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예, 평생교육과에서 3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을 때는 3회로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심사, 예산 심사 등 의정 업무로 고생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0쪽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경제일자리과 소관 남구 행복플랫폼 임대료로 575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3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212 사용료 수입 212-09 기타 사용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분양료 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234 과태료 234-02 기타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511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경제일자리과 소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외 9건에 대하여 2억5,846만8,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3,4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511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 학생 승마체험 사업 420만원과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3,992만8,000원, 총 4,412만8,000원을 세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경제일자리과 소관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외 22건에 대해 5억8,749만8,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5,3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24억3,57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50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1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1,005만1,000원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113만4,000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관내 상인회 회원님들의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등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1,0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비로 1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운영비로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전통시장 현대화 201-01 사무관리비 4,0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3,538만원과 운영수당 542만원입니다. 202-02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18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입니다. 291쪽 401-01 시설비 2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1억3,900만원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상세 내용은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 1,500만원,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1,500만원,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대형 스크린 교체 4,500만원, 봉덕신시장 노후 방송 장비 교체 2,500만원, 성당시장 노후 CCTV 교체 1,700만원, 광덕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200만원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106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더 광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홍보비 25만원과 점포 임차료 5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명품 골목상권 조성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 거리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로 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비로 1,944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0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7-08 2차 보증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차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307-08 2차 보증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2차 보증금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남구청 행복 플랫폼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15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2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 홍보비로 5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강사 수당으로 4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일자리 공시제 및 공모사업 자료 제작비 300만원과 일자리 위원회 참석 수당 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일반 수용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정보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배부비로 60만원, 총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역 상담실 201-06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로 1억4,881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4,33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반려동물 안내판 제작 15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청소 물품 등 소모품 구입 200만원, 동물 등록 시술비 180만원, 총 5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반려동물 놀이터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로 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13 사회성과보상금, 동물보호 사업 유실․유기동물 보호비로 5,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201-01 사무관리비,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1-01 시설비,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사업 301-13 사회성과보상금, 입양비 지원비 875만원과 구조 보호 지원비 700만원, 총 1,57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1-13 사회성과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301-14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9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 향상 201-01 사무관리비, 축산물 검사 시료 수검비로 1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301-14 기타 보상금 광견병 예방주사 수술비로 184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등록 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 등록 차량 단말기 지원비로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학생 승마 체험 사업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11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유기질 비료 지원, 가축분퇴비,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4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4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요금 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4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67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민원 처리용 태블릿 통신 사용료로 3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 용기의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로 78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401-01 시설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설계 및 공사비 등으로 5,70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시간 외 수당으로 8,985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164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445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특근 급식비로 총 2,813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376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427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9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48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회계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첫째, 정책사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 업소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와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2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시설물 개선에 집중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71쪽 정책사업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설명회 개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업설명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73쪽 정책사업 목표 ‘고용 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업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176쪽 정책사업 목표 ‘지역 자원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도모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178쪽 정책사업 목표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유통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통한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와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 2개로 설정했으며, 축산 및 축산물 유통 관리, 도시농업 육성, 농업복지 지원입니다. 여섯째, 185쪽 정책사업 목표 ‘석유 및 에너지 공급 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품질 관리 및 에너지 공급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검사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 유지․관리입니다.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석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됐습니다.

예.

현재 1년간 민간 위탁을 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재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현재 상태로 없앤다, 아니면 새로운 게 들어온다, 유지를 한다, 일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년 1년 동안 그걸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내년 1년간 우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창업 설명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구 행복플랫폼이 없더라도 장소를 만들어서라도 창업 설명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접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기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하고 접촉도 없지만 축제 예산이 통과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동물단체, 동물 전문가 이런 부분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다 계획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봄이 되면, 타 구에서 북구인가 봄 축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게 처음하는 축제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충분한 준비를 못한 건 맞는데, 내년에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방소득세가 이제…….

아, 지방소비세가 이게 부가가치세의 25.3%를 환불하는 건데 거기서 11%는 광역시로 가고 나머지 14.3%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올해 부가가치세가 예전 3년 평균보다는 많이 걷히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이렇게 정해놓고 추후에 변경이 되면 추경 때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9월 경에 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지방 세무 입장에서는 국세의 일부분이 넘어가서 직접 과세하는 게 가장 좋지요.

우리가 판단 안 서는, 이렇게 중앙의 조치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박창희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남구의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세입 관리와 체납세 징수 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함입니다. 세무2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실적 건수는 번호판 영치, 압류, 행정제재 등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처분 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처분,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6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261억8,600만원 대비 7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하단 지방세 113-01 지난연도 수입 2억8,800만원, 5년간 평균 체납액 발생액과 징수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중단입니다. 213-01 증지수입 세무2과 1억8,600만원,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의 정부24 등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단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세무2과 23억4,0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세한 시세의 3%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2025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세무2과 1억300만원,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 234-02 기타 과태료 세무2과 1,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에서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세무2과 5억5,700만원, 전년 대비 1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징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311-03 부동산 교부세 229억9,000만원, 전년 대비 5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자치단체의 교부율을 반영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2025년 종합부동산세 정부 예산을 기초로 추정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한 4억4,000만원으로 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4페이지 중단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세무2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25년 세입 예산액은 3억5,4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무2과 총세출 예산액은 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통계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출력, 지방세 관련 도서 구입비, 지방재정 대상 연찬회 발표 자료 제작,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소요됩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00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4,100만원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와 지방세 자진 납부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68페이지 중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등의 우편 운송료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세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100만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카카오톡 전자 송달 시행으로 종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500만원, 체납 고지서 등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이용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303-01 포상금 270만원, 지난연도 구세 체납액 증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처분 활동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90만원, 백봉합 고지서 인쇄비,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 등입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 이용 서비스 계약 해지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원, 번호판 영치 관련 시설 장비 유지 비용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2 월액여비 1,9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출장비입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체납 정리팀 상시 출장자 3명 증가되어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300만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교부금의 10%에 해당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 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통합 체납 안내문 인쇄비, 세외수입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비, 부동산 압류 관련 촉탁 수수료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700만원,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의 우편 요금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납부 관리 시스템 전환에 따라 기존의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02 월액여비 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팀 체납처분 활동 상시 출장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 303-01 포상금 700만원,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분담금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1억1,000만원,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특근 급식비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 202-01 국내여비 1,700만원,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출장비입니다. 체납 정리팀의 상시 출장자 3명 전환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라는 게 계속 누적해서 이월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행정적으로 못 받는,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못 받는 그런 결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해서 일시 결손을 떨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추후에 5년 동안 그걸 전산 관리라든가 해서 재산 추적을 해서 다시 재산이라든가 담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3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로 돼 있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체납액 징수율을 한 50%로 잡으셨다면 세외수입은 15%로 잡으셨어요. 제가 목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징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목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저희가 다양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외수입의 고질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많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차량 폐차할 때 일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초과되면 강제로 그냥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게 세외수입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번호판 영치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8억4,913만원 대비 6억5,604만원이 감액된 11억9,309만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비, 국비 및 시비 확보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5억828만원,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공사,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비로 3억3,48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유지보수,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남구문화원 지원금, 앞산 축제 관련 지원금 등으로 3억5,0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2,870만원 대비 23억6,083만원이 증액된 39억6,55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비,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비,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그리고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사업비,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사업비 등이며 이천동 이인승 벽화 보수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에서 2쪽 상단까지 관광 홍보 마케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 홍보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시스템 운영 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상장 발송비로 1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와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관련 사업비로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단 관광 홍보 콘텐츠 확충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5억이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차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 하단 느린 우체통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에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근무복 구매, 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활동 보상금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 보상금에 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관광진흥 기반 관리를 위해 앞산 겨울정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에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상단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이천동 고미술거리 전기요금,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전기요금, 고미술 거리, 용두토성, 큰골 등의 관광시설 정비 등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와 401-01 시설비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중단에서 7쪽까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로 7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캠핑장 개장 여부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상단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 수당, 영원한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1,960만원을, 국가등록유산인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 2억9,000만원을, 전통 사찰인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비 공사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앞산 축제 등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공공요금, 남구 미술협회 활동 지원금으로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02 특정업무경비에 3,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 하단까지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지원 급량비, 기념품 제작, 행사장 안전관리 용역, 행사장 안전용품 설치, 교통처리 대책 수립 용역, 언론 홍보 등에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207-01 연구 용역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7,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대명 공연 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명 공연 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비 4,460만원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대명 공연예술센터 운영을 위해 1억3,40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상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에 2억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 1억5,000과 할로윈 축제 사업비 1억5,000인 2개 사업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통합하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반영,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아파트 앞산 벚꽃 시즌에 게릴라 콘서트, 물 문화 공원 등의 주요 거점에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중단입니다. 2025 앞산 축제 개최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중하단 연말연시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로 201-03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과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단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 활동 지원비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단에서 13쪽 상단까지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한 비품 구입에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 보상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5,502만원을 증액한 1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를 위해 청소 인부임, 무인 청사 경비 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공공요금 등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로 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산…….

예, 정산합니다.

예,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경민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제안하신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음악의 한 장르인 국악으로서 좀 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예산으로 할로윈 코스튬 축제로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베기 거리와 곱창 골목에서 2회를 진행했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천에서 공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거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시에서 취소해서 저희들이 신천에서 공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맡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다 취소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신천에서 공연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등록 요건에 맞는다면 허가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현재는 등록 요건이 맞지 않다.

예.

예.

예, 그거는 아마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계속 사업으로 이월해서 한 2년 반에 걸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딱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보고가 들어오시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적인 충족 요건이라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게 시설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런 해석부터 시작해서 일부 뜯어낸다, 아니면 그냥 둔다 이런 의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전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은 못 드렸는데 법적인 충족 요건이 어떤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바라보시는 충족 요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 면적 대비 건축물의 면적이 100 분의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주재료가 천막 중심이어야 하고 동간 거리가 3m여야 하고, 그 시설물이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캠핑장 등록 요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동장 고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천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이천동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이천동 2025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2,569만원이 감액된 9억5,8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3,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 11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4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는 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마을 드림타운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301-14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보상 세부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7,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7 통장 수당은 기본수당 1억3,440만원, 상여금 2,240만원, 회의 참석 수당 1,344만원, 반장 활동비는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세부사업은 2024년도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천동 주민화합 음악회 개최에 대한 금액으로 이천동 테마거리 등에서 클래식,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공유하여 주민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101-01 보수는 직원 12명의 봉급,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년도보다 1억2,021만3,000원 감소한 6억5,4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378쪽 하단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52만3,000원 증액된 8,3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경비인 일반 수용비, 일․숙직비, 급식비로 전년도보다 94만8,000원이 증가한 2,3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61만7,000원 증가한 1,9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상단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전년도보다 86만4,000원 감액된 34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2 월액여비는 직원 상시 출장 10명에 대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203-02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48만원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204-01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80만원을 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인증기 조달 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행정민원대 창구 자동인증기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동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천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주민참여 예산이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주민화합 음악회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1회까지 했었고요. 내년에는 12회인데 우리 이천동 주민들은 이 2,000배 축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내년에는 주민참여 먹거리 부스라든가 이런 부스를 없애고 음악회 위주로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복지 차량.

예, 전기차입니다.

SM3 전기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전동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봉덕1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책자와 세출 예산 설명자료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8억5,178만7,000원으로 전년도 9억4,840만4,000원 대비 9,661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현원 변동으로 전년 대비 7급이 3명에서 2명으로, 8급이 4명에서 1명으로, 9급이 1명에서 5명으로 변동되어 고참인 7, 8급 자리에 신규 9급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세부사업 인건비 부분에서 8,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와 소모품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 보상금 예산액은 전년도 9개 프로그램에서 11개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120만원 정도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보상에 301-07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예산액은 통장 20명, 반장 65명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485만원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액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에 선정된 봉1 공예체험 축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예 체험 활동을 통해 고립 해소를 위한 행사로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에서 공예체험, 캔들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에 101-01 보수 예산액은 5억9,2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1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변동으로 봉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변동분을 삭감하고 동 근무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에서 358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기본 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2,723만6,000원으로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당직비, 급식비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중간 부분 202-02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만4,000원이 증액된 2,736만4,000원으로 공공요금과 전기차량 및 청사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202-01 국내여비 예산액은 행정팀 민원창구 직원 2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86만4,000원이 감액된 34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절감률 20%를 일괄 적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202-02 월액여비부터 203의 업무추진비 204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덕1등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작년에는 그게 시비로 내려와서 온마을 축제로 해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시장 번영회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년도 7월 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예.

프로그램실에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입니다. 봉덕2동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전년 대비 증감된 항목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봉덕2동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5,863만5,000원 감액된 10억2,510만4,000원입니다. 그중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50만원 감액된 3,250만원으로 지역회의를 통해 선정된 7개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룡공원 어린이 동요 부르기 등 주민화합 축제에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원, 그리고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음 치유 행복 식물 키트 나누기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소근육 활동과 치매 예방을 위한 추억 색칠 놀이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시비 420만원, 어르신 반찬 나눔으로 206-01 재료비 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물품 및 간식 꾸러미 나눔, 친한 친구 응원할게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비 500만원, 뽀송뽀송 어르신 위생용품 나눔으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비 300만원과 삼복더위 예방 건강 삼계탕 나눔으로 206-01 재료비 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01-01 직원 보수는 전년 대비 5,401만3,000원 감액된 6억7,172만8,000원으로 감액 사유는 올해 상반기 책정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 직원의 보수 반영분이 직원 복귀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2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0만원 증액된 3,094만5,000원으로 특근 급식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86만4,000원 감액된 345만6,000원으로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연간 금액의 80%만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6만원을 편성한 중에 현재 사용 중인 전자복사기가 2012년에 취득하여 내용 연수 6년 경과하였고 노후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잡초 제거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예초기 구입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예산을 상정한 만큼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갔으니까 이제 6개월 다 돼 갑니다.

예, 없습니다.

일단 건물 자체도 조금 노후되어서요.

아직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에 어떤 예산 투입하는 게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에서 받을 수 있는 풀(full) 금액을 받아서 제한된 사업들을 예산 분배했습니다.

올여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풀 뽑는 걸로 여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인력이 없어서 봉사하시는 단체분들하고 제가 나가서 직접 뽑았는데, 여름에 한창 심할 때는 허리까지 오거든요. 그걸 호미나 낫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예초기가 있으면 좀 짧은 시간에 빨리 되는데…….

직원들하고 단체분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매한 게 전기 예초기라고 해서 충전식이라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랑 다르게 그냥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간이식이라서 안전합니다.

조금 위험도가 적은 그런 예초기입니다.

올해 겪어보니까 예초기만 있으면 좀 더 빨리 단시간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땡볕에 올해 여름에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예초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빌리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포화 상태니까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산골하고 풀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회에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셔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때 예초기 말씀도 하셨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3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화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장 이현영입니다. 2025년도 대명1동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명1동 총 세출 예산액은 9억1,2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 구비 9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명1동 사업경비 센터 운영경비는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비는 미끄럼 사고가 있었던 행정복지센터 후문 계단에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명1동 마을 축제 미개최로 축제 예산 및 체력 단련실 기구 교체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 인건비는 6억3,600만원으로 대명1동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에 파견된 6급 직원 1명이 구청으로 복귀해 6급 현원 1명 감 조정분과 처우 개선 및 전년 대비 2% 하향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2,900만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전산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임차료, 사용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신규 시책 ‘어서와 대명1동은 처음이지’ 안내문 제작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동 청사 화장실 2개소에 비상벨 설치 및 사용료로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근 급식비 단가 1,000원 상승분 반영으로 전체 전년 대비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등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전기차 보험료가 접촉 사고로 할증되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실 누수로 인한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민방위실 천장 보수 공사비 590만원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510만원이고 202-02 월액여비는 2,160만원으로 총 여비는 2,670만원으로 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80% 적용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90만원, 203-02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48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1동 소관 2025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돼 갑니다.

예.

동장 경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 동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이 지금 2022년도에 축제는 아니지만 음악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는 음악회를 개최 안 했고 2024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설명해서 좀 죄송한데, 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우리 조직 단체장님들, 그리고 동에서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주민들이 우리도 축제를 1년이 지나고 2년쯤 되면 좀 한 번씩 하고 싶다, 이런 성원이 될 때 충만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2년마다 하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사 자체는 같은 지번상에 있지만 도서관과 우리 대명1동 청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포함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한 개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예.

이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올렸는데 이게 구청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동으로만 들어간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구 참여 예산은 올린 게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2동장 김윤규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6,095만7,000원보다 726만3,000원이 증액된 9억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내용연수가 지난 의자 교체 비용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으로 우리 동네 세대공감 페스타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101-01 인건비의 보수는 호봉 승급 및 5년 미만 근무 직원 정근 수당 가산금 신설, 동 근무수당 1만원 인상 등으로 79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특근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만4,000원이 증액된 2,7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2024년도 공공예금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총 6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매년 추경 때 삭감을 반복해 올해부터는 0.8% 절감률을 반영하여 8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연수가 지난 민원실의 인감 스캐너 교체에 68만원, 행정복지센터 전자복사기 교체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360만원 증액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 2025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김윤규 대명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저번에는 시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