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기환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공기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공기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곽고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곽고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곽고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곽고은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곽고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곽고은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은 더욱 확대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구청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2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6.6% 증가한 9,94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49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4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 1,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국선덕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창영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신미경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황광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형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조미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명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동묵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유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노진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경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금희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이정미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유현정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창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경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미숙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용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용복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차준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덕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김용희 총무과장, 정재용 재산세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며, 정성진 주차관리과장은 연가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국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43억 4,960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6.5%인 610억 8,4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12% 증가한 9,649억 4,09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32% 감소한 294억 865만 8,000원입니다.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84억 2,545만 원이 증가한 1,431억 1,672만 9,000원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 건수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109억 6,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62억 2,811만 2,000원이 증가한 1,191억 2,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08억 7,091만 원이 증가한 806억 7,254만 8,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485억 2,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금년 대비 205억 3,706만 9,000원이 증가한 285억 7,1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29억 7,4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694억 862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 대비 6.27%인 285억 9,446만 9,000원이 증가한 4,847억 6,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450억 원을,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과 이자회수분인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41억 869만 6,000원이 증가한 9,649억 4,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 지방의회 운영 등으로 400억 6,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으로 86억 4,98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박람회 개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292억 9,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행사 및 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행사 개최, 양천문화회관 및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274억 5,286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환경 분야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420억 4,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으로 5,725억 5,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보건소청사 별관 운영,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으로 265억 9,846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 및 창작공예센터 조성 및 운영, 오목교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에 128억 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재정비, 교통안전표지 정비 및 관리 등을 위해 116억 8,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시설물 정비, 하수 관련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309억 6,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에 79억 3,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 전 분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48억 9,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8억 4,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1억 4,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5억 7,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208억 3,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상구 등 지원을 위해 8억 4,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1억 4,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을 위해 5억 7,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및 시설보수 관리 등에 208억 3,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 교육물품 및 육아용품 구매 등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1,917억 2,200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9억 2,225만 원, 예치금 회수 1,718억 8,234만 1,000원, 예수금 96억 3,872만 4,000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83억 1,757만 6,000원, 융자성 사업비 42억 7,700만 원, 예치금 1,001억 8,860만 4,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 편성되었으나 연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 대상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129억 7,18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개 사업에 114억 373만 8,000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5억 6,814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831쪽부터 845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관행 사업은 정리하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향 조사순찰팀장입니다. 김진구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48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024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149쪽 공직자 청렴도 제고부터 154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9쪽부터 26쪽입니다.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감사담당관 집행률이 굉장히 높던데 옴부즈만 제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인가요? 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등급을 받으셨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옴부즈만 예산에 운영보고서 제작비가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300만 원은 어떤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잡힌 거예요?

옴부즈만 제도가 아직 홍보 같은 게 덜 된 상태라 주민들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했나요?

올해는 사례집 발간은 하지 않은 상태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주요 내방객들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이게 제작이 안 돼서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조례 21조를 보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아본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에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반영을 안 했으면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예산을 굳이 내년에 또 예산 반영을 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어떤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도 안 했는데 내년에 300만 원이 또 올라왔다고 하면 그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300만 원 주는 것이 맞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불용 처리하려면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확히 취지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례집 관련해서는 올해 옴부즈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사례로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4년도에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있던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옴부즈만 관련해서 고충민원처리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사례로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한테 다음에 좀 주시고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옴부즈만 운영보고서가 제작이 안 돼서 배포가 안 됐다면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우리 감사실은 예산이 별 건이 없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따로 안 주시네요. 설명해 주지도 않고.

상임위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라도 좀 보내주시지. 저는 일체 못 받았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감사실이 포상 관련된 항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만 뭘 어떻게 포상하는지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전에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에서 신규 항목이 있죠. 청렴시책 발굴 프로그램.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예.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걸 편성하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정부나 권익위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나 공직 계통의 청렴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청렴팀이 새로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우리 공직 계통의 청렴도 문제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또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포상제도를 강화해서 직원들이 꼭 돈으로 포상을 준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포상금을 줌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상제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강사료와 운영비로 200만 원씩 잡혀 있군요. 총 4회요.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표창장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우수부서하고 우수직원은 어떻게 표창하십니까?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부에서 평가를 받습니까, 내부적으로 평가합니까?

청렴도는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외부는 우리 구하고 관련된 업체에 그동안 우리 구하고 거래를 하면서 친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분들한테 물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새올 민원. 이런 것을 좀 해서 웹, 앱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표창장이나 이런 거 어떻게 나갈 계획인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도 이 예산 과목의 단위사업에 보면 포상금 항목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직원들 표창이 원래 나갔었고 그것과 별도로 우수부서, 우수직원한테 표창장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중복이 되는 건지. 직원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돌려가면서 표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면 특정 누군가가 또 계속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로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해서고요. 그 표창 계획에 대해서, 또 포상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내지역 지킴이 운영.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편성하게 된 건지 간단하게 편성 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도 내지역 지킴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2014년도에 현장살피미라는 형태로 해서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 현장민원살피미 관리가 중지가 된 상태고, 2023년부터 내지역 지킴이로 명칭 변경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900만 원 정도를 구와 협의 없이 그냥 내려준 상태.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 구성을 하고 그 활동비 형태로 해서 지킴이들한테 활동 비품 이런 것을 전달을 했고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260만 원이 가내시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 50대 50이니까 260만 원을 편성해서 52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좀 늦었죠? 다른 데는 이미 다 하고 있던데요.

내지역 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양천,

말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양천구가 보면 연간 한 12만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지역 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면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증가해서 공무원들한테 피로감만 더 주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걸 선제적으로 처리했을 때 초반에는 상승요인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시행을,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하는군요. 끝으로 내지역 지킴이 사업에서 타 자치구들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포상금하고 업추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추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포상금이 여기 또 “동별로”라고 돼 있어요. 이걸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편성은 해놨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반대급부가 없으면 활동 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 모든 사업에서. 그래서 여기도 동별로 포상제도를 둬서 경쟁 관계를 조금 고취시켜서 활동 폭을 좀 넓혀 볼까 해서 포상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요. 너무 근거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동별로”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로 어떻게 포상하려고. 혹시 담당관님, 서울시 내지역 지킴이 사업 내부자료를 보신 게 있나요? 이미 각 동별로 직능으로 중복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일부 포상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별 단위로 해서 그냥 서울시에서 표창을, 그러니까 잘하는 곳을 포상을 해주거나, 표창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뿐이지 이걸 자체적으로 포상을 한다는 것이, 시행 전에 포상부터 한다는 것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걸 동별로 한다. 그럼 어느 동은 방범대에서 이걸 하고 있을 거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내지역 지킴이 관련해서,

이것만 관련된 단체가 있거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내지역 지킴이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동별로 따로 조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구에 어떤 포상제도가 있는데 내지역 지킴이 사업도 그 안에 30점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30점, 다른 것에서 50점, 또 다른 거 해서 100점 만점으로 등수를 매기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활동 폭이 적어서 그런지 19등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지역 지킴이 활성화를 통해서 그 등수도 좀 높이고 또 주민들 간에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서 향후에 활동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담당관님 말씀은 어찌 됐든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산이 집행되니까 성과도 중요하잖아요. 성과평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야 뛰어넘더라도 감사 결과 조치 이행률 ’24년도 보니까 목표가 99인데 실적도 99고 종합청렴도 점수도 8.5 목표였는데 8.5. 혹시 궁금해서 그래요. 이 성과를 평가하는 게 자체 평가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평가를 합니까?

청렴도는 외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부분도 있고요. 그건 1월부터 몇 월까지 한 것을 각 자치구별로 취합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등위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표하고 실적 수치가 그냥 딱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건지, 우리가 목표 설정한 것을 이만큼 했다고 보내면 그게 이 수치가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지나요? 좀 궁금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고요. 본 질문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지역 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할게요. 동별로 구축도 해야 되고 위촉도 해야 되고.

아마 방재단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재단은 사후적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목적만 봐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보면 구민생활 불편 및 위험상황을 신속 해결. 사실상 120에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도 동네 다니면서 그런 거 신고하고 구청에 알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보면 그냥 동별로 자율방재단 하듯이 위촉해 주고. 아까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내지역 지킴이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집중적으로 육성, 사전에 어떤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이미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열심히 동별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중복 위촉도 가능한가요? 그분들하고.

지금 별도로 새롭게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먼저 구성이 돼 있는 인원은 여러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대부분 많이 구성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중첩되니까 시범적으로 신월5동에서 한번 하고, 올해 안에 5~6개 동 정도 신규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구비로 전환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세팅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 정책이 계속 그런 형태로 초기에 자금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구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스타트는 신월5동부터 생각을,

구성해서 발대식도 하고 올해 한 4개 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동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내지역 지킴이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고 조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260만 원.

시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자율적이 아니라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과 내지역 지킴이는 의미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구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해도 18개 동 전체에 하는 게 아니라 시범지역이 한 4개 동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작년에 260만 원 시에서 내려온 거 하고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서 260만 원 편성한 것을 가지고 시범 동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포상제도를 두고. 그래서 올해 5개 동 정도를 하고 내년 초반에는 18개 동 공히 발대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지역 지킴이 하시는 분이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아까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번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지역 지킴이는 안전하고 독립되게 지역 민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다가 요즘 들어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부영아파트 화재가 나다 보니까 안전문제. 예전에 통장, 새마을 그런 데서는 봉사 위주로 갔는데 이번에 자율방재단은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갔더니 겨울에 눈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 보관함에 염화칼슘이 잘 채워져 있나. 그런 것도 보면서 안전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역에서 요즘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게 안전문제고, 또 겨울철에 화재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방재단이 먼저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줘서 문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 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함용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승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5억 9,820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33쪽, 37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총 1,101억 8,814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 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보건소 부지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1식 들어와 있네요. 이게 3억짜리인가요? 어디에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가 별관이 생겨서 신정네거리 인근으로 기능이 한 절반 정도 이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남아 있는 보건소 기능들을 1층과 2층으로 재배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지하는 회의장으로 재배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빠진 층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당초에는 보건소가 빠지게 되면 해누리타운에 있던 주민복지국 5개 부서를 모두 옮겨올 생각이었는데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 일반 부서를 다시 들여오기에는 기존에 진료 공간으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커서 주민복지국은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립 시설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3층으로 그리고 시니어 센터를 4층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이 4층으로 올 때는 의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니어센터가 올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의회와 상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천구의회도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 보이시죠? 그 컨테이너가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분들이 9분이나 신설됐습니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빼고 개조해서 넣었는데 의회에서는 복지국이 온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니어센터하고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오면 거기는 일반인입니다. 의회가 시건장치가 안 돼서 의원연구실에 간간이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직원들이 함께 하면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지만 시니어센터나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의원들하고 시건장치도 안 되어 있는 의회를 공동으로 같이 쓰라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죠.

이번에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러 위원님들 방문해서 설명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사용 계획이 있었던 부분을 알았더라면, 올해 7월에 총무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자마자 추진했던 건인데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인지했고 그리고 주민복지국에서 4층 공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아침에도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주면 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건부로 달게요, 우리는 시니어센터는 못 받습니다. 시니어센터는 다른 데로 가시고 예산은 심도 있게 상의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지만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시니어센터가 의회 4층으로 오는 거는 저희는 용인 못합니다.

주민복지국 차례가 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2페이지 보면 공공 차량 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작년도 집행률이 몇 %죠?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감액해서 5,373만 9,000원입니다. 왜 5,373만 9,000원이 나오죠?

전년도에 당직 순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정도 잡아놨던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서에는 드러나지 않은 감액이 발생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기차로 대체가 많이 되어서 기름을 사용하는 양이 점점 줄다 보니 전년 대비해서 기름 값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면 2억 1,979만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82% 1억 8,034만 원을 썼고요. 2023년도에는 2억 6,336만 1,000원이에요. 집행률이 57.5%에서 1억 5,045만 8,000원이 됐습니다, 57% 썼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2억 4,832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산이 다 낭비되잖아요. 2억 4,832만 4,000원은 3년 동안 쓴 적이 없어요. 최고 많이 쓴 게 1억 8,000이에요. 그럼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2억 정도로 추계했으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려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선 전년 대비해서 유류비는 1,800만 원을 감을 했고요. 유류비라는 게 정말유가가 널을 뛰듯이 뜁니다. 그래서 한 1,400원 대인 적도 있고 2,100원까지 올라가 있던 적도 있고 마지막에 기준가를 잡을 때는 11월 기준으로 평균 유류가를 잡고 각 부서마다 공문을 다 돌려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류를 소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들어간 부분과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의 딱 절반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근데 유류 대금이라는 게 내년에 달러가 올라가고 유류가 올라가면 또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지출할 때 3년간 통계 같은 거 안 냅니까?

다음에는 좀 더 통계를 면밀하게 따져서 현실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추계를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있죠, 몇 군데에서 합니까? 다섯 군데 편성하는 거죠?

메인 행사는 용왕산에서,

메인행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5군데 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왕산만 유독 2003년도에 3,000, 2004년도에 3,500, 내년에 4,200 그리고 나머지 4개 지역은 500, 왜 이렇게 차이를 둬요? 실질적으로 4개 지역은 이 행사 치르려면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여기저기 손벌려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300 내려줬잖아요. 200도 직원들 나가면 직원들 2만 원씩 주는 예산이 반영돼서 200 주는 거죠.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는 잡지 않고 문화원에서,

그러면 한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눠주셔야죠. 왜 거기만 4,2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손 벌리지 않으면 행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놓냐면 말이죠. 그러려면 차라리 내려보내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균형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운영진들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니까 안할 수는 없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용왕산에 많이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죠. 청장님 가신다고 거기에만 4,200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손 벌려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 균형 있게 편성해서 네 군데도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면 제가 바로 위원님께 약속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문화원 쪽인데 금액 확인하고 추후에 더 반영 잘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내 지역이라 어떻게 답변은 못 하겠고 제가 저번 예산 심의 때 질의드렸던 부분이 해누리타운 4층 테라스 바닥 데크 교체 공사가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5,500만 원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팀장님한테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바로 복귀해서 자세히 담당도 만나고 확인을 했고요. 이게 야외에서 눈, 비, 햇빛에 노출되는 데크목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게 오래 가지는 않고 잦은 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는 안에 나무를 뜯어서 밑에 있는 부식된 쇠까지 다 교체를 하면서 일부 살릴 수 있는, 노후가 덜 된 데크목들은 일부 재활용도 했고 그때 면적상으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절반에 대한 데크목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면적은 비슷한데도 비용이 덜 들어간 부분이 한 3~4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쇠 밑에 있는 쇠 지지대 부분은 이미 한 번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같음에도 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양천구 관내에 보통 방부목으로 설치한 곳이 많아요, 공원도 그렇고. 그러면 방부목 설치한 거를 10년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5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냐 하면 매년마다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무가 계속 살아요. 안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 노출, 빗물, 눈 이러면 나무는 분명히 썩게 돼 있습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누리타운 안에 4층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몇천만 원씩 들여서 교체 공사만 하는 거예요. 교체 공사하고 한 3~4년 지나니까 썩었다고 다시 예산 확보해 달라는 건 예산 낭비예요. 오일스테인 바르는 거는 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한 두 분 해서 이거 바르면 반나절이면 발라요. 그래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지 본 위원한테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해누리 테라스 바닥 교체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교체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매년마다 오일스테인을 구입하고 인건비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시설 유지 관리를 하려면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책정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요. 그냥 땜방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 집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관리 잘하는데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편성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오일 구입해서 그쪽 근무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이에요. 내 주머니 돈 막 나가면 아깝잖아요.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 상임위 때 질의드렸던 부분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 1억 2,65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얘기했었는데 계엄 터지고 그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예우라든지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분들이 와서 우리 구의회를 점령했을 겁니다. 우리가 좋게 어떠한 일을 했는데 역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억 6,500이 들어간 거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 분명히 주십사라고, 왜 그러냐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이 내역이 오지 않게 되면 분명히 손질 들어갈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듣든 간에 지금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 내역을 확실하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과장님은 어디 가시고 팀장님이 계시네요. 그렇다고 질의를 안할 수는 없고 우선 총무과는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모든 구청 내라든지 외곽이라든지 다른 부서들, 의회와 같은 다른 기관들, 심지어는 구민들과 직접적으로라도 협의를 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게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간에 나오는 소문입니다만 총무과가 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았더라면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내부적으로는 해당 부서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4층 공간에 대해서 의회가,

그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던데, 옮기시는 것 자체를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제 말은 의회하고 협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길게 리바이벌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협의 과정들을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해당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옮기는 것 정도로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 통보받았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군경 관련 업무 지원 1억 가까이 거의 증액됐어요. 먼저 예비군 수송버스 이거 구비 편성해야 되니까 이해합니다만 올해 거 집행한 내역하고 운영 현황 상세하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도 마찬가지로 저랑 김광성 위원님 같이 주시면 되겠죠.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해누리홀 음향 장비 교체 공사 작년에는 리프트 공사, 계단 공사로 4,500만 원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음향 장비로 들어왔어요. 이거 내부연한이 다 된 건가요?

내구연한이 지난 믹서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입니다. 조직 육성 사업 보면 올해 신규로 추가된 게 미래 인재 교육이에요. 미래 인재 양성 교육해가지고 추가됐고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여비도 따로 지급하고요. 이것도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법정 의무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하반기 각각 2명씩 직원들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진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직원 자체는 구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들도 그렇지만 시에서 주관은 하지만 교육비에 관계된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들도 동일하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복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그렇게 대학원 젊은 주무관님들 위탁 교육해 줘라 했는데 그거 수요 예측 잘못하시고 그동안 예산 편성 잘못하셨죠?

예, 좀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거 120만 원이었는데 위탁교육비 1,3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이게 상하반기여서 6명으로,

작년하고 동일한 거예요?

작년보다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두 번 꼼꼼히 봤는데 10배 증가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해 주셔서. 이번에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안이 2억 8,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요인이 직원 생일 격려금 인상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1억 7,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하신 거죠. 이거는 편성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신 거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직원들 복리 증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잘 반영했는데 모쪼록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 다만 배우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할 때 세심하게 직원들한테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매칭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당직전담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

총 6명으로 저녁에만 2명씩 투입이 돼서 숙직 요원의 인원수를 줄여주는 역할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야간 시간에 종합민원실에도 근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동물 사체를 치우거나 현장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장도 나가지 않나요?

간단한 현장은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분들 출장비나 여비 교통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얼마 전에 화재도 있고 했을 때 현장에 봤더니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다 왔다, 그러니까 아마 기간제 야간 전담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기본급,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 수당, 4대 보험료, 특수 건강검진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비, 교통비가 안 보여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출되는 수당은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 수당 같은 것들은 나가는데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 이내에 출장이고 관용 차량을 이용할 때는 따로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직 업무 특성상 보통 1시간 이내에 출장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관용 차량이 항시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성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관계 법령을 보고 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나요?

제공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 주시면,

여기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대상이 1,904명이라고 돼 있는데 직원, 휴직자, 신규자, 공무직, 환경 공무원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관계 법령에 보면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주어서는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11개월 계약하고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1명은 현재 11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쭉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1개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고 복지나 이런 부분의 차별성을 보다 보니까 사기업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모든 방식을 우리처럼 어떤 공적인 업무를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챙겨주지 못할 망정 보면 밖에 사기업에서 하는 모든 방법을 똑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만 계약하고 있고, 여비, 교통비는 책정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하는 공간이고 같이 숨 쉬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비정규직이네요. 법규도 좀 찾아봤거든요. 법규를 찾아보면 차별을 줘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전혀 잡힌 게 없고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인사 쪽을 깊이 있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기업들보다는 더 배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선 안 되잖아요. 최소한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예산에 같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안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늘었을 때 위원님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관계 법령을 확인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이윤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정수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정숙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4,183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37억 9,305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87쪽부터 22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8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책자 87쪽에 보면 구정기여 주민 표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표창을 두 가지 목으로 나눴죠. 모범구민상하고 양천구민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모범구민상하고 양천구민상을 몇 명이나 받았어요? 두 개 합쳐서.

양천구민상은 8개 부문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 즈음해서 8명을 선정해서 구민상을 수상하고 있고요. 모범구민은 올 연초까지만 격월로 2개월 단위로 해서 동주민센터나 부서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추천을 받아서 두 달에 한 번 수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좀 줄여서 소수인원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해서 매달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255명이 받았더라고요. 255명이 받았어요.

모범구민요? 예.

2021년, 그러니까 이기재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재임하기 전에는 177명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83명이 늘었습니다. 이걸 한 달 단위로 따져보면 21명 정도를 구청에 공헌을 했다고 해서 상을 주고 있는 실태거든요.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선관위에 상에 대한 한정이 있나요?

상에 대한 한정은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 봤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중과 코로나 이후에 표창을 준 것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8년, ’17년에는 자치과에서 구민 표창을 준 게 비슷합니다, ’23년도와. 248명, 231명. 이렇게 되고 코로나 중에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21년과 ’20년에는 최저는 연간 164명을 준 적도 있었고요. ’20년에는 203명 정도 주고요. ’23년이 좀 많았습니다. 247명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숫자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10월 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한 105명을 줬습니다. 지난 ’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도 이 표창에 대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위주로 주자. 이런 취지로 해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상을 남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요. 누구나 다 받는 상인데 돌아가면서 받는 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달 21명씩 상을 주고 있는 걸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고 정말 구민, 구청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로 한 10명 정도 줄여서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지금 표창장도 사실 몇 천 원 단위에서 거의 4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구민들께서 상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 선심성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짜 공헌하신 분들한테 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무조건 상을 주기 위한 표창은 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99쪽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을 합동으로 한 게 2년째죠?

장수문화대학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상반기·하반기 두 번 우리 자치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0 정도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장단점을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동별로 했던 것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하고.

합동으로 하는 부분은 10주의 과정을 끝마치고 한곳에 모여서 수료식을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쉽게 말해서 갑지역, 을지역으로 9개 동씩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00 정도가 늘어난 것은 신정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원래 인구도 2배 많지만 어르신 인구 또한 2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신정3동은 구역이 상당히 넓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했을 때는 넓은들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을 한 개 더 추가를 해서 신정3동은 상반기·하반기 연중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내년에 9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합동으로 하게 되니까 제가 얼추 봤을 때 수료식 행사 진행비가 1,000만 원씩 2회. 그리고 차량 임차료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한 700여만 원. 솔직히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그마한 돈이지만 예산으로 볼 때는 큰돈이에요. 제가 장단점을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18개 동에서 9개 동씩 모아서 하게 되면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한 장소에 가서 모든 게 다 끝나겠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체크 안 하셨잖아요. 분명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장수문화대학에 처음에 지원할 때 동별로 경쟁이 심한 지역도 있고 좀 느슨한 지역도 있을 건데 그전에 동별로 했을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좀 가족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9개 동씩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가서 우리 어르신들 찾기도 어렵고 그냥 뭐 후다닥 지나가는, 속된 말로 구청장님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합동으로 모아서 한 번에 하는, 왜냐면 구청장님도 신년인사회나 그때처럼 동별로 다니기가 굉장히 빡빡하거든. 또 동별로 가서 한 얘기 또 해야 돼. 진짜 녹음기 틀 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서 증된 부분도 왜 이렇게 증이 됐을까. 이것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고 또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본위원은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하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점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동이 모여서 했을 때 그동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수강을 하면서 배웠던 것, 또 작품을 만들었던 것을 종합해서 전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1개 동에서 했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전체 동에서 모아서 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의 수료식이 끝나는 시기에 그냥 1개 동주민센터에서 가운 입히고, 수료증 드리고 이런 행사보다도 그게 끝나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같이 수료식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날을 흥겹게, 또 시간을 보내는 부분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직접 한곳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문화회관 대극장으로 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시피 어르신이 직접 오시기는 부담되고 하니까 버스를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서두에 장단점을 먼저 여쭤봤던 거예요. 장점이 어떤 것이고, 단점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모르겠어요. 문화회관에서 솔직히 제 지역구 목2·3동 어르신들 올라왔는데 단체사진 찍기도 힘들어. 바로 쫓겨 나가는 거야. 단체사진도 거의 못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행사 시간에 맞춰서 촉박하게 막 이어가다 보니,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서 했던 것처럼 가족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하는 거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행사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막 내쫓듯이 줄 세우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상 받는 분들 줄 세워야 되고 막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은 좀 늦어요. 동작 자체가 늦고 또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기지 않게 행사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에요.

어르신 수료식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제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보통 동별로 마을 가꾸기가 좀 많아요. 내 마을 가꾸기. 그런데 지금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중등부 3대 3 농구대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좀 뭐랄까. 좀 동떨어지지 않나.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그런데 지금 생소하게 동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중등부 3대 3 농구대회에 거의 500만 원. 마을 가꾸기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연히 학생들이 운동하는 건 좋은데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을을 위한 것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신정6동에서 중등부를 한 것은 대상 범위를 좀 협소하게 선정했을 뿐이고 주민자치회에서 봤을 때는 신정6동, 목1동. 이런 지역에 보니까 길거리 농구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신정6동 주민자치회에서 중등부를 대상으로 길거리 농구에 대한 자치사업을 구상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거의 10년 넘게 했었는데 진짜로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내 동네를 가꾸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지 3대 3 농구를 제시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제 지역이 아니라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입니다. 30명이면 그분들 대다수가 분명히 내 마을 가꾸기를 주장했을 텐데 거기 30분이 다 중등부 아이들을 둔 학부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라고 그럴까. 궁금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목록을 두고, 어떠한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가. 이 부분이 좀 안 맞지 않은가.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지역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 지역의 대상을 물적이 아닌 인적을 대상으로 삼아서 해도 이 범위에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마을 가꾸기, 무단투기 단속, 또 복지 지원해 주는 부분, 밑반찬 사업이 좀 많긴 했습니다. 해왔지만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취지죠. 당연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데 제가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격도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회 사업의.

제가 마음을 좀 넓게 생각하겠습니다.

대상 범위입니다.

대상 범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많이 벗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분명히 선택을 했고, 선택을 받은 건데 그 30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깎으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3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요.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좀 뒤로 미뤄졌지만 세 번째 정도로 인구가 많은 걸로 알아서. 저희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어르신들도 많고 예전에는 어르신 나이가 70세 이상 가야 했는데 65세만 돼도 장수문화대학에 입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저도 처음에는 왜 문화회관에 다 모여서 하나 했더니 동 직원들이 이것을 준비할 때 봉사자들을 모아서 동에서 하려고 하니까 불편함이 많았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께서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표창장 조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청장님이나 이렇게 표창하는 것은 표창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7동 주민참여사업으로 지구와 함께하는 커피타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 바리스타 교육으로 12명 2개 반을 구성해서 반별로 7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말고 바리스타 교육이 없어요?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강좌가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을 위한 사업이에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을 위해 하는 사업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괜찮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바리스타 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해도 되지만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사업이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1식으로 묶여진 게 있죠. 예산서안 21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보조금 사업이죠?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보조금 사업 정산이 언제 됩니까?

정산은 11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인데요. 12월 하순에 해당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 초에 정산을 다 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도 11월 말에 정산하는 거 아니에요? 11월 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12월에 다 정산하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올해 중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직 정산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정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작년 정산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본위원이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산서 자체가 보조금 사업법에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예산을 쓸 때 원래 100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도 들어와야 합니다.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플래카드 영수증도 없고. 본위원이 2022년, 2023년 사업을 봤는데 한마디로 ‘이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수년 전부터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할 때는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카드에서 집행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되, 실비가 나간다든가 급하게 쓸 수 있는 영수증을 필히 첨부시켜라. 이렇게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관례에 젖어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정산을 해가면서 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3개 단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나가는데 한 단체에 너무 추징이 돼 있고요. 그 단체가 못하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못할 경우에는 그 단체를 줄이고 잘하는 다른 단체에 조금 더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부녀회도 자치행정과로 넘어오죠?

예.

그러면 4개 단체가 되네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6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부녀회가 들어왔으니까 7개 단체.

보조금 사업 정산을 제대로 못하는 데는 좀 줄이고 제대로 하는 데는 조금 늘려주는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 신청액을 가지고 정산이 잘 된 데는 더 활성화해 드리고 정산이 잘 안 돼서 미흡한 곳에는 보조금 지원을 좀 줄이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면서 계속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신정6동 3on3 농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작년에 그 대회를 직접 가서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웬만한 주민참여 사업이라든지 자치회관 사업,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기 전에는 젊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갔더니 중학생 한참 예쁜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고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흐뭇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대회를 양천구 전체 대회로 만들자는 말도 못하겠고 우리 신정6동에서 이것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대견스럽고 좋아 보여서, 그때 참 돈 구하느라고 고생했고 장소 구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 섭외하는데 본위원이 도와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길래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심판 섭외비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 섭외비가 7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그 경기를 한 아이들이 막 눈물로 호소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심판들 중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이 심판으로 들어와서 편파 판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심판을 섭외할 때는 참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로 심판을 섭외하면 그 학생들이 억울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것을 미리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신정6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사업 시행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월7동 주민참여 지구와 함께하는 커피타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 중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집기류 같이 어디에 둬야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쓰고 없어지는 소모품이 아니고 사서 비치하는 물품. 그런 쪽으로 쓰는 예산은 지양하지 않나요?

예. 그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주민자치 사업의 본질에 맞는지 그 용도를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간도 짧고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정 기준에서. 그렇죠?

자치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사업 효과가 좋다 보니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커피타임을 봤더니 그 두 가지에 다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800만 원이라는 이 재료비가 핸드드립 세트, 프랜치프레스, 에어프레스, 타이머저울. 이런 식으로 사서 끝나고 나면 이것을 주민자치회 또는 신월7동주민센터에 둬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가지고 해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이걸 주면 더 문제죠. 비싼 8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이 12명의 강좌인원이 갖고 해산하면 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물품을 800만 원이나 들여서 사는 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을 첫 번째 가졌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5개월짜리예요. 한두 번 하고, 다섯 번 하는 게 아니고 장장 20회에 걸쳐서 5개월을 하고 심지어 처음 설명서에 보면 12번 현장탐방도 있어요. ‘12번 현장탐방하고 20회에 걸쳐서 하는 강좌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신월7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 이게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왔지’ 하는 두 번째 의심을 가졌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치회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드립커피, 에스프레스 커피박 이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해서 아마 자치사업으로 참여예산,

커피박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커피 무거리 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물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2번 현장탐방은 뭔가요? 드립커피 배우시는 분이 12번 현장탐방을 간다고 돼 있던데 12번을 뭘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장탐방과 내부 강의를 겸해서 12번이 아닌가. 12번을 전부 다 현장탐방을,

초창기 예산서에는 강좌 횟수가 28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탐방이 포함돼 있나 보다. 그런데 나중 것을 보니까 이 예산서에서는 20회로 줄어 있어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20회인지, 28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예산서에는 강사비가 400만 원 들어가 있어서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조정하셔서 1,000만 원으로 줄이긴 하셨어요. 어디서 줄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회 이상의 강의와 12번 가까운 현장탐방과 커피박 체험.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의문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5년도에 이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제가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흡수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발언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것을 참여예산으로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잘하니까 자치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시켜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7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저희가 기자재를 사준 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치프로그램 기자재를 사준 꼴이지 않습니까? 다른 참여예산과 약간 결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의 내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에서 과연 걸러질 때, 제가 꼼꼼히 봤더니 그런 기준이 쓰여 있어요.

이 사업을 실행해서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소모성이 돼버리고 예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5개월짜리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너무 긴 거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800만 원짜리 재료를 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의 효과를 본 후에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사업 실행을 하고요. 효과를 봐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뭐 행사용 텐트를 빌린다든지 마이크 기자재를 빌린다든지 이래서 행사가 끝나면 돌려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싸고 아까워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이것은 보니까 핸드드립 주전자가 남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일회성으로 진행되다가 종료를 했을 때, 중지를 했을 때는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가 많이 길어지네요.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면요. 우선 이 책자 보셨습니까? 검토의견서 기획예산과에서 준.

예.

다 확인하셨죠?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고 제목 위주로, 개요 위주로 봤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꼼꼼하게 다 봤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사실 매년 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가 명확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련된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와 논의·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일이 사업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경향성을 그래도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요.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부적정 사업이에요. 사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부적정의 대부분의 사유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중복사업이라는 거예요. 기 시행 사업이거나, 여기 책자에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도 일부 적정이거나 적정 사업도 굳이 얘기하자면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되는 부분이 이러한 지점에서 뭔가 기준에 대한 불분명함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고 각각의 부서가 검토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건 정확하게 없는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유관 부서와도 한번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여기 청년취약계층·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이것은 교육지원과에 중복사업이 똑같이 있어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이 중에서도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또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와요. 제 지역구 사업입니다만 빨래방 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회계 편성을 일반회계로 넣든 아니면 어디 센터를 통해서 사업에 집어넣든 이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들은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것에도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대안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주민센터 내에 인프라도 다 구축되어 있고요.

전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을 때는 동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왔을 때는 그 특화사업에 지속사업으로 쭉 해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응이나 효과가 상당히 좋은 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고정화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사업이라도 똑같이 또 올라오고, 똑같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살려줘야 되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특화사업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사업 예산은 없어졌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외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은 따로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예산 관련된 추가 질의를 조금만 더 할게요. 우선은 길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동청사 전광판 설치하는 거요. 이번에 3개 청사를 하죠.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는 데를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추후에 설치 안 된 청사도 다 하실 겁니까? 이게 시각적 효과가 클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설치 안하는 곳도 생기는 거에요?

일단 전광판을 설치하는 쪽은 구정 홍보, 구민들에게 주요 구정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좀 좋다고 판단되는 데가 이동하는 주민이 많은 센터. 그러니까 큰 대로변이 되겠죠. 그런 곳에 있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또 자치회관 이용주민이 많다든가 이런 동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난 ’23년도에 목2동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시범으로 법정동별로 하나씩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25년도에 3개 동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럼 내년에도 또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하실 거예요?

예, 신월동 지역.

어쨌든 점차 늘려나가실 거라는 거죠?

신정동 지역, 목동 지역.

권역별로 하나씩. 신월동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신월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신규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선진지자체 벤치마킹 추진 사업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 관련된 여비하고. 이게 필요해서 넣으신 건가요? 어떻게 신규로 들어왔나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전에 좋은 사업을 발굴하자는 차원이고요. 또 주민자치회 역량을 높이고자 타 자치단체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또 시간이 되면 자치회 임원 중에서 각 동별로 한 분을 모시고 타 자치단체에 나가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임원분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부서에서 판단한 건가요?

예, 주민자치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례 답습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해왔던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또 뭔가 좀 독창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같은 틀에서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활성화 사업 지원.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거 보니까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000만 원 이상 증액됐어요. 맞나요?

이것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활성화가 아니고요.

주민참여활성화 사업 지원이요. 214페이지.

214페이지에 4,1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00만 원 정도.

이것은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단체에 경상사업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새마을부녀회가 가족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10월경에 우리 자치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하고 사업 지원액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합쳐진 건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북한이탈주민 공모사업 지원비. 매년 편성해서 나가는 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으로 4,300만 원,

어떤 사업들이 주로 공모가 됐습니까?

북이탈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추석 때 차례상 차리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 나누기 사업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북이탈주민 학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밑반찬 나누기 사업이 있고. 이렇게 5개 단체에서 11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가 부족해서 올라온 건가요? 일반운영비가 또 추가 편성됐죠.

공모사업비 보조금은 아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이탈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양천구와 민주평통자문회의, 학원연합회.

민주평통자문회의요? 다 좋은데요. 제가 세부계획을 보니까 학원운영연합회와 연계하여 50% 감면된 학원비를 지원하겠다. 학원 다니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정서 멘토링이라고 해서 민주평통위원하고 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 되겠죠. 대상자하고의 정서 멘토링도 있어요. 그 위원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서 멘토링을 합니까?

정서 멘토링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사실 현장체험 활동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간다든가 고궁을 간다든가,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이 꼭 같이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 민주평통자문회의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고요.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북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보면 북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멘토링 사업을 민주평통의 회원님들이 자체 회비를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5년도에 양천구 예산에 태워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멘토링하면 이 위원분들한테 멘토링비도 지급되겠네요?

아니요. 멘토링비는 안 나갑니다.

없어요?

예, 무료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럼 멘토링 사업 홍보비로만 지금 잡혀 있는 이 돈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그것은 민주평통 자체 회비나 이런 부분에서 나간다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관련된 학습 지원, 학원비 지원인 거네요?

학원비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평통자문회의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 세부적인 계획이 더 생길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그게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올해 민주평통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193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축하금, 축하물품 주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한 1년 했잖아요. 전입세대가 어떻게 좀 늘었어요? 인구는 일단 우리가 줄었잖아요.

예. 전입세대 지원 물품을 재작년부터 해왔는데 그 당시에 산출할 때는 연 1만 8,000세대를 선정했고요. 지금 추이를 보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세대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요. 지금 산출한 것은 1만 7,000세대를 다 반영하지 않고 전입세대 축하물품은 관외에서 전입 온 분에 한해서 축하물품을 주고요. 관내 이동전입이라든가 또는 전입 합가를 했다든가 편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 부분을 다 산출해 보니까 관외에서 전입 오는 분이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올해 축하물품 제작했던 것이 한 7,000여 개 되지 않아요?

올해 제작했던 것은, 잠시만요. 물품마다 조금 다른데요. 공구세트는 4,300개, 조리기구세트는 1,600개. 그렇게 제작을 해서 합치면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다 합해서 지금 6,0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6,000개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6,000개가 남아 있어요?

기존에 남아 있던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한 거예요. 뭐냐면 예상했던 게 6,000개인데 그전에 제작했던 것도 있어서 합쳐서 재고가 6,000개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에 또다시 1억 3,860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매년 다 소비도 못하는데 또 찍고, 또 찍고 해서 재고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재고가 늘어났다기보다도요. 이 부분이 선호도에 따라서 물품의 소요량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공구세트하고 태극기 그다음에 조리기구세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 공구세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나가고요. 선호도가 덜한 태극기나 분리수거함 2종 세트는 사실 좀 적게 나갔습니다.

과장님, 전입해 오신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할 때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아요?

전입 신고할 때 직접 신청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000개씩이나 남아 있다면 사실상 수요 예측 자체가 너무 크게 오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 저희가 산출할 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1만 8,000세대를 산출했는데요. 그때는 전입세대가 사실 관내 전입, 합가, 편입.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외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축하물품을 지급을 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윤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7,700세대를 반영했는데요. 기존에 남아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할 때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고현황하고요. 월별 전입현황 그리고 물품 전달된 숫자 매칭시켜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인구감소나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재고가 많은데도 또다시 이 예산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하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과정의 관리와 계획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7동 통학로 방범 강화 순찰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문제는 없는데요.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 경비업체인데요. 제가 어느 경비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이 있어서 하루에 세 번,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도는 그런 훌륭한 생각으로 지난번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봤는데 용역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2인 1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무서운 생각이 드는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겉에 입었던 티셔츠의 후드를 귀에 눌러 쓰고 그리고 조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2명이 지나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범죄자로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어딘지도 좀 봐야 되고, 거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데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 강화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젊은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젊었어요. 그런데 복장이 불량했거든요.

거기에 역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젊은 분으로 뽑았는데요. 복장이 통일되도록 해서, 저희가 유니폼을 나눠 주기는 했습니다. 지급을 해주기는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 복장을 잘 갖춰서 누가 봐도 순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월4동 담장벽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담장벽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참여예산에 심심찮게 들어오는 게 꽃길 조성, 화분 조성과 이 담장벽화예요. 해마다 담장벽화는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공원녹지과 담장벽화를 봤더니 심지어 재조성이었어요, 제목이. 보니까 7년 전에 담장을 그렸는데 이번에 낡아서 재보수하는 예산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담장벽화가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구연한을 조사해 봤더니 10년, 15년이라는데 이 목2동은 7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그리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장벽화에 대해서 이 벽을 뭔가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담장에 그림 그리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지 않나, 유행도 지나고. 사람들의 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도 제안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타일 같은 것으로 멋있게 할 수 있는 벽화들이 많잖아요. 벽돌을 아름답게 쌓는다든지 타일로 다시, 스페인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 그린 다음에 조금 있으면 칠이 벗겨져서 흉물로 바뀌는 그런 담장벽화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원님같이 영구적으로, 영구적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타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 예산이나 공원녹지과 예산.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하자는 얘기죠.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소규모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페인트 벽화 그리는 걸로 하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꼭 그림만 그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주민참여로 그렸던 담장벽화가 조만간 다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재조성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구에서도 추진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틈새에서 하는데 자치회에서 참여사업으로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홍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균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박창현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5억 245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21쪽부터 23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홍보과 예산 질의 전에 광고비 지급 나가는 거 언론사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확히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20~30군데 될 것 같고요. 지역 신문하고 방송 그리고 광역, 전문신문사 다 포함하면 한 50~60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년 광고, 배너 광고, 고정 홍보 이런 명목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매년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해 주는 기준, 나갈 수 있는 기준. 예를 들어서 구정 홍보나 이런 거를 실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선정 기준이요.

신년 광고는 보통 55만 원, 110만 원 정도고요. 구정 홍보 예산은 예를 들면 어떤 구정 정책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에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더 세질 수 있고요,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서. 그리고 언론 매체의 인지도나 영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이 다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이야 뉴스 신문사나 새로운 언론사가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 신규로 생기는 곳들이 있는데, 신규 인터넷 언론 대표가 양천구청이랑 그런 걸로 계약을 하거나 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고 계약을 의뢰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구정홍보를 실어주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언론에 노출되는 회사에 저희를 보도해 준 실적이나 언론 노출 빈도나 저희한테 어떤 협조적인 보도를 해주느냐 여러 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그런 선정에 대해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더라도 항상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예전 2022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언론 홍보 실적 평가 계획, 홍보과에서 준 자료고요. 이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1일 보도 자료, 기획 보도 자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해줬다든지 정정이나 해명 보도를 해줬다든지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등록하고 있는 구정과 관련된 어떤 일간지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죠. 제 말은 이것대로 평가했을 때 점수가 조금 저조하거나 이런 데들은 교체를 합니까? 한 번도 교체한 적 없죠?

아니죠. 광고를 2회 주다가 빈도가 낮거나 노출이 안 되거나 그러면 1회를 주고 해서 횟수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신규 들어오는 데도 신생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몇 년간의 실적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광고를 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집행할 때라도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그냥 관행적으로 구에서 몇몇 신문들, 몇몇 이런 데들에 대한 평가도 기계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자치구들은 홍보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처음 들으신 얼굴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은 없으신 거죠? 리뉴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간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있지만 그거에 대한 리뉴얼 계획이 있냐 결론적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매년 연초에 구독 계획을 잡고 광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걸 잡을 때는 어쨌든 몇 년간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잡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독이나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 건 아직 다 안 됐나요? 2024년도 건 있죠?

예.

그럼 2024년도 거를 공유를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새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잡습니까? 고사양컴퓨터랑 촬영용 드론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거 미디어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영상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200건이 넘는 편수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 당시에 구입했던 자산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촬영해오는 영상들이 고해상 영상이 많은데 그거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최신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플러그인이 원활히 구동되지 않고 계속 돌아가다가 랜더링이 걸려서 멈추거나 저장하거나 읽히거나 할 때 멈췄다가 됐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영상을 효율적으로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양컴퓨터 한 대하고 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면 연결이 자꾸 끊어졌다가 됐다가 하기 때문에 드론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지금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가로영상입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쇼츠라 그래서 세로영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드론을 구입해서 세로형 영상도 찍어서 저희 홍보 영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자산취득비 구입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미디어센터 들어갈 때 오른쪽에 보이는 사무실 공간 그쪽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자들도 예전에는 용역 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다 전환이 됐잖아요?

시간선택제,

그래서 그게 팀이 된 거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심사 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릴게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42억 7,000정도 되네요. 이 일간지 구독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는 통장 인원 수, 반장 인원수가 동일하게 올라온 건가요?

예, 통장은 100% 구독하게끔 해서 564명 정도 되고요, 반장은 현원 대비해서 한 46%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원이 한 2,660명 정도인가 거기의 46%로 해서 1,231명이 구독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반장에 대한 조례 발표한 거 아시죠? 거기 현원이 나오죠. 반장에 대한 인원수 줄인 거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맞춘 게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조례는 개정했습니다. 통장님들은 일정하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이 반장도 모르고, 동장이 반장도 모르고, 저도 반장이 누군지 모르고, 반장에 대한 거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 반장님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개정을 했는데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전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거를 동의하겠냐 이거죠.

반장님들이 구독하는 신문은 현원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반장님들 정원은 4,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정원은 허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반장님들은 현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600여 명의 반장님들이 현원으로 계시고 저희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46% 구독을 하게끔 해드렸어요. 그리고 조정되는 인원은 그만큼 허구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반장 인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반장 구역을 조정해서 반장 수를 줄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현원 인원이 2,600명인가 700명 정도로 실제로 근무하시는 현원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현 인원에 대한 %로 구독인원을 산정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한 2,900명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서 현원이 아닌 한 46% 정도에 대한 추정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통장님은 정확하게 실상이 드러나 있지만 반장님 같은 경우는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숫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숫자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조례 개정된 부분까지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올리고 돈을 지출할 때는 정확한 인원수가 나와야지 구독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송이 정확하게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 인원이에요, 정확한 인원이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반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나온 게 없습니다, 조례 개정이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동일하게 올렸는지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숫자가 없이 그냥 예측 인원으로 올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측 인원이 통반장 다 해서 그냥 숫자로 얘기할게요.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지만 반장님이나 이런 조례 개정을 해서 9,000명이에요, 그러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일간지는 분명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1만 매를 분명히 배송을 해야 돼요. 배송을 하려면 그전에 갖고 있던 주소지로 배송을 하겠죠. 그러면 1,000명에 대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정확한 예측이 나온 뒤에 예산에 대해 감할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에 대한 구독 부분은 정원은 분명히 4,500~600명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현재 인원은 정확히 2,65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반장 대비해서 46% 정도를 구독하게끔 해드렸던 거고요. 자치행정과 조례가 바뀌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바뀌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원인지 계측이 되느냐고 자치행정과에도 문의를 해봤었고요. 그랬을 때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한 2,600~7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삼는 현원 2,650명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도 반장을 조정해서 정원은 4,500명이지만 한 2,600~700명으로 정원 자체를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현재 기준으로 삼는 인원이 큰 차이가 없어서 예산을 같게 잡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해 드렸던 부분 정확하게 참조하셔서, 예측이잖아요. 솔직히 10명, 100명이면 구독비가 굉장히 셉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확한 숫자 데이터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서 구독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그 인원이 정해지면 그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 사항을 모르는데 보통 9개 반까지 있고 많은 데는 10반까지 있고요. 근데 반장님들이 다 구독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6개 반 이상이 되면 2명이 보시고요, 그 이하는 한 분만 모십니다. 전체 반장님들을 다 구독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통장님들은 다 가고 반장님들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9개 반이 있다고 해서 9명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두 분, 작은 데는 한 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언론 보도의 효율성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162만 원이나 올해 올랐네요, 이유가 뭐죠?

전년도까지는 85%였다가 구정 전체적으로 80%로 감액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 부서가 모두 85%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특정 업체하고 계속 식사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여기 구정 주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행사 위주, 큰 중요 사업 위주로 이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박람회가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양천 가족 거리 축제처럼 구 단위의 대규모 축제성 행사나 대규모 주요 사업 홍보를 필요로 할 때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승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수진 협력교육팀장입니다. 김주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4억 860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3쪽 주차요금 수입과 기타사용료, 책자 42쪽과 48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99억 2,694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34쪽부터 25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20쪽부터 266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1억 5,000 1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쟁업체나 이런 것을 좀 여쭤봤는데 저한테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A사, B사, C사. 이렇게 견적을 받으셨네요. 지금 견적금액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8,600은 방탈출 버스 대여, 디지털교구 및 수학교구 대여. 이것은 물품 쪽이고, 그다음에 7,400은 자율주행 자동차 튜닝 및 통신료. 이것은 주행하기 위해 깔리는 가드 설치라든지 이런 건가요? A사, B사, C사 견적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A사는 롯데정보통신인데요. 거기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자료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매핑하는 것하고 통신료. 그리고 저희가 3일 동안 운행하는 데 1시간에 6회 정도 돌고요. 1일 최대 35회 정도를 돌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공사부터 양천공원 사잇길하고 양천경찰서 사잇길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거기 한 차선을 확보해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철수했다가 그다음 날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율주행 코스에 있는 센트럴프라자나 양천경찰서나 우리 양천구청이나 출입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안전가드 설치하는 비용, 매핑 비용, 통신료. 이런 걸 전부 해서 A사 같은 경우 7,400 정도.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 일반운영비가 8,600이 들어가는 거죠?

8,600은 디지털융합 창의수학체험존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저희가 15개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7,400, 그다음에 수학체험존은 8,600.

네, 맞습니다.

이걸 합쳐서 1억 5,000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일 동안 운행을 하는데 7,400이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 인건비. 이걸 계산을 하면 인건비가 더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스를 잡을 때 좀 수월한 코스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양천공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지역을 도는 걸로 잡은 거잖아요.

저희가 다른 곳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상 길게 되면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조금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서 최대한 그런 걸 피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박람회 근처 장소에 잡아야 되고 여기가 또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이쪽이 가장 쉬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 7,400에서 운영비, 안전요원 운영비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냥 합쳐서 저한테 견적서를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따로따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같이 주셔야지 그냥 토털로 이렇게 주시면. 왜냐면 지금 예산 심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견적으로만 보이지. 견적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견적을 위원한테 줄 때는 자동차 사용료 얼마, 인건비 어느 정도. 이 추산치가 나와야지만 그게 정확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 한 장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견적서 3개 사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Y교육박람회가 굉장히 좀 뭐랄까, 덩치가 커졌죠. 덩치가 커졌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체험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포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결과론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2억 5,000을 받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게 11억입니다. 그래서 총 13억 정도 되고요. 올해 집행했던 금액이 12억 700만 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억 4,300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1억 4,300 증가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6개 섹션에 24개 프로그램이 있던 것을 내년에는 3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된 프로그램 중에 교육포럼 분야에서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CBS에서 세바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자율주행 체험하고 디지털융합 창의수학체험존 그리고 AI 인공지능 특화존. 이렇게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쳇GPT 영어스피치 경진대회하고 드론축구대회를 했는데 청소년 수학구조물 경진대회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 훈격을 교육부장관상으로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내년이 우리 양천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 5월 15일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또 세종대왕 나신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첫 해여서 그걸 기념해서 어르신 백일장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키즈 플레이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인기 있는 존 중에 하나인데 키자니아 직업 체험존을 4개 존에서 11개 존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에어바운스나 버블존을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레고나 드로잉이나 로봇 탑승 체험존 같은 그런 체험존 위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아리의 끼를 조금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Y주니어 콘서트도 준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 보면 전국 청소년 경진대회가 5,500 3종으로 해서 1억 6,500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3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쳇GPT 영어스피치 경진대회하고 드론축구대회, 창의수학구조물 경진대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항목당 5,500씩.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얘기할 때 보면 한 항목당 5,500, 6,000, 8,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Y교육박람회를 3일 동안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17시까지는 체험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행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야간행사 부대비용이 4,600 잡혀 있어서 우리가 Y교육박람회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을 하고 야간에는 어떤 것을 진행하려고 4,600을 잡았어요?

야간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Y주니어 콘서트도 저희가 야간행사로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을 통해 천체 관람하는 것도 야간행사로 잡혀 있고요. 또 설명회 같은 경우도 야간에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바시 같은 경우도 야간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야간행사, 별이 잘 보일까요?

날씨가 좋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별자리를 보고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달하고 금성, 목성. 이 정도만 별이 보이는데 천체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모든 별들을 다 볼 수 있냐.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별자리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원도나 이런 산골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별자리인데 그게 가능한지 좀.

올해도 인기가 많이 있었고 달도 보고 별도 많이 보이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별자리 공부를 하고 별자리가 어떻게 돼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별자리에 대한 상식. 이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다. 이런 것에 대한 공부인가요?

예, 맞습니다. 도우미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관련 공부도 하고 스스로 지켜보기도 하고 또 관측협회에서 와서 강연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자리 모형도를 갖다 놓고 “저쪽에 보이는 별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여기가 북두칠성 국자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콘서트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니어 콘서트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 예산 항목에는 세부적인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1식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주니어 콘서트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어리더라든가 밴드. 이런 학생들이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대 설치비라고 보면 되나요?

무대는 본 무대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 비용은 학교 동아리당 거마비 정도로 줄 예정이고요.

상금 같은 건 없는 거죠?

상금은 없습니다.

기념품?

네, 그 정도는 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2억 8,000 올라왔던 것에서 3,000 삭감하고 2억 5,000 추경예산 편성했잖아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뭐라고 질의했냐면 “내년에도 똑같이 2억 5,000 추경이 들어갑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내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 2026년 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개최를 못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항상 4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은 아니더라도 봄에 할 때는 미리 계획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한 2억 5,000에서 2억 8,000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 2억 5,000을 미리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2억 5,000이 빠지게 되면 올해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예산 2억 5,000까지 합치면 13억 5,0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실 있게 그 범위 내에서 좀 하시지.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청장님의 핵심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준 건데 증액을 계속 시켜서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구 단위에서 이 정도의 행사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인데 굳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니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4억 5,000을 5년 동안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1년에 그 돈을 다 쓰고 올해 올라온 거 보니까 평균 13억 8,000. 그래서 69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획을 세웁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트렌드가 매년 높아져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높아져 간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차익이 55억이에요. 1년 만에 55억의 차익이 생길 정도로 계획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세우냐고요. 그 정도 규모로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가 승인을 과감하게 해주니까 계속 확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까? 그래서 55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트렌드가 매년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그걸 맞추고,

아무리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1년밖에 안 됐는데 55억이라는 돈이 추가될 정도로 그렇게 계획성이 없냐는 거죠.

그리고 올해 참여했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한 학교에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을 써보라고 했을 때 반의 70% 이상이 교육박람회에 참여했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고 학생들이 했을 정도로 우리 교육박람회가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박람회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증액을 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덧붙여서 어렵게 했던 그 부분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해서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 위원님들이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 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시냐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조금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그 수준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도 그 부분 플러스 신규사업이 더 추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한 1억 정도 편성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외국 학교의 한 반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모집을 해서 국제 공동수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일단은 양천구에 국제 공동수업을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9개 학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 학생은 제외하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기당 초등학교 4학년 3개 반 36명. 1년 2학기면 연간 총 72명이 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 중에서 전자칠판 500만 원 그 물리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일반 사무관리비인데요. 9,620만 원을 가지고 72명의 학생으로 나눠봤더니 한 학생당 1,33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연간. 그러면 지금 72명의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선발할 거고, 어떻게 기회를 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72명이라는 학생이 1년간, 사실 1년간도 아니죠. 기간이 짧을 테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경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선발 기준이 뭐예요?

선발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선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및 AI기기를 활용한 글로벌 화상교육이에요. 사실상 글로벌이라고 하면 외국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그럼 AI가 동시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AI 시선추적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모니터를 쳐다봤을 때 수업 전과 수업 과정을 다 마쳤을 때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화상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좀 구체적인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1억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연간, 이게 연간도 아니에요. 3월부터 6월 학기 3개월이에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 해서 3개월. 끊어서 한 학기가 3개월인데 3개월 동안도 이 친구들이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주 1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 일주일에 1회잖아요. 3개월이면 한 달에 4주 잡고.

10차시입니다.

10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1인당 1,336만 원이라고 했는데 10번 나와서 1,336만 원씩 쓰면 하루에 1시간 하는 데 133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내용이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들은 얘기가 없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모니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안면 인식을 하든 시각 인식을 하든 해서 이 친구의 학습이 어땠냐. 이 친구의 집중도가 어땠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런 돈을 주고 한다고요?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양명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 공동수업을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 6학년 반 아이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쪽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만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온라인이 끊기거나 동영상이 끊기거나 할 때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기도 손봐 줘야 되고 해서 최소한 2명의 선생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것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예, 인력 비용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동, 넓은들,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 여기 지금도 AI 장비, 로봇부터 해서 교육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선 추적을 하는 AI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니깐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AI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배워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AI 들어간 것은 계속 패키징화해야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합니까? 저는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면 좋겠는데 72명을 10시간, 1명당 10시간 해주는데 1,336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시간에 133만 6,000원이 들어가요.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기에 앞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효율성 있게 여러 사람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용 대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체험일지 몰라도 예산 자체가 이걸 체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2,112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90개 학교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양천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학교가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학교 밖 공교육에서, 자치구에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학교에 그냥 주세요. 학교에서 하라고.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이것은 진짜로 교육 당국에서 그리고 신청한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명초등학교에서 한다면서요. 근데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왜 우리가 해야 돼? 더군다나 소요 예산이 구비 100%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학교의 전체 학년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 당국에서도 일부 학교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72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지. 1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게 체험이지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들어서 해가지고 1년에 72명 하고 1억 썼어요. 그러면 150명 하려면 2억 넘게 들겠네요, 그때부터는 비례적으로. 어차피 인건비가 거의 다니까.

저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나 이런 환경적인 여건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동, 넓은들,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가 각 1개 반씩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것을 시범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희망학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소통 능력이나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학교에서도 신청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신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이것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예산 다 내려주고 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해외하고 국제 공동수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주고받고 배우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10시간 하고 1,336만 원 할 것 같으면, 그 나라 문화 배우고 싶으면 그냥 추첨해서 1인당 1,336만 원 주고 6개월간 어학연수 갔다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문화도 빨리 배우고 더 할 것 같은데. 이 모니터 보고 몇 시간 했다고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압니까? 문화를 알아요?

그래도 그 나라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옆에서 누구한테 통역해 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문화가 들어와요. 맞잖아요. 지금 옆에 영어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무슨 수로 문화를 배워. 언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압니까? 그냥 외국인 얼굴 보고 모니터 보고 서로 “하이”하고 기본적인 얘기할 것 같으면 보내주라니까요. 72명 추첨해서 1인당 1,336만 원씩 주고 외국으로 그냥 보내세요.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Y박람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그거야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 이 신규사업을 보자마자 제가 좀 당혹스러워요. 나눠보니까 들어가는 게 1인당 10시간, 10시간에 1,336만 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저기 할 거냐고까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 한다고 칠게요. 저소득층이 72명만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러더군요. 디지털 AI 인공지능만 들어갔다 하면 다들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디지털도 중요하고, 근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고,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냐. 그래야 세금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보면 뭐 AI센터 만들어놓고, 로봇도 갖다 놓고 운영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계속 프로그램 만들어서 갖다 붙여서 하고 있는 건데 갖다 붙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이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적잖아요. 과장님 체험해 보셨어요? 이거 가서 해보셨어요?

미래교육센터요?

아니, 이 화상교육 프로그램. 사업하겠다고 한 거 직접 이 시스템 경험해 보셨냐고요?

시스템을 그냥 양명초등학교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경험해 보고 나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제가 더 이상 길게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충분한 커리큘럼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Y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감할 때 Y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예.

사업을 왜 여기저기 숨겼냐고 많이 뭐라고 했죠?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다 모으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2억 740만 원 들어갔죠?

예.

올해는 13억 5,120만 원 들어가는 거죠. 토털로 따지면 1억 4,380만 원만 증액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왜 이상하게 설명하세요.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했잖아요. 왜 이렇게 다 찢어놓느냐고. 예산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라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내가 볼 때는 1억 4,38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28억 2,018만 원 증액이네요. 28억 증액입니다. 뭐가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는지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Y교육박람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제로 하셔야 될 것은 Y교육박람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2년 동안 시작할 때부터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시다고 했죠.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서 다 찢어놨던 거. 평생학습이니 뭐니 찢어놨던 거 이렇게 하나로 일반회계로 뭉쳐놓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수없이 계약한 것들, 그다음에 Y교육박람회가 과연 이 정도로 지출을 할 만큼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됐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재웅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라는 내용과 지출 재구조화를 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해라. 그런데 이게 적용 안 되는 부서 2개가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과장님들이 하신 말이 다 안 믿어져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도 설명 자료를 이렇게 가져다주셨거든요. 한 장짜리 그리고 뒤에 증감 내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양천구에서 유례가 없는 십 몇 억짜리 축제사업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저희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증액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와 관련해서 자체적인 어느 정도의 평가자료를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평가자료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예산 편성이 그대로 됐다고 이렇게만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 자료거든요. 작년도 예결위할 때 그렇게 치열하게 돈 얼마니, 얼마니, 얼마니 이거 가지고 했던 그 종이예요. 한 장짜리 예산서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산서로 보기엔 비교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진학상담설명회 부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서에는 4,900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7,800인가요?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항목이 다 섞여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증하는 예산은 자율주행 및 수학체험존. 이건가요? 미래교육박람회.

예. 그거하고 AI 인공지능 특화존. 그리고 진학설명회도 전국단위 과학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부스를 더 많이 유치를 할 거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철도고라든가 한국주얼리고등학교라든가 로봇고라든가 인기 있는 이런 특성화고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체육관 있는 시설. 그쪽에 했던 부스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거기에 부스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학교들을 섭외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옛날 분수광장 있는,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는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여기서 다이어트할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전혀 없죠?

기존에 인기 있었던 체험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확대해야 되니까.

제 말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왜냐면 업체와는 이 금액으로 다 통으로 계약해야 되니까. 맞죠?

지금 11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을 통으로 또 계약을,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 것들도 다 살펴보셨습니까?

그것은 다 업체에 물어보고 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크게 3가지 6개 섹션인데 비슷한 걸 묶어서 진로·진학, 미래, 평생. 이 세 분야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통으로 11억 전체를 계약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결이 달라서 같은 부분을 3개로 묶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체 관련된 얘기나 계약 관련된 얘기를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핀트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축제 예산은 거의 성역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자체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증액만 돼요. 뭐 하나 추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저희는 그냥 “어, 필요하구나.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결정도 다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자율주행 및 수학체험존. 필요하겠죠. 1억 5,000.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이 축제 예산에서 더 계속해서 증액되는 것이 맞는지. 또 여기 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지. 이제는 3년 차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과장님들은 계속 와서, 제가 예결위 때마다 느껴서 그래요. 그럼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은 여기서는 얼마 빼도 되고, 얼마 빼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왜 하셨어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44페이지입니다. 이게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 포털 기능 개선으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비도 잡혀 있고요. 이게 작년에 1,500만 원 유지보수로 잡혀 있었어요. 무슨 기능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1억이 올라왔습니까?

일단 올해 3월에 57개 기관에 3,000여 개 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교육지원센터나 목동, 넓은들미래교육센터, 신월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면서 통합운영에 따른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예수업 같은 경우에는 가죽공예, 라탄공예, 마크라메. 이름만 들어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명을 보여주게 되면 주민들이 잘 알 수가 없어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이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올려서 수강생들이 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수강이력을 분석해서 학습자에 맞춤형 학습을 추천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포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담당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회관에 있는 오프라인 카드결제시스템. 이런 것도 포털에 연동을 하는 등 주민 편리를 위한 기능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평생학습 포털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한 2억 3,000 됐습니다.

결국에 만들어지는 건 이런 포털 홈페이지잖아요. 저도 홈페이지 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유지보수고 어느 정도부터는 기능 추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거기에 영상도 투입하고 되게 어려운 개념을 넣거나 이렇다는 건데 그게 최초에 사업을 할 때는 다 못 챙겼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이거 질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3억 예산 질의를 할 때요. 정확하게 다 체크해서 연동되는 거하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통합포털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들을 어느 정도 연동하는 개념도 있고, 쉽게 말해서 원터치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설계를 하셔라. 라고 했거든요. 놓친 부분은 없습니까? 그때 분명히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년 만에 1억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년에 1억이 또 추가되나요?

아마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3월에 구축을 완료한 것 같은데 조금 급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일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포털에 그거 확인 안 하십니까? 우리가 통합포털인데 접속자 수 확인해 봐야죠. 다른 데들도 이런 통합포털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밑에 접속자 수 뜹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뜨는 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1일 600에서 8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접속자 수 확인해 봐야죠. 트래픽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양천구민들이 어느 정도 접속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야 이 포털에 대한 인지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 없이 그냥 기능 개선부터 합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예산요. 이것도 얘기가 많았던 예산이에요. 이거하고 아까 우리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화상교육 프로그램까지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상교육 프로그램은 왜 미래교육센터 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따로 빼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미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목동, 넓은들,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에서 각각 1개 반 운영.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를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미래교육센터에 했던 거고요. 그 사업 자체를 미래교육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질의를 길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미래교육센터도 목동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물론 올해는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죠. 넓은들도 보면 4억 2,000 정도가 순증했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여기도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5억 예산이에요. 미래교육센터는 4억 2,000이고 넓은들은 5억이에요. 이 정도가 거의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의 총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넓은들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소음피해지원금이 3억 4,000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질의를 할 거고요.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핵심존, 하나는 자율주행존이고 하나는 로봇존인데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게 권역별로 동일한 모델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한 달 동안 받아보면서,

동일한 업체가 다 컨설팅을 해줬나요?

아니,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그 콘셉트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예산까지 다 통과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예산들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때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았던 것도 들었는데 이게 보면 이름만 조금, 조금씩 바뀌었어요. 코딩 메이킹존, 플레이존. 이것이 기존에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에 있던 것보다도 뭔가 더 진일보한 모델들입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같은 코딩이라도 코딩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또 학생 단계별로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기억나는데 사실 드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에도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드론 한 대 없이 하고 이러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고양시나 이런 데는 아예 야외에 드론연습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하게 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인프라가 없으니까 제약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국 실내교육이라는 측면은 비슷하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고 강남에 있는 센터를 모방해서 그 정도의 예산 규모로 잡겠다. 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지금도 계속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것들을 보면 지금 AI가 중요하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하니까, 코딩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뭔가 약간 우리의 어떤 표준적인 모델 없이 구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처음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양쪽 미래교육센터에 어떤 콘셉트로,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를 작년 9월부터 한 달 넘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콘셉트 설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자마자 방학 전까지 접수 예약이 다 끝나서 학교 단체 체험도 하고 또 개인 체험도 다 마감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넓은들도 다 예약이 차서 학생들이 체험을 잘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목동미래교육센터든,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든, 넓은들이든 기간제 한 명 인건비만 다 잡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거기 운영을 해주시는 것 같고, 말 그대로 문 열고 닫고 이런 역할이신 것 같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다 4차산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으로 잡혀 있어요. 맞죠? 운영 용역으로 돼서 목동미래교육센터는 3,100만 원 수준. 넓은들도 똑같이 3,700만 원 수준. 그렇죠. 프로그램 용역으로 12개월분이 묶여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운영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역업체를 어디로,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뽑으시겠지만 운영하는 팀과 이 센터를 조성하는 사람하고 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 인프라에 맞춰서 용역 들어오신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물 모형 전시물 설치하는 업체가 다르고 용역하는 업체가 다른데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두 업체가 서로 같이 상의해 가면서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상의하면서 조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용역업체가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실물,

그럼 이미 운영할 용역도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운영 용역까지가 다 내정이 되어 있던 거네요?

내정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운영업체 따로 뽑고.

그럼 이 센터 조성할 때부터 해서 운영업체와 조성업체 다 계약을 해놓고 끝났었어요?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운영비는 ’25년도 예산부터 나가잖아요.

아니, 작년에도 잡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화로 운영했던 그 부분만. 완전히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들어온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작년에 미래교육센터 운영했던 거. 그 내용들, 프로그램 어떤 거 했는지, 진행 내용하고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을 거예요. 3,700만 원하고 3,100만 원에 대한. 12개월 잡혀 있는 거 보니까 한 달에 요 금액인 것 같거든요. 이 산출 근거도 좀 주시고요. 이상하겠습니다.

호주에 힐크레스트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협약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공립학교라고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올해 여수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열렸는데 전남에 있는 학교하고 SL이 주선하는 힐크레스트 학교하고 화상교육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벤치마킹을 해서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정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정희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석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3쪽, 37쪽, 38쪽, 42쪽, 48쪽, 49쪽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9쪽부터 28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67쪽부터 335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 책자 83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6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일일이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아실 테니까 한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양천가족거리축제 문화재단 출연으로 한다고 돼 있고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죠?

출연금은 6억이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1,700,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해가지고 예산 증액된 거 있죠, 그다음에 파리공원 문화축제 그것도 한 207% 증액, 그다음에 양천마라톤대회도 한 21% 증액, 비체나라 페스티벌도 140% 증액, 올해 양천구 전체 예산을 긴축해야 되나요,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행사성, 소모성, 긴축 예산을 운영해도 부족한 판인데 내년도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렇게 소모성, 행사성을 증액해야 됩니까?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증액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99.8%, 반려동물 문화축제 거의 100% 증액이에요. 파리공원 축제도 207% 증액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된 게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증액이죠.

그러니까 구비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작년에 파리 공원이나 반려동물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하셨고 결과적으로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획했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다행히 시에서 관련 예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따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다음 해 예산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이 100% 구비잖아요. 그다음에 가족 거리 축제만 문화재단 출연금 6억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작년도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 증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 공모 사업으로 따온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한 결과 그 금액 수준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면 하나씩 세분화해 봅시다. 마라톤대회 1억 8,000이죠. 이번에도 한 21% 증액됐죠. 그리고 각종 체육단체가 양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종목 단체는 26개 있습니다.

그동안에 종목단체 구청장배, 협회장기 해가지고 총 1년에 26개 각종 체육단체에 얼마씩 주나요? 평균 한 1,000만 원꼴밖에 안 주죠? 2억 8,000 정도 주니까. 그러면 26개니까 약 1,100만 원 정도 되나요? 조금 안 되겠죠. 근데 마라톤대회도 종목 단체나 똑같습니다. 근데 1억 8,000을 계속, 지금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보니까 약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던데 몇 년째 이런 종목단체는 1,000만 원 남짓 1년에 주고 이 마라톤은 불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어졌다가 마라톤 대회가 다시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근데 1억 8,000 계속 올라와요. 26개 종목 단체는 기껏해야 1년에 1,000만 원씩 주면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된다고, 그다음 축제 예산 한 번 볼까요? 동 축제 총 얼마입니까?

2억 1,000입니다.

몇 개 동에서 나눠가집니까?

17개,

그것도 1등급, 2등급, 3등급 매겨가지고 동네 분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 나눠주죠.

‘동네 분란’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등급은 매기잖아요?

공모 사업이니까 등급은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2억 1,000 가지고, 그런데 파리공원 축제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1억 2,000 들었습니다.

균형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리 공원 축제는 권역별 축제이기 때문에 동축제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동 축제 사업 보세요, 동축제 하는 과정을 한 번 봤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동축제 할 때 실무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축제할 때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닙니다, 파리공원 축제 좀 줄이고 이런 데에 균형 있게 예산을 줘요.

동축제와 파리 공원 축제를 같은 급으로 보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공원 축제는 권역별 축제이기 때문에 신월동, 신정동을 묶어서,

그 권역별 축제는 신정동, 신월동은 뭐가 있어요?

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입니다.

권역별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신월동 지역의 대표 축제니까요.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요, 지금 긴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액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마라톤 대회,

일단 마라톤 대회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억 8,000 편성하고 다른 종목 단체는 1년에 1,000만 원 남짓 주는 것이 그게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냐고요.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냐고요.

종목단체 참여 인원을 생각하면 양천마라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목 단체 행사는 종목 단체별로,

마라톤도 종목단체 행사에 속해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를 키워놓은 거죠.

그런데 참여 인원들이,

참여 인원이 만날 타 지역에서 거의 한 60% 오고 우리 지역은 40% 정도밖에 안 오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데,

워낙 균형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졌죠. 저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편성해야지 지역 주민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지 이렇게 막 형편없이 그냥 편중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더군다나 축제 예산, 소모성 예산이 100%, 204%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마라톤밖에 없잖아요.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계획안을 보면 마라톤밖에 없는데 올해 거 보니까 세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5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계획도 없이 세웠다가 부랴부랴, 그리고 계획도 안 세우고 2024년도는 세 가지를 했잖아요. 아무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예측할 수 없다지만 1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안을 잡습니까? 더군다나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그럼 뭐 하러 이거 만들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현재 경제상황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고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형평성에 안 맞냐고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체육단체가 26개입니까, 28개입니까?

26개입니다.

26개의 체육단체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민원 받고 있어요, 이게 그냥 민원이 아니에요. 그 체육단체에서 다들 형평성에 맞냐 이겁니다. 그리고 양천 마라톤은 그동안에 중지돼 있다가 다시 부활한 건데 여기에만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고 체육단체 26개는 꾸준하게 동호회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여기는 예산을 안 내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을 내고 하는 거예요. 양천마라톤대회 처음에 개최한다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양천마라톤대회가 굉장히 순조롭게 매끄럽게 잘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나름대로의 허가 보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는 거고 왜 증액시키냐 이런 거예요. 양천마라톤이 3,200 증이 됐는데 인건비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이 행사에 차출되는 인원들 인건비로 한 75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현수막 제작이 1식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현수막 제작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보통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양천구 관내를 현수막으로 싹 덮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몇 미터짜리 몇 개를 제작할 거라는 수량까지 나온 겁니까?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해서 1,000만 원 1식으로 잡았는데요. 현수막은 하나의 예시고 홍보와 관련된 모든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현수막뿐만 아니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기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지 예산서에 쓰다 보니까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이라는 이런 간편한 표현을 썼는데 홍보와 관련된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목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지 현수막으로만 1,000만 원을 구입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현수막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니잖아요?

보통 홍보 비용을 토털해서 쓰는데, 그래서 1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홍보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예산이 작년 1억 4,900에서 올해 1억 8,200까지 올라간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차출 비용도 있지만 올해 행감 때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와 양천구민의 접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천구민 500명을 추가로 받는 내용하고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전거 문제는 가족 코스인 5킬로미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킬로미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따로 주로를 빼느라고 그거에 따른 행사 비용이 추가로 든 비용만큼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따로 이거를 위해서 증액된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증액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우리은행에서 보조를 해 줬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억 4,900 예산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으로만 했고, 첫 해는 제가 알기로 한 5,000만 원 우리은행 후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받죠, 받는 건 뭐라고 안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지. 왜 그러냐면 교육박람회나 마라톤대회 우리은행에서 찬조해 줬던 부분, 왜 참조해줬냐. 그렇지만 받은 건 잘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행이 어떤 조직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내놓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지 받아온 걸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면 받아야죠, 받아서 열심히 잘 써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받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거는 아주 잘 하는 거죠.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과장님도 계속 설명하시는데 작년 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다시 올리느라 100% 다시 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산 설명 때도 반려견놀이터 문화 축제에 대한 걸 질의했었어요. 이 부분은 이재웅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는 일회성 축제 예산이에요. 이거는 반려견 키우는 분들한테는 역겹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하는 축제하고, 반려견에 대한 축제하고 일회성 축제인데 일반 주민들이 들을 때에 이거는 좀 설명이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려견 키우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반려견 키운다고. 그렇지만 반려견에 대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문화에 대한 교육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려견 문화 축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반려견 축제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하루 잠깐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은행에서 양천마라톤 대회 1회 때 5,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5,000만 원이 쉬운 돈입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1.000만 원 대출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등급이 안 되면 1,000만 원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반려견 문화축제에 당일 하루 몇 시간 하는 그 행사에 1억이라는 돈을 넣어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저축하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되는데요. 급여 받은 돈 1원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런데 하루 잠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호황이에요, 어때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워졌죠, 며칠 사이에. 그리고 며칠 사이에 어려워진 게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판단할 때 1억이라는 축제입니다, 그것도 반려견 축제로. 이건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본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소신 있게 한 번 답변 해줘 보세요.

일단 올해 축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라는 부서의 정체성을 따지고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들 다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과가 하는 사업과 저희 과의 정체성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다소 과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축제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문화 축제도 각 동마다 내려준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제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은 과하다면 과하고 적다면 또 적습니다. 쓸 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100번 이해는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과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축제를 했으면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한 반려견 축제는 5,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위원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올해 했고 작년에도 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다른 그런 축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100% 증을 시켜버리니까, 올해 한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려견 축제를 왜 100% 인상해서 올렸냐, 올해 부족한 거 없었잖아요. 올해 반려견 축제하는데 반려견 데리고 오셨던 견주분들이 ‘무슨 축제를 이따위로 해, 좀 잘해 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그만큼 행사를 좀 더 잘해봤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고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올리는 게 어느 정도 한정적인 그리고 동률적으로 울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반려견 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공기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파리 공원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2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별 축제가 아니고 단위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권역별 축제,

그러면 자세하게 한 번 설명 해주세요.

그전에 하나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견 축제가 구비 예산상으로는 5,000만 원이지만 올해 시 공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8,800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200%인데 사실 8,800짜리 행사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 파리 축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거에 비해서 올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해서 삭감하신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모 사업 8,000을 따와서 올해 1억 2,000으로 파리 공원 권역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목동, 신정동 지역의 권역별 행사로 파리 공원 축제가 1억 2,000이었고요. 신월동 지역 행사 락페스티벌은 2억 1,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동 지역의 행사는 2억 1,000인 거에 비하면 파리공원 축제는 사실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내년 예산은 파리 공원 문화축제가 전부 구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거는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4,000만 원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권역별 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마침 그때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이 있어서 공모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짜리 파리공원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못 따와요?

내년에는 알아보니까 공모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예산 삭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들도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권해요. 7 대 3, 6 대 4, 5 대 5 그래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권하고 돈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내년 예산처럼 서울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분인 거예요. 올해는 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8,000을 가져와서 구비 4,000하고 해서 1억 2,0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전부 구비예요, 이게 허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답변하시는지 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못 따오냐고까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를 성대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작년 예산에는 직원들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맸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허리띠를 풀어줬어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맸을 때는 같이 졸라매야죠. 축제 예산도 그만큼 절감하고 힘든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해에 국가나 서울시나 예산이 풀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받아서 같이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구비로 전체 투입해서 올해에도 작년만큼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축제할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수를 많이 거뒀어요?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회성 축제 예산을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와드리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상황 자체가 맞지 않으니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기금 보면 참여자 연말 성과 공연 해서 150만 원 올랐는데 이게 뭐예요?

2025년도 문화진흥기금을 올해 1억에서 3억 600으로 한 3배 올렸습니다. 올린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1억 원 가지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기금 지원했던 것을 3억으로 늘리면서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공유회를 한 번 거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이 내가 이만큼 지원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모습을 한 번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이전한 사업 그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여기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공연 전시 관람 행사는 뭐예요?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공연 전시 관람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문화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 질의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내년부터인가문화체육과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분장한다, 과를 나눈다 이런 얘기들 그때 과장님도 저한테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자 문화과와 체육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축제과 뭐 이렇게 바뀌나요? 이름이.

문화과, 체육과 이렇게,

되게 드라이한 이름이네요, 전 뒤에 축제가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안 들어갔네요. 문화하고 체육을 나눠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문화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축제에 관련된 게 많고요. 예산 투여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때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하셨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2024년 자치구 축제에서 육성 사업비 해서 시비를 이만큼 확보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그리고 2025년 축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반려동물 문화축제 올해는 9,9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전액 구비고요, 시비가 0원입니다. 파리 공원 문화축제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데 작년에 시비를 8,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고요. 비체나라 페스티벌도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증액이 됐고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받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리문화 축제랑 동문화 축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시비 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를 더 늘려서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한 번 그 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그 규모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시비는 확보가 될지 여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잡았는지를 몰라서 시비는 현재 제로로 한 것이고요. 내년도 공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를 생각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의 사업을 하려면 올해만큼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제의 예산이 거의 성역화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예산의 규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더 편성되어야 하는 것만 계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료 요청한 거 거리 축제, 반려동물, 파리공원 해가지고 자체 평가 결과 보고거든요. 제가 올해 조례를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결과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체 평가니까 안 좋은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눈에 띄는 게 양천 가족 거리 축제는 6만 2,000명이 참석했는데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답니다. 1.8%가 응답을 했어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셔가지고 보니까 모든 개선 필요 사항에 이 3개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해야 되고 행사장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겠죠? 저도 보니까 약간 필요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느끼시니까 예산이 계속 확대되는 거죠. 규모를 좀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축제 예산은 확대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확대라기보다는 올해 정도의,

이거 다 확대잖아요. 반려동물 문화 축제 예산 어떻게 깎았는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구비 5,000만 원, 처음에도 원래 거의 1억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그때 예결위 할 때 아직 행사장도 어디서 할지 계획도 안 돼 있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였나 거기서 했죠. 계획도 불분명해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근데 그 예산 그대로 살려야 되겠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가 이만큼 이미 들어갔으니까 규모 축소는 절대 있어선 안 되고 그러니 관성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축제도 서열 관계가 있는 건가요? 권역별 축제, 대표 축제라 이런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거 그전 과장님부터 하셨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기초의회 있고 광역의회 있고 이렇듯이 동별 기초 축제가 있는 거고, 이게 서열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위에 권역별 축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권역별 축제 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천 거리 축제인가요? 그게 대표 축제예요? 그럼 나머지는 대표하지 않는 축제들이네요. 마라톤 축제도 대표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축제가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각자의 축제가 이 예산을 투여해서 할 만큼의 당위성이 얼마 정도 있느냐인데 이게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동별 축제보다 파리공원 축제가 훨씬 많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권역별 축제와 동축제는 규모가 다릅니다.

동별 축제는 18개 동으로 다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합칠 거 합치고 이렇게 돼서 한 건데. 그래서 제 말은 축제 자체도 서열 관계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동 규모 단위에서, 동 축제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동 주민들이 옆에 동은 하는데, 그전에 이 축제를 하기 전까지는 신월5동의 방아다리 축제, 목5동 파리 공원 축제 해가지고 한 두세 개 동에서만 축제를 했는데 동민들이 옆에 동은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하냐 이러니까 동장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장님들이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이 있는 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목동 지역 이런 동에서는 동장들이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고, 동민들은 축제를 원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동장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동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런 고충은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동 문화 축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 권역별 축제라고 해서 신월동 지역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락페스티벌이 있고 목동, 신정동 지역에는 어떤 것을 권역별 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목5동 축제를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파리 공원의 이미지나 아니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한 번 권역별 축제로 양쪽으로 키워보자라고 해서 권역별 축제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다음 동축제가 소규모로 있으니 구 전체 44만 구민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표 축제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축제의 규모가 크게 3개 규모로 나눠지는 거고 서열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축제의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전에도 비슷하게 들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축제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축제라는 것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랑의 장미 축제나 이런 데를 보면 장미 심기 운동하다가 축제가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 축제라는 게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에서 대표 축제라고 해서 대표 축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축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뭔가 생활에 활력을 주었는가, 축제라는 게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축제 관련된 예산 하나만 점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양천 가족 거리 축제 이거는 문화재단 예산서를 봐야 돼요. 과장님, 재단 예산서도 다 보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축제하실 때 이 예산은 꼭 봐주셨으면 해요. 늘 지적하는 게 계속 반복됐는데 가족 거리 축제 행사 운영비로 5억 8,400이 잡혀 있어요. 광고 비용 800만 원, 결과 보고서 제작 500만 원, 축제 평가위원회 수당 20만 원 10명 1회,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이 안 돼 있던데 예산서 비교해 보니까 밑에 유명 아티스트 공연비 5,000만 원 두 팀, 트로트 밴드 등 아티스트 공연비 3,000만 원 4팀, 지역 예술인 아티스트 공연비 500만 원 4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서열 관계인가요? 유명 아티스트 공연비라고 해서 따로 명칭도 박아놨네요. 이렇게 맞춰서 섭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섭외됩니까? 저도 문화예술 행사해 봤지만 이거 기획사에 다 넘기잖아요.

기획사에 넘기긴 하는데,

아티스트들은 기획사에서 단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텐데요. 보통 우리 예산을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섭외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레이드가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가수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아티스트 공연으로 저희는 1억을 써야 되는군요. 지역 예술인들 아티스트 공연비는 이 정도 수준이고,

예산을 저희가 대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더 뭉뚱그려서 계상되어 있고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놓은 거예요. 이대로 집행 안 하면 예산서도 잘못 쓰신 거죠. 다들 재단 거 예산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드렸던 게 다 좋다 이건데 그럼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라도, 특히 젊은 청년 예술인들 요새 정말 힘든데 그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동결이고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활동비 60만 원 6명 나가는 게 다입니다. 축제에서 유명 아티스트들 한 번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과의 어떤 정체성 얘기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아까 말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주라는 거예요.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게 축제만큼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걸 얘기드렸고 그래서 기금 사업은 한 번 하셨죠. 기금 사업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단 사업은 어쨌든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전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체육 관련된 거 하나만 할게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 사업 합니까? 2025년도에 공모가 또 나가요? 그 사업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나요?

271페이지에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하고 이름이 달라서 찾지를 못했네요. 이건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려고 했습니까?

올해 옥동준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 개선해서 내년에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체육회와 함께.

그럼 특정 단체들 딱 찍어서 긴급 공고 내 가지고 뽑고 이런 거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긴급 공고를 한 기억은 없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지적해 주신 문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때 얘기드렸던 TNT FC도 양천구랑 협업한 것처럼 해서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고 k5 리그 해마루축구장에 다 현수막 걸려 있고 해요. TNT FC가 양천구를 대표하는 축구팀인가요?

양천구의 마크를 달고,

업무협약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던데요?

양천구 마크를 유니폼에 달고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승했을 때마다 양천구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서 체결 내용에는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이 아니고 예산 관련된 질의라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여기 TNT FC는 민간에 있는 축구 교실이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3개 구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타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진짜로 스포츠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체육 단체들 다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250만 원, 300만 원씩 협회장기 지원 나가는 거 그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틀을 자꾸 깨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다수의 종목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준다더라, 저희들도 다 제보를 받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보해 주신다는 그 단체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고요.

그럼 올해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계획 같은 거나 계획서 같은 거 있죠? 지금 있나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 할 때 계획서를 수립하죠.

그럼 공모나 이런 계획도 없이 2,500만 원 그냥 예산이 올라오나요?

올해 한 사업이니까, 원래 2024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됐다가 2,500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틀에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수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두로라도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락페스티벌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플러스 재단의 자체 예산, 내년도 락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있습니까?

올해는 9,000만 원 출연금으로 재단에 넘겼고요. 재단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침 서울시 공모 사업, 작년에 축제 관련해서 서울시 총 공모 사업에 2억 8,300인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락페스티벌이 1억 3,000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000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할 겁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준으로 했던 것처럼 락페스티벌도 2억 1,000만 원을 재단에서 편성했는데 구 출연금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재단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락페스티벌은 예산서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단 출연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락페는 구비가 9,000만 원이고 재단 자체 예산을 1억 2,000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출연금에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명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선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희영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4억 7,588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여권발급 인지 및 전자결제 민원수수료, 39쪽에서 40쪽 가족관계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2쪽에서 43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2억 8,08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7,527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3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7쪽에 다산콜재단 통합운영 분담금. 늘었네요, 1억 7,600이나. 왜 늘어난 거죠?

서울 120 다산콜재단 운영협의회 의결 결과 분담금을 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서 시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요구한 책정액입니다.

이것이 매년 오를 거 아니에요, 매년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균등 55% 적용하고 또 콜 양에 따라서 35% 적용, 인구 10% 적용을 해서,

콜 양이 많으면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해놓고 왜 우리 보고 더 달라고 해. 120 다산콜 안한다고 하세요. 그다음 2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대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관련 인감증명. 그런 것을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원하고 가깝긴 하지만 등기국이나 법원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으로서 민원인이 가끔 찾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인 등기라면서요. 양천구에 법인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가끔 수요가 있어서.

가끔 있는 거잖아요. 가끔 있는데 가끔 있는 걸 위해서 2,500이나 투입해서 발급기를 한다고. 가끔 있는 것을.

저희 관내 법인 수는 5,90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민원실에 와서 가끔 찾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건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 중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면, 하루에 몇 건씩 있으면 저희도 이해가 가겠는데 법인이고 가끔 사용하는 데 우리가 꼭 이걸 설치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2,500이나 투자해서.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인데 교체는 몇 대고, 신규는 몇 대입니까?

저희가 신규 3대, 교체 3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5대로 돼 있는데요. 무인발급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에 설치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내구연한은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교체한다고요.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안의 개정 시행에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기능이 미적용된 2019년도 이전에 설치한 무인발급기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점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0년밖에 안 썼는데 15년짜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8년을 했는데요.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졸업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앞날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