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신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42억579만원 대비 9억9,931만원으로 23.76퍼센트 증액한 52억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143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허가 제증명 등 증지 수입과 의과 진료비, 검사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7,366만4,000원 감액하여 1억7,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7쪽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서 6억2,403만7,000원 증액하여 16억 8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55쪽 기금으로 19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5,702만8,000원 증액하여 14억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서 16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0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9,190만9,000원 증액하여 20억1,5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자산취득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매년 시행 사업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98억8,151만5,000원 대비 17억2,983만9,000원으로 17.51퍼센트 증액한 116억1,13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 1억4,319만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1억4,451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수준 높은 예방 의료 제공을 위한 4분의 기적 CPR 생명지킴이 AD 사업으로 405-01 자동 심장 충격기 7대의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569만6,000원을 증액하여 1,3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으로 405-01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물품 보관함 구입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약국 운영 사업으로 공공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40만원을 증액하여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50만원, 검사 키트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관내 드림 종합병원에 대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축하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하여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회차 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4,319만원 증액하여 3억7,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13만원, 남성에게는 5만원 한도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3,4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위탁 제작에서 지자체 자체 제작으로 변경됨에 따라 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248만원 증액하여 1억7,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90만원을 증액하여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 출산 분야 과제 신규 사업으로 산모당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을 위해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통계목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8쪽 모자 복원 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99쪽까지 영유아 검진,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충 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9쪽 하단부터 701쪽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 소독 사업으로 방역 소독 요원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201-01 방역 소독 보호 장비 등 구입과 신규 사업으로 감염 취약 가구 생활 방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0만4,000원을 증액하여 1,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701쪽 301-11 합동 방역의 날 운영 확대와 하절기 방역 및 생활 방역 지원단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72만8,000원을 증액하여 5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405-01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충기 2대와 소공원 등에 설치할 포충기 6대, 노후된 휴대용 분무기 11대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745만9,000원을 감액하여 9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에서 703쪽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0개 분야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329만4,000원 증액하여 18억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인력 인부임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201-01 예방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사업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925만원을 증액하여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4쪽 간염 및 장애인 시설 예방 접종과 인구정책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출산 분야 과제의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과 임신 준비 여성 풍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2,000만2,000원을 증액하여 7,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그동안 질병관리청 백신 일괄 구매 및 배부 방식에서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구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4,451만2,000원을 증액하여 15억9,7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감염병 대응 종합 관리 신규 사업으로 201-03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에서 708쪽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과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08쪽 보건소 결핵 역학조사 및 취약계층 결핵, 잠복 결핵 감염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226만5,000원을 증액하여 6,5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9쪽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으로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까지 민원 서비스, 영상 의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 임상병리 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709쪽 405-01 보건소 내방 민원인용 휠체어 2대 구입을 위해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10쪽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5- 01 진료실 프린트기 및 여성 검진대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로 94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상 병리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의료 폐기물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30만원을 감액하여 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1쪽 405-01 임상병리실 내에 생화학 자동 분석기와 시약 냉장고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을 위해 21년부터 22년 특교금, 특교세 집행 잔액 재투자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상단까지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712쪽 사무관리비 중 남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건소 청사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해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405-01 보건소 대강당 접이식 의자 노후화로 인해 80개 교체 구입, 의자 보관함 3대 구입, 화장실 전기 히트 고장으로 4대 구입을 위해 835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공용 차량 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714쪽부터 722쪽까지 보건소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인력 운영비,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모자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공무직 인력 운영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부터 724쪽까지 기본 경비 중 202-01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1,728만원 감액하여 6,9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4쪽 405-01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액상 의료 폐기물 냉동 보관을 위한 냉장고, 결핵 관리실 잠복 결핵 검체 보관용 냉장고, 노후화된 당직실 및 진료실 냉장고 교체 구입과 예방 접종 실 소아 및 성인용, 영유아용 신장 체중계 교체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42만원을 감액하여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나 평생 건강하고 안전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및 2025년도 신규 시책 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93쪽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올해 지원 사업은 드림 종합병원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군데 한 대 설치비가 2,9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총설치 금액은 3억8,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 병원 자부담이 50퍼센트 있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바깥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병원 내 전체에 설치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696쪽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득 무관하게 지급하자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해 봤는데 이게 인구 정책 관련이어서 다른 복지 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산모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1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산후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형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소득에 제한을 둔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불분명해지고,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서 사회 전체적인 인식 개선 등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해 준다고 다른 곳에서 우리 남구로 이사올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형편 괜찮은 가정에 5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50만원을 더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모든 계층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른 복지 사업과는 달리 인구 정책 관련된 산모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하니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남구 예산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따로 주신 자료에 자산취득비 견적서 보시면 진료실 여성 검진대 견적서, 앞장에는 910만원이고 두 번째 견적은 920만원, 또 임상병리실 생화학 자동 분석기 견적서 앞장에는 5,500만원, 뒤에는 5,600만원, 첫 번째는 10만원 차이나고 두 번째는 100만원 차이나죠? 그리고 임상병리실 냉장고 1,300만원, 1,400만원, 이것도 100만원 차이납니다. 10만원, 100만원 사이로 쭉 들어왔습니다. 견적서의 대다수가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도 10만원 단위로 끊겨 있네요. 희한하게 이렇네요. 99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10만원 단위, 아니면 100만원 차이로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생각해봐야 할 견적서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근데 건강증진과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견적이 이것보다는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물품 구입 당시처럼 정밀하게 타견적, 본견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세 군데 정도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내서 견적받아 구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69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설치 기준이 법적 근거에 의해 병원급 이상이라고 제시하셨는데요. 사업 대상지가 현재 드림병원으로, 남구에 병원급 이상은 몇 개의 의료 기관이 있습니까?

종합병원 포함해서 18군데 있습니다.

18개 기관 중 드림병원 빼고 다 설치되었습니까? 의무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병원급과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도 의무사항입니다.

혼란스러워서 다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시‧구비 50:25:25로 해서 나온 금액이 2,900만원,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보충 설명서에 보면 설치 비용 중에서 지원 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 50퍼센트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드림병원에 스프링클러 전체 설치 공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퍼센트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시‧구비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50퍼센트는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50퍼센트가 1억9,000만원이네요. 1억9,000만원에 대한 50:25:25 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계산해 보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전체 금액의 8퍼센트입니다. 아까 자부담 50퍼센트는 의무적 50퍼센트이고요. 금액이 3억8,300만원 같으면 그 금액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은 의료 기관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 부담이 예산으로 8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50퍼센트 되어 있다고 해놨는데, 자료에 보면 자부담 없이 국‧시‧구비 50:25:25 하니까 혼란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많은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8퍼센트이고요. 나머지 92퍼센트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엄청 많네요. 모든 의료기관들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일반 의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힘쓰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전환 사업인데요. 난임부부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네요. 상위 몇 프로까지 해당됩니까?

난임 부부에 지원되는 비율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난임부부 250명 기준으로 잡아놓았잖아요? 일정 기간 등의 시간적인 제약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난임 의료기관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까?

남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예, 지원 횟수도 종전에는 21회였는데 전체 25회로 늘었고요. 금액도 최대 2,3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구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갖기 힘든 난임 부부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식지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맘톡 등에 홍보하고, 임신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747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는 주민 중 소득 기준에 따른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는 건 허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올해 7월달부터 이루어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담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모든 국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모든 국민이 대상이긴 한데 그걸 차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횟수도 다릅니까?

횟수는 똑같습니다.

횟수는 같고 금액이 다르다?

예, 본인 부담이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9억1,000여 만원에 구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남구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도 건강 정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하루 평균 38명 정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나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뢰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다 보니 홍보비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수막,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가 정신센터에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상자는 77명 정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각 동에 다녀보아도 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것들은 행정 사항에 대해 홍보하던데 이 사업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회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긴 한데 시작 단계라서 미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70퍼센트, 시비 15퍼센트, 구비 15퍼센트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추진단 소관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9건에 대하여 85억7,48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