를기증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는것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심사전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조례안을보완하여차후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심사전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조례안을보완하여차후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차회의부터4차회의까지우리위원회의소관부서및유관기관에대한질의를종결한안건으로,잠시정회하고계수조정을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11월29일부터오늘까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장시간심도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먼저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구축,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민간이전(민간위탁금),푸드마켓(신내점)인건비(소장)에서‘향후인건비상한제를만들어집행할것’등단서조항6건과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구축,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사회복지사의날기념체육행사3,000만원전액삭감등총14건에서15억668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다음으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노인복지기금지출계획에서어르신복지과,노인,노인복지향상,활력있는노후생활,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2026년사업추진시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할것’등단서조항2건,다음으로재난관리기금지출계획에서도시안전과,재난방재ㆍ민방위,재해및재난예방,재해예방,재난예방,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랑옹달샘운영2억4,940만원중8,755만원삭감등총4건에서2억1,580만원을삭감하여예치금으로증액편성한다. 단서조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도시경관과,지역및도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2억2,000만원중1억1,000만원을삭감하여예치금으로증액편성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국장님,그리고소관부서과장및담당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지역발전에박차를가하고주민의복리증진등반드시필요한곳에생산적으로쓰이길바라며예산이조금도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집행부공무원께서는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으며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